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오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천안교육지원청 허삼복 교육장님을 비롯한 각 지역의 교육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11대 도의회 전반기 교육위원회가 구성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교육현장 방문, 예·결산안 심사, 각종 정책입안 등 바쁜 의정활동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지난 1년간 의정활동을 토대로 각종 교육정책 추진에 미진한 사항은 보완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더욱 발전하는 충남교육이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전문위원실 황인명 수석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박    수)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교육위원회 1차 회의는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는 일정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육지원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14개 시군교육장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주요 추진정책 위주로 핵심내용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천안교육지원청 허삼복 교육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철   허삼복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주교육지원청 유영덕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철   유영덕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령교육지원청 이진호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철   이진호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산교육지원청 조기성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고 시에 지역특색을 반영한 중점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조기성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산교육지원청 이종렬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철   이종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유미선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철   유미선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진교육지원청 한홍덕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철   한홍덕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산교육지원청 이태연 교육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철   이태연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여교육지원청 윤학중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철   윤학중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천교육지원청 신경희 교육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철   신경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양교육지원청 백운기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철   백운기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한데요, 시간이 많이 돼서 자료로 대체를 좀 했으면 하는데 어떠세요, 위원님들?

(장내웃음)

  괜찮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록 1. 업무보고(교육지원청)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겠고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 답변 중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자료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2019년도에 음수기 목 지어서 예산이 편성 안 돼 있죠?
  일반운영예산이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뭉탱이로 그냥 이렇게 해서 교육장님들께서 집행하실 수 있도록 진행된 걸로 알고 있어요.
  각 지원청별로요, 음수기에 관해서 어떻게 예산을 배정하셨는지.
  하셨으면 그 액수하고 그 건, 학교별로 현황 좀 부탁드리고요, 또 음수기를 보수·교체했다든가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집행한 현황이 있으면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수기 문제하고 또 한 가지는요, 사회적배려자 학생들 있죠?
  각 지원청별로 그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어떤 부분을 배려 받고 있는지 그런 수혜 받는 부분하고 또 예산상으로 어떤 형태의 지원 같은 게 이루어지는지 자세한 현황 같은 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런 부분 좀, 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해당이 되는 사배자가 있으면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두 가지 부탁할게요.

○위원장 오인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   안녕하십니까?
  홍기후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요구 좀 부탁드릴 건데요, 지원청별 초등돌봄교실 수와 전담사 배치내역하고 지역 연계된 방과후학교 외 돌봄프로그램 및 시설 설치현황하고 지원청과 지자체 간의 협업내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폐 시약 관련해서 수거방법 그다음에 폐 시약 종류별 수거현황 ’16년, ’17년, ’18년 하고 폐 시약 처리방법 및 비용 이렇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각 교육청별 3·1운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 관련하여 실시한 교육과 예산, 내용을 포함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저도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일단 지원청별로 학교지원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하겠습니다.
  혹시 학교지원센터를 별도의 공간으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지 그 여부, 그리고 학교지원센터에 대한 인력 현황 그다음에 주요업무 실적 그리고 혹시 그 학교지원센터에 별도 예산을 편성하고 계신 데들은 별도 편성여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하반기 추진현황에는 없는 것 같은데 마을교육공동체 관련돼서 혹시 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를 설치계획 중이거나 추진 현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기초학력 프로그램 관련돼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학기 중에 방과후, 학기 중 방과후만 해당되는 걸로 해서 혹시 기초학력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현황 좀 학교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본 위원이 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14개 지원청별, 우리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이 학교지원센터는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이외에 각종 센터가 있더라고요.
  학교지원센터 이외에 조직표에 나와 있는, 아산 같은 경우는 시설센터가 있는데 그런 건 말고요, 조직표 이외에, 조직표에 안 나와 있는 각종 센터의 현황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력 구성현황하고요, 만약에 인력이 배치되어 있으면 교원이 있는 건지 행정직이 있는 건지 기간제 교사가 있는 건지 이렇게 구분해서 인력…… 예를 들어서 센터장이다 그러면 행정직이 하는 건지 교원이 하는 건지 구분해 주시고 간략하게 업무내용에 대해서 메모를 해서 전 인원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그 센터의 주요업무와 기능에 대해서 약술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오찬 및 집행부의 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정회)

(14시42분 속개)

○위원장 오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계속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동 위원   천안 출신 한옥동 위원입니다.
  천안교육장님, 지금 식수로 사용하는 학교가 몇 학교 있습니까?

○한옥동 위원   지하수.

○한옥동 위원   보산원초?

○한옥동 위원   공주는 몇 개입니까?

○한옥동 위원   1개?

○한옥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1개.
  공주!

○한옥동 위원   그러면 보령.

○한옥동 위원   예, 아산은 몇 개입니까?

○한옥동 위원   서산은?

