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정광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임시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18일부터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상임위원회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참석해 주신 김용찬 행정부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도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므로 이러한 사항들이 예산에 잘 반영되고 있는지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를 거치면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나 선심성 예산, 계획성 없이 증액된 예산은 없는지 살펴봐 주시고 아울러 철저한 심사 검증을 통해 도민들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헛되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재원조달의 적정성, 사업의 효과성 및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기대효과가 낮은 사업, 사업계획이 부족하거나 미흡한 사업, 소모성 경비와 시급성이 떨어지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절감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심사와 사업타당성 검토 등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시고 이어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추가 검토사항을 중점적으로 예산을 조정한 후 의결할 계획입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드린 바와 같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신 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결특위 운영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회기 동안에 심사하실 추경 예산안은 사업비와 분량이 많은 관계로 심사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부지사님의 인사와 간부 소개를 받은 후 기획조정실장의 예산안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찬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광섭   행정부지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하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필영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광섭   이필영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찬 행정부지사님 일정 관계로 인하여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부지사님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곽동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광섭   곽동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석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서면 답변으로 갈음하고 위원님께서 좀 더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만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자료가 준비되었으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 등을 거친 사안으로 시간절약과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심사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록 3. 예비심사보고서(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외 1건)

  위원님 여러분!
  자료요구는 가급적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간담회에서 양해해 주신 대로 시간절약을 위하여 충청남도 전 부서에 대해 일괄 자료요구를 받겠습니다.
  동 안건 심사를 위하여 추가자료 요구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연구용역과 관련해서요, 2019년도 추경에 어떻게 해 주시냐면 부서명, 사업명, 그다음에 예산액 그리고 학술연구용역 심사를 언제 받았는지, 그다음에 연구용역 기간은 얼마인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9년 본예산에도 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2019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데 2019년도는 지금 3월 말쯤 되니까 혹시 연구용역을 공고를 내고 시행한 게 있는지 그 추진과정,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서 시군 매칭이 들어간 신규 사업으로 사업부서, 사업명, 도비, 시군비 부담, 그다음에 시군비 부담 예산이 추경에 다 편성이 됐거나 아니면 되거나 이렇게 표기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억 이상 신규 사업, 자체사업이죠.
  우리 도비로 하는 3억 이상 사업이 있으면 이것도 부서, 사업명 그리고 사업금액, 시행목적 이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2차 추경예산 중에 균특예산 미반영 된 사업 현황을 실국 부서명 또 사업명, 사업비, 예산액 국비, 도비, 또 시군 자부담까지 해서 그 현황을 1차 추경만 해 주세요.
  또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자료 요구입니다.
  민간위탁비 민간경상보조사업 현황하고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이거를 최근 3년간 자료를 주시는데 부서명하고 위탁사무명, 수탁기관명, 수탁기관 대표명, 최초 위탁일, 위탁기관 시작·종료일, 수탁기관 선정방법, 수의냐 일반이냐 또 제한이냐 지명경쟁이냐, 그것 좀 해 주시고 예산액하고 근거 규정이 법령이냐 조례냐까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서 지도점검에 대해서 똑같이 지도점검 실시 그리고 점검내용, 그 지적사항, 조치사항, 처분내역까지, 처분내역이 협의해지냐, 위탁비 환수냐, 위탁을 감액했느냐, 과징금 또는 과태료, 형사고발, 처분없음, 기타로 해서 자세히 표기를 해주시고, 최근 3년 동안 긴급현안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시군이 부담하지 않고 순수한 도비로 지원된 예산을 제가 긴급현안 사업인 줄 아는데 도비로만 지원된 사업현황을 3년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   아산 출신 안장헌입니다.
  금번 중앙정부에서 요청된 추경요청 현안에 대한 이번 1차 추경의 충남도의 분야별 반영현황을 설명해 주시고요, 요즘 청소년과 소상공인,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관련된 기존사업과 이번 1차 추경에 신규사업 그리고 환경 관련해서 미세먼지가 정말 큰 문제인데 미세먼지 관련된 기존사업과 신규사업 이렇게 분류해서 중요한 도민들을 위한 예산이 제대로 책정되었고 검토되었는지, 반영되었는지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15개 산하 시군 성폭력상담소 근무요원하고 급여액 그다음에 운영비 그다음에 지도점검 및 감사내역, 처분결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아산 출신 조철기 위원입니다.
  농식품유통과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사업 관련해서 농식품 수출농가 및 해외마케팅 활동 현황하고요, 공동주택 로컬푸트 아침급식 및 먹거리 취약계층 대상 공공조리장 운영계획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 조림사업과 관련해서 2019년도 시군별 조림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레포츠시설 조성과 관련해서 산림레포츠시설 조성계획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축산과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 퇴액비 지원과 관련해서 논산시, 당진시, 태안군 예산지원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양돈분뇨 악취저감 사료첨가제 개발과 관련해서 양돈농가 악취저감을 위한 시험연구예산 집행내역, 5년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흑염소 구입과 관련해서 종축구입 계획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위원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는 일부 자료를 받았는데요, 과별로 편성되어 있는 2019년도 예산을 각 팀별로 예산을 세분화시켜서 2019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연도별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각 지방 축제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도, 2018년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우리 충청남도의 축제에 대한 평가를 한 부분 그런 내용을 해 주시고요, 2017년도, 2018년도 우리 충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축제 현황을 세분화시켜서 제출해 주시고 도비가 투입되는 축제는 별도로 표기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김기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서 위원님!
  ’19년도 예산 팀별로는 너무 양이 많지 않을까요?

○김기서 위원   사후에라도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광섭   예,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김대영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   계룡 출신 김대영 위원입니다.
  2000만 원 이상 5억 미만 관급자재 구매에 관해서 품목, 금액, 업체명, 업체소재지 해가지고 이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5억 이상은 전국단위로 풀죠?
  우리 실장님!

○김대영 위원   5억 이상은 전국단위로 풀고 5억 미만까지는 우리 도내로 할 수 있는 거죠?

○김대영 위원   그러니까 품목, 금액, 업체명, 업체소재지, 나머지는 어떤 다른 정보 때문에 제가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것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광섭   김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소방차량 안전반사지 부착사업에 대해서 시공하는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조달에 올라와 있는 목록들 중에서 해당 사양하고 생산업체 그리고 가격을 알아봐서 목록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예,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   천안 출신 한영신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공모 세부현황 자료를 주시는 데 세부사업 계획 내용을 좀 주십시오.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 어떻게 쓰여지는 지가 사실 정확하지 않아서 주변에서 같은 상인들끼리도 반목되는 그런 현상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쓰여지는 건지 세부적인 사업계획 있죠?
  그거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남 일하는 청년통장이라고 했는데 이걸 보니까 아까 농촌에서는 일하시는 여성농업인에게도 지원되는 금액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보니까 2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일하는 청년통장은 1인당 10만 원 정도밖에 보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청년들 중소기업에 취직을 해서 대기업과 벌어지는 격차에서 상실감도 느끼고 중간에 그만두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격려하는 차원에서 10만 원씩이라도 지원을 해서 통장을 만들 어서 마중물 역할을 해 주겠다라는 뜻으로 보이는데 농촌에서 여성농업인 육성도 중요하지만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와 청년들의 사기를 돋구어 주는 건 굉장히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좀 실시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프로젝트를 한다는 것 자체가 청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성경영인들에게 주는 사항과 이 청년들에게 주는 사항을 비교해가지고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주에 소각장 설치시설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계획서 이것만 보면 도대체 소각시설 설치를 어떻게 하는 건가, 그런데 예산은 굉장히 많아요.
  70억이 넘잖아요, 72억이잖아요.
  그런데 추경으로는 5억 정도가 올라왔는데 어떻게 쓰이는 건지 여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내용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조철기 위원님 추가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고불맹사성 동상건립과 관련해서 10억이 추경에 편성되어 있는데요, 동상건립 계획과 관련해서 자료일체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백제문화제 관련해서 추경에 7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백제문화제 관련해서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잘 아시다시피 문제가 많이 있고 또 도 지자체 간 아직 결정 나지 않은 사항들, 축제관련해서 격년제로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액과 관련된 백제문화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옥동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동 위원   천안 출신 한옥동입니다.
  여성정책관님한테 제가 몇 가지, 작년 7월 달에 청소년 관련 예산에 대해서 증액을 했고 그당시 기조실장님이 분명히 청소년에 대한 예산을……, 아니 제가 자료를 할 건데요, 예결위원장님도 분명히 우리 청소년에 대한 예산을 대폭 증하도록 요청을 했는데 지금 수련원이 총 몇 개가 있는가를 좀 하시고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특화시설, 청소년 야영장, 유스호스텔, 올해 금년도 예산이 얼마고 사용한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자료 좀 주시고, 우리 수련원 설치조례에 보면 제11조3항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구청장은 읍·면·동에, 제10조제1호에 “다음에 따른 청소년문화의 집을 반드시 설치·운영해야 한다”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충남에는 12개소밖에 없어요.
  각 시군에 1개 정도도 안 되는 현 시점에서 제가 작년에도 말씀했는데 이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건데, 오늘 예산을 봐도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데 그 이유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번 추경예산에 보니까 시군 청소년 까페 조성에 3억을 했어요.
  3억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또 과다계상해서 5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이유를 우리 정책관님은 어떻게 알고 계신지, 감액된 이유가 뭔지를 저한테 자세히 자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한옥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어촌뉴딜 300사업에 대한 사업대상지 선정된 곳하고요, 사업내용, 대상지별 예산하고 사업기간하고 사업시행 방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훈 위원   최훈입니다.
  농촌체험마을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3년 동안 지원한 액수하고 선정지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추가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예산안 374쪽입니다.
  청년통장과 관련한 예산인데요, 저희가 2018년 추경에 청년통장 관련된 예산 10억 원이 편성되어 있고, 청년복지카드 예산 5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지금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세세하게 누구한테 얼마 이건 아니고요,  1인당 얼마씩이고 지금 금액은 얼마까지 다 썼는지, 아마 10억을 다 쓰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 항목으로 해서 예산을 지금 얼마까지 집행하고 어떤 방식으로 얼마가 남았는지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요, 청년지원과 관련된 예산이 경제통상실하고 농림축산국하고 농업기술원에 있어요.
  부서별로 사업명하고 사업비만 죽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통상실에 378쪽과 관련된 건데요, 소상공인 지원사업, 2019년도 본예산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 예산안으로 올라온 것을 나누어서 사업명하고 금액 그것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김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익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   추가로 부탁을 드리고자합니다.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인데요, 충남도하고 각 광역자치단체에 세계유산 등재된 내역하고 혹시 지원여부까지 파악이 되면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농림축산국에 축산물 융복합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정의당 이선영입니다.
  홍성국제단편영화제 작년에 예산집행 내역하고 거기에 나중에 사업평가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사업결과 평가내역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이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대답없음」)

  이필영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준비 바로 안 되시죠?

○위원장 정광섭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되도록이면 빨리 준비해서 전체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에 앞서 본 위원장이 한 말씀 집행부에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를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모든 절차를 거쳐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도 늘 그대로 예산을 세워서 심의하려 합니다.
  저희 상임위원회 건 75세 이상 대중교통이용지원 48억 400만 원 예산이 섰는데요, 아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용역 중이고 조례도 제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75세 이상 어르신들 지원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보다도 더 본 위원장은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모든 사업이라는 게 행정절차를 거쳐서 제대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만, 지사님께서도 7월 1일자로 어떻게 보면 취임 1주년을 맞아가지고 이것을 시행하려는 그런 의도가 분명히 계시고 그러다 보니 모든 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언론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모든 15개 시군에서는 7월 1일부터 75세 이상은 무료로 버스를 탈 수 있다라고 다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물론 담당국장님이나 담장과장님들은 굉장히 그걸 예산을 세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필영 기조실장님을 비롯해서 지사님한테 충분히 직언이나 이런 부분을 안 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행정 절차가 안 되어서 어려우니 나중에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그런 직언의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아까도 본 위원장이 이 사업이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행정절차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없이 행정절차를 잘 거쳐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
  바늘허리에다 매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의회를 굉장히 무시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입장을 바꿔놓고서 우리가 행정이고 이필영 기조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의원님들이라면 쉽게 이걸 해 주겠습니까?
  기조실장님,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위원장 정광섭   실장님,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저희 부서에서도 그게 조례도 제정이 안 됐어요.
  우선 도 예산을 세우려면 조례 제정이, 어떻게 쓰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만들어지고 이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정광섭   예, 그렇게 꼭 좀, 다음 예산 심의 할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광섭   질의는 일괄 질의 일괄 답변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안건과 답변자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면 답변석에 나오시지 마시고 그냥 의자에,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시죠?
    (○집행부석에서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   계룡 출신 김대영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제가 집행부 전체를 대신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산편성권은 어디가 가지고 있죠?

○김대영 위원   예,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는데 심의는 의회에 가 있죠?

○김대영 위원   그런데 그 중간과정이라는 게 있죠?
  예산을 편성하면 심의하기까지.

○김대영 위원   작년에 본예산에서도 그랬고 올해 추경예산에서도 그랬는데 이번에 상임위에서 가장 많이 삭감된 부서가 어디죠?

○김대영 위원   그리고 또, 그 다음이 어디입니까?

