교육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오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홍종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성큼 다가온 무더위 속에 계속 이어지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마지막까지 힘내시고 건강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사 안건은 충청남도교육청 정보통신공사 지역경제보호 조례안을 비롯한 총 6건의 안건으로 의원 발의로 제출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 후에 교육감이 제출한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정보통신공사 지역경제보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관계로 부위원장이신 김은나 위원이 이후에 회의를 잠시 동안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김은나 부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인철 위원장, 김은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은나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회의 진행을 맡은 부위원장 김은나입니다.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은나   첫 번째 의사일정으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정보통신공사 지역경제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인철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의원   오인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은나 부위원장님 등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정보통신공사 지역경제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청 정보통신공사 지역경제보호 조례안)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지역의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내 정보통신공사 사업자에게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확대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7일간의 입법예고를 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충청남도교육청 정보통신공사 지역경제보호 조례안

○위원장대리 김은나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은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   홍기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정보통신공사 지역경제보호 조례안과 관련해서 제7조2항의 내용이 상위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공사의 제한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조항과 상충하고 있는데요, 이를 해소하고자 제7조2항의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을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으로 수정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은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기후 위원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홍기후 위원님 수정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신 위원님이 있으므로 홍기후 위원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황규협 행정국장은 수정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은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의 원안 중 홍기후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정보통신공사 지역경제보호 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의 의사일정은 다시 위원장님께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은나 위원장대리, 오인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오인철   김은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충청남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동일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의원   김동일 의원입니다.
  오늘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충청남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부록 4. 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에 관한 조례안)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학생의 맞춤형 편의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켜 충남학생 모두가 행복하고 평등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7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오인철 위원장님 등 스물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 충청남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오인철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편의지원 사업 중에 통학편의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통학편의 지원은 어느 선까지 지원계획을 잡고 계신지?

○김석곤 위원   휠체어를 타는 학생이 통학버스를 이용했을 때는 거기에 맞는 설비를 해야 될 텐데,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1582만 원이 잡혀있어요.
  1500이 아니라 1억 5000인가요?
  얼마예요, 지금 이게?
  15억인가 158억인가?
  천원으로 돼 있어서.
  158억인가요?
  장애학생 이동 및 통학편의…….

○김석곤 위원   30억 돼 있어요?

○김석곤 위원   비용추계서 보니까 장애학생 이동 및 통학편의 지원에 158억 5297만 5000원 돼 있는데?

○김석곤 위원   연차별로.
  그래서 5개년도 계획 잡은 겁니까, 그러면?
  그러네, 5개년도 잡아서 158억이네요.

○김석곤 위원   198억입니까?

○김석곤 위원   그 부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편의시설 그 부분만.
  다른 부분은…… 158억이고…….

○김석곤 위원   그러면 위에 보면 장애학생 교육보조인력 배치가 866억입니까?

○김석곤 위원   연도별 비용추계서를 보면 5차 연도 합계가 866억으로 돼 있어요.

○김석곤 위원   이거 한번 다시 정리해서 자료 좀 주시지요.

○김석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국장님, 연도별 비용추계서에 지금 말씀하셨던 게 880억이에요.

○위원장 오인철   882억인데…….

○위원장 오인철   검토보고가 약간 상이한 것 같으니까 세부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철   말씀드리는 김에, 지금 이거 보조인력 계속, 있지 않나요?

○위원장 오인철   운영하고 있는데 추가로 이 금액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기존의 인건비인데…….

○위원장 오인철   비용추계에 포함돼 있는 거지요, 추가로 더 인력 뽑는 게 아니고?

○위원장 오인철   예, 잘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충남도교육청에서 특수학급교육 대상 학생 선발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또 통합학급을 운영하면서 특수학생들에게 지원되어야 할, 지금 조례에서 정해진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지?
  지금 현재 약 70% 이상의 학생들이, 3444명의 특수 대상 학생들이 비장애인 학생들하고 같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조례 지원을 통해서 제대로 그 학생들에게 전달돼서 효과를 볼 수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특수학급 대상자 학생들 학급을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조철기 위원   그런 점에서 제6조의 장애학생 편의지원 사업, 이 사업은 조례를 제정하면서 우리 충남교육청의 의지를 더 반영해야 되는데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의지표명이 단호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런 조례들은 우리 특수학급 학생들에게 더 확실하게, 더 정확하게 이런 기기들이 전달돼서 평등한 교육받을 권리가 주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거 문구를 수정할 생각은 없으신지.
  김동일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일 위원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님은 장애학생 편의지원에 대한 의지를 더 강하게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조철기 위원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어느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말씀을 좀, 저도 정확하게…….

