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부교육감 김병규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청 부교육감 김병규입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오늘 참석한 도교육청 간부와 직속기관장 그리고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 공무원입니다.
  유홍종 기획국장입니다.
  이은복 교육국장입니다.
  황규협 행정국장입니다.
  다음은 유희성 감사관입니다.
  진재봉 소통담당관입니다.
  이문희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이병도 교육혁신과장입니다.
  방승만 예산과장입니다.
  김종신 학교지원과장입니다.
  한홍덕 교육과정과장입니다.
  임동우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장우현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김용정 미래인재과장입니다.
  서연근 체육건강과장입니다.
  최병금 총무과장입니다.
  이관휘 행정과장입니다.
  최한규 재무과장입니다.
  차상배 시설과장입니다.
  김낙현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어서 직속기관장입니다.
  고미영 연구정보원장입니다.
  권혁운 교육연수원장입니다.
  김상돈 학생교육문화원장입니다.
  박순옥 평생교육원장입니다.
  김학태 총무교육원장입니다.
  이수철 안전수련원장입니다.
  전두식 해양수련원장입니다.
  이재룡 남부평생교육원장입니다.
  최용신 서부평생교육원장입니다.
  전종현 과학교육원장입니다.
  원유식 외국어교육원장입니다.
  임명희 유아교육원장입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가경신 천안교육장입니다.
  백옥희 공주교육장입니다.
  서정문 보령교육장입니다.
  조기성 아산교육장입니다.
  이선희 서산교육장입니다.
  유미선 논산계룡교육장입니다.
  박혜숙 당진교육장입니다.
  양정숙 금산교육장입니다.
  윤학중 부여교육장입니다.
  정태모 서천교육장입니다.
  백운기 청양교육장입니다.
  주도연 홍성교육장입니다.
  안성호 예산교육장입니다.
  황인수 태안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우리 교육청의 주요 정책과 각종 현안사항은 물론이고 교육재정운영 전반에 걸쳐 건설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정부의 생활방역체계로의 전환 이후 코로나19 감염증 확진 사례가 다시 늘어나 등교·개학이 한 번 더 연기되면서 학생과 학부모, 일선 학교에서의 어려움도 그만큼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청은 원격수업을 선도하며 등교 개학 준비와 취약계층 지원 등에 세심하고 체계적으로 만반의 준비를 다해왔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비비 등 98억 원을 긴급 지원하였고 이번 추경에도 성립전 집행예산을 포함하여 18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촘촘하게 학교 방역체계를 보완하여 안전한 배움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본예산 확정 이후 확정 교부된 교부금과 자치단체 법정 전입금 등 변동요인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은 첫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학교 현장의 안전 확보, 둘째 학생 중심의 행복한 학교 실현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 강화, 셋째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지방채 조기상환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3조 7594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인 145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고교학점제 도입 등 교육과정 개발과 비대면 디지털 기반으로 변화하는 학습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ICT 활용 교육 기반조성, 과학교육 활성화, 유아특수 긴급 돌봄과 방과후 지원 등 교수 학습 활동 지원을 위해 256억 원을 증액하였고, 철저한 감염병 예방을 통한 학교 안전 확보와 위생적인 학교급식 여건 조성을 위해 보건·급식·체육활동 지원에 22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교육시설물의 36%가 30년 이상 된 건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여건 조성에 투자 우선순위를 두어 교육시설 환경 개선에 510억 원을 증액하여 행복한 학교 실현을 위한 기틀을 다지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부 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감액하고 지방채 원금을 상환하여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세계 주요국 실물경제가 유례없는 부진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도 고용·수출·내수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OECD가 발표한 4월 경기 선행지수에 따르면 성공적인 K-방역에 힘 입어 우리나라의 경제 동향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대외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상 경제 여건이 밝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교육재정의 변동 폭도 크게 요동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도 지방재정의 한 축으로써 소비와 투자를 이끌 수 있도록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는 한편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서 주요 사업과 학사일정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추후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예산을 재조정함으로써 교육재정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번 추경 편성 과정에서 성과가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과 일회성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였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행복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과 고견에 대해서는 교육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국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기획국장 유홍종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늘 충남교육을 아껴주시고 염려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시춘   수석전문위원 김시춘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준비되는 대로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일부 특교도 있습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예, 가능합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위원장님, 시간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답변드리고 했었는데, 이게 급식위생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해썹(HACCP)이라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식재료가 학교 급식실에 들어올 때 그 식재료를 검수하는 단계에서부터 세척이라든지 냉동보관, 조리 이런 전 과정을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서 자료로 남겨 놓는 시스템인데 예산이 30억 3400만 원 정도였는데 아마 이게 이 자료에 보시면 예산분석담당관실에서 분석해 주신자료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왜 본예산에 편성하지 추경에 편성했을까 하는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분석해 놓으신 자료가 있습니다.
  이유는 이게 교육부에서 차세대 나이스하고 연동시켜서 할 계획을 가지고 저희한테 안내를 해서 금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에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부에서 추진이 안 되는 상태에서 학교에서는 필요하고 요구가 있고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편성한 내용인데 아마 삭감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실 때는 예산분석담당관실에서 만들어 준 자료를 참고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17년도부터 계속 추진해오던 사업이어서 준비가 안 된 건 아니고요, 말씀주셔서 좀 더 보완하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저희한테 학생들 국외체험연수 가는 연수비 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이 도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 금액이고요, 타 시도에서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건을 살펴가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그 내용은 아니고요…….
  그 내용은 아닙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아이들 선발을 해야 됩니다,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에 독일문화원하고 MOU를 체결해서 독일도 진출할 수 있도록 이제 독일어를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어학공부를 학생들이 지금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고 저희가 선발을 하면 이제 교육을 시킨 후에 2학기에 호주라든지 뉴질랜드 현장취업을 위해서 체험학습을 가는 금액이 도에서 1억 5000 지원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주로 외국어능력 시험을 치르고요, 그다음에 또 그 직업 세계에 취업을 해야 되니까 직업능력이라든지 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면접을 통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현재는 개별적으로 학생들이 어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매년 7월 정도에 학생 선발이 이루어집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저, 김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위원회 삭감된 다른 부분도 제가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학교설립 우수사례 연수비를 1080만 원 계상했었는데, 삭감이 됐는데 이거는 교육부 주관으로 시도에서 2∼3명씩 선발해서 핀란드에 있는 선진학교 시설을 관람하고 참관하고 또 미래 교육환경에 대해서 연구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코로나 관련 등 해서 사업이 불투명하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하반기에 추진을 계속하려고, 교육부에서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모·자녀 콘서트 관련돼서 4500이 삭감됐는데, 이 부분은 부모·자녀 콘서트가 원탁토론 형식이라든지 등등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또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의 호응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14개 지역교육청별로 약 450만 원씩 책정하여 배부해서 활동이라든지 용품비 구입해서 활동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삭감된 겁니다.
  주요 교육정책이라든지 입시제도, 인성교육, 사교육 문제, 여러 가지 지역교육청 특성에 맞춰서 주제를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삭감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450억이면 무상급식 관련해서…….

