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김형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경자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 모두 소원성취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제317회 임시회 준비 등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정병희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년에도 도민과 함께 동행하는 의정활동으로 도민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하실 회의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안건은 간담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제31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019년도 의원 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서 및 정산서 심의의 건, 충청남도의 재정투자관리 강화를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충남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연구모임 등록의 건, 충남 가족친화 환경조성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 등록의 건, 문화가 살아있는 충남형 도시재생 연구모임 등록의 건, 충청남도 혁신도정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충남 농촌형 주민자치회와 정책 융복합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충남형 기본소득제의 방향에 관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적정기술 활성화 및 지역사회 적용방안 연구모임 등록의 건, 청년농업인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농수산업의 6차 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등록의 건, 상가 브랜드화를 통한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등록의 건,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 연구모임 등록의 건,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의회사무처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도   의사일정 제1항 제31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조금 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1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1. 제31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김형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의원 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서 및 정산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충청남도의회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연구활동 결과에 대해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모임의 활동결과 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정산서를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록 2. 제안설명(충남도 재정운영 과정에서 도의회의 재정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서 및 정산서 심의의 건)

부록 3. 제안설명(행정서비스 혁신 사례 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서 및 정산서 심의의 건)

부록 4. 제안설명(데이터 기반의 충남 복지·보건 정책 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서 및 정산서 심의의 건)

부록 5. 제안설명(충남 문화·관광 정책 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서 및 정산서 심의의 건)

부록 6. 제안설명(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서 및 정산서 심의의 건)

부록 7. 제안설명(농촌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서 및 정산서 심의의 건)

부록 8. 제안설명(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서 및 정산서 심의의건)

부록 9. 제안설명(내포신도시 활성화 및 시·군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서 및 정산서 심의의 건)

부록 10. 제안설명(상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전략 구축 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서 및 정산서 심의의 건)

부록 11. 제안설명(학교 인권문화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서 및 정산서 심의의 건)

부록 12. 제안설명(충남형 보건교육 발전방안 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서 및 정산서 심의의 건)

  그러면 안병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형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사전에 검토하셨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의원 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서 및 정산서 심의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형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의 재정투자관리 강화를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충남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연구모임 등록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충남 가족친화 환경조성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 등록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문화가 살아있는 충남형 도시재생 연구모임 등록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혁신도정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충남 농촌형 주민자치회와 정책 융복합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충남형 기본소득제의 방향에 관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적정기술 활성화 및 지역사회 적용방안 연구모임 등록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청년농업인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농수산업의 6차 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등록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상가 브랜드화를 통한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등록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 연구모임 등록의 건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들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은 충청남도의회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2항에 의거 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운영위원회가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모임의 등록에 따른 활동계획과 연구활동비 지원사항 등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또한 제6조제4항에 의거 심의위원은 본인이 소속된 연구모임을 심의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스스로 회피해야 하며 그러지 아니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위원을 그 회의에서 제척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소속된 연구모임 심사 시 동 규정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의 재정투자관리 강화를 위한 연구모임 대표를 맡고 계신 이공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의원   천안시 출신 이공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형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남도의회 연구모임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연구하는 의회상 정립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충청남도의 재정투자관리 강화를 위한 연구모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4. 제안설명(충청남도의 재정투자관리 강화를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이상으로 충청남도의 재정투자관리 강화를 위한 연구모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물음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형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연구모임 대표를 맡고 계신 오인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의원   논산 출산 오인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형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에 대한 정책개발 및 입법전문성 제고 등 연구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한 연구모임 제도의 소중한 기회를 본 의원에게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충남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연구모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5. 제안설명(충남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연구모임 등록의 건)

