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오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유홍종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 중 본청 소관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 답변 중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 자료요구를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성과보고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15페이지에 교육혁신과 관련된 거 같은데요.
  지금 1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성과지표 달성에서 혁신학교 운영 만족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실적은 91% 달성은 돼 있는데 성과지표에서 혁신학교 운영 만족도에 대한 부분들이 보면 전체 교원 응답자 수에서 만족 이상의 교원 응답자 수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로 혁신학교 운영 만족도로써 성과지표가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일단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설계가 됐는지.

○김동일 위원   작년에 보니까, 245페이지에도 보면 교육행정일반 혁신 관련돼서 결산액 증감액이 2019년도가 ’18년도에 비해서 18억이나 줄었거든요, 결산액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교육혁신 관련된 예산 자체가 2018년도 결산액 23억에서 2019년도 결산액이 4억 9000, 그러니까 5억이죠.
  그래서 거의 18억이 줄었습니다.
  저는 궁금한 부분들이 혁신학교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줄 수 있었던 배경이 뭔지 그리고 이렇게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보고서상에서는 달성지표가 높을 수가 있는 게 어떤 요인이 있었는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아니, 지금 이 책의 24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김동일 위원   어쨌든 간에 학교 최적화에서, 교육행정일반의 혁신만 봤을 때요.
  이거는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다음 거에서 얘기하면 될 거 같습니다.
  이거는 준 게 아닙니다, 제가 착각을 했고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저는 성과지표 볼 때마다 한 가지 계속 드는 생각이 이런 거였는데 자유학년제 학생 만족도랑 혁신학교 운영 만족도에서 보면 자유학년제도 전체 응답자 수가 학생한테 잡혀 있는 거죠?
  우리가 만족도에 대한 측정을 할 때요.

○김동일 위원   그리고 혁신학교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교원에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김동일 위원   성과보고서라는 게 성과를 다 같이 느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자유학년제 같은 경우는 자유학년제에 학생 만족도만 있는 게 아니라 자유학년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제 교직원에 대한 만족도도 필요하지 않나, 가능하면 사실 여기에 학부모들도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성과보고서가 형식이 아니라면 그런 부분들을 해야 자유학년제가 진짜로 만족스럽고 이것들이 교육의 질을 높이고 있는 건지 파악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자유학년제에도 학생만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김동일 위원   그리고 혁신학교 운영도 마찬가지예요.
  혁신학교 운영에 대한 만족도가 전체 교원에서 만족 이상의 교원 수를 한다는 거는 이건 교직원인가요, 교원인가요?

○김동일 위원   교원이죠?

○김동일 위원   그러면 사실은 가르치는 선생님 입장에서 혁신학교 운영의 만족도를 물어본다는 건 과연 이 지표가 맞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김동일 위원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건, 성과보고서는 이 예산을 우리가 어느 정도 투입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어떤 목적을 달성하느냐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과지표, 성과보고서에 혁신학교의 운영 만족도 이외에 이 안에서 적용되고 있는 게 따로 있나요, 혁신학교 관련돼서?

○김동일 위원   저는 못 찾았어요.

○김동일 위원   저는 그게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그러면 성과보고서나 성과예산서를 왜 만드는 겁니까?
  우리가 성과보고서를 만들고 성과중심의 예산서를 만드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성과중심의 예산서나 예산방식에 대한 것들이 아직도 적용하기가 어렵고 이거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실제로 저희가 성과중심 예산서를 채택하고 지금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는 이유는 예산 자체가 정말로 실제로 얼마큼 효과가 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계속 우리가 점검하면서 가려고 만드는 거 아닙니까?

○김동일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있는 측정표가 이렇다, 이 측정지표는 누가 만드는 겁니까?

○김동일 위원   내부에서 만드시는 거잖아요.

○김동일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 내부에서 만들어도 교육부에서 너무 그것들이 편향되거나 그렇지 않게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걸로, 주는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김동일 위원   제가 알기로 책자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100% 다 교육청이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 성과지표를 만들 때 어느 정도의 기준들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제시했던, 그것들이 너무 교육청마다 다르게 평가하지 않게끔 그게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자료를 봤을 때도 있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교육부에서 이렇게 한 걸 왜 안 했느냐가 아니라 진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런 과정만 보더라도 성과보고서를 형식적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김동일 위원   꼭 보완해서 특히 자유학년제나 혁신학교 같은 경우는 충청남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큼 되고 있는지에 대한,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도 다시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밑에 단위학교 공문서 감축률 같은 경우가 목표는 3회인데 실적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유가 있었나요?

○김동일 위원   아까 제가 착각했다는 게 245페이지에 학교업무 최적화 관련된 교육행정 혁신에 대한 예산이 아까 얘기한 대로 18억이 줄었거든요.

○김동일 위원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저는 이 부분도 한번, 이게 100% 이렇지는 않겠지만 혹시 교직원의 업무 경감이라든지 공문서 감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그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사이사이에 교육행정 혁신을 위한 것들이 여기저기 다 예산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싶으신 건가요?

○김동일 위원   지금 저한테 직접적으로…….

○김동일 위원   그게 18억 정도 되는 거예요?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면서, 아까 단위학교 공문서 감축률에 대한 데이터는 전년도 공문서 생산량에 대해서 비율로 한 거지 않습니까?

