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오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충청남도교육청 연구정보원 고미영 원장님을 비롯한 직속기관장 및 관계 공무원과 충청남도 천안교육지원청 가경신 교육장을 비롯한 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시고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충남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였고 유초중고 학생 무상급식 및 중학교 신입생에 대한 무상교복 제공을 실현하였습니다.
  또한 충남수학체험센터 및 소프트웨어교육체험센터를 개관하였고 과학교육원을 대전에서 아산으로 이전, 새롭게 개관하였습니다.
  모두가 하나 되어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220만 도민과 교육위원을 대표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시스템이 전면 시행되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중고등학교에 적용되는 등 교육정책에 많은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변화하는 교육정책이 충남교육 현장에서 내실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기관과 교육지원청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미래인재 육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유홍종 기획국장께서는 2020년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철   유홍종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어제 1차 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에 이어서 2일 차로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외국어교육원 원장 및 당진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참석이 어려워 각각 교육연수부장 및 교육과장이 대신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제317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의사일정 제1항으로 어제에 이어서 충남교육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직속기관장과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직속기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 기관 및 순서는 2020년 1월 1일 자 기관장 인사이동이 있었던 학생교육문화원과 평생교육원, 남부평생교육원, 서부평생교육원 순으로 하며 2020년 주요업무계획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학생교육문화원 김상돈 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상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박순옥 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철   박순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부평생교육원 이재룡 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철   이재룡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평생교육원 최용신 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철   최용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직속기관에서 다들 자료로 제출하셨는데요, 원장님들 각 기관별로 올해 중점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좀 갖다 드리시죠.
  먼저 연구정보원 고미영 원장님.
  책에 있는 내용보다 중점적으로 하실 거 한두 꼭지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간단하게.

○위원장 오인철   예산 확보는 다 된 사업이시죠?

○위원장 오인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연수원의 권혁운 원장님.

○위원장 오인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무교육원의 김정식 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정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다음은 이수철 안전수련원 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철   이수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련원의 전두식 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철   전두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학교육원의 한상경 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외국어교육원의 원유식 교육연수부장님.

○위원장 오인철   원유식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아교육원의 임명희 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철   임명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청의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직제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천안교육지원청 가경신 교육장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철   가경신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주교육지원청의 백옥희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철   백옥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령의 이진호 교육장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철   이진호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아산교육지원청 조기성 교육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철   조기성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산교육지원청의 이선희 교육장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철   이선희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의 유미선 교육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철   유미선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진교육지원청의 윤희송 교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철   윤희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산교육지원청의 이태연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철   이태연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여교육지원청의 윤학중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철   윤학중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천교육지원청의 정태모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철   정태모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양교육지원청의 백운기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철   백운기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교육지원청의 주도연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철   주도연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교육지원청의 김장용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장용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태안교육지원청의 황인수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철   황인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중식 전에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요구하실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학생교육문화원에 자료요구를 드릴게요.
  40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40페이지 첫 번째, 예술영재교육원 운영에 관련해서 매년 75명씩 운영을 하는 건가요?

○위원장 오인철   이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은데요, 선발은 어떻게 하고 지역 안배는 어떻게 하는지.
  75명 정원으로 해서 몇 학년 때 선발을 하는지 이런 현황을 자세히 알고 싶은 겁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 밑에 교원연수 과정도 누가 어떤 교육을 받는지 교육내용하고, 세 번째 것도 학생전속예술단인데요, 관현악단도 있고 오케스트라도 있고 학생풍물단도 있고 그런데 이것도 자세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최근 3년 정도 단원하고 운영은 어떻게 하는 건지 자세하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또 위원님들, 자료요구하실 거 있으신가요?
  김석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자서전 써드리기가 남부평생과 서부평생에 있는데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사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청대상자 조건이라든지 지도자, 지도교사 현황 그다음에 진행기간이라든지 진행장소, 덧붙여서 전년도 실적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학기 대비해서 각 지역교육청에서 코로나19 등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구호물품 관련 예산 또 예방교육 현황에 대해서 각 교육지원청에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자료요구를 드릴게요.
  태안교육지원청에 드리는데요, 업무보고 보면 283페이지에 기숙형중학교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원이중학교.

○위원장 오인철   이건 자료요구하기 전에, 기숙사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제가 개념을 잘 모르겠어서 그러는데 이건 내용이 어떤 건가요?

○위원장 오인철   기숙사가 있는 건가요?

○위원장 오인철   지금 학생이 몇 명이에요, 여기가?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원이중학교 재학생 60명 중에 44명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위원장 오인철   혹시 사감이 있습니까?

○위원장 오인철   몇 분 계세요?

○위원장 오인철   선생님들이 같이요?

○위원장 오인철   운영현황 해서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리고 지난번에 유해물질 때문에 군하고 협의하셨잖아요, 그동안?

○위원장 오인철   진행상황을 서면으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철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오찬 및 집행부 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정회)

(14시39분 속개)

○위원장 오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겠고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정보원장님께, 연구정보원.

○조철기 위원   원장님도 언론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행정업무시스템 K-에듀파인과 관련해서 시각장애인 선생님들의 애로사항이 많다는 그런 언론보도를 접하셨습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조철기 위원   교육부에서도 그걸 인지하고 개선작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원장님께서 들은 정도로만 알고 있으니 제가 정보원에 어떤, 교육부에 앞서서 대책이나 또 선생님들을 만나셔서 그에 대한 애로사항을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대책, 교육연수 계획은 있는지 그게 궁금했는데 제 질문을 받고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데.
  공문 보내는 데 1시간, 아이들 가르쳐야 되는데 아이들한테 미안한 감을 갖고, 이 문제를 그래서 정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서 교육부에서도 개선점을 찾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야 되겠다.
  장애유형별 장애인 교육공무원 시각장애인을 보니까 경증과 중증 모두 합해서 39명이 있습니다.
  경증이 31명, 중증이 여덟 분 계신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서 바로 연수교육을 통해서라도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오늘 아침에 제보받은 거거든요.
  교실에서 물이 새가지고 수업을 못하고 있다는데, 어제 눈이 좀 많이 와서 지붕이 새가지고 교실 바닥에 물이 다 흥건합니다.
  문자 받았는데요, 지역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을 텐데 올해 추경 하실 때 지원청의, 천안지원청 교육장님!
  요즘 시설업무 지원청으로 다 내려갔지요?