○김대영 위원   예, 이렇게 많이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대영 위원   이게 이번이 처음이라면 제가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는데, 작년에 올해 본예산 것 할 때 그때도 그런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예결위에서 예산을 다시 증액시킨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추경에서도 또 똑같은 일이 자꾸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 당, 의회 구성이 여당이 많다는 이유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왜 해야 되는지 타당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시기조절이라든지.
  아까 75세 어르신들 버스비 무료 건에 대해서도, 그게 조례는 되어 있죠?
  조례는 되어 있는데 저기가 안 돼 있죠?
  용역이 아직 덜 나온 거죠?

○김대영 위원   아, 진행 중입니까?

○김대영 위원   그런데 왜 이게 절차상 문제가, 아까 이제 좀 문제가 있었다고 했는데 올해부터는 이런 것 복지지원을 할 때 중복지원이 되나 안 되나 중앙정부로부터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이게?

○김대영 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모든 일이, 우리 소방차 문제도 그랬고 우리 상임위라면 이런 것들이 담당하시는 담당관님들이나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좀 더 자세히 알고서 의회하고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왜 필요한지 꼭 필요한지 이것을 왜 당겨야 되는지.
  아니면 “이건 지사님 공약사업인데 이번에 좀 해야되겠습니다”라고 가서 붙들든지.
  간절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 또 예산을 해서 추경을 할지, 또 내년 본예산 할 때 올해 말에 할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우리, 물론 고생 많이 하십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 일도 많이 늘어나고 또 지사님도 새로 바뀌다 보니까 새로운 공약 해야 되고 정부에서 또 새로운 정책도 계속 새로 내려오고 이러다 보니까 참 바쁘고 힘든 건 압니다마는 그래도 어쨌든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이 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충남도민들이 좀 더 행복한, 도로부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 기조실장님, 앞으로, 작년에는 안 계셨겠지만 작년도 본예산도 그렇고 이번도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특단의 대책이나 이런 것 가지고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예산에 대해서 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4차 산업이 거의 도래해서 앞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산업의 혁명적인 시기가 지금 도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대영 위원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산업은 대폭, 정말로 발전하고 이러는데 문제는 일자리가 없습니다.
  일자리가 줄어드는 산업입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하나의 일환으로써 앞으로 기계가 할 수 없는 산업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R&D 산업을 구축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대영 위원   그래서 기계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우리가 빨리 개발해야 됩니다.
  그중에 하나가 또 뭐냐 하면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산업에 대해서 아마 우리 기조실장님 잘 알고 계실 거고, 국가에서도 정부에서도 굉장히 관심사항인데 우리 충청남도가 그래도 바다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해양수산에 대한 기초적인 장비나 연구시설이나 연구원이나 그다음에 선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전라남도에 비하면 저조한 정도가 호텔과 여인숙의 차이 정도 됩니다, 지금.
  앞으로 해양산업이 미래의 먹거리 아니면 미래의 에너지 산업, 그다음에 앞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바다에서 무궁무진한 산업이 나올 건데 그에 대한 대책이 지금 하나도, 뭐 거의 무방비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양수산자원연구소 같은 데라든지 민물고기 있는 데 가보면요, 현미경 하나 가지고 그냥 뭐, 다른 데는 쉽게 말해 MRI 찍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청진기 대고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이게 예산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은 투자한다고 해서 금방 결과가 안 나옵니다.
  5년, 10년, 미래를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에도, 미래의 산업에 대해서도 우리 충청남도에서 좀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데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대영 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면요, 굉장히 형편없어요.
  그리고 그런 데를 방문해 보면, 전라남도 같은 데 가 보면요, 시설이 거의 대학…….

○위원장 정광섭   잠깐만요, 김대영 위원님!

○김대영 위원   잠깐만요, 예산 가지고 얘기하라고 하셨죠.

○위원장 정광섭   예.

○김대영 위원   그래서 다른 데 가보면 대학병원 수준인데 우리는 진짜 동네의원 수준이라서 좀 보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우리 예산에 대해서, 해양수산쪽 예산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쪽에도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될 수 있으면 예산에 관해서만 질의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소방본부장님이 언제 부임하셨죠?

○김석곤 위원   작년 10월이요?
  아, 부임하시고 일선 소방서에 몇 번씩 다녀오셨어요?

○김석곤 위원   한 번씩 다 가보셨나요?

○김석곤 위원   어디를 못가셨어요?
  우리 지사께서는 작년 7월 1일 자로 부임을 했는데 아마 일선 시군에 한 10번씩은 가신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소방서원들은 정말 사기를 먹고 사는 직원들인데 소방본부장께서 더 많이 찾아뵙고 직원들 격려를 해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앞으로 그렇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김석곤 위원   이번에 안건해소위원회에서 상정된 예산을 보니까 소방차량 안전반사지 예산 2억 원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작년 3월 달에 아산에서 사고 난 건으로 인해서 우리 소방차량 안전에 대해서 대비하는 예산인데, 정말 우리 직원들 안전을 담보로 해서 우리 도민의 생명이 보장되는 거거든요.
  구조하는 사람이 무서워하면 그 대신에 우리 도민이 죽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 예산은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예산이 삭감돼도 지장이 없습니까, 소방서원 안전에?

○김석곤 위원   그렇게 인식을 하실 텐데, 이게 3월 달에 했으면 아마 작년 연말 우리 본예산에라도 상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번 추경에 상정된 이유가 뭐예요

○김석곤 위원   어쨌든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네요?

○김석곤 위원   어쨌든 저도 뭐 마찬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다 마찬가지로 생각하겠지만 소방서원들을 다들 존경합니다.
  화마가 닥칠 때 자기생명을 바로 그 앞에 두어도 진압해야 되는 소방서원들을 존경하기 때문에, 항상 요즘은 119를 찾아요, 비상 시에.
  그런 소방서원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우리 소방본부장님이 더 특별히 행동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본부장님?

○김석곤 위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이번 추경에 다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까?

○김석곤 위원   그래요?

○김석곤 위원   본예산에 상정된 시도는 어디예요?
  거기는 어떻게 그렇게 일찍 했는데 우리 충남도는 이제 추경에 올라오는지.

○김석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부장님!
  구조하는 대원들이 자기가 사고가 날 것에 대비하면 들어가려 하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아시죠?

○김석곤 위원   5년 전의 사건 아시죠?

○김석곤 위원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구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 점을 본부장님께서 특별히 생각하셔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김석곤 위원   예, 부탁을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금방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방본부 차량 얘기 조금만 더 하려고요.
  예산 심의하는 데니까 예산 얘기할게요.
  지금 대당 단가 잡혀있는 것이 좀 과다해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살피라고 말씀드리는데, 그 원단 출력, 필름 그다음에 저기 뭐야, 시공인건비 이런 부분이 책정된 부분이요.
  지금 2억을 집행하실 게 만약…….

○김영수 위원   이렇게 해 드린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현실적인 가격은 한 65% 가격만 가져도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기술인 3인이 한 대 시공한다, 하루 시공한다고 하는데요, 그게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다 해서 1인당 30만 원씩 잡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과다하다고 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더 살피셔가지고 그 예산 가지고 전체가 살았을 때는 차량 수를 늘리든가, 아니면 그 차량만 딱 하실 거라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조금 줄여진 상태에서 집행이 돼도 무난할 거예요.
  예산 다루는 자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세심하게 살피셔가지고 과다로 지출되지 않게 살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한 두 가지만 더 해도 되지요?

○위원장 정광섭   예.

○김영수 위원   그리고 경제실장님, 지난번에도 올라왔다 삭감된 부분도 있고 이번에 또 삭감되신 것 같은데, 일하는 청년통장 있지요?

○김영수 위원   일하는 청년에게 지원하는 통장제도가 있으면 일 못하는 청년에게도 지원되는 제도가 있는가요?

○김영수 위원   실장님, 잠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우리 충남, 충남형이니까 충남에서 일 못하는 청년을 위해서 지원되는 제목과 예산만.

○김영수 위원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제가 상임위는 다르지만 전해 듣기로는 청년통장을 시행하면 일하는 사람만 지원하는 게 아니냐, 진짜 일 못하는 사람이 지원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청년통장 제도가 나쁜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해야 되지만 일 못하는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병행됐을 때 청년통장 제도에 어떤 이의를 달지 않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일 못하는 청년들도 일하는 청년 못지않게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빨리 서둘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김영수 위원   그다음에 기후환경국장님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악취포집 차량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삭감된 것 같아요.

○김영수 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 부분을 민감하게 말씀드리는 게 제 지역구인 서산시 고북면에 무슨 기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악취가 너무 심해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일고 있고 집단행동까지도 갈 조짐이 보여요.
  그런데 악취가 나는 순간이 매번 바뀐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때는 덜 나고 어떤 때는 아주 심하고.

○김영수 위원   예, 그래서 그런 걸 기민하게 대응해가지고 포집해서 그런 상황을 파악할 수 있으려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설명이 부족하셨나, 어째 이렇게 삭감하셨는지.

○김영수 위원   제가 상임위를 벗어나서 이런 거를 자꾸 말씀드리면 선배·동료위원님들한테 결례되는 부분이 있을까봐 조심스럽기는 해요.
  그런데 저희 지역에 민감하게 와 닿았던 걸 체험했기 때문에 국장님께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예요.
  좀 더 세심하게 설명을 하셔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앞으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성립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김영수 위원   그다음에 임도사업, 자연휴양림, 산림레포츠 이렇게 해서 -저는 삭감된 부분만 사실 보는 거예요- 농경국장님이신가?

○김영수 위원   예산 삭감된 부분을 보니까 전체 예산이 삭감됐다든가 이러면 그냥 단순하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특정지역 같은 경우가 이렇게 분할돼가지고 삭감된 부분이 보여요.
  그것이 이유가 뭔지 또 거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그게 성립이 안 됐을 때 전체가 어그러지는 건 아닌지 그 말씀을 잠깐만 부탁드릴게요.

○김영수 위원   조금 전에 김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지난번 본예산 심의 때 제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임박해가지고 결과가 이렇게 엎어졌을 때 세우려고 하시지 마시고 중요성 같은 거나 이런 거 있으시면 적어도 예결위원들, 또 예결위 위원뿐이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공유하면서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을 공감할 수 있게 설명 같은 것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릴게요.

○김영수 위원   예, 그리고 농업기술원장님.

○김영수 위원   태양광 전류 전환한다는 인버터라는 거 있지요?

○김영수 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이나 돼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이거 한 13년, 15년 썼으면 바꿀 때 됐네요?

○김영수 위원   이게 12억 들여서 공사한 거예요?

○김영수 위원   잠깐만요, 12억 들인 거를 3000만 원 부분 교체해가지고 빨리 사용해야지, 설명을 그렇게 못하셔가지고 기능을 마비시키면 어떻게 해요, 좋은 장비를, 예?

○김영수 위원   죄송하실 건 없어요.
  죄송하실 건 없는데, 내구연한 같은 것을 강력히 설명하셔야지.
  “기간이 얼마큼 지났는데 이렇게 고장 났다, 이렇게 고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야지, 달랑 그냥 “고장 났으니까 고쳐야 해요” 하면 그거에 대해서 절박함을 위원님들이 못 느끼니까 좀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설명을 더 잘하셔가지고, 내구연한 지난 거 가지고 하다 나중에 불이라도 나고 사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김영수 위원   그리고 수산국장님.

○김영수 위원   그동안 제가 다 긍정적인 말씀을 했는데 제가 부남호에 대해서 좀 민감해요.
  부남호 역간척에 대한 홍보비가 5000만 원 잡혀 있더라고요.

○김영수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먼저 도정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역간척을 누구보다 중요시하고 그걸 바라는 사람이에요.
  어제 제가 확인한 바로는 서산시가 고파도에서 역간척을 시행하더라고요.

○김영수 위원   그게 진짜 역간척입니다.
  국장님도 아시지요?
  맞지요?

○김영수 위원   그리고 지금 홍보비를, 역간척 진행되는 부분 홍보도 물론 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업무구상에서 조금 벗어난 단계고 아직 홍보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에서 홍보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부분이 국장님이 진행하시는 어떤 구도하는 방향과 제가 그리고 있는 방향에 약간의 편차가 있는 건 사실인데, 그거를 가지고 꼬집으려는 건 아니에요.
  제가 트집 잡거나 이런 건 아닌데 지금 홍보단계는 아직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다 옳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성급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잠깐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김영수 위원   국장님, 지금 고파도 말씀하셨고 유부도 말씀하셨고 황도의 생태변화 말씀하셨지요?
  그런 부분들이 자료가 집적됐을 때 그런 부분을 가지고 홍보를 해도 저는 늦지 않다는 말씀이고요.
  냉정하게 얘기해서요, 천수만 안에 있는 A지구·B지구, 홍성호·보령호 같은 그런 규모의 간척지를 역간척한다는 것은 좀 시골말로 얘기하면 우리 생전에 보기 힘든 사업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냉정하게.
  하기는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과정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소규모 간척지를 -몇 군데 나왔지요- 고파도라든가 유부도, 황도 이런 데.
  그런 집적된 자료를 가지고 이런 긍정적인 면이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을 국민들께서 아시고 역간척의 효용가치를 충분히 설파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시발점을 만들 때 광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 큰 덩어리를, 제가 그 비유도 썼습니다만, 사람이 밥을 먹을 때 한 숟갈씩 먹는 거예요.
  한 사발을 한 입에 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큰 밥사발을 놓고 한 입에 부으려고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릇된 정책을 갖고 가신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내가 왜 역간척에 민감하냐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역간척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나름대로 제안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장님께서 사전적 의미와 현실적 의미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사전적 의미가 틀린 말은 아니니까, 그렇게 가야 되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부남호를 가지고 따지자는 건 아니에요.
  그 세부적인 얘기는 제가 나중에 또 할 기회 있으면 할 거예요.
  그런데 홍보만 가지고 얘기하면 아직은 부남호 가지고 홍보할 시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김영수 위원   그래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영란 위원   황영란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9쪽에 있는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관련해서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기후환경국에 위원님들께서도 재검토를 요청하셨는데 재검토를 요청하신 게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60일 정도가 미세먼지 나쁜 날로 되는데, 1인당 3개 정도는 실효성이 너무 없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왜 이렇게밖에 편성할 수 없었는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황영란 위원   그러면 지금 대상자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한테 보급하는 겁니까?

