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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20년3월26일(목)  11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31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31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1. 상정된 안건
  2. ㅇ 5분발언(오인환·김한태·방한일·김대영·여운영 의원)
  3. 1. 제31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제31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3.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11시11분 개의)

○의장 유병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며 사전협조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부록 1. 보고사항

ㅇ 5분발언(오인환·김한태·방한일·김대영·여운영 의원) 
○의장 유병국   다음은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해서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인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의원   의장님과 속기석에 계신 분들 거리는 2m나 멀찍이 떨어져 있지만 저는 가까이 있어서 마스크를 쓰고 발언하는 것을 허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오인환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 세계가 아우성입니다.
  국가의 책임과 역할은 중세·근세를 거치며 야경국가에서 군사안보를 넘어 이제는 인간안보를 강조하는 것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흔히 ‘안보’를 말하면 외부세력의 침략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21세기에 들어서는 군사안보도 중요하지만 인간안보를 강조합니다.
  환경재앙·빈곤·질병·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에 대한 폭압 등의 위협에 대해 개인의 안전과 존속, 자유와 존엄이 보장되는 것을 인간안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군사안보와 인간안보 모두 안보에는 내부적으로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할 수 있지만 하나의 목소리로 수렴하여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곧바로 국가적 재난으로 이어집니다.
  금번 코로나19 재난을 우리 국민들과 정부는 매우 잘 극복하고 있습니다.
  봉쇄와 차단으로 모든 경제활동을 포기하면서 우선 차단에만 급급해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들과 달리 우리는 차분히, 꼼꼼히 사회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잘 극복해 내는 모습을, 전 세계가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에 대해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태리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하루에 수백 명씩 사망자가 생기고 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하루에 7∼8명 사망이 최고의 숫자였습니다.
  발 빠른 대응으로 진단키트를 개발해 내서 하루 10만 개씩 키트를 생산해 다른 나라로 수출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로 수십 개 국이 방역물품을 요청해오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이 방역물품 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우리에게 방역물품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검사로 초기 대응부터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원비 걱정 없이 입원치료를 잘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의료시스템 구축이 비교적 잘 되어 있습니다.
  확진자 접촉경로 추적을 거의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접촉자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믿음과 정부와 의료체계에 대한 신뢰가 사재기 등 우왕좌왕의 요소를 없애고 정부의 차분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대응 또한 으뜸 중의 으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초기 우한교민들을 전세기로 태워올 때 아산시민들을 설득하고 함께 했습니다.
  우리 모두 대한민국 국민임을 서로 확인하고 서로 돕는 상부상조의 정신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도 잘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수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도지사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발 빠른 대응과 우리 도민들에 대한 발 빠른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주 동안 확실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철저히 시행한 후 학교도 개학하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나와 내 이웃과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데 서로 함께 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소망을 담아봅니다.
  이렇듯 차분하게 전 국민이 단합해서 코로나19를 극복해내는 시점에 더욱 안전한 충청남도를 위해 충청남도에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공의료 서비스의 중요성이 새삼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감염병은 또 다시 나타납니다.
  충남에 감염병 전문병원이 꼭 필요합니다.
  대구와 경북의 상황을 지켜보면 전문가가 아니라도 절감하게 됩니다.
  전문병원이 없어서 경북대병원, 영남대병원에서 감염 환자를 수용하다 보니 일반 의료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내포에 대형 종합병원을 설립하고, 평상시에는 충실히 일반 병원으로 기능하고 감염병이 생겼을 때 전문병원으로 즉각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국가의 책임으로 중앙정부와 함께 논의한다면 예산의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재난알림방송을 요청드립니다.
  충청남도의 87%는 재난안전방송이 설치되어 있지만 마을 무선방송 중 13%는 아직까지 미설치 상태입니다.
  마을 무선방송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철저하게 완성해서 우리 충청남도에 전체 100% 마을 무선방송이 설치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가 앞장서 주실 것을 도지사님과 충청남도에 제안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유병국   오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의   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령 출신 김한태 의원입니다.
