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김   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충남체육회, 충남장애인체육회,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자년 첫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감염자와 사망자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으나, 아산 시민들의 배려로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임시 생활하던 우한 교민 527명이 지난 15일과 16일 이틀간에 걸쳐서 무사히 귀가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사태가 철저하게 위생관리와 방역대책으로 조속히 진행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중에 충남체육회, 충남장애인체육회,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문화체육관광국,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우선 충남체육회와 충남장애인체육회,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소관 3건을 일괄 상정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마친 다음 문화체육관광국 그다음에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소관 2건을 상정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   연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중 충남체육회, 충남장애인체육회,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충남체육회 전병욱 사무처장님이 1월 31일 자로 사임하셨으므로 류명환 기획경영부장님이 나오셔서 2020년도 업무계획 보고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   연   류명환 기획경영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충남장애인체육회 변현수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있었던 조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   연   변현수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오배근 사무처장님께서 2월 7일 자로 사임하셨기 때문에 서흥식 총감독님이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과 ’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   연   서흥식 총감독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부터는 위원님들께서 공평한 발언시간을 갖기 위해서 타이머 제도 도입을 해서 위원 1인당 질문과 답변을 합쳐서 20분 이내로 발언하도록 의사진행이 개선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선된 방법에 따라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기관의 간부를 지명하신 후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   위원장님!
  시간 내에 세 군데를 같이 질의해도 상관없는 겁니까?
  아니면 한 기관씩 끊어서?

○위원장 김   연   일문일답으로 하시고요.

○정병기 위원   정병기 위원입니다.
  체육회 먼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대부분 문제되었던 게 정리는 좀 된 것 같네요.
  야구협회라든지 당구협회는 다 정리가 되었죠?
  당구협회는 회장이 선임되었습니까?

○정병기 위원   회장이 선임되었어요?

○정병기 위원   문제없이 그냥 12일 자로 된 겁니까?

○정병기 위원   인준요청은 아직 오지 않았고요?

○정병기 위원   다음 하나 묻겠습니다.
  작년 전국체전 성적저하 원인분석 결과가 나왔어요?

○정병기 위원   주원인이 뭐였습니까?

○정병기 위원   예.

○정병기 위원   그러면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원인분석 결과를 자료로 주세요.
  지금 그걸 일일이 다 답변하기에는 시간상 그러니까…….
  어차피 원인분석을 했다니까 그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나온 자료를 전부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세요.

○위원장 김   연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답변이 어려우신가요?

○위원장 김   연   지금 그거 답변하시려고 나오신 거 아니세요?

○위원장 김   연   그런데 왜 얘기를 안 들으시고 중간에…….

○정병기 위원   아니, 보니까 지금 찾고 계시잖아요.
  시간이…….

○위원장 김   연   답변 들으시면…….

○정병기 위원   그러면 답변으로 주세요, 간단하게 좀…….

○정병기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오면 다시 답변을 주시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또 하나 외부선수 실업팀으로…… 아니, 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정병기 위원   예.
  가맹단체에서 관리하는 실업팀 선수가 올해 총 몇 명이죠?
  작년에 33명이었고 올해는 몇 명이죠?

○정병기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33명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3명이 준 거예요?

○정병기 위원   3명이 줄었는데 이 선수들 중에 혹시 작년도 성적에 반해서 성적을 내지 못한 선수들은 이번에 교체가 된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그냥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까?

○정병기 위원   다 정비를 하셨어요?

○정병기 위원   교체를 하고?

○정병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것은 제가 몇 번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생활체육지도자 1 대 1 면담 진행상황을 보면 약 30% 정도가 갑질 및 보복을 당했다라고 응답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30%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셨어요?

○정병기 위원   그러면 조치사항은 전혀 없고 그냥 권고사항으로 시군에다가 이런이런…… 예를 들어 지도자의 업무가 아닌 타 업무를 시켰을 때 지도자들이 불이익을 당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시군에 권고사항으로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정병기 위원   아니, 뭔가 조치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정병기 위원   아니, 저도 제도를 알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도체육회에 정식으로 넘어온 건 1건도 없습니까?

○정병기 위원   1건도 없어요?

○정병기 위원   그런데 현재 응답자 중에 약 30% 정도가, 10명 중에 3명 정도가 갑질 및 불이익을 당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도체육회는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 30%가 거짓으로 답변을 한 거예요, 뭐예요?

○정병기 위원   그러니까 참 이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10명 중에 3명이 갑질 및 불이익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체육회로 뭔가 얘기 나오는 게 하나도 없다.
  그리고 도체육회에서는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어떤 조치사항이 아무것도 없다.
  지금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정병기 위원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생활체육지도자 같은 경우는 예산이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군비가 25% 그렇잖아요?

○정병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도체육회에서 75%의 예산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1 대 1 면담을 통해서라도 불이익이라든지 갑질을 당하는 사례가 절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십시오.
  체육회 이상 마치고요, 체육회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체육회, 보니까 올해에 현재 인력 가지고 사업 진행할 수 있어요?
  팀장 한 분은 병가 중이고.

○정병기 위원   지금 기획총무팀 같은 경우도 1명은 거의 운전.

○정병기 위원   특정버스만 관리하다 보니까 이건 좀 긴밀하게 하셔서…… 왜냐하면 우리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 다들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신경써 주시고요.
  특히 우리 도내 우수선수, 지금 외부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은 있습니까?

○정병기 위원   물론 아무리 좋아도 본인이 간다고 하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보면 선수들이 운동휠체어…… 휠체어 단 1대에 타 시도로 팔려가는 선수들도 제가 많이 봐왔어요.
  최소한도 그런 선수들을, 예를 들어 타 시도에 실업팀이 생겨가지고 우리 도의 우수선수가 그 실업팀으로 간다고 할 경우는 막을 방법이 없겠죠, 우리 도에서 실업팀을 창단하지 않는 이상.
  하지만 그런 사소한 용품 하나 때문에 타 시도로 이적을 하는 것은 최대한 막아주시고.

○정병기 위원   신의현 선수 같은 경우 집이 어차피 세종시로, 아마 이사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하여튼 좀 신경써 주시고요.
  다음 우리 장애인체육회도 생활체육지도자들, 여기도 대충 설문조사 형태로 한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1 대 1 면담을 해가지고…….

○정병기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에 하나만 좀 묻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2년 전부터 제가 말씀드린 건데 명칭은 올해도 전혀 변경할 계획이 없습니까?
  66회인데 추진위원회라…….
  그때 답변은 사실 이것도 깊이 고민을 하고 있고, 작년도에 아마 이것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답변을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도 아직 그대로 갈 예정입니까?

○정병기 위원   백제문화제…….

○정병기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정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추진계획에 보면 “백제 글로벌 페스타 운영 한류원조 백제를 주제로 한 해외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백제문화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알려 백제문화제 세계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하셨어요.
  이 계획에 대해서 어떠한 프로그램인지 사업내용에 대해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말만 있고 내용이 없어서요.

○김옥수 위원   그러면 해외교류도시가 참여하게 된다면 우리 도에 정착한 해당국가나 인접국가의 다문화가정도 함께 참여하도록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옥수 위원   업무보고를 보면 유튜브나 페이스북 또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하셨는데요, 그동안 SNS를 통한 성과는 어떠했는지 또 활성화를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젊은층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적에 유명 가수가 왔었잖아요.
  ‘싸이’가 왔을 적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몇 분이 같이 가서 참석을 했는데, 그날 저녁에는 보니까 젊은분들이 진짜로 전국 젊은분들이 다 모인 것만큼 엄청나게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는 굉장히 호응도도 좋았었고 ‘야, 올해는 대박 나나 보다’라고 저도 생각을 해서 그날 행사에 갔다가 조금 일찍 빠져나오느라고, 우리 정병기 위원은 굉장히 애를 먹으면서 빠져나오기도 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 뒷날은 제가 괜히 궁금해지더라고요.
  과연 엊저녁에 그렇게 젊은층들이 왔었는데 오늘도 왔나 싶어서 그 뒷날하고 이튿날 일부러 제가 이틀을 방문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싸이’ 왔을 때 왔던 젊은 친구들은 거의 없고 50∼60대 여성분들, 남성분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야, 엊저녁에 그렇게 젊은층들이 많이 왔었는데 이 친구들이 또 이런 데에 많이 오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김옥수 위원   그리고 가능하면 좀, 일찍 끝나면 이 친구들이 또 거기에서 식사 같은 것도 하고 가면 좋은데 거의 끝나면 11시, 12시가 돼버리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식당이고 이게, 먹거리 같은 것을 풍부하게 하려면 좀 행사를 일찍 하게 되면 행사 끝나고 나면 그 젊은 친구들이 행사장에 와서 구경도 하고 또 먹거리도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도 좀 한번 신경 좀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집에서는 업무보고 책자로 이렇게 들여다보고 지금 와서 따로따로 되어 있어서 페이지는 이 업무보고 책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476쪽에 보니까요, 장애인 체력인증 설치 운영에 대해서 나왔는데, 아까 말씀 중에 또 이제 행감 지적사항에도 추진 중이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체력측정평가를 하고 그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상담, 운동 또는 처방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데, 측정에 참여한 장애인분들이 실제로 생활체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체육활동하는 성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참여하는 장애인이 얼마 정도나 되는지요?

○김옥수 위원   그런데 별로 이렇게, 아직까지도 크게 홍보 확대가 되어 있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참여자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는 해보셨어요?

○김옥수 위원   하고 있다고요?

○김옥수 위원   그러면 이게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보면 올 연말쯤에는 대충 결과가 나오겠네요?

○김옥수 위원   지금 그 센터가 운영된 지 아직 1년도 되지는 않았지만 아직까지도 도민들 사이에서는 거기 아산에 인증센터가 있는지 아시는 분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주변에 다니면서 물어보면 그곳에 그게 있냐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거를 좀 감안하셔서 우선은 홍보를 하는데 적극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옥수 위원   준비하셔서 홍보를 많이 하시고 올 연말쯤에는 만족도 조사도 결과로 해서 아주 우수하게 나올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다음에는 체육회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회의 올해 추진 방향을 보면 도민스포츠 참여기회 확대 및 생활체육 활성화 전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체육활동에 있어서 특히 도내 여성과 여학생의 체육활동도 보다 활발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여성의 체육활동 참여가 어느 정도인지 연구나 조사를 통해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김옥수 위원   어디 이렇게 체육행사장에 가보면 여성들, 특히 젊은분들은 이렇게 눈에 많이 뜨이지가 않습니다.
  올해는 한번 여성들 쪽으로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봐주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김한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충남체육회.
  올해 세입예산을 보니까 세외수입이 3억 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약 2억 1000만 원 정도가 늘어났고요, 국비보조금들이 이렇게 다 증가했습니다.
  전년대비 5억 7000만 원 증액된 39억 5000여만 원인데 세입예산의 70%가 넘는 도비보조금의 경우 전년대비 오히려 3억 7800여만 원이 감액돼서 133억 1700여만 원이 됐거든요?
  세입예산에서 도비가 유일하게 감액된 이유가 있어요?

○김한태 위원   그리고 또 사업예산 총괄표를 보니까 생활체육 예산이 전년대비 증액이 됐어요.
  반면에 또 전문체육 예산은 감소됐더라고요?
  전문체육사업 예산이 도비의 경우에 약93억 7000여만 원으로 되어 있고 전년대비 약 5억 8900여 만 원이 감액됐고 기금은 6억 6300만 원으로 전년대비해서 1억 5300만 원이 줄었습니다.
  도비와 기금 두 개의 재원에서 지원되는 전문체육사업 예산감액으로 전문체육이 좀 위축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김한태 위원   그러면 전문체육사업 예산이 감액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김한태 위원   이게 사업 예산 세부내역을 보니까 가장 감액된 사업예산이 직장운동부육성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전년대비 약 8억 5000여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감액된 것 아닌가요?
  그게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여기가?