○위원장 오인철   예?

○위원장 오인철   수업하고 있는 학생이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줬어요.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교실 새서 수업을 못할 정도로 방해받는 거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각 지원청의 교육장님들 이번 추경 때, 물론 여러 분야 많이 급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된 예산이라도 다시 바꿔서, 다시 정정을 하셔서 하더라도, 특히 빗물 새고, 6월 달 되면 장마 올 텐데 심히 우려가 되거든요.
  전체 지원청별로 점검을 하셔서 방수 부분을 이번에 많이 집중적으로 해서 다시 이렇게 오지 않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저는 어제 본청 때도 두 가지 건의말씀을 드렸어요, 제안을.
  다른 게 아니고요, 중학교가 의무과정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거의 어느 지역이나 남녀공학이 보편화돼 있는데 그렇지 않은 학교들이 각 지역별로 두세 군데씩 더러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충청남도 내 있는 중학교까지는 적어도 아주 남녀공학으로 전체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가는 게 어떨까 하는 본청에 제안을 드렸는데, 지원청 교육장님들 계시고 직속기관장님들이 직접 업무 관계는 안 되셨을지라도 다 교육계 운영하시는 간부님들이시니까 그런 정책방향을 세워서 앞으로 충청남도 도내에 있는 중학교는 전체적으로 다 남녀공학화될 수 있는 방침을 추진했으면 어떨까 하는, 세부적인 내용은 다 공감능력 충분히 넘치시는 분들이니까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여기서 뭐가 어떻다 저게 어떻다 이런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하고요, 두 번째는 향토사 교육에 대해서 건의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들이 학부모라든가 일반인 대상으로 직속기관은 강좌 개설하는 기관도 있잖아요, 학부모나 학생 그렇게 상대하는 기관도 있고 또 선생님들 신규임용할 때 연수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현역 선생님들도 연수하시는 과정에서 향토사 같은 것을 어느 정도 기본 프로그램에 적용해서 하면 어떨까, 학생들에게도 그런 것을 하면 어떨까.
  이 부분도 향토사가 역사의 아주 마을이야기고 전해 내려오는 옛날이야기처럼 나오는 지역의 이야기지만 그것이 역사의 기본이고 기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자연스럽게 이야기처럼 접하는 우리 마을의 이야기, 내려오는 이야기가 결국은 역사의 하나하나의 분화된 뿌리잖아요.
  그것을 취합해가지고 체계성을 갖추면 그걸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데 역사의식이 고취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가 더 결속력을 갖고 정체성을 찾아가는 하나의 정점으로 앞으로 역사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 독립운동 100년사, 무슨무슨 100년사 해가지고 요즘 한참 뜨겁게 그거를 논점으로 삼아서 많이 부각시켰었는데 어느 마디에 그것을 막 유행처럼 일었다가 스러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면면이 이어가는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역사의식을 갖고 우리들의 정체성이라든가 공동체를 꾸려가는 결속력 같은 것 또 우리들의 가치관 같은 것을 제대로 세울 수 있는 첫 발걸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향토사 강좌 같은 거를 우리 충청남도 교육 쪽에서 넓은, 많이 차지하는 건 아니지만 충청남도만이라도 필수적으로 그런 거를 이행해 가는 정책을 함께 안고 가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청양교육장님께 하나 질문하고 싶어요.
  학생 중심 방과후 운영한다는 보고내용 중에 프로그램이 58개라고 기재가 돼 있거든요.
  프로그램이 58개라는 얘기는 58개 과목을 다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과목을 얘기하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그 과목별로 선생님이 다 필요하실 텐데 선생님은 사십 분이라고 돼 있어요, 강사는.
  그러면 강사 한 분이 중복해서 두 과목을 하는 경우도 있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그래요?

○김영수 위원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태안교육장님!

○김영수 위원   요즘 선생님들에 대한 평점이라고 하나요, 그런 거 주는 제도 같은 게 조금 개선, 바뀌었지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태안 같은 경우는 그런 가산점이나 약간의 격오지라 그럴까, 여건이 지리적으로 위치상 불편했던 이런 관계 때문에 조금씩의 가산제도 같은 게 있어서 그동안에 선생님들 교류라든가, 수급이란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이 애로가 그동안에 없었을 텐데 앞으로는 그런 가산점 같은 게 완화되면 아무래도 자원하시는 분들이 줄어들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건 어떻게 강구하시는가요?

○김영수 위원   그래서 그런 대비책을 강구하신 게 있으신지?

○김영수 위원   태안이 제가 생활하는 근거지에서 가깝다 보니까 민감하게 더 쉽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태안교육장님께 질문을 드린 거고요.
  아까 답변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태안과 그 이외에 원거리라든가 여건이 열악한 이런 지역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근무를 기피하실 수가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면.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의 크고 작은 이해관계도 분명히 감이 돼가지고 자신의 행보를 판단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질문 겸해서 대책에 대해서 더 강구하시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단타성의 이벤트적인 프로그램도 좋지만 그거보다는 근원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도 근무하시는 교직원분들의 후생복리 같은 경우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아주 근원적인 여건을 갖춰야 될 거예요.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관사 부분부터 해서 부분적으로 그분들이 업무 이외에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를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연구정보원 원장님께.