  민선 7기 중반부에 접어드는 이 시점에 지난 1년 9개월간 충남도정을 돌아보면 그동안 지사님을 중심으로 공직자 여러분과 도민 모두는 대내외적인 도전을 이겨내기 위해 힘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라는 3대 위기 극복을 통해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정부예산 7조 원 시대를 열었고 정부 합동평가에서 2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리얼미터가 실시한 2019년 12월 시도 주민생활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 충남은 51%로 전년보다 2단계 하락한 10위로 중하위권이며 1위인 전남 67%에 비해 16%가 넘는 큰 격차로 부진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집행부가 ‘더 행복한 충남’이라는 민선 7기 도정 방향을 제시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 결실이 도민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동안의 성과를 점검하여 도정 전반에 대해 미진하고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꼼꼼하게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무엇보다 도민행복과 미래성장 전략에 초점을 맞춰 지역과 국가의 미래를 견인할 새로운 먹거리 창출과 발전전략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특히, 충남의 중장기 과제 중 미래 10년을 좌우할 핵심이 무엇이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진 바다를 통한 해양신산업 육성이야말로 우리 도가 주목하며 지원을 강화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
  지사님께서는 지난해 10월 10일 충남경제투어 당시 해양바이오, 해양치유, 해양레저관광, 서해안 역간척 등 충남형 해양신산업을 육성하여 2030년까지 일자리 10만 개 창출, 기업 1000개 육성, 생산유발 25조 원, 관광객 연 3000만 명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해양신산업 중 해양레저관광 분야에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남도는 2천만 수도권과 인접해 있고 중국과 최단거리에 있어 충분한 미래 수요가 예측됩니다.
  이를 기반으로 중국과 수도권에 초점을 맞춘 차별화된 콘텐츠를 발굴하여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확충하고 관광객의 소비를 늘릴 수 있는 인프라 구축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합니다.
  대산항과 서산민항은 앞으로 충남의 뱃길과 하늘길을 열어 해양레저관광 성장 잠재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기 개통한 원산안면대교와 2021년 개통 예정인 보령해저터널은 서해안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충남 해양레저관광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충남도는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해양레저관광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과감한 투자를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서해안 관광의 요충지로 부각되고 있는 원산도는 민간 투자를 유치하여 숙박시설 등을 확충하고 사계절 체류관광이 가능한 해양레저관광의 신 거점지로 조성되어야만 합니다.
  2022년 8월 보령해양머드박람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서해안을 세계의 명품 휴양지로 도약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충남의 해양레저관광산업이 국내를 넘어 세계의 성공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사님과 집행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촉구드립니다.
  끝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함께 힘을 모으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으리라 굳게 믿습니다.
  모두 힘내시길 염원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김한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한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꿈과 희망의 땅, 산업형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충남도청 수부도시 예산군 출신 미래통합당 소속 방한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병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를 함께 하신 양승조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를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의료인, 공직자 여러분과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계시는 종교계 지도자와 국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개인택시 노후자동차의 교체 연한 문제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사업용 개인택시는 국민의 손과 발이 되는 대중교통 수단입니다.
  2019년 4월 30일 기준 충청남도 내 15개 시군에는 개인택시 4130대가 운행 중이며 전국에는 16만 4844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택시 특성상 매일 15시간 이상 운행하기 때문에 5년이면 평균 40만㎞ 이상을 주행하게 되어 금방 노후화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후화된 차량을 운행하면서 승객을 태우는 것은 잠재적인 사고를 몸에 지니고 운행하는 것이기에 생각만 해도 그 불안감과 끔찍함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이렇게 무리한 운행을 하다가 차량사고 등으로 사망 사고가 날 경우에 누구의 책임일까요?
  또한 택시 한 대 값은 대략 1800만 원입니다.
  하지만 노후화된 차량의 잦은 수리 부담으로 관리비용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어 향후 유지관리 비용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 재정 지원에 의하면 택시운송사업자를 위해 낡은 택시의 교체 사업으로 재정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자동차의 차령 등에 택시운송사업의 운행연한을 명시하고 있는데 법인택시는 차량 연한이 4~6년인데 비해 개인택시의 경우 최대 7년까지 운행할 수 있고 2년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더 연장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 실정에 맞지 않는 개인택시 차량 연한 요건으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방치하는 사태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무책임한 행정을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과 운수종사자의 안전과 무사귀가를 지킬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택시의 차량 연한을 법인택시와 동일하게 5년으로 개정하여 택시 안전운행 및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택시 운수종사자 및 이용승객의 안전을 보장하고 가동률 증대 등을 이뤄 더 나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개인택시 사업자 및 대중교통 이용 승객에게 보다 더 안전한 운행을 신뢰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관계법령 개정을 건의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방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의   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유병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계룡 출신 김대영 의원입니다.
