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수석전문위원 오지현   수석전문위원 오지현입니다.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4. 제안설명(문화체육관광국-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외 1건)

  존경하는 김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 부속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안은 도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 문화·예술·체육·관광 진흥과 도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검토, 계상하였기에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도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정책목적과 사업효과에 중점을 두되 최대한 절약하여 알뜰하게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지현   수석전문위원 오지현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5. 검토보고(문화체육관광국-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외 1건)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3회 추경예산안 관련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 편성사업 중 강민첨 장군 귀주대첩 1000주년 기념행사 지원 태실복원사업에 대한 사업비 전액 삭감 사유입니다.
  강민첨 장군 귀주대첩 1000주년 기념행사 지원 사업은 당초 고려시대 강감찬 장군 부장으로 참전해서 전공을 세운 은열공 강민첨 장군 귀주대첩 10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지원하고자 했던 사업입니다.
  예산군 요청으로 편성하였으나 예산군의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됨에 따라 보조금 전액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태조 태실 복원사업은 현안사업으로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편성하였으나 당초 약속과 달리 토지소유자의 매매거부로 인해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금산 백령성 목곽고 보존처리 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3회 추경 신규사업 2건 계상 사유입니다.
  사업 마무리 시점에서 신규사업 2건을 계상하였는데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계상한 사유입니다.
  문화유산과 금산 백령성 목곽고 보존처리사업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태실 복원사업을 변경하여 사용코자 하는 것이고, 체육진흥과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은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유치와 상생할 수 있도록 천안의 종합운동장 미개발 부지 4만여 평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축구장 1면, 풋살장 1면, 족구장 4면, 배드민턴장 5면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유치와 연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학혁명기념관 건립 관련입니다.
  동학혁명기념관 건립 사업은 이번 추경에 기정예산 9억 원 중 균특예산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는 사유가 무엇이냐고 답을 요청하셨는데 ’19년도 균특회계 지역자율계정 최종 심의결과에 따라서 본예산에 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만, 국고보조금이 6억 5000만 원으로 감액 교부결정됨에 따라 정리추경에 본예산과 교부결정액 차액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 관련입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사업비를 이월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을 요청하셨는데 무형문화재 모니터링 기록화 사업은 내포영산제, 부여 산유화가, 승무, 한산 새모시 짜기 등 종목별로 공개행사와 1년 동안의 진행과정을 모니터링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4월부터 추수까지 공개행사일정에 맞춰야 하는 사업특성이 있어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다음 안면도관광지 내 불법행위 단속용역 관련입니다.
  안면도관광지 내 불법행위 단속용역사업비가 당초 2억 313만 원에서 7200만 원으로 1억 3113만 원이 감액된 사유입니다.
  안면도관광지 내 꽃지해안공원 일원에 불법노점상 행위단속을 위해 전문단속용역을 실시하다가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관리 및 주차료 징수조례에 따라 유료주차장 위탁사업자를 선정하여 주차장 위탁계약이 체결됨에 따라서 기존 불법행위단속용역은 계약 해지하고 그동안 집행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에 대해 제3회 추경에 감액 편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안 관련입니다.
  먼저 세입 관련해서 일반회계 세입 관련 감소 사유입니다.
  문화정책과와 관광진흥과 세입예산이 큰 폭으로 감소한 사유입니다.
  문화정책과 세입예산이 감소한 사유는 주로 국고보조금 변동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지방이양에 따른 것으로 연차적 투자계획에 따라 국비보조금변동으로 천주교 복합예술공간 조성 사업 1억, 내포-해미 세계청년문화센터 건립 4억 등이 감소하였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지방이양 8건 93억 100만 원이 국고보조금 세입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관광진흥과 또한 2020년 관광자원개발사업 총 22건 206억 1100만 원이 지방이양되면서 국고보조금이 감소한 것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액 관련 체육진흥과와 충남도서관 세입예산은 141.1%와 64.3%가 증액되었는데 큰 폭 증액 사유입니다.
  첫째, 체육진흥과 시도비 반환금 수입과 체육진흥시설 공모사업 확보에 따라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04억 374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민체육기금으로 생활체육지도자 증원, 국민체육센터 소규모 그린생활체육관,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업비 등 168억 2600만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충남도서관의 경우 세입예산 주요 증가 사유는 경상적 세외수입 중 공공요금 사용료 1500만 원과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중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리모델링사업 7억 9200만 원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관련입니다.
  문화유산과를 제외한 모든 부서의 예산액이 2019년 3회 추경 대비 감액된 사유입니다.
  문화정책과 세출예산 감액 주 사유는 2019년 사업완료에 따라서 공주시 공공도서관 건립사업 26억 8000만 원, 보령, 금산, 청양 문예회관 리모델링 완료에 따라 29억 48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국비 예산 지원 방식이 변경된 사업으로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랩 운영사업이 국가 직접지원사업으로 지원방식이 변경되어 10억이 감액되었습니다.
  본예산 미편성 사업으로 문화시설 잔여부지 매입비 100억 원은 본예산에 편성치 않고 추경 시 편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액 감액 주 사유는 2019년 완료사업으로 2030아시안게임 공동유치 시도부담금 1억 5000만 원, 함께하는 행복걷기 앱구축개발비 2억 원, 장애인실업팀 선수단 창단 골볼팀과 보치아팀의 합숙소 구입, 차량지원 등에 따른 감액이고, 본예산 미편성 사업은 가상현실 스포츠교실 보급사업 본예산에 5억 1480만 원을 미편성하고 추경예산 시 편성할 계획입니다.