○교육국장 이은복   예, 지금 찾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이 부분은 금년도 코로나19 관련돼가지고 그 예산이 저희가 지금까지 집행한 것이 98억쯤.
  지금 예비비,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예, 그런 방역용품.

○기획국장 유홍종   예,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코로나 관련돼가지고 열 감지기라든지 등등 해서 앞으로도 학교별로 집행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그렇지는 않고요,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교육부에서 죽 추진해 오다가 이 특교금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적은 예산들은 기타운영비로 편성해서 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으로 안내를 드렸고 독서 관련해서는 “필히 100만 원 이상씩 편성해서 운영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린 사항인데요.
  저희가 독서교육 선도학교라고 해서 모집을 했더니 180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50만 원씩 더 지원하려고 9000만 원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선도학교 180교에 대해서는 50만 원 더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인건비보조금이 24만 원이었는데 27만 원으로 3만 원 인상됐고요, 그동안 원장님한테는 드리지 않았는데…….

○교육국장 이은복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는 자격이 다르기 때문에 인건비 차이가 나겠고요.

○교육국장 이은복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학생이 5명인데 선생님이 세 분일 리는 없을 것 같고요.
  병설유치원이다 보니까 아마 교감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 혹시 방과후선생님 포함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이들을 지도하는 정교사는 한 분이라고 봐야 됩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정규교사는 1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방과후보조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병설유치원장을 겸하고 있는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인원이 그렇게 잡힌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도시지역에는 많이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여러 가지 검토와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병설유치원이 통합돼서 학생이 없다고 하면 그 유치원생이 졸업하고 나서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되는데 병설유치원이 폐원되면 또 초등학교 신입생이 안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초등학교도 폐교로 치닫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다시 말씀드리면 이 1억 5000만 원은 도청에서 저희들한테 지원해 주는 전입금이고요, 아이들의 취업을 위해서 해외에 직업체험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싶은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외국 각 국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가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상황을 보면서 추진하겠습니다.