○조철기 위원   6조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셨는데…….

○김동일 위원   시행해야 된다, 강제조항을 말씀하시는…….

○조철기 위원   예, 강제조항으로…….

○김동일 위원   저는 이 부분에서 동의를 하는데 한번 사업부서의 말씀을 들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조철기 위원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3444명의 학생들이 비장애학생과 현재 수업을 같이 하는 상황 속에서 좀 더 의지를 가지시고 대상자도 더 확대해야 된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장애학생들의 편의지원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정을 통해서 그런 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철기 위원   집행부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부분에서 11개 분야로 나눠져 있는데 다른 건 다 이해를 하겠는데 시각장애, 청각장애, 9번에 건강장애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열한 번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는 어떤 거를 말하는 거죠?

○김석곤 위원   예.

○김석곤 위원   건강장애는?

○김석곤 위원   정신, 다 포함된…… 이해가 곤란하네.
  하여튼 아홉 번째하고 열한 번째 장애에 대해서 나중에 소상하게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대답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이은복 교육국장은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철   이은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의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희성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철   유희성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은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도 추가적으로 선임을 한다고 했는데 위원 수는 전체 몇 명을 하실 건가요?
  그런 게 안 나와 있네요.

○김은나 위원   그러면 위원을 뽑을 때는 어떻게, 저희가 15개 시군이면 인구수 비례로 안배해서 뽑나요, 아니면 어떻게 뽑는 거예요?

○김은나 위원   그런데 대부분 위원을 뽑을 때 보면 교수님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교수보다는 정말 그 업무를 하셨던 분들로 전문적인, 전문성 있는 분으로 뽑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실 때 여성 성비 비율도 맞춰서 해 주세요.

○김은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적극행정의 면책요건과 관련해서 규정과 적극행정 사례교육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조례안에는 지금 보이질 않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있나요, 운영세칙에?

○조철기 위원   조례에 담지 않아도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조철기 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적극행정 책임관은 감사관님이 책임관으로 돼 있습니까?

○조철기 위원   현재까지는 운영을 안 했다는 말씀이시죠?

○조철기 위원   지금까지는 운영을 안 하셨다는 얘기죠?

○조철기 위원   대통령령으로 운영규정이 작년 8월 6일이에요, 시행이.

○조철기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 8월 6일 대통령령으로 운영규정이 시행됐는데 지금까지 긴 시간을, 마지막 단계라고 하는 조례 제정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조철기 위원   아직 착수 안 한 데는 말씀하시지 않아도 될 거 같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나 공무원들이 의욕을 가질 수 있는 규정들을 선도적으로 충남도교육청이 했었으면 더 좋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다른 시도도 같이 한다 그래서 이것이 균일하게 시도 눈치보면서 할 필요는 없다, 적극적으로 진행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철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3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의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홍종 기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철   유홍종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그동안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애 많이 쓰셨고요.
  명칭을 보니까 유아 분원에서 다양한 체험활동과 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기관으로 돼 있는데 체험활동말고 또 다른 어떤 거를 하게 돼 있죠?

○김석곤 위원   체험 위주로.

○김석곤 위원   그래서 명칭이 ‘체험’ 자가 들어가 있어서, ‘충청남도교육청유아교육원 북부분원’ 이래도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꼭 체험이라는 것이 들어가야 되는가 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김석곤 위원   글쎄, 그렇더라고.
  그래서 뭐 하나 끼게 되면, 여기에 더 첨가하게 되면 이름을 또 바꿔야 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도의회 기관도 안건해소 했다가 건설소방위원회 했다가 이런 식으로 하나씩 들어갈 때마다 이름이 또 바뀌어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혼란이 야기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심도 있게 검토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김석곤 위원   우리 시군 교육청 명칭은 지금 그대로인가요?

○김석곤 위원   지금 뭐로 돼 있죠, 이름이?
  금산교육청이라고 하면…….

○김석곤 위원   교육지원청.
  ‘지원청’ 자를 뺀다는 얘기가 있어서.

