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회의록

○수석전문위원 김종신   수석전문위원 김종신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기획국장 황규협입니다.
  먼저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통하여 학생들이 창의적인 문제해결과 그 과정에서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신 조철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내 다양한 필요를 학교구성원이 학교협동조합을 통하여서 자발적으로 해결하고 지역경제에도 기여하는 근거를 제공하는 안으로 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추진으로 미래역량을 갖춘 민주시민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신   수석전문위원 김종신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부터입니다.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6. 검토보고(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기획국장 황규협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간사에 대한 행정 지원 및 간사연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제반업무를 처리하는 간사를 민주적 절차를 통해 임명하여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여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조례가 가결되면 학교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 강화를 통해 학교운영의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지속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간사연수 및 매뉴얼 제공 등의 행정 지원을 통해 또 운영위원회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참고로 저희가 운영위원회 연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본청의 업무 담당자, 교육지원청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했고요, 그 지역교육청 운영위원장을 33회, 2170명을 연수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업무 담당자,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6회 정도 할 거고요, 운영위원장을 대상으로 14명 등 연수를 할 계획이고 또 2018년도에는 학교운영위원회 길잡이 워크북을 제작했고요, 금년도에는 유치원 운영위원회로 확대되기 때문에 유치원 운영위원회 길잡이를 만들어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임기가 4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구성은 임기 1개월 전에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그래서 구성이 되면요, 우선 본청에서 주관하는 사항도 있지만 교육지원청별로 새로 구성된 운영위원을 대상으로 그 지역교육청에서도 연수를 시키고 본청에서는 권역별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교육국장 가경신입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저희가 운영위원들 연수는 4월부터 시작해서 진행이 되고요.

○교육국장 가경신   예, 운영위원이 지역에서 주로 진행을, 예전에는 저희가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해서 도에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아마 작년, 재작년부터 권역별로 나누어서 지역에서 그걸 하고 있고 운영위원회가 구성되면 운영위원회 연수가 별도 진행되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간사에 대한 연수는 저희가 매뉴얼로 해서 이 부분은…….

○교육국장 가경신   부가, 기획국 소관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전임 과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업무담당자 연수는 미리 시작 전에, 운영위원회 구성 전에 매뉴얼에 따라서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와 운영위원회 위원들 연수와는 별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이 부분은 저희도 좀 고민인 부분이, 학교의 현장에서 교장을 했던 사람으로 고민인 부분이지만 이게 상위법상으로 이런 규정으로 가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라 저희가 교육과정을, 사실은 전에 있는 교직원들이 만드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전임위원들이 신학년도 교육과정이니 이런 부분은 이미 승인하고 심의를 하고요, 그리고 3월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 선출된 운영위원들은 그 심의된 걸 가지고 운영을 하고 다음연도 교육과정을 2월에 심의하고 이런 절차로, 현재 법상으로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지금은, 그래서 위원장님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발령을 2월 1일 자로 내고요, 그래서 2월 한 달 동안 새로 발령 난 교장이나 교사들이 사전에 연수부터 시작해서 2월에 교육과정, 기본 월계는 1월까지 하지만 새로 발령받은 분들을 2월 달에 전부 학교에 가도록 하는 제도를 한 2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고요.