○한옥동 위원   없어요?
  그다음에 논산.

○한옥동 위원   당진은?

○한옥동 위원   예, 금산.

○한옥동 위원   예, 부여.

○한옥동 위원   예, 서천은요?

○한옥동 위원   예, 청양!

○한옥동 위원   예, 그다음에 홍성.

○한옥동 위원   없어요?
  그다음에 예산.

○한옥동 위원   태안.

○한옥동 위원   공주.

○한옥동 위원   11개교요?

○한옥동 위원   자, 청양교육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저번에 청양 정산의 상수도, 우라늄 검출이 됐죠?

○한옥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우라늄 검출에 대한 것은 2019년 1월 1일부터 생겼습니다.

○한옥동 위원   그 학교에 우라늄 검사는 하셨는가요?

○한옥동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식수로 나오는 것 우라늄 검사를 했느냐 이 말이에요, 해당되는 학교 전부 다.

○한옥동 위원   이상이 없습니까?

○한옥동 위원   4월, 5월?
  그러면 언제 검사를 했어요?

○한옥동 위원   학교 식수에서도 나왔다는 말씀인가요?

○한옥동 위원   아니, 학교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한옥동 위원   학교 식수 나오는 것 문제, 학교 지하수.

○한옥동 위원   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한옥동 위원   아니, 당연히, 2019년 1월 1일부터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셔야지.

○한옥동 위원   아니, 학교의 식수를 검사하는데 상수도 한다고 해서, 지금 지하수를 사용하는 학교가 그렇게 있는데, 제가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말씀이에요.
  1월 1일부터 당연히, 올해 우라늄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지역 마을의 상수도검사를 당연히 하기 때문에 안 했다고 하시면 학교 지하수 문제는 지하수 문제이지 마을에 있는 문제하고는 다른 것 아닌가요?

○한옥동 위원   아니, 그거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상수도로 해가지고 학교에 식수로 올 것 아닙니까!

○한옥동 위원   그러면 학교의 식수 물을, 학교는 그거를 검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한옥동 위원   아니 2019년 1월 1일서부터는 있다니까요, 법에!

○한옥동 위원   학교는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한옥동 위원   그러면 그동안 그 상수도 물에 대해서 마을에서 썼는데, 그러면 학교가 그 물을 먹었다는 말씀 아닌가요?

○한옥동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학교에 대처한 것은 무엇이 있는가요?

○한옥동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산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으면 적어도 지하수를 사용하는, 그 물을 사용하는 학교는 교육청에서 나가서라도 우라늄 검사를 실시해서 지금 상황이 어떤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문제가 있으면 도교육청에 연락해서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았었는가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학교의 식수는 지금 우라늄 검사가 없습니까?
  그 학교는 했습니까?

○한옥동 위원   언제쯤 했어요?

○한옥동 위원   그런데 얼마 정도 나왔어요?

○한옥동 위원   그러면 그동안 우리 학교 지하수에서 나오는 물은 학교 자체는 우라늄 검사를 하는 그 규정이 없다, 이 말씀인가요?

○한옥동 위원   학교는?
  상수도는 있고?

○한옥동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학교 수질검사는 먹는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상수도는 하고, 우리 학교가 학생들이 사용하는 지하수는 검사를 안 한다는 말이 그게 맞는 말인가 제가 지금 의문점이 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맞습니까?

○한옥동 위원   그 학교는 언제 검사를 했다는 말씀인가요?
  방송 나오기 전에요?

○한옥동 위원   그러면 그 학교는 어찌 하셨는가요?
  그 학교도, 왜냐하면 이것 한 번 사용하는데 사용되는 금액이 10만 원인데, 10만 6000원 정도가 드는데 그 학교가 하게 된 동기가 있을 것 아닌가요, 미리 그렇게 했다면?

○한옥동 위원   그게 교육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것은 중요한 문제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학교는 수질검사에서 우라늄 검사까지 했다는 것은 2019년 1월 1월부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더구나 지하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검사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그동안 청양에 있는 학생들만, 그 관련된 그 상수도에 연계된 학교는 다 먹은 것 아닌가요?

○한옥동 위원   그런데 다른 학교는 미리 검사를 했다는 것 아닌가요?

○한옥동 위원   아니, 방금은 하셨다고 한 것 아닌가요?
  미리 했다고 얘기하신 말씀 아닌가요?

○한옥동 위원   당진교육장님한테 여쭤보려고 해요.

○한옥동 위원   당진교육청도 제가 지형적으로 보면 청양하고 비슷한 지형이기 때문에, 혹시 지하수 우라늄 검사를 한 학교 있는가요?

○한옥동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우라늄 검사가 포함된 검사 말씀인가요?
  그거는 별도의 검사인데?

○한옥동 위원   그런데 우라늄 검사는 안 나오고요?