  관광진흥과 세출예산 감액 주 사유는 관광 분야 예산액이 전체 예산의 59%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관광개발사업이 대부분 단년도 사업이 아닌 다년도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으로 원산도 테마랜드 조성 27억 5000만 원 등 2019년 대형사업의 종류에 따라 사업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충남도서관 세출예산의 감소사유는 2019년도 생활밀착형 SOC사업으로 공공도서관 6개관, 작은도서관 24개관에 대한 리모델링사업이 완료되면서 20억 3000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0년 생활밀착형 SOC사업 수요는 수요조사 결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억 원 이상 신규사업 편성사유입니다.
  첫째, 시민주도 아산 영상미디어센터 건립사업은 누구나 영상매체를 쉽게 활용토록 교육 및 영상제작을 지원, 창작된 영상자료관리와 송출·보존하는 공공문화시설로서 ’19년 현재 충남 천안, 서산, 서천을 비롯한 전국에 47개소가 운영 중인데 지역대학 및 관련 학과 등 인적 자원이 많고 입지여건이 좋은 아산에 추가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립미술관 설계공모 위탁 관리 사업은 도립미술관이 단순한 전시공간이 아닌 건축물 자체가 뛰어난 작품으로 건축되기 위해서는 국내 유명 건축가를 초빙 지명설계 공모코자 설계공모 관리 위탁 수행 경험이 있는 국내 전문기관에 위탁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지원 관련은 무형문화재의 보존 및 진흥을 위해 전승의 핵심공간인 전수시설건립 지원 사업으로 도 무형문화재 제47호 논산 칠장의 전수시설을 건립 지원하여 민족문화의 유산인 옻칠문화의 전승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국가무형문화재로 승격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지정문화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은 도지정문화재 정보와 보수 정비 이력, 현상 변경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 구축하기 위해 도지정문화재 원형기록화 및 DB구축사업과 연계하여 결과물을 전자적 양식으로 입력하고 관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해미향교 교육관 건립 사업은 해미향교 교육관에 지역주민들의 문화체험 및 유교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교육관을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명륜당 시설로는 장소가 협소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건립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아산프로축구단 지원 관련은 의회 동의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7번∼9번 관광진흥과 관광개발사업 3건입니다.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은 관광진흥법 제48조에 따라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증진, 지역관광진흥을 위하여 지역에 소재하는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시설 인프라 조성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사업으로 2020년 예산투자 규모를 검토하여 사업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성주산 내륙산악관광자원 개발과 주산 벚꽃 관광자원사업, 션샤인랜드 AR체험존 조성 사업입니다.
  다음 50% 이상 증액 중 3억 원 이상 증액사업 관련입니다.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지원사업 6개 사업은 충남문화재단의 도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진예술창작, 지역문화예술창작, 레지던스 프로그램, 그랬슈 콘서트, 지역특화문화브랜드, 향토문화예술 육성 지원 사업이며 ’19년까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20년에는 전환사업으로 변경되어 전액 도비 편성한 것이고,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선수관리사업은 전년 대비 28억 원을 증액하였는데 기존 도청팀의 선수보강과 지도자 선수 연봉체계 개선, 핸드볼, 마라톤팀 도청 이관에 따라 증액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2020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지원 사업은 사업비 증액분과 국비 지방이양분을 반영하여 ’20년 본예산에 3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개발분야 사업 4건은 2019년도 다년도 계속사업으로 2020년 예산액은 50억 7300만 원으로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해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사유는 실시설계 후에 시설비 편성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50% 이상 증액사업 중 전년도 미집행사업에 대한 증액사유입니다.
  문화정책과 전시공사 및 전시보조물 제작 설치 사업은 2019년 사업비는 특별전을 12월 중에 개최 후 지출 예정이며 2020년 특별전은 그동안 복원한 의자왕 바둑판 및 바둑용품을 대상으로 진행 예정입니다.
  양화저수지 관광기반조성 사업은 2019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21년까지 공주시 양화저수지에 산책로, 주차장, 화장실 등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0년 본예산에 계상된 사업비는 2019년 본예산 1억 8000만 원보다 4억 3000만 원이 증가한 6억 1000만 원으로 실시설계 완료 후에 시설비가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관련해서 집행부의 대응 방안과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 요청하셨는데 도지정문화재 실 집행률이 매년 하락하고 하는 있는 사유는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 특성상 설계부터 전문가 자문, 현상변경을 위한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 일정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실 집행률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월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볼 때 26건 중 18건이 완료되었으며 7건의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집행률이 낮은 시군을 대상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사업비 지원 등에 있어서 페널티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미한 사업의 현상변경허가는 시군에 위임하여 설계승인 절차 간소화 등 행정절차 개선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인 창작 플랫폼 공간 조성 사업 관련해서 문화예술인 창작 플랫폼 공간 조성 사업은 2019년도에 처음 시작된 사업으로 사업신청 실적이 저조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요청하셨는데 문화예술인 창작 플랫폼 공간 조성 사업은 지역에서 매년 증가하는 유휴저활용시설을 철거보다는 리모델링하여 문화예술인과 지역주민이 함께 창작하고 향유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처음 시작한 사업으로 시군에서는 폐시설 활용에 대한 사업 이해도가 부족하고 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다소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합니다.