○교육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일주일 정도는 교육과정을 함께 만드는 주간을 2월에 운영하고 있고 그걸 가지고 새로 오신 분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3월에 반영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진행한 지 한 2∼3년 됐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저희 국 소관 업무는 아닌데요, 제 학교장의 경험으로 간사는, 여러 가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대통령령이나 법에 의해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절차, 예를 들면 위원회의 선출·투표 이런 과정을 총괄하고요, 그런 부분을 계획을 짜고 추진하고 운영위원회가 열렸을 때 사회를 보거나 운영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간사가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우리 국 소관의 업무는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기획국 소관이고,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하여튼 이 부분의 취지가, 위원님의 취지와 아마 담당 소관부서의 어떤 의견이 있었을 걸로 압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기획국장 황규협입니다.
  이종화 위원님께서 아까 간사의 역할을 말씀하셨는데요, 조례 21조에 간사는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간사는, 운영위원회에 위원장이 있고 위원장 밑에 회의를 진행하기 위한 모든 사항이 간사의 역할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먼저 학교운영위원회의 내실화를 통해 학교교육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해 주신 김동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제반업무를 처리하는 간사를 민주적 절차를 통해 임명하여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여서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가 가결되면 학교운영위원회의 자율성·책무성 강화를 통해 운영의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간사연수 및 업무매뉴얼 제공 등의 행정 지원을 통해 운영위원회의 내실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황규협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오인철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7. 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8. 충청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석전문위원 김종신   수석전문위원 김종신입니다.
  검토보고서 34쪽부터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9.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김석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위법 개정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은 그동안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는 데에만 참여를 했는데 상위법이 개정돼가지고 예산편성 과정이 있거든요?
  예산편성 과정이라고 하면 예산을 편성하고 또 예산을 확정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결산까지 주민참여예산제 범위가 확대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예, 그러니까 먼저…….

○기획국장 황규협   예, 처음에는 예산편성 과정에만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했는데 앞으로는 예산집행이라든가 결산까지 참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그동안 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해서 부교육감으로 하고요 또 부위원장을 정책국장으로 했는데, 지금 각종 조례라든가 보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보다는 위원 중에서 위촉해서 선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도 그 조례에 맞춰가지고 이번에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아닙니다.
  위원은 변동이 없는데 당연직 위원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당연직에서 배제하고 그 위원 중에서…….

○기획국장 황규협   그거는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고요, 아직 구체적인 시행령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범위만 확대된다는 사항이지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이 공포가 되면 구체적인 사항을 할 예정입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글쎄요, 그 부분은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만 해당이 아니라 도청 등 타 회계에도 같은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저희는 상위법 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상위법 개정에 대한 필요한 조례를 개정하는 사업으로 이번 에 개정 조례를…….

○기획국장 황규협   기획국장 황규협입니다.
  현실에 맞게 그 사항은 전반적인 사항보다도 임기가 그동안 2년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연임이 아니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요,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는 위촉하지 않는 등 운영의 효율성을 하기 위해서 조금 이번에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예.

○기획국장 황규협   이번에 상위법의 개정 이유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예산편성 과정에서만 참여를 했는데 앞으로 편성보다는 예산과정으로써 그 범위를 집행이라든가 결산까지 문호를 개방하는 거기 때문에 그 투명성 확보로 저희들은 이번에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기획국장 황규협입니다.
  좀 전에 김석곤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사항을 했지만 그동안 조항에서는 주민참여예산을 위원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만 참여할 수 있었던 사항을 이번에 상위법 개정으로 예산편성 과정을 포함이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정을 한번 해석해볼 때 예산편성과 예산심의 및 확정 그리고 예산집행 또 예산 그다음에 결산까지의 과정으로 보는데 거기에 법령에도 있지만 지방재정법,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외하게 되어 있거든요?
  결국은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그런 의견만 제시하는 거지 지방의회의 고유권한, 예산심의라든가 확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는 관여할 수 없다는 그런 사항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이번에 지방재정법 39조가 개정이 됐거든요?
  그 개정된 사항이 거기 3항에 있고 아까 말씀하신 지방재정법 39조2항에 보면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위법이 그렇게 조항이 바뀌었습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예.

○기획국장 황규협   지방재정법 39조2항에.

○기획국장 황규협   정의는 그 앞에 보면 기존 문구에 있거든요?

○기획국장 황규협   1조 목적에.

○기획국장 황규협   예,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과정…….”

○기획국장 황규협   예, 그러니까 앞에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기획국장 황규협   저희는 그 상위법에 따라서…….

○기획국장 황규협   아직 시행령은 개정이 안 되고 법령만 개정이 돼 있거든요.