○김석곤 위원   바꿀 수 없으니까, 대통령령으로 돼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하여튼 이런 명칭들이 내용은 똑같은데 이름이 자주 바뀌어서 혼란을 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얘기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이걸 접해보면서 비슷한 생각을 했거든요.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유아교육원의 분원이라는 의미로 쓰기에는 모호하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유아교육원이라는 데가 종합기능을 하는 거겠죠, 행정기능도 있고 체험도 이 안에 있는데 여기에 분원 형태는 사실 체험이거든요.

○김동일 위원   체험의 형태만을 어쩌면 특성화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 부르기도, 유아교육원의 체험분원 이렇게 하는 것들을 공모했다고 하셔서 제가 한번…… 저는 아무리 봐도 ‘분원’ 자를 써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 때문에 한번 찾아봤거든요, 예를 들어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냥 우리가 찾아보면 몇 가지만 해도, 이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보겠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융합과학교육원이라고 있거든요, 융합과학교육원의 북부교육관이 있습니다.
  오히려 원 산하기관에 ‘관’이라고들 많이 쓰더라고요.
  유아교육원의 유아환경교육관이라고 합니다.
  경기도과학교육원의 북부기초과학교육관이라고 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한국국악교육원 같은 경우는 한국국악교육원의 강북교육관이라고 합니다.
  업무능력개발평생교육원 같은 경우는 업무능력개발평생교육원의 용인교육관,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경기도과학교육원 산하의 북부기초과학교육관, 예술대학평생교육관에서도 한 지역의 교육관.
  그래서 오히려 북부체험관이라고 하면, 학부모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학부모가 만약에 “저기가 체험관……” 체험원, 체험분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의미에서 접근하는 느낌들이 들어서, 이걸 유아가 한다고 하면 실제로 ‘체험관’ 하는 것들이 좀 더 순화된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떤…….

○김동일 위원   분원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하면 분원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그런 기능으로도 되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너무 그대로 해석하시는 거 같아서.

○김동일 위원   아까 말씀하신 TF팀에서 많이 고민하셨다고 하는데 다른 지역을 따라 했다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 오인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정회)

(11시52분 속개)

○위원장 오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충청남도교육청유아교육원 북부체험분원”의 명칭을 “충청남도교육청유아교육원 북부체험교육원”으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조철기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조철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철기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유홍종 기획국장은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는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 중 조철기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규협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철   황규협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철   황인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4조2항 삭제를 하셨는데, 상위 규정과 일부 중복, 위반이라고 해서 삭제하셨지만 이거 일수는 다 휴가에 담아져 있는 거지요, 따로?

○김은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14조에서 학습휴가를 3일에서 5일로 수정을 한다고 했는데요, 복지혜택의 형평성 유지, 이틀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왜 필요한가 이런 것이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복지증진?
  일주일 늘어나면 더 있는 것인가?
  이틀이 늘어난 확실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철기 위원   제 질문은 3일에서 이틀을 늘려서 확대를 했는데 다른 시도교육청에서 유사하게 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교육청도 이와 형평성을 맞춘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학습휴가를 3일로 했을 때와 5일로 했을 때 그냥 단순히 복지혜택이 증진된다 이런 말씀에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5일로 했을 때 어떤 점에서 복지증진이 될 수 있는지?
  6일로 하면 더 되겠지요?
  7일로 하면 더 되겠고.
  5일로 한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병역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로 따로 되어 있지 않나요?

○조철기 위원   없어요?

○조철기 위원   입대할 시에 따로 정해져있는 휴가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조철기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 따로 정해져 있는 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3일에서 5일, 이틀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에는 맞을 수 있겠지만 이틀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확실한 이유가 설명이 돼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직접 수정의결을 제안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충남도청 및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같은 조례안에서 충남도는 30일로 돼 있고 교육청은 20일로 돼 있더라고요, 동일한 조례 사항이.
  이 점은 형평성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따라서 교육청 지방공무원의 재직기간 30년 이상 특별휴가일수를 현재 20일에서 도청 소속 지방공무원 특별휴가일수에 준하는 30일에 맞춰서 수정했으면 합니다.
  이를 위하여 일부개정조례안의 제14조제7항 개정과 함께 제5항제3호의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을 “재직기간 30년 이상 : 30일”로 수정의결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집행부의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교육위원장 입장에서 여러 가지 살펴보는 중에 이 부분은 반드시 수정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도청이나 교육청이나 하나의 광역기관인데 이거는 형평에 맞춰서 해 주셔야, 30년 말이 30년이지 30년을 평생 바치신 거거든요.