  현재 청양군에서 시범적으로 진행 중인 청양 버스터미널 근처 폐원된 학원건물 리모델링 사례를 성공적으로 활용하게 된다면 내년부터는 사업추진에 관심이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공 관련입니다.
  국내의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201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나 실적이 저조하므로 체계적인 사업추진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으로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해외현지관광 설명회, 국제관광박람회 참가, 초청 팸투어 실시 등 홍보 위주의 관광마케팅 활동에서 인센티브 제도로 직접적인 관광객 유치 정책으로 변경한 사항으로 시도마다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대부분 숙박 및 차량 임차료 지원 등 요건은 대부분 동일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동일한 조건하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학생 수학여행단 및 단체관광객 대상 문화·예술·체육 교류협력사업 위주로 유치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군 중복지원 우려에 대한 방안은 2020년부터 시군은 숙박비를, 도는 차량 임차비를 지원하는 등 지원 요건을 달리하는 방법을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11월까지 국내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집행실적은 1억 1900만 원으로 60% 정도 집행하였습니다만, 앞으로 중국 산둥성 노인체육회 등 단체유치 계획이 있어 집행률은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행복드림타운 조성사업에 대하여 행복드림타운 조성사업은 시설 조성 후 어떠한 콘텐츠를 운영할지에 대한 설명과 시설을 운영하는 주체와 운영비 재원 방안 등은 마련되어 있는지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연산 행복드림타운 조성사업은 논산시 연산역 주변에 유휴 농협창고를 테마가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문화사각지대에 거주하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2개년 사업입니다.
  현재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라운드 테이블 및 역량강화를 위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련 전문가, 예술가, 교육청, 시민 간 가치공유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향후 연산 창고의 특색에 맞는 공간으로 수제맥주학교, 어린이예술창의 공간, 옥상카페, 소공연장, 프리마켓, 전시 및 체험공간 등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향후 시설운영 주체 및 운영비 재원은 논산시에서 다양한 검토를 거쳐 결정할 예정입니다.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안면도관광지 도유재산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가 전년도 2억 4863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대폭 감소하게 되었는데 공공운영비 감액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관리 및 주차료 징수조례 제정에 따라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위탁계약이 ’19년 7월 1일 체결됨에 따라 불법행위 단속용역은 미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태안군 꽃지해안공원 주변환경 정비사업이 추진 예정이며 해너미공원 등 도유재산관리지역이 축소됨에 따라 공공운영비를 감소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 필요 예산은 관광지 내 도유재산관리 축소 면적 위에 도로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 일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분야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질문을 주셨는데 충청남도 일반회계 예산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은 일반회계의 4.69%인 2942억 122만 원으로 2019년 본예산 대비해서는 570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사실은 부족한 것이 맞습니다.
  각 과별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 도비 확충과 본예산 미편성 사업 예산에 대해 추경예산 시 확보토록 하고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 확보에 진력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에 국비가 확정되면 앞으로 예산규모는 신장되리라 판단합니다.
  국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하며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지금 자료를 한번 봐야 되는데요, (자료를 보며) 그것이 설계비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균특사업이었다가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입니다.
  도비로 표기가 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국비 매칭사업이었다가 그것이 지방에 이양되면서 도비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당초에 이 사업이 국비 대 시군비 이렇게 도비 없이 진행되다가 이것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도비가 대체되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되는 것이지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다가 그 재정을 지방으로 이양해 놓고 지방에서 그걸 편성해서 쓰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당초에 공모사업으로 책정된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보령지역의 주산면 인근에 산책로라든지 데크 이런 것들을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벚꽃길 조성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그걸 연장하고 데크 조성하고 산책로 조성하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요청해서 당초에 국비 반영해서 선정됐던 사업인데 이양되기 때문에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이것도 내내 산책로하고 주차장, 화장실 조성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것도 당초에 국비로 지원되다가 이양되면서 도비로 표현을…….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당초에 국비 50%, 지방비 50% 되던 사업이 재원이 이양되면서 도비로 표기되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본예산 말씀?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고령자층이 많이 문화원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문화원을 이용하시는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원에서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을 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이것은 문화원의 특성을 저희가 고려해서 문화원을 이용하시는 고령자분들을 별도로 모집해서 교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왕 오시는 분들한테 교육을 하면 좋겠다 하는 자체사업이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양해해 주시면 체육회에서 답변을.