  이상으로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연구모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설명이 부족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물음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형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가족친화 환경조성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 대표를 맡고 계신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김옥수 의원입니다.
  충남 가족친화 환경조성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 등록 신청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6. 제안설명(충남 가족친화 환경조성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 등록의 건)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사업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형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가 살아있는 충남형 도시재생 연구모임 대표를 맡고 계신 여운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여운영 의원입니다.
  문화가 살아있는 충남형 도시재생 연구모임 등록 신청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17. 제안설명(문화가 살아있는 충남형 도시재생 연구모임 등록의 건)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사업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이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형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혁신도정을 위한 연구모임 회원이신 안장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의원   안장헌입니다.
  충청남도 혁신도정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 신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18. 제안설명(충청남도 혁신도정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사업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형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농촌형 주민자치회와 정책 융복합을 위한 연구모임 대표를 맡고 계신 김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 김명숙입니다.
  존경하는 김형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포함한 도의원 네 분과 공무원, 각 분야 연구 및 현장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자 하는 충남 농촌형 주민자치회와 정책 융복합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9. 제안설명(충남 농촌형 주민자치회와 정책 융복합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존경하는 김형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연구모임은 충남도 주민자치회 전환 및 정책 융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향후 주민참여예산, 도시재생, 커뮤니티 케어 등 타 분야로 영역 확장을 유도하는 정책을 발굴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연구모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형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형 기본소득제의 방향에 관한 연구모임 대표를 맡고 계신 김영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속 김영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형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남형 기본소득제의 방향에 관한 연구모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20. 제안설명(충남형 기본소득제의 방향에 관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존경하는 김형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연구모임은 계층 간 소득불균형의 심화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 등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하여 고민하고 충남형 기본소득제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으로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형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적정기술 활성화 및 지역사회 적용방안 연구모임 대표를 맡고 계신 방한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의원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속 방한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형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적정기술 활성화 및 지역사회 적용방안 연구모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21. 제안설명(적정기술 활성화 및 지역사회 적용방안 연구모임 등록의 건)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사업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연구모임에서 제출한 사업 계획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2월 11일

충청남도의회 의원 방한일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형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 대표를 맡고 계신 양금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양금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형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청년농업인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22. 제안설명(청년농업인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존경하는 김형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연구모임은 청년농업인 지역 정착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연구모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형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업의 6차 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대표를 맡고 계신 전익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의원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전익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형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수산업의 6차 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23. 제안설명(농수산업의 6차 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등록의 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연구모임은 충청남도 농수산업의 6차 산업 활성화 정책 확산과 실효성 제고 및 지역 맞춤형 농수산업의 6차 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연구모임에서 제출한 계획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형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가 브랜드화를 통한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대표를 맡고 계신 조승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조승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형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가 브랜드화를 통한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24. 제안설명(상가 브랜드화를 통한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등록의 건)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세부 연구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연구모임은 상권침체 및 공동화 원인을 분석하여 상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 보호와 소득향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연구모임에서 제출한 계획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형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 연구모임 대표를 맡고 계신 김은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김은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형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 연구모임 등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25. 제안설명(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 연구모임 등록의 건)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연구모임은 충남교육의 올바른 방향과 우리 지역 실정에 맡는 학교폭력 예방 정책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삶을 보다 더 행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연구모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6. 연구모임 등록의 건(12건)

○위원장 김형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형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연구모임 의원님들로부터 충분한 제안설명을 들었고 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의 재정투자관리 강화를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남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연구모임 등록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남 가족친화 환경조성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 등록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화가 살아있는 충남형 도시재생 연구모임 등록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혁신도정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남 농촌형 주민자치회와 정책 융복합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남형 기본소득제의 방향에 관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적정기술 활성화 및 지역사회 적용방안 연구모임 등록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년농업인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농수산업의 6차 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등록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상가 브랜드화를 통한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등록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 연구모임 등록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과 제16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안건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도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방한일 부위원장님의 설명을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한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방한일 위원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제안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28. 제안설명(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9.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30.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위원장 김형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협의해 주셨고 조금 전 방한일 부위원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형도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의회사무처 소관을 상정합니다.
  정병희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형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   정원 대비 현원이 실제 일할 수 있는 7·8·9급이 많이 비고, 정책연구위원인 일반임기제도 많이 비어 있습니다.
  대신 6급 인원은 많은데요, 왜 그렇습니까?

○안장헌 위원   7·8·9급은 왜 이렇게 부족합니까?
  받지를 못하는 겁니까?

○안장헌 위원   다 그렇다고 의회가 필요한 인원의 30% 정도를 못 받는 건 매우 심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안장헌 위원   뭘 상향해서 받는다는 거지요?

○안장헌 위원   상향해서 받는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안장헌 위원   그러니까 7·8·9급은 35명이 정원인데 현원이 27명밖에 안 되잖아요.
  필요한, 일들을 직접적으로 실무적인 일을 할 만한 7·8·9급이 왜 이렇게 정원으로 안 차냐는 거지요.
  어떤 분야의 8명인가요, 없는 직위가?