○김동일 위원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하긴 하지만 공문서 양의 증가율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거 같아요, 국장님.
  왜냐하면 단위학교 공문서를 감축하자는 부분들이 어제오늘 얘기는 아닙니다만, 어떻게 보면 당장 올해 결산만 보더라도 또 다시 이런 부분들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은 저는 이것들이 단순히 업무가 많이, 업무야 늘어나겠죠.
  늘어나는 만큼 우리가 감축해야 되는 부분도 계속 찾아내서 감축을 해야 되는 것들이 계속 돼야지, 말씀하신 최소한 실적 자체가 제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거 보면 이거는 완전 마이너스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 업무 부분들 다시 한 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질문은 좀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전용 부분에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 부분이 있습니다.
  전용사유가 ’19년도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을 위해서 전용한다고 돼 있는데 충남교육청에서 지향하는 다양한 학교운동장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   김은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교육혁신과에, 결산서는 70페이지에 있고요, 그 뒤쪽에 보면 811페이지에도 이월 명세서에 있습니다.

○김은나 위원   거기를 보면 교육혁신과에서 특색교육과정인 행복교육지구라고 해서 중간지원센터 공간 미확보 사업으로 연기라고 해서 1억 200만 원이 명시이월을 했어요.
  그런데 중간지원센터 공간마련에 대한 계획이 특별하게 없이 명시이월을 하신 거 같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맞았으면 불용처리를 하는 게 맞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   그러면 올해 행복교육지구 중간지원센터 공간마련 계획이 어떻게, 공주시하고 협업이 잘되고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가요?

○김은나 위원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김은나 위원   완료됐어요?

○김은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지원과도 그다음 장에 있습니다, 812페이지요.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을 위한 건설비 4000만 원을 이월사유 없이 전액 이월했습니다.
  이것도 본 위원이 볼 때는 불용처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뭔가요, 이거는?

○김은나 위원   그러면 언제 정도.

○김은나 위원   사업은 다 끝난 거예요?

○김은나 위원   ’19년도 예산이라서 이렇게 결산서가 나온 건가요, 그러면?

○김은나 위원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 그런 건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교원인사과에도 있습니다.
  812페이지 끝에 보면 교원연수지원 사업의 연수를 위한 여비가 1억 1700만 원, 역시 이월사유 없이 명시이월을 시키셨어요.
  이것도 어떤 이유인지, 명시이월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여비인 건지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는 코로나가 없었는데 이거를 특별하게 불용처리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저는 불용처리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또 명시이월을 시키셨단 말이에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   이거는 어차피 2019년도 예산이면 작년에 썼어야 되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김은나 위원   그런데 전혀 사용을 하지 않고, 그러면 계획을 세우실 때 계획이 제대로 안 섰다는 얘기신 거죠.
  1억, 큰 돈인데 이런 돈이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꼭 필요한 사업에 매칭을 해야 되는 사업도 많이 있었을 텐데 명시이월 시켰다는 자체는 잘못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최소한 불용처리해야 할 사업예산이 자꾸 발생한다면 정말 필요한 예산에 그때그때 써야 될 때 못 쓰는 게 있지 않습니까?

○김은나 위원   행정부에서 예산 세울 때 꼼꼼하게 챙겨주시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결산하고 올 연말에 내년 연도, 2021년도 예산을 또 할 텐데 이미 작년에 세운 예산들도 아마 내년에 결산을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많이 나올 거예요.
  매년 저희들은 앵무새처럼 이러면 안 된다 얘기하고 또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데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부에서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나 위원   그렇게 하고 이렇게 되는 일이 없도록 꼭 해 주셔야 합니다.

○김은나 위원   저는 여기까지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저는 결산서 보다 보니까 2019년도에 직업교육 예산이 아예 없더라고요.
  2017년도, ’18년도에는 1억 8000씩 세워서 직업교육 부분을 했었는데 지금 2020년도에도 －내가 기억을 못해서－ 혹시 세웠는지 모르겠는데 직업교육 부분을 왜 없앴는지부터 물어볼게요.

○김영수 위원   1억 8000씩이더라고요.

○김영수 위원   개선하려고, 항목을 없애려고.

○김영수 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김영수 위원   많지는 않았는데 부분이 없어졌겠네.

○김영수 위원   질문하는 김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직원현황을 보니까 정원하고 현원하고 한 2460명 차이나더라고요.
  교원이 한 2300명 이상 현원이 많고, 정원보다.
  퍼센티지 같은 경우는 정원보다 현원을 어느 정도 증원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지침 같은 게 있는가요?

○김영수 위원   내가 거꾸로 봤나, 아닌데.
  예를 들어서 교육특정직이 1만 6830명인데 현원은 1만 9150명으로 돼 있고.

○위원장 오인철   김영수 위원님 죄송한데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김영수 위원   이거 결산서 3페이지 맨 앞에…… 인쇄가 거꾸로 됐나?
    (○집행부석에서 3쪽 맞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늘려서 활용하는 지침 같은 게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김영수 위원   그런데 여기는 한참 많죠?

