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수석전문위원 오지현  수석전문위원 오지현입니다.
  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몰카를 설치하기 위해서, 우선 화장실을 시설 보강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 물관리정책과에서 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불법촬영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거는 경찰청에서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우리 과에서 주도하면서 서로 협력체계를 운영하는 거고 이 부분에서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여지를 일단은, 개연성을 열어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산이라고 하는 얘기는 나중에 민간한테 위탁이 될 때 거기에서 운영할 수 있는 사업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하나의 개연성을 열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기본적으로는 도에서 우선 시행을 해 주는 사항이 되고요, 점점 확대된다라고 놓고 볼 때 도에서 전체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는 민간에 위탁하는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볼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개연성을 열어놨다고 보는 겁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경찰청은 지도점검을 진행하고 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시도에서도 보면 지금 현재 5개 시도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같이 해 나가도 충분히 좋을 듯 싶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해 늘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의 모든 업무가 알차게 추진되어 가족 모두가 행복한 충남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항상 성원과 격려해 주시는 데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제3회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3회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0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충청남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충청남도 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4. 제안설명(여성가족정책관-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외 5건)

  존경하는 김옥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0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으로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와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지현  수석전문위원 오지현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5. 검토보고(여성가족정책관-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외 3건)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3회 추경안에 대해서 5건입니다.
  새일센터 지정운영 관련해서 예산군 새일센터의 지정 취소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새일센터는 여가부에서 매년 운영상황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해서 평가결과가 2회 연속으로 낮든지 아니면 3회 이상 60점 미만에 해당되면 여가부에서 지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정 취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산군 같은 경우가 2017년도에 55점을 맞고 ’18년도에는 59점을 맞아서 60점에 미달하는 것이 두 번 연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여가부에서 지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정 취소를 했습니다.
  그렇게 된 사항이고, 그래서 당시 구인기업 5개소하고 구직자 27명 그다음에 이직희망자 1명에 대한 정보를 예산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지원센터에 인계를 하였고요.
  내년도에는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여성인적자원개발사업으로 여성회관에 취업설계사를 배치해서 직업교육훈련과정도 운영하고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취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성폭력상담소 운영 관련해서 금년에 9개소였다가 8개소로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한 사항인데요, 해당되는 곳이 서천군 성폭력상담소입니다.
  여기는 운영주체가 재단법인 기독교 대한감리회 유지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성폭력상담소장에 대해서 잦은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자체적으로 운영주체자가 서천군에 상담소 폐지 신청을 3월 달에 했고 그것을 서천군에서 4월에 폐지신고를 수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는 처리이고, 현재로서는 서천군에서 자체적으로 서천청소년문화마당봄이라고 하는 사단법인을 통해서 성폭력상담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10월 30일 날 다시 또 설치가 되어서 성폭력상담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다시 어려움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도내 성폭력상담소 운영은 전체 17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반성폭력상담소 12개소, 그다음에 성가정폭력통합상담소 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를 지원받고 있는 데는 17개소에서 현재 8개소가 국비지원을 받고 있고 나머지는 도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과 관련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자녀아동양육비나 아니면 학용품비를 지원해 주는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도에 지원대상이 만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대상이 확대되었고 지급금액도 월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지원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여가부에서 추가로 사업비를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추가교부 결정된 것이 9월 25일이고 이미 2회 추경이 끝났고 정리추경에 이것을 반영하게 되면 10월부터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생겨서 그래서 성립전 예산으로 우선 편성해서 10월부터 지급을 했고 시군에 우선 전체적인 국비 지원 교부를 다 했습니다.
  도비 매칭 부분에 대해서는 12월에 예산이 편성되면 다시 12월까지 교부가 되어서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 관계입니다.