○안장헌 위원   정원이 필요 없는데 있다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지금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실제 의회에서 의원들의 활동을 보좌하는 이런 필요한 인원들을, 그리고 실무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을 빨리 채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장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 김명숙입니다.
  제가 몇 가지가 되는데요,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의정 정책지원 조직 확대 개편 및 인력 확충 이렇게 했어요.
  그렇지요?
  인력도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옆에서 안장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그 부분은 얘기를 안 하고요, 직원이 이렇게 늘었는데도 의회 의원님들은 사실 늘었다는 인식을 못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신종코로나 사태가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충청남도에 매우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의회사무처에서 혹시 의원님들한테 공식적으로 페이퍼든 문자든 카톡이든 이런 걸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신 적 있으십니까?

○김명숙 위원   그 뒤로 혹시 그러면 제공하신 적 있으세요?

○김명숙 위원   뭐 제공하셨어요?

○김명숙 위원   카톡으로 뭐 제공하셨어요?

○김명숙 위원   일일상황 한 번도 카톡으로 받은 적 없는데요?

○김명숙 위원   그러면 밴드에다가 공지한다라고 카톡으로 보내셨어요?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소식들, 집행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도 자료를 통해서 언론에 보도된 거는 아는데, 의회사무처는 도대체 직원이 130명 가까이 되는데 이런 정보 하나 제공하지 않아요.
  의장님이 총회를 아산에서 열자라고 하기 전까지 의회사무처에서는 공식적인 단어도 없었어요.
  의회 열릴 때만 회의에 참석하시라고 직원들 계신 건가요, 의회사무처장님?

○김명숙 위원   무슨 건의를 해요?

○김명숙 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아산으로 우한 교민들이 온다고 그러면 그런 상황들, 그다음에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이든, 이런 부분들은 사무처장님이 제대로 의원들한테 전달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확인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러고서 밴드에다가 올린다고 하시면 다예요?
  저는 이렇게 많은 직원들이 있는지, 저희가 제대로 지금 의정활동 지원역량 강화를 받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비회기 중에는 의회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은 게 전혀 없어요.
  비회기 중에도 사실은 충청남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보를 당연히 제공해야 되는데 비회기 중에는 직원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김명숙 위원   그다음에 선진위상 제고를 위한 국제교류 강화에 예산이, 이 서류만 보면 증액되는 거로 되어 있어요.
  맞지요?
  의원님 1인당 국외여비가 250만 원에서 340만 원으로 90만 원이 증액되는 거로 되어 있지만 면밀히 내면을 들여다보면 전체 이 예산이 의정운영 공통경비 예산은 증액되지 않고, 다른 분야의 예산을 줄이고 이 예산을 올리는 거지요?

○김명숙 위원   증액되는 게 전체 얼마입니까, 금액이?
  4000만 원이 넘나요?
  4030만 원이 맞습니까?

○김명숙 위원   공무국외출장 여비가 겉으로 보면 증액된 거지만 실질적으로 내면을 보면 4030만 원만큼 2020년에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예산이 줄어드는 겁니다.
  맞습니까?