○김영수 위원   2460명이 많은 거예요, 계산기 눌러 보니까.
  이럴 경우 인건비를, 예를 들어서 이게 기간제는 포함 안 됐다고 했는데 주먹구구로 1인당 3000만 원씩만 따져도 700억이 넘어요.
  그래서 아무튼 결산 보는 결에 현황 맨 앞에 있는 건데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세히 설명할 수 있으면 자료 같은 것 좀 줘요.

○김영수 위원   지침 같은 건 없어요?
  정원 안에서 운용한다고?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준 같은 걸 한번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   안녕하십니까?
  홍기후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예산과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제근로자 인건비가 불용률이 굉장히 높아요.

○홍기후 위원   인건비의 불용률이 높은 사유가 어떻게 되죠?

○홍기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게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우는 건데 반도 쓰질 못했습니다.
  32억 1700만 원 예산이 세워져서 집행잔액이 18억 2100만 원인데 이거는 예상을 해서 이렇게 남은 게 아니라 애초에 예산을 잡을 때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배정됐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홍기후 위원   그러니까 예측하기 어려운 건 알겠는데 그래도 너무 불용률이 과다하다는 거죠, 반도 사용을 못했으니까.

○홍기후 위원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이게 적은 금액도 아니고 18억이 인건비에서 불용이 된다는 거는 계약제근로자, 수시로 계약해서 쓸 수 있는 교육노동자에 대해서 불용률이 높다는 거는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자체 예측을 잘 못했다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홍기후 위원   다음은 학교지원과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 지원에서 저소득층 자녀 인터넷 통신비 부분을 질문드릴 건데요, 이번에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온라인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 영향은 없나요?
  이게 완벽하게 저소득층 아이들한테도 인터넷이라든가 통신비라든가 통신 관련 해서 문제가 없는지.

○홍기후 위원   그러니까 계획에는 6999명으로 해 주셨고요, 4890명이 신청을 했다고 사업설명서에 제출해 주셨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뭔가요?

○홍기후 위원   지원을 거부한다?
  지원을 거부하는 사유는, 이게 학교에 알려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가정에 연결을 해 주는 거잖아요.

○홍기후 위원   사업설명서에는 “결합상품 사용으로 인한 지원 거부”라고 돼 있는데 결합상품이 어떤 결합상품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오인철   과장님 답변하시지요.

○홍기후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을 제가 봤던 이유는 ’19년 이후에 ’20년도 들어서 코로나가 굉장히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고 아이들이 온라인수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가 철저하게 되고 있느냐.
  지금 파악이 덜 됐다고 말씀을 해 주시고 아이들이 거부하는 가정도 있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지금 수업을 못 받고 있는, 온라인수업에서 혜택을 못 받는 아이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철저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홍기후 위원   그러니까 컴퓨터가 있는데 통신비.

○홍기후 위원   통신비도 다 지원이 되고 있는 거지요?

○홍기후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불용률이 꽤 높고, 5억 2000 정도가 불용처리가 돼 있습니다.
  꽤 큰 금액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것도 앞으로 수요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불용액이 감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홍기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지방공무원 인건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인건비인데 인건비가 굉장히, 아까도 50%가 넘었는데 이것도 53.1%가 불용처리됐어요.
  이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홍기후 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계약제근로자하고 똑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보면.
  그러니까 불용액이 높다는 것은, 50%가 넘어간다는 것은 예산을 세울 때 과다 책정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업계획서의 사유를 봐도 딱히 정말 사유가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사유를 떠들어봤는데.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항상 시급하고 꼭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잖아요, 그 예산이 절실하다.
  그런데 이렇게 불용액이, 특히 인건비는 매년 통계에서 어느 정도 예정되는 추정액이 생길 것 같은데 불용률이 50%가 넘는다는 것은 너무 과다 책정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기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김동일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에 관련돼서 더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궁금한 점인데요, 40페이지에 학교스포츠클럽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학교스포츠클럽에 대해서 참여율을 가지고서 성과보고서 했는데요, 여기서 표본 추출할 때 학교스포츠클럽 등록 학생의 실질적인 활동시간이 17시간 이상을 추출한 걸로 보여집니다.

○김동일 위원   17시간 기준이 뭐가 있나요?

○김동일 위원   주당 1시간?

○김동일 위원   주당 1시간은 학교스포츠클럽을 통해서…….

○김동일 위원   활동할 수 있게끔 한다는 거지요?

○김동일 위원   그럼 1주일에 1시간이라는 건 많은 시간은 아니네요?

○김동일 위원   그 외의 체육시간 같은 건 학교마다 다 주어진 시간 외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동일 위원   지금 여기에 등록된 것 보면 87%를 해서 많이 활성화된 것 같은데 이렇게 따지면 2만 7000명 정도는 17시간을 하지 않고 있는 아이들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친구들은 안 하는 것들이 뭐가 이유가 있는 겁니까?

○김동일 위원   죄송합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스포츠클럽에 한 종목만 아니라 2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동일 위원   그런데 대부분 아이들이 1개 종목만 하고 있나요?

○김동일 위원   그런 친구들은 문제가 안 되겠지요, 어차피 2개씩 하니까.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런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스포츠클럽에 내가 배드민턴하고 농구를 해도 시간대가 다르면 그 친구들은 일주일에 2번을 하는 거니까 아마 여기 17시간 안에 다 들어가는 거지요.
  제 얘기는 아예 거기에도 안 들어가 있는 친구들은, 이게 강제사항은 아닐 것 아닙니까?