○행정국장 황규협   행정국장 황규협입니다.
  폐교학교가 총 279개교 있는데 그동안 매각이라든가 교환, 자체활용 등으로 해서 232개를 처리 완료했고요, 현재 활용 중인 학교는 47개교인데 대부는 11개교, 매각 협의 중에 있는 게 16교 또 자체 활용계획 하는 게 9개교, 보존관리가 10개교, 활용방안 모색하는 게 1개교 있습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예,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령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위원님한테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그 부분을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해외교육봉사가 선생님들 해외체험연수 말씀하시는 거죠?

○교육국장 이은복   예를 들어서 경비가 250만 원 든다고 하면 저희가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200만 원입니다.
  본인부담이 50만 원 되겠고요, 또 거기 학생들 학용품이라든지 수업 교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개인부담을 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100만 원 이상 개인부담을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현지학교가 섭외되면 현지학교하고 상의해서 아이들 교육봉사를, 예를 들어서 기간이 열흘이라면 50% 이상은 교육봉사를 하도록 규정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일 이상은 교육봉사를 하고 나머지 5일 정도는 거기 자연탐방이라든지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노력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를 들면 지진발생에 의해서 학교건물이 무너진 것들 보수해 주고 이런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1개단에 보통 12명～14명 정도씩 구성이 되는데 본인들이 개인부담을 해서 무엇 무엇이 필요한지 논의해가지고 구입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느 단이 가는데 반팔티를 100장 정도 얻어다 드린 적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들을 개인이 준비해가지고 출발하시더라고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보고서 작성하고 저희들 전체 단이 다 모여서 평가회를 갖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지원금에 대해서는 아마 부족했을 것 같습니다.
  남아서 반납할 금액은 없을 것 같고요, 본인들이 부담한 것에 대해서 정산하는 것은 그 단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2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방문하는 지역에 따라 여비 같은 것은 많이 차이가 날 겁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저희가 판단할 때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지만－ 선생님들 입장에서 보면 자부담 100여만 원씩 들여서 다녀 오시면서도 보람을 많이 느낀다, 또 해외 문화체험도 같이 할 수 있어서 좋았다 이런 건데요.
  예를 들면 청양에 어떤 교장선생님이 교감선생님 때 네팔을 다녀오셨어요.
  그런데 한 번 다녀오면 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단에서 매월 10만 원씩 2년간 모았더라고요.
  그런데 1월 달에 사고가 나서 추진하기 어려우니까 멈추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들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면서 다시 한 번 가려고 돈을 모으는 것 보면 상당한 보람을 느끼는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안타깝죠, 그날 사고현장에 네팔 현지가이드 두 분하고 저희 선생님 네 분이 눈사태에 매몰되어서 최근 5월 1일까지 수습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네 분이 다 화장이 이루어져서 가족 한 분하고 직원 세 분하고 네 분이 카트만두에 머물고 계시는데 그분들을 모시고 올 항공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내일부터 고3이 등교를 합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현재 학생들하고 내국인, 교직원 해서 75명이 파악됐고요, 원어민 선생님들도 39명 파악이 됐습니다.
  다 음성반응이 나왔고 학생이나 교직원은 문제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제가 잠깐 이태원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원어민 선생님들 조사를 했더니 한 분만 클럽에 방문을 했고 나머지는 －저희가 조사할 때 이태원동 전체를 조사한 겁니다, 학생들도 부모님이랑 같이 이태원 지역에 갔는지 이런 조사를 해서 75명, 39명 말씀 드린 거고요－ 전부 이상이 없고, 급식 관련해서는 －물론 집행이 안 됐으니까 삭감 말씀해 주시는데－ 저희가 급식비를 산정할 때 도하고 시군 지자체에서 식품비 지원을…….

○교육국장 이은복   식품비를 지원하고 저희 교육청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운영비는 －어차피 인건비는 들어갔습니다, 대신 안 먹었으니 식품비는 남죠－ 도에서 정산해가지고 회수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계상된 것이 24억 원 정도 금액이거든요.

○교육국장 이은복   본래는 그랬고 저희가 전시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추가로 24억을 계상해 놓은 건데,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구 월성초등학교 자리에 체험학습원을 건립하고 있는 데 시설을 전부 해놓고 처음을 위한 구조물들이 들어가면 신설해 놓은 거를 일부 손봐야 되고 이래서 시설하면서 구조물도 같이 설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거다, 그래서 이번에 24억을 책정한 겁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교육국장 이은복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교육국장 이은복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또 구조물 넣어야 되기 때문에…….