○김한태 위원   아, 그쪽으로 넘어갔다 이거죠?

○김한태 위원   체육회는 이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체육회 말씀드리겠는데요.
  거기도 세입예산 보니까 전년대비 약 18.7% 늘어나서 8억 6000만 원 증액돼서 54억 3900여만 원이 됐어요.
  하여튼 세외수입, 국비, 도비, 보조금 모두 증가해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한 것은 증가율이 가장 높은 항목이 거기 이월금이거든요?
  이월금이 126% 늘어나서 1억 1200만 원이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김한태 위원   하여튼 이월금이 많다는 것은 당초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됐든지 아니면 제대로 집행이 못됐다든지 그런 결과이지 않습니까?

○김한태 위원   예, 보다 더 세심한 예산편성 또 집행에도 꼼꼼하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세출예산에 보니까 장애인생활체육 예산이 전년대비 약 28%인 2억 3000∼4000만 원이 증액돼서 10억 7000여만 원이 됐어요.
  생활체육예산 증액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데 예산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7%로 장애인 전문체육예산의 비율인 56%에 비해서 약 3분의 1 수준이거든요?
  물론 전문체육 육성도 필요하지만 일반 장애인 건강증진이라든지 강화를 위해서 야외활동, 생활체육에 좀 더 지원이 강화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한태 위원   예, 생활체육하고 장애인체육하고 균형이 좀 맞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장애인분들이 생활체육시설이나 프로그램 참여 시에 자부담이라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장애인생활체육 지원사업으로 장애인 청소년체육교실, 생활체육교실 등 이런 사업이 한 160 몇 개 해서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김한태 위원   책이 세 가지라서.
  예산이 3억 8000만 원 잡혀져 있는데 이 중에 여기서 자부담이 1800만 원 잡힌 게 있던데요?

○김한태 위원   아, 그분들한테 부담하는 게 아니고?

○김한태 위원   자체예산이라는 말씀인거죠?

○김한태 위원   아, 알겠습니다.
  혹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사하고 일반체육지도사하고 대우라고 할까요?
  인건비 뭐 이런 등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까?

○김한태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장애인생활체육지도사하고 일반체육지도사하고.

○김한태 위원   그렇죠, 일반생활지도사.

○김한태 위원   차이가 없습니까?

○김한태 위원   오히려 장애인생활체육지도사들이 더 많은, 뭐라고 할까요?
  일반보다 더 많이 신경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격차가 없다고 해서 다행인데 오히려 저는 혹시 격차가 있을까 봐, 대우가 더 열악할까 봐 질문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더 대우가 좋아야 된다라고, 그런 취지에서 질문드렸거든요?

○김한태 위원   아, 지금 현재로는 차이는 없다, 같다?

○김한태 위원   저는 장애인생활체육지도사가 좀 더 대우가 나쁜 줄 알고 개선노력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백제문화추진위원회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가 전년대비 6억 3000만 원 증액된 78억 7000여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김한태 위원   도 출연금이 7억 8000여만 원 늘고 각각 공주나 부여 지자체는 전년하고 동일합니다.

○김한태 위원   사실 지자체의 재정여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마는 또 소위 도의 재정도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도의 경우에는 전년도 10억 원에서 올해는 7억 8000만 원이나 늘었는데 좀 이게 도에 대해서 지나치게 의존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거를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한태 위원   아, 원 예산이 재작년에 17억 8000이었다?

○김한태 위원   삭감돼서?

○김한태 위원   또 시군의, 그러니까 공주하고 부여의 출연금으로 58억 원이 출연 됐는데 세출예산으로는 47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더라고요?

○김한태 위원   그래서 산술적으로 보면 약 10억 정도가 못 되돌려 받는 샘이 되지 않습니까?
  시군 입장에서는 좀 불만이 있을 것 같은데.

○김한태 위원   또 보니까 연출운영인가요?
  거기가 전년도에 3억 3000에서 거의 3배가 증액된 11억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홍보마케팅도 5800만 원이 감액돼서 5억 7400으로 되어 있죠?

○김한태 위원   거기도 연출예산이 과도하고 홍보예산이 적은 게 균형이 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한태 위원   다음에 거기 업무여건인가요?
  보니까 임기제 직원의 정규직 전환 연내 마무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김한태 위원   몇 명이나 정규직으로 전환되는지…….

○김한태 위원   그런데 거기 인건비에 보면 전년대비 4억 2000여만 원이 감액돼서 5억 1400만 원이 편성되었어요.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그런 예산이 여기에 그러면…….

○김한태 위원   하여튼 백제문화제 총 예산이 약 80억 정도, 굉장히 큰 액수인데요, 전국의 각종 축제와 비교해도 그렇게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예산편성에 보다 면밀하게 해 주시고 집행에서도 좀 엄격하고 꼼꼼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훈 위원   최훈 위원입니다.
  체육회 질문드리겠습니다.
  민간회장으로 이번에 체육회 회장을 새로 뽑으셨는데요, 민간회장으로 뽑은 의미는 우리 부장님께서 잘 아실 텐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기존의 도지사님이 회장을 하시다가 민간회장으로 바꾼 이유가 뭐 정치와의 독립, 예산의 독립 또 자율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 부장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묻겠습니다.

○최   훈 위원   지금 우리가 일선 시군에서 선거에 관련해서 조금 잡음이 있는 시군이 있죠?

○최   훈 위원   그래서 그거는, 지금 그 진행 상태는 어떻게 되고 있죠?

○최   훈 위원   저희가 민간회장을 뽑을 때 그 의미를 어떻게 보면 정치와의 독립, 줄 세우기, 선거에 이용하지 않는 것, 그런데 이게 걱정되는 게 지역에서 보면 오히려 그런 걱정이 민간회장을 선출하면서 다시 발생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체육회에서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으면 지금 제가 걱정하는 그런 부분이 좀 빨리 해소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최   훈 위원   저번에 행감 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전국체전에서 성적 저조, 아까 정병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제가 자료요구에서도 보면, 관리선수단 자료요구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다른 시군에 비해서 30명 정도면 어떤 수준인거죠?
  이게 많다 적다 이렇게 비교했을 때.
  지금 우리가 관리선수를 도에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30명 정도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이게 인원이 적다 많다 이런 기준은 있을 것 아닙니까?

○최   훈 위원   다른 시도.

○최   훈 위원   예, 우리 충남하고.

○최   훈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소요되는 인건비나 훈련비를 보면 약간 변칙적이죠.
  우리가 소속, 어떤 선수에 대한 정확한 인건비를 주는 게 아니고 육성비 정도, 어떻게 보면 100만 원 남짓 왔다 갔다 하는 금액인데 이것도 절대 적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정도의 인건비를 예산을 주고 그 분들을 우리 충남을 위해서 자기 직업을 포기하고 운동을 하라는 것도 무리가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울며 겨자 먹기”로 그런 식의 관리단체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궁금한 건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나 인원이 어떤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여기 성적부진 원인분석이라고 갖고 오셨는데 사실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질문한 내용에 들어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투자죠.
  선수가 많아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의현 선수가 세종으로 가는데 그 선수가 가면 여기에서 잃는 성적 또 점수 이런 게 어쨌든 유출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 선수한테 지원해 주는 거 또 그 선수를 관리해 주는 데 필요한 예산, 그게 충분치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내야 될 텐데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투자다, 또 예산 지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거기에서 발생되는 불미스러운 사고라든지 이런 관리를 잘못해서 일어나는 일,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더 나아갈 방향이 －더 지원도 해 드려야 되고 저희가 선수를 육성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데서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저희 의회에서든 도에서든 그 문제점을 알고 있고 앞으로도 성적향상을 위해서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어야 저희도 타 시도에 비해서 충분히 지원도 해드리고 또 성적도 지금보다 훨씬 나은 성적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부장님, 어떻게…….

○최   훈 위원   작년에도 보면 저희가 체육회에서 나오는 문제를 우리 체육회에서 듣는 게 아니고 인터넷이나 지역의 기사로 접했습니다.
  사실 문제는 그런 데에 있는 거겠죠.

○최   훈 위원   그런 소통이 되지 않으면, 저희도 체육회를 도와서 우리 충남이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얻어야 되는데 그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   훈 위원   우리 장애인체육회 처장님께 묻겠습니다.
  사실 장애인체육회는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열심히 또 유심히 봐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데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보면 성폭력, 특히 체육계 성폭력이 우리나라에서, 우리 전체에서 보면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도 되고 있고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는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여쭙겠습니다.

○최   훈 위원   보면 사실은 그건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는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도 보면 ‘스포츠 4대악’ 이렇게 해서 그런 프로도, 우리가 많은 교육도 하고 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특히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아무래도 일반인보다는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항상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드렸습니다.
  충남체육회는 아직 뚜렷하게 그런 일이 나온 건 없지만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   훈 위원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에 질문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도, 아까 내일이 이사회라고 하셨죠?

○최   훈 위원   정해진 게 없어요, 우리 백제문화제가.
  그래서 이 업무보고 주신 것 중에서 질문을 드리려고 해도 좀 답답한 마음이 있는데, 가장 큰 건 격년제겠죠?

○최   훈 위원   어쨌든 격년제가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되어야 우리 백제문화제가 앞으로 가고자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도 드리고 부탁도 드릴 텐데…… 그럼 내일 이사회 때 결론이 나는 겁니까?

○최   훈 위원   합의가 되었다는 건 격년제로 하기로 했다는 말씀으로 들으면 되는 건가요?

○최   훈 위원   공주시에서 합의를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최   훈 위원   어쨌든 격년제 문제가 어떤 식으로든 합의가 되어야……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백제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어요, 그 논의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양 시군의 단체장님들이 도하고 같이 협의해서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처장님도 그만두셨고 추진위원장님도 없으시잖아요?

○최   훈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총감독님도 임기가 몇 개월 안 남은 걸로 알고 있어요.
  언제까지시죠?

○최   훈 위원   그러면 어쨌든 당장 올해 백제문화제 준비도 해야 되고…….
  그렇게 공석이 많아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최   훈 위원   어쨌든 조직개편은 도하고 시군하고 협의해야 될 내용이기는 하지만 사무처장하고 총감독도 있어야 되고…….
  물론 각자의 역할이 있겠지만 저희가 처장님도 한 번 둬봤고 －그전에는 총감독님이 그 역할을 하셨지만－ 또 제가 알기로는 시군에서도 파견 나가 계시잖아요.
  그렇죠?

○최   훈 위원   그렇게 필요한 겁니까?
  제가 우문이기는 하지만, 처장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열심히는 하셨지만 총감독하고 사무처장하고 업무의 중복성도 있을 테고 조직의 체계 문제도 있을 것 같아서 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   훈 위원   총감독하고 사무처장을 폐지하면, 그러면 지금처럼 시군에서 파견되신 공무원들이 그 역할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최   훈 위원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이 무조건 전문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백제문화제처럼 80억 들어가는 행사를 하는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기왕에 총감독이 있으면 －앞으로 총감독을 다시 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데에 권한을 주고, 아니면 총감독이 없이 처장이 하면 처장이 그 역할을 하시면 될 테고.
  그 역할을 다 없애고 －지금 그냥 처장도 없애고 총감독도 없애고－ 그러면 혹시 발생하는 문제가 없나 하는 걱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   훈 위원   저는 도나 우리 시군 단체장님들도 그 부분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백제문화제를 잘하는 데 진짜 필요한 조직이 어떤 건지.
  그분들이 자기 시나 군에서 파견해서 물론 그런 역할도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백제문화제를 잘 치르기 위해서 총감독도 두고 처장님도 두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원점에서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보면 거기에 답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   훈 위원   우리 총감독님, 5월 달이 얼마 안 남으셨지만 백제문화제 준비하는 데 차질 없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   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 위원   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질문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여쭈어볼게요.
  체육회 일단 여쭈어보겠습니다.
  야구협회 문제가 지금 거의 종료된 것처럼 말씀하셨고 당구협회도 종료된 걸로 말씀하셨는데, 야구협회의 소송 문제는 다 해결이 되었나요?