○김동일 위원   그래도 사실은 학생들이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나 스포츠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2만 7000명에 대한 부분들은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강제 제재할, 그런데 대부분 아이들은 이런 스포츠클럽을 활동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나요?

○김동일 위원   그런데 2만 70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스포츠클럽의 17시간 안에서 안 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 저는 이거는 성과지표를 떠나서 한번 그 아이들을 여기에 유도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동일 위원   이거는 아예,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활동 내역 미포함은 총수에서도 빠졌겠지요, 국장님.
  그렇지 않나요?

○김동일 위원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를 봤을 때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활동 내역의 총수는 다 빼고도 지금 2만 7000명이라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김동일 위원   한번 확인하셔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55페이지 기초학력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성과지표에 기초학력진단 보정시스템 활용 학생인데요, 기초학력진단 보정시스템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기초학력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온라인상으로 하고 평가하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동일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도 보면 높습니다.
  성과계획서상에 목표치 93%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도 보면 한 940명 같은 경우는 미등록 학생이거든요.
  제가 궁금한 부분들은 기초학력 보정시스템을 활용하지 않는 아이들이 940명인데 활용하지 않았을 때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김동일 위원   예,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우리가 기초학력 보정시스템을 만든 이유가 정말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도 했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동일 위원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안 하고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 걸로써 된다고 보시는지?

○김동일 위원   그러면 지금 보정시스템 활용에 대한 성과지표 자체가 의미가 없지 않나요?

○김동일 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과장님.
  꾸꾸를 이용하고 다른…… 성과지표 940명 정도가 된다고 하면 이거를, 지금 만약 여기에 미등록한 아이들의 몇 %가 다른 걸 이용하고 있습니까?

○김동일 위원   그럼에도 빠지는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빠지기도 하나요?

○김동일 위원   그런데 그 부분들을 명확하게, 저는 지금 과장님 얘기가 그렇게 와 닿지는 않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기초학력 보정시스템이 아닌 선생님들이 직접 지도하면 좋지요, 그렇지요?

○김동일 위원   그러면 그 지도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초학력진단에 대해서 기초학력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아이들이 기초학력이 떨어졌을 때 보정을 해서 하는 것들이 1차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을 모아서 디딤돌인가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지 않나요?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기초학력진단에 보정이 안 들어가도 디딤돌에서 하고는 있겠지요.
  전체적으로 기초학력진단은 하지 않는 걸로, 그렇지요?
  여기에 다 들어와 있는 건 아니지 않나요?

○김동일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제가 헷갈려요.
  만약에 기초학력이 떨어진 아이들 모두가, 기초학력이 떨어진 아이들이 만약에 100%다, 100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보정시스템을 도입해서 이중해서 보정하는 건 아니지요?

○김동일 위원   온라인상으로 하시는 거지요?

○김동일 위원   그러면 처음에 기초학력진단평가를 받고 나서 아이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만약에 500명이다, 500명 중에서 보정시스템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있겠고요, 지금 제가 보니까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 아이들이 그럼 한 93% 된다는 거 아닌가요?

○김동일 위원   그러면 기초학력에 한 애들 빼놓고, 아까 이 데이터대로라면 940명 정도는 이걸 이용하지 않고…….

○김동일 위원   다른 프로그램 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김동일 위원   그런데 그거를 다 확인이 됩니까, 혹시 지금?

○김동일 위원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이겁니다.
  기초학력 보정시스템을 우리가 도입해요, 3월, 9월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940명이에요, 안 한 애들이.
  그런데 제 얘기는 다른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럼 그 애가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는 6월에 해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라고 할 것 같으면 보정시스템에 빠진 애들은 보정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는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김동일 위원   죄송하지만 오후에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교육청에서 940명이 보정프로그램을 안 할 경우에 안 해도 이 아이들의 기초학력에 대해서 뭔가 신경 쓰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 데이터를 주십시오, 저한테.

○김동일 위원   마지막으로 141페이지에 특성화고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지금 특성화고 관련된 거에 대해서 국장님, 일단 죄송하지만 8페이지 다시 한 번.
  8페이지랑 141페이지를 같이 한 번 보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특성화고 지원 강화 관련된 성과지표에 대한 분석이 8페이지에 나와 있는 겁니까?
  성과보고서에 대한 내용이 어디에 성과지표가 있는 건지 제가 찾아본 거에는 ‘특성화된 직업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성과지표가?

○김동일 위원   저도 지금 이거 관련된 지표를 찾아보니까 ‘특성화된 직업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내에 ‘국가직무능력표준 교육과정 실무반 편성률’과 ‘찾아가는 직업교육 정책 및 특성화고 홍보활동 노력 (단위 : 학교)’ 이거는 성과를 올리지 못하셨고, 학습중심 현장실습 이수율, 노동인권교육 만족도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궁금한 부분들이 이겁니다.
  여기에서 하나, 특성화고 홍보활동 노력에 대한 부분들만 엑스(X)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성과가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동일 위원   그런데 지금 141페이지에 제가 보면 특성화고 지원 강화가 2018년도 결산액이랑 2019년도 결산액을 봤을 때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예를 들어서 특성화고 교육을 내실화하겠다고 지원하는 게 2018년도에는 134억 정도에서 62억으로 71억이 줄었거든요.
  증감 자체가 이게 천 원 단위니까 전체 증감액으로 따지면 특성화고 관련돼서 42억이 줄었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어쨌든 그 성과가 나는 것들이 보편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42억씩이나 줄었는데 성과지표에서 보시면 특성화된 직업교육 실시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보고서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아, 장학금은 42억이 줄었고요, 그리고 내실화 지원은 71억이 줄었네요.
  제가 보니까 116억이 줄었어요.