  요즘 일각에서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범국민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얼마나 절실한지 실감케 하는 말 같아 안타깝지만 나로부터 적극 실천하여 더 이상의 코로나19 확산을 막아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충남 동남부권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충청인의 젖줄인 금강을 제3호 국가정원으로 지정 유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가정원’이란 3년 이상 된 우수한 지방정원 중 국가가 지정하여 산림청으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꽃과 나무 시설물을 관리하는 정원을 말합니다.
  국가정원으로 지정받게 되면 정원산업은 물론이고 관광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친환경 도시 이미지 제고 등 미래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많은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정원으로는 2015년에 최초로 지정된 순천만 국가정원과 2019년 제2호로 지정된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이 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은 갯벌배후의 습지정원 특화로 지정받았고 태화강 국가정원은 오염극복의 도심친화를 테마로 지역유치에 성공하였습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순천만 국가정원은 국가정원 지정 이후 매년 방문객이 증가해 작년 한 해 방문객 수가 1000만 명 이상 되는 국제적인 생태관광지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연간 4116억 원에 이르는 등 매년 150억이 넘는 세외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작년에 지정된 제2호 태화강 국가정원 또한 110만 명 넘게 방문해 1661억 원에 이르는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우리도 이들 국가정원과 비교하여도 전혀 손색없을 만큼 아름답고 역사·문화유산이 풍부한 금강을 거점으로 호남, 영남에 이어 충남에 제3호 국가정원을 유치한다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음과 동시에 정치 쟁점화 되어버린 금강문제의 해결책도 보일 거라 생각합니다.
  금강은 한때 찬란한 백제의 문화를 전 세계에 전파한 통로로써 현재까지도 그 역사·문화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충청인의 삶과 애환을 간직한 채 공주·청양·부여·논산·서천을 감싸 흐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천안·아산 등 북부권 중심의 인구유입과 경제정책 등으로 동남부권인 금강 주변지역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인해 개발에서 소외되기 일쑤였고 그에 따라 도민의 삶의 질 또한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관광객 접근성이 뛰어난 금강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된다면 우리 충청남도 동남부권을 먹여 살릴 매우 중요한 관광자원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금강에 대한 제대로 된 미래계획이나 비전이 부족한 실태입니다.
  이에 우리 도의회에서는 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 중이며 우리 충청남도도 지금부터라도 순천만과 태화강 국가정원 조성과정에서 보여준 여러 사례들을 연구·학습함과 동시에 금강 생태계의 친환경적인 회복을 위하여 금강하굿둑의 해수유통으로 수질을 살리고, 각종 어류들의 산란장 기능을 회복시켜 과거 금강에서 살던 각종 민물고기 등 수산자원을 복원하여 금강에 살 수 있게 한다면 내수면어업과 관광산업 등에서 엄청난 부가가치가 발생될 것이며, 이 또한 우리 도민들의 좋은 수입원이 될 것입니다.
  금강 국가정원 조성으로 인해 하천 및 주변 생태계가 살아난다면 이것 또한 도민의 건강한 삶과도 직결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도지사님!
  지난번 경제발전전략 회의에서 발표하신 것처럼 해양자원이 풍부한 서해안권은 가로림만을 국가해양정원으로 지정받아 해양생태관광의 거점으로 개발하고 동남부권은 금강을 중심으로 풍부한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국가정원을 조성한다면 건강한 지역 균형 발전의 역할은 물론이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새로운 가치 창출을 통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충남의 또 하나의 미래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충청남도의 금강이 제3호 국가정원에 지정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주실 것을 지사님께 간곡히 호소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유병국   김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운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시어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모든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는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강력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온 인류는 오늘도 코로나19라는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려는 몸부림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공격적이고 빠른 대처와 정보의 투명성, 선진화된 의료시스템과 의료보험제도 그리고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조금씩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의 서광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고 긴장해서 개인 청결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캠페인에 더욱 매진한다면 우리는 머지않아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오늘 간단히 몇 가지 부탁과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려울 때 돕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고 했습니다.
