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위원회회의록

○의사직원 조대호   의사직원 조대호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이 '94년 11월 26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이 동 안건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기에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존경하는 이갑준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님 여러분!
  4년 전 지방화의 꽃을 피우고자 뜻을 두시고 도의회에 진출한 이래 도정발전에 혼신의 힘을 쏟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 항상 저희건설도시국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94년도에는 예년과 달리 정말로 다사다난했던 한해로서 크고 작은 각종 사건 사고가 많이 있었으나 저희 도에서는 특별한 사건 사고 없이 한해를 마무리 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주민을 위한 치적행정 추진으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고, 도로유지 관리분야 전국최우수기관, 건축행정 및 하천정비 분야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 수상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 위원님께서 각별한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기인한 것으로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5년도에는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더욱 분발하여 지방자치 시대에 충남의 밝은 미래를 열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95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95년도충청남도주요업무계획보고(건설도시국소관)

  (끝에 실음 : 첨부 1)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예, 건설도시국의 지적과가 있기 때문에 각 시군에 하는 것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모든 업무는 지적공사에서 하고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아니죠.
  그것은 행정계통으로 해서 지적과에 내고, 분할측량이라든가 경계선 측량은 지적공사에서 합니다.

○지적과장 유광위   지적과장입니다.
  저희 지적업무는 국가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처리를 하게 되어 있고, 다만 측량업무에 대해서는 소관청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적공사 대행기관에 위탁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공사에서 처리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시장군수가 처리하는 것하고 똑 같습니다.
  모든 업무는 시장군수가 하지만 측량업무에 한해서만 지적공사에 위탁을 해 가지고 거기서 접수를 하고 현장측량을 하면 각 시군 지적계 직원들이 지적공사에서 측량한 것을 검사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유광위   예를 들어서 측량을 두 번을 했다든가 세 번을 해 가지고 측량성과에 차이가 있어 그것이 이의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소관청인 군에서 나가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서 그것이 사실상 측량이 잘못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지적이 밀려가지고 잘못된 것이냐, 원인을 규명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유광위   원인규명은 바로 됩니다.
  지적측량은 군지역은 10일인데 현재 단축해 가지고  7일 이내에 해 주도록 조치를 해 주고 있는데 업무가 많다 보면 측량이 지연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불부합지라든가 이런 것이 발견이 되어 가지고 처리를 못하는 것은 저희가 원인규명을 못해서 처리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지적은 인접 소유자간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군에서 그것을 처리를 해 주고 싶어도 인접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처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가 처리한 것을 보면 빨리 처리하면 몇 개월도 되고, 장기간 가면 4 5년까지 갑니다.
  그것은 직권으로 시장군수가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유광위   지금 말씀드렸듯이 개인간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적과장 유광위   지적과가 없고 지적계가 있습니다.

○지적과장 유광위   지금 지적공사에서 원래 접수받는 사람이 군에 한사람씩 민원실에 다 나와 있습니다.

○지적과장 유광위   지적공사하고 저희하고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지적관계 업무는 시군 지적과나 지적계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측량업무에 한해서만 지적공사한테 위탁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으며, 측량기간은 군지역은 10일인데 7일로 단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시지역은 7일인데 5일로 단축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측량절차는 민원인이 측량을 하고 싶으면 군에 나오셔 가지고 측량신청을 하면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접수해서 접수한 것을 바로 소관청으로 대행 계획서라고 해서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측량접수를 할 때는 몇월 몇일 현장에 나가서 측량을 하겠다는 것을 신청자와 접수자가 상의해 가지고 측량기간 10일 이내에 날짜를 결정을 합니다.

○지적과장 유광위   예.
  지적공사 직원이 나가서 하는데 처리 기간 내에 신청자와 접수자가 협의를 해 가지고 날짜를 결정하면 그 날짜에 나가서 현장측량을 하고 측량한 결과를 가지고 들어와서 성과를 해 가지고 분할 같으면 한 필지 가지고 두 필지로 나눴다 하면 각 필지에 대한 면적을 구해서 다시 군수한테 검사의뢰를 합니다.

○지적과장 유광위   그러한 사항이 있을 때 저희들에게 알려 주시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 충남 도내에서 측량이 문제되어 가지고 민원이 있는 것은 저희가 대개 파악을 하고 있고, 상당한 소외지역이다 보니까 일부 지역이 안 맞는 데가 있습니다.
  다 틀리는 것이 아니고, 일부 지역이 부분적으로 약간씩 밀리는 지역이 있는데......