○김동일 위원   전체 42억도 아니고 116억이 줄었는데 특성화고에 대한 부분들이 잘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성과지표가 타당한 겁니까?

○김동일 위원   정확한 겁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심히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가 우려스럽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렇게 예산액이 111억 줄었어도 학교교육이 잘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동안 투입된 110억씩, 내가 그 전전 예산은 못 봤지만 우리가 100억씩 줄어도 할 수 있다면 그동안은 예산낭비인 겁니까?

○김동일 위원   그게 얼마나 됩니까?
  110억 중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무상교육으로 해서 원래 하던 교육들에 대해서 예산이 빠졌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김동일 위원   상의해서 한번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더 말씀드리는 거보다.
  제가 느끼는 느낌들은 성과지표 가지고 전에도 한 번 얘기를 했는데 교육청 예산서를 보면 저희 위원분들도 그렇고 교육청 예산서나 결산서에는 사실 얼마큼 잘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보여지지가 않아요, 저희가 파악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나마 이 사업이 예산 대비해서 얼마큼 효과를 보고 있는지, 정말 얼마큼 성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성과보고서, 성과예산서거든요.
  그런데 성과예산서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도 같이 말씀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결산검사 의견서죠?
  의견서고, 이게 개선해야 될 사항 조치계획에 대해서 나와 있는 내용에서 성과보고서를 보려고 합니다.
  국장님, 그런데 이 결산 의견서는 어떤 거죠?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인 거죠, 일단?

○김동일 위원   그러면 조치계획이라고 쓰여 있는, 개선해야 될 조치계획은 누가 만드는 겁니까?

○김동일 위원   그러면 조치계획에 다룬 거는 맨 앞에 전체적 현황에 대한 조치계획으로 이렇게 요지로 하셨죠?
  요지로 하셨고 안에 내용들은, 그러면 이 작성은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고 누가 작성을 하는 거죠?

○김동일 위원   해당 부서에서요?

○김동일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해당 부서에서 만드는 겁니까?

○김동일 위원   제가 결산검사 의견서의 성과지표 관련된 부분만 한번 볼게요.
  22페이지, 한번 위원님들도 결산검사 의견서 22페이지를 펴보시고, 조치계획에 나와 있는 성과지표는 6쪽입니다.
  아까 저한테 말씀하셨을 때 결산검사 의견서는 결산검사 때의 의견을 가지고서 만든 거고 그다음에 이 결과를 가지고 부서에서 어떻게 조치할 건가, 그렇죠?

○김동일 위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를 다룬 것들이 이 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국장님 한번 보십시오!
  결산검사 조치계획의 6쪽과 결산검사 의견서의 22쪽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걸로 봤을 때는 결산검사서의 의견서를 참고해서 정말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조치계획들이 저는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내용이 똑같지 않습니까?

○김동일 위원   저는 이 부분들 만들 때 앞으로는 지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적어도 조치계획은 결산검사위원들의 내용들을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 붙이는 게 아니라 조치계획의 내용들을 더 상세하게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들로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성과지표에 대한 결과조치를 보면, 여기서 나온 얘기들에서 의미 있어서 같이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이 이런 거거든요.
  교육청의 경우 여기 나와 있는 내용,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한 것들이 나옵니다.
  제가 아까 혁신학교 관련돼서도 얘기했던 부분들인데 총 성과지표 68개 중에서 21개가 만족도지표, 총 성과지표의 31%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성과지표를 아까 유홍종 국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이게 2020년 교육비회계 수립 기준에, 교육부에서도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량지표를 사용해라, 가능한 한.
  만족도지표라는 것들을 하면, 지금 31%나 만족도지표라는 거죠.
  즉 학생들이나 아니면 학부모들이나 그냥 우리가 만족도를 물어봐서, 그 만족도지표는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확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정량지표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하셔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일 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자료 하나만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성과지표 68개 중에 21개의 만족도로 31%라고 돼 있는데 작년 거, 재작년 거 한 3∼4년, 성과보고서 만든 이후로 이거에 대한 성과지표 비율을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김동일 위원   언제부터 했죠?

○김동일 위원   ’16년부터 주세요.

○김동일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게 전에는 어떻게 점차적으로 변했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 여기에서 결산검사위원들이 의견 주신 것의 또 하나가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담당부서가 달라서 효율적인 운영이 어렵다.
  성과계획서는 지금 어디서 하죠?

○김동일 위원   예산과에서 하고 있나요?

○김동일 위원   성과보고서는 그럼 재무과에서 하는 건가요?

○김동일 위원   이게 지금 얘기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담당부서가 달라서 안 된다는 거,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예전에도 듣지 않았나요?
  아니었나요, 이번에 처음 나온 얘기인가요?