○기획국장 황규협   표준조례는 아니고 이제 상위법이,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기획국장 황규협   예, 맞습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그래서 저희가 예산과정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과장 김상돈   예산과장 김상돈입니다.
  저희들도 “예산과정”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고민도 해보고 알아도 보고 했는데요, 행안부 예산담당자 연수교재에 예산과정이라는 명칭에 대해서…….

○예산과장 김상돈   예, 정리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과장 김상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김상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기획국장 황규협입니다.
  현재 주민참여예산제 4기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임기는 2018년 8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 구성된 인원 총 46명인데 위촉직이 39명, 당연직 위원 7명이 있습니다.
  그 위촉직 위원은 학부모 또는 학교운영위원 해서 15명 또 주민공개모집 해서  21명 또 나머지는 교육감이 위촉한 3명 해서 총 46명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예, 3명의 위원을 줘가지고요, 희망자를 받아가지고 3명이 넘을 경우는 투표를 해서 결정하고요, 3명이 안 될 경우는 무투표 당선이 되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예, 현재 규정상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제가 아직 그 성비까지는 파악을…….

○기획국장 황규협   예, 그 부분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위원회의 규칙에 의해서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하고요, 인구수에 관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고민을 해가지고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예, 기획국장 황규협입니다.
  조철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조의 (의견수렴 절차)와 10조의 (주민참여위원회 설치)의 같은 “예산편성”인데 그 조문이 다른 이유.

○기획국장 황규협   7조에서 “예산편성”은 의견수렴에서 “예산편성”을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서 “예산과정”으로 넣었고요, 10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에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은……

○기획국장 황규협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과장님이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김상돈   예산과장 김상돈입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저희들이 기존 조례에 있는 용어가 “예산 편성 과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냥 “예산편성”이라고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 과정”이라고 된 부분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라고 수정을 하고, 그냥 “예산편성”이라고 표기된 부분은 “예산과정”으로 이렇게 표기를 바꾸는 것으로 안을 만들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보고 저도 사실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10조의 “예산편성”을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수정된 부분은 “예산과정”으로만 해야 맞습니다.
  일관성 있게 하려면 그렇게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과장 김상돈   저도 이게 어디 법 규정에 있는 것은 아니고 연수교재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예산과정에 대한 개념은 이것으로 정리가 됩니다마는 그 말미에 책임이 해제된다는 부분은 저도 솔직히 지금 잘…….

○예산과장 김상돈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사실 책임성을 갖는 건 아니거든요.

○예산과장 김상돈   예.

○예산과장 김상돈   예, 저희들 입장은 그렇게 해도 무방은 합니다.

○예산과장 김상돈   저희들도 초반에 조례안을 만들 때 그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기존 조례에 “예산 편성 과정”이라는 부분이 있고 또 “예산편성”이라는 부분이 따로따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나름 그것을 구분해서 표기를 하려고 했었고요.
  또 “예산과정”이라는 개념은 전체를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이 확대된다는 것은, 개념정리는 저희들 나름대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전체를 다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수정을 해도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예산과장 김상돈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게 법 규정이 아니고 연수교재에 정리가 된 부분인데요, 해제된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의회에서 심의·의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서 그 부분은 제외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표시를 그렇게 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심의·의결권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심의·의결 과정에도 참여를 하지만 그들이 예산편성, 심의·의결권까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건 제외된다고 다른 규정에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이렇게 표시한 것이 아닌가, 해석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과장 김상돈   개념에 예산과정에 대한 개념은 분명히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안을 만들었습니다.

○행정국장 정   황   행정국장 정황입니다.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을 아껴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0. 결산개요(2018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외 2건)

  이상으로 충남도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신   수석전문위원 김종신입니다.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11. 검토보고(2018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외 2건)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   황   예, 행정국장 정황입니다.

○행정국장 정   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예, 교육국장 가경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영어 말고 제2외국어?

○교육국장 가경신   영어를 포함한?

○교육국장 가경신   예, 전부 다요.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업체 말씀하시는 거죠?