○지적과장 유광위   잘 알았습니다.

○지적과장 유광위   그 예산은 금년도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지적도가 축척이 여러 가지로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일반인들이 임야하고 토지하고 접합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볼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접지적도 축척으로 임야도를 확대해서 만들고, 또 한가지는 측량을 하다 보면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현지 지형이 잘못되어 가지고 측량도 안 맞지만 도면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많이 틀리는 사항이 나옵니다.
  개인별로도 틀리고, 예를 들어서 1/6000을 1/5000로 늘리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착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우선 오차를 최소화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컴퓨터로 확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한테 그만한 민원의 대상도 없을 것이고, 정확한 성과를 제시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우리 도가 처음 실시를 하고 있어 가지고 다른 도에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유광위   현재까지 많이 했습니다.
  내년까지는 다 끝납니다.
  지금 3,000매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유광위   그래서 지금 확대하는 것입니다.

○지적과장 유광위   예.

○지적과장 유광위    저희 도 것만 4,801매인데 내년까지는 완전히 다 끝납니다.

○지적과장 유광위   금년도입니다.

○지적과장 유광위   예, 저희가 작년도에 표본조사를 해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소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내 주소니까 맞으려니 하지만 저희가 표본조사를 해 보니까 거의 20%가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소가 안 맞습니다.
  또 건축물 관리대장에는 건축물 지번이 실제 토지하고 약 10%정도 안 맞는 것이 작년도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부터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주택관계, 표준설계는 아까 이홍근 위원님도 질의하였기 때문에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식사하시고 오후에 답변 듣도록 하시지요.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먼저 이원창 위원님께서 우리 도 건축에 대한 미분양 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본 도의 1월말 현재 미분양 현황은 1만8,002세대입니다.
  이중 공공부분이 2.7%인 1,568세대이며, 민간부분이 1만6,434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주택 표준설계도 보급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단독주택 표준설계도의 보급율은 66종으로서 이중 농촌형 주택은 15평형 26평까지 30개의 유형이 있고, 도시형 주택은 14평형 26평까지 36개의 유형이 원도로서 보급되어 현재 표준설계도서에 시군에 배부하여 관리 활용되고 있으며, '94년도 표준설계도서의 활용 실적은 48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홍근 위원님께서 아산만권 종합개발과 관련하여 보다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도 차원의 종합대책기구를 설립하겠다는 것을 구상하겠다 하는 답변 이후 지금은 어느 단계에 와 있으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아산만권 종합개발계획은 국가계획으로서 건설부에서는 이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구상에 있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진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은 아산만 광역개발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하는데 언제 확정될 것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당진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은 광역 아산만권 종합 개발 계획이 수립되면  배후 도시 계획과 연계된 계획 수립이 바람직하다는 건설부와 당진군의 입장에서 다소 유보적인 입장에 있었으나 동 계획이 확정 발표되면서 배후 신 도시계획의 내용이 개념적 방향만 제시됨으로써 당진 도시계획 재정비의 추진은 당해 도시계획의 입안권자인 당진군수가 신 도시계획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현재 도시지역 확정을 위한  국토이용 변경계획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국토이용 변경계획이 확정이 되면 이를 토대로 도시계획의 입안권자인 당진군수가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을 입안하여 추진되어야 할 사안으로 이에 대한 상호 추진일정과 전망은 관련법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계획의 입안, 주민 공람, 의회 의견청취,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친후 도지사가 결정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추진된 일정을 감안해 볼 때 통상 1년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자연녹지, 생산녹지에서 현행 건폐율 20%를 완화할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건축물의 건폐율의 경우 건축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군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으며, 현행 건축법령상 생산녹지, 자연녹지 지역에 있어서는 20/100 이하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향후 건축법령 개정시기에 개정을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망 조정으로 지방도에서 군도이하로 격하된 지구 중 미포장 구간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방도 노선조정으로 지방도에서 군도, 농어촌도로로 격하된 지구는 5개 지구 13.4km가 되겠으며, '95년도 추진지구는 2개 지구 2.9km이고, 잔여 3개 지구 10.5km는 해당 군수와 협의 연차적 중기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이홍근 위원님께서 아산만 종합개발계획과 관련하여 보다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도 차원의 종합대책기구를 설립하는 것을 구상하겠다 하는 답변 이후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질의를 주셨습니다.
  아산만권 종합개발계획은 국가계획으로서 건설부에서는 이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구상중에 있어 기본계획 수립이후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가시화되는 경우 관련 종합추진기구설치를 구상하겠습니다만 지금은 아직까지 갖추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는 아산만 종합개발에 대해서는 건설부에서 어떠한 협의가 있을 시에는 도 지역계획과와 건설도시국장이 그 동안에 협의하고, 앞으로 아산만 종합개발에 대한 어떠한 구상도 입안권자와 여러 가지로 협의토록 해서 서로 합의점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도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준구   도로과장입니다.
  이원창 위원님께서 지방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단된 지구 중 628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구간은 그간에도 여러 차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 동안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면서 조기에 마무리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만 쌍방의 민원이 상반된 관계로 현재까지는 진척사항이 없습니다만 이 사업의 상대성이 있는 민원이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부득이  토지수용 절차를 밟기 위해서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수용 절차가 마무리되면 조기에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도로과장 이준구   지금 토지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와의 협의과정을 계속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서류를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가 되면 바로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신청을 해서 그것이 결정이 되는대로 추진을 하는데 토지수용이 대략 6개월 정도 걸립니다.