○김동일 위원   처음 나왔어요?
  여기에 대한 부분들에서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은 그냥 현행대로 하겠다고 국장님이 하셨는데 왜 그냥 의견들에 대해서 안 된다, 현행대로 하겠다고 하신 건지.

○김동일 위원   (웃으며) 고민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김동일 위원   아마 결산검사위원들이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들이 저는 일부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참고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오후까지 주십시오.

○김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김동일 위원님 아까 질의 중에 제가 조금…… 답변하시는데 뭔가 착오가 좀 있는 거 같은데 고교무상교육이 올해부터 한 거 아닌가요?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집행부석에서  2년차입니다.)
  특성화고하고 고교무상교육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기존의 직업계고등학교 무상교육 아닌가요?

○위원장 오인철   그런데 아까 약 100억, 120억이요?

○김동일 위원   110억 정도.

○위원장 오인철   부서가 이동이 됐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아까 답변하는데 제가 명확하게 못 들어서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위원장 오인철   그것 좀 정확하게 파악을 다시 하시고요, 추가로 김동일 위원님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결산서 267쪽 보건관리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비 결산현황을 살펴보니까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2회에서 1회로 축소했는데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주요사업 설명서에, 죄송합니다.
  267쪽입니다.

○조철기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죠.

○조철기 위원   267쪽이요.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2회에서 1회로 축소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예,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학생인권을 비롯해서 학교 내에서 대두되고 있는 성폭력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에 맞춰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예산들은 성폭력 예방교육을 2회라고 계획을 하셨으면 2회 맞춰서 예산을 증액하든 전용하든 이용하든 이런 교육은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에 맞춰서 교육을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2020년도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 예산은 얼마로 책정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준비하는 동안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사립유치원이 폐원되면서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이 문제는 충분히 예상할 수도 있었던, 그래서 2019년도 본예산 편성에 충분히 예산편성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충당을 했단 말이죠?

○조철기 위원   이 부분은 2018년도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철기 위원   충남도교육청에서 중앙정부의 발표나 중앙정부 정책에 대해서 귀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발표 이후에 준비를 하려면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조철기 위원   그러니까 예산 부분을 미처 준비를 못한 것이, 세밀하게 준비했다는 답변이 수긍되지 않습니다.

○조철기 위원   그런 판단을 정확하게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조철기 위원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방금 전에 홍기후 위원님도 말씀 있었지만 수요조사, 대부분 예산이 예상치 못한 이용이나 전용, 예비비 사용, 모든 것이 판단이 잘못된 예산편성, 발 빠르게 움직이지 못한 예산편성,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철기 위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정책에 더 귀 기울이시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시고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체육건강과 답변 가능합니까?

○조철기 위원   어쨌든 교육은 2회로 마쳤다는 말씀이시죠?

○조철기 위원   올 예산은 이보다 더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셨나요?

○조철기 위원   잘 아시다시피 성폭력과 관련된 학생들의 건강문제 이런 것들이 중요시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문제, 학부모님들의 걱정을, 또 학교 내의 학생들 간의 건강문제에 대해서 증액하고 또 만일 2회에서 1회로 하게 되고 원격수업이 도움이 되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시면 대면수업으로, 대면교육으로 앞으로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이 교육은 우리가 지금 학생인권이 대두되고 있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예산증액을 통해서라도 더 강화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철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질의를,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예비비 중에서요, 공립유치원 학급증설 내용이 어떤 겁니까?
  궁금해서요.
  어느 유치원에 한 건지 세부내용, 예산서 693페이지 봐주세요.
  예비비 지출조서에 보면 학교 신증설에, 693페이지 맨 하단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오인철   기억이 나는데 증설해서 정원이 늘었나요, 아니면?
  그때 일시적으로 폐원해가지고 수용을 해야 되니까 갑자기 교실을 늘려줬잖아요.

○위원장 오인철   그런데 그 교실을 지금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목적대로 인원이 늘었는지.

○위원장 오인철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오인철   그러시죠, 그리고 제가 질문드린 김에 한 가지 자료요구 드릴게요.
  미래인재과 소관인 거 같은데요, 직업계고등학교.
  미래인재과장님!

○위원장 오인철   지금 직업계고등학교 과정 중에 자격증 취득을 권장하고 있나요, 아니면 과거에 보면 자격증에 대해서 상당히 권장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최근에는 그런 기류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공업고등학교 전기과라면 전기기능사를 기본으로 따고 전기공사기능사 이렇게 해서 추가로 따지 않습니까?

○위원장 오인철   그럴 때 실제로 학교 안에서 다 수용이 가능해요?
  추가로 따는 거.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본인이 선택해서 가는 거고 그 과정 중에서 예를 들어서 자격증 시험 보는데 지원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따로 없나요?

○위원장 오인철   방과후학교만?

○위원장 오인철   잘 알겠습니다.
  질문드린 김에 최근 3년간,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하나씩 따는 자격증 이외에 취득하는 거 현황을 파악하게 돼 있어요, 아니면 지침이나 이런 게 따로 있습니까?

○위원장 오인철   보고하고 권장하시고요.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겠네요?

○위원장 오인철   그러시면 자격증 취득현황을 한 2년 치만 줘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철   학교별로요.