○교육국장 이은복   저희가 그런 미스는 좀 있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계획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일부 자료가 미흡한 상황인데요, 바로 되는 대로 작성해서 올리도록 하고, 나머지 된 부분은 위원님들의 좌석에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산소발생기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는 내용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체육관이라든지 강당에 미세먼지를 대비한 공기순환장치는 필터라든지 소음 발생하는 문제가 있고요, 현재 KS표준규격을 개정하고자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술적인 데이터 이런 자료들이 발표가 되면 차차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산소발생기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기획국장 유홍종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소발생기는 저희가 지난해에도 일부 보급을 했었습니다.
  보급하고 나서 유아교육진흥원 같은 경우 상당히 호응도가 좋다는 판단이 서가지고 일부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하는 중입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아직 모니터링은 구체적으로 안 해봤는데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더 해보겠습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해당기관에서 설치해야 되는 사항들이다 보니까 똑같은 기종이 될지, 아니면 유사한 기종이 될지 그거는 지금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다양합니다.
  도서관 자료실 같은 경우에는 20평형 규모도 있고 30평 규모도 있고…….

○기획국장 유홍종   기관에 맞는, 시설에 맞는 용량을 계산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거의 비슷한 면적일 겁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장애학생들의 통학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교육국장 이은복   장애학생 부모님들이 지역에서 모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한 지역별 모임에 약간씩 지원해 드리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6개 지역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서산에 장애학생 학부모단체가 있다 그러면 그 학부모 단체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단체모임을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비 쪽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관심 가져달라는 말씀이시죠?

○교육국장 이은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듣기는 했습니다만 정확한 사업계획은, 원장님 지금 참석하고 계시는데…….

○과학교육원장 전종현   과학교육원장 전종현입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AI를 비롯해서 빅데이터라든가 IoT라든가 다양하게 있는데 특히 AI 교육이 그 정점에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AI 교육을 역점적으로 추진해서 국가의 핵심전략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교육원에서도 준비를…….

○과학교육원장 전종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과학교육원장 전종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물품구입 쪽에 있고요, 그리고 한 영역은 제작영역이 있습니다.
  특히 제작영역의 시간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와 협의를 통해서 진행했고요, 계속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학교육원장 전종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게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고 특히 교실수업 개선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충남의 가장 전문적인 선생님들 또 관계자를 모셨습니다.
  그런데 내부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걸 대학교수분이라든가 전문가를 더 위촉해서 보완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교육원장 전종현   예, 알겠습니다.

○과학교육원장 전종현   감사합니다.

○교육과정과장 한홍덕   교육과정과장 한홍덕입니다.

○교육과정과장 한홍덕   위원님 좋은 말씀에 감사합니다.
  지금 2020학년도 금년도에 중고등학교 최종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전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예술, 감성교육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서 작년부터 우리 교육청에서는 음악, 미술, 연극 그리고 단편영화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운영을 해 왔거든요.
  작년에 시범적으로 우리가 단편영화제를 개최했는데 첫해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교 학생들이 직접 영화를 제작해서 출품을 했고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평가를 하면서 선생님들, 학생들이 더 확대를 시켜줬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본예산은 대개 2019년도 8월 달에 세웁니다.
  그런데 11월, 12월 달에 평가회를 하다 보니까 그때 반영을 못했고 그래서 추경에 그 예산을 반영하게 된 거거든요.

○교육과정과장 한홍덕   예, 그렇습니다.

○교육과정과장 한홍덕   예, 잘 알았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교육장님을 통해서 또 위원님께서 관심 가지고 추진해 주신다고 말씀 듣고 있고요, 교육감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는 종천초 부지에 임대하신 분이 입죽목을 아직 안 옮기신 것 같죠?

○교육국장 이은복   그분이 전부 옮겨가시면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토록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걱정하시는 부분…….

○교육국장 이은복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기획국장 유홍종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등교개학이 4차까지 연기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3월, 4월부터 추경 작업을 준비했었는데 일종의 경상사업이죠, 그런 부분들을 검토는 계속 해 왔었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4월부터 저희가 2회 추경 작업을 진행 중에 있어요.

○기획국장 유홍종   그래서 7월에 조정할 계획입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예,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시하고 대응하는 부분인데요, 천안시에서 지원이 안…….