○교육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   황   행정국장 정황입니다.
  저희들이 국회의원 자료든지 의원님들이 자료요청을 정식으로 하면 있는 자료가지고 되지 않을 경우, 예를 들어서 학교까지 공문이 나갈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표해서 나가는데…….

○행정국장 정   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문위원실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이 그런 뜻이 있다면 저희들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돼서.

○행정국장 정   황   예, 개별 말씀도 들어서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지금 교원은 사실 전체적으로 예산도 교원인사과에서 잡고 그리고 이것을 저희 지침에 의해서 분배를 하는데요.

○교육국장 가경신   일부 따로 잡은 게 이제 한두 가지 있습니다.
  이번에 교장연수나 이런 게 추경에 잡은 거고요, 전체적으로는, 본예산에는 한꺼번에 잡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예,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그래서 기본지침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예, 교육국장 가경신입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예, 맞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잠깐만요, 자료 찾겠습니다.
  저희가 ’16년도 당시에 교육부 사업으로 전체적으로 우레탄을 전부, 현재 우레탄이거나 인조잔디가 있는 데를 전부 유해성 검사를 해서 그걸 가지고 유해성이 나오는 것을 친환경운동장으로 바꿔주는 사업을 대대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16년도, ’17년도 예산을 쓰기 위해서 25억 원을 잡아서 전체조사를 한 후에 5개 우레탄시설 공사를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를 하고 보니까 21억 원이 남았었는데 애초에 이 돈은 그냥 우리가 다 잡은 돈이 아니고 교육부하고 저희하고 5 대 5 매칭 펀드입니다.
  그래서 잡아놓고 보니까 한 21억 원 정도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반납하기는 좀 아까우니까 명시이월로 남겼다가 작년에 하겠다고 아마 조사하면서 작년도에 담당자가 그것을 하는 과정에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이미 마사토를 깐 운동장에는 다른 거는 이제, 저도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맹암거를, 땅 속에 매설한 것을 훼손할 수 있어서 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애초에는 스프링클러를 77교 하려고 잡았다가 최종적으로 5교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이 돈이 남아서 저희가 한 15억 정도 불용이 됐는데 한 7억 5000 정도는 교육부에서 감액교부할 거고요, 저희가 7억 5000 정도를 불용으로 남기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계속 교육부하고 논의하면서 그나마 스프링클러를 더 해보려고, 다른 사업으로 돌리려고 했는데 교육부가 한 번 정한 그 원칙을 바꾸지 않아서, 좀 그 점은 저희가…….

○교육국장 가경신   예, 저희가 다 조사해서 마사토 되는 학교에는, 이제 세부검토를 다 해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기가 어려운 학교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설치를 못하고 나머지 다섯 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 가능한 학교들만 해줬고요, 나머지는 지금 못해서……

○교육국장 가경신   오늘 담당자 얘기를 들은 바로는 학교로 연락을 개별적으로 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담당자가 작년에 검토한 바로는 마사토로 이미 시공된 곳은 땅속에 매설된 수로가 있대요.