  이 부분은 먼저 사전에 설명을 드릴 부분이 지금 무상교육이 시행되는데 이사업이 필요한 건지에 관련해서, 연계해서 이것이 도내에 부모가 계시고 도내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있는 학생은 도 자체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전부 해당이 되는데 부모님이 도내에 있으면서 다른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전체적으로, 이것이 자체적으로 시행되다 보니까 도내에 있는 학생에 대해 지원하는 부분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고등학교에 다니는 1·2학년 학생 그다음에 전학·전입에 따라서 변동사항에 대비해서 여유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교육부에서 또 전체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전체 ’21학년도부터는 전 학년도 전부 다 무상교육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내년도까지만 집행되면 이 사업은 일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학업이나 취업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을 겪는 시설입소 학부모들한테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여가부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시도에 수요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예산을 확보한 금액을 가지고 시도별로, 임의로 예산을 배분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행이 저조한 부분이 있어서 여가부한테 이 사항을 조정을 해 달라, 국비 이런 부분 삭감하자는 얘기를 했는데 여가부에서도 삭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시도에서 자꾸 요구해서 일부분을 삭감해 줘서 그런 부분에서 일부 감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집행률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3회 추경 기금운영계획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 30억 원 그다음에 청소년육성기금 20억 원을 예산실에서 관리하는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탁된 데에 대해서 원금은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예치이자율을 적용해서 지급할 예정이므로 이자수입의 변동은 크게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본예산과 관련해서 세입예산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증액사유는 크게 국비보조금과 각종 기금의 교부금액이 증액돼서 세입이 늘어나는 것으로 주요 증액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 중에서는 아이돌봄지원사업에 1338억 원, 그다음에 양성평등기금 중에서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업에 10억 5700만 원, 그다음에 청소년육성기금 중 청소년쉼터 운영에 3억 9400만 원, 그다음에 범죄피해자기금 중 해바라기센터 운영지원 2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이 13억 3800만 원입니다, 정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신규사업 소액 증액에 대해서 향후 신규 정책 발굴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당초 예산 편성해서 저희가 예산실에 요구한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요구됐던 부분이나 여러 가지 증액한 부분이 전체 예산 규모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많은 사업의 일부분을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하자 이런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담지 못한 그러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요, 또 도민평가단이라든지 아니면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청소년참여위원회, 여성단체나 정책자문위원회, 각종 직능단체, 각 분야의 다문화가족이든 여러 가지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사항을 새로운 시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관계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청소년진흥원에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하고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가 있는데 지금 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이미 처우개선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지급을 못해 줬던 수련시설 종사자에 대해서 복지시설 종사자와 같은 기준으로 해서, 동일한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부터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지원 조례가 지난해 7월에 제정된 충청남도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확충사업인데 이게 중앙에 균특사업으로 진행을 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지방에 이양이 돼서 도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3년 동안에 수련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을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보니 약 23억 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23억 원 정도는 수련시설에 확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실하게 확보하고 또 수요가 늘어나다 보면 그 부분에서 좀 더 증액을 하면서 진행을 할 사안이고 결국에는 정해진, 기재부에서도 균특사업이 지방에 이양이 되면서 3년 동안은 예전 규모만큼은 지원이 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서 그렇다고 보면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확충사업이 3년 평균 동안만큼은 우리도 꼭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 도의 재정부담도 생각을 해야 되고 시군의 재정부담도 생각을 해서 각각 면밀하게 살펴서 크게 무리가 없도록 서로 시군과 협의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관련 사업입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거를 느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지원대상자를 확인하는 부분, 행복e음을 통해서 지원대상자를 확인해서 미신청자한테 우편물이나 전화, 문자라든지 이렇게 해서 신청을 독려하고 있고요, 금년부터 시행하는 바우처카드 발급하는 부분이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개별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시군에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나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쉼터 등을 통해서 현물 지원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 단위에서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여가부에 농협 하나로마트도 지급처로 지정을 해 달라고 계속 건의를 해서 지금 시스템을 조정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초쯤에 시스템이 구축이 되다 보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발견될 때 여가부에 그런 걸 건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균특 관련해서 부여군 여성창업거점 구축사업 관련인데 이 사업이 먼저 하려고 했던 장소는 구드래선착장 있는 부근에 군수 관사가 있었는데 거기를 이용해서 하려고 했다가 거기가 관광하고 이런 게 연계가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군청 앞에 있는 여성회관으로 다시 리모델링해서 한다고 하는,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신청이 된 사항입니다.