○여운영 위원   아직도요?

○여운영 위원   우리가 작년 말 또 재작년 계속 말씀드렸는데, 빨리 종식을 시켜달라고 말씀드렸는데도 이게 1년 넘게 끝나지를 않았어요.
  원인이 어떤 거죠?

○여운영 위원   항소해서 늦어지는 것이다?

○여운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군 야구협회 중에 아직 승인나지 않은 협회가 있나요?

○여운영 위원   이유가 왜 그렇죠?

○여운영 위원   아니, 왜 이 얘기를 드렸냐면 그러한 것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폭력 사태니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빨리 조정해서 막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지금 몇 년째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운영 위원   그 핑계는…….

○여운영 위원   시군협회라고 말씀하시지만 시군협회 문제가 아니라 도협회의 문제가 시군까지 퍼져있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있는 거지 이게 시군만의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협회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인준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서로 파벌싸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시군의 선수들이나 이런 분들은 대회에 참가 못하겠네요?

○여운영 위원   그렇죠.
  그건 개별적으로 하는 거지만 도에서 하는 행사는 참여를 못할 거 아니에요?

○여운영 위원   그렇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전력낭비고 또 그중에 도민선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가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체육회의 문제예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문제들을 빨리 정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운영 위원   다음에는 이런 문제가 업무보고니 행감이니 이런 데에서 더 이상 안 나오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리고 장애인체육회 처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제가 두 번 정도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장애인체육회 지도자들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충남도에 종목을 복수로 지도하는 분이 계신가요?

○여운영 위원   없죠?

○여운영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비장애인체육회는 생활체육이어도 한 분이 여러 종목을 가르치는 경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류명환 부장님, 혹시 있나요?

○여운영 위원   예.

○여운영 위원   한 사람이 여러 종목을 가르친다고요?

○여운영 위원   그러면 테니스도 가르치고 배드민턴도 가르치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나요?

○여운영 위원   아니,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예산 문제인가요?
  한 사람이 여러 종목을 가르치니까 전문성이 떨어지거든요.
  물론 그분들이 체육과를 나와서, 예를 들면 배드민턴도 하고 탁구도 하고 이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분들도 전문종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여운영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이 종목 저 종목 하다 보면 자기가 전공하지 않은 종목들은 아무래도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운영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예산의 문제인가요?

○여운영 위원   수요가 안 맞아서요?

○여운영 위원   생활체육이 수요가 안 맞아서?

○여운영 위원   제가 알기로 우리 대한민국, 특히 충남도 마찬가지지만 생활체육 인구는 엄청나게 많은데 그거를 우리 체육회에서 못 따라가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그 종목당 수요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하셔서, 제 생각에는 장애인체육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장애인체육회는,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혼자서 여러 종목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조사해서 시정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그런 기미가 전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예산의 문제인지 아니면 지도할 수 있는 인력들이 없으신 건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수요가 없어가지고 배치를 못하니까, 예를 들면 어느 종목은 3명 있고 어느 종목은 30명 있으면 2개를 묶어서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여운영 위원   그 어려운 이유가 수요가 없어서 그러신 것?

○여운영 위원   아니에요?
  수요는 충분히 있으신 거잖아요?

○여운영 위원   그런데 예산이나 지도자의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어서 그런 거잖아요?

○여운영 위원   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분들이 꼭 생활체육에 관련된 종목만 지도하는 게 아니라 체조라든가 건강에 관련된 재활 이런 것까지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종목별로 몇 가지를 하니까, 물론 그분들이 자격증이 있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데 내가 잘 모르는, 못하는 종목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운영 위원   그런데 그걸 본인이 연구하고 공부해가면서 가르치려다 보니까 힘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여운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있는데 그분들을 케어하기가 어렵고, 수요자들은 또 그거에 대한 불만족이 있는 거예요.
  저분들이 나를 좀 더 해주면 좋은데 이분은 시간이 없고 인력이 없으니까 일주일에 1시간 이렇게 하고 가고, 나는 저 종목을 2∼3시간 더 하고 싶은데.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한 사람이 여러 종목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혹시 그런 수요나 공급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지 파악을 해보셔가지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하는 상태가 정말 효율적이다 그러면 이렇게 가야죠.
  그러나 밑에서의 목소리는 불만족스러운 목소리가 있어요.
  지도자도 그렇고 수요자들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여운영 위원   아무튼 그런 수요와 공급의 문제를 많이 파악하시고 불만의 목소리도 귀를 기울여서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운영 위원   이것은 체육회도 마찬가지거든요.
  두 분이 다 수고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수고하셨습니다.
  황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 위원   황영란 위원입니다.
  장애인체육회 먼저 질문드릴게요.
  업무보고 14쪽에 보면 시군지부 설립·관리·육성에서 전국에서 시군지부가 50% 정도밖에 설치가 안 됐는데 충남에는 시군지부 15개를 다 완료했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 역할을 우리 도체육회에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고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영란 위원   그런데 2항에 보면 시군지부 경쟁력 및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계시기는 한데요, 혹시 시군지부에서 문제가 있거나 특히 아까 최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것 중에 스포츠 4대악과 직장 내 갑질 이런 부분 관련해서 제가 듣기로는 시군지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처장님 알고 계신가요?

○황영란 위원   실제적으로 우리 도체육회에서 직접 관리는 못하잖아요, 인사권도 없고 단독적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그와 관련한 사업은 별도로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기본으로 해야 되는 의무교육은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볼 때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형식으로 치우치고.
  의무교육 외에 사업계획이 없으신가요?

○황영란 위원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도부…….

○황영란 위원   시군협회의 지도부들.

○황영란 위원   팀장급들, 사무국장급들 관련해서 교육을 좀 더 세밀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실제로 우리 도체육회에도 사건화 되지 않았을 뿐이지 많은 장애인체육인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관심으로 인해서 변화되고 많이 바뀌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체육 쪽에서는 우리 장애인체육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안에서도 체육인들의 인권감수성은 타 분야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나, 아직도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나, 이런 염려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혹시 실태조사, 우리 도체육회는 했는데 장애인체육회는 실태조사한 적 있습니까?

○황영란 위원   예, 외부에서 와야 돼요.

○황영란 위원   예산을 세워서라도 외부에서 외부전문가를, 이런 조사는 외부전문가에 의해서 해야 되지 실제로 내가 말한 비밀유지가 전혀 되지 않는다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황영란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강조하고요. 그리고 우리 도체육회 류명환 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행복걷기에 관련해서 ‘걷기 앱’을 올해의 사업으로 추진하지 않습니까?
  본예산 심사 때도 이것 관련해서 많은 염려가 있었지만 어쨌든 예산은 잘 통과가 됐어요.
  그렇죠?

○황영란 위원   그때 어떤 부분 때문에 걱정이 됐었냐면 이게 어르신 대상으로 하는 거죠?

○황영란 위원   전체 누구나?

○황영란 위원   연령 제한 없습니까?

○황영란 위원   그렇다면 그거는 잘하신 거고요, 그리고 저는 어떤 제안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 도의 장애인체육회와 협력해서, 이 부분은 장애인체육회 쪽에 직접 제안을 드리고 싶었지만 이 자리에서는 이 앱 관련해서 우리 장애인체육 관련해서도 장애인체육인들한테도 그와 특성화돼 있는, 장애유형에 특성화돼 있는, 굳이 걷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협력해서 앱 개발을 같이 추진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어려울까요?

○황영란 위원   아니, 차후에.

○황영란 위원   차후에 그런 노하우를 장애인체육회하고 연결해서 혹시 꼭 걷기가 아니더라도, 왜냐하면 장애인분들은 실제로 걷기가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어려운 건강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장애인체육인들 아니면 꼭 체육 안 하시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장애인분들한테도 걷기가 아닌 혹시 그 외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여쭙는 거예요.

○황영란 위원   앱 개발은 가능한지.

○황영란 위원   그런데 걷기니까요.
  걷기 앱이다 보니까.

○황영란 위원   개발할 수 있는 게 있는지.

○황영란 위원   예, 왜냐하면 사실 좋은 프로그램이긴 한데 신체적 조건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분들은, 이런 분들한테 혹시 또 없을까라는 아쉬움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백추위 하나만 여쭐게요.
  올 계획을 7쪽에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2월이기 때문에 개최기간하고 자료 준비 이 정도만 확정을 하고 계신데, 지금 수익사업 관련해서는 1년 관련해서 아마 계속 1년 동안 계획을 갖고 계신데 혹시 현재 수익사업 관련해서 확정된 것 있습니까?

○황영란 위원   관광상품 같은 것도 현재 개발된 건 없고요?

○황영란 위원   저도 전부터 여러 번 참여는 했었는데, 행사장의 관광상품 같은 것 개발에 있었을 때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전보다 좀 품질이 저하됐다라는 느낌이, 이것은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요, 보편적인 것은 아니지만.
  혹시 이런 것 관련해서 정말로 일회성이나 이런 게 아니라 두고두고 쓸 수 있는 관광상품 같은 걸 좀 개발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수익사업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계신 걸로 여기에는 나와 있어요, 추진업무계획에.
  그런데 이게 그냥 문서상으로 그치는 게 아닐까, 그리고 추진업무계획에 주로 무엇을 하겠다, 무엇을 하겠다.
  운영방향에도 보면 핵심콘텐츠 개발 및 운영을 하겠다, 그리고 홍보 같은 것도 열심히 하실 거고 수익사업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저희가 의회 들어온 지 얼마 되지는 않지만 늘 반복되는 용어로 보여져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개발하셨으면 좋겠고, 현재로는 혹시 그래도 또 있습니까?

○황영란 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어떤 제품들이 나오고 어떻게 진행이 될지 기대하고 지켜보겠습니다.

○황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태 위원   한 가지만, 궁금해서.
  체육회인데 스포츠 거점체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작년도에 선정된 네 곳에 법인을 설립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김한태 위원   이 법인이 무슨 형태로 되는 건가요, 그러면?

○김한태 위원   아, 사단법인인데 체육…… 그러니까 뭐를 위한?
  법인이기 때문에 재단이나 사단이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그러니까 사단법인인건 맞는데 그러면 이 법인이 이 사업이 끝나면 해체되는 건가요?

○김한태 위원   아니요, 아까 3년 동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김한태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 번 선정된 곳은 앞으로 계속 지원을?

○김한태 위원   법인을 설립한다고 해서 이렇게 법인을 설립해놓고…….
  지금 말씀대로 3년 뒤에 자생을 못하면 이 법인을 존속하는 데 좀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 법인을 유지하려면 자체비용도 좀 들어가고 그런데 3년 동안에 2억 정도 쓰면서 이 법인을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김한태 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기 위원   간단하게 저도.
  정병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체육회 좀 묻겠습니다.
  지금 관리선수단, 올해 30명이랬죠?