○교육국장 가경신   그래서 그거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진, 이 스프링클러 사업도 사실은 교육부 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이걸 교육부에 반납하지 않고 어떻게든 학교로 좀, 운동장에 좀 쓰려고 만들어낸 사업이라 동시 추진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사토 까는 운동장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서 동시에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이 단가는 교육부에서 2016년에 저희에게 제시한 단가입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알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잡을 때 이것은 정확하게 분석해서 본예산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이 코딩률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교육국장 가경신   교육국장 가경신입니다.
  우리 국 소관되는 세 꼭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딩교육과정 편성률, 이 부분은 사실 2015 개정교육과정 되면서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학교 1, 2, 3학년에 소프트웨어 교육의 의무시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의무시수에서 금년도에 아마 준비가 좀 덜 돼서, 한 10%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목표치를 잡았는데 생각보다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 교육과정 편성에 이 부분은 안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올해 하든 내년에 하든 준비된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올해 1학년에 선택한 학교가 저희가 10%를 선정했는데 좀 많이, 1학년에 컴퓨터 소프트웨어 교과목을 올해 선택한 초등학교가 많은 부분이라서 그렇게 나온 거고요, 두 번째 취업률 부분은 아시다시피 학생 현장취업에서 제주지역 사고가 난 이례로 작년도, 재작년도, 그전에는 저희가 한 55% 정도 나왔는데 작년에는 한 40%대, 올해는 한 30%대입니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학습중심 현장체험학습으로 전국적으로 지금, 우리는 전국 비율의 평균에는 좀 못 미치지만 중간에서 약간 아래 정도, 평균입니다.
  그래서 전국이 고민해서 이제 공문이 왔어요.
  올부터 이제 조금 변경된 것은 그동안에는 저희가 3개월만 하도록 했는데 올부터는 6개월까지도 현장실습할 수 있는 거하고요, 또 내년에는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처럼 현장실습 학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올해도 하면 되는데 교육과정 편성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가 그것을 적극 활용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현장실습 나갈 때 작년까지만 해도 학생들한테 학습중심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일종의 수당을 줄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많이 안 나갔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교육부가 70% 정도까지 줄 수 있도록 지침이 왔어요.
  그러니까 30%는 학습하고 70%는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개선안이 내려와서 올해에는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취업지원관 17명을 뽑았고 연말까지 44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명의 취업지원관을 배치했기 때문에 내년에도에는 취업률이 좀 지금보다는 향상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근로인권교육 만족도는, 이 부분은 좀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난감한데요, 원래 이 근로인권교육 만족도는 해당부서에서는 정성평가로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우만족, 만족 이런 정성평가로 저희가 내서 70%를 만족치로, 실적으로 해서 제출을 했는데, 입력과정에서 이걸 정량으로 잘못 입력을 하면서 목표치를 116.67로 넣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적 83은 학생들 만족이상의 평가가 83%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해당부서에서 낸 거는 초과달성인데 입력치에 좀 오류가 있었던 걸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사고 전에는 학생들이 현장취업을 가면 2학기부터 가는 것에…….

○교육국장 가경신   그때도 6개월 이상.

○교육국장 가경신   학교에서 수업을 마무리 지으면, 1년까지는 아니고요, 그렇게 했고 이제 일정 부분의 수당, 이제 봉급처럼 주면서 그때는 일을 더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조절이 됐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예, 맞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마이스터고는 취업률이 한 90% 이상 되고요, 일반특성화고가 좀 많이 떨어져서 올해 저희가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또 관심 가져주셔가지고 저희가 특성화고 아이들을 위한 포럼도 하고 도청과 협약해서 피테크(P-TECH) 관련도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예, 교육국장 가경신입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현재 지급대상은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과 또 타 시도와 혹은 외국에서 그 학교에 전입하는 1학년 학생, 두 경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용어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고요.

○교육국장 가경신   그건 명백히 회수대상입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위원님이 걱정해 주셔서 저희 팀에서 해가지고 현장점검하고 공문도 시행하고 아까 또 말씀도 해 주셔서 저희가 중간점검 한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예,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   황   행정국장 정황입니다.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정   황   예, 더 낮추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매번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지적을 해 주고 계시고 저희들도 사업별로 내용을 검토한다든지 또는 월별 집행실적을 계속 분석한다든지 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한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크게 남는 것이 인건비 같은 것이 수시로 변동, 퇴직이라든지 휴직이 생기는 것들도 있고 또는 낙찰 차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는 좀 부득이한 면은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계속해서 낮출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행정국장 정   황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정   황   휴·복직, 수시로 변동사항이 생기기 때문에요.

○행정국장 정   황   예측을 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년 한 150에서 200 정도가 불용된다, 그거를 예측해서 덜 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위험요소를 안고 가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워서…….

○행정국장 정   황   예, 고민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   황   아닙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제가 드린 답변 그런 내용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더 강구해 보겠습니다.