○위원장 오인철   과별로 분산해서 추가로 몇 가지 정도 따는지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정회)

(14시08분 속개)

○위원장대리 김은나   오인철 위원장님께서 다른 중요한 업무협의가 있으셔서 지금부터 본 위원이 대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계속비 결산사업 좀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783, 787 연관된 사업입니다.
  계속비는 사업 완성도가 끝날 때까지 5년 이내에 걸쳐서 의회 의결 올려서 지출하는 사업이지요?

○김석곤 위원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김석곤 위원   그런데 전년도 말이지만 사업 결산이 진로융합교육원은 전년도까지 집행률이 전혀 없었고 북부유아체험교육원도 집행률이 한 10%로 저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중투심사 대상 사업으로 중장기적으로 전망해서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하는지 －이러한 실적이－ 설명이 필요하고요.
  또 2019년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함에도 진로융합교육원은 ’20년 본예산에서 121억 편성됐고 1차 추경에는 ’21년 계획의 55억 6600만 원을 당겨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올해 모두 집행이 가능한지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진로융합교육원과 북부유아체험교육원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지금 위치가 어떻게 되지요?
  내포단지 내에 있는 게 아닌가요?

○김석곤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토지매입에 문제가 있었지요?

○김석곤 위원   상반기에 매입이 끝나고 그럼 바로 착공이 들어가는 건가요?

○김석곤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토지매입이 끝나지 않아서 설계 진행이 늦어졌겠네요?

○김석곤 위원   계속적으로 그 사업은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까?

○김석곤 위원   그래요?
  예상보다는 어느 정도 늦어진 거예요, 당초 계획보다는?

○김석곤 위원   토지매입이 늦어졌어도 당초 계획일정에는 차질이 없다 이거지요?

○김석곤 위원   그럼 그렇게, 북부유아체험교육원 그 관계는?

○김석곤 위원   금년 9월에요?
  그러면 상당히 진행이 많이 된 거네요?

○김석곤 위원   당초 기간은 언제까지였지요?

○김석곤 위원   6개월 늦어졌습니까?

○김석곤 위원   그래요, 어쨌든 유아체험관이나 진로융합교육원은 우리 학생들의 입학 시기에 맞춰서 준공을 해야 되는 거라서 차질이 없게끔 세밀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용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 충남교육청에서 지향하는 학교운동장은 몇 가지로 구분될 수 있겠습니까?

○김석곤 위원   반반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거는?

○김석곤 위원   지금 그렇게 되면 한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겠는데 마사토, 인조잔디, 반반 조성하는 성격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떤 학교에 이게 적용이 되는지?

○김석곤 위원   그런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인조잔디도.
  인조잔디 부분은 유효기간이 있어서 지나가고 나서 철거, 재설치, 그게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아마 교육당국에서는 지양하는 추세 같은데 그래도 꼭 필요한 데는 해 줘야 되겠잖아요.

○김석곤 위원   운동부가 있는 학교들은?

○김석곤 위원   그리고 반반, 코트 안에는 마사토 하고 트랙 부분은 우레탄으로 하는 운동장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를 많이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김석곤 위원   육상부 있는 데만 이렇게 구장을 설치하는 걸로.
  사실 인조잔디 설치하는 부분은 전부 다 트랙 부분에는 우레탄 하는 것 아닙니까?

○김석곤 위원   사실 육상부를 위한 거라고 하면 일반 학생들은 우레탄 트랙에서 할 필요성은 없나요?

○김석곤 위원   그렇게 친환경 재료로 사용을 했을 때 트랙 부분에는 아무래도 달리기할 때 학생들이 지금 그렇게 상처 입고 그런 사례들은 별로 없잖아요.

○김석곤 위원   넘어져서 얼굴이 까이고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부상당했다는 소리는 못 들어서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사실 인조잔디구장이나 우레탄 트랙 부분을 설치 요구하는 학교들은 대부분 24시간, 24시간보다는 전천후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거거든요.

○김석곤 위원   그래서 친환경 재료들이 많이 나오니만큼 가능하다고 하면 학생들이나 학교에서 요구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은나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보조금 집행현황 관련해서 지금 예산서에 보면 5개 교육청만 집행현황에 나와 있는데 나머지 교육청은 보조금 관련돼서 집행현황이 없나요?
  그리고 전체 보조금 131억 중에서 반납 예정액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언제 반납할 예정인지 또 반납 예정기간이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763쪽입니다.

○조철기 위원   과목 편성 후에 추경에 반납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조철기 위원   그러면 나머지 교육청은 보조금 예산이 없나요?

○조철기 위원   시도 보조금도 없어요, 다른 교육청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은나   과장님 계시면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정확히 아시면.

○조철기 위원   일반적으로 5개 교육청만 보조금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이월액도 있는데 이것은 지금진행 중인 사업인지 그 부분까지 확인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은나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   홍기후 위원입니다.
  저도 운동장 관련 예산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 사업비 중에 전용액이 발생했는데요, 답변서를 보니까 41개소 시설이 즉시 교체로 돼서 예산 전용이 불가피했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41개소가 예상했던 것보다 갑자기 늘어나서 예산 전용이 필요했던 내용인가요?