○체육진흥과장 이순종(집행부석에서)   제가 말씀드려도?

○체육진흥과장 이순종   체육진흥과장 이순종입니다.
  당초에 우리 체육회에는 핸드볼팀을 포함해서 7개 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핸드볼팀을 이번에 저희 도청팀으로 이관을 시키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핸드볼팀이 TV에 노출도 있고요, 민선이 되면 핸드볼 같은 홍보가 큰 사업들은 저희들이 갖고 오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걸 하면서, 체육회는 민간단체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이걸 이관하면, 전세보증금 한 군데 한 채하고 월세 한 채, 두 채를 쓰게 돼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순종   당초에 체육회에서 한 군데는 전세, 한 군데는 월세를 쓰고 있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순종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이순종   남자팀만 있는데 두 팀 나눠놓은 거지요, 팀을 양쪽 나눠놓고.

○체육진흥과장 이순종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전세금을 세우면 나중에 체육회한테 현재 있는 전세금은 반환을 받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순종   월세는 나가는데 예산에 지원이 안 되니까, 내년부터 저희 쪽에서 지원되니까 예산에 월세는 올려놓고요, 그다음에 전세보증금도 저희들이 반환을 받고 새로 하나를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이 사업은 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건데요, 계속사업입니다.
  2025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지금 관아 복원, 주변정비, 토지매입 이런 사업들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맞습니다.
  관아주변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이것은 기본조사 다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착수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이것이 총사업비가 186억 사업이거든요.
  186억이고, 도비가 13억 정도.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저희가 서해안에 관광자원으로 해안을 끼고 있는데 별다른, 경관만 가지고는 관광객을 유인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이벤트 축제를 개최해서 외부관광객을 메리트 있는 콘텐츠를 가지고 유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공모방식을 통하든 저희가 적지를 선정할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공예품을 공예협동조합이든 도내의 전통콘텐츠를 가지고 공예사업자들이 개발한 공예품들을 전시할 수 있는 공예대전이 있고 또 그것을 판촉하기 위한 박람회 성격인 것들이 있어서, 약간의 유사성은 있지만 성격은 다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판촉을 주목적으로 하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그것은 새로운 공예품을 창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이것은 모든 도내의 공예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위탁관리를 하든.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28억 중 기왕에 어차피 체육회에서 지원하던 부분이 12억 정도 되고요.
  도청으로 이관하면서 처우수준이 좀 변경되고 선수들 보강을 시키기 위한 예산이 추가돼서 9억 정도가 더 추가되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증액되는 부분은 선수 보강에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순종(집행부석에서)   보충설명드려도?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체육진흥과장 이순종   체육진흥과장 이순종입니다.
  도청 직장경기부가 현재 4개가 있는데 2개 팀, 체육회에 7개 팀이 있고 도청에 4개 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회의 2개 팀을 저희 도청으로 이관하는 목적은 2020년부터는 민선회장이 되면 사실은, 물론 관계가 멀어지는 건 아니지만, 같은 비용을 사실은 체육회에도 주고 도청팀에도 줍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홍보가 많은 종목은 도청으로 옮겨서 관리하는 게 좋을 듯 싶어서 핸드볼팀하고 마라톤팀을 저희들이 일단 이관을 받는 걸로 했습니다.
  특히 핸드볼팀은 JTBC3에서 SK코리아리그를 하고 있는데 연 20게임을 합니다.
  TV에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팀이 현재 15명인데 그 팀을 받으면서 저희들이 선수 3명하고 트레이너 1명을 보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라톤팀은 현재 7명이 있는데 여자부, 남자부를 나눠서, 기존에 여자부, 남자부를 나눴다가 통합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강화하는 차원에서 감독 1명, 선수 2명을 증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들이 기존의 지도자하고 선수들의 처우개선을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올 초에 오니까 감독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기존의 감독들이 연봉체계가 잘못 이해가 돼서 한 5년간 동결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 감독들이, 선수들이 오히려 시군보다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현실화시켜주고 수당이나 이런 것들도 공무원 수준에 맞게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늘어났고요, 또 포상금 같은 경우 사실 도 입장에서 보면 저희들은 기존에 전국체전에서 1등을 하면 200을 주고 동메달 따면 100만 원을 줬는데 오히려 시군에서는 반대로 저희들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시군 평균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포상금을 늘려줬고요, 또 팀이 증강함에 따라서 합숙비라든지 전지훈련비라든지 대회출전비, 용품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감안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존 도청팀의 선수들이 사실은 근대5종 같은 경우 상당히 좋은 성적을 냈었는데 이번에 부상도 많이 당하고 해서 이 선수들을 교체하면서 좋은 선수로 보강을 하고, 또 인건비가 상승되니까 퇴직금 같은 경우도 조금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육회가 두 팀이 빠져나가면서 많이 줄지 않은 이유는 기존에 체육회 선수들이 역차별을 많이 당해서 굉장히 수준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준을 상향시켜주려고 하기 때문에 체육회는 두 팀이 빠져나갔지만 빠져나가는 금액이 적고요, 도는 두 팀을 갖고 왔지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두 팀에 대한 인원이 늘어나는 것이 아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수 보강이라든지 또는 처우개선, 포상금 이런 것들을 좀 늘려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사실 이게 저희들이 좀 소홀한 측면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잘되면 차후에는 전국체전 성적도 많이 올라갈 거라 생각이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순종   현재는 저희들이 지원도 한계가 있고 해서 관리 측면에서 두 팀을 일단 받고요, 나머지 팀은 상황을 봐서, 왜냐하면 체육회는 어떤 팀들을, 사실은 기업팀들이 많으면 좋은데 기업에서 이런 팀들 유치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는 건데 체육회에서 사실 인큐베이팅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키워서 다른 시군에도 주고 기업에도 주고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돈이 많이 들어가면 도정 쪽에 도움이 되는 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더 받을 팀은, 나중에는 모르겠지만.

○체육진흥과장 이순종   예, 마찬가지.