○행정국장 정   황   예, 맞는 말씀이고요, 늘 지적받는데 저희들이 바로 바로 안 돼서 좀 한계가 있는데 하여튼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행정국장 정   황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래 스프링클러 사업은 교육부에서 지침한 사업이 아니고요, 이 사업예산은 저희와 교육부가 5 대 5로 잡은 예산인데 이걸 하다 보니까, 마사토 깔고 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돈이 남았어요.

○교육국장 가경신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2016년도에 2017년도 예산을 잡을 때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교육부도 “전체 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했는데 하고 보니까 유해성이 있는 데가 많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또 알다시피 저희가 인조잔디가 아닌 마사토로 깔다 보니까 예산이 4억 원을 하고 지금 25억 원이 남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반납을 했으면 좋은데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 돈 12억 5000원을 교육부로 그냥 반납하는 게 어려우니까 계속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전국적으로 스프링클러 사업에 대한 제안을 저희가 먼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돈은 우리가 77개교를 다 스프링클러 사업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2018년도 안을 잡았는데 막상 사업을 하려고 전문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마사토가 이미 깔아진 데에다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것은 이중투자가 되거나 마사토를 망칠 수 있다” 이런 자문을 들어서 5개밖에 못하고 남긴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교육국장 가경신   왜냐하면 마사토를 깔 때…….

○교육국장 가경신   그 한계는 마사토 깐 데에 다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예, 죄송합니다.

○행정국장 정   황   행정국장 정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정   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남은 도지사님하고 교육감님이, 도하고 지자체에서 1·2학년 그다음에 3학년은 교육감이 부담하는 걸로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데 고3학년에 대해서 재원을 조금 주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의, 앞으로 풀어가야 될 문제고요.
  저희는 이미 상반기에 모든 조례니 뭐니 다 정비가 돼 있고, 안 돼 있는 시도는 지금 그런 것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   황   예, 그것도 금년에 우리보고 하라는 거예요, 돈을 지금.

○행정국장 정   황   국가에서 재원을 주겠다고는 했는데 정확하게 지금, 그 부담을 금년에는 아니고 내년부터…….

○행정국장 정   황   예, 그러니까 금년에는 일단 저희들 재원으로 하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대로 시행을 하면 되고 내년부터 교육부에서 다시 50%를 주게 되면 그 재원을…….

○행정국장 정   황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정   황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모든 시도교육감님들도 다 같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 거고 또 모든 교육감님들께서 한 목소리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다 일괄, 전체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상황에 있는 거죠, 현재.
  그래서 우선 저희하고 제주도는 지금 안정되게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별 탈 없이 진행되고 있고, 아직 준비가 안 된 시도가 급하게 조례 관련 규정이라든지 또는 재원 이런 것들 마련에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내년에 교육부에서, 국회에서 원만히 잘 합의가 돼가지고 또는 중앙에서 저희들한테 돈이 내려오면 도청과 저희들이 배분하는 문제를 다시 협의해서 차질 없이 무상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   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   황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더 예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   황   하여튼 더 협력 관계를 잘해서,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   황   예, 제 후임자에게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정   황   행정국장 정황입니다.

○행정국장 정   황   예, 일부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교육국장 가경신입니다.
  우리 국 소관된 게 두 사항이 있는데요, 영재교육 운영하고 수석교사 부분인데요, 이거를 성인지 사업으로 꼭, 성인지에 관련된 사업으로 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영재교육 운영은 저희가 천안에 영재교육원을 새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줬는데 저희가 추경이 좀 늦게 돼서 그 부분에 이월액이 발생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떨어진 거고요, 수석교사는, 저희가 거기의 수석교사들은 월 40만 원의 연구비를 줍니다.
  그런데 중간에 한 분이 명퇴를 하셨고 그래서 그 연구비 남은 것하고, 저희가 중앙교육연수원에 수석교사 8명을 연수 보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희망하지 않아서 두 분 못 보내는 그 잔액 때문에 집행률이 낮은 겁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아닙니다, 저희는 지금 수석교사를 한 3∼4년째 충원을 하지 않고 있고요, 수석교사제도가 초창기에 있을 때 하고 한 4∼5년째 수석교사를 충원하지 않고 공고를 통해서 선발하는데요, 그런 분들은 나이가 있거나 또 대체로 수석교사들이 일정부분 경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명퇴하기도 하고 퇴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명퇴를 하신 분이 한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잡은 액수가 잔액이 남은 겁니다.