○김명숙 위원   이렇다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심각하게 해 봐야 되고요, 이런 일들을 서로 공유해가지고 의장단이라든가 의회사무처에서 문제점을 지적해서 행안부로부터 다른 방안을 받든지 해야 되는데, 이거 조삼모사 아닙니까?
  가장 우롱하는 것이 바로 조삼모사예요.
  이 예산 갖다가 여기다 주고 여기다 주고, 여기서 보면 늘어난 것 같고 여기서 보면 실질적으로 아니고.
  그러면서 당연히,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도 가고 주민들도 세금으로 국외 출장들을 가면서 선진 사례들, 좋은 사례들을 보고 오는데, 실패 사례도 보고 오고, 어떻게 의원님들만 기초든 광역이든 －국회의원님들한테는 문제제기 안 하는데－ 주민들이 아주 해외만 가면, 국외만 가면 나쁜 것처럼, 여론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정 부분 잘못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적어도 저는 80%, 90% 이상의 의원님들이 정당하게 하는데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서류상으로 보면 예산은 올랐어요.
  지금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 의원님들도 다시 한 번 행안부에다가 문제제기를 해야 되고요, 시도광역의장님단을 통해서 다시 개선을 하도록, 추경에 어떻게 조정을 하든지 하는 방안을 해 주시기를 제안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김명숙 위원   그리고 권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정자료실 2019년도 월간 도서구입 목록을 살펴봤습니다.
  예산 4000만 원이 의정활동에서 줄어들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과연 이게 의회사무처에서 본다는 잡지일까 싶은 것도 있었어요.
  종교, 딱 집어 기독교와 관련된 종교 잡지, 그다음에 전원주택과 관련된 잡지가 두 종류 있고 한옥과 관련된, 그러니까 결국은 여유 있는 주택과 관련된 잡지가 세 종류나 있고 골프와 관련된 잡지도 있어요.
  그런 반면에 농업이나 환경이나 이런 전문적인 잡지는, 농업과 관련된 잡지나 여성과 관련된 잡지나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이거 전면 재검토하시고 이렇게, 저희가 사실 여유가 있으면 기독교 잡지도 보고 불교 잡지도 보면 좋겠지요.
  그렇지 못하니까, 그리고 전원주택, ‘전원 속의 내집’도 보고 ‘전원주택 라이프’ 봐도 좋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이거 누가 보시나 모르겠지만.
  골프 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전체 체육과 관련된 잡지라면 모르겠지만, 골프 잡지, 제가 ‘굿모닝팝스’ 영어 이런 거 보는 것까지는 뭐라고 안 하겠어요, 중국어 이런 거, 이런 역량도 강화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좀 면밀히 검토해야지, 제가 이런 것까지 지적을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좀 너무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거 분야별로, 상임위별로 관련된, 그래서 직원들이 보고서 상임위 위원님들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요.
  여기에 어떻게 농업과 관련된 잡지가 하나도 없어요.
  이럴 수가 없어요.
  전원주택을 농업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길게 얘기 안 합니다.
  5쪽에 대언론 소통강화를 통한 의정활동이 있는데요, 지역신문협의회와 간담회 하셨습니까?

○김명숙 위원   2019년에는 언제 하셨어요?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나 예산 다룰 때나 늘 얘기했는데,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할 때 그 주문 해 달라고 그랬지요.
  자료를 보내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의회 전체적인 소식은 지역신문에 실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개인 의원님 의정활동이 전혀 다른 지역 신문에 실리니까 그 지역의 의원님은 일을 안 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거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라고 했어요.

○김명숙 위원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2020년 의정활동 계획이라든가 그다음에 오늘부터 의회가 열린다는 거 혹시 다 보도자료 보내셨나요?

○김명숙 위원   그러면 얼마나 게재됐는지도 혹시 확인하셨어요?

○김명숙 위원   지역신문은 보통 월요일 자, 목요일 자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점검하시고 자료 좀 보내주시고 그다음에 그거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전체 의회와 관련된 거는 지역신문에 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개별 의원님들의, 조례 발의나 이런 것들은 도민과 관계가 있어서 괜찮은데 개인 의정활동도 보도자료 내면 나는 경우가 있어서 이건 조금 더…….

○김명숙 위원   예, 그다음에 조례 영상 제작과 관련해서 아직도 자료가 제공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게 위탁한 것 같은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나왔는데 그러면…… 글쎄요.

○김명숙 위원   예,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혹시 의정모니터단에게 의회 개원하는 일정 이런 거 보내셨습니까?

○김명숙 위원   지난해에는 그런 거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했었는데.

○김명숙 위원   못 받았다고 하는데요, 의정모니터단 중에.
  제가 아까 여기 회의장 들어오면서 문자를 보냈었거든요?
  혹시 이번 11일부터 열리는 의회 회기일정 받았냐고 의정모니터단한테 문자를 했었는데 못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명숙 위원   지금 SNS 한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들 꼼꼼하게 의정모니터하고 그 사람들이 페이스북에 올리도록 해야지요.
  지금 제안을 하는데도 전혀 개선이 안 돼요, 의회사무처장님.
  그래서 답답한 겁니다.
  이거는 사무처장님이 업무를 안 챙기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김명숙 위원   나름대로 챙기는데 왜 이렇게 펑크가 많이 납니까!
  조례가 개정됐으면 그런 것들도 다 의정모니터단들한테 보내고, 특히 의회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열리는지, 어떤 사안으로 열리는지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 업무보고 내용 속에, 매우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정책연구원들과 관련된 건데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계획이 없어요.
  직원들이야 어차피 충남도가 관장을 하고 도의회에서 하지만 정책연구원들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을 보좌하라고 의원님 두 분당 한 명씩 배정이 되어 있는데 역할을 어떻게 했는지 점검도 필요하고 －교육은 어떻게 할 거고－ 그다음에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이 정책연구원당 스스로 발굴해서 의원들한테 제시한 조례는 몇 건이나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여기 업무보고에 하나도 없어요!