○황영란 위원   그러면 재가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보급이 안 되고요?

○황영란 위원   잠깐만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들한테 우선 지급하는 게?

○황영란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어린이집이나 요양시설에 계시는 분들보다는 실제적으로 전혀 지원이 안 되는 취약계층의 수급자라든가 이런 어린이들과 어르신들은 그러면 어디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분들한테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더 취약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영란 위원   어쨌든 이 개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실성이나 실효성이 없다라고 판단한 게 일차적인 것도 있지만, 제가 오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우선 일차적으로 지금 지원하려고 하는 계층들은, 물론 어디가 더 취약하고 어렵다는 것을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이분들은 일차적으로 지원이나 보호를 받고 계신 분들이에요, 시설이나 이런 곳에서.
  오히려 지금 집에서 홀로 계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전혀 지원이 안 되는데 우선 보급을 했다면 계층을 거기를 더 고려해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거 재검토가 됐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삭감이 됐는데, 재검토로.

○황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는요, 예산서 611쪽에 있는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황영란 위원   엊그제도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갖고 저도 거기에 참석을 했었는데 지금 추경에 2억을 계상하셨어요.
  그런데 출범계획이 언제지요?

○황영란 위원   예산서에 보면 지금 2억이 주로 인건비라고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황영란 위원   그러면 광역이동지원센터 사업장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황영란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은 추경에서 2억이 편성돼서 10월에 출범을 하는데 -인원도 한 20명 정도 되는데- 현재 사업장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건비가 먼저 나가고 사업이 출발한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황영란 위원   이분들은 어디로 출근합니까?
  출근을 어디로 합니까?

○황영란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편성을 안 하셨으니까 사업장은 그때 무료로 구하신다는 얘기인가요?

○황영란 위원   사업장이 없는데 어떻게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나요?

○황영란 위원   예산은, 임대료 같은 거?

○황영란 위원   그거는 서 있으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해 주셨으면 되지…….

○황영란 위원   그리고 그날 제가 거기 있었는데 지금 간담회를 몇 번 진행하셨고요, 그랬는데 주로 기존에 있는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계속했습니다.
  실제로 그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생기고 광역이동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장애인 당사자들이세요.
  진짜 교통약자들이시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간담회는 전혀 진행하지도 않았었습니다.
  지금 관리자라든가 종사자 얘기만 수렴한 상태에서 지역에서 실제로 이걸 운영하게 됐을 때 이용자들의 의견수렴 과정은 어떻게 조율하실 것인지 심히 염려가 됩니다.

○황영란 위원   저는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게 왜 아직도, 관리자 얘기가 아닌 정말 필요한 당사자들의 얘기를 수렴한 후에 위로 올라갔을 때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 부분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진행하실 때 이런 부분을 좀 지켜봐달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다 하셨습니까?

○황영란 위원   예.

○위원장 정광섭   한옥동 위원님 어떻게, 지금 하실래요?
  아니면 식사하고 하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한옥동 위원   12시를 안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웃음)

○위원장 정광섭   그러면 너무 질의가 뭐하지 않을까요?

○한옥동 위원   12시를 넘기면 우리 위원장님이 혼낼 것 같아서.
  저는 우리 농림축산국장님하고, 국비가 계속비입니까, 계속사업비입니까?

○한옥동 위원   계속비입니까, 계속사업비입니까?

○한옥동 위원   국비에 포함된, 지금 보면 임도사업도 있고 자연휴양림 조성 그다음에 산림레포츠 시설, 축산물 융복합 검사기반 구축에 국비가 있는데 이게 계속비입니까, 계속사업비입니까?

○한옥동 위원   계속비예요, 계속사업비예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한옥동 위원   계속사업비요?

○한옥동 위원   그러면 계속비 아닙니까?

○한옥동 위원   아니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계속비하고 계속사업비는 분명히 다릅니다.
  안 그런가요?
  제가 틀렸는가요?
  한번 나중에 물어보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만약에 이런 것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만약에 국비 지원되는 사업이 안 되면, 사업이 반영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신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한옥동 위원   아니, 국장님, 페널티를 받는다고 생각하셨으면 어젯밤이든지 오늘이라도 확보를 위해서 전략을 세우시든지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업 안 돼도 페널티 받으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저는 들리는데.

○한옥동 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국비가 반영된 사업이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반성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한옥동 위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비에 관련된 사업은 우리 집행부에서 사전에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셨어야 오늘 이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비사업에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안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한옥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국비사업이 반영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죠.
  반영 안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옥동 위원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반영이 안 되면 사업을 못 하는 건 당연하죠.
  그러기 전에 이 사업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았는가 하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고, 더구나 국비사업이 이렇게 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간에 좀 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한옥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영 실장님, 위원님들께서 대다수 지금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시잖아요.
  본 위원장이 예결위원장으로 선임되면서 우리 실국장님들하고 오찬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이죠.
  그때 새로운 신규사업 부분은 우리 상임위원회에 오셔서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규사업들이 있으면 미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했더라면 이런 문제까지는 안 나오죠.
  사업조서만 이렇게 올려놓고 충분한 설명이 없다 보니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되는 것이죠.
  지금 위원님들이 얼마나 걱정하고 계십니까?
  사업이 깎이면, 삭감되면 사업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220만 도민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을 생각 못하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그건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재차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만, 정말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위원님들!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정회)

(14시09분 속개)

○위원장 정광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오전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다 준비되셨습니까?

○위원장 정광섭   예, 신속한 자료제출에 감사드리고요, 미제출된 자료도 빨리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오전에 이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지금 2019년 1회 추경인데요, 추경 예산들 중에, 사실 추경을 할 때는 불요불급한, 급한 사업들 위주로 편성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또 반면에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릴 사항이 하나 있어요, 질의에 앞서서.
  본예산 예산 심의 때, 전체를 기능별 비율로 놨을 때 사회복지 분야나 교육 분야, 타 분야들은 예산이 증액됐는데 사실 농업예산 분야는 1.3%가 낮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점을 지적했었는데 이번 추경에 보니까 농업환경실천사업 예산이 99억 4200만 원 증액되고, 그다음에 농촌여성복지팀이 신설됐는데 본예산에 예산이 늘어난 게 없었어요.
  예산이 증액되지 않으면, 예산이 없으면 사실 정책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여성농업인행복카드 지원사업이 8억 5500만 원 증액돼서 여성농업인 바우처카드는 12만 원 지원에서 17만 원, 자부담 포함하면 20만 원의 사업비를 농업인들한테 연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환경실천사업도 사실은 7년 동안 예산으로는 거의 증액된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99억 4200만 원 증액하면서 평균으로 따지면 한 38만 원에서 45만 원 이렇게, 농민들, 농업인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증액을 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정국장님께도 증액편성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거를 예산총괄부서에서 잘 해주셔서 기조실장님한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거는 저희 농업환경위원회의 김득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요청했던 사항이었거든요.
  감사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연구용역이요, 본예산하고 1회 추경 연구용역 내역인데 사실 제가 가장 궁금한 건 금액과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 추경에 선 연구용역들이 6개월짜리예요, 대부분이요.
  맞지요?

○김명숙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서로 관점이 다른 거거든요.
  집행부는 올해 안에 빨리, 그러니까 추경에 빨리 받아서 4월부터 서둘러가지고 적어도 10월이나 이때까지 마무리하고 내년도 예산에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겠다, 이게 집행부의 목적인 거고요.
  저희 의회의 의원 입장, 특히 저 같은 입장은 원래 연구용역은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 거고요, 단년도,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좋은 정책을 발굴해서 적어도 5년짜리든 10년짜리든 길게 가려고 하는 게 연구용역의 제도예요.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해도 사실은 중간보고, 최종보고까지 하면서 서로 보완하고 이러다 보면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6개월 빠듯하게 잡아가지고 하다 보면 제대로 된 정책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완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보완이 제대로 될 수가 없고 그다음 또 예산을 세우게 되면 좀 허술한 정책이 돼요.
  실질적으로 지난해 연구용역을 하고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는데 허술한 것들도 있었고요, 이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양극화와 관련된 예산들, 굉장히 중요한 예산인데 이런 연구용역을 하겠다고 1억 5000 예산을 세우고 6개월 이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졸속으로 나올 수가 있어서 사실 깎아야 되지만, 중요한 사항인 것 같아서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저희 상임위에서 심사를 할 때 3개월 늘릴 수 있냐고까지 물어봤어요, 늘린다고 하면 그렇게라도 살려줘서 하라고 하려고.
  그래서 기획조정실장님, 이런 주문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무조건 웬만하면 연구용역 하고 다음연도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은 개선했으면 좋겠고요, 적어도 6개월 이상 충분한 연구용역 기간만 갖고 그다음에 이 과업 완료한 것들을 받으면 부서와 도민과 단체들과의 검토기간을 적어도 3∼4개월 갖고 그다음에 정책으로 들어가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연도 예산 세우기 위해서 부랴부랴 이런 연구용역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번 추경에 올라온 연구용역들이 대부분 그런 목적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보는 연구용역과 집행부가 보는 연구용역의 개념이 다르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을 해 주시고요, 혹시 이번 추경에 예산들이 삭감되지 않고 살아나면, 이 연구용역을 하더라도 이 점을 좀 유념해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김명숙 위원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시면 나중에 추가질문을 하도록 할 건데요.
  지금 충청남도 예산이, 제가 신규예산 항목을 좀 달라고 했어요, 일정금액하고.
  그다음에 시군매칭예산 관련된 신규예산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왔는데 지금 검토할 시간이 없어서 제가 아직 검토는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왜 이 주문을 하냐면 신규사업을, 한번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원사업은 한 번 주고 끊을 수가 없어요.
  확장을 하면 했지 축소하거나 일몰시키기는 매우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도 보면 미세먼지마스크 지원사업 같은 경우, 아까 황영란 위원님께서도 문제점을 지적하셨지만, 이거 마찬가지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보면 작은 시군들은 많아야 10매, 안 그러면 4매, 3매, 평균치 이렇게 가는 예산들인데 이걸 갑자기 세워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다 해당이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받는 것, 또 하나는 병원에 계시는 분들과 어린이집에 준다라는 것은, 요령에 미세먼지가 많으면 실외활동을 하지 않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크게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취약계층 또 그냥 어르신들인데 이분들은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정보에 어두워서 찾아가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평균 3매를 주는 예산이 우리 도는 3억 얼마지만 전체 시군과 합치면 12억 7000만 원이에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시군매칭이 있는 예산은 앞으로 도가 좋은 뜻을 가지고 하더라도 이게 실제로 내려가서 제대로 된, 피부로 느껴지는 지원사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가요, 어떤 행정을 하냐면 임팩트행정이라고 해요.
  딱 보고 느낄 수 있는 것.
  아, 저게 서울시가 나를 위해서 우리한테 해당되는 행정을 했구나 이러는데 지금 충남도는 상당부분 지원사업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시군의 현장에서는 주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빈익빈부익부를, 아주 양극화를 더 이렇게 해놓는 예산들을 세운다든가 지원사업을 하거나 이러니까.
  특히 추경에 이런 예산이 올라오는 건 맞지 않아요, 깎는 우리도 가슴이 아프고요.
  사실 이거 깎으면 잘 모르는 분들은 또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 지원하기로 했는데 의회에서 깎았다, 의원들이 못 주게 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1인당 3매예요, 그런데 그 돈이 12억 7000만 원 들어가요” 이러면 “그런 사업은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런 논란이 있지 않도록, 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신규사업은 이렇게 느닷없이 서로 간담회 한번 없이 의회 상임위에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제가 본예산 때도 주문을 했었는데 추경에 또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약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김명숙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을 끝내려고 했는데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는 그래도 그렇게 홍보효과라도 하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는 그런 걸 선심성예산이라고 그러고 그냥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예산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김명숙 위원   미세먼지마스크를 주려고 하는 게 900원짜리예요, 900원짜리인데 이 미세먼지마스크는 하루 종일 쓰고 있을 때 3시간에서 4시간 쓸 수 있어요.
  더 이상 쓰면 효과가 없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급방법도 예산을 세워서 지원할 때는 정확하게 어떤 방법으로 보급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나와야 되는데 전혀 상반되게 하는 거예요.
  실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병원에 계신 분들한테, 노인요양원에 계신 분들한테 공급하겠다.
  이런 자체부터 깊이 고민하지 않았다.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충청남도가 해야 될 일은요, 지금 돈 있는 분들은 공기청정기 쓰시고요, 전부 좋은 거 다 쓰세요.
  스타일러 쓰시고 뭐 이런 거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어려우신 분들은 그런 거 못해요.
  그러면 정부를 설득하든 기업을 설득하든 충청남도도 나서가지고 공기청정기를 싸게 공급하도록 해야 되는 거고 미세먼지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국민들이 싸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도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사실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이 얘기 가지고 더 길게 하면, 다른 위원님들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길게 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냥 사례를 들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자.
  제대로 현장에 내려갔을 때 충청남도가 그리고 내가 속한 시군이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걸 했구나, 단 하나를 하더라도.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그런 사업 발굴하는 데 적극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명숙 위원   저는 위원장님, 다른 혹시 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이 계신 것 같아서 우선 이렇게 마치고 이따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예, 그렇게 하시지요.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   이번 추경이 정부의 국가 서민경제와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요구했던 게 사실이지요?
  그리고 또 한 번의 추경이 예정되어 있지요?