○행정국장 정   황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해서 제출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여자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들에 대해서는 구조적으로 착수된 면적에다가 다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들이 신설학교라든지 기존학교 화장실 증축공사 이런 것을 할 때는 그 관련 법률에 따라서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성인지 예산이 좀 미흡하게 된 이유는 저희들이 2018년 1회 추경에 화장실 예산이 이렇게 세워졌는데, 방학 때라든지 여름·겨울방학 때 공사를 해야 되는 일이어서 집행금액이 방학 때로 늦춰지는 바람에 여기에서 잡다 보니까 집행이 좀 덜 돼서 부진하게 된 것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도록, 성인지 예산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살펴보겠습니다.

○행정국장 정   황   예, 남자의 70%밖에 안 돼서.

○행정국장 정   황   저희들이 확대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정   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예, 잘 모르겠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예, 저희가 전체적으로 어느 한 성이 30%를 넘지 않는 기준은 가지고 있고요, 그걸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살펴보겠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기획국장 황규협입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예, 오전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셔가지고 연도하고 연수, 지금 금액만 나왔는데, 저도 이 답변을 보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인 기간이라든가, 몇 명이고 연수목적이 뭔지, 효과성이 뭔지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작성해서 추후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작성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정   황   예,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   황   학교별까지도 다 하고 있죠.

○행정국장 정   황   실질적으로 하고 있느냐는 물품 하나, 하나 확인하면서 하는…….

○행정국장 정   황   예, 그렇게 해야, 저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 실태를 제가…….

○감사관 유희성   감사관 유희성입니다.
  저희들이 종합감사라든지 학교현장에 감사를 나가면 그 사항을 전부 확인하고 있고요, 간간히 좀 부실하게 한 데는 지적한 사례도 있습니다.

○감사관 유희성   예.

○감사관 유희성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요, 간혹 그런 건이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   황   우리 감사관님께서도 계속 감사 착안사항 중의 하나이고 실질적으로 감사반이 나가면 이건 꼭 확인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학교나 각 기관에서 유념해서 할, 특히 감사를 앞두고서는 더 이렇게 맞춰볼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 또 실질적으로 현재 가지고 있는 것하고 장부상에 있는 것하고 다 맞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이나 감사부서가 하더라도 우리 자체 담당하는 부서에서 샘플이라도 한번 해 보고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   황   있죠.
  이게 2년마다 한 번 하는 거기 때문에 할 때는 일제히 교육을 시키고요, 2018년도에도 1월 달에 이미 다 전체적으로 실시를 했는데.

○행정국장 정   황   차가 안 맞는다는 게…….

○행정국장 정   황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행정국장 정   황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정   황   행정국장 정황입니다.
  서산 학생수영장도 계속 정기점검을 거기서 자체적으로 했는데, 자체적으로 정기점검을 했을 때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 당시에 예산을 계상하지는 않았었는데 나중에 물을 채우고 하는 과정에서 들뜸 현상이라든지 타일 일어나는 게 발견이 됐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때는 이미 예산을 계상하는 예산 추경시기에 너무 늦어서, 그래서 일단은 예비비로 지출하게 됐는데요.

○행정국장 정   황   2500…….

○행정국장 정   황   예.

○행정국장 정   황   예, 2억 829만 4000원입니다.

○행정국장 정   황   좀 일찍 발견해서…….

○행정국장 정   황   예, 맞는 말씀입니다.

○행정국장 정   황   더 일찍 그것을 발견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에 계상을 해서 보수를 해야 더 맞는 거고요, 예산집행에.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후에 예산을 다 편성한 이후에, 1, 2월에 가서 그때서야 발견되니까 우선 급하게 사용할 예산은 없고 그러니까 예비비로 쓰게 된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정   황   예, 그렇게 계도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   황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교육국장 가경신입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예, 봤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3억 6000이요?