○김석곤 위원   일선 학교를 방문하다 보니까 K-에듀파인 1월부터 적용해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스템 오류로 인해서 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해요.
  지금 2월 달인데 3월부터 개학을 하게 되면 이게 폭증할 텐데 그거에 대한 대비책이 강구돼 있는지?

○김석곤 위원   그래요, 지금 방학주간인데도 그럴 정도면 3월에는 정말 먹통 사태까지 오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육부에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좀 전에 원장님께서 새로운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서, 어쨌든 사전에 이런 부분은 미리 다 계획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사전에 그걸 수정해서 나왔어야 되는데 일선기관이 그냥 시험쥐 역할 그런 역할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이런 발생되는 사태들을 미리 다 파악하고 제대로 도입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석곤 위원   그래요, 어쨌든 사용자가 미숙한 걸로 치부하기는…….

○김석곤 위원   사실 저희 위원님들도 회의 때마다 각 기관장님들, 교육장님들 기다리는 시간 시간이 정말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간 맞춰서 입장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서류 하나 작성하는 데 1시간 이상 걸린다고 하면, 우리 일선학교 좀 많아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우리 충남도에서도 교육부만 믿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석곤 위원   예,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외국어교육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이번에 교사 해외활동 중 네 분께서 실종된 상태지요?

○김석곤 위원   외국어교육원에서는 해외 교육 나가시는 교원 대상에 대한 안전교육을 어떻게 지금까지 해 오셨나요?

○김석곤 위원   했습니까?
  몇 시간씩이나 해요?

○김석곤 위원   1시간씩?

○김석곤 위원   다 원에 오셔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김석곤 위원   그래도 이런 사태 난 것은 우연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 교직원들이 해외에 이런 교육을 나갔을 때 대비해서 다른 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 강구된 거 있습니까?

○김석곤 위원   그렇지요, 연수가 주가 돼야지요.

○김석곤 위원   그래요, 하여튼 주 교육에 대한 안전도 필요하겠지만 부차적으로 주말에 실시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이라기보다는 그런 부분도 안전교육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지역교육청에서 신학기 대비해서 코로나 관계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관련 예산과 예방교육 현황을 받아봤는데 제가 우선 그래도 학생들이 제일 많은 천안교육장님께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지금 방역소독을 1년에 몇 차례 정도 하고 계시지요?

○김석곤 위원   예, 학교시설에 대한.

○김석곤 위원   그래요, 혹시 방역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살균된다고 자료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김석곤 위원   그래서 각 교육청에 대한 자료를 봤는데 아산이나 다른 지역에는 통학차량에 대한 소독 관계 이런 안내가 나와 있는데 천안은 없어요.
  통학버스가 없나요, 천안은?

○김석곤 위원    다 합니까?

○김석곤 위원   그러면 차량 방역은 어디에 위탁을 해서 하게 되나요?

○김석곤 위원   제가 물은 이유는 사실 방역을 하더라도 꼭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더라고요.
  교육청에서도 항상 팀장들이 확인을 못해서 몇 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방역을 하더라도 항상 책임자가 있는 만큼 꼭 확인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가장 먼저 접하는 것이 통학버스거든요, 학교를 가기 위해서, 학교 들어가기 전에 우선 버스부터 타야 되니까.
  여기에서부터 안전에 대한 대비가 갖춰지지 않으면 큰일 나죠, 안 되면.
  그래서 이 부분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통학버스 손잡이부터 시작해서, 다른 데 보니까 열심히 소독하고 닦고 하더구먼, 통학버스 관계는 지입차들이 많은 만큼 꼭 확인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 교육장님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   김은나 위원입니다.
  저는 서천교육지원청 정태모 교육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김은나 위원   교육장님, 올해 다양한 아이들 교육을 위한 남다른 업무추진계획을 세우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업무환경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서천교육지원청 시설환경에 대해서 어떤 상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금 38년 차 시작되는 건가요, 건축연도가?

○김은나 위원   그리고 저도 며칠 전에 서천에 갈 일이 있어서 민원을 듣고 교육청 안에는 들어가 보지 않고 밖에서 사진을 찍어왔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시면 주차장도 정말 협소하더라고요.
  주차장도 협소하고 내부 건물도 턱없이 많이 부족하고 그런 상황으로, 본 위원이 눈으로 봤을 때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천교육지원청이 2018년도 9월에 보니까 청사 이전을 위한 용역을 추진했다고 교육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서천군은 이미 이전을 한 상태인가요?

○김은나 위원   그런데 왜 그때 할 때 같이 못한 이유가 특별하게 뭐가 있었어요?

○김은나 위원   교육장님, 본 위원이 서천교육지원청 청사 이전 필요성에 관심 갖는 이유를 지적하는 것은 아니에요.
  민원을 받았었고 또 간 김에 본 위원이 직접 사진을 찍어서 확인한 것처럼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과감한 결단을 빠르게 해야 되지 않을까.
  또 교육가족인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교육장님께 서둘러 달라는 말씀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교육장님께 말씀을 드린 거고요, 상황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아마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청과의 신속한 협의를 통해서, 청사 이전 문제가 지금 지역사회의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안을 강구하셔서 잘 이전할 수 있도록, 최적지로 이전이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김은나 위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외국어교육원에 대한 질문인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   157페이지에서 158페이지 자료를 봤어요.
  2020년 주요사업에 보니까 배움과 성장의 학생 외국어 체험캠프 운영계획 중에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일일캠프 및 합숙캠프 운영계획이 있습니다.
  일일형 체험캠프는 3개 프로그램으로 28회에 2185명 대상으로 하신다고 하셨고 합숙형 체험캠프 6개 프로그램 19회 해서 1325명 대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요, 외국어 체험캠프를 매년 하고 계신 거죠?