○위원장 오인철   공직을 평생…… 제가 수정을 제안드렸고요, 본 위원장이 제안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기획국장님 잠시 정회할까요?

○위원장 오인철   조례 심사 중이기 때문에.

○김은나 위원   검토하셨대요.

○위원장 오인철   의사진행…… 검토했습니다, 어제.
  

(의사직원, 기획국장에게 설명)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황규협 행정국장은 수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 중 본 위원장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으로 제320회 임시회에서 추가적인 보완과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였던 충청남도교육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지난 32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이루어졌던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김동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교육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충남교육상조례 제정의 취지를 살려 충남교육에 기여한 도민의 수상을 지원하고 조문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지난 32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자격기준은 개정하지 않으며 “민간인”이라는 용어를 “충남도민”이라는 용어로 변경하였으면 합니다.
  이를 위하여 일부개정조례안의 제6조제2항을 개정안에서 삭제하고 제5조 및 제6조의 “민간인”이라는 용어를 “충남도민”으로 수정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동일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김동일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동일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은복 교육국장은 수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 내용 전에 먼저 안건 상정된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징계처분사항에 “기록이 말소 또는 사면된 자는 예외로 한다”고 돼 있는데 기록이 말소는 어떤 경우에 말소가 됩니까?

○김석곤 위원   몇 년 되는지는 아예 모르시고?

○김석곤 위원   경고는 어떻습니까?

○김석곤 위원   경고하고 불문경고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김석곤 위원   그런데 처분사항으로 포함이 돼서 불문에 부치는 거죠?

○김석곤 위원   이름 그대로 해 주셔야 되는데 불문경고 해놓고 사실 또 다른 쪽에서는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의 원안 중 김동일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교육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시회 마치기 전에 교육국장님한테 좀…….

○위원장 오인철   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자료를 받아본 게 있는데 사전에 언론에서 ‘학원축구로 본 승부조작의 시작과 끝을 생각한다’라는 칼럼이 있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이거 보셨나요?

○위원장 오인철   보고 받으셨으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게……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렸는데 주요 내용은, 작년입니다.
  작년 2019년 8월에 경남 합천에서 있었던 내용인데 양 팀 간 승부조작을 해서 순위가 바뀌는 아주 엄청난 대형 사건이 벌어진 상황인데 이게 공교롭게 충남에 있는 모 학교가 연루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 학교인 서울은 이미 팀이 해체가 돼 있고요.
  충남은 여러 가지 징계에 대해서 고등학교축구연맹 1차‧2차, 대한축구협회 4차까지 자격정지 내지는 출전정지 이런 징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도, 지금 현재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거든요.

○위원장 오인철   그런데 충남교육청은 전혀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없는 거 같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은나 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문을 먼저 같이 내용을 좀…….

○위원장 오인철   답변하시고요, 추가로 하세요.

○위원장 오인철   추가로?

○위원장 오인철   지금 말씀하신 게 가처분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 실제로 교육당국에서는 전혀 어떠한 판단을 못하고 계신 거죠?

○김은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인철   잠깐만요.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스포츠계에서 승부조작에 대해서는 4대악이라고 모든 스포츠에서 척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의 주시를 하셔가지고 결과도 중요하지만 정책의 방향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보세요, 2019년 8월 16일에 있었던 사안인데 교육위원회나 누구한테 전혀 여기에 대해서 보고 내지는 언급하신 적이 없어요.
  물론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셨겠지만 최소한 자격정지 7년이라는 얘기는 이 업무를 그만둬야 된다고 협회에서는 판단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처음 된 것도 아니고 4차까지 가서 결과가 나왔는데도 충남교육청은 손을 놓고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도민의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국에서, 교육청에서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되지 않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은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일부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저희 천안지역이기 때문에 내용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민원으로도 많이 받았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문제를 일으킨 감독을 재계약해 준 거예요, 학교가.
  그리고 이미 처음에 윤리위원회에서, 대한축구연맹에서 10년의 저기를 줬어요.
  본인은 억울하다 해서 이의신청을 했는데 이의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아무 조치도 안 하고 그냥 아이들 지도를 시켰어요.
  그리고 연장 기간이 다시 만료되면서 그 기간이라고 재계약을 해 줬고.
  제가 답답했던 건 뭐냐 하면 대한축구연맹의 자료만 하나 받아봐도 다 나오거든요.
  학생들을 데리고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면 학교는 출전정지가 들어가고요, 학생들은 대회 출전금지 1년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으시고, 경기장에 가서 대회를 하는 경기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랍니다.
  제가 대한축구연맹의 윤리위원회에 확인을 해봤더니 그 동네의 경기장에, 운동장에 나가서 운동하는 것도 그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지금 학교는, 교장선생님 입장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터졌으면 행정부가, 도교육청에서 최소한 대한축구연맹에다가 저거만 받아봤어도 이렇게 물의가 일으켜질 수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지금까지도 그 감독은 해임이 안 됐어요.