  아무래도 군청 앞에 또 그 인근에 여러 가지 유적지도 있고 관광할 데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게 위치 변경에 따라서 사업을 변경 신청해서 다시 도 균특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기금운용계획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지금 기금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예탁에 대한 이자가 계속 낮춰지면서 기금이자수입이 부족해서 어떻게 보면 원금이 감해지고 있는 부분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전문위원께서 검토해 줬던 그런 부분, 이 사업을 계속 존치해야 될 것까지도 한번 검토해 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양성기금이나 청소년육성기금이 중앙에서도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폐지한다고 하는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더 활성화시켜 나갈 건지, 결국은 기금예산을 얼마큼 더 추가로 확보할 거냐 하는 부분이 앞으로 고민거리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더, 예산부서하고 지휘부하고 건의드려서 기금을 좀 더 확대해서 확보하는 방법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자료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이게 공모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내용은 아까 김한태 위원님께서 자료로 요구했던 사항과 같이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일단 전체 30개 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내용서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30개 단체에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서.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그렇지요, 사업계획을 받아서.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그렇지요, 사업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대부분 우리가 하고 있는 여성활동을 확대하기 위해서, 경제활동 분야에 여성참여 확대사업이고 여성단체 활동지원사업, 여성인재 양성사업 그다음에 권익증진사업 또 안전한 지역사회…….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그렇지요, 사업계획을 받아서 이런 분야에 맞는 사업에 대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 내역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이건 여성아동 안전 관련해서 경찰하고 그다음에 센터, 피해자지원시설 하는 상담소나 이런 부분에서 서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얼마만큼 잘 지원해 줄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예, 회의, 간담회를 하면서 서로 만나서, 지역연대운영위원회가 있고 실무위원회 두 가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담사가 피해를 당했을 때 내가 이렇게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경찰에서 도와줄 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의료비 지원하는 데 뭔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든지 서로 애로사항도 하고 또 처리할 때 도와줬으면 하는 부분을 서로 논의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사업비를 1366충남센터에다 사업을 줘서 하는 사항입니다.
  형식은 공모 형태로 선정을 해서 하는 건데 금년 같은 경우가 1366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회의자료 준비하는 거하고요, 캠페인이 있어서 그 부분이 같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예.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그렇지요, 공모가 선정이 돼서 한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예.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그 사업비가 있고, 이건 자체적으로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고 도에서 지원해서 하는 사업 두 가지로 나누는 건데 이건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서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도지요.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학교를 선정하는, 농산어촌, 도서벽지의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를 교육청한테 추천을 받아요.
  그러면 대개, 내년에도 35개 학교 정도를 하려고 하는 건데 각 학교마다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해 주는, 교육청하고 같이 협력해서 해 주는 사업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예, 많아요.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저도 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면서 그 부분을 저도 생각을 했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진흥원에서는 고정형으로 2개 있는 거고 이동형은 민간에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건 별도로 봐요.
  어쨌든 성문화센터는 3개소가 도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도가 국비 받아서 도비 매칭해서 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그거 아니고 도 자체로 교육청하고 협조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물론 합쳐서 하는 부분을 저도 생각을 해 보고 있고요,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여러 갈래를 효율적으로 합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어렵다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진흥원의 활동진흥센터나 상담센터, 센터에서 사업을…….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그렇지요, 진흥원의 센터가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행정직원이 4명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행정적인 일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진흥원의 자체사업?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자체사업은 우리가 출연금 주는 부분은 운영하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대부분이고…….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나머지 자체사업은 지금 센터에서 하고 있는 그 부분이 같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국비사업도 있고요, 또 도에서…….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센터가 활동하는 것 자체가 진흥원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은 각각 센터를 별개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진흥원 기구가 행정팀이 있고 센터가 있고 조직을 그렇게 운영을 하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지금은 운영하는 것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별도 사업을, 자체사업이 있다고는…….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 진흥원의 조직을 개편하자고 하는 얘기 나오는 부분이 있고.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예.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전에 각각 2개 센터가 운영되던 거를 모아서 전체적으로 시너지를 내자고 해서 재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행정팀에서도 여기 보면 뉴스레터라든지 그다음에 합동정책토론회라든지 통합보고대회 이런 행사를, 사업을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출연금에서 나가는 부분이 꼭 그 사람들만의 인건비는 아니고 이쪽 센터나 공무직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인건비가 있는 부분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저도 처음 와서 업무파악을 할 때 그 부분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이게 사업이.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 저도 사실 고민하는, 사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여러 군데 나눠서 하는 겁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그 사업은 못 가고 제가 가본 건 어울림축제 할 때 한번 가봤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예, 거기는 가봤습니다.