○김명숙 위원   워크숍 그건 당연한 거죠!
  당연히 교육받아야죠!
  의원님들별로 교육 더 받아야 돼요!
  지금 온 저기들이 전문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말은 정책연구원인데요, 사실 그만큼 못해요!
  그러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그 격차를 줄여줘야 되는 게 의회사무처가 할 일이란 얘기예요!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교육 못 시키잖아요!
  그렇지요!

○김명숙 위원   그런데 이 업무보고 책자에 자료가 없으면, 여기에 안 올라오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지, 그냥!
  일반 직원하고 똑같이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끊임없이 워밍업 시키고, 교육 시키고, 수준 맞추도록 하고!
  보도자료 몇 건 썼는지 확인하고, 본인이 스스로 찾아서 조례 몇 건 제안했는지 확인하고!
  이런 것 한번 해보셨어요?
  저는 아직 안 했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들, 제가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지금 연초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의원님들 바빠가지고 일일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못 하는데, 도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으면 사실은 검토해서 정리해서 줘야 될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은 전혀 못 해요.
  그러면 하다못해 보도자료를 좀 쓰고 비회기 중에도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역할도 좀 부여하시고, 이런 걸 해야 된다든지!
  제가 이런 말씀드린다고 해서 “저를 보좌하는 우리 연구원이 잘 못한다” 이런 뜻 아니에요.

○김명숙 위원   아시겠습니까?

○김명숙 위원   의원님들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김명숙 위원   9쪽의 정책연구활동 중에서는요, 정책위원회 운영활성화 관련해서 정책위원회 민간위원들이 연구용역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 연구용역을 받았어요.
  그래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 규정 반드시 개선해서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정책연구위원들이 와서 연구용역을 심사하는데 그분들이 이 사업들을 받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지 않도록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정책위원장인데－ 받아갔어요.
  이게 문제가 심각하니 그렇고요.

○김명숙 위원   이거를 그렇게 정했으면 소위원회에서도 그런 것들을 철두철미하게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규정을 좀…….

○김명숙 위원   개선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그다음에 9쪽에 의원정책개발비는 좀 면밀히 심도 있게 하셔가지고 저희가 3월 의회 때는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저는 의원님당 500만 원씩 이렇게 배정이 된 거지만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개별로 쓸 수 없다라면 차라리 반납을 하든지 의견제시를 하든지 이런 정책을 해달라고 예산을 심사할 때 했는데 아직까지 한 일이 없어요.
  오늘 나온 얘기가 결국 그냥 1안, 2안, 3안이에요.
  지난번에 예산 깎자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혹시 그래도 예산을 깎는 것보다는 －금액이 크니까－ “좋은 방안들을 찾아서 행안부에다가 여러 가지 정책제안을 하고 우리가 확답을 좀 받자, 필요한 대로” 이랬는데 의회사무처에서 한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빨리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꼼꼼히 챙겨보고, 사실 그때 의견은 뭐였냐면, 위원님들 의견이요, 예산 삭감하자고 그랬어요.
  이런 방식은 쓸 수가 없으니까.

○김명숙 위원   그런데 도비이기 때문에 삭감할 필요가 없다라면, 도비를 주지도 않으면…… 그러면 국비도 주지 않으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만 주면 이게 뭡니까?
  그렇죠?
  그러면 도비 가지고 하는데도 도민들이 원하는 데, 도의원님들이 원하는 대로 쓸 수 없다는 문제가 있겠죠?

○김명숙 위원   이거는 빨리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 주시고요.