○도로과장 이준구   아닙니다.
  토지수용 절차를 밟아서 대부분 바로 결정이 납니다.

○도로과장 이준구   지금 현재 군도와 농어촌도로는 노선조정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지방도가 안됐는데 지방도의 노선조정은 국도 노선조정과 같이 연계되어서 추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국도 노선조정은 당초에는 작년 말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습니다만 노선조정 관련 협의과정에서 예산 부서와 갈등이 있어 가지고 현재까지 노선조정이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망하기에는 3월말까지는 국도 노선조정이 끝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전망을 하고, 국도 노선조정이 끝나면 바로 이어서 지방도도 노선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군도나 기타 도로에서 지방도로로 승격되는 노선은 금년계획에는 전혀 계상이 안되고, 내년에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거기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하위도로에서 지방도로로 승격된 도로는 금년 중에는 없습니다.

○도로과장 이준구   도 관내에서 그러한 지구가 몇 군데 있습니다만 어차피 상위도로로 승격을 하면서 개발계획을 상위도로의 개념에 의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약간 그러한 전환기적 모순은 발생이 됩니다만 약 2년 정도가 지나면 그러한 문제가 점차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준구   한도원 위원님께서 농어촌도로가 두 가지 사업으로 추진이 되는데 특히 도비 보조사업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추진이 되며, 일부 시군은 하나도 한 들어가 있고, 어느 시군은 많이 들어가 있는 그 차이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어촌도로는 원래 지방 양여금법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농어촌도로가 그 지역주민들에게는 가장 큰 숙원화였고, 또 가장 필요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양여금 사업은 중기계획에 의해서 중앙에서 계획이 확정이 되고 군별로 전부 시달이 됩니다.
  이것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그것으로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미흡하기 때문에 도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도비를 일부 지원해서 군비와 같이 합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군간에 균형이 안 맞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에는 지역에서 각종 사업의 요구가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어느 지역은 도로가 급하고, 또 어느 지역은 문화재  보수가 급하다는 등 이렇게 사업의 특성이 군별로 틀리기 때문에 도에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내역별로 사업계획을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군은 농어촌도로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졌기 때문에 농어촌도로가 많이 들어가고, 또 어느 군은 문화재 정비를 위해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등 이렇게 사업별로 불균형이 된 것이 그러한 이유에서 발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노선별 명칭과 금액은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준구   그것은 도로분야만 보면 그렇고 전반적으로 보면 군별로 전부 균형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도로과장 이준구   지금 농어촌도로와 군도는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서 시장. 군수가 고시하도록 되어있고, 지방도는 내무부와 협의를 거쳐서 건설. 교통부장관이 승인을 하면 도지사가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는 중앙부처의 협의를 거쳐서 건설. 교통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도와 농어촌도로는 전부 결정이 됐고, 국도와 지방도는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준구   그것은 이번에 도로만 조정을 하면서 양여금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 동안에는 지방도와 군도에 대해서 양여금투자를 집중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농어촌 활력화 대책이라든지 UR대책에 대응해서 농어촌도로의 투자에 역점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도같은 경우는 작년도 수준의 60%정도밖에 금년에 투자가 안되고 농어촌도로는 작년도 보다 더 확대해서 투자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도로에서 군도나 농어촌도로로 강등되는 경우에 군도의 경우는 당초 계획보다 다소 늦어지는 사례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노선조정을 통해서 사업계획이 전반적으로 조정이 되다 보니까 지역별로 약간씩 그러한 모순점이 발생이 됩니다만 앞으로 2년 정도 내에는 그러한 모순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준구   저희들이 현재 노선조정을 하기 전에 도로의 노선을 지정하는 데는 국도는 국도 나름대로 기준이 있고, 지방도는 지방도 나름대로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로망을 조정하게 된 것은 현재 우리 나라의 모든 물동량을 수송하는데 간선도로망 재정비가 가장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측에서 가장 크게 느낀 사항이고, 그로 인해서 작년부터 노선조정을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홍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또 의원님들의 불편사항은 저희들도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선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백년대계」를 위한 하나의 노선조정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도로는 그 동안 노선을 지정을 할 때 사실 어떠한 배경에 의해서 지정이 되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현재 노선을 지정하는 기준에는 상당히 미달되는 