○정병기 위원   30명인데 30명이 물론 －자료는 따로 필요 없고－ 지금 약 한 9억 10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인당 약 한 3000 정도 돼요.
  그렇죠?
  나가는 인건비라고 해야 되죠?
  약 한 3000, 30명이 9억이니까 연봉이 약 한 3000 정도 되는데 이 선수들이 지금 30명이 다 100% 충남 외 선수들이죠?
  거의 타 시도에 거주하는 선수들이죠?

○정병기 위원   충남에 와 있다고요?

○정병기 위원   주소만 충남에 두고 다 타 시도에서 생활하지 않습니까!

○정병기 위원   그것 명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사실 서울 사람,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을 갖다가 주소만 이쪽에 해놓고 너는 거기에서 생활하되 매달 급여 줄 테니까 전국체전 한 번 뛰어 달라 이거지 않습니까!

○정병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부분 다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고!
  그래서 이제 우리 충남체육회를 탓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우리 충남체육회에서 선도적으로 대한체육회에다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정말 스포츠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는!
  이게 돈질이지 무슨 스포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없애자라고 우리 충남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대한체육회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
  왜?
  예를 들어 돈을 갖다 몇 십억, 몇 백억을 투자하는 시도는요, 당연히 전국체전의 1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형태로 가다 보면.
  왜냐하면 타 시도의 선수들, 훌륭한 선수들을 다 사들여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스포츠정신에도 어긋나고, 사실상 이거는 진짜 옳지 않기 때문에 우리 충남체육회에서 대한체육회에 한번 강하게 건의를 해가지고, 사실 이건 좀 시정할 필요가 있다.
  예전 초창기에 장애인체육회도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 몇 년 거주지 증명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개정해버렸거든요, 이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
  타 시도에서 선수 사와가지고 전국체전용으로 뛰고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이미 장애인체육회는 좀 늦게 출발했지만 지금 이걸 다 거의 막아놓은 상태예요, 실업팀으로 가는 선수들이야 어쩔 수 없지만.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도 그 30명이 생활은 타 시도에서 하고 있고 주소지만 여기에 두고 매달 그냥 급여 형태로 이렇게, 전국체전용으로 받고 있다.
  이거는 스포츠도 아니고 진짜 없어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좀 건의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장애인체육회,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도민체전 계획이 잡혀 있죠, 26회?

○정병기 위원   그런데 만에 하나 지금 코로나19 문제가 지속될 경우 혹시 다른 대안은 가지고 있어요?
  이때까지 지속이 된다라고 봤을 때?

○정병기 위원   이것도 한번 사전에 좀 준비는, 대책은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부터라도.
  지금도 좀 늦었지만 대책을 세우고 문제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십시오.

○정병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백제문화제추진위 때문에 그런데요.
  세입과정에서 후원금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세입 내용에 없는 걸로 나와서.

○위원장 김   연   기부금이요?

○위원장 김   연   세입에 안 잡혀 있잖아요.
  어디에 있어요, 그게?

○위원장 김   연   후원이 얼마 정도 되고 있죠, 지금?

○위원장 김   연   한화에서 폭죽 들어오는 것 현물로 들어와요, 아니면 현금으로 들어와요?

○위원장 김   연   4억이요?

○위원장 김   연   그러면 지난번에…… 그 주류회사 어디죠?

○위원장 김   연   예, 한화폭죽이야 불꽃놀이 때 봤다고 치지만 진로 홍보 그게 스티커 부착하는 것 그런 거였던 거예요?

○위원장 김   연   현물 확인 다 하셨나요, 그것?

○위원장 김   연   그러면 제가 여기서 묻겠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도 있는데 백제문화제 관련된 것 주류마크 찍힌 것 보신 분?
    (손을 드는 이 없음)
  못 보셨죠?
  내 주변에 한 사람도 그걸 본 사람이 없어!
  제가 일부러 이것만 계속 봤거든요?
  전국적으로도 본 사람이 없고, 우리가 지난번에 강원도에 갔었죠?
  의회에서 갔을 때 거기서도 계속 여러 군데에서 물어보고, 제가 그때 거기에도 없었기 때문에 서울하고 기타 등등에다가, 몇 군데다가 계속, 카톡방에다가 올려서 본 사람을 확인했는데 한 사람도 본적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위원장 김   연   우리만 열심히 진로 홍보해 준거네,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엉성해요, 이거?
  맨날 홍보부족이라고 얘기를 그렇게 해대면서, 이렇게 엉성하게 점검하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점검 다시 좀 해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백제문화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해외공연 들어갔었죠?

○위원장 김   연   예, 뉴욕 다녀 오셨고 성과, 그러니까 성과라기보다는 그 사업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기대효과나 내지는 이런 부분들은 어떻다라고 보세요?
  평가 좀 해보셨나요?

○위원장 김   연   공연한 것 가지고요?

○위원장 김   연   다른 팀들은 다 어떻게 뽑아요?

○위원장 김   연   중요한 거는 여기서 가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뉴욕에서 그 공연을 본 지인이 전화를 했어요.
  내가 같이 갔었던 대학생들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서구사회에서 흡연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그렇게 제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린 학생들도 있고 그런 데서 여학생들이 거기에서 흡연하는 문제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야, 안 하느니만 못했다”, 나는 처음에 백제 뭐 이런다고 해서 너무 너무 기분이 좋아서 가봤는데 공연 자체로서는 만족스럽기도 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그냥 백제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뉴욕에 살고 있는 상황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 대학생들, 여학생들 보면서 아주 기분이 굉장히 상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최소한 그 정도는 점검을 하고 내보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련된 대학에 있는 사람들 싹 다 정리하세요, 이번에.

○위원장 김   연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연령대가, 문제는 개·폐막식 때하고 이런 정도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일반적일 때에 그다지 매력적인 프로그램들이 별로 없다는 생각들을 하나봐요.
  그런데 이거를 저는 대중적으로 같은, 그냥 축제기간이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학술세미나를 하게 되면 학술세미나에 대한 집중적인 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타 대학에서도 그것과 관련되어진 부분들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백제문화제와 관련된 내용들만 하나하나 딱 떨어져서 그 축제기간 안에 넣다 보니까 별로 집중을 못 받는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관심을 못 받는다라고 해야 되나요?
  예를 들면 전국에 백제문화를 연구하고 있는 많은 학자들이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이 그 기간에, 백제문화와 관련된 연구세미나는 한성백제와 관련해서 서울에서 조금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주가 되는데 그러면 이 기간에 집중적으로 세미나를 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그렇게 좀 묶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 학술세미나 관련된 거 계획은 누가 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   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이런 거예요.
  그 기간 대에 하긴 하는데 이게 그냥 축제의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을 것이 아니라요, 사실은 백제문화를 연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 학자들이 기본 베이스를 해줘야지만 그 위에 우리가 문화제를 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좀 너무 터부시된다라고 해야 되나?
  단편적인 하나의 프로그램 정도로만 고민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고민들을 같이 해보시자고요.
  아까 백제문화제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젊은층보다는 한 50∼60대층들이 많이 올 거다라고 하는 생각,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위원장 김   연   내용의 중요성보다는 어떻게 연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추진위에 보면, 문화정책과에 관련되신 일부 각 공주하고 부여에서 오시는 분들 보면 전문가라기보다는 사실 공무원이죠.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런 연출을 해내는데 콘텐츠가 될까?
  우려가 좀 많이 되고요, 솔직히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정도 수준으로 계속 진행할 것 같으면 나는 도에서 손을 떼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국제적으로 글로벌한 문화제?
  이게 글로벌 문화제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매번 같은 프로그램 계속 돌리고 돌리고!
  제가 지난번에 퍼레이드, 공주에서 했죠!
  이번에 해요?

○위원장 김   연   공주에서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   연   전화를 해서 할 때 좀 나가가지고 동영상을 찍어서 나한테 하나 보내라고 했더니 한 30명 따라가더라고요, 뒤에 관중들이?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 한 그 정도?
  그거 퍼레이드 하나 얼마죠, 프로그램 진행하는 데?

○위원장 김   연   어쨌든 간에 그것도 또 한 몇 천만 원 들여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사거리인 걸로 보니까 공주시내 중심가 정도 될 것 같은데, 사진을 찍어서…….

○위원장 김   연   그래요?

○위원장 김   연   그 사진을 준 거에는 그렇게 없어서…….

○위원장 김   연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연령층들도 많이 달라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지금 본 위원이 50대가 된 거예요.
  그러면 나의 40대나 30대를 한번 고민을 해보자고요.
  그때 나는 뭐를 보고 갔었는지.
  그러면 나는 나이가 드니까 그런 고전풍에 있는 것들을 찾아가야 되는 건가?
  제 취향은 그렇지 않거든요.
  나는 아직도 내 눈높이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지금에 있는 현상에서 이러한 예술의 감각적인 거나 문화예술 방면의 변화하고 있는 부분들을 궁금해서 찾아보고 싶은 사람인데, 대상을 자꾸 이렇게 딱 정해놓고 가다시피 프로그램을 거기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작년이 ‘백제를 즐기다’였나요?

○위원장 김   연   그전에가 ‘한류와 만나다’였나요?

○위원장 김   연   만나서 즐기다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뭘 할 건지!

○위원장 김   연   그래서 즐기는 내용들을 방법 면에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즐길 거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70년대 놀이풍과 90년대 놀이풍과 2000년대와 2020년의 놀이풍은 각각 다르잖아요.
  즐기는 방법이 달라진 거예요, 예술을 보고 즐기는 감각들이.
  예전에는 갤러리에 가서 그림을 봤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IT기술을 활용한 여러 가지 문화예술 콘텐츠들이 많이 생겨나잖아요.
  그래서 뜻하지 않은 방법으로 미술작품을 보기도 하고 감상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런 고민들을 다시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위원장 김   연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체육회 말씀 좀 드립니다.
  이게 제 입장을 좀 말씀드릴게요.
  입장이라기보다 제 판단으로는 지금 각 시군에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각각 소송도 하고 이런 것들이 종종 많이 올라오는데,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가장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스포츠맨십을 발휘해야 되는 게 체육인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   연   그런데 어쩜 이렇게 잡음이 더 많아?
  어떠한 민간단체도요, 체육회만큼 잡음 많은 데가 없어요, 지금.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 충남도가 법원이에요?
  왜 다 여기다 진정서를 갖다 내요?
  여러분들이 하셔가지고, 중재해가지고 된 적 있어요?
  한쪽 중재하면 저쪽 편들었다고 난리고, 이것 중재하면 이것 했다고 난리고!
  매일 그것 쫓아가서 난리다가 판나잖아요!
  정리하세요!
  내부에서 정리하는데, 정리하는 방법을 내가 가가지고 문제를 풀어주겠다가 아니라요, 본인들 스스로의 문제를 본인들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단체가 무슨 세금을 가지고 자기 활동들을 하겠다고 달려들어!
  다 정리하십시오!
  갈등상황이 있는 단체, 서로 밀어내면서 싸우고 헐뜯고 하는 집단!
  예산 다 삭감하십시오, 100%!
  한 푼도 내지 마세요!
  기본 자기네 조직도 제대로 구분 못하고 정리도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응?
  사돈에 팔촌까지, 10년 전, 5년 전 얘기까지 다 들먹여가면서 말이야!
  그때 뭐 잘못했는데요, 사무처장 뭐해가지고 뭐했는데!
  오로지 내 편 아니면 다 적이야, 어떻게 된 게!
  그 정도 정신을 가지고 무슨 체육대회를 하면서 체육을 하겠다고 스포츠맨 정신 얘기하면서 예산 달랍니까?
  충남도체육회가 법원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조절하는 부분들에서는요, 개입을 한다든지 이런 데서 중재역할을 하는 데가, 그 중재라고 하는 것이 내가 판단을 내리는 데가 아닌데, 중재는 안 되고 있으면 두 사람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만남의 자리를 주선할 수 있는 방법만 주면 돼요.
  그러고 나서 문제를 못 푸는 것은 거기의 문제이지 우리 체육회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런데 왜 그걸 다 받아 안아가지고 싸가지고 가느라고 그 머리를 썩습니까?
  저는 그래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본인들의 문제는 본인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와야죠.
  명확하게 누구의 문제인지.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고요, 체육회에서 문제를 풀어야 될 것인지 본인 당사자들끼리 문제를 먼저 풀고 와야 되는 건지 이런 선들을 분명하게 가려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내가 개입을 한다는 것이 판단을 내린다는 것이 아니라 중재를 한다라는 것이고, 중재를 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중재는 싸움날 수 있는 부분들을 풀어낼 수 있게끔 조절하는 역할만 해야 되는 거지 내가 거기에서 같이 편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법원문제가 있어서 아직 해결이 안 되어 있거나 예산이 지원되고 나면 도에서는 누구편 들어서 어디를 예산 해줬네 안 줬네 이런 얘기가 나올 만한 여지를 다 없애버리세요.
  그래서 중재도 안 되고 여전히 두 파, 세 파로 갈라져가지고 서로 고소고발 계속하고 있으면 열심히 거기에 법원 소송비나 쓰고 하라고 하시고 우리는 지원비 그만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위원장 김   연   제가 이 얘기는 개별적으로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분명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중 충남체육회, 충남장애인체육회,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충남체육회와 충남장애인체육회,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관계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 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보다 사업이 내실 있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과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정회)