○기획국장 유홍종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이 부분은 천안교육장님이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가경신   천안교육장 가경신입니다.
  1억 6000 삭감내역은 삭감된 게 아니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민간사업을 교육청에서 하다가 그게 일반 시민에게 조금 불편한 점이 있어서 금년부터 시와 협조해서 시에서 민간위탁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넘어오지 않았다가 그냥…….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가경신   수영장 운영은 저희가 올해 3월 1일 자로 수영장을 개관했는데…….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가경신   그것도 시에서 오는 겁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가경신   시에서 추경…… 예, 보조금이 오는 겁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가경신   일부는 학급이 조정, 학교운영비는 학생 수와 학급 수에 따라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일부는 삭감되고, 학교운영비는 근거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그런 부분 상당 부분 있습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예.

○기획국장 유홍종   예, 알겠습니다.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주도연   이번에 새로 사는 거는요, 인력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이 낡아서 새로 교체하는 겁니다.
  16년 됐거든요.

○행정국장 황규협   수영장 관리는 행정국에서 안 하고요, 교육국에서.

○교육국장 이은복   예, 지금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한국K-POP고등학교는 구 광천고등학교입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기획국장 유홍종   일부 특교도 있고…….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주도연   홍성교육장 주도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덕명초등학교가 폐교되면서…….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주도연   역사체험에 필요한 여러 가지 체험물품을 사려고 그러는 거고요.

○행정국장 황규협   시군별로 일률적으로는 없고요.

○행정국장 황규협   이번에 청양여상 매각하고요, 폐교해서 46억입니다.

○행정국장 황규협   청양여자정보고등학교 매각이 54억이고요, 백금분교가 4억 8000입니다.

○행정국장 황규협   예, 맞습니다.

○행정국장 황규협   행정국에서 매각이고요, 재원 환원은 예산과에서, 기획국장이 답변을.

○기획국장 유홍종   기획국장 유홍종입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공기청정기는 청정기가 설치된 부분이고 산소발생기는 보다 쾌적한 실내환경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도서관 기능하는 그런 곳에…….

○기획국장 유홍종   도서관 기능하는 부서들입니다.
  그렇게 하고 유아들이…….

○기획국장 유홍종   학생교육원은 천안에 있고 서부평생교육원은 서산에 있습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그런데 소위 외부소음이라든지 이런 등등 해서 문을 못 열어놓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는 단계입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실내정원도 하나의 산소발생 방편은 될 수 있는데 관리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예, 설치돼 있습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유아교육원장님한테 한번 답변을 들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유아교육원장 임명희   유아교육원장 임명희입니다.
  저희는 작년에 5대를 설치했는데요, 요즘은 창문도 못 열어놔서 환기가 안 돼서 좁은 곳에서 아이들끼리 많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산소, 쾌적한 환경이 부족했습니다.

○유아교육원장 임명희   미세먼지 발생도 많고.

○유아교육원장 임명희   산수리에 있습니다.

○유아교육원장 임명희   창문 열지 않도록 발생 일수가 많았습니다.

○유아교육원장 임명희   예.

○유아교육원장 임명희   저희 시설물들이 창문 열기에는 조금…….

○기획국장 유홍종   25평이나 3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향후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위원님 말씀, 지적사항에 대해서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한번 해 보고 나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기획국장 유홍종입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예,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교육지원청에서 예산 세워진 것도 있고요, 본청에서 예산 예비비로 편성해서 직접 집행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맞습니다.
  그것도 내내 ‘보건·급식·체육활동’ 부분에 다 들어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각 학교의 교실에는 임대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는 체육관의 공기순환기.

○교육국장 이은복   순환장치 말씀하시는…….

○교육국장 이은복   아무래도 조금은 발생하겠죠.

○교육국장 이은복   예.

○교육국장 이은복   예.

○교육국장 이은복   산소발생기 말씀하시는…….

○교육국장 이은복   아까 산소발생기는 아마 평생교육원 쪽에 문해교육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 때문에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전체 금액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지금 등교 안 했으니까 사용을 안 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맞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 하고 있는데요.

○교육국장 이은복   그런 문제는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등교를 해도 공기…….

○교육국장 이은복   공기청정기 운용을 못 하는 상황이 돼서 기계는 임대 와있고 운용을 못 하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살피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아침에 위원장님하고도 상의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 문제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또 제품들에 대해서 충분히 안내가 될 수 있도록 비교분석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232개.