그러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충남도내 5개 지구에 대해서 조정을 한 것인데 조정에 따른 문제는 우리가 어떤 요즘 행정개혁이나 각종 경제개혁 등을 많이 합니다만 저희들도 도로망 조정을 "도로의 개혁이다"하는 차원에서 사실은 검토됐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일부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어려움이 사실 뒤따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되고,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군과 협조를 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5개 노선 중에서 2개 노선은 금년 중에 해소를 시키고, 나머지 3개 노선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서 군도 내지는 농어촌도로에 중기계획 조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할 때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아까 사전에 아산만 종합개발계획과 당진 신도시개발 변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용역비라든가 투자계획의 산발적인 것이 국가계획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특별한 요소가 있고, 지방도로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도시개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순성   도시개발과장입니다.
  9페이지에 나와 있는 덕산 가야 주차장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덕산 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가 2군데 있습니다.
  남현군 묘 밑에도 집단시설지구가 있고, 수덕사 지금 현재 한창 개발되고 있는 집단시설지구가 있는데 여기서 주차장은 남현군 묘 있는 집단시설지구내 주차장을 「가야주차장」이라고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순성   바로 그 사항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지금 석문공단에 대해서는 국가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영개발사업단과 거기에  대한 입주자에 대한 국가 이관을 받으려고 지금통상산업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산만 종합개발 일환으로 해서 국가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재원이 국비로 해서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지방도라도 확장공사가 국가공단에 대한 진입로이기 때문에 그것을 국가에서 계획을 세워서 국가의 예산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용역비가 금년도에 확정이 건설교통부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실지설계 용역비 예산이 6억원정도가 확정이 됐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건설교통부로부터 이관을 받아 가지고 국토관리청에서 용역을 주고 거기에 대한 시행부서가 원래 국도는 건설교통부에서 예산을 배정 받아서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된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그것에 대한 것은 도와 협의가 없고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그러한 것을 건설교통부에 추진을 하다가 건설교통부의 국비예산이기 때문에 자기 소관인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게 끔 이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그 국비를 얻으려고 자체에서 노력을 하게끔 하다가 그 전액이 국비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건설교통부에서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관념에서 예산 편성이 국토관리청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기술담당관으로부터는 그렇게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도로관리사업소장 주연종   도로관리사업소장 주연종입니다.
  앞에 있는 내용은 작년도 사업에 대한 것을 요약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자료이고 현재 노후 위험 교량의 개량 및 보수, 안전점검결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5주요업무계획및노후위험교량안전진단결과보고(도로관리사업소)

  (끝에 실음 : 첨부 2)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주연종   그간에 예산조치를 좀 넉넉히 해 줬으면 점검을 해서 그때그때 보수를 해 주었으면 그런 정도는 되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주연종   그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정책적인, 그간 정부의 방향이 신설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졌지 유지. 보수에는 상당히 급급하지 않았느냐 하는 뜻에서 정책적인 문제가 되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주연종   획기적인 투자가 되고 있다고는 판단이 됩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주연종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주신 도비 43억원은 교량의 부분적인 보수공사에 약간 투자를 하고 전면 개량을 하는 교량은 전부 중앙으로부터의 방침에 의한 양여금에서 일부 10%를 떼 주고 하는 이러한 유지. 보수 차원의 별도의 재원입니다.
  43억원 속에 들어 있는 돈이 아닙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주연종   연차적으로 할려고 계획을 세운 39개교량을 우선 21개 교량을 앞당겨서 하는 것은 순위에 맞추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우리 도에 연차적으로 내년 내후년까지 한다면 어느 정도 카바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주연종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중앙으로부터 지침이 내려오기를 설계하중이 24톤으로 통일해서 하도록 지침을 받았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주연종   1등급으로 고속도로와 똑같은 하중설계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주연종   그것은 설계하중으로......