○체육진흥과장 이순종   죄송한데, 저희들이 TV를 보면 핸드볼리그를 하는데요, 거기에 충남체육회라는 마크를 달고 나갑니다, 충남도청은 어차피 아니니까.
  그러면 도민들이 볼 때 체감도도 떨어질 거고 외부에서 볼 때 도청에 대한 홍보가 떨어질 것 같아서 사실은 충남도청 또는 충청남도라고 붙이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이런 홍보효과가 있는 팀들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순종   예, 그건 저희들이 이번에 보강을 많이 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순종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저희가 기존에 도지정문화재 DB 구축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료를 어느 정도 구축을 했는데 이것을 도·시군 간에 시스템으로 연결시켜서 통합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문화재가 그냥 기존에 있던 형상대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보수보강해서 이력관리가 시계열로 다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기록에 남고 적시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전산시스템에서 체계화하자,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적 체계를 갖추자 해서 지금 시스템 구축을 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이게 내부전산망으로 그냥 관리하고 있었을 뿐이지요, 저희 담당자들이.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향후 보완작업하고 유지관리하는 비용만 들어갑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개략적으로 6000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향후 시스템의 규모나 이런 걸로 봐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향후.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개중에는 완료 안 될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보수보강사업이 행정 사전절차라든지 문화재 관련한 사전절차가 미흡해서 자꾸 사업이 지연되고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보수보강사업을 선정할 때 그런 사전에 이루어져야 할 사항들이 제대로 갖추어진 후에 보수보강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대상에서 후순위로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들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이것은 도전체적인 도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어떻게 보수보강을 할 거냐 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형상변경허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전문가들의 자문과 심의하에 보수보강을 할 수 있도록, 문화재의 경우는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이것은 주민참여형으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사실 맞는 부분입니다.
  리모델링할 수 있는 기본적인 비용만 지원해 주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저희가 팸투어를 통해서 중국에 여행계획을 하시는 분들을 아산부터 보령·논산지역 내에 팸투어를 시키고 그분들이 자기들 관광객 모객의 가장 편의성이 있고 숙소가 어느 정도 구비된 그런 지역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지역 내에 이런 단체관광객이 묵을 수는 대규모 숙소, 저렴한 숙소가 부족한 실정이라 아무래도 숙소가 구비된 지역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위원님께 이해 부탁을 드리는 것이 관광은 사실 시장이고 민간영역입니다.
  모든 관광시설을 관에서 숙박시설까지 전부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그런 시설들을 지역 내에 유치하는 노력들이 절실히 필요해서 관광개발사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여건과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관의 역할이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이것은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지역 내에서 주민들과 협의하고 그런 공간을 확보한 후에 이것을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확정된 시군에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저희 도 입장에서는 이런 사업들은 권장하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성과를 벤치마킹시켜서 확산시켜야 할 사업이다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내년도에는 1만 원 상향해서 1인당 9만 원으로 증액할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문화원연합회에 위탁주고 이것을 시군문화원에서 시군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아무래도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것이 전문성 면에서는 조금 나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어차피 감독·코치들이 팀을 운영하니까, 다만 저희 도에서는 행정적 지원 이런 부분이 있고 감독·코치를 통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그래서 무한대로 이관할 수는 없고 저희가 도의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에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그런 것은 아니고요, 도에서 예산 세우는 것은 기부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신 분들 또 그런 계기를 통해서 기부문화를 홍보하기 위한 자리거든요.
  그것만 마련해서 홍보사업을 하겠다는 거지, 예산에 따라서 기부금이 달라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기부하신 분들에 대한 감사표시 또 그것을 통해서 대외적으로 홍보 목적이니까 사업비가 늘어난다고 해서 그에 비례해서 기부금이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아무래도 홍보활동을 많이 하면 기부금은 좀 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산이 줄더라도 저희가 역할은 그 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금년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이 사업 목적이나 취지가 지역 내에 숨어있는 콘텐츠를 발굴할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서 이것이 어느 정도 수집될 때까지는 계속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그 부분은 재단 측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충남문화재단기획경영부장 맹붕재   문화재단 기획경영부장 맹붕재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업비 말고 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충남문화재단기획경영부장 맹붕재   운영비는 저희들이 지금 2400만 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올 예산 대비 내년도 예산이.

○충남문화재단기획경영부장 맹붕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대비 2020년 예산안 인건비가 3억 8000 정도 늘었고요, 그리고 기본경비가 43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기본경비 대부분 복리후생비 같은 것은 줄었고요, 여비에서 좀 늘어났습니다.

○충남문화재단기획경영부장 맹붕재   인원이 늘어나지는 않았는데 정원 대비 현원이 적어서 인건비를 작년에 지출을 많이 못했던 부분을, 저희들이 올해부터 상여금이 신설돼서 원래 없었던 부분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 직원이 정원 대비 현원이 현저하게 부족한 부분이 전부 다 올해 채워져서 인건비가 상승을 했습니다.

○충남문화재단기획경영부장 맹붕재   작년 같은 경우 지금 6명 정도에서 7명 정도 빈 공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올해는 정원 30명에 현원 30명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충남문화재단기획경영부장 맹붕재   정원도 30명, 현원도 30명입니다.

○충남문화재단기획경영부장 맹붕재   제가 3월 달에 입사했는데요, 3월 달부터는 정원을 다 채웠습니다.

○충남문화재단기획경영부장 맹붕재   원래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상여금이 없었는데요, 상반기·하반기 상여금이 생겼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그것이 정산을 하고 나면, 정산이 되고 반납을 하기 위해서는 시군이든.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이것이 국비가 포함된 사업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아야 반납절차가 이행되는 부분으로 문화재단 것은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그것은 한꺼번에 전 시군을 일제히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그렇지요.
  새로운 신규 수요와 노후화된 것들을 교체해 나가는 거고, 관광지가 변모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체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장애인체육회 답변을 좀…….

○체육진흥과장 이순종(집행부석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까요?

○체육진흥과장 이순종   체육진흥과장 이순종입니다.
  정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이 당초에는 저희들이 12억을 올렸는데 의무절감이 10%가 되다 보니까 사실 깎인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도 감지하고 있고요, 이것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추경에 확보해야 될 사항으로.

○체육진흥과장 이순종   의무절감은 다 되는데요, 이번에 장애인체육회에 1명이 더 늘어나는 것을 감지 못하고 좀 과도하게 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더 계상 못한 것이 죄송스럽고.