○김은나 위원   그렇게 했어도 일단 정지는 했어야 돼요.
  그런 물의를 일으킨 사람을, 더군다나 전반기 대회 나가서 1·2학년을 출전시켜서 3 대 0으로 이겼어요.
  그런데 후반기에 그냥 골문에 골이 들어오는 걸 막지 말고 져 줬어요.
  이게 무슨 대회입니까!
  누가 봐도 아무리 봐도 그건 승부조작이죠, 일반인이 봤어도 그건 승부조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1년씩이나 아직 해결 안 하고 감독을 다시 재연장을 해 주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얘들은 다 대학을 준비하는 아이들입니다.
  심리적 불안하고 학부모들은 당연히 이 감독한테 계속 했는데, 당장 내 아이가 대학에 문제가 될까봐 학교에다 건의를 한다고 해도, 행정부는 이거 정리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김은나 위원   그래도 잘못된 감독을 지금까지 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행정부가.
  이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은나 위원   이미 7년으로 내려왔어요, 받은 걸로 제가 알거든요.

○김은나 위원   일단 정지를 시켜야죠.
  그 감독은 그런 상황이면 계속 아이들을 지도하지 못하게 정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김은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교육국장님 제가 한번 추가로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김은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사건 이후에 재계약 해드렸어요?

○위원장 오인철   예, 담당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철   아니, 스포츠팀이 왜 존재하죠?
  과장님!
  담당과장님!

○위원장 오인철   이 팀 유지하는 목적이 뭐예요?

○위원장 오인철   그래요, 다 좋은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교육목적 차원에서 학교스포츠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오인철   그런데 이 팀에서 승부조작 하는 거 지시받고 하는 애들이 제대로 교육받는 거예요?

○위원장 오인철   있을 수 없죠?

○위원장 오인철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준비하세요.

○위원장 오인철   더군다나 제가 더 놀라운 게 3월 달에 계약을 다시 해 줬다는 얘기는 행정에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계약 권한은 누가 가지고 계신 거예요?

○위원장 오인철   학교 측에서?

○위원장 오인철   그럼 교장선생님 문제가 계시네요.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3월 1일 자 발령받는 기점에서 전임 교장님이 계약해 주신 건지, 지금 현 교장선생님이 계약해 주신 건지 그것은 명확히 모르나요?
  감사관님!

○김은나 위원   진상조사 하세요.

○김은나 위원   이런 사람을 그냥 데리고 가는 건 잘못된 거지.

○위원장 오인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징계에 대해서 10년 징계 나온 날짜가 있고 또 제소해서 7년으로 바뀌고 이런 4번의 징계 형태가 있거든요.
  이거는 학교 당국에 놔둘 문제가 아닌 거 같아요.
  감사관님 업무가 그런 업무 아니신가?

○위원장 오인철   업무범위 넘으시나요?

○위원장 오인철   살피셔서, 말 그대로 지금 지역에서는 아주 안 좋은 비판의 목소리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충남교육청에 대해서.
  이 부분을 빨리 살피셔가지고, 제가 징계해 드리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사태파악을 정확히 하셔서 대책이 뭔지, 교육국에서 국장님 혼자 하실 문제가 아닌 거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위원장 오인철   유홍종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모든 안건들이 충남교육의 현장에서 내실 있게 반영되어 충남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도민의 의견임을 감안하시어 다각적으로 적극 검토 보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2020년 6월 19일 10시 30분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 단일 안건으로 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