○김은나 위원   몇 년 정도 하신 거예요?

○김은나 위원   그러면 학생들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김은나 위원   그리고 외국어 체험캠프도 지금 하고 계시죠?

○김은나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게 그거죠?

○김은나 위원   본 위원이 예산을 확인해 봤더니 한 2억 3000여만 원 정도 예산이 있더라고요.

○김은나 위원   일회성이 아니라 꾸준히 하고 계시다고는 했는데…….

○김은나 위원   그러면 체험캠프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서는 체크가 잘되고 있나요?

○김은나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책자 123페이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본청과 지역교육청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활용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의 한국어교육, 생활적응교육을 위한 방안 마련과 지역별 마을공동체 활동 속에서 한국어 구사능력이 가능한 외국인 인력풀을 활용해서 다문화교육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있기는 있는데 좀 더 추진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아시는 데까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   추진방향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본 위원도 간단하게 제안을 할게요.
  학교 현장에서 다문화학생들의 한국어교육과 생활적응교육 추진이 여의치 않다면 지역 다문화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거기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역 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다문화 이주자 인력풀을 활용한 다문화학생들의 한국어교육과 생활적응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본 위원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본청과 같이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은나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충무교육원장님.

○조철기 위원   원장님, 이제 얼마 남으셨습니까?

○조철기 위원   아쉽습니다.
  재임기간 동안 이순신 리더십과 관련해서 민관의 초청으로 토론회나 정책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하신 경우가 몇 회 정도 되십니까?

○조철기 위원   아산에서 열리는?

○조철기 위원   최근에 참석하신 경우는 있으신가요?

○조철기 위원   교육 중에서 이순신 리더십과 관련된 중요한 교육을 하고 계신데 충무교육원 내에 이순신 리더십 교육관이라고 칭해져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조철기 위원   본 위원이 충무교육원을 방문하면서 이순신 리더십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강당을 사용하고 그곳에서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곳에라도 이순신 리더십 교육관이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조철기 위원   단기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고요, 반드시 충무공 이순신 리더십 교육관이 설치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사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지금 제가 전문가 토론회 참석 여부를 말씀드렸는데 재임기간 동안 4회 정도 참석하셨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요, 그동안 역사적 사실과 다르게 이순신 정론과 관련해서 많은 부분이,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조철기 위원   그래서 원장님께서 그런 토론회를 통해서 새로운 이순신 리더십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는 것이 좋겠다.
  앞으로 원장님이 퇴임을 하시더라도 다음 원장님은 반드시 전문가 토론회나 이순신과 관련된 정책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   다음은 아산교육청 교육장님.

○조철기 위원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니까 다른 교육청보다도 굉장히 남다른 의지를 갖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의 본질을 찾는 학교혁신이라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첫머리에 나타나 있는데 교육의 본질, 어떻게 혁신하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교육장님들도 다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한 것이 곧 교육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수단으로 바뀐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서 교육장님께서 교육의 본질을 바꾼다는 교육혁신, 첫머리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저는 강한 의미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앞으로 정말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이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교육혁신을 통해서 강하게 학생들에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공통적인 부분들인데 그냥 천안…… 안 계신가요?

○김동일 위원   어디 계세요?
  왜 내 눈에는 안 보이죠?
  어디 계세요?

○김동일 위원   저는 여기만 계신…… 죄송합니다.
  제가 공통적으로 말씀드릴 것 중의 하나가 올해부터 제가 알기로 학교폭력 업무가 지원청으로 이관됐다고 들었거든요.

○김동일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어떤 식으로,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기존에는 도에서 어떤 역할을 하다가, 어떤 절차로 하다가 지금 지원청으로 가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대부분 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가 되면 거의 다시 한 번 이의신청 때문에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까?

○김동일 위원   교육장님들 입장에서는 학교폭력위원회가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되면서 나름대로 부담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에서 보면 그래서 연수도 받고 하신다고 하는데 혹시 부담되는 업무들이 어떤 부분들이 더 생겼을까요?

○김동일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나중에 어떤 소송이 걸렸을 때는, 예전 같은 경우는 소송에 대한 것들이 교육감으로 가는데…….

○김동일 위원   아니, 학교장도 교육감을 상대로 소송한 경우도 있었나요?

○김동일 위원   아니, 교육감 상대로.

○김동일 위원   제 얘기는 아까 교육장님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만약에 재심을 통해서 도교육청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감 상대로 소송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만약에 이게 교육지원청으로 갈 경우는 재심이라든지 이럴 때 교육장한테 이제 소송이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잘못 들었나요?

○김동일 위원   무조건 다 재심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김동일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하면 교육지원청 상대로 소송하는 경우는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까?

○김동일 위원   그러면 지금은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학교폭력자치위원회, 학교에서 발생했을 경우에 이 건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결정사항이 있는데 어느 일정 부분이 지나면 이것들은 도교육청에서…….

○김동일 위원   아니, 기존에, 그전에 바뀌기 전에요.

○김동일 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에 올라가는 위원회는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2019년도에는 어떻게 했죠?
  도에 그런 상설기관이 있는 거잖아요.

○김동일 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제가 하나 헷갈렸던 게 뭐냐면 이게 지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진행되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걸로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지역위원회라는 것도…… 되게 위원회가 많아서 저도 헷갈리는데 기존의 법률에서 보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위원회가…….

○김동일 위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김동일 위원   아니, 잠깐만요.
  학교폭력심의위원회와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있죠?
  다르죠?

○김동일 위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이게 지원청에 둬야 된다고 되어 있는 게 맞나요?

○김동일 위원   기존에는?