○안장헌 위원   그래서 전체 시도들도 대부분 지금 전후로 하고 있지요?

○안장헌 위원   그럼에 따라서 시급한 사항은 시급한 사항대로, 그리고 도민들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투자가 조금만이라도 도민의 아픔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완화하고 함께 고통을 나눠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료가 많이 오지는 않았지만 청년 관련된 그리고 소상공인 관련된 이번 추경과 본예산 사업의 경우에, 특히 자료가 온 청소년 관련된 예산의 경우에는 시군비 비율이 높고 도비와 국비 비율이 낮은 이유가 분담비율 때문인가요?

○안장헌 위원   지금 자료 보면 ’19년도 봐도 국비가 내려온 것은 추경에는 없고 도비 관련된 추경 규모가 8억 8000이고 시군비가 11억입니다.
  그리고 본예산의 경우에 14억이 국비고 도비가 3억이고 시군비가 15억입니다.
  이런 비율로 볼 때 청소년 관련된 예산이 이번 추경에 봐서는 국비 비율이 높지 않았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청소년 말고 청년 관련된 추경은, 아마도 몇 건이 더 왔겠지만, 청소년 관련된 노력은 국가에서 나온 것은 없다고 확인할 수 있나요?

○안장헌 위원   그렇게 양해를 하고 청소년, 사실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삼삼오오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운전하고 갈 때 볼 때면 ‘아, 우리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이렇게 부족하구나’ 이걸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저희 도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필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미세먼지가 국가재난으로 언제 결정됐지요?

○안장헌 위원   3월 13일이지요?

○안장헌 위원   국가재난입니다.
  많은 시민들, 많은 도민들이 매우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여러 가지 연구결과가 있지만 이로 인해서 폐렴 등 여러 가지 건강상에 나쁜 영향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는 사실이지요?

○안장헌 위원   이에 따라서 도에서도 여러 가지 신규시책을 국가에도 요청하고 준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만큼은 충남도가 탈석탄과 환경의 문제와 함께 반드시 해야 되는, 눈에 보이는 도정의 성과를 반드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행방법과 여러 가지 미세한 조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미세먼지 관련된 예산은 우리가 꼭 확보하고 시행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 위원   그런 노력에 의회가 파트너가 될 수 있게 처음 고민부터, 그리고 국가가 시작하는 것을 즉시즉시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가 공감해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백제문화제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나온 것처럼 ‘국내 3대 축제로 자리 잡은 백제문화제가 흔들리고 있다’, 언론보도 보셨나요?

○조철기 위원   예.

○조철기 위원   이 언론보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조철기 위원   양 시군 간의 격년제 개최 결의 문제가 지금 해결이 되고 있지 않은 거지요?

○조철기 위원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 예산에 7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거지요?

○조철기 위원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추경 예산을 통해서 증액 편성할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다시 발생될 수 있는 소지는 없나요?

○조철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지역 자치단체 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백제문화제 예산의 확대, 프로그램의 확대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철기 위원   본예산보다 추경 예산에 7억 8000이 증액된 거잖아요?

○조철기 위원   17억 8000만 원 전체 예산을 해도 전년도 예산보다 감액된 예산이다?

○조철기 위원   그런 자료는 제가 받지를 못해서요.
  아무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자체 간의 문제를 우리 충남도에서는 어느 정도 개입을 하고 있는가요?

○조철기 위원   지금까지 아주 긴 시간을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 어떤 조정을 하셨나요?

○조철기 위원   저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철기 위원   충남도에서 또 지자체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백제문화제 축제를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았을 때에 파생될 수 있는 문제들, 계속 우리 충남도에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까지도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철기 위원   그렇습니다.
  축제라는 것이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국내 제3대 축제, 아주 중요한 축제이고 의미 있는 축제임에는 분명합니다.
  지역 간의 격년제 축제 합의가 되지 않고 주민들 간의 불신, 갈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축제가 계획된 대로 치러질 수 없다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요, 예산 조정을 통해서라도 우리 주민들의 갈등 해소에 적극적인 조정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철기 위원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주민들의 역량을 모으는 그런 역할도 우리 충남도에서 더 앞장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다음은 아산시 고불 맹사성 동상 건립과 관련해서 설명을 먼저 듣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아산시에는 고불 맹사성의 업적이나 청백리 사상을 아산시민들이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아산시청에 동상이 있습니다.
  2008년도인가 2억 86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동상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곳은 배방이지요?
  아산시 배방읍 중리, 고택을 중심으로 해서.

○조철기 위원   그런데 주변정리 해서 3억 예산편성돼 있고 실제 동상은 7억으로 예산계획을 하고 있어요.
  흉상인지, 좌상인지, 입상인지 그런 계획들은 지금 갖고 있나요?

○조철기 위원   전신동상이요?

○조철기 위원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 정도는 국장님이 파악을 하시고 예산편성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조철기 위원   동상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것보다도 그 지역은 굉장히 협소한 지역이기 때문에 높이나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동상을 건립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민들이나 고불 맹사성 추진위원회에서는 좀 더 크고 좀 더 눈에 확 띄는 멋진 동상을 요구하고 있을지 모르겠으나 주변사항을 고려해서 동상 건립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제가 말씀드린 2억 9800만 원의 아산시청에 있는 동상, 물론 지금보다 오래전에 세워진 동상이기는 하나 좌상동상으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공간 조성에 적합한 동상이 건립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훈 위원   최훈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님께서 백제문화제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는 건 아니지요?
  해마다 조금씩 주는 추세는 맞는 거지요?

○최   훈 위원   사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지역축제로서 도에서 예산을 받는다는 입장에서 보면 아까 말씀해 주신 우려하는 측면이 저희도 굉장히 부여군하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부여군이 5만 정도 인구가 되고요, 공주가 10만 정도 됩니다.
  우리가 빅데이터상 어떤 오류가 있어서 통계가 정확치는 않지만 부여군과 공주시를 합하면 관광객 수가 대략 따져도 70만에서 100만 정도 카운터가 되는 걸로 통계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산술적으로 봤을 때, 공주시와 부여군이 전부 합쳐도 인구로 봤을 때 그 정도 관광객이면 분명히 대한민국 대표축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래서 도에서도 예산 지원하는 데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우려나 시군간의 경쟁 이런 것 때문에 외부에서 봤을 때 굉장히 우려하는 시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충남에서, 충청권을 합한다고 해도 경주엑스포에 비교했을 때, 경주엑스포는 굉장히 도 차원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충남에서는 저희가 지원을 충분히 받는다고 생각해도, 백추위 경상비가 10억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   훈 위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행사나 축제에 투자하는 비용이 그 나머지 비용 정도 그렇게 돼 있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들어가는 경비에 비하면 도비가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   훈 위원   저희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며칠 전에 국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분들은 유네스코 등재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등재 연도와 장소와 의미를 저희한테 계속 홍보하는데 그게 가장 대표적인 홍보방법이에요, 관광지에서.
  그런데 정작 저희 충남도에는, 공주시에서 마곡사도 유네스코 등재가 됐지 않습니까?
  물론 저희가 우려하고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꼭 지역적인 문제로 볼 것이 아니고 우리 충남 대표적인 아주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으로 키워나가는 데, 백제문화제에 있어서 도에서도 그런 중재자 역할을 해 달라는 말씀에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최   훈 위원   우리 충청남도 전체 축제에 들어가는, 우리가 투자하는 비용 전체를 봤을 때도 백제문화제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소중하게 여기고 백제문화제를 더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도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위원님들이 백제문화제에 대해서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최   훈 위원   그리고 경제통상실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최   훈 위원   삭감된 예산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사회적으로 양극화문제가 굉장히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번에 추경 예산안에서 ‘양극화 대응 기본계획 발표’에 예산이 3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최   훈 위원   이유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한번.

○최   훈 위원   아무래도 상임위에서 소모성 예산이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삭감이 된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양극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민선 7기에서 3대 도정목표 중의 하나로 들어가 있잖아요?

○최   훈 위원   그게 만약에 가능하다면 꼭 잘 운영을 하셔서 운영의 묘를 살리셔서 그렇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   훈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소각시설 설치 부문에서 공주시에서 5억 이번에 요구한 게 삭감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와 지금 집행부에서 느끼는 바가 어떤 사유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최   훈 위원   추가 비용이 더 든다는 말씀이시죠?

○최   훈 위원   도비 반영되는 비율이 따로따로 있는 거죠?

○최   훈 위원   대보수를 하느라고 공주에서는 추가 비용이 발생해서 지금 예산요구를 한 거고요.

○최   훈 위원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예산의 형평성이란 문제에서 보면 어느 지역에 예산이 더 가고 덜 가고 이런 문제는 굉장히 저희끼리 민감한 문제이긴 하지만 지금 재정상태가 열악한 시군에서는 이런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물론 상임위에서 현명한 판단을 하신 거지만 시군으로 봤을 때 꼭 필요한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   훈 위원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왜 공주시에서 이게 필요한지 더 설명을 자세히 하시고 요구를 하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정의당 이선영입니다.
  농경환위에서요, 산림자원연구소장님께 여쭐게요.

○이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469쪽에서 470쪽에 ‘기타 돌발병해충방제’가 시설비는 늘었는데 약제비는 전액 삭감이 됐어요.
  이게 방제가 필요해서 시설을 정비하시는 것 같은데 약제비가 필요가 없으신 건가요?

○이선영 위원   469쪽에요, ‘돌발병해충방제’라고 있는데요.

○이선영 위원   감리비요?

○이선영 위원   약제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방제약제비.
  470쪽에 방제약제비가 전액 삭감이 됐고 앞에 그럼, 시설부대비가 이게 감리비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선영 위원   그럼 약제비가 사업비로 들어갔다고요?

○이선영 위원   이걸로 봐서는 마치 시설만 정비하고 약제 없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서요.

○이선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님은 됐습니다.
  문복위 예산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홍성 국제단편영화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본예산에는 편성이 아예 안 되어 있었고 작년에는 2억 원을 투입 했었는데 올해는 3억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도비는 작년에도 1억 원, 올해도 1억 원인데 시군에서 2배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언론에서 보니까 ‘홍성 국제영화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람객이 몇백 명에 불과했다라고 하고 밀실행정이라는 비판까지 있는데요, 지금 보내주신 여기 사업설명서 성과에 보면 굉장히 많이 참석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체평가는 혹시 안 하셨나요?
  이 사업결과 평가에 대해서 예산집행 내역만 있지.

○이선영 위원   그럼 답변해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업비가 늘 때 보통은 어떤 사업을 실행하면서 정말 내실 있게 사업을 운영을 잘해서 사람들한테, 수요자들한테 “아, 이 사업은 정말 좋으니까 더 크게 더 잘해주세요”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 그때 사업을 좀 더 확대해 나가는 게 보통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한테도 굉장히 좋지 못한 시선을 받았고 언론에서도 굉장히 비판을 받으셨는데 이 사업을 확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 도에서도 예산을 투입했으니까요, 스스로 어떤 평가시간을 가졌을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이선영 위원   해당 보도에서는 이번에 본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았던 것이 해당 부서에서 별로 관심이 없다가 추경에 부랴부랴 편성을 했다, 본예산에는 편성할 준비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런 얘기까지 있어요.
  그래서 3월에 편성이 된 게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선영 위원   문화 관련 예산은 많이 편성해서 그거 자체가 굴뚝 없는 산업으로 충남에서 많이 발전해야 된다는 건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지금 시민들의 평가가 사실은 중요할 것 같아요.
  이분들이 수요자잖아요.
  수요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사업을 평가하고 있는지,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도 사업을 편성하는 데 중요한 평가지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제 생각에는 글쎄요, 지금 이렇게 급박하게 예산을 확대해서 사업을 하는 게 과연 시민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될지 저는 한번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선영 위원   저도 ‘고불 맹사성 동상 건립’에 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동상 비용이 10억 원이 들었어요.
  10억 원을 편성하셨는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어서 10억인지, 이게 일반적인 규모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선영 위원   제가 생각해도 동상이라는 게 어느 정도 예술성이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가로, 세로, 높이 가지고 가격을 매길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기는 한데 10억 원 동상이라는 게 일반적인 규모인가 하는 게 궁금했었던 거거든요.

○이선영 위원   천안시에 있는 ‘유관순 동상’이요?

○이선영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 239쪽에 미혼남녀 만남행사에 관한 예산은 이것도.