○체육진흥과장 이순종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고요, 그것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순종   저희들 인지하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충남도서관장 나병준   충남도서관 나병준 관장입니다.

○충남도서관장 나병준   예,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님께서 일전에 의견을 주셨어요.
  지금과 같은 이유로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충남시각장애인복지관으로 이전하게 되면 추후 복구비용이 안 들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 내 모든 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41조에 보면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적정히 배치를 해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지관의 복지사업에 부합하지 않은 특정용도로 쓰는 것은 허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특정용도에 해당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단체 사무실이나 외부시설대여를 하는 임대공간 이런 목적으로 기존에 있는 시각장애인복지관에 용도변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결론적으로는 시각장애인복지관 안에 점자도서관으로서의 이전은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에 이르렀고요, 그래서 이거로만 그치지 않고 타 시도를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시각장애인복지관이 별도로 있고 시각 점자도서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경상북도에도 똑같이 경상북도시각장애인복지관이 별도로 있고 시각점자도서관이 별도로 있더라고요.
  아마 이러한 규정 때문에 시각장애인복지관 내로 점자도서관 이전이 곤란할 거 같아요.

○충남도서관장 나병준   그 부분도 충분히 얘기했는데.

○충남도서관장 나병준   그 부분도 저희가 알아보니까요, 보통 시각점자도서관 같은 것을 임대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임대할 때 감가상각 할 수 있는 10년 기간을 보장받고 임대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점자도서관을 그렇게 해서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렸듯이 대규모 사업들이 균형발전특별회계가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그것이 세입에서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비가.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재정적으로 지금 도에 당초 국비 규모가 총괄적으로, 총액적으로 내려와서 예산편성이 되는 거거든요.
  표기가 도비로 전환된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아니, 이제 도비로 주는 거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그동안에는 국가에서 지역자율계정이라고 해서 지역지원계정, 자율개정해서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던 것들을 통으로 다 내려준 거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기금사업은 이양되는 것하고는 별개고요, 다만 그동안의 사업들이 종료되거나 이래서 큰 규모의 금액이 덜 내려와서 준 것으로 나타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기금사업들이 조금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기금사업들은 대부분 공모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 중에 공모가 많이 들어갈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아마 언론에서도 기금의 지역편중문제가 얘기가 됐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챙겨서 공모에서 많이 받아오도록.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이것은 체력검증 그런 부분에서 가장 적합한 자기 운동을 할 수 있는 측정, 훈련방식.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전체 엘리트…….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엘리트 선수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다만 수용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전체적으로 수용을 다는 못 하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거기에 따른 훈련방식 이런 것까지.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현재 5명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지원 받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직접 내려가기 때문에 여기에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기금사업으로 기금에서 충당을.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어차피 같이 받아서 이것은 기금사업 정산방식을 따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지금 국비지원 방식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직접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그것은 저희 예산서에 어차피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기금사업에 대한 정산은 반드시, 받지 않고는.
  체육회 처장님이.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그러니까 운영인력들이 있지 않다 이런?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알겠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2018년도?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당초에 2018년도에 5개 단체를 목표로 했다가 4개 단체밖에 지원을 못했다고 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지원을 안 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수요를 보고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요구하는, 신청하는 단체가 적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이것은 시군의회에서 삭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 확산을 위한 노력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저희가 앱을 구축해서 걷기운동을 장려하는데 앱에서 요구하는 걸음을 1만 보든 2만 보든 충족되신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서 걷는 것을 장려하겠다.
  그냥 일반앱을 써서, 통상적으로 상용앱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그런 식의 그냥 의지 없이 하는 것보다는 인센티브를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걷기운동에 참여를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한 거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목표, 예산금액.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그렇게도 판단하실 수 있지만 이 앱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우선은 초기단계, 아직 시작단계기 때문에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전 지역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이걸 모델 삼아가지고 전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양해해 주시면 도서관장님이 답변을.

○충남도서관장 나병준   충남도서관장 나병준입니다.
  개관 초기에는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많이들 오셨는데요, 올해 하다 보니까 본인들께서도 개인 일상사들이 많으셨는지, 저희들이 월 평균 50명을 계획하고 했었는데 올해 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38명 정도 분들이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창구를 마련해서 좀 더 많이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도서관장 나병준   지금 현재는 크게 자료실의 서가에 자료비치라든지 또 하나는 저희들이 행사를 할 때 행사도우미 이렇게 극히 단편적인 것에 국한돼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는 독서프로그램에 참여를 시켜서 책 읽어주는 어르신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기획 중에 있습니다.

○충남도서관장 나병준   저희들이 보통 평균적으로 4시간 원칙인데요, 3시간 하시는 분도 있고 2시간 하시는 분도 있고 많게는 4시간 하시는 분, 천편일률적으로 몇 시간을 한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요, 평균적으로 한 2시간 내외인 것 같습니다.

○충남도서관장 나병준   예, 실비를 제공.

○충남도서관장 나병준   이것이 저희가 임의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요, 위원님.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충남도서관장 나병준   예.