○김동일 위원   아니, 그거는 지금 없는 거고요, 법률상으로.

○김동일 위원   제가 궁금한 부분들이 뭐였냐면 이건 교육장님한테 여쭤볼 건 아닌 것 같은데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관련된 법률에 보면 지금 기관이 학교폭력대책위원회라는 것들이 존재해요, 상위법에.
  그런데 거기에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보면 이게 충청남도교육감이 교육지원청에 두는 걸로 여기는 설치기구가 쓰여 있거든요.

○김동일 위원   이 법률이 바뀐 게 2020년도…….

○김동일 위원   바뀌어서 그런 거죠?

○김동일 위원   이제 이해가 됩니다.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죠?
  법률에서 바뀌어서 도교육청도 지금 하고 있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김동일 위원   혹시 이관될 때, 아까 얘기하신 대로 저도 계속 걱정되는 게, 좋은 장점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지역 학생들의 문제에 대해서 더 지역에서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기대감도 있고 하나는 또 지역이다 보니까 그것들이 오히려 지역사회가 부담감을 갖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어쨌든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도에서 했을 때는 그래도 더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라는 단점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지역의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으니까 더 객관적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도 있어서 저는 이게 지역으로 이관됐을 때 지역사회에서 여기에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 그게 제일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교육장님 많이 연구하시고 고민하신 것 알겠고요, 정말 중요한 게 학교폭력 문제가 지역교육청으로 간다고 해서 계속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더 해결점이 나은지, 지금 다른 지원청 교육장님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혹시 이관되는 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 군데만 더 들어볼게요.
  더 준비하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좋은데 서산교육장님, 그냥 혹시.

○김동일 위원   이관에 대해서 준비하시고 있는 거나 고민이 없으십니까?

○김동일 위원   교육장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그럼 그동안은, 지금 예를 들어서 지원청으로 오면 학교 현장에서의 업무들도 지원청에서 일부 많이 받으시는 건가요?

○김동일 위원   종결제로 하고.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더 학교 현장에서는 어쨌든 선생님들의 업무부담은 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

○김동일 위원   아까 지원청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고 그렇네요?

○김동일 위원   하여간 저도 한번, 그 제도가 실행되면서 그런 문제점이나 이런 거 있으면 저희한테도 많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김동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럼 1차는 어쨌든 학교 학폭위에서.

○김동일 위원   그렇지요.
  결정했어요…….

○김동일 위원   학교에서 안 열리나요?

○김동일 위원   아예 없어진다고요?

○김동일 위원   그럼 그전에도, 작년에는 학교에서 열렸었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그게 다 없어지는 건가요?

○김동일 위원   제가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저도 제대로 몰라서.
  학교 게 없어지고 그게 지원청으로 다 가는 거지요?

○김동일 위원   그래서 저도 학교폭력, 학교가 업무가 왜 주는지 궁금해서.
  그러면 거기서 끝나고 만약에 재심 신청이라는 것들은 행정심판으로 그냥 바로 가는 걸로?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   안녕하십니까?
  홍기후 위원입니다.
  저는 돌봄에 관련돼서 교육장님들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국장님도 역임하신 천안 가경신 교육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첫 번째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교육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린 사항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돌봄 관련해서?

○홍기후 위원   그때 자료를 제가 각 교육지원청에서 읍·면·동 정도 단위로 해서 어떤 돌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셔서 12월 말까지 제출을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모든 교육장님들한테 그렇게 부탁을 드렸었고요.
  기억나시나요?