○홍기후 위원   그럼 사립학교회계 전출금에서 전용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똑같은 운동장 환경개선사업비로 전용이 된 내용인가요?

○홍기후 위원   자칫 잘못하면 사립학교에서 오해할 수도 있겠는데요.

○홍기후 위원   제가 좀 의문이 들었던 부분은 여기 답변서에 사립학교회계 전출금을 공립학교에 이관했다라고 답변을 하셔서 이게 혹시라도 공립과 사립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면 문제가 있다 생각돼서 이런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그건 아닌 거지요?

○홍기후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인조잔디나 우레탄에서 마사토로 변경을 하는 내용인 거지요?

○홍기후 위원   그러면 마사토로 전환을 했을 때 －인조잔디에서－ 혹시 학생들이나 선생님들, 학부모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홍기후 위원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 규칙 변경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은 그거하고 상당히 반대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유해성 물질이 검출되고 교육부에서는 유해성에 대한 조사를 강화시키고 이렇게 하는 내용에서 충남도는 인조잔디나 우레탄을 확대하는 규칙 변경 때문에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참 기준이 굉장히 애매모호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학교환경이 좋아지려면, 인조잔디나 우레탄도 굉장히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환경은 좋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사용자에 대한 건강권이나 편의성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를 거친 후에 시행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지금 이후에도 41개소는 즉시 교체,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도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지요?

○홍기후 위원   예산 확보는 지금?

○홍기후 위원   2020년도 예산 확보에 대해서 저도 예산서를 또 다시 떠들어봐야지 확인이 가능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이런 걸 미리미리 대비를 하고 계획을 짜서 예산서에 실어서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고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은나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서면자료 요구를 했었는데요, 예비비 지출 결정 후 불용액 사업명, 예산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가요, 국장님들?
  거기에 살펴보시면 체육건강과에서 학교위생관리로 2385만 2630원인 것 같은데요,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교사 내 공기질 측정이 연 1회에서 연 2회로 변경됨에 따라 736개교 하절기 측정항목 추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전년도 거잖아요.

○위원장대리 김은나   그런데 왜 이게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은나   그러면 지금 이 금액이 차액이 남았다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 집행이 안 돼서 이렇게 온 건지, 그 이후에 또 하신 건지?
  이거 지금 정확히 모르시면 세부자료를 나중에 저한테 주세요, 설명 한번 해 보시고.

○위원장대리 김은나   이거 세부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은나   그리고 행정과, 학교지원과인데요, 학교 신증설 금액에서 65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은나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은나   그러면 다 되셨다는 말씀이시죠?

○위원장대리 김은나   그러니까 예산측정할 때 과다계상 하셔서 남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은나   어쨌든 이 부분도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저한테 나중에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에 보면 집행잔액이 제로가 되긴 했어요.
  그런데 저는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미세먼지 알림판 392개교, 미세먼지 신호등 220개교 설치를 지원하셨다고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은나   지금 충남에 700개 정도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원장대리 김은나   700개교 정도 있는데 지금 모든 학교가 처리가 된 건가요, 아니면 추진 중에 있는 건가요?

○위원장대리 김은나   신호등은 운동장에, 학교 들어오는 입구에 대부분 설치를 했더라고요.

○위원장대리 김은나   본 위원도 사실 미세먼지 신호등에 대해서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 놀다가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든가 황색불이 들어오면 위험하다 이런 느낌을 다 인지하잖아요.
  그랬을 때 교실로 들어간다든가 이런 표시가 있긴 한데 저는 예산을 보면서 앞으로 국장님께서, 미세먼지가 앞으로는 계속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도 있고 해서.
  추가적으로 전체 충남의 모든 학교에 설치를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은나   그렇다면 어쨌든 저희가 충남에 14개 교육청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을 통해서 시군 지자체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같이 함께해서, 충남교육청이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지자체 시군의 아이들이 학교로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교육청하고 시군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은나   앞으로 충남의 학교에는 추가적으로 다 설치가 돼야 될 거라고 보고요.
  앞으로 미세먼지가 계속, 올해만 코로나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온 거 같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저희들 숨쉬는 데는 편하게 해 준 부분도 있고 마스크를 쓰는 거 때문에 답답함은 있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문도 열어놓지 못하고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거 때문에 많이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충남도가 선제적으로 예산 확보를 하셔가지고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은나   그리고 오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비비라는 거는 예산회계법상 용도를 결정하지 않고 예산서에 계상하는 게 예비비잖아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을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 여기 보면 체육건강과의 학교환경위생관리에서 공기질 측정 횟수 증가에 따른 예비비 사용이 작년도 9월 3일 날 지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의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관리, 고농도미세먼지 대응시설 설치지원이 작년도 12월 26일 날 지출 결정이 됐는데 이런 거는 추경 때도 얼마든지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예비비로 지출을 하면 될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종화 위원   추경 예산편성 시기가 안 맞아서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쓸 때는 쓰지만 예산편성 시기가 있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예산을 편성해서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써야 된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은나   이종화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정회)

(15시03분 속개)

○위원장대리 김은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 중 본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 중 본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 간 협의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다고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동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한 결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규협 행정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은나   황규협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홍종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산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가결된 결산안을 토대로 향후 면밀한 예산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에 미비했던 부분은 성실하게 해당 위원님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