  이거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예,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예.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금년 같은 경우 4월 달에 했던 행사 관련한 경비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5만여 명.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예.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5만 1000명.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그래서 이 사업 자체를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취업박람회 식으로 해 보는 생각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여기만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3년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아마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예.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일단은 그렇게 얘기가 됐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예, 그런 의미로 보는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지역위원회는 학교폭력에 대해서 재심심의 들어오는 것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재심심의위원회를 여는 겁니다.
  지금까지 전체 열네 차례를 했는데.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예, 엊그제까지 그렇게 했고요.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길 때는 저녁 늦게까지도 하고요, 오전에 건수에 따라 좀 다른데 5∼6건 정도 예정돼 있으면 아침 9시 반부터 저녁 7시, 8시까지 진행이 돼요.
  왜냐하면 사안마다 서로 주장하는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용을 충분히 듣다 보면 예정된 시간을, 대개 1시간 반 정도에 1건을 처리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돼요.
  어떤 때는 3시간까지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1건에.
  그러다 보면 이게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그것은 출연금으로 나가는 돈이지요.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그렇지요, 예.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급여부분은 금년도에 다시 급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항공비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항공비가 많이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예.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항공비는 자비로 하는 걸로.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예.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신청을 받아서 하지요.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그 부분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그 부분은 어떤 의미로 해서 선발심사라고 하는…….
    (○집행부석에서 응모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 보낼 수가 없어서…….)
  (실무자를 보며) 응모자가 많을 경우?
    (○집행부석에서  예.)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그것은 맞습니다.
  운영하는 것은 항공권만 자부담이고 나머지 부분은 이 경비에서 다 충당을 하는 건데 말씀주신 것처럼 선발심사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챙겨봐서 —이 부분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왜 이런 것을 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체재비나 이런 것은 이 비용에서 다 활용한다고 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여기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초청해서 가게 되면 현지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은 서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지에서 다 해결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그것은 아니에요.
  단체 2개가 묶여져서 운영하는 것뿐이지 행사는 이쪽 도만 하는 걸로.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연맹이 기구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대전·충남지부 이런 것처럼 단체 이름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업은 충남만 하는 겁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아니지요.
  연맹은 하나로 충남하고 세종으로 되
어 있는데 이 사업하는 거 자체는 충남을 대상으로만 한다 그런 얘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금년도 사업 같은 경우 홍성이나 예산의 독립운동가 발자취를 탐방하고 서울에…… (뒤를 돌아보며) 백범 김구 거기에 다녀온 거지?
    (○집행부석에서  예.)
  이건 금년에 사업했던 것하고 좀 다르게 내년도에 군문화엑스포가 열리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그것과 연계해서 그러한 부분을 주제로 해서, 이런 대회로 해서 그쪽 군문화축제장에 전시까지 하는 것으로 그런 사업으로 안을 잡은 겁니다.
  금년에는 홍성·예산지역의 독립운동가를 탐방했고 그다음에 서울도 한 번 올라가서 백범 김구 기념관이나 이런 데도 탐방하는 사업으로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그거랑 연계해서 한번 해 보려고.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계룡에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예.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그렇지요.
  사단법인이니까 민간단체지요.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예.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올해 3군데.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예, 그것은 좀 더…….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이 사업은 도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고요.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지금 그린카페 청소년들의 쉼터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서는 개인이나 집단으로 하는 상담공간까지 조성해서 하는 걸로 운영을 하는 거라 문화공간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예, 그런 공간까지 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이 지금…….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이것은 공모를 해서 시군 희망을 받아서.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운영하는 주체는 결국 시군에서 어떻게 운영할 거냐 하는 사업계획을 받아서 운영해야 되지요.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그렇게 할 수도 있을 테고요.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걱정해 주신 대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은 같이.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별다를 것이 없는데…….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그렇지요, 그거까지 했다고.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상담사를 배치해서 운영하는 부분일 테고요, 이것은 공간을 그렇게 조성하고 만들어 준다는 사업비 형태로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인력을 지원해 주는 것까지는 무리이고…….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인력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파견해서 운영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거 같고요.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상담센터에서요.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그렇지요.