(14시08분 속개)

○위원장 김   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길영식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및 공무원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우리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긴밀히 협의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문화체육관광국,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소관을 일괄 상정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중 문화체육관광국,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길영식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   연   길영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맹창호 원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   연   맹창호 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간부를 지명하신 후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시간에는 오전하고 좀 다르게 시간배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은 10분 내에 응답과 답변까지 모두 마쳐 주시고 두 번째 2차 질의를 하실 분들은 7분, 세 번째에 하시는 분들에게는 3분의 시간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 위원   짧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립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보고를 하셨지만 건축에 대해서 지정공모 하시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내외 건축가들로 진행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갔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여운영 위원   그래서 저도 여쭙는데요, 그러면 예산을 더 늘려서 국내외로 확장을 하실 건지 아니면 그 범위 내에서 국내로만 한정하실 건지?

○여운영 위원   알겠습니다.
  원래 지명공모를 하게 된 취지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훌륭한 작품들을 우리가 모집해서 정말 멋진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미술관을 짓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돈 몇 억 때문에 그런 제안을 한다는 것은 저는 처음부터 그 취지에 어긋난다고 봐요.
  그래서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 600억에 달하는 큰 프로젝트입니다.
  600억에 달하는 큰 프로젝트를 단 몇 억 때문에 망칠 수는 없거든요.

○여운영 위원   국내에도 유명한 건축가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을 좀 더 강화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지금 전 세계가 똑같은 현상이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충남의 관광업계도 큰 타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충남에서는 이거와 관련해서, 요식업이든 다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특히 여기는 관광 분야니까 관광업에 관련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요?

○여운영 위원   물론 이런 재정적인 지원,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대출 문제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이 와야 되잖아요.

○여운영 위원   그래서 우리 충남이 안전하다라는 것들을 홍보해서, 곧 봄이 오는데 또 봄 시즌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지 않습니까?

○여운영 위원   국외관광객은 둘째 치더라도 일단 국내관광객들이라도 우리 충남을 많이 찾을 수 있는 뭔가 획기적인 대안들을 만들어서 좀 어려운, 충남의 관광업을 위한 분들께 위로가 될 수 있는 대책들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냥 기존에 하는 소상공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 가지고는 활력이 안 돼요.
  뭔가 정말 임팩트 있는 대안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정말 기발한 방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강구드리겠습니다.

○여운영 위원   또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문화산업진흥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도 보고하셨지만 여러 가지 문화콘텐츠 많이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과도 보고 있고 특히 고맙게도 만들어주셨던 아산의 온궁 빼빼로, 그거는 정말 빅히트를 쳤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게 그때는 그런데 이게 시민들조차도 잘 몰라요.
  우리 아산시민들조차도 잘 몰라서 그런 거는 또 어디서 사고 어떻게 만들어 주고 이게 어디서 유통이 됐는지 조차를 모르니까 그런 거에 대한 홍보를 좀 해주시고요, 아무리 잘 만들어도 팔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요즘에 외국에서나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동요가 뭔지 혹시 아세요?

○여운영 위원   동요.

○여운영 위원   빌보드까지 올랐어요, 이게.
  우리나라 동요가.

○여운영 위원   예.
  ‘아기상어’가 지금 빌보드 차트에도 올랐지요?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심지어는 이게 애기들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도 다 좋아해요.

○여운영 위원   예, 지금 메이저리그의 워싱턴팀이 응원가로 쓰고 있어요.

○여운영 위원   그 팀 전 팬들이 ‘아기상어’만 나오면 다 똑같이 춤을 춰요, 그 노래에 맞춰서.
  그런 작은 콘텐츠 하나가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시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한 번 더 점검을 해보셔서 아까 같이, 우리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제가 아는 것이 우리 지역이다 보니까 그걸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은 거죠.
  그런 것도 참 좋은데 이게 홍보도 안 되고 유통도 안 되니까 잘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만들어놨던 콘텐츠들을 좀 더 개발하고 보완해서, 그리고 또 확산할 수 있는.
  유튜브를 통하든 여러 가지 SNS를 통하든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스타그램을 통하든 이런 식으로 통하면 이게 확산이 돼요.
  ‘아기상어’도 유튜브를 통해서 더 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홍보를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운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정말 ‘기생충’ 같은 영화가 우리 충남에서 한번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돼지쌀슈퍼’가 지금 전 세계에서 뜨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 충남에서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러면 충남에서 좀 찍지 그러셨어요.
  그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장내웃음)

  아무튼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시간을 꼭 지켜주시고요.
  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2020년 새해 첫 업무보고인데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승진, 또 여기 과장님들도 다 함께 축하드리고요.

○김기영 위원   우선 마케팅관광과장을 역임하셨고 해서 상당히 많은 노하우라든가 사회적인 발상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마침 아까 존경하는 여운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모든 업계가 엄청난 타격을 입고 특히 이 관광 분야가, 또 우리 도에서 아주 의욕적으로 뭔가 중국을 향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한 협약이랄까?
  하여튼 많은 유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침 또 때가 그렇게 돼서 상당히 참 아쉽게 생각하는데, 저는 하여튼 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서.
  지난해 윤봉길 의사를 테마로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뮤지컬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0년 본예산에도 3억 정도 확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런 뮤지컬이라든가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 이런 모든 거를 좀 더 치밀하고 계획성 있게, 또 올해 홍성에서 김좌진 장군 청산리 승전 100주년을 맞이해서 한 16억 정도 15달을, 거기에 또 뮤지컬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전개할 때 좀 더 많은 준비를 해서 뭔가 각광을 받고, 또 계속 유명한 뮤지컬들은 보면 몇 백회, 천회, 몇 천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다시피 우리 국비뿐 아니라 도비, 시군비를 들여서 하는데 또 그 의사님의 명예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서라도 좀 더 활발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업체선정을 할 때도 물론 심혈을 기울여서 하기는 하겠지만 좀 더, 이 뮤지컬을 시작했으면 전국에서 정말 뭔가 붐을 조성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심혈을 기울여서 하면서 해외까지도 공연을 활발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좀 염려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침체됐다는 이런 뜻에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좀 심중을 기해서 참여, 또 뮤지컬하시는 분들이 그런 유명한 뮤지컬 못지않게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이런 뮤지컬들이 대성공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문화산업진흥원 또 역사연구원, 현대에서 이렇게 업무적으로 하다 보면 다 연관성이 있거든요.
  연관성이 있는데 보면 그 연관성을 제대로, 어떤 협의가 좀 제대로 덜된 게 아닌가.
  이러다 보니까 어떤 효과가 제대로 안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 지금 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오늘 업무보고는 아니지만 문화체육관광국 산하의, 감독기관이고 하니까 말씀인데, 장기적으로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지금 또 공석 중이고 또 그렇다하더라도 재단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앞으로 추진하는 사업 이런 것들이 지속적이고 계획성이 있게, 단기·중장기적인 이런 차원에서 제대로 추진이 되면서 또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좀 신중하게, 발전적인 차원에서 증액도 되고 해야 되는데, 제가 딱히 어떤 단체를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사업계획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말이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산확보 인원에서.
  예산확보할 때 뭐든 뚜렷한 사업 계획이 서가지고 제대로 추진이 돼야 되는데 예산을 확보해놓고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할지 제대로 안 돼 있고 이런 얘기들 들리고 하는 것 보면 뭔가 제대로 방향을 못 찾아나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는 올봄에 또 보부상촌 건립 준공도 앞두고 있지만 여러 가지 관련된 기관끼리 협의를 좀 충분히 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거기에 제반되는 예산도 이게 실국이나 과에 들어가야지 지역 의원들의 현안사업이나 여기에서 들어갈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민간단체라든가 이런 데 보조사업 이런 것도 더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니만큼 실국에서 이 예산이 들어가 있어야지 현안사업에서 할 일은 아니다.
  그래서 각 기관 간의 협의체계를 잘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말씀은 추후에 또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시간이 어떻게…… 남았나요?

(「2분이요」하는 위원 있음)

  안면도에서 원산도, 또 보령까지는 아직 지하터널 완공이 안 됐지만 원산도까지는 되어 있어서 제가 한번 그 지역을 가봤어요.
  그런데 도로망만 되어 있지 또 도로망도 안면도에서 원산도 입구까지는 제대로 확장도 안 돼 있고, 그 안에 보면 －원산도 주변에서 보면－ 인프라라든가 관광적인 이런 또 뭐 관광객들이 갔을 때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전혀 제대로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도 보령까지 개통하기 이전에 관광 측면, 또 관광객들 유치를 위해서 미리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또 꽃지해수욕장에 우리가 임대를 줬지 않습니까, 1지구?
  거기 주차장에 가건축물도 짓고, 먼저 일전에 국장님하고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라든가 또 건축물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참신하고.
  외국에 가보면 그런 건물들도 상당히 아주 아름답게 잘해놨어요, 거기에서 기념사진도 찍을 정도로.
  그래서 건축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관광측면에서도 좀 신중하게 잘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여튼 포괄적으로 말씀드려서 뭔가 와 닿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안에서 자세한 사항은 앞으로 개별적으로 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   정병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먼저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보면 저번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던 사항들이 있는데 사업 정산 미완료가 올해 특히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이 좀 많죠?

○정병기 위원   많은데 이거는 분명히 정산이 완료 안 될 경우 어떤 페널티를 분명히 주실 거죠, 올해부터는?
  어떤 사업을 갖다가 취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왜냐하면 예산이 나갔으면 정산이 무조건 잘 돼야 되니까 그 부분 잘 챙겨주시고요.

○정병기 위원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보부상촌, 이게 보니까 애시당초 처음에 건설은 건설교통국 소관에서 그걸 다 했죠?

○정병기 위원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운영은 어디에서 할 겁니까?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하실 거예요?
  어떻게…….
  그게 정리가 됐습니까?

○정병기 위원   아, 그러면 우리 도에서 어떤 관리 자체는 하지 않고?

○정병기 위원   예산군으로 바로 넘어가는 겁니까?

○정병기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네요?

○정병기 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위탁을 주는 대신에, 어차피 지금 한 몇 년 동안은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할 거라면서요.
  적자를 충남도 50% 예산군 50%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집행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50%는?