○이선영 위원   청년들 하고 의견을 공유한 결과, 다양성을 추구하고 인정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사업이라는 의견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개인의 선택인 결혼을 당연시 하는 거는 오히려 젊은 도민의 반발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고요, 이 사업이 예산대비 사업성과가 높다고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어떤 성과가, 이 성과라는 것이 무얼 뜻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선영 위원   그래요.
  대체적으로 앞으로 기회를 더 늘렸으면 좋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이선영 위원   그러면 2회에서 3회로 늘리시는 건가요?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258쪽에 소집단 유행관리라고 해서요, 결핵 역학조사가 일몰사업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선영 위원   이 역학조사가 완전히 이루어졌고 앞으로는 역학조사가 필요가 없기 때문인가요?

○이선영 위원   계속 이루어진다고요, 다른 사업에 포함돼서요?

○이선영 위원   다행이네요.

○이선영 위원   청년들이 결핵을 앓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예방하는 차원에서 역학조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선영 위원   어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아마 말씀 들으셨을 것 같아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에 관해서 기자회견이 있었죠?

○이선영 위원   지금 전년도에 운영비의 10%를 학생들 교육비로 쓰던 것이 5%로 반토막이 났는데 우리 충남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이선영 위원   제가 봤을 때 내년은 너무 늦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이선영 위원   아이돌봄 사업이라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개인의 책무가 아니잖아요.
  국가에서도 책임을 져야 되는 과정인데도 지금 이게 예산이 전년도보다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반토막이 나는 것은, 지금 평균해가지고 1인당 1일 529원 정도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요, 529원이면 요구르트 하나 사먹으면 끝나요.
  이거 가지고 아이들한테 무슨 교육을 시키겠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더군다나 지역아동센터는 잘사는 집이 아니라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맞벌이를 하면서 아이들을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을 돌보는 책무를 맡고 있는데요, 그럴수록 국가에서 도움을 주고 예산을 더 편성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는 거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올라가고 운영비가 줄어들 거라는 것은 이미 작년에도 다 얘기가 나왔던 건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충남에서는 아직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선영 위원   정부의 방침이 바뀌었어도 지금 충남에서는 타 시도에서는 하지 않는 교복무상화나, 지금 고교무상화가 다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충남에서는 이런 거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선영 위원   그렇지만 10% 아이들 교육비 지원을 해 주던 것이 5%로 깎였다는 것은 분명 자명한 사실이고요, 최처임금이 고정이 된 상태에서 교육비를 더 어디선가 자아낼 수 있다라고는 말씀 못하시잖아요, 그렇죠?

○이선영 위원   적어도 전년도 수준에 맞춰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물가도 인상이 됐는데 이거를 5%로 떨어뜨린다는 게 누가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현행유지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선영 위원   지금 보건복지부 얘기가 아니라요, 충청남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 도지사님 공약사항이잖아요.
  아이키우기 좋은 충남.

○이선영 위원   아, 인건비를 좀 더 지원하는 방안도 지금 생각 중이시라는 말씀이세요?

○이선영 위원   그러면 인건비랑 운영비를 분리해서 교부해야 된다고 하시던데 그것은 준비가 되는 건가요?

○이선영 위원   그쪽도 보건복지부에 많이 요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리고 아까 안건소의 소방행정과요, 제가 반사판에 대해서 반사지에 관한 사양을 말씀을 잘못드려서 시공사에 관한 내역이 왔는데요, 제가 질문을 잘못 드려서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시공은 누구나 해도 같은 거고요, 반사지 사양이 중요한 건데 자료가 반사지 사양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와서 제가 매우 아쉽네요.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자료가 왔으면 좋겠네요.
  부탁드립니다.

○이선영 위원   그리고 우리 행자위 소관 업무에 관해서 또 질문드릴게요.
  제가 공동체정책관님.

○이선영 위원   제가 새마을위탁교육비가 과다계상되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안 되고 다시 올라왔는데요, 최근 몇 년간 집행률을 보면 계속 80%이하로 집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예산 20% 정도 삭감해도 사업을 집행하는 데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데 이번에 다시 추경에 올라와서요.
  이게 현 추경비용을 삭감한다고 해서 사업 진행하는 데 크게 무리가 있습니까?

○이선영 위원   이수율이 아니라 예산집행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선영 위원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 생각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동안 예산집행을 80%만 전년도에도 전전년도에도 계속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원래 본예산에 책정된 것만큼 인원을 반드시 픽스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단가는 어쩔 수가 없지만 인원을 그만큼 조정해서 사업을 먼저 해보고 그만큼 내실있게 운영을 하시면, 수요가 좀 더 요구가 된다고 하면 그때 예산을 늘리는 게 순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 3000명, 3200명이 이미 수요조사를 한 게 아니고…….

○이선영 위원   수요조사를 했는데 이미 3200명이 요구를 했었다는 말씀이세요?

○이선영 위원   올해는 그럼 이 추경 올라가면 100% 집행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이선영 위원   책임질 수 있으시죠?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님,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에너지센터 예산이 올해 8억이 올라왔어요.
  산출내역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다른 예산은 제가 많다 적다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에너지센터 인원이 1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분들의 역량을 어떤 수준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선영 위원   월급여가 월 420만 원이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6개월 급여가 42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년이면 8400만 원인데요, 이 정도면 거의 박사급 정도 되지 않나요?

○이선영 위원   아, 420만 원.
  그럼 420만 원을 6개월…….

○이선영 위원   잠시만요.
  그럼 5400만 원 정도 되네요, 평균 연봉이?

○이선영 위원   예, 2억 5200만 원.
  그리고 이 분들이 10명 필요한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팀을 3팀으로 나눈다고 하셨죠?

○이선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대체적으로 센터에 인원이 어느 정도 되죠?

○이선영 위원   아니요.

○이선영 위원   에너지센터 말고 다른 센터 인원이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되죠?

○이선영 위원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10명 정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이선영 위원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도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이선영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막 시작하는 과정에서 에너지센터 규모를  10명 규모로 하게 되면 앞으로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거든요.
  시작부터 너무 크게 욕심을 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선영 위원   제가 다른 센터는 2～3명 정도 생각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선영 위원   그럴 수 있는데 지금 대체적으로는 홍보하거나 팩트 체크하고 그런 거랑 시민사회단체하고 소통하거나 그런 것들이잖아요?
  지금 도에서도 이 에너지 전환에 관한 홍보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있죠?

○이선영 위원   책무가 비슷하게 겹쳐버렸네요, 그렇죠?

○이선영 위원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일단 설명은 잘 알아들었고요, 시작부터 에너지센터 규모가 다소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김한태 위원입니다.
  박정주 해양수산국장님.
  아까 자료요청한 어촌뉴딜300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상이 6개 항이나 도서로 지정되어 있죠?

○김한태 위원   사업유형은 네 가지 형태로 나와 있는데요, 보령시에 효자도항이 있는데 그 끝에 호도항 포함이라고 했는데 호도항은 사업이 뭘로 나와 있습니까?

○김한태 위원   지금 보령시 같은 경우에 효자도를 선정할 때 여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나 연구용역을 사전에 한 다음에 이게 지정이 된 건가요?

○김한태 위원   그런데 올해 사업비가 전체 약 192억 정도인데 예산에 131억 원만 증액이 되었나요?
  30억 정도의 예산을 덜 확보한 것 같은데요?

○김한태 위원   여기 ’19년도 사업비가 192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637쪽 예산에는 131억만 되어 있어서 30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김한태 위원   그러면 그쪽에 한 30억 정도가 항만사업으로.

○김한태 위원   아, 그래서 표시가 이렇게 되었네요.
  그다음에 효자도항에 지방상수도 시설공사가 들어간다고 쓰여 있는데요, 이게 간이상수도가 아니고 지방상수도인 것 보니까, 여기에 상수도가 들어가려면 다리나 터널을 뚫어야 되잖아요?
  그걸 통해서 배관을 해야 되니까.

○김한태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효자도분들은 지금 말씀한…….

○김한태 위원   연도교에 대해서 관심이, 지금 뉴딜사업보다도 오히려 그쪽에 관심이 많은 거 아시죠?

○김한태 위원   앞으로 원산도가 연육도가 되어서 바로 눈앞에 보이는 섬까지는 차가 들어와서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네 섬에는 배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상실감이라고 할까요, 자기들 차별대우가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의 불만이 많더라고 요.
  전번에 한 번 가셨을 때도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 의견의 90%가 차가 다니는 다리를 놓아줘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은 연도교 그것은 차량은 다니지 않고 걸어 다니고 그런 식으로 지금 다리를 놓으신다는.

○김한태 위원   이거하고는 관계는 없는데 앞으로 연계사업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하고…….

○김한태 위원   이 사업하고는 별도인 것은 알고 있는데요.

○김한태 위원   사실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연도교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김한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영란 위원   저, 하나만.

○위원장 정광섭   예, 황영란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 위원   예, 황영란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의 국장님 안 오셨는데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를 통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황영란 위원   예.

○황영란 위원   그게 아니고 공익활동지원센터요.
  제가 사업설명서 책자로, 26쪽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황영란 위원님이 좀 제대로 질문을 해 주시죠.

○황영란 위원   잠깐만요.
  행정자치위원회 사업설명서 26쪽.

○황영란 위원   예, 이것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제 전년도에는 5억이었다가 이번에 기정예산에서 8억 6000이었어요.
  그런데 추경에 1억 6400을 삭감해서 6억 96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요.

○황영란 위원   추경에 이렇게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황영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냥 이것은 자료요청을, 나중에 주셔도 되는데요,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좀 자료를 주십시오.

○황영란 위원   그리고 하나만.
  한준섭 공보관님께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황영란 위원   도정신문 발행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으시고 도정홍보에 관련해서 많이 고생을 하시고 저도 집에서 잘 보고 있는데요, 추경에 예산이 많이 확보되지는 않았지만 하나 제안드리고 싶어서.

○황영란 위원   보면 두 부씩 발송되는 것도 더러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산하고 상관없이 한번 전수조사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제안드리겠습니다.

○황영란 위원   예산 확실히 낭비되지 않도록.

○황영란 위원   큰 예산은 아니지만 살펴주십시오.

○황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   한영신입니다.
  충남 일하는 청년통장에 대해서 오전에 김명숙 위원님께서 작년이랑 지금까지 실시되고 있는 상황 자료요구한 것 같은데, 제가 그것 보고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그 자료가 없는 것 같아요.

○김명숙 위원   왔어요.

○한영신 위원   왔어요?
  없는데, 몇 페이지에 있나요?

○김명숙 위원   35번에.

○한영신 위원   35번이요?

○한영신 위원   제가 지금 이것 대충 봤는데요, 제가 원하는 것은 이 자료가 아니고 이렇게 집행되고 있는데 월급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에게 이게 지급이 되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지금 이 혜택을 받고 있는 청년들이 급여를 얼마 받는 수준에서 이것을 받고 있는지 그 상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기에서 내용을 보고 근로소득이 발생하지만 저소득층, 아주 소득이 낮은 층의 청년들에게 이렇게 마중물 사업으로 10만 원씩 통장을 주겠다라는 사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의 얘기를 들어보니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돈을 많이 받고 있는 친구들한테 또 중복지원을 해서 빈익빈부익부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셔서요.
  저는 사실 이 정책이 월급을 적게 받는 친구들에게 상실감을 상쇄시켜주고 뭔가 희망을 줄 수 있는 마중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예산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저소득 청년이 아니라 어느 정도 월급을 잘 받고 있는 친구에게 10만 원을 주는 것은 사실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   예, 설명도 해 주십시오.

○한영신 위원   저는 그 취지라고 한다면 마땅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취지에서 벗어나서, 정말 그런 식으로 운영된다라고 하면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중복지원을 받거나 하는 것은 혹시 아닌가요?

○한영신 위원   아니, 그 중복이 아니고, 일자리를 두 번 하는 중복은 있을 수 없겠고요.
  아까 복지카드 지원이라든가 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 사람한테 집중돼서 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한꺼번에 지원받는 게 아니냐라는 것을 여쭌 겁니다.

○한영신 위원   금년도에 이 추경예산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작년에 선발되어서 지속돼 온 사람들 2년을 줘야 되잖아요.
  그게 연속인 건가요?

○한영신 위원   2년 것 확보가 되어 있었어요?

○한영신 위원   아, 2년 것 확보가 됐어요?

○한영신 위원   아, 그러면 이제 신규로 또 선발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한영신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설명이 부족했던 게 아닐까요?
  집행부에서 우리 상임위의 위원님들께 중간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잘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어떻게, 열심히 설명을 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한영신 위원   예.
  저희들도 어떤 위원님이든 다 이런 취지의, 원래의 취지대로 사용한다고 하면 마땅히 이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서 질문드린 거고요, 여기에 나온 대로 정말 받는 사람이 더 받고 못 받는 사람은 계속 못 받고 하는 그런 현상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집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영신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31페이지 충남형 일하는 청년통장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거기에, 잠깐만요.
  청년창업인큐베이터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69페이지에.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위탁수수료가 6600만 원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죠?

○한영신 위원     69쪽에, 어떤 자료?
  추가경정 예산안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경제통상실 것.
  거기 위탁수수료는 뭐예요?

○한영신 위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우리 산하기관 아닌가요?

○한영신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운영비를 다 주지 않나요, 도에서?
  이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예산을 어디에서 받냐고요.

○한영신 위원   그러면 한화에서 출연해서 운영되는 건가요?

○한영신 위원   그러면 도에서 운영비를 주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한영신 위원   아,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그 사업을 수행하면서 어느 정도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거예요?

○한영신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도 운영비가 나가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한영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도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우리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는 건데 거기에 또 수수료까지 준다고 하니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한영신 위원   그러면 이 추가사업비가 왜 가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렇게 나라에서도 주고 같이 협력해서 일단 운영비, 인건비를 다 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라고 월급도 주는 것 아니에요?