  여기에서 상담한다라고 하면 상담사를 이쪽에 파견해서 근무하게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 위기청소년들을 발굴하는 것도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렇게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도 청소년 문화공간 설치는 집행부에서 우리가 건의했고 요구했던 거고, 이 부분은 도민참여예산에서 별도 사업이 왔던 꼭지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합쳐서 같이 예산을 세워서 운영해도 될 거 같지만 그 사업내용 꼭지를 서로 나누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지난해 연구과제.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그게 지금 우리 사업조서에는, 예산서는 도비만 있고 시군비는 별도로 나중에 합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예.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내든 아니면 도 외에서도 개최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그런 부분은 잘 검토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양해해 주시면 김영주 실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기획조정실장 김영주  여성정책개발원 기획조정실장 김영주입니다.
  전년 대비 1억 4000만 원 증액 편성된 것은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 인상률 2.8%를 반영한 1억 2600만 원과 그다음에 교육사업 및 연구조성사업비 증액분 1398만 원이 반영되었고요, 행정운영경비 중에서는 총 인건비 인상률 2.8%를 반영한 2600만 원 증액, 육아시간 신규 인건비 4875만 원, 인건비 인상에 따른 퇴직충당금, 연금부담금 증액 2100만 원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증액분 1398만 원은 교육사업비 1000만 원과 연구조성사업비 398만 원이 증액된 것이고 교육사업비 같은 경우 1000만 원을 증액한 이유는 내년도에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3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성 소모임 인큐베이팅 심화사업과 우리마을 평등스쿨사업, 그리고 지역정책 모니터링 활동지원이라고 하는 사업을 신규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한 증액 편성을 요청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출연금 속에서만 그런 거고 또 자체적으로 요구해서 수탁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포함한다면…….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좀 더 늘어날 것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대개 금액은 좀 차이가…….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아니에요, 차이가 있어요.
  사업에 따라서 사업비 소요가 좀 차액이 있어요.
  적은 거는 390만 원, 230만 원짜리도 있고 많은 건 1000만 원짜리도 있고.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그건 평균으로 해서.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그렇습니다.
  위원님 자리에 아까 자료요구했던 부분 나눠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 저희가 금년에 1억 748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데는 1000만 원짜리 사업도 있고 적은 거는 230만 원짜리도 있고 해서 각각의 사업내용에 따라서 사업비가 다 차등돼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요, 또 한편으로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도내에 여러 여성단체든 사회단체가 많이 있는데 그런 사회단체가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한 하나의 촛불 역할을 하면 어떤가 그런 부분도 있어서, 사업내용이 약간 미흡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역량을 키워나간다 하는 그런 과정으로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그런 부분은, 봉사활동 부분…….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286쪽에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이거는 그동안에 홍성군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요, 내년이 청산리전투 승전 100주년 기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도내 청소년들 한 70여 명 정도 해서 그런 탐방활동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100명으로 인원을 늘려서 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그렇지요.
  그전부터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100주년이니까 인원을 좀 더 키워서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홍성군 관내에도 일부 정해서 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도 전체로 확대해서 같이, 홍성군 청소년만 해당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예, 모집을 신청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예.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금년에 한 연구과제 목록은 책상에 놓아드렸는데 전체 42건이고요.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지난해하고 금년하고 겹쳐진 것은 충남여성인물사 1·2 그렇게 해서 연달아서 가는 것, 내년까지 3번.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예, 마지막으로 하는 겁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좀 전까지 2억 원 투입해서 하던 사업이었는데요, 금년에 1억이고 내년에도 1억으로 되어 있는데 추경에 또 확보하는 것으로.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예, 확보하는 것으로.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예, 교육비 지원하는 거, 그런 부분은 ’21년이 되면 전체적으로 전국으로 다 하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예.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도·시군 매칭비율이 2 대 8에서 3 대 7로.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예, 시군비가 좀 더.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도 예산이 삭감되지요, 2 대 8…….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도는 늘고 시군은 줄고.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논산하고 당진 쪽 직원이 공무직으로 전환돼서 정규직으로 돼서 인원 자체가 빠졌어요.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이건 본예산을 짜면서 예전에는 예산절감하는 것을 전체 예산을 다 세운 다음 나중에 10%씩 깎는다는지 하는 부분을 했었는데 이번에 내년도 예산을 세우면서는 예산절감 10%씩을 미리 본예산에 담아서 10%를 절감하고 나머지 예산을 세우는 방식으로 그렇게 변경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기존 약 10% 정도씩 절감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증액된 것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국비가 증액되면서 같이 매칭되는 것이 증액되는 것도 있고, 그거 말고 신규로 사업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떤 항목을 꼭 10%씩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고충이 있어서.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본예산에 다 담지 못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그것도 10%  절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고요.