○충남도서관장 나병준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보통 복리후생비라고 하면 식비나 이런 것들이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인건비 속에 들어가지 않고 이거는 별도.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인건비 속에 포함되는 부분은 각종 수당과 연계되기 때문에 보수에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성격에 따라서는 별도 구분을 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이것은 일종의 운영비 쪽에다 넣고 있고요, 현재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그…….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급식비는 별도 저희도…….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별도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구술채록사업은 근현대사에 어르신들만이 알고 있는 그런 지역 내 이야기들을 채록하는 거고요, 이것은 그 지역 문화 자체에 대한, 문화정책과장으로 하여금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문화정책과장 권영택   문화정책과장 권영택입니다.
  방금 말씀 주신 구술채록사업하고 지방문화원 활성화사업하고의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술채록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잊혀져가는 또 앞선 세대가 돌아가셨을 때 그게 전수되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지역의 어떤 고유한 문화라든가 특색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금년도 첫 회 한 사업이고요, 지방문화원 활성화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각 시군별로 16개 문화원에 약 2100만 원 정도의 사업비 총액 실링을 주고 문화원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고유사업을 한번 특색 있는 사업을 찾아봐라 해서 하는 계속비 사업입니다.

○문화정책과장 권영택   예, 그렇습니다.

○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전병욱   체육회 사무처장 전병욱입니다.
  지금까지 협회에서 운영하던 관리팀은 내년부터 도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전병욱   사람 수는 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전병욱   직접 운영할 겁니다.

○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전병욱   그렇습니다.

○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전병욱   예, 저희들이 직접 운영할 겁니다.

○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전병욱   예?

○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전병욱   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팀인데 저희 체육회에서 운영하다가 개발공사로 넘기면서 개발공사에 일정 기간 동안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전병욱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그것이 지금 현재 남아있는 기간이?
  3년 지원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전병욱   지금 3년이 지났고 금년부터 해서 2년을 더 추가로 연장한 상태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순종(집행부석에서)   제가 답변.

○체육진흥과장 이순종   체육진흥과장 이순종입니다.
  당초 3년으로 해서 1억 5000을 지원해 줬는데 지금 충남개발공사가 별로 사정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가 지원을 2년 정도 더 안 해 주면 팀을 운영하기가 힘들 것 같다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러면 2년간만 더 보류하는 걸로 승인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순종   충남개발공사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순종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만약에 연장을 하지 않으면, 그 팀이 없어지면 다른 팀을 만들기 위해서 돈이 더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체육진흥과장 이순종   위원님 말씀하신 후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개발공사에서 정구팀을 맡게 된 것도 거기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사실.
  그쪽에 저희가 맡기면서 지원을 하고 맡아달라고 한 사항이라 그것은 저희가 정책적 판단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저희가 지원은 1억 5000을 하지만 전체적인 팀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쪽이 부담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순종   지도자 1명에 선수 5명, 6명이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순종   거기는 별도 우리 체육회팀이 아니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이순종   예, 맞습니다.
  기업실업팀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순종   저희 기금은 거기 경기…….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보강 내지 교체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서 교체나 보강계획을 별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한 20명.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공직자들이 당연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아마 그 정도 할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체육 발전을 위한 여러 제안들이나 각 종목별 애로사항이나 발전방안 가지고 주로 협의하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그거는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회의자료 유인물 때문에 그런 사항일 텐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맞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맞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기도 하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그렇지요.
  담당 부서에서 자체 분석도 하고,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의 경우는 기획조정실에서 종합적으로 사업평가를 해서 이것이 사업성격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고 있냐 판단을 하고 있어서 예산에 인센티브든 페널티든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 문화체육관광국 사업 중 상당부분이 지역현안에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도 많고, 특히 말씀하신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선까지는 기준을 정해서 협조를 구해야 되겠다는 절실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가 과연 도다운 역할을 하려고 하면 시군 간에, 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은 가급적이면 다 하고 싶고 장려를 하고 싶은 것이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입장이지만 그래도 기준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 제 소신이고 시군 간 균형성 이것이 도의 역할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여러 상황을 다 고려해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입장에서도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문화체육관광국장 입장에서는 지역 방방곡곡에서 문화예술이 꽃피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14개 분야라고 하는데 이것이 지역 내의 자원을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 연구사례, 선례가 없습니다.
  직접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가 조사인건비 부분에 많은 비중을 뒀기 때문에 이런 금액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그런데 기초데이터가 사실은 전무하다시피 하거든요.
  이것이 국가 전체적인 통계는 있을 수 가 있지만 지역 내 고유한 실태를 직접조사하기에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문화예술 분야의 많은 동호인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코디할 수 있는 인력들을 파견해서 문화역량을 키워나가자 하는  취지에서 간사 파견이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이것은 지금 발굴해서 운영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거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그것은 문화재단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남문화재단기획경영부장 맹붕재   충남문화재단 기획경영부장 맹붕재입니다.
  황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올해까지 3회 실시로 축제를 했고요, 해미읍성에서 김옥수 위원님이 직접 참석을 하셨고요, 저희들이 동아리강사 지원은 문화원연합회를 통해서 시군문화원에다 동아리모집 선정을 통해서 강사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신규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에는 코디네이터가 직접 동아리별로 방문해서 코디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사업 한 것을 통해서 성과발표회를 하는 건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산 신정호에서 했고 올해는 해미읍성에서 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3000여 명 정도가 참석을 했고요, 동아리에 순수하게 지원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충남문화재단기획경영부장 맹붕재   이것이 담당자 코디네이터들이 정확하게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파악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분들한테 맡겨만 놓으면 안 되니까, 저희들이 동아리 수가 많으니까 계속해서 저희들이 같이 코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비를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그것을 부연설명드리면 포괄적으로 여비를 세워놓지 않고 사업별로 나누어서 여비를 세워주고 있거든요.
  그것이 예산편성상 변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이것도 신규사업이고요, 서해안 연안 경관 좋은 데에 이런 공연시설을 갖추고 공연행사를 며칠간에 걸쳐서 시범적으로 개최하면서 조금 무게 있는 뮤지션들을 초빙하겠다는 취지에서 사업비를 이렇게 책정한 거고요.
  문화예술자원을 통해서 관광객들을 지역 내로 끌어들이는 하나의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그것은 좀 더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인데 사업비 규모 상으로는 그렇게 여러 군데를 선정할 수가 없는 사업비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연속적으로 할 수도 있고 조금 장소를 이동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과연 사업비 범위 내에서 어떤 것이 가장 규모 있는 질적인 행사를 할 수 있느냐는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이것이 기존 컨셉하고 달리 지역민들을 중심으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장소에 메리트를 가지고 공연을 보러 전국에서 모일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규모의 시도를 한번 하겠다 하는 거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그러니까 사업설명서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그 부분을 제가 확인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사업설명에 전년도 대비해서, 당초 예산과 대비를 시켜놓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사업설명서에 추경분이 반영 안 되어서 비교된 부분을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이것이 아마 봉급체계 조정하면서 별도의 수당 2개를 새로 넣은 것으로.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그것은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문화재단에서.