○홍기후 위원   제가 12월 말까지 자료를 기다리다가, 자료가 한 군데도 넘어온 적이 없어요.
  한 지역도 자료가 온 게 없고, 1월에 다시 요청을 해서 자료가 들어왔는데 그것도 제가 요청했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자료들이 넘어왔고요, 그래서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라는 제도가 한 번 행위에 그치고 그냥 그게 지나면 그 뒤에 약속했던 부분들이 이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어느 지역, 천안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육지원청에서 그렇게 돼 있었고요, 먼저 기록물을 뒤져봐도 교육장님들께서 답변하신 내용들이 다 있을 거예요, 아마.
  12월 말까지 제출을 하겠다라고 다 말씀을 하셨었고, 그런데 그게 이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애석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때 요구했던 자료내용은 아니고 그냥 지역 교육지원청별 현재 돌봄에 관련된 실태 정도만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들 제출을 해 주셨어요.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교육장님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홍기후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지금 초등돌봄교실을 활용한 돌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돌봄 형태, 지역에 따라서 돌봄 형태가 많이 바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구를 드렸던 게 최소한 읍·면·동별 정도는, 농촌지역이 있겠고 어촌지역이 있겠고 도심지역이 있겠고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을 텐데 그 지역들에 대해서 어떤 돌봄 형태가 필요할지에 대해서 그때 분석을 요청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제 기준에서는 교육지원청의 담당하시는 장학사님이나 과장님 등등 정도는 그걸 어느 정도 이미 파악을 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고 전혀 파악이 돼 있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최소한, 물론 제가 당진지역이니까 당진의 예를 들면 14개 읍·면·동입니다.
  그러면 오전·오후 나눠서 하루에 두 군데씩만 다녀봐도 담당분들께서는 전문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형태 파악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 파악이 안 됐고 어떤 것들의 자료를 요구했는지조차 파악을 못하셨다는 거는 크게 잘못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교육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듯이 지역돌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내용에 굉장히 저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역별 정말 필요한 돌봄을 찾아서 지자체하고도 협력하고 정리하는 과정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각 시군에는 시군교육청과 그다음에 지자체가 어떤 형태의, 어떤 지역의, 교육당국이 할 것인지 지자체가 할 것인지 어떻게 협력해서 할 것인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그런 분석자료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크게는 도 차원에서 충청남도 전체 지역을 놓고 큰 용역을 시행하거나 작게는 시군별로 해서 지원청과 각 시군 지자체 간의 돌봄 관련된 용역을 통해서 적정한 합리적인 돌봄을 운영하고 시설을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형태는 지자체와의 협력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현장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분석이 먼저 필요하겠지요.
  분석이 필요해서 어느 정도 역할분담도 해야 되고 관리체계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가기 위해서 제가 요청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 보면 애로사항 이런 걸 써서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애로사항 다 동감을 합니다.
  제가 기존에 연구했던 내용들이 여기 담아져 있는데 문제는 지원청에서 아니면 교육청에서 이거를 업무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려움만 토로를 하고 있으면 안 되고, 어려운 점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것들을 해결해야 될 당사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적극적인 행동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기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돌봄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상임위 자리에서 많은 말씀들을 드렸었거든요, 돌봄 관련해서.
  그런데 이게 그때뿐인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답답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현장에서 진행이 되고 현장에서 변화되는 모습들이 보여져야 되는데 지금 한 1년여 제가 이거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분석하고 공부를 하고 현장도 다녀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변화되는 모습이 거의 잘 보이지 않아요.
  현재 초등돌봄교실을 그냥 운영하고 있는 형태에 지속적인 부분인 거지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나 이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아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육감님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지사님하고 큰 계획도 세우시고 공약도 내거시고 이런 부분들이 이 안에 다 포함이 돼 있는데 우리 교육당국에서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홍기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을 하면 지자체에서도 노력을 하지만 아이들 관련된 내용들은 교육청이 좀 더 전문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분석하고 요청을 드리는 거는 전문적인 데서 뭔가를 분석해서 계획하고 그거를 각 지자체와 논의하는 게 훨씬 빠르다고 보여지거든요.
  지자체는 우리 당진 같은 경우도 이쪽에서 막 민원이 들어오면 그쪽에 돌봄센터 하나 짓고 이런 형태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면 관리라든가 주변 학교와의 연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체계적으로, 나중에는 체계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최소한 읍·면·동에, 아까 교육청 장학사님도 저하고 대화를 하고 가서 어떤 자료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은 교육장님들께서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자료가 나와야 우리 도청하고도 대화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업무영역도 정리를 해 나가고 이런 과정에서 충남 전체가 안정적인 돌봄으로 갈 수 있게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서산교육장님께 질문을 드릴까요?

○홍기후 위원   다른 지역에서도 애로사항이나 보완사항 이런 것들을 적어주셨어요.
  다 비슷비슷한데, 초등돌봄을 하는데 오후 늦게까지 학교돌봄 요구로 어려움이 있다 이런 내용을 써주셨고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조금 시간을 연장해 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전담인력이 부족하고 학생 귀가 안전관리 및 학교시설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급식 제공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런 건 다 제가 봤을 때 비용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구밀집지역 학교의 돌봄 희망학생 수 수용인원보다 많다, 돌봄교실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지요, 밀집지역은.
  그리고 유휴교실 부족으로 증실이 어렵다, 그러니까 학교에 유휴공간이 없는 거예요.
  증설에 따른 전담인력 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인근지역 지역아동센터 및 지역 내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안내하기는 하지만 이동에 따른 불편함을 얘기들을 하고 있다.
  그리고 보완해야 될 사항으로는 초등학생 온종일돌봄센터 구축이 필요하다, 지역아동센터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써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저도 다 공감을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서산이 당진하고 분위기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교육장님은 이러한 것들을 해결해 나가실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홍기후 위원   여러 가지 노력들은 많이 하고 계신데 제가 현장을 가보지 않아서 느낌은 확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런 애로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역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교육청으로 내용들이 올라와줘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더 돌봄에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이 도교육청하고 잘 연계가 돼서 예산 부분이라든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원활하게 흘러가서 밑에 일선학교까지 가고 지역까지 내려가는 그런 시스템을 잘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교육장님.

○홍기후 위원   그리고 제가 이거는 구체적인, 이런 부분도 있어서, 당진교육장님이 지금 병가 중이셔가지고 과장님이 나오셨는데요.

○홍기후 위원   면천에 보면 꿈나무쉼터라고 있지요?

○홍기후 위원   여기 저도 방문을 해서 봤는데 여기가 지역에 계신 지역민들이 운영을 하는 거더라고요.

○홍기후 위원   제가 현장을 가봤더니 다가구주택 하나를 임대해가지고 학교 옆에서 아이들 케어를 해 주고 있었어요, 방과 후에.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아무것도 있는 게 없고 책 조금 있고 학부모님들이 조를 짜가지고, 지역민들이 조를 짜서 관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원청에서는 이쪽에 지원되는 부분이나 도움을 드리는 부분이 있나요?

○홍기후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꿈나무쉼터 지금 있는 데를 도움을 드리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면지역은 대부분 비슷한 형태로 아마 학교 앞에가 면 소재지 인근에, 대부분 면지역은 비슷하게 분위기가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면천도 보면 초등학교가 하나 있고 중학교가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마을 면 단위는 학원도 없고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가보면, 면지역을 가보면 방과 후에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슈퍼 앞이나 아니면 길거리에서 본인들끼리 그냥 어울리고 놀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습이 정말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고, 면천면 같은 데는 주민들이 그거를 파악하고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해서 주민들 스스로가 이런 공간을 마련한 건데 면천지역을 보면 학교 나오자마자 바로 앞에 빈 창고도 있고요, 활용할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기능이 초등학교 저학년, 그러니까 혼자 생활할 수 없는 어린아이들을 중점적으로 하지만 면 단위나 이런 시골지역에는 중학교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돌봄이라고 하기보다 아이들이 가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있을 공간 자체가 지금 없는 거지요.
  그래서 배회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당진지역에는 고대면에서도 저한테 요청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초중이 인근에 있는데 그 아이들이 가있을 데가 없으니 공간 마련을 해 줘라, 중학교까지.
  이런 요청사항들이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읍·면·동별로 이런 분석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지자체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교육청에서도 굉장히, 학교 밖이어도 관심을 가지고 어떤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보여져요.
  초등생뿐만이 아니라 중학생, 고등학생도 똑같습니다.
  그 지역에 가면 갈 곳이 없는 아이들은 그냥 배회하고 방황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조금 더 그런 시골지역, 특히 방치돼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지원청에서 조금 더 깊이 관심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그리고 이거는 기획국장님께 질문을 드릴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어제 자료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어제 자료요구한 걸 보면 초등돌봄교실을 현재 4시 반, 좀 오래하는 아이들은 5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지요?