○한영신 위원   그런데 월급 받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갖다가 또 수수료를 준다고 하면 이게 조금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한영신 위원   그러니까요.
  더구나 창업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라고 나라에서 국비도 주고 도비도 주고 한화에서도 주고 해서 그 사람들 인건비나 기본운영비가 다 될 거 아니에요.

○한영신 위원   그러니까 기본사업이 있고 기본사업 이외의 것이다 이 말씀인가요?

○한영신 위원   그러면 기본사업은 뭘 하나요, 창조경제 쪽에서?

○한영신 위원   그러면 충남 청년창업 인큐베이터는 기본사업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기본사항인데 기본사항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사업비에서 또 별도로 떼어서 수수료를 받는다고 하는 건 그건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일단 실적을 위주로 해서 어떤 사업이든 수행하려고, 받기만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대로 되어 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쭉 보면 청년 인큐베이터 사업 같은 게 성공한 예가 별로 없어요.
  지금 천안의 도시재생센터에서도 청년 인큐베이터 사업을 많이 했는데 다 망해가지고 그들이 다 빚쟁이가 되어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이렇게 수수료를 줘가지고서 이런 인큐베이팅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당연히 그거는 해 줘야 되는 일이지 수수료를 받으면 이거는, 이 사업을 일단 받아서 하게 되면 수수료는 수수료대로 챙기고 실적은 실적대로 남는 거잖아요.
  여기 아까 2개 층을 해서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실적은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망하든 흥하든 상관 안 하는 거지요.
  망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이미 실적이 잡혔어요.
  창조혁신경제센터로서의 역할을 했다라고 보는 거지요.
  그리고 수수료 받은 거 이 사람들이 사업이 잘 안 되고 이 청년들이 인큐베이팅이 안 되었다라고 해도 뒤에 책임이 없잖아요.

○위원장 정광섭   신동헌 실장님하고 구본풍 미래산업국장님께서 지금 한영신 위원님한테 설명을 잘, 이해를 못 시키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한영신 위원   기본적으로 하는 사업 중에 청년창업에 관한 컨설팅이라든가 인큐베이팅 사업도 거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위원장 정광섭   제 표현이 맞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충남연구원이 있잖아요.
  거기에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을 주지요?
  주고 또 우리가 무슨 용역을 할 때는 용역비를 또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기본은…….

○한영신 위원   그렇다면 실장님,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기본업무와 그리고 여기에서 다른 사업을 위탁받아서 수행하는 업무가 어느 건지 그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본계획 수립한 것에 대한 사업도 해야 되는데, 이런 위탁사업을 너무 많이 받는다고 하면 그게 내실 있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한영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짚고 넘어가서 청년 인큐베이터 하는 것은 청년들을 살리기 위한 거지 실제 우리가 “이런 것을 하고 있어요”라고 보여주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걸 좀 면밀히 따져서 너무 한 기관에 많은 위탁을 준다거나 이렇게 한다면 과부하가 걸리지 않겠어요?
  본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지요.
  그래서 저는 그걸 염려하는 겁니다.
  그 사항을 저한테 자료로 주셔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영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국장님께서는 한영신 위원님께 자료를 가지고 가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광섭   김기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위원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저희가 농경환위에서 충분한 회의를 통해서 예결위에 조정내역이 올라오기는 했는데요, 농림축산국의 박병희 국장님,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서 위원   동물위생시험소에 축산물 융복합 검사기반 구축이 있는데, 총 사업단위 금액이 100억이 넘는 금액이에요.
  넘는데, 우리 상임위에서도 물론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좀 미진하다, 오늘 여기 예결위에서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려면 위원님들이 정보가 미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진행되고 있는 지금 현재의 단계 또 문제점·개선점, 확실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서 위원   그러면 지금 건설업체 지정까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김기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외에도 지금 농경환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 조정내역에 금액이 큰 단위가 또 있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안 해 주셔도 되나요?

○김기서 위원   그건 차후에 말씀을 하시고요.

○위원장 정광섭   끝나셨어요?
  김기서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김기서 위원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지금 김기서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농경환위에서 충분히 검토했어도 아시다시피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누구를 탓하기 전에 한번 농림축산국장님한테 답변 들어보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예산서 432쪽에 임도사업하고 438쪽에 자연휴양림 조성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산림레포츠 시설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예전처럼 사업을 자치단체로 나누어주는 사업이 아니고, 상향식으로 공모해서 전문가라든지 학계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현장에 와서 확인하고 지정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향이 아니면 선정하기가 어려운 게 균특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김명선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균특사업에서, 더군다나 이게 어느 한 지역이 아니라 15개 시군에 다 분배되는 사업이 이렇게 삭감됐을 때 우리가 정부합동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텐데, 왜 삭감이 됐나에 대해서 국장님 아는 대로 답변해 보세요.

○김명선 위원   지금 국장님이 설명이 부족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도 전체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어디에 국한되어 있는 한 개의 시군이 아니라.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히 국비입니다.
  그런 사업은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이 안 건드리게 좀 더 노력을, 분발을 당부드립니다.
  이럴 때에는 그동안에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이게 삭감되면 페널티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 여러 가지의 문제가 발생될 텐데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 안 됐으면 좋겠고요, 충분히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자료가 안 왔어요.
  제가 아는 대로 문화체육관광 국장님한테 좀.

○김명선 위원   실질적으로 지방보조금이 자치단체로 보조되면 보조금 비율에 맞게 우리 시군도 같이 부담이 되지요?

○김명선 위원   그런데 안 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예요?

○김명선 위원   자료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제가 그냥 아는 대로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긴급현안’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던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긴급하게 했길래 순수한 도비로 사업을 집행하느냐고요.
  그런 게 문제가 됩니다, 시군에서.
  앞으로 그런 일 발생하게 하지 말고요.
  그리고 지방보조금 관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 회계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고 사업비를 정산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김명선 위원   그런데 안 이루어져요.
  우리 의원의 현안적인 그 사업을 보면 예산을 편성해서 도에서 또 보조금심의위원회 또 도의회 그리고 시군으로 내려가면 시군에서 내려간 예산이 보조금심의위원회, 시군의회를 거치는데 도의원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심의에서도 자세히 안 봐요, 의원 현안사업이라.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지역에서 내리 3주째 1면에 “도비사업 문제 있다” 계속 지금 보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김명선 위원   챙겨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산지원에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칙·기준이 어긋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민선 7기에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민선 5기, 6기에 없었어요, 이런 예가.
  그런 거는 앞으로 예산 집행하는 부서나 감독하는 부서에서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김명선 위원   원성이 대단합니다.
  지금 현재 한두 개 시군의 문제가 나머지로 다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의회는 지역현안사업으로 나름대로 의원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이 나중에 지원이 안 된다면 우리 설 자리 잃는 겁니다.
  그러지 않게 담당 부서에서 확실하게 의원들한테 말씀을 해 주세요.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됩니다”, 이해를 시키든지.
  안 되는 예산을 지원해서 문제를 야기시키지 말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김명선 위원   협조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김명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희 국장님!

○위원장 정광섭   축산물 융복합 검사기반 구축에 20억이 아직 예산이 서지도 않았는데 아까 업자 선정하셨다고 하셨지요?

○위원장 정광섭   예산도 안 섰는데 업자 선정할 수가 있어요?

○위원장 정광섭   계약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도비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업자 선정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정광섭   할 수는 있지만, 만약에 지금처럼 삭감이 된다면 어떻게 하시려고.
  이런 것도 너무 성급한 거지요, 어떻게 보면.
  일을 추진하시는 의도는 알겠는데요, 그런 부분은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예결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아까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지만 왜 이렇게 성급하게 서두르시는지, 진짜 문제가 많아요.

○위원장 정광섭   이 사업이든 저 사업이든 모든 걸 보면 그런 부분이 있다 이 말이지요, 지금.
  만약에 여기서 통과가 안 된다면 국장님 어떻게 하실래요, 사업자 선정해 놓고.

○위원장 정광섭   빨리 하시려고 하는 뜻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가는데, 국비만 가지고는 일을 못할 거 아니에요.

○위원장 정광섭   그러니까 문제인 것이지요.

○위원장 정광섭   하여튼 우리가 계속 예산 심의하면서 문제점들이, 너무 성급하게 서두른다.
  일을 빨리 하시려는 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어떻게 이렇게……, 아까도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습니다.
  바늘을 허리다 매고 쓸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는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정회)

(16시22분 속개)

○위원장 정광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경제통상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충남형 일하는 청년통장에 대해서 몇몇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셔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본 위원이 실질적 어떤 사례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볼게요.
  요즘 일자리 없는 청년들 직장 구하지 못한다고 많이 아우성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전익현 위원   그런데 젊은 청년들이 구하고자 하는 직장이 또 따로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이 내린 직장이라고 하는 공사나 공무원이나 대기업 위주로 선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역에 중소기업 일자리가 있다 하더라도 가지를 않습니다.
  그거 이해하시나요?

○전익현 위원   우리 양승조 지사께서 아이 낳기 좋은 충남을 만든다고 하시는데, 아이 누가 낳습니까?
  청년들이 있어야 아이도 생산이 되거든요.
  시골에 청년들이 없습니다.
  아무리 아이 낳기 좋은 충남이라고 할지라도 청년들이 없으면 아이를 생산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특히나 또 요즘 젊은이들은 어릴 때부터 집에서, 가정에서 옥이야 금이야 키운 사람들입니다.
  정말 신이 내린 직장이 아니면 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렇게 하더라도 부모들이 필요한 용돈도 충분히 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취업을 해도 6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그냥 나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일자리를 구하는 취준생들한테도 필요한 사업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사업은 우리 지역 내에서 최소한, 아까 2년이라고 하셨죠?

○전익현 위원   저는 2년 더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취준생 같은 경우는 더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청년도 있고 또 실제 일자리를 못 구해서 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충남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탈해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많이 있는 중소기업체에 가서 근무하는 젊은 청년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2년이 아니라 3년, 4년, 일정한 기간 동안 정착할 수 있을 때까지 지원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젊은 충남을 만들어가고 아이 낳기 좋은 충남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전익현 위원   물론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준 것 외에도 정부에서 3년 동안 지원을 해 주는 제도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충남에서, 아기수당을 국가에서 주는데 플러스원으로 충남아기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정부에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주는 수당과 별도로 우리 충남에서도 더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인정을 하시죠?

○전익현 위원   그런데 실장님, 이런 중요한 예산을 이렇게, 상임위에서 위원님들 설득이 부족했나요?
  설명이 부족했나요?

○전익현 위원   그리고 여기 사업내용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에 관계없이 지급이 되고, 특히 또 저소득 청년한테도 지급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사업들은 먼저 실시를 하고 차후에 또 일자리를 구하는 취준생들한테도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어찌됐든 젊은이들이 우리 충남에서 우리 지역에서 일자리를 얻어가지고 정착해서 그 청년들이 또 아기도 낳고 이렇게 정책의 연계성이 있어야 이 사업의 성과가 있을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리고 창업생태계조성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내내 이 사업도, 아까 이제 우리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젊은이들한테 인센티브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것을 주듯이, 사실상 우리 지역에는 대기업이 많습니까, 중소기업이 많습니까?
  우리 충남에.

○전익현 위원   훨씬 많죠?

○전익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같은 동일선상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플랜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전익현 위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사실 지금 소상공인들이 못살겠다고 아우성인 것 아시죠?

○전익현 위원   예,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고용을 하던 알바 학생들까지도 다 밖으로 내보내고 있고 그러한 일들은 그만큼 소상공인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익현 위원   예, 우리가 정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이고 지사님께서도 역점을 두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출산을 극복하자고 하는 것인데 정말 우리가 젊은 충남을 만들어야만 그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거나 소상공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서 왕성하게 경쟁력을 가지고 살아날 때 젊은이들이 우리 충남에 많이 거주할 수 있고 삶의 터전을 잡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같은 차원에서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적극 노력하셔서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이상이고요, 농림축산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아까 축산물 융복합 검사기반 구축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몇 가지만 다시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거는 국비 50, 도비 50인 사업으로서 이미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죠?

○전익현 위원   그거는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전익현 위원   그 정도 중요한 사업이면 국장님, 이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각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않았어요?

○전익현 위원   그러면 만약 이번에 이 20억이 삭감되면 기왕에 받았던 국비 50억은 반납되나요?

○전익현 위원   우리 충남에서 농업이, 농축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중요한 시점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전익현 위원   자연휴양림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건강이 최고죠?

○전익현 위원   자연휴양림 인기가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전익현 위원   상당히 힘든 게 아니라 한두 달 전에도 예약이 안 돼요.

○전익현 위원   그래서 불만이 많습니다, 사실은.

○전익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좋은 답변을 주셨는데,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세 달 전에는 주말예약이 아예 안 돼요.
  주중에도 한 달 전에 해야 예약이 될 정도로 그러는데, 그런데 왜 이게 천안 것만 이렇게, 천안에 있는 휴양시설만 이렇게 됐나요?

○전익현 위원   우리 서천으로 좀 주시지.