  지난번 아산시의 우한 교민 수용으로 힘들어할 때 위로와 격려를 해주신 많은 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가 결초보은의 마음으로 조금이나마 은혜를 갚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 곳곳에서는 ‘우리는 하나다’라는 동포애로 온정의 손길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코로나극복 1339운동’을 제안합니다.
  이 운동은 질병관리본부인 1339를 상징하여 적십자 등의 기부처를 통해서 1339원, 1만 3390원, 13만 3900원 등의 금액을 어려운 분들의 생활 안정에 쓰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전해주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개학과 입학을 앞둔 영유아 및 초중고 학생들에게 향후 면마스크를 2매씩 지급하는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이것으로 충분한 것인지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해 주십시오.
  또한 외국인노동자 및 불법체류자 등은 마스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데 자칫 이분들을 인권의 사각지대에 몰아넣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현 제도상 마스크를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도 반드시 검토해 주십시오.
  세 번째, 선생님을 대신하여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그리고 부족한 학습을 보충해 주고 계시는 제2의 선생님인 방과후 교사들이 개학이 늦어지면서 수입이 제로인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학교와 계약하는 프리랜서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위탁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저소득근로자들입니다.
  최소한 생계는 유지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번 긴급 추경안에 이분들의 처우 문제도 포함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번째, 기존 복지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 등에게 지급될 1500억 원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은 가뭄에 단비와 같은 조치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지원의 대상은 15만 명으로 220만 전 도민의 약 7%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공정하게 되어 있는지 철저히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미세한 차이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분들의 실망과 분노는 매우 클 것이며, 이로 인해 닥쳐올 후폭풍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 부탁드립니다.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차후에 일부 부족한 재원은 세금으로 조금씩 납부토록 하는 방안과, 또한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의 대출이 두세 달이 아닌 한 달 안에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해 주십시오.
  지금은 차별적 지원이 아닌 보편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것과 죽어가는 경제를 활성화 하는 것이 코로나19를 이기는 마지막 단계가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여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하신 의원님께 회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31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39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1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3월 26일부터 3월 27일까지 2일간 단말기에 수록된 일정대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 제31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31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40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1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전익현 의원님과 양금봉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3. 제31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양승조 도지사님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 비상시국이 장기화되며, 지역사회 방역과 지역경제 모두 전례 없는 위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220만 도민의 대변자로서 코로나19 대응과 극복을 위해 한마음 한뜻을 모아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직면한 지역경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 우리 도민에게 긴급하게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제1회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7조 7836억 원 대비 902억 원이 증가한 7조 8738억 원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조 2760억 원 대비 899억 원이 증가한 6조 3659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434억 원 대비 3억 원이 증가한 5437억 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은 기정예산 9642억 원으로 규모 변동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주요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 대응 긴급 재정 지원으로 소상공인 긴급 생계지원 500억 원, 실직자 등 긴급 생계지원 160억 원, 시내버스 재정 지원 45억 원, 시외버스 재정 지원 20억 원, 법인택시 근무여건 개선 15억 원, 개인택시 근무여건 개선 20억 원 등 6개 사업에 7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국가로부터 사업 용도가 지정된 성립전 예산, 35개 사업 139억 원으로 코로나19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 등 12개 사업에 77억 원, 무인 교통단속 장비 및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 등 7개 사업에 26억 원, 코로나19 충남의료원 운영비 및 시군 방역 장비 등 16개 사업에 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본예산액 대비 3억 원이 증가한 54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에서 소방공무원 코로나19 대응 감염방지 마스크 등을 구입하는 데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대응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향후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에게 생활안정자금 지원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긴급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비상경제시국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속한 결정과 과감한 후속조치가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이번 추경 예산안 의결에 이어 사업이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는 일에도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와 예결위를 통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4. 제안설명(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장 유병국   양승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3월 27일 오후 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