○교육국장 이은복   내년까지 하면 모든 학교 설치 가능합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지금 현재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문제가 조금 염려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본래는 차세대 나이스, 4세대 나이스하고 연동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해서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을 산정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교육부에서 조금 물러서 가지고 검수단계 정도만 연동시킨다고 해서, 그것도 아직 추진하는 건 아닙니다.
  결정을 아직 안 했는데 앞으로 그럴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듣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는 것이 교육부에서는 식재료가 들어올 때 검수단계만 나이스하고 연계한다고 해서 나머지 7개 단계 중에서 6개 단계를 이 시스템 가지고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교육부 정책하고는 조금 맞지 않지만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는 이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아무래도 급식 관련한 업무가 많은 학교들, 그러니까 2∼3식을 한다든지 급식 인원이 많은 학교들에 먼저 설치가 됐고요, 117개교 남아있는데 내년까지 하면 모든 학교 완료할 수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우선은 학교 현장에서의 요구가 많고요, 저희들 예산 확정해 주시면 보완할 점 보완하면서 금년에 다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내년도에 계상할 금액 일부를 당겨서 하는데, 아까 잠깐 설명말씀드렸습니다만, 건축물을 시공하면서 전시물을 같이 시공해야 더 효율적이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해서 금년도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현재 아산 지역에 북부유아체험관이 하나 설립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남부는 서천 한산 지역에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그래서 금산이 좀 멀긴 합니다만, 논산·부여·청양·서천·보령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남부에 이렇게…….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지적해 주신 말씀이 맞고요.
  다만 저희가 준비를 하는 거는 아산에 북부는 안전체험 쪽으로 특화를 시켰고, 서천의 남부 쪽에는 직업체험 쪽으로 특화를 시켰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지금 지적해 주신 말씀에 충분히 동감을 하는데요, 나름대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

○교육국장 이은복   이게 저희들 폐교를 활용하는 사업이거든요.

○교육국장 이은복   물론 말씀하신 것은 다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자꾸 학생이 많은 쪽에 그런 시설이 가면 어느 한 곳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 분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하여튼 위원님의 말씀에는 충분히 동감할 수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그런 면에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아까 홍기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 답변하는 내용이 충분치 못했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두 번째, 아까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산 분석한 정책관실에서의 자료도 아마 참고하신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논리상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까지 현재 보급된 학교가 ’17, ’18, ’19 해서 192개교가 설치가 되어 있고 금년 예산에 편성된 학교 수가 232개교입니다.
  232개교가 멈추게 되면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3분의 1 정도밖에는 설치를 못하는 상황이어서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아마 어제 담당부서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감사합니다.
  급식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병천 지역에 개교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학생은 아직 등교가 안 되어 있고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등교는 안 되어 있고 선생님들은 출근해 계시죠.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기획국장 유홍종입니다.
  특수학교뿐 아니고 도내 초중고등학교 단설…….

○기획국장 유홍종   학급당 경비, 또 학생당 경비를 별도로 기준을 책정해서.

○기획국장 유홍종   천안 늘해랑학교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학교가 신설되다 보니까 여기에는 개교 경비 일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신설 학교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품 구입도 해야 되고 하는 등등 해서…….

○기획국장 유홍종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특수장애 정도에 따라서 보조인력이 지원되는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교육국장 이은복   중증장애 학생이  많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거의 그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그 관계는 전체적  으로 특수팀하고 한 번 더 상의를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제가 판단할 때는 자료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그러게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살펴보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죄송합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기획국장 유홍종입니다.

○기획국장 유흥종   원인은 고교 무상교육 세입예산을 주면서 처음에는 줄 항목이 없다 보니까 정부에서 국고보조금으로 내시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서 증액교부금이라는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대체한 겁니다.
  국고보조금에서 증액교부금으로 그 금액만큼,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기획국장 유흥종   예.

○기획국장 유흥종   일부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국장 유흥종   예.

○기획국장 유흥종   저희가 계속 독촉도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황규협   행정국장 황규협입니다.
  전년도 미수납액이 나온 사항은 저희가 무상교육을 올해부터 했지만 충남은 아이 키우기 좋은, 2019년도부터 무상교육이 됐지만 2018년도 이전 수입이거든요.
  주로 천안·아산 지역에서 나왔는데 미수납 사유가 재력 부족이라든가 가정형편에 의해서 하는 경향이 있고 납부태만, 거소불명, 또 자퇴 등으로 해서 미수납액이 4500억 정도 있어서 잡은 사항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 중에 있고요, 졸업생인 경우에는 1년 이상 지속적인 독촉을 하고 있지만 연락두절 등 수납이 불가능할 때는 소멸시효가 1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멸시효 이전에 최대한도로 독촉을 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황규협   예.