  그것은 추경에 추가로 횟수를 늘려서 할 수 있도록, 진흥원에서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횟수를 늘려서 그렇게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목표인원을 350명으로 정해놓고 상담센터나 활동센터에 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통비를 지원해 주고 또 그 친구를 통해서 학교 밖 청소년이든 친구든 이렇게 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을 통해서.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예.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우리가 당초 목표량을 그렇게 잡아서 예산을 요청했었는데 이것도 그 사업을 충분히 350명분을 세워주지 못한 상태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예,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아니요, 우리가 요구한 예산액의.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본예산에 서져 있는 예산, 그러니까 이만큼 예산을 세워준다 그래놓고 거기에서 10%를 절감한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예.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예, 도지회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이지요.
  결국은 시군지회하고 연계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체는.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하나는 진흥원에서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 상담사를 배치해 주는 사항이고요, 국비·도비 들여서 하는 거고, 이것은 천안시에서 별도로 운영하기 위해서 국비하고 천안시 시비하고 들여서 그 사업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여기는 별도로 천안시에서 상담센터나 아니면 활동센터나 이쪽에서 하는 사업이지요.
  두 군데에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에서도 하고 천안에서도 하고.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천안시에서 하는 것은 천안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저희는 천안시도 포함하지만 도 전체를 대상으로 모집을 해서 하는 거고요.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이것은 규정이 있어서 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예, 여가부에서 지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한 번 할 때 40분 교육을 시킨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예.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여가부에서 지침이 나온 건데 이 부분은 여가부에 한번 저희들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자립정착금이라면 같이 맞춰주는 것이 오히려 올바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가부로 건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이것은 그동안 대상실적이 저조해서.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거점센터하고 거점기관하고 내용을 한번 살펴봐서.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전에 천안에서 한번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자 11일 동안 하는 내용을 한번 봤더니 거기에 멘티들이 있더라고요.
  대학생들이 주로 와서 하는데 6∼7명씩 해서 한 학생이 3∼4명 정도 같이 케어를 하고 운영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형 같은 사람이 멘티를 해 주니까 굉장히 잘 적응을 하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그런 부분은 전문 쪽에서 하지만, 일단 생활을 하면서 같이 그 부분을 서로 이해할 수 있게끔 해 주고 도와주는 것을 보니까 운영은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미디어전담사가 2명이 있는데 석사졸업한 분 두 분이.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예, 쉼센터 같은 경우는 정보통신부를 통해서 예방이 되고, 우리 진흥원은 여가부하고 연계해서 치료상담을 하고 있고 그런 관계인데 정보통신부 쪽 관련해서도 내용을 한번…….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같이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공감하는데요, 제가 와서 업무를 파악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저도 아직 다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이것이 국비 지원 사업이 있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신청해서, 공모해서 받아오는 사업도 있고 그 사업의 내용이.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저도 지금 생각한 것이 출연금에서 나가는 것이 얼마, 국비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 얼마, 도비 지원 받아서 하는 거 얼마, 수탁 받아서 하는 거 얼마,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번 해 보자고 했어요.
  그렇게 해 놓은 상태고요.
  그런데 전에 있던 사람한테도 물어봤더니 자기도 그런 것을 해 보려고 하다 가 참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못해 놓고 그냥 갔어요.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아니요, 어쨌든 저희들도 고민을 해 봐서 어떻게 정리해 놓는 것이 좋은 건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산을 공부하려고 전체 몇 건인가 봤더니 180건이 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건수는 엄청 많고 그것을 다 이해하려고 하니까 복잡하더라고요.
  저도 위원님 생각처럼 아주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우리 도 양성평등행사 할 때 표창장을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기념행사는 별도로 뒤에 보시면 한마음대회라고 있잖아요.
  그때 상장들을…….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그거를 주기 위해서, 이거는 과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예산집행 방법이.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이 사업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김영주 실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이건 그럼 제가 내용을 살펴봐서 서면으로 해서.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지금 교육사업 쪽에 신규로 하고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성 소모임 인큐베이팅 변화 도전하는 거에 500만 원 세우고 있고 우리마을 평등스쿨이라고 해서 150만 원, 그다음에 정책 모니터링단 교육시키는 것이 150만 원.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이 부분이 합쳐져서 플러스 마이너스돼서 아마 금액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기획조정실장 김영주  여성정책개발원 기획조정실장 김영주입니다.