○충남문화재단기획경영부장 맹붕재   충남문화재단 기획경영부장 맹붕재입니다.
  제가 3월 4일 자로 왔는데요, 2월 달에 이사회에서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문화재단기획경영부장 맹붕재   예.

○충남문화재단기획경영부장 맹붕재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그것은 절차상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알겠습니다.
  그것은 확인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청산리전투 100주년을 기념해서 각종 세미나, 다큐 제작, 홍보 이런 부분에 사업이 고루게 반영되다 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단순히 한 가지 기념식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계기를 통해서 독립항일정신을 전국적으로 널리 전파하고자 해서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종합적으로 청산리전투에 대한 전국적인 인식 확산 차원에서, 국민정신을 계몽하는 차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이것이 얘기 나온 거는 오래되었고요, 이번에 본격적으로 반영시킨, 예전에 2012년경인가 하다가 중단되고 이번에 다시 시도하는 걸로.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금년에 개최한 바가 있고 이번 본예산에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아마 금년도 추경에 현안사업으로 해서 서천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지역의 자원하고 복합적으로 다 연계시켜서 하나의 축제로 만드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정체성을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이것은 지역에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된 사업들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버스로 이동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지역 내의 시장이라든가 광장이라든가 다수인이 모일 수 있는 공간에 저희가 공연팀들을 보내서 소외지역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각 시군에 보내고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유사한 사업인데 다만 지역적으로 내포와 홍성·예산지역에 이 사업을, 내포신도시 버스킹은 신도시지역에 문화예술활동을 넣기 위해서 마련한 사업이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이거는 시장·군수들한테 사업비를 보조해가지고 시군에서 활동하는 거고 내포는 별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금년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파악을 해가지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문화정책과장이 답변.

○문화정책과장 권영택   문화정책과장 권영택입니다.
  장항선셋축제는 현안사업입니다.
  현안사업인데 이게 사실은 당초에 원래 있었던 사업이고요, 이게 증액된 경우가 작년에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금강하구비엔날레 축제를 하신다는 공약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항선셋축제하고 금강하구비엔날레를 동시에 하려다 보니 예산낭비 요인도 있고 해서 서천군과 협의를 해가지고 2개를 하나로 합치자 그래서 했던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작년 추경에 서가지고 5억을 했고, 장항선셋축제하고 금강하구비엔날레를 올해는 합쳐가지고 이번 추경에, 먼젓번 추경에 4000만 원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장항선셋축제의 체계적인 계획을 위해서 용역비를 도비 2000, 시군비 2000 해가지고 4000만 원 세워가지고 장항선셋축제에 대해서 체계를 세우기 위해서 이거를 규모를 늘려서, 금강하구비엔날레를 별도로 개최하지 않고 장항선셋축제로 합쳐서 그렇게 비용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문화정책과장 권영택   예, 올해 세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권영택   예.

○문화정책과장 권영택   예, 끝났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권영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권영택   당초에는 장항선셋축제가 서천군에서 서천군 건의로 해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강하구비엔날레랑 같이 합쳐서 하자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문화정책과장 권영택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정책과장 권영택   서천 장항이 군산과 전북도와 인접해 있으면서 서천이라는 지역의 특수성이, 장항이라는 지역의 특수성이…….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자녀가 이미 있어서 학비가 필요한 직원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무상교육 되지 않고 대학이든지 학비가 필요한 직원들 지원하기 위한 수당인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문화재단에서 양해해 주시면 답변할 수 있도록.

○충남문화재단기획경영부장 맹붕재   문화재단 기획경영부장 맹붕재입니다.
  저희가 충남은 다 무상교육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직원 중에 충남 아닌 다른 타 시도에서 사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의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한 수업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충남문화재단기획경영부장 맹붕재   타 지역, 그러니까 충남 말고 타 시도.

○충남문화재단기획경영부장 맹붕재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남당 쪽에 일종의 전망대지요, 짓는 사업인데 이게 관광개발사업으로, 국가사업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추진되는 사업이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정자가 하나 있지요, 전망대는 아니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그 사업인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지금 아직 설계가 안 돼 있어서 형식이나 방식은 설계가 나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저희가 홍성군하고 협의를 해서, 이미 당초에는 국가에서 결정한 사업이었습니다만, 도비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홍성군하고는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지금 총사업비가 25억 7200.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아, 총사업비가 50억.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규모는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계속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홍성군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