○정병기 위원   그러면 우리 도 예산은 거의 이것, 딱 준공을 하고 나면 그냥 끝나는 거네요?

○정병기 위원   지금 관리주체도 없지 않습니까.

○정병기 위원   왜 이것을 먼저 지적했냐면 거기에 현재까지 약 한 470억 정도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은 보부상촌이라고 해놓고 건설교통국에서 이걸 맡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아스팔트를 다 깔았단 말입니다.
  다 깔아놓고, 모든 건 현대식으로 다 갖춰놓고 이걸 보부상촌이라고 하면, 대체 어떤 사람들을 불러들여가지고 어떤 관광 사업을 할 것인지 뭘 할 것인지 아직도 정확한 어떤 팩트도 없이 돈 470억을 거기에 갖다 부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 보부상촌이다 그러면 좀 불편하면 어때요.
  그냥 흙 깔아놓고 배수로도 좀, 말 그대로 흘러가게끔 좀 해놓고.
  쫙 그냥 각 짜가지고 배수로 만들어 놓고!
  그게 무슨 보부상촌이에요!
  그래서 그걸 저번 행감 때도 아마 앞으로는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맡아서 운영을 할 것이다라고 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그런 정확한 그것도 없이 일단은 예산군으로 넘어간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정병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김기영 위원   정병기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잠깐 거기에 관련된…….

○정병기 위원   저 끝나고 다시 추가로 하십시오.
  제 문제는 그걸로 좀 됐고.

○김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정병기 위원   다음 우리 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님!

○정병기 위원   원장님도 격하게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이제 오셨으니까 간단하게, 물론 업무파악은 다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만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면 정규직이 있고 무기계약직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무기계약직이 10명이네요?
  10명으로 지금 되어 있네요, 인원이?

○정병기 위원   그런데 무기계약직은 단일사업에 한해서 무기계약을 쓰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어떻게 서게 된 거죠?

○정병기 위원   단일사업만 무기계약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정병기 위원   예를 들어 여기 단일사업이 아닌 종사자, 진흥원의 종사자들이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경우는 거의 없죠?

○정병기 위원   위탁기간이 끝나면 그게 또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정규직으로 채용을 못한다라는 거죠?

○정병기 위원   제가 의회에 처음 오자마자부터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그러면 동일직장 내에 비정규직, 특히 계약직들 좀 다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면 좋겠다라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지금 기간제도 또 별도로 운영되고 있고 또 의외로 무기계약이 현재 10명, 좀 많은 편이에요, 타 기관에 비해서.
  그래서 한번 여쭈는 거예요.

○정병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정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   저는 산업진흥원에다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현안과제나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등 센터와 위원회 그리고 사업별로 정리는 잘되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지난해에 대한 사업평가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면 당초 계획대비 목표달성은 어느 정도이고 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나가겠다는 계획이 없습니다.
  올해가 2020년 새로운 신년을 맞는 첫 해인데요, 비전제시와 함께 연차별 목표달성을 위한 계획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원장님이 2월 1일 자로 이렇게 오셨는데 오시기 전에 충청남도 뉴미디어팀장님과 또 중도일보 내포본부장님을 하시다가 산업진흥원장으로 오셨는데 문화산업진흥원이 참 미래가 밝아 보입니다.

○김옥수 위원   하여튼 축하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새로 부임해오셨는데 앞으로 우리 진흥원에 대한 포부나 발전 전략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예, 그리고 또 보니까 이 업무보고 책자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진흥원에 대해서 업무보고 책자를 뒤지다가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진흥원 홈페이지에 보면 2020년 경영목표로는 매출 9846억 원과 기업지원 120건, 창업 및 일자리 창출 325건, 도민 참여가 3만 6212명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옥수 위원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면 목표달성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좀…….

○김옥수 위원   목표에 보면 일자리창출로 325건이 있는데 그중에는 경력단절여성과 맞춤형 창업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도 경력단절이라든지 일자리창출 같은 건 굉장히 미흡하잖아요?

○김옥수 위원    원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은,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창업 같은 것의 비전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   최선을 다해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목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시간이 뭐해서 저는 이만하고 다음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훈 위원   최훈입니다.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우리 지역적으로 콘텐츠를 개발해서 버스킹 공연도 하고 그런 노력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제가 작년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문화정보 수요가 많은 지역, 천안·아산 지역이죠.
  당연히 학생도 많고 청소년도 많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당연히 수요가 많은 지역에 진흥원의 역할이 있는 게 당연하다.
  그렇지만 항상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문화산업진흥원에 수요가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다른 지역에도…… 제가 음악을 하는 가까운 친구한테 진흥원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충남에도 이런 기관이 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면 아마 그쪽에 문의를 해도 도움을 줄 거다, 그런데 대부분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 외 지역에서는.
  물론 수요가 그쪽에 많으니까 당연한 걸로 볼 수 있지만, 그래서 아직도 그런 역할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해서 우리 원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   훈 위원   물론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지역적인 한계가 있는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부탁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저희가 도 기관이잖아요?

○최   훈 위원   도 기관이면 그거에 맞는, 공공성에 맞는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드린 말씀이라 아마 내용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관광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백제문화단지를 롯데에 위탁한 지가 햇수로 3년 정도 됐나요?

○최   훈 위원   두 번째 했는데, 벌써 장단점을 말씀드리기는 이른 감은 있지만 우리 관광국장님께서 위탁 후에,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아무래도 처음부터 참여를 하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상황이 어떤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   훈 위원   저희가 어쨌든 초기에 롯데하고 위탁계약을 할 때는 단순히 우리가 적자 덜 물려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그 단지가 처음에 설립했을 때의 그런 목적에 맞게, 아무래도 우리 기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대기업에서 했을 때 투자도 좀 하고 지금 말씀드린 개발도 하고 그런 걸 기대했을 텐데, 저는 자주는 못 가봤지만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봤을 때, 좀 이른 감은 있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 크게 달라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걱정인 거죠.
  아까 말씀하셨지만 입장료를 올려서 적자폭을 줄이는 이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과연 우리가 롯데에 줬을 때 우리가 목표했던 백제문화단지를 알리고 백제문화도 자연스럽게 알리고 그런 목적에 맞게 거기서 투자도 해야 될 테고 그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웃렛이나 제가 알기로는 골프장 같은 데는 돈을 버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기업에서 도덕적으로 좀 해이가 있지 않나.
  ‘이거 어차피 적자 물어주니까 우리가 굳이 여기다 돈을 투자해야 되는지?’ 그런 걱정이 사실은 들고 있습니다.

○최   훈 위원   그래서 국장님이 우리 도에서 판단하셨을 때 계속 이걸 갖고 가는 거보다는, 앞으로 기업에 요청도 하시겠지만 그런 걸 좀 유의 깊게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최   훈 위원   내일 백제문화제 이사회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최   훈 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제문화제의 여러 가지 행사가 잘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논의는 있지만 어찌됐든 그 문제는 우리 도에서도 “그냥 시군에서 너네끼리 열심히 싸우다가 나는 결론” 이렇게 하기보다는 도에서 주도적으로, 우리 도에서도 지금까지 예산을 주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사회 하는 데 좋은 결과를 도출해서 백제문화제가 국가 축제로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나머지는 추후 시간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김한태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도민문화의 향유권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충남예술제 등 6개 사업, 또 버스킹 등 8개 사업 내용이 있거든요?
  이런 해당사업이 펼쳐지는 지역이 어디예요?

○김한태 위원   이게 편중 안 되고 골고루…….

○김한태 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가 이런 사업들이 15개 시군별로 골고루 펼쳐져서 지역 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가 평등하게끔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했거든요.
  이런 거 하실 때 혹시 도민 참여율이 얼마나 되는지 만족도가 얼마나 되는지, 전에도 제가 한번 행감 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전사후 실태파악이나 만족도 조사 같은 걸 하나요?

○김한태 위원   참여도, 만족도를 다 높일 수 있도록 지원노력이 동시에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업무보고에 생활체육시설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공공체육시설 40개소 건립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김한태 위원   이것도 그러면 다, 15개 골고루 신청하는 데에 따라서 가는 겁니까?

○김한태 위원   예, 그 자료는 나중에 주시고요, 되도록 많은 체육시설을 해서 도민들이 스포츠 활동에 쉽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 충남사회지표에 보니까 10만 명당 체육시설 수가 우리 도가 ’16년도에 107개 정도였는데 ’17년에는 106개로 감소되어 있더라고요.
  전국적으로 지자체 평균은 늘어나는 추세였는데 우리 도가 감소되는 추세라서 체육시설 추가 건립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한태 위원   그다음에 저번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1월 28일 날 지역관광 거점도시 선정발표 했죠?
  아쉽게도 우리 도는 안 되었는데 부산시가 국제관광도시로 한 군데 되어 있고 강릉·전주·목포·안동.

○김한태 위원   네 군데가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충남은 한 군데도 되지 않았는데, 제 지역구인 보령시를 중심으로 해서 해상공원 랜드마크 조성, 스마트관광도시 기반구축 등으로 사업계획을 제시했는데 탈락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부지사님도 현지에 와서 PT를 했다고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하여튼 우리가 탈락된 주요 이유가 말씀대로 전에 주변 지자체하고의 연계협력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것이 하나의 이유고,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까?

○김한태 위원   제가 보령이 탈락되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지적하셨는데 사실지금도 연륙 다리를 놓고 태안하고 보령하고도 극심하게 그런 문제가 있었고, 하여튼 본 위원이 봐서도 우리 충남에 전부 다 행정협의회 같은 게 되어 있거든요?

○김한태 위원   인근 지자체끼리.
  그런데 사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협업이라든지 협력을 해서 뭔가 공모를 따서 공동으로 발전하고 상생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부족하더라고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같이 협력을 해서, 어쨌든 한 군데가 되어도 그 파급은 다 옆으로 갈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김한태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좀, 도에서 조정기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다음에 관광거점단지 조성사업의 추가공모가 있나요?

○김한태 위원   이번이 실패라면 실패인데 이것을 거울 삼아서 추가공모에서 다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 위원   황영란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먼저 질문할게요.
  지금 실제적으로 업무보고하는 내용이 저희가 본예산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웬만히 이해하고 있는 것은 있는데, 그래도 너무 축소시켜놔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꿰뚫어보지 않고는, 이 자료만 가지고는 사업을 이해하는 데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기회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황영란 위원   그러세요?

○황영란 위원   예.

○황영란 위원   아, 그러세요?

○황영란 위원   아니요, 위원님들 환영할 것 같습니다.

(장내웃음)

○황영란 위원   특히 또 우리 위원님들도 각 관심분야가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하고요, 업무보고 12쪽에 보면 충남관광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황영란 위원   혹시 타 시도는 어떻게 됩니까?

○황영란 위원   지금 용역 최종보고를 하셨어요.
  그렇죠?

○황영란 위원   혹시 거기에서 나온 결과물은 어떤 거죠?

○황영란 위원   여기 박스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황영란 위원   보다 보니까 주요사업에 축제육성 등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앞으로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우리 도 축제에 관련한 사업들을 이쪽에 이관해서 하게 됩니까?

○황영란 위원   평가만 하고 예산집행은 문화체육…….

○황영란 위원   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 축제가 평가되고 정리가 되어서 실제로 육성할 축제와 확대할 사업과 축소할 축제들이 정리가 되어서 정말로 도민들이 느끼기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황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원장님 업무보고 하실 때에 주로 문화, 경제 부분을 다루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황영란 위원   그러신다고 하셨는데 아까 최훈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어요.
  실제로 지역에서 우리 기관에 대해서 홍보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
  그런데 사실 저도 같은 느낌입니다.
  원래 문화, 경제, 주로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콘텐츠들이 실제로는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되게 고차원적으로, 우리가 안전과 생활 외적인 걸로 하다 보니까 우리 충남의 경제지표가 크게 높지 않은 상황에서는 도민 전체의 관심을 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진흥원의 주 대상 되시는 도민들의 연령층이라든가 유형이 어떻게 됩니까?