○김명숙 위원   시도 의장단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 해서 시도 의장단들과도 함께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이거는 정말 안 할 것 같으면 저희가 1회 추경 때 아예 삭감을 하든지.

○김명숙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김명숙 위원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1쪽에 심도 있는 재정분석으로 의회 재정권한 강화를 한다고 했는데 예산분석 1팀·2팀 생겨요.
  굉장히 바라던 바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모든 정보들을 의원에게 제공하지 않으면요, 이 분야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든 일 하는 것 아니에요, 의원님들이 보실 때는.
  의회사무처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도민들을 위한 의정활동 정책을 제대로 발굴할 수 있도록 보좌하려고 그 직제가 있는데 정보를 －그동안 해온 일들을 제공하지 않는다라면－ 그러면 일하는 것 아닙니다.
  의회 열릴 때 그냥 회의에 앉아가지고, 그냥 그것만 보좌하려고 이 의회사무처가 존재하는 것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달라졌다.
  조직이 늘어나고 인원이 좀 늘어났으면 의원님들이 제공받는 정보도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마지막으로 의회사무처장님은 제가 맨날 문제점을 지적하면 알았다고만 하고 그걸로 끝나요.
  그러면 적어도 의원님 몇 분들한테, 사무처장님은 지시한 사항을 확인해보라고 누누이 얘기했는데도 한 번도 확인하지 않고 여기에 와서 했다고만 해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도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자리 말고도 평소에 사무처하고 얘기 좀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방한일 위원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속 방한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연구모임 예산이 9000만 원 서있거든요?

○방한일 위원   그런데 아까 앞에서도 우리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께서 정책개발비 2억 1000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이 예산이 거꾸로 됐으면 좋겠어요.

○방한일 위원   물론 어려움은 있어요.

○방한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의정토론회를 활성화하는 부분은 다 아시겠죠.
  그렇죠?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한 일환인데 이런 부분을 의원 1인당 1회 이런 식으로 못박아두니까 참 답답합니다.

○방한일 위원   제한을 두지 않고 활발하게 의정활동 기회를 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방한일 위원   그러니까 예산액을 증액시키든가 해서, 그런 쪽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익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   전익현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몇 가지만 한번 해볼게요.
  지금 ’20년도 들어오면서 가장 크게 바뀌는 부분 중의 하나가 의회사무처 직원입니다.

○전익현 위원   인사이동도 많이 있었고 추가 확충도 될 예정이잖아요.
  지금 보면 정원이 130명이고 현원이 125명인데, 처장님!
  우리 의회 앞으로 인사권 독립이 되죠?

○전익현 위원   그러니까 될 예정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전익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4담당관에 5개 상임위가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면 4개 담당관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5개 상임위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다 합해서 130명인 거죠?

○전익현 위원   그러니까 다 포함해서.

○전익현 위원   그러면 어떤 인사가 있을 때 의회사무처 직원 간에, 그러니까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아니면 각 상임위, 그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익현 위원   없어요?

○전익현 위원   있어선 안 되죠?

○전익현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인사를?
  어떤 순위에 의해서?

○전익현 위원   승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사발생 요인이 있을 때 우리 처장님이, 의회에 지금 130명이잖아요?

○전익현 위원   현재는 125명인데, 그 인사를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

○전익현 위원   담당관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각 상임위에서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인사상 차별이 있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전익현 위원   안 되죠?

○전익현 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 인사이동한 자료를 좀 본 위원한테.

○전익현 위원   분명히 그것 있으면 안 됩니다!

○전익현 위원   한번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4쪽을 보면.
  4쪽이 아니고 입법평가위원회를 지금 3월에 구성해서…… 8쪽.
  입법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지금 11대 의회 들어와서 조례 발의·제정 건수가 굉장히.

○전익현 위원   많죠?

○전익현 위원   굉장히 많은데, 많으면 많은 만큼 그것을 의원님들이 조례를 제·개정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뒷받침을 해주셔야 맞죠?

○전익현 위원   이제 조례가 만들어지는데, 입법평가위원회를 또 구성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전익현 위원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뭐냐 하면 조례를 제·개정하기 전에 입법담당관실에서 조례에 대한 타당성이나 법적검토를 다 하잖아요.

○전익현 위원   해서 제·개정이 이루어지잖아요?