○행정국장 황규협   예, 소멸시효가 1년이거든요, 수업료가 음식처럼.

○행정국장 황규협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국장 유흥종   기획국장 유홍종입니다.

○기획국장 유흥종   750개 학교 됩니다, 초중고등학교.

○기획국장 유흥종   그 감된 부분은 저희가 지난해 연말에 정부에서 재정 적극 집행 독려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집행분을 일부지난해에 집행을 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도 줄어들고,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 변동으로 인해서 일부 감액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획국장 유흥종   예,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기획국장 유흥종   학교시설개선사업은 주로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붕방수라든지 창호 교체 등등 이런 부분들이고요.
  거기에서 8억 정도 감된 거는 운영비라든지 학생 수가 변동되다 보니까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지난해 9월 1일 기준으로 편성을 하고, 실제 금년 3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변동분을 다 반영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국장 유흥종   본예산에도 들어가고요, 저희가 지방교육재정 재원배분 방식이…….

○기획국장 유흥종   매년 10월에 보통교부금 예정액을 교육부에서 보내줍니다.
  그렇게 하고 익년도 2월에 확정 교부액을 다시 줘요.
  그러면 확정 교부액을 주면 거기에서 시도마다 1000억에서 3000억, 4000억씩 증액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을 시설비에다 주로 담았다는 말씀드립니다.
  경상교육사업은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거의 할 수 없기 때문에 반영을 못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청양 지역에 수영코치가 한 분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분 인건비 책정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아닙니다.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던 수영장이 있는데 거기에 수영코치가 한 분 배치가 됐고요, 다른 체육코치들의 인건비는 전년도 임금협약에 의해서 새로 추가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통보받은 것이 4월 16일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지사님의 결심은 얻고 저희들한테 사전 협의 과정 없이 통보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당황했고 아마 일선 학교 현장에서도 많이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제가 14일 날 이야기를 들었나요, 그런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감액을 했을 때, 지원액을 줄였을 때에 한 3개월 정도 운영을 해보자, 운영을 해보고 도저히 안 돼서 예산이 더 필요하면 추후에 더 확보해 주신다고 농정국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켜보면서, 진행 상황을 보면서 소통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잘 알았습니다.

○행정국장 황규협   행정국장 황규협입니다.

○행정국장 황규협   광천…….

○행정국장 황규협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몇 쪽이시죠?

○행정국장 황규협   성립전이요?

○기획국장 유홍종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립전예산 편성된 부분 대부분이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또 자치단체 전입금에 대해서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서, 지방재정법에 의거해서 성립전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특별교부금은 수시로 교육부에서 신청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본예산에 계상을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연도 중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추경까지 기다리려면 시기가 한참 지나가다 보니까 바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월 달에 내려오면 1월에 성립전예산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예, 시급한 사항입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대건고등학교는 상황을 잘 모르겠고요, 서천여자정보고등학교가 아마 학과 개편하면서 교육부의 특교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과 개편하면서 외지 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기숙사를 먼저 증설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유미선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유미선입니다.
  논산대건고 기숙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산대건고는 학생이 약 500여 명인데요, 기숙사 전원 아이들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수용했던 기숙사의 시설이 사설 관련이어서 작년에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거기가 교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법인에서 7억을 대응 투자를 하고요, 그리고 지자체에서 9억 7000만 원을 대응 투자해서 25실 100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필요해서 지원 신청을 했습니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유미선   예, 학생을 수용했었는데 기숙사 시설의 노후도가 굉장히 심해서 천주교 교구와 지자체에서 예산을 대응 받아서 도교육청에서 15억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신청을 한 것입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시급성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요, 향후에는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유미선   본예산의 책정 시기보다 갑자기 발생한 시급한 사안으로써, 그래서 천주교 교구와 논산시에서 대응 투자를 긴급하게 저희가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예산을 특별교부금으로 배정 요청을 한 것입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위원님 지적사항 향후에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작년도에 승인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K-POP고등학교로 신입생 모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교육국장 이은복   전체 인원은 모르겠습니다만, 3학급 해서 60여 명 모집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숙사하고 연습실.

○교육국장 이은복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교육국장 이은복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진에서 어떤 학생이 통학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통학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기숙사비요?