○교육국장 가경신   학교회계전출금이……

○교육국장 가경신   잠깐만요.

○교육국장 가경신   이게 아마, 죄송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모아놓은 것들이라요.
  수련 및 봉사활동 중에 학생수련활동 지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육국장 가경신   거기에 이제 집행잔액 남은 것이.

○교육국장 가경신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교육국장 가경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체육 수영장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는데요, 한번 조금 확인해서.
  아이들 생존수영 버스 뭐 이런 것 지급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620사업이 있는, 위원장님 말씀이 116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교육국장 가경신   116페이지 학생수련활동 지원의 학교회계전출금 3억 5000을 말씀하시는 거죠?

○교육국장 가경신   이게, 이거는…….

○기획국장 황규협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국장 황규협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신   사업설명서 176쪽을 한번 봐주세요.

○기획국장 황규협   예, 기획국장 황규협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요, 저소득층 수련활동비 사항인데요, 저희가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초중고 특수학교 저소득층 학생 4087명에게 수영경비를 3억 2000만 원 정도 지원했는데, 그 집행잔액이 나타나는 사항은 작년도에 장기간 지속된 폭염과 태풍으로 인해가지고 안전사고를 위한 학사일정 변경으로 수련활동이 일부 취소가 돼가지고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폭염은 작년도 6∼7월에 있었고, 또 태풍은 10월에 있어가지고 당초 계획된 5000명보다 913명이 감소된 4087명이 집행돼서 잔액이 이렇게 발생되었습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그 부분에 대해서, 저소득층 복지에 대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학비지원이라든가 수련활동, 교육비 등등해서 당초에 저희가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소요예산을 판단해서 예산을 세우지만 막상 또 연도 말에 보면 저소득층 학생들이 결석이라든가 중간에 퇴학, 전출 등으로 해가지고 그 사항이 매년 이렇게 발생되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면밀히 사전에 파악해서 예산을 필요한 만큼 세우고 중간에 또 점검을 해가지고 불용액이 발생될 사항은 추경에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교육국장 가경신입니다.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현재 예산액은 확인 못하고 잔액이 많이 남은 것만 확인하다가 이것을 확인 못했거든요?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예.

○교육국장 가경신   610하고 620의 차이……

○교육국장 가경신   조금, 예,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저희가 이 결산서는 예산서에 있는 항목들을 다 모아서 한꺼번에, 이게 아마 과 운영비를 포함한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모아놓은 상태라, 지금 제가 예산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예, 교육국장 가경신입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예, 봤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예, 세밀하게 비교해 주셔서 오히려 제가 부끄럽고요,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죄송합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

○교육국장 가경신   예,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교육청으로 의뢰하지는 않고 저희는 이제 성범죄나 범죄경력 조회는 하는데……

○교육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이것을 누가 기록하고, 지난번에 기간제교사 건과 마찬가지로 저희 시스템 상에서 정규교사가 아닌 경우 징계기록을, 이력 관리하는 부분이 부족해서 이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도 저희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대한체육회 차원에서 이 부분은 좀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던 것은 기억을 하는데 현재는 저희가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아마 3월 1일 자로 코치 이런 운동부 지도자들이 이제 공무직화 되면서 조금씩 다르게, 저희가 그동안에는 그런 방식이 아니어서 좀 소홀했던 부분도 있고, 이렇게 비교한 것을 보니까 많이 개선해야 될 것 같고요, 3월 1일 자로 신분도 변동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좀 더 합리적으로, 저희가 이제 징계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조정이 좀 있기 때문에 정비를 다시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아까 보고는 받았는데요, 변명 같지만 해당 과장 말로는 저희가 이 건이 좀 미리 했어야 되는데 천안에 일이 있고서 T/F팀을 모으고 하려고 하는데 마침 또 말씀하셨다고도 하고, 이건 미처 앞서가서 먼저 선제적인 행정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