○홍기후 위원   이거를 저녁 6시, 저녁 7시까지 운영할 때의 비용추계를 요청드렸었는데요, 저녁 6시까지 운영할 경우에는 전 초등돌봄교실이 6억 1864만 4000원이 추가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큰 금액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홍기후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인 거지요.

○홍기후 위원   그러니까 초등돌봄전담사분들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요구사항 중에 시간을 좀 연장해 줘라라는 요구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홍기후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해결을 하면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초점이 이거를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를 연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우선은 현장에서 최소 6시, 7시 정도까지는, 아까 힘든 사항, 애로사항, 건의사항에도 나왔지만 학교 현장에서도 시간을 연장해 달라는 요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홍기후 위원   여기도 그 내용을 써주셨어요.
  저도 내용을 가지고 있고…….

○홍기후 위원   그리고 또 매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87실이 돌봄전담사 미배치가 되어 있어요.
  이건 선생님들한테 너무 큰 부담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홍기후 위원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 중요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나중에 학생 수가 줄 거를 생각해서, 그것도 크게 걱정을 할 내용이지만 앞으로 돌봄이 확대돼야 된다고 보는데 87실이나 일반 선생님들이 케어를 하고 계신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전문적이지도 않으실 테고 선생님들이 힘든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홍기후 위원   이 부분은 꼭 좀 빠른 시간 내에 계획을 잡으셔서 해결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다 원하는 내용인데요, 전담사 추가 배치하는 거하고 시간 연장하는 거하고.

○홍기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6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정회)

(16시52분 속개)

○위원장 오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진교육지원청에 질문을 드릴게요.

○위원장 오인철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149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셨나요?

○위원장 오인철   추진완료 사항에 보면 당진아미행복교육원 운영에 대해서 지난 행정감사 때 영양사 1명, 조리사 2명, 총 3명이 근무하고 있는 급식실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개선 내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 하고서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조리원 1명을 줄이고 영양사 한 분하고 조리원하고 근무를 하게끔 조치를 취하셨네요.

○위원장 오인철   그리고 학생캠프를 20일 더 추가를 하겠다.

○위원장 오인철   21일이요?

○위원장 오인철   제가 지적했던 의도하고 결과가 좀 차이가 있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당진에 조리실 없는 학교가 몇 개 정도 되죠?

○위원장 오인철   11개 학교요?

○위원장 오인철   11개 학교 중에서 학생 수하고 교직원 수가 가장 많은 학교가 어디예요, 급식실 없는 학교 중에서?

○위원장 오인철   팀장님 참석 안 하셨나요?
  뒤에 없으셔요?

○위원장 오인철   지난 행정감사 때 데이터가 지금 저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오히려 학교 현장에서도 급식실이 없어가지고 이웃 학교에서 배달해 먹는 학교들이 꽤 있는데 여기에 배치하는 것보다는 현장 쪽에 학생들 중심으로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결과는 이렇게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맞는지.
  하루 식사량하고 데이터를 작년에 제가 다 제시를 했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셨던 11개 학교 중에서 가장 많은 학교급식을 하는 인원하고 이 기관 작년에 활용했던 인원하고 비교 혹시 해 보셨어요?

○위원장 오인철   70명?

○위원장 오인철   교직원 포함해서 100명 정도 되네요?

○위원장 오인철   어바웃 100 가까이 되지 않겠습니까?
  90명 이상?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아미행복교육원의 하루 급식이 작년에 몇 명 정도였어요, 평균?

○위원장 오인철   보세요.

○위원장 오인철   그건 맥시멈이고요, 어쩌다 오는 거고 평균 잡아서 40명 급식하는 데에 종사원 있는 게 맞아요, 아니면 90명 있는 데가 맞아요?

○위원장 오인철   그거 몰라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급식인원에 대해서 비교를 해 보셨냐 이거예요.

○위원장 오인철   이 부분 한번 다시 점검을 해 보시고요, 급식의 주체가 누구인지 정확히, 급식량에 따라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쓰셔야 되는 게 저는 옳다고 봐요.
  다시 한 번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다음에 유아교육원 원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원장님 이하 직원들의 주요업무가 어떤 거죠?

○위원장 오인철   연수하고 체험.

○위원장 오인철   관리 쪽이겠죠?

○위원장 오인철   체험실에요?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기간제교사라는 분들은 주로 체험활동에 투입되는 거죠?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업무가 주로 어떤 거예요?

○위원장 오인철   인솔하고?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기간제교사 같은 경우는 특별히 무슨 자격이 있나요?

○위원장 오인철   유치원교사?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부스별로 한 분씩 배치됐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대표적으로 부스 하나, 아이들이 와요.
  그러면 아까 9개 부스라고 했나요?
  8개 부스?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하루 체험하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업무시간이라고 할까요, 연수시간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위원장 오인철   예, 부스별로.