○교육국장 이은복   급식비니 뭐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부담을 해야 됩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운영비는 대개 한 5만 원 정도로 동일할 것 같고요, 급식비용이 차이가 날 건데, 기숙형 고등학교라고 또 지정된 학교도 있었습니다.
  거기는 운영비를 1만 원만 받습니다.
  그래서 한 4만 원 정도 차이 나는 학교들이 있을 겁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부 사업으로 예전에 지정된 학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학교들은 운영비를 월 1만 원 이내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반학교들은 5만 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준비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교육국장 이은복   마스크는 현재 학교에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활용할 수 있도록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소독이나 방역물품을 기준치 이상으로 충분히 준비를 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맞습니다.
  저희가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식중독 등의 식품안전을 위해서 도입하는 거니까 결국은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겠죠.
  그래서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죄송합니다.

○미래인재과장 김용정   미래인재과장 김용정입니다.
  코로나 관련해서는요, 현재 24억 8000만 원.
  유치원 4800만 원, 초등학교 12억, 중학교 5억 2000, 고등학교 6억 4000 해서 24억을 저희들이 예비비로 해서 학교에 웹캠이나 마이크, 삼각대, 디지타이저 같은 것을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e학습터나 EBS방송 콘텐츠 지원 관련해서 5억 4700여 원을 특교 대응 투자로 분담금을 지원했습니다.
  신규사업 관련해서는요, 코로나 관련이 아니라 저희들이 AI 관련 쪽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관련 교육부에서 특교가 2억 86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소프트웨어 관련 교원 역량강화 연수비가 감액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 예산을 마련해서 AI 관련 교원이나 관리자 연수 이런 것들을 자체 연수비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미래인재과장 김용정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나름대로 준비를 했고요, 또 학생들 등교하면서 생활지도나 상담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학교하고 충분히 협의하면서 안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교육국장 이은복    12박 13일입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교육국장 이은복   예, 교육봉사형.

○교육국장 이은복   상황이 그렇게 전개돼서 그런 비판을 받는 것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봉사를 50% 이상 하도록 저희가 계획을 수립했고 받았는데 현지 사정이 학교가 그때 휴교했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일정을 바꿔서 등반하다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내려오는 그 과정도 다음 봉사를 준비하느라고 내려왔다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하여튼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해서…….

○교육국장 이은복   학생은 의외로 많답니다.
  많은데 학교 환경이 상당히 열악하고, 예를 들면 이런 교실이 아니고 천정이 공기가 통하는 지붕으로 되어 있고 그런 데에서 아이들이 생활한다고 들었고요.
  특히 예체능, 음악이라든지 미술·체육 이런 교육과정이 없어서 오카리나라든지 리코더 이런 거를 가져가서 교육하고 봉사활동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교육국장 이은복   그런 팀이 있겠죠.

○교육국장 이은복   예, 고려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청양에 배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태안은 본래 있었는데 한 분이 관두고서 채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이 관계는 홍성교육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주도연   홍성교육장 주도연입니다.
  예, 맞습니다.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주도연   그거 아닙니다, 위원님.
  발명교실은 1층이고요, 역사관은 3층입니다.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주도연   혼동이 있으신 거 같은데요?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주도연   예, 맞습니다.
  별도 구입 사업입니다.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주도연   예, 그렇습니다.
  액수는 제가 정확히 안 보이는데요, 기본적으로 1층에는 발명교실이 아니고 정확히는 상상이룸공작소를 하고 그 옆에는 안전체험관을 지금 건립하고 있고요.

○교육국장 이은복   지금 저희가 잘 이해를 못하는 점이 있겠습니다만, 역사관 환경개선 비품 구입비가 2억 4000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그거는 각 교육청마다 상상이룸공작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 그 비품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기획국장 유홍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 내용이 덕명초등학교 폐교 시설을 활용해서 홍성지역 교육 역사관을 신규로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예,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현재는 근무하지 않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그거는 별도 인력을 배치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홍성교육청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각 시군에서 상상이룸공작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기획국장 유홍종   기획국장 유홍종입니다.
  이거는 교육부 사업으로 추진하는 특별교부금입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이게 계속 확대돼서 늘어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교육국장 이은복   예, 식품비는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지금 인건비 미충당 시군 청양이라든지 부여·서천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대응투자 없이도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녀·학부모 콘서트 관련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9500인데요, 거기에서는 자녀와 함께하는 이야기열차 같은 경우에 3500만 원 정도 편성해서 사용하고요, 나머지, 학부모와 소통하는 토크콘서트, 원탁토론 같은 경우에는 6300만 원 정도, 14개 교육청 단위로 다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기획국장 유홍종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복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을 통하여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보여주신 깊은 관심과 지적사항은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충남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