  김옥수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내년도 교육사업이 신규사업으로는 여성 소모임 인큐베이팅 심화사업이라고 해서 기존에 저희가 소모임 인큐베이팅 사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신규로 스타트하는 분야의 소모임 육성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육성된 소모임 중에 우수모임들은 지속적으로 3년 정도까지는 지원할 수 있는 분야로 나누어서, 그래서 심화부분을 약간 어떻게 보면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은 거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요청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마을 평등스쿨이라고 하는 거는 지역의 여러 여성들이 주도하는 소모임들이 주도해서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보면 교육이라든가 관련된 문화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성인지감수성이나 양성평등 인식을 고양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지역정책 모니터링 활동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여성들이 실제로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사업들을 모니터링해서 여성의 눈으로 정책제안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물론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는 나중에 저희가 예산이 확정돼서 추진이 된다면, 주로 시군의 여성들 모아놓고 기획단계부터 논의를 한 다음에 주제를 선정해서 그렇게 모니터링 활동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예, 잘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이게 지난해와 같이 3400만 원.
  금년에 사업비가 3400만 원 올려놓은 것 집행을 했고요, 저희가 예산요구를 3400으로 요구를 했는데 이것도 10% 절감으로 해서 10% 절감한 금액을 여기다 반영해서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감액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씩 절감하는 쪽에 해당이 돼서 10%를 절감한 사항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그런 부분이 다 많이 돼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행사는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해서.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그거는 제가 책임지고 더 위축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위원님, 성문화센터가 지금 3개 있는데 2개는 진흥원에서 공모를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거고 이동형은 사단법인 거기에서 공모를 해서 별도로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게 한번 공모해서 선정이 되면 일단 3년은 운영하게끔 해 놓고 그러고 나서 3년 마지막 되는 해에 여가부에서 활동실적이나 운영실적을 쭉 평가를 해서 계속
그 사업을 유지하게 할 건지 아니면 취소하게 할 건지 하는 부분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런 사항이고, 이동형하고 고정형하고 어떻게 보면 운영주체가 다른 상황이라, 그리고 또 사업하는 방식도 이동형은 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간벽지, 도서 이쪽 보건진료교사가 없는 학교 중심으로 성문화교육을 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정형하고는 교육하는 방법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좀 있고요, 그런데 운영상으로 놓고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도 한 번쯤은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거기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2층을 전체 다 거의 사용하고 있어요.
  당초 이쪽에 있던 면적보다 면적으로 보면 거의 많은 차이가 있어서, 임차료 부분은 면적이 좀 있어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여가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가부에서…….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그거는 도비가 나가는 부분은 별도의 사업이고, 이동형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는 여가부에서 선정해서 국·도비가 포함돼서 되는 사업이고, 그러니까 사업을 두 가지 하는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내후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예, ’21년까지.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다시 연장을 해 줄 거냐, 아니면…….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그쪽에서 운영하는 게 좀 저조하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박영의(집행부석에서)  예.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박영의  진흥원 원장 박영의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위원님 감사합니다.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박영의  예.

(장내웃음)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박영의  예, 죄송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추경 때 더 추가로 확보해서 사업하는 데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박영의  예, 고맙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금년부터 처음 했고요, 작년에는 여가부가 주관이 돼서 망향의 동산에 추모의 탑을 세우면서 한번 행사를 했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도 자체적으로 망향의 동산에 지사님과 가서 추모기념을 했고요.
  내년에는 좀 더, 금년에는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다른 예산 가지고 했는데 조례도 제정해 주셨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뭔가 기념식도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족한 부분 사업은 추경에 더 확보를 하고 또 본예산에 담지 못한, 저희들이 하고 싶어 했던 사업 중에서 담지 못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함께 같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좀 더 많이 확보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시군비가 4100만 원이 포함된 건 아래에 산출기초가 있고요, 위에는 시군비가 빠진 상태여서.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예, 국·도비.
  저희 예산서에만 담겨져 있는 금액만 있어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지금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예, 그렇지요.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교통비까지 다 포함이 돼서.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의 비율을 정해줘서 그 범위 안에서 운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한번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