○황영란 위원   그렇지만 주 사업이…… 제가 이것만 봐서는 우리 젊은층들이 많이…….

○황영란 위원   어쨌든 계속 사업 개발하시면서 운영하는 것도 꽤 많이 있단 말이에요.
  기타 기관처럼 운영되는 부분들도 꽤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한 계층이라든가 관심 있는 분야의 사람들에게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고 전 도민을 대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속가능한 사업들을 계속 개발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능이 확대되지 않았습니까?

○황영란 위원   혹시 우리 관광지와 관련한 상품개발 같은 거 하신 게 있습니까?

○황영란 위원   그러면 우리 시군을 대표하는 제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과 시군과 연계해서 같이 개발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영란 위원   왜 그런 것 같습니까?

○황영란 위원   시간이 지나서.

○황영란 위원   마무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   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입니다.
  첫 질문에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렸는데 이제 정병기 위원님께서도 보부상촌 말씀하셨는데 또 제 지역에 관련되어 있고 또 이 방면에 사실 저도 상당히 참 심혈을 기울여 오고 있는데 업체선정을 했더라고요?

○김기영 위원   했는데 기존 건립한 형태는, 지금 그것은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전문가는 아니지만 좀 아쉬운 거는 보부상의 옛날 그대로의 모습 그런 때의 공연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그게 좀 아쉽다.
  일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방문도 했지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집행부에 얘기를 하면 흔히 다 전문가와 협의를 했다고 그래요, 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느끼고 또 그 후에 변경하는 걸 보면 전문가와 협의했다고 해도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보는 시각과 오히려 그만도 못한 경향도 조금씩은 있더라는 얘기죠, 보면 도로망도 그렇고.
  그래서 너무 전문가만 의존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자.
  그러면 보부상촌 운영 업체선정을 했어요, 예산군에서.
  또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손실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도와 예산군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기영 위원   그게 몇 %죠?

○김기영 위원   50 대 50이죠?

○김기영 위원   자, 그러면 지금 롯데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백제역사재현단지도 아까 정병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일부 골프장이라든가 아웃렛 일부에서는 흑자를 보고 있고, 그 흑자 보는 부분과 적자 보는 부분이 제대로 투명하게 또 정말 얼마만큼 내 사업이다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운영을 해가고 있는지, 이게 손실 부분을 지원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원하는 그런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손실 보는 쪽은 그런 쪽으로 또, 떠다닌다고 하면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너무 의지할 소지도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보부상촌 운영할 때 업체선정을 했으면 업체에서 운영하는데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건립된 거기에서 각 프로그램이나 뭘 할 거냐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손실 부분, 우리 도나 군에서 책임고지는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가 깊이 관여하고 점검하고 사전승인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좀 감독기관으로서 그런 것도 충분히 같이 검토해야지 그 업체한테만 그냥 맡기고 손실 부분 50% 보조해 주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죠.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동의하기 어렵지,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롯데도 있고 한데 염려스러워서.
  롯데 백제재현단지는, 거기는 대그룹에서 하는데도 손실을 저렇게 보고 있는데 이쪽의 보부상촌은 어느 업체인지는 모르지만 참 이게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원산도까지 도로망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보령까지는 터널로 아마 내년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단순히 이게 도로망 차원에서 그 도로를 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관광적인 측면,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많은 관심이 있어서 많이들 가보는데, 국장님 거기 가보셨어요, 원산도에?

○김기영 위원   그 전과 지금과 도로 빼놓고 어떤 변화가 있어요?

○김기영 위원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 도나 보령시나 또 태안군이나.
  그 도로사업 계획이 수립된 지가 상당히 꽤 오래됐는데 그동안 여기에 대한 관광인프라라든가 주변 먹거리서부터 볼거리, 즐길 거리, 여러 가지 이런 걸 하나 준비했냐 이 말이죠.
  그러면 이걸 언제 준비할 거냐 이거예요.
  만약에 내년에 개통을 한다고 하면 전국 수도권에서도 시간이 많이 안 걸릴 테니 많이 올 겁니다.
  그러면 이게 교통망도 오히려 혼잡스럽고, 안면도에서 거기까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까.
  그냥 이차선이에요, 거기는.
  먹거리, 즐길 거리, 볼거리,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현재 거기 갔다 오면 다 실망들 해요.
  이렇게 준비도 않고 그냥 도로만 내나보다 하고 있는 거는 참 너무 이해하기 어렵다 하는 점을 이제 더 말씀드리고, 지난해 본예산에서 예산심의할 때 보령시에서 올라온 성주산 종합관광지 개발 사업이 올라왔어요.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168억이던가 160 몇 억이었는데 그리고 또 지방비가 그 정도 되고 있어요.
  그러면 한 330억 정도 되나요?
  이렇게 될 텐데 거기에는 이제 모노레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광인프라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해서 상당히 참 부럽기도 하고 우리 바로 보부상촌 주변 지역이나 가야산 도립공원이, 도립공원 지정한지가 상당히 꽤 오래되면서도 뭐 하나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된 게 없어요.
  순환도로도 환경단체에서 반대해서 그냥 걷는 길로 하다 보니까 그 지역민들 소득창출하고 하나 연결도 안 되고 관광객도 별로 안 오고.
  그러면 보부상촌을 운영해서 온다고 할 때 기존 보부상촌 운영도 운영이지만 그 관광객들이 과연 거기를 보고 시간을 또 여행경비를 얼마나 써줄 거냐.
  그 주변 지역도 관광인프라가 같이 돼야 되는데 온천이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온탕도 문 닫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도 한 가지는 예산군에서 예당저수지 출렁다리가 건립되고서 4개월 동안에 한 300만 명 관광객이 왔거든요.
  이건 정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획기적인 관광객이 다녀갔는데 거기에 이제 인프라 조성을 위해서 음악분수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변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이런 것을 또 과감하게 풀어야 거기에 민간투자라든가 인프라 구축을 할 텐데 그런 건 또 제대로 안 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국가에서도 관광 측면에 많이 활성화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우리가 보면 실질적으로는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시급히 개선되고 또 선택과 집중투자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관광지 투자를 할 때 선택을 했으면 그 주변에 연계해서 먹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좀 같이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게 단 시일 내에 쉽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여기까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예.

(타이머 울림)

  답변시간은 봐주는 거죠?

(장내웃음)

○위원장 김   연   답변시간까지 포함인데, 빨리 답변해 주세요.

○김기영 위원   거기에 모노레일이라든가 케이블카라든가 가야산 도립공원까지 이런 것도 예산군에서 공모사업을 하든지 해서 인프라 구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   연   거기 모텔 보면서 누가 내려와요, 거기를.

(장내웃음)

○김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   간단하게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하기 전에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보조금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해서 자세하게 왔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보셨죠?

○김옥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 긴히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이라든지 이월사업,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취소가 됐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거고, 군비 미확보로 또 아니면 법률위반수사 관련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업을 포기한다는 거 이거는 참,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옥수 위원   아까 정병기 위원님도 간단하게 말씀은 드렸지만 분명히 이거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그렇게 하고 또 다음에 업무보고 책자 12쪽에 보면 ‘충남관광 3000만 시대를 위한 관광객 유치 추진’을 한다라고 해서 2020년도에, 올해에는 2785만 명이고 내년도에는 3000만 명을 유치한다라고 했는데, 현재 2020년도 1월에서 3월이 다 가는데 2785만 명, 지금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행사가 다 취소되고 있는데 업무보고에 보면 그런 내용은 없는데 과연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는 그렇게 설명을 안 해서 제가 궁금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고, 마지막으로 13쪽에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질의도 한 것 같은 데 결렬됐잖아요.
  그 후로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   그게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이 되고, 또 원산도 인프라 구축이 되고 대산항까지 뚫리게 된다라고 보면…….

○김옥수 위원   우리 충남이 관광에는 굉장히 저기할 텐데 하여튼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면서 새로운 국장님이 오시고 했으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훈 위원   아까 질문드리다가 좀 부족한 게 있어서.

○최   훈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어쨌든 시군에서는 이 문제가지고 아마 내일 이사회를 하신다고 해서 거기서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올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앞으로 백제문화제를 우리 도에서 어떤 역할을 할 거고 어떻게 방향을 잡을 건지 윤곽이 나올 것 같아요.
  그게 해결되지 않고서는 다른 논의도  좀 어렵지 않나 해서.
  국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여쭤보는 것은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생각이 도의 생각일 수 있으니까 그 말씀을 한번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최   훈 위원   그래서 그 과정은 위원님들 다 아시고.

○최   훈 위원   사실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어느 시군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백제문화제가 봤을 때 지금 방식으로 시군에서 왜, 이제 편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공주시에서 매년 개최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부여군은 격년제를 하자는 주장이고.

○최   훈 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그 피로감, 뭐 예산의 적절성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찾아가는 방문객, 관광객 숫자에서 아마 시장·군수 자치단체장의 말씀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갈수록 그게 현실로 격차가 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공주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것 격년제 포기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장께서.
  왜 그러냐면 갈수록 자꾸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또 시민들의 만족감도 높아지고 이런 상황에서 그것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또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타당한 이유 중에 하나일 수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결정이 나든 저는 추진위원회의 존치까지 포함해서 이 논의가 좀 발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   훈 위원   예, 어쨌든 우리가 백추위가 존재하고 있는 한은 예산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도에서 좀, 사실은 이게 공주하고 부여하고 분산 개최가 돼서 이 문제가 있는 거지 경주 같은 경우는 경상북도에서 저희 못지않은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발전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도에서 이걸 공주, 부여 거라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 좀 주도적으로 하셨으면 하는 부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   훈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제 국립국악원은 우리 국장님도, 작년에는 저도 주장을 세게 못했어요, 다른 시군에서 생각하시는 데가 있으셔서.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올해에는 어떤 식으로든 결정이 돼야 되는데 저희 충청남도에서도 어떤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국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   훈 위원   유치 참가의사를 밝혔다고 해서, 저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충청남도에서 지역별로 특화된, 특성화 된, 또 잘할 수 있는 도시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가신청을 했다고 해서 그건 어느 지역에 편중을 주는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도의 균형발전이라는 대차원에서 봤을 때도 그런 선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최   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기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   정병기 위원입니다.
  지금 김옥수 부위원장님이 자료 요청했던 것, 2019년도 소관 보조금 집행현황 이걸 보니까요, 특히 다는 분석을 못했는데 체육진흥과에 보면 도비로 들어간 게 한 63건 돼요, 아직 사업 미완료가.
  이게 대부분 현안사업이죠?
  현안사업을, 이걸 우리 도에서도 잘 챙기지 못, 왜 이게 지금 다 미집행이 되어 있냐하면 이것도 좀 한번 챙겨봐야 됩니다.
  보면 전부 이게 무슨 현안사업, 3년 단위 현안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보면 2021년 12월, 완료일이 다 3년 단위로, 전부 100% 다 3년 단위로 되어 있어요.
  이것 잘못 체크한 것 맞으시죠?