○위원장 오인철   10시부터 3시요?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자기 부스 맡은 거에 대해서는 시간상으로 한 30분?
  오전에 30분, 오후에 30분?

○위원장 오인철   한 실에서요?

○위원장 오인철   그런데 아까 9개 부스인데…….

○위원장 오인철   알겠습니다.
  주로 야외체험도 하죠?

○위원장 오인철   알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정확히 몰라서 다음에 현장 방문해서 한번 같이 좀 보겠습니다.
  기간제교사도 꽤 인원이 많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체험하고 연수도 좋지만 교육원의 원래 목적이 뭐예요?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연수 같은 경우는 주로 공립학교…….

○위원장 오인철   의무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위원장 오인철   신청자만?

○위원장 오인철   따로 기준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중등 같은 경우에 2급 정교사에서 1급 가려면 3년 정도 있다가 교육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유아교육 담당하는 교사들도 어떤 기준이 있는지, 법적 기준이 있는지?

○위원장 오인철   연수원에서 하고요?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올해는 연수계획이 뭐뭐 되어 있어요?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연수인원이나 이런 것들은 계획이 잡혀있나요?
  예를 들어서 몇 월 달에 몇 명 하고.

○위원장 오인철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철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제가 작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유치원 관련해서 입학생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없으시죠?

○위원장 오인철   제가 이거 앞장을 공유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앞장만.
  (의사직원에게) 한 장만 공유를 해 주시고요.
  제가 수치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요, 교육장님.
  유치원 교육과정이 3세, 4세, 5세로 되어 있죠?

○위원장 오인철   그런데 현황을 받아보니까 3세 인원이 상당히 적거든요.
  천안의 60개 중에서 6개가 단설유치원이고 단설유치원 제외한 54개 병설유치원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3세가 1명도 없는 유치원이 30개 정도 돼요.
  절반이 넘거든요?
  4세, 5세는 좀 인원이 있는데 유독 3세 인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 직접 계시니까 어떤 사유가 있는 건지?

○위원장 오인철   의도적으로 3세를 덜 뽑거나 이런 건 없고요?

○위원장 오인철   지도는 다 하셨고요?

○위원장 오인철   이 데이터상으로 보면 전혀 지도가 안 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60% 가까이가 3세 학생이 없어요.
  저도 상당히 놀랐거든요.
  물론 단설유치원 학급 수 배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이해가 가는데, 특히 또 도심은 유치원 입학을 못해서 사립으로 가는 경향이 주로 많고요, 특히 읍면지역,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시설을 해 놓고…… 인원을 볼게요.
  자료 받으셨죠?

○위원장 오인철   풍세면에 3개 학급 75명이 정원입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75명 중에 41명이 수업을 받았고요, 3세, 5세 토털.
  올해 입학생 보니까 21명이에요.
  작년에 비해서 거의 절반으로 줄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현상인가요?
  똑같나요?
  3세, 아까 얘기했듯이 돌봄교실이 부족하니까…….

○위원장 오인철   이 데이터상으로 보면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전년 대비 절반으로 줄고, 이걸 보세요.
  1년 사이에 아이들이 50% 줄까요?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모집과정에 뭐가 문제가 있지 않나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위원장 오인철   제가 지금 천안지역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14개 지원청 다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들, 점검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질문드린 김에 가경신 교육장님한테 이거 관련해서 마저 질문을 드리면 특히…… 제가 성남면을 봤어요.
  그냥 들으세요, 교육장님.

○위원장 오인철   성남면도 수신 인근 해갖고 75학급인데 작년 28명이었다 지금 17명이거든요.
  3개 학교 75명 정원에 학생은 17명밖에 없어요, 3개원에 나눠서.
  그러면 교사 수도 줄어들어요?

○위원장 오인철   학급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줄지는 않죠?
  그렇지요?

○위원장 오인철   올해 유아교육 담당 교사, 천안교육청에서 몇 명 지원받으셨어요?

○위원장 오인철   올해 배치, 3월 달에 배치 예정인…….

○위원장 오인철   예.

○위원장 오인철   이 부분은 고민을 좀 심각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실현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1개면에 3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학교에 4명, 5명 있는 학급들이 대부분이거든요.
  3세 학생이 없다고 하면 4세, 5세반을 해서 최소한, 제일 중요한 또래관계나 사회성 유지가 되겠어요?
  이거 고민만 해야 될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심각합니다.
  한 반에 1명 있는 데도 상당수가 있어요.

○위원장 오인철   아니, 잠깐만요.
  유지가 목적인지 교육이 목적인지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됐어요.

○위원장 오인철   올해 신규발령 교사가 6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치원 관련해서.
  상당수가 천안, 이번에 새로 개설하는 불당유치원 거기에 일단 배정이 되실 거고 나머지 부분들도, 지금 애들은 절반 이하로 줄고 있는데 선생님들은 더 늘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위원장 오인철   제 얘기는 충남교육청 전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가 교육인지 유지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원청 교육장님들한테 더 말씀 안 드릴 테니까요, 한번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5월 회기 때 다시 한 번 여쭤볼 겁니다, 전부.
  추경 하기 전에 한번 점검을 하셔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아이들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작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일부 간부공무원들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역거점 형태로 해서 애들 교육 중심으로 가야 맞다고 보거든요, 그 형태가 어떻게 됐든.
  그런데 지금 올해 업무보고하는 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유지 상태, 물론 초등학교 유지하는 거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없애라는 거 아닙니다.
  있더라도 강하고 아이들이 중심이 된 교육시스템을 갖추자 하는데 거기 내용에 대해서 하드웨어만 계속 유지하고 계셔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대책을 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질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의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미영 연구정보원 원장님을 비롯한 12개 직속기관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가경신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14개 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하신 사항들이 2020년도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 보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