○전익현 위원   그렇게 해서 조례 제·개정이 이루어진 후에, 지금 입법평가위원회의 그 취지를 보면 제정 또는 전부개정조례 중 시행 후 3년 이상 경과 조례, 사후 입법평가 실시 후 4년 이상 경과 조례에 대해서 다시 평가를 하겠다고 이 위원회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전익현 위원   조사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전익현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전익현 위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정책연구원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 주셨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우리 처장님은?

○전익현 위원   알았고요, 처장님!

○전익현 위원   우리 안건해소, 결원이 생긴 지 지금 몇 개월 됐습니까?

○전익현 위원   아니, 요구를 당연히 해야죠, 그거는!
  그러면 그냥 집행부에서 뽑아주기만을 지금 학수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정책연구원들이 정원에 부족해가지고 몇 개월째 결원이 생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익현 위원   아니, 제도적 문제점이 나타나면, 지금 처음 시행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연구원제를!

○전익현 위원   1년 넘었죠!

○전익현 위원   그러면 빨리빨리 의회사무처에서 처장님이 문제점이 뭔지 짚어가지고!

○전익현 위원   그런 부분을 개선해 주셔야지!

○전익현 위원   아니, 처장님, 지난번에도 집행부한테 얘기했다고 얘기했다고, 지난번에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전익현 위원   아니,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전익현 위원   일하는 연구원만 죽어라 일을 하고 있고!
  결원이 생겨도 이렇게 장기간 보충이 안 되니까!
  4명이 해야 되는 것을 3명, 2명이 감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 수당 하나 더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전익현 위원   뭐가 충분해요!
  일정 시간!

○전익현 위원   이내에서 하고 있잖아요!

○전익현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이, 지금 1년 넘게 이렇게 시행을 하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개선할 점이 뭔지 이거를 처장님께서 빠르게 캐치를 해주셔야지!
  지금 결원이 생긴 지 6개월이 넘게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원이 안 되고 있고!

○전익현 위원   그중에서도 지금 열심히 일하는 연구원이 있는 반면에!
  참 이런 말씀드리면 난처하지만 시간 때우기 식으로 일하는 연구원도 개중에는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개선책을 내놔서 제도개선을 해가야 맞지 않아요?
  그게 당초 연구원의 취지고?

○전익현 위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전익현 위원   아니,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 빠르게 재촉해서.

○전익현 위원   그러면 결원 하나 생기면 몇 개월이나 걸려야 돼요?

○전익현 위원   지금 안건해소에서 결원이 생긴 지 몇 개월 됐는데!

○전익현 위원   지금 몇 개월 됐습니까, 처장님!

○전익현 위원   좀 된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업무파악하시면 안 되죠!

○전익현 위원   지금 그만큼 우리 처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대응 좀 해 주십시오.

○전익현 위원   몇 개월 돼가지고 결원이 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으면 정책원연구원 제도를 왜 하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옥수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김옥수 위원   간단하게 처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5쪽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정확하게 제가 지금 잘 몰라서요.
  의원별 대표발의 조례 소개 영상 제작이 작년 2019년도에 10건이 다 완료는 된 거죠, 그게?

○김옥수 위원   완료는 됐는데 어떻게 했나 저도 잘 모르고, 이거는 페이스북에 올린 거예요, 어떻게 올린 거예요, 이런 거는요?
  저희 의원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김옥수 위원   아까 우리 김명숙 위원님 발언하실 때는 어느 정도 해서 올렸다라고 했고!
  그런데 저도 사실은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었는데 아까 김명숙 위원님이 했다라고 해서 저는 아직 받아본 적이 없어서 이게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라고 다시 재차 질의를 했는데, 정확하게 그러면 지금 수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옥수 위원   그러면 그 진행과정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나중에 자료로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   그리고 또 아까 존경하는 전익현 위원님이 정책연구원 결원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저도 길게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저희 문화복지위원회도 사실은 좀 굉장히, 왜냐하면 저도 의원 생활을 하면서 수석전문위원님, 전문위원, 담당 이게 한꺼번에 인사이동을 하다 보니까, 또 저도 저 나름대로 연구원을 통해서 조례고 뭐고 진행을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결원이 되다 보니까 의정활동을 하는 데 상당히 참 이게 탄력이 떨어지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더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연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예.

○위원장 김형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병희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회사무처에서 보고한 업무보고 내용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