(「공교로운 게 아니고 그 상임위원장이 천안 사람 아니야?」하는 위원 있음)

  (웃으며) 서천으로 주실 수 없나요, 이거?
  아무튼 지금 많은 분들이 건강을 최우선시하고 있고, 또 주말에는 주5일제 근무로 인해서 많은 관광 내지는 휴가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도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그리고 특히나 사실 외지에서 충남을 많이 찾아오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게 진짜 다른 시도하고 관광객들이 다니면서 “이야, 충남에 있는 휴양시설은 진짜 엉망이다” 이렇게 하면 충남을 찾아오겠습니까?
  우리 지역으로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우리의 특산물도 팔고 우리 충남도 홍보도 좀 하고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전익현 위원   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전익현 위원   그다음에 산림레포츠시설도 아까 위원님께서 한 분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거는 새롭게 조성을 하시는 건가요?

○전익현 위원   그런데 신규사업인데 첫 단추부터 이게 좀 잘못돼 가고 있어요?

○전익현 위원   더구나 이게 공모사업으로, 공모사업이라고 하면 어렵게 해가지고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인데 참 아쉬움이 많이 있네요.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이게 농축산국 분야 사업이 많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전익현 위원   우선 이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구기자와 고추의 고장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농림축산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희 농업경제환경위원회 농림축산국 예산을 심사하기 전에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저한테 온 건 아니고 제가 전달을 받았는데요,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기반 실험동 신축 구축사업 관련 총예산 100억(국비, 지방비 각 50억 원)사업을 우리 하이스건축에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미확보된 도비 20억 원이 확보되지 못하면 공사가 취소될 수 있어 회사에 막대한 손실이 있으니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위원님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점에 대해서?

○김명숙 위원   예, 업체에서 온 겁니다, 공무원 출신, 아마 그 업체의 상무 정도 되시거나 이런데 정확히는 모르는데 업체에서 보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심사하기 전에 이런 협박 받아야 될까요?
  이거는 협박 아니겠습니까?
  우리 회사가 어렵다, 그 예산 확보되지 못하면.
  간단하게만 답변하세요, 이래도 될까요?
  예산은 누가 확보하죠?
  공무원들이 편성하고 공무원들이 확보해요.
  맞죠?

○김명숙 위원   예, 어제 또 제가, 물론 전해받은 건 관두더라도 민간단체장으로부터 그런 전화 받았습니다.
  “무슨, 무슨 예산이 올라갔는데 그 예산 꼭 해 줘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아직 그 예산에 대해서 보고 받은 게 없습니다”
  보고 받은 게 없어요, 농림축산국 것 아닙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제가 예결위원이니까 다른 실국 것, 우리 소관 상임위가 아닌 다른 실국 건데 그렇게 와서 “나는 지금 공무원들로부터 그거에 대해서 들은 바가 전혀 없어서 모릅니다”라고 했어요.
  이래도 될까요?
  적어도, 물론 정말 하다 하다 안 되면 주민들을 동원해서 압력을 넣기도 해요.
  그런데 정작 알고 있지 못하는데, 공무원한테는 듣지도 못했는데, 자료 하나 눈으로 본 게 없는데 사회단체장으로부터 “그 예산은 우리와 관계가 있으니 꼭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온다면, 과연 그러면 공직자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제가 사실은 아까 오전에 농림축산국에 질의를 하면서도 우리 농민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면서 이 말을 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여기 계신 많은 위원님들이 우리 농경환위에서 굉장히 아무것도 모르고 예산을 다 삭감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는데 이런 사연들도 있어요, 사실은.
  업자가 이렇게 전화해서 그 20억 예산 안 해 주면 우리 회사 어렵다, 우리가 그 공사 못 딴다, 어렵다.
  그것도 예산심사하기 전에.
  이거는 이걸로 이렇게 마치고요.
  청년 예산과 소상공인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 경제통상실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요.
  길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충청남도 청년이 몇 명입니까?

○김명숙 위원   24만 명.
  그다음에 그러면 정규직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청년은 몇 명일까요?

○김명숙 위원   파악 안 됐습니까?

○김명숙 위원   그러면 비정규직 청년은 몇 명일까요?

○김명숙 위원   그러면 실업청년은 몇 명일까요?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실업청년이 5만 7000명 정도 되나요, 아니면 정책대상으로 삼는 사람이, 더 있는데 그만큼만 하는 겁니까?

○김명숙 위원   그러면 충청남도의 실업청년은 5만 7000명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요?

○김명숙 위원   비정규직 청년은 아직 몇 명인지 모르고 정규직 청년도 몇 명인지 모른다.

○김명숙 위원   그다음에 소상공인은 몇 명인가요, 충청남도가?
  2018년을 기준으로.

○김명숙 위원   2018년 기준으로.

○김명숙 위원   24만 7000명.
  이것은 언제 무슨 기준으로 삼으신 겁니까, 자료 기준을?

○김명숙 위원   2016년 12월 기준.
  소상공기업과가 생겼지요, 올해?
  그렇지요?

○김명숙 위원   일을 하려면, 우리가 돈을 쓰려면, 도민을 위해서 하려면 전체 우리가, 그렇게 놓고 보지요.
  210만의 도민이 있고 분야별로 몇 명씩 있는지를 놓고 그걸 갖고 예산배정을 해요, 비율을 따져가지고.
  그렇지요?
  적정하게.
  그런데 소상공기업과는 지금 현재 정확하게 충청남도 소상공인이 실질적으로 얼마가 되는지를 우리가 파악한 건 없어요.
  이거 먼저 파악하는 게 이 부서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충청남도의 청년정책을 펴는데 그럼 우리가 정규직 청년은 몇 명이고 비정규직 청년은 몇 명인가, 실업청년은 몇 명인가, 지난해부터 청년과 관련된 충청남도의 특별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일단 안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2018년 9월 추경에 충청남도만의 청년사업이라고 해서 열혈청년패키지 사업 해서 두 가지를 했어요.
  10억짜리가 청년통장, 그렇지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린 10만 원씩 2년 동안 저금을 하면 우리 충청남도도 2년 동안 10만 원씩 지원해서 240만 원을 주도록 하겠다, 맞지요?

○김명숙 위원   그래서 2018년에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라고 해서 열혈청년통장 사업 10억 원의 예산이 9월에 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억 원의 예산을 지금까지 어쨌든 3월, 제가 자료를 제출받았으니까 갖고 계실 거예요.
  얼마를 집행하셨지요, 10억 원 중에?

○김명숙 위원   예, 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2018년 9월 추경에 세운 10억 중에서 잔액이 현재 9억 2425만 1000원 있어요.
  그렇지요?

○김명숙 위원   그다음에 청년복지카드라고 해서 5억 원짜리, 청년들에게 한 달에 5만 원씩 연 60만 원 주는 예산이 5억 원 있었어요.
  그렇지요?
  이거 집행 얼마 하셨지요?

○김명숙 위원   예, 25% 집행을 했고 그다음에 잔액이 3억 7487만 6000원이 남아있어요.
  그렇지요?

○김명숙 위원   맞습니다.
  위원님들이 괜히 청년정책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러는데 이런 정책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예산 집행률이 7.5%, 25% 이렇게밖에 안 돼서 아직 써야 될 예산들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저희들이 이 예산을 추경에 해 주면서 정규직 직원들만 주지 마라라고 했어요.
  비정규직이나 실업청년들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예산을 해 줬는데 결국은 정규직 직원들만 위해서 이 예산을 집행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중복지원하지 말라고 했어요.
  240만 원을 지원받는 청년과 60만 원을 지원받는 청년을 중첩되게 하지 말라고 요청을 했어요, 예산을 통과시켜주며.
  그런데 결국은 청년통장을 받는 350명의 청년 중에 거의 250명 가까이는 60만 원도 또 받아요.
  그래서 이 청년들은 3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그런데 15억을 가진 예산 중에 비정규직 청년들은, 실업청년들은 충청남도의 이 특별사업에서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예산을 계속 해야 되는데 상황이 이러한데도 2019년 본예산에 10억 원의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청년통장을 하겠다고, 지금 예산이 이만큼 남아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겠냐”고 물었더니 역시 마찬가지로 “정규직 청년들에게 주겠다”라고 해서 거기서 그 얘기도 한 거예요.
  “비정규직도 필요하고 실업청년도 지원해야 된다”라고 했더니 “일하는 청년한테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예산을 삭감했어요.
  왜 했냐면 지역의 많은 일자리들에서 지금 최저시급을 받고 일하는 공공일자리들이 많아요.
  이 청년들한테는 충청남도가 한 푼도 주지 않아요.
  그래서 5만 원씩이라도, 한 달에 5만 원씩 1년에 60만 원이라도 시군을 통해서 주면 더 이 청년들이 지역에 자리 잡고 살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렸어요.
  그런 예산이라면 10억 아니라 50억 원이라도 할 수 있다, 지역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예산이 추경에 이번에 또 다시 이렇게, 이번에는 비정규직까지 주겠다고는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봅시다.
  지금 10억의 예산 중에 예산군으로 가는, 만약에 청년한테 간다고 하면 15명입니다, 15명.
  15명은 좋아요, 2년 동안 240만 원을 받으니까.
  부여군도 15명, 청양군 15명, 서천군 15명, 그럼 나머지 청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런 고민들이 사실은 깊이 있는 거지요.
  잠깐만 경제통상실장님 말고 공동체정책관님.

○김명숙 위원   각 지역마다 마을만들기지원센터나 공공 관련된 일자리에서 일하는 청년들 있어요.
  다 정규직 아니지요?

○김명숙 위원   비정규직이지요?

○김명숙 위원   그리고 인건비 주는데 보통 최소한의 인건비를 주지요?

○김명숙 위원   이 청년들에게 혹시 공무원들처럼 복지카드 이런 제도 있습니까?

○김명숙 위원   예,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계속 경제통상실장님은 기업을 다루는 곳이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에게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경제통상실이라도 일자리를 하는 거라, 각각의 지역에서 지금 공동체 일을 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마을만들기지원센터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들, 시니어클럽이라든가.
  최소한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받는데 이 청년들에게는 이 사업이 해당 안 됩니다, 규정에 보면 조건에.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은 정부가 하는 1300만 원짜리 지원사업도 받을 수 있고 다른 것도 받을 수 있지만, 각각의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공동체 관련된 일을 하는 청년들에게 한 달에 5만 원씩이라도 준다라면 이 청년들이 그 지역에서 뿌리내리고 살아가는 데 더 도움이 되고 자부심을 갖지 않을까.
  이 청년들도 일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예를 들어 10억을 갖고 350명에게 240만 원씩 주는 것도 좋지만 더 많은 몇천 명의 청년들에게 1년에 단 60만 원이라도 준다면,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고 그런 방법을 찾아보자고 하고 그런 의견이 우리 농업경제환경위원회의 입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런데 경제통상실장님, 청년바우처 사업 같은 그런 예산은 지금 하나도 없지요?
  지난해 세운 예산 이거 시행하는 것 외에요.
  그렇지요, 없지요?

○김명숙 위원   열혈청년복지카드 같은 사업.
  이건 지금 예산편성 안 했어요.
  그렇지요?
  없습니다.

○김명숙 위원   2018년도 사업하고 있지요, 사업비가 지금 25%, 75%나 남아있으니까.
  그렇지요?

○김명숙 위원   아니요, 그냥 묻는 것만 질문하세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김명숙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때 충분히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명숙 위원   자, 보세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본예산 할 때 뭐라고 했냐면 이 청년들은 어차피 약속을 했으니까 2년 동안 줘야 된다 했어요, 이 돈에서 줘야 된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가 그런 방법으로 개선하자고 했어요, 각각의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시니어클럽에서 일하고 있는 한 청년이 그럽니다.
  “복지카드도 없고 최저임금만 받아요, 아무런 혜택이 없어요.”
  문화원에서 근무하는 젊은이들이요, 최근에 어떤 청년이 문화원을 그만뒀어요.
  140 얼마를 받았대요.
  임금이 오르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각각의 문화원의 직원, 청년들 일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도 이런 예산 있어도 해당이 안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따지면 그러면 문화정책과에서도 예산을 세워야 돼요, 이런 예산을.
  그렇지요?
  그런 청년들 위해서.
  그렇게 가지 말고 우리가 전체를 놓고 한번 고민을 하자 이 말입니다.
  소수한테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지사님이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연구용역까지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빈익빈부익부, 정규직 청년들에게 제일 먼저 예산 15억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개선해 보고자 사실은 그렇게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 얘기는 더 길게 하면,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질문하셨으니까 그냥 정리를 하겠습니다.
  청년에 대해서는 지금 10만 원씩 지원하는 청년통장 지원사업은 아직도 예산이 9억 2400만 원이 남아있다, 그리고 올해 충분히 할 수 있다, 350명에게 지원하고 있다.
  그다음에 730명에게 매달 5만 원씩, 분기별로 30만 원씩 해서 1년에 60만 원 지급하는 예산도 25%만 지급하고 3억 7400만 원이 남아있다.
  충남만의 청년사업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상공 지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하게 보면 소상공 지원사업이 충청남도에 없는 것 같고 조금 올라왔는데 예산이 좀 깎인 것 같고 이렇게 비쳐지는 것 같습니다.
  충청남도의 2019년 소상공인과 관련된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김명숙 위원   아니요, 소상공인과 관련된 전체 사업, 경제통상실의.

○김명숙 위원   60억이요?

○김명숙 위원   60억이요?

○김명숙 위원   경제통상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요?
  60억이라고 하시면 안 되는데.

○김명숙 위원   혹시 뒤에 과장님, 앉아계신 분 중에 답변하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2019년 소상공인과 관련된 예산이 60억 정도밖에 안 됩니까?