○도로관리사업소장 주연종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설계하중의 약 3배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주연종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이준구   그것은 설계기준이 있는데 농어촌도로는 면도, 리도, 농도 이렇게 있습니다.
  리도 이상은 2차선을 기준으로 하고, 농도는 1차선으로 기준을 합니다.
  1차선은 10.5m이상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도로별로 다 틀립니다.
  도로가 저급도로라도 교통량이 많으면 넓혀서 할 수 있는 융통성은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그 추진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진흥지역은 앞으로 정부의 특별 조치법에 의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 측면이나 진흥지역은 도시계획에 입안이 안되고 농림수산부에서 계속 부결처리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구내에 진흥지역이 있다고 하면 그 도로 폭에 대한 확정문제도 여러 가지 검토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자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만식   존경하는 이갑준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따뜻한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주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안건 중 "충청남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실비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 안의 제안이유는 부동산중개 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 설치근거 법령인 부동산 중개업법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된 부동산 중개업법 및 시행규칙 취지에 부합되도록 개정코자 본 조례 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목적에서 부동산중개 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은, 시. 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금번에 법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시행규칙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시. 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목적에 시행규칙 제23조의 2의 규정을 삽입코자 하며, 별표 1 수수료 조견표에서 거래가액별 마지막 단계인 매매. 교환의 경우 8억원 이상 한도액 300만원과 임대차등의 경우 4억원이상 한도액 150만원은 부동산 중개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므로 삭제코자 합니다.
  참고로 조례개정과 관련 중개업 협회의 의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말씀 드리면, 전국 부동산 중개업협회 충청남도지부의 의견은 조례안의 거래가액 별 수수료 요율을 없애고,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에 쌍방합의에 의해서 수수료 요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으로서 이렇게 할 경우 대부분 최고 요율인 0.9%에서 수수료 요율이 결정될 것이 자명하므로 이유자인 주민의 선의의 피해는 물론 지역물가 안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협회의 의견을 수렴하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부동산중개 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건전한 부동산 거래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조)

충청남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 3)

○전문위원 홍용표   전문위원 홍용표입니다.
  충청남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실비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충청남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령인 부동산 중개업법 제20조 3항이 개정되고, 같은 법 시행규칙 23조의 2가 신설됨에 따라 이 법령과 일부 부합되지 않는 조례내용을 정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에 "부동산 시행규칙 제23조의 2" 규정을 삽입하고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이 분수로 되어있는 것을 퍼센트로 환산 표기하였으며, 매매교환의 거래가액이 8억원 이상인 경우 수수료 한도액을 300만원, 매매교환 이외의 임대차등에 거래가액이 4억원 이상인 경우 수수료 한도액을 150만원 이내로 각각 제한하였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부동산중개 수수료 요율이 분수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퍼센트로 표기한 것은 개정된 상위법령의 표기방법을 따른 것으로 사료되며, 요율등급구분 마지막 단계인 매매교환 거래가액이 8억원 이상인 경우 수수료 한도액을 300만원, 매매교환 이외의 임대차등 거래가액이 4억원 이상인 경우 수수료 한도액을 150만원 이내로 각각 제한하였던 규정을 삭제한 것은 고액의 부동산 거래 당사자에게 수수료의 부담을 가중시킬  소지가 있으나 현행과 같이 제한규정을 존치할 경우 매매교환의 경우 20억원 이상, 매매교환 이외의 경우 10억원 이상의 거래가액에 이를때는 부동산중개업법 시행규칙이 정한 요율의 범위, 매매교환의 경우 0.15%에서 0.9%이내, 임대차등의 경우 0.15%에서 0.8%이내를 벗어난다는 문제가 있어 불가피하게 받아들여진 조치로 판단됨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