○정병기 위원   완료가 2021년 12월로 되어 있어요, 2019년 1월부터.
  그러니까 만 3년 단위의 사업이에요, ’19년, ’20년, ’21년.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 충분히 우리 도에서 꼭 챙겨봐야 될 게 아마 지금 이게 미완료된 게 사유가 대부분이 다 그거일 겁니다.
  시군에서 매칭비, 시군 예산을 세우지 못해가지고 이게 지금 미완료된 건데 이건 명확하게, 벌써 작년 연말 이전에 다 정리를 해두셨어야죠, 이걸.
  그런데 이걸 계속 연속사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리스트에 올려주면 어떡합니까?

○정병기 위원   아니, 보조금 사업이 아니고요, 이거 현안사업으로 해가지고 아마 다 시군에 5 대 5 매칭으로 나가는 사업일 거예요.

○정병기 위원   아니, 국비 말고.
  도비로 들어간 게 총 63건인데, 63건 중에 보면 제가 대부분, 지금 몇 건을 빼놓고는 다 일회성, 그냥 한 달, 두 달 안에 모두 끝낼 수 있는 사업들이에요, 기능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예산 보면 대부분 다 이게 현안사업일 거예요.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2000만 원, 3000만 원, 이런 것 다 현안사업인데 이게 지금 다 이월됐다라는 것 자체가, 이거 이월할 수 없는 거잖아요.
  시군에서 예산을 세우지 못한 게 왜 이월이 됩니까?

○정병기 위원   이거 체크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전혀요.
  왜냐하면 이것 특히 시군에서, 도에서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교부금을 내려줬는데 시군에서 예산을 세우지 못해가지고 계속 이것 눌러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 도에서는 전혀 그냥, 시군에 돈이 나가고 나면 사업이 진행이 됐는지 완료가 됐는지 안 됐는지 체크도 안 하고 이 예산이 섰는지 안 섰는지 체크도 안 되고, 그냥 3년 단위 사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편법으로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제가 이것 지금 몇 가지 찾아봐도요, 도비, 국비까지는 제가 체크를 못했는데 도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다 현안사업들이에요.
  기능보강 뭐 이런 아주 단순한 사업들.
  예를 들어 이게 각 시군에 예산 못 세워가지고 사업 못할 것 같으면 예산 다 반납 받으세요.

○정병기 위원   이건 분명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보니까 대부분이 다 그런 겁니다.
  억대 넘어가는 거 빼놓고는 대부분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런 사업들이에요.
  2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미만짜리들.
  이게 어차피 우리 위원회에서 다 심의를 했던 거라 다 눈에 들어오는 사업들인데, 보면 완료일이 2021년 12월로 다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미완료 사유는 전부 사업추진중이라고, 이렇게 불성실한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병기 위원   이건 확인하셔가지고요, 어차피 시군이 예산을 못 세웠으면 다 반납 받으세요.
  그게 맞죠?

○정병기 위원   꼭 한번 파악해 보시고, 이것 전체적으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현안사업들이,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 사업이 완료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마지막까지 체크 안 한 부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많다 보니까 당연히 나는 이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넣었는데 이 사업이 완료가 안 되고 있는 것도 사실 있어요.
  있다 보니까 이건 우리 도에서도 필히 점검이 전체적인…… 꼭 우리 체육진흥과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거는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병기 위원   꼭 한번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병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정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질의는 아니고요, 점검만 좀 하겠습니다.
  아까 미술관 사업 추진상황 얘기하셨는데요, 여기 미술관 설립과 관련된 자문위원회 구성 지금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지속하실 건가요, 아니면 이거 그냥 마무리, 끝나신 건가요?
  전년도에 계속 하던 건데?

○위원장 김   연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위원장 김   연   사실 이 미술관 이전에 먼저 우리 도에서 얘기됐던 건 박물관이었는데, 이 박물관의 문제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차후로 미루거나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미루어서 될 문제는 아닐 것 같고, 어쨌든 간에 미술관을 다 마무리한 다음에 박물관 들어가시겠다는 거잖아요?
  계획을 만일 우리 도 자체에서 만든다라고 하면?

○위원장 김   연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충남도의 도립박물관 또는, 그러니까 도립박물관이 아니어도 좋으니 내포 지역에 관련된 내포유물이 들어가야 될 박물관의 필요성은 이건 주·객관적으로 지금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도에서 먼저 하겠다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이야기를 안 하고 지켜보고 있었던 거였고, 결국은 도에서 우리가 안 하겠다라고 하면 이 박물관을 서산에서 유치를 해보겠다라고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는 데에다 빨리 넘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괜히 하지도 않을 거면서 충남도에서 잡고 있어서는 안 되는 사업이다라고 하는 거고, 도비를 지원을 받든 국비를 지원을 받든 간에 서산에서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장 김   연   그다음에 윤봉길 의사 뮤지컬 있잖아요.
  10억 정도 들여서 만들었는데 사업비가 3억이 책정됐거든요?
  그 사업비 3억은 어떤 용도로 세우신 거였죠?

○위원장 김   연   예.

○위원장 김   연   예, 이게 여기 홍성에서는 했었는데 다른 지역에서 한 경우 없잖아요?

○위원장 김   연   아니, 우리 충남에서요.

○위원장 김   연   충남에서 만들고 나서 왜 이걸 수도권에 가서 돌리냐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우리 도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도민한테 주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지역으로 보낸다니까.

○위원장 김   연   그래서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나는 왜 충남도에서 만들어서 자꾸 다른 데로 보내는지에 대한 의미도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는 각 시도 매칭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에서 유치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 도에서 만든 거니까 훨씬 더 낮은 상영비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유치가 가능할 것 같거든요?
  지금 벌써 2월 달인데 3월이 되든 4월이 되든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했었어도 제가 보기에는 충분하게 갈만하다라고 하는 거고, 8월에 광복절 행사가 있으니까 또 그때 정도에 한번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는 우리 15개 시군에 공모를 해도 유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데가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김   연   그래서 그 부분들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관광재단은 점점 가면서 이야기를 또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2실 4개팀에 23명이 근무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현재 우리의 수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관광과가 존속의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 버리는데?

○위원장 김   연   이게 좀 이런 거예요.
  복지재단, 관광재단 이게 비슷한 유형이거든요.

○위원장 김   연   제일 제가 걱정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우리 문화정책과 전원이 작년에 미술관, 백년의집 이래가지고 비슷비슷하잖아요, 콘텐츠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 문화재단, 문화산업진흥원, 역사연구원 해가지고 네다섯 개 팀이, 거기다 문화예술팀까지 합해가지고, 때로는 막 크로스 결합을 한 거죠.
  이래가지고 1년 내내, 거의 1년 넘게 이 작업을 해왔어요.
  그런데 주체가 다 없어져 버렸어.
  팀장도 1명 안 남아있고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린 거예요.
  이런 인사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김   연   공히 좀 유사한 건데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면 의회도 사실 의회의 기능이라고 하는 게 뭔지…… 참 많이 회의감도 느껴요.
  1년 반 동안 거의 박물관 문제, 그다음에 지금까지 있었던 축제문화라든지 관광문제, 이렇게 해서 연구모임도 만들고 개별적으로 다 자기 개인 돈들 써가면서 그렇게 여기저기, 하여튼 저는 1년 반 동안 하루도 휴식을 가진 적이 없어요.
  이래서 이제 막 좀 시작이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손을 놓으려고 하는 찰나에, ‘다른 위원회로 가도 괜찮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 바뀌고 나니까 담당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지금 중부물류센터에 대해서 제가 해마다 5분발언 내지는 도정질문을 하면서 4년째 끌어오고 있는데 어떤 누구도 제대로 끝까지 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얘기하다가 말고 얘기하다가 말고.
  제가 엊그저께 다른, 이건 우리 문화체육국은 아니지만 트라우마 센터에 대해서 제가 3년∼4년 가까이 일한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이거 어느 날 갑자기 “별로 필요 없다”고 얘기가 됐다는 거예요.
  나 완전히 무시당한 느낌이야, 지금.
  언제는 얘기했을 때 “이거는 반드시 필요하니까 좀 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일하고 매달리게 하더니, 2년 내내 3년 내내 의정토론회도 내가 한 번 한 것도 아니고 두세 번 정도는 했을 겁니다, 관련된 거를.
  이런 식으로 하고 났는데 지금 와가지고 담당공무원이 없다든지 아니면 지금은 여유가 없으니까 다음에 하자고 한다든지.
  제가 관련해서도 “국외소재문화재 기금조성 문제가 가능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비용이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낮은 액수로 잡았었어요, 처음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양 지사님 인터뷰하시면서 “충남도에서 적극적으로 하시겠다” 이렇게 하니까 기금조성 안 된다더니 갑자기 또 할 수 있대.
  그래서 “그러면 좋다, 해 봅시다” 해가지고 기금조성 한다고 했더니 “본예산에 돈이 없으니까 추경예산에 합시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고 한 번 또 넘어갔더니 이번에 와서는 추경에서 하지 말고 내년도 본예산에 하재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하는 겁니까, 이게?

○위원장 김   연   저도 의원활동하면서 의회에서 의정활동비 한 푼 안 받고 나 일본 매년 다녀왔어요.
  그거 다 개인 사비로 들인 거예요!
  기껏 해놓고 나니까, 하자라고 해놓고 나서 그다음에 와가지고 다음에 하자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는 사업진행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되게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전에는 문화재단과 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한 기능과 역할이 도대체 차이가 뭐냐, 이런 걸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요즘에 와서 문화산업진흥원 및 문화정보가 들어가게 되는, 사실은 ‘정보’를 붙였기 때문에 일을 한 게 아니라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보’ 쪽으로 많이 변해가고 있는 시대적 트렌드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방향성에 맞게끔 이름도 찾아가고 등등 했는데 문화재단과 문화정책과, 문화예술지원팀 이런 데랑도 어디까지 이쪽에서 해야 될 거고 아닌 건 재단에 넘길지 이런 부분들을 명료하게 해주지 않으면 좀 어렵겠다.
  지금 복지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잖아요.
  그런데 그나마 복지 같은 경우도 자꾸 바뀌는데 꾸준하게 누군가 한 쪽에서 같은 내용들을 쥐고 연구하고 있는 팀들이 있으면 수월하겠다 싶어서 복지재단에 대해서 많이 지원했던 건데, 어쨌든 지금 시작하는 시점에서 그런 가르마를 먼저 타고 시작하면 혼란스러움이 좀 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의 연속성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융합 그다음에 옆에 있는 부서나 이런 데하고 함께할 수 있는 부분들.
  아까 보령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작년에 공무연수 갔다 와서 가장 크게 남는 것은 시너지효과라고 하는 거 그리고 옆에 있는 도시와 또 이 옆의 이웃나라와 함께 관광정책을 짜고 있는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를 봤을 때 우리가 참 많이 본받아야 되겠다는 얘기를 많이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요즘에 트렌드가 그런 거잖아요.
  공모사업에 있어서도 이 사업을 주변에 있는 도시나 주변에 있는 시도 지자체와 얼마나 함께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1번으로 꼽잖아요, 기준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염려해서 준비를 좀, 업무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   관련해서 잠깐.

○위원장 김   연   김기영 위원님.

○김기영 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사실 아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시간, 또 질문을 몇 번 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여기 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또 오늘 문화재단에서는 안 나왔죠?
  오늘 업무보고 아니니까.
  그런데 문화재단, 역사연구원 이런 산하 유관기관 사업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업에 따라서 기관 간에 협의할 사항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예산 심의하기 전에 사업 선정할 때 관련 기관과 함께 협의를 수시로 하는 게 있어야 될 거 같아요.
  물론 각각의 기관마다 독단적으로 할 부분도 있지만 유사기관과 협의를 해서 함께 추진할 부분은 예산을 수립할 때, 사업 추진할 때에 1년에 몇 번 이렇게 협의해서 함께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중 문화체육관광국,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소관에 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길영식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과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내실 있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