○김명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2019년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예산 섰습니까, 안 섰습니까?

○김명숙 위원   ’19년.
  본예산에.

○김명숙 위원   얼마입니까, 이게 도비만?

○김명숙 위원   98억, 이것만 놓고 봐도 60억이 넘지요.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는 관점이 다르다 이거지요.
  이것 하나만 놓고 봐도 지금 98억이에요.
  그리고 나서 계산을 해 보니까 156억 3000만 원 정도 돼요.
  급해서 지금 제가 다 계산을 못했는데, 이 156억 3000만 원 속에 98억이 들어가 있는지, 않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지금 경제통상실장님은 60억이라고 했고 제가 계산한 건 적어도 156억, 그다음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하나만도 98억, 그런데 이 98억 사업비 집행 아직 하나도 안 했지요?

○김명숙 위원   4월부터 접수받아요.
  그런데 이렇게 여쭤볼게요.
  도비는 98억이고요, 시군비 부담이 얼마지요?

○김명숙 위원   이와 관련된 예산이 313억입니다.

○김명숙 위원   전체 총액이요.
  총액이 이런데, 지금 천안시가 50억 원의 부담을 해야 되는데 1회 추경에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천안시 빼고 4월 달부터 지급하실 겁니까?

○김명숙 위원   천안시 빼고 갈 겁니까?

○김명숙 위원   천안시는 그러면 7월 달에 예산 50억 편성한다고 합니까?

○김명숙 위원   2회 추경 언제 하나요, 천안시?

○김명숙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5월 달부터 천안시 하신다고 하는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님.
  저희가 소상공인 문제를 하도 다뤄서 사실 안 다루려고 했는데 여기 계신 많은 위원님들이 다루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확인할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시군과 매칭 있는 사업, 아까도 제가 시군과 매칭 있는 사업은 미리미리 하자라고 했어요.
  천안시는 아직 불투명해요, 사실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까지 하면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추경을 언제 할지 모르고 이런 상황에, 그러면서 지금 집행을 하겠다고 해요.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예측을 못하고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소상공인과 관련된 사업들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이런 문제점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소상공인과 관련된 예산들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 있는 예산을 제대로 잘 집행하고 더 실질적으로 임팩트 행정처럼 각각의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313억짜리 사업이 어떠냐면 한 사람이 자기가 자영업을 하는데 아르바이트생을 뒀어요.
  그런데 아르바이트생을 둘 수가 없으니까 내보내요, 혼자 해요.
  그럼 이런 분들한테는 이 사업이 그림의 떡이에요, 이분들한테는.
  또 하나는 예를 들어 정규직을 두지 못한 비정규직을 쓰는, 아니면 시간제 알바를 쓰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자영업자들에게는 이 사업이 그림의 떡입니다.
  이 사업은 누구만 받을 수 있냐면 현재 국비를 지원받고 있는 두루누리 사업 소상공인들만 받을 수 있어요, 그나마 괜찮은.
  이분들한테 네 가지 사업을 다 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국비를 지원받는데 또 받는 사람들이 있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해서 발판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걸로 하자라는 의견을 끊임없이 드리는데 그런데 이게 관철이 안 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돈은 우리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313억짜리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합니다.
  하지만 해당되는 사람은 사실은 1만 2000명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24만 명 중에.
  깊이 고민하고, 하는 건 좋은데 깊이 고민해서 더 어려운 사람들을 끌어올리는, 복지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어려우니까.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답답한 마음에 다시 한 번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아직 집행 안 했으니까 5인 이하 사업장 그다음에 일정 소득 이하, 10인 이하 사업장도 사실은 소득이 높은 분들도 계세요, 정말 튼튼한 기업들도 있고요.
  그런데 그걸 구분해 놓지 않고서 지원을 하다 보면 열혈청년통장 사업처럼 사업주의 직계 자녀가 받은 사례도 있었어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런 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사전에 논의를 했다라면 얼마든지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제대로 가고 도지사님의 시책을 정말 감사하게, ‘충청남도가 이런 것도 도지사가 바뀌니까 하는구나’ 이럴 텐데 이렇게 가면 결국은 도지사님은 양극화를 줄이겠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부서에서 하는 것은 양극화를 더 크게 만드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말씀만 하고 제가 정리를 할게요.
  청년과 관련된 예산이 경제통상실에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경제통상실장님?
  제가 미리 주문을 안 넣었으니까 조금 그러시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243억 정도 됩니다.
  자료로 제출해준 것들 중에 빠진 것도 있어요, 보니까.
  빠진 것도 있는데, 3억 정도 사업도 빠졌어요.
  제가 그 사업이 눈에 띄어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적어도 충청남도의 2019년 청년예산이 경제통상실에만 243억 9470만 원 정도 되고요, 물론 이 중에 10억 정도 예산이 삭감돼 왔습니다, 예비심사에서.
  그다음에 농업과 관련된 부서, 그러니까 농림축산국하고 농업기술원 합치면 예산이 181억 5400만 원 정도 있어요.
  물론 문화관광국 쪽에도 있고 보건복지국 쪽도 있고 쭉 있을 거예요, 이런 것 다 빼더라도.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두 농업 분야와 경제 분야만 보면 422억 4870만 원 정도의 청년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많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순수 도비사업도 많이 있고 국비사업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거의 가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으니까 다수의 비정규직과 실업청년들에게 충청남도가 직업을 얻는 데 응원을 해 주자, 한 달에 5만 원이라도.
  이런 간절한 마음에 사실은 계속 이걸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청년통장 사업이나 청년복지카드 사업이 없었다면 해 드렸을 거예요.
  이미 하고 있고 돈 잔뜩 남아있어요.
  이거부터 하고 다시 고민해서 우리가 다음 추경이라도 이렇게 하나도 혜택 받지 못한 그런 청년들을 위한, 지역에서 열심히 최저임금만 받고 지역의 공동체를 위해서, 지역의 복지를 위해서 일하는 그 청년들에게도 우리 충청남도가 응원을 보내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그냥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양돈분뇨 악취 저감 사료제 첨가 개발연구’ 현황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분뇨첨가제 연구만 진행되고 있고 사료첨가제는 연구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병행되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조철기 위원   아니 지금까지 사료첨가제 연구개발이 안 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함께 병행해서 해야만 효율을 높일 수가 있는 문제인데 왜 사료첨가제 연구는 안 했죠?

○조철기 위원   이 축산냄새와 관련해서 민원의 제1순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다른 연구소에서는 이미 사료첨가제에 대한 연구가 나와서 지금 사료에 첨가제가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지금 사료첨가제 연구를 한다?
  이거 때늦은 연구 아니에요?

○조철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료첨가제 연구를 통해서 어떤 것을 얻기 위함인가요?
  다른 민간분야 보다 더 우월성이 높은 첨가제 개발이 가능한가요?

○조철기 위원   우리 축산농가들의 시름을 덜어주고 또 민원으로부터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함이라면 우리 공공분야에서 더 많은 노력을 했어야지, 민간분야에서 벌써 시작한 사료첨가제 개발을 지금 시작한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네요.

○조철기 위원   효율성이 그리 높지 않은, 그렇게 기대할 수 있는 첨가제 개발이 가능한가?
  4500만 원 예산 확보해서, 아마 민간분야에서 4500만 원 가지고 첨가제 개발을 할 수 있나요?

○조철기 위원   그런 분야에서 장비나 인력이 갖추어져 있으면 벌써부터 시작했어야죠.
  재래 흑염소 종축구입 현황과 관련해서 작은 예산이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이 탐탁지 않네요.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종축구입내역은 없다, 제가 종축구입 계획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 밑에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180두를 가축유전자센터 보유한 재래 흑염소를 40두를 입식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시죠?

○조철기 위원   지금 흑염소에 관련한 소비현황 말씀하실 수 있나요?

○조철기 위원   데이터를 갖고 계시지 않으면서 어떻게 흑염소를 농가에 보급하겠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나요?

○조철기 위원   아니요, 흑염소에 대한 현재의 소비현황, 그것을 알아야 염소를 확대 보급할 것인지, 아니면 좋은 염소를 육성할 것인지에 대한 농민들에게 어떤 기대를 줄 거 아니에요.
  소비는 안 되고 있는데 농민들한테 염소 키우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 요?

○조철기 위원   재래 흑염소 개량사업입니다, 지금 이 예산이.

○조철기 위원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농가에서, 우리 사업소에서 개량 흑염소를 보급을 해도 농가에 가면 근친번식으로 인해서 개량 염소에 대한 확장이 되질 않아요.
  이 안에서만 개량해서 좋은 염소 만들면 무엇하겠습니까?
  사육시설에 대한 지도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훈련·교육을 시킬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조철기 위원   예산 낭비죠.
  우리 연구소에서 좋은 개량 흑염소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하면 농가에서는 그냥 다 지금 방목사업하고 있잖아요, 대부분이.
  이런 점에서 한 가지로 중점을 두시지 말고 유기적으로 흑염소 보급 개선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조철기 위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추가질의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예.

○위원장 정광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제가 아까 발언권을 얻어서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시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을 많이 갖고 있고, 저는 여당 의원입니다.
  지사님과 함께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좀 전에 김명숙 위원님께서 받은 문자내용을 보면서 아홉 달 의원생활하면서 이렇게 황당한 거는 사실 처음 느꼈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같은 내용을 여러 번, 여러분께서 반복 발언하시면서 나름대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다시 부활을 시켜 보려고 다 의도하고 있는 거 참 눈에 보일 정도로 열의를 갖고 얼굴 뜨거울 정도로 발언을 하셨습니다.
  다른 건은 모르겠는데 ‘축산 융복합 검사기반 구축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들이 어떤 예산을 편성하고 그것이 누락됐을 때 함께 가자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손을 들어주고 부활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윤을 추구하는 업자가 위원님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공공사업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했다는 건, 위원으로서 그런 내용을 듣고 제가 무슨 공명심이나 의협심 내세우려고 발언하는 건 진짜 아닌데요, 참담합니다.
  과연 의회가 이런 과정까지 다 노출된 상태에서 모른 체하고 넘어갈 일일까.
  저는 “허허”, “껄껄”하면서 농도 잘합니다.
  추경 같은 경우 예산비율도 낮고 그래서 웬만하면 집행부의 의향, 바라는 바대로 상임위에 상정된 원안대로 가면 어떨까 하는 농까지도 했습니다.
  하지만 ‘축산 융복합 검사기반 구축 건’ 이 내용 하나를 보면서 과연 의회의 존재감이 무엇인가를 느끼게 해요.
  전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여당으로서 지사님과 괘를 같이 하고 함께 가면서 어지간한 사안에 대해서는 손을 들어 드리고 박수를 치고 또 집행부의 진행해 가는 업무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야 되겠지마는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를 뭘로 보겠습니까?
  내부적으로 집행부나 의회 간에 암암리에 서로 의견 호환하면서 막힌 부분 뚫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외부에서 업자들까지 이런 문자를 보내가지고 참 얼굴 뜨겁습니다.
  참담함을 말씀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명선 위원님께서 현안사업비로 인해서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현안사업 참으로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이렇게 주민들을 만나면 다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이필영 기조실장님을 비롯한 실국장님들!
  오늘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계시는데요, 실국에서 안 되는 건 분명히 안 된다고 거절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 제가 더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말 아무리 위원님들이 간청을 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만큼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능률적인 심사를 실시하기 위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층적인 심사를 한 후 의결을 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토록 하고 본 위원장이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을 본 위원장이 선임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본 위원장과 조철기 부위원장을 포함한 행정자치위원회 한영신 위원님, 문화복지위원회 최훈 위원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명선 위원님, 김기서 위원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김대영 위원님, 교육위원회 김석곤 위원님, 이상 여덟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조정 순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조정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본 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나타난 사항과 전체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시어 도민의 행복한 삶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심사해 주시고 낭비성 예산이나 문제가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예산을 심사한다는 자세로 보다 심도 있게 예산안 조정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석에 예산안 조정조서 양식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예산안 조정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바로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정회)

(20시16분 속개)

○위원장 정광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예산안 조정사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심사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 조철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조철기   조철기 위원입니다.
  2019년도 충청남도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각 단위사업의 효과성 및 시급성,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예산편성 시기 등을 중점적으로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출예산 총 37건에 63억 6690만 원을 감하였으며 감액된 예산은 전액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고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재정안정화 기금에서 기타회계 전출금 35억은 예치금으로 전환했으며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거듭하여 심사숙고하여 수정한 만큼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조정안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4. 2019년도 충청남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 조서

부록 5.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 조서

○위원장 정광섭   조철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장님과 예산안조정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숙고 끝에 조정한 안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대영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김대영 위원   위원장님!

○한영신 위원   이의 있어요.

○이선영 위원   이의 있으시대요.

○김대영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예.

○김대영 위원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돼서.
  여러 가지로 여러 위원님들이 잘 조정해주시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충남형 일하는 청년통장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여기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김대영 위원님께서 충남형 일하는 청년통장에 대해서 다시 좀 재심의해 줄 것을 동의안을 내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하십니까?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예,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   저는 소위원회에서 해온 대로 하기를 의견을 냅니다.

○위원장 정광섭   우리 김명숙 위원님께서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서 결정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22분 정회)

(20시32분 속개)

○위원장 정광섭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시나리오 찾음)
  죄송합니다, 장수가 빠져가지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아까 간담회에서 논의하고 합의한 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의 상정안건 가결에 대한 기획조정실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이필영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