○한옥동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학생들이 사용하는 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데 저희들이 참 아직도 지하수를 사용하는 곳이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 어려운 형편에서 지하수 먹는 학교가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더 물검사나 수질검사를 좀 철저히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번에 청양교육청에서 하신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것은 군 당국만, 군청의 관계자만 “참 죄송하다, 죄송하다”는 이야기만 들었지 교육청 관계자는 거기에 대해서 일언반구가 없었어요.
  그 학교를, 학생들을 주관하는 교육청이, 교육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책임이 없는가요?
  청양교육장님!

○한옥동 위원   예!

○한옥동 위원   제가 도교육청 질문할 때 다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라돈 사태, 우라늄 사태가 심각한 것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더구나 먹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교육장님들이 관심을 갖고 수질검사나 또 물 검사 이런 것은 더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보니까 아직도 지하수를 사용하는 지역이 상당히 많은데 예산교육장님!

○한옥동 위원   지하수를 상수도로 바꾸는 그런 계획은 전혀 없는가요, 그 해당되는 학교?

○한옥동 위원   지역에 있는 기관장님들하고 우리 교육장님들이 협력을 해서, 더구나 학생들이 먹는 식수는 지역 마을에서 쓰는 물이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상수도가 빨리 보급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지하수가 있는 학교는 우라늄 검사를 빨리 시행해서 한번 정확하게, ‘이 물을 우리가 먹어도 되는가’ 주민들이 또 몰라서 먹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좀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때문에 또 고민되지 않도록, 이번에 제가 제기했던 문제가 더 이상 발전되지 않도록 교육장님들이 철저히 준비해서 지역에 문제점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이번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한옥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제가 음수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자료요구를 했었는데요, 2019년도에는 음수기에 대해서 전혀 예산배정이 안 돼 있고 업무시행을 안 하는 것으로 말씀들을 보고서를 주셨어요, 자료를.
  왜 제가 이것 요구를 했었냐면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작년에 예산을 보류형태로 삭감을 하고 나서 이야기를 듣기로는 이제 음수기 목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라 소위 뭐 통예산이라고 하나요?
  그냥 운영비조로 해서 내려가면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음수기에 관계된 것도 사업을 시행하겠노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그것을 한다 안 한다 어떤 형태로 가는 것을 떠나서 음수기에 대해서 그만큼 중요하니까, 금방도 먹는물에 대해서 존경하는 한옥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어떤 개선점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숨 쉬는 공기, 공기청정기 무지 얘기 나오잖아요?
  또 물, 먹는물.
  먹는물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했었고 나름대로 건의의 말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요구를 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급하게 몇 억, 몇 십 억씩 예산을 세우던 사업을 의원님들이 어떤 나름대로의 기준에 의해서 보류의 성격을 띠고 삭감했을 때 또 그것을 나중에 통예산 형태로 내려보내가지고 각 지원청별로 사업을 하겠노라고 했던 얘기를 들었는데 전혀 지금 ’19년도에 한 개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작년 것 예산 삭감한 부분을 확인하고 지역에 어떻게 배정이 되어 있었는지 점검하고 본청 때 따지든지 다시 한 번 짚어볼게요.
  지금 이렇게 손을 놓고 계신다는 것은 실제 그냥 하셨는데 뭐 안 했다고 하신 것은 아닐 테고 현재까지 음수기에 대해서는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물에 대해서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배정을 요구하셨는데 의회에서 심의되는 것이 불편해가지고 그것을 목으로 안 세우고 통으로 운영비 형태로 내려가가지고 하기로 했으면 무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어야죠!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런 물에 대한 중요성, 아이들 먹는물에 대해서 그만큼 흘려버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적 말씀드립니다.
  음수기 얘기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서산교육장님 하나 질문할게요.

○김영수 위원   제 지역구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께 좀 양해말씀이랄까?
  사실은 이게 지역구 문제이지만 공론화 한번 시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산에 지금 여자중학교가 몇 군데죠?

○김영수 위원   여자중학교, 소재지 시내 권만.

○김영수 위원   여중이 세 군데죠?

○김영수 위원   그러면 동문1동, 온석동 이쪽으로 해가지고 서령중·고등학교 인근에는 여중이 없죠?

○김영수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뭐 길게 에둘러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에서 또 학교 쪽에서도 나름대로 이쪽저쪽에서 나오는 여론이 여학생들이, 여중학생들이 통학하는데 거리가 멀어서, 보통 지금 세 군데 말씀하신 학교가 서령중·고등학교를 기점으로 해서 3㎞∼4㎞ 정도 떨어져 있어요.
  걸어서 한 시간 걸립니다, 자전거 타고 한 25분 이상 걸리고요.
  그래서 그 지역 인근주민들께서 그동안 늘 요원해왔던 사항인데 이번에 학교를 신설하는 건 너무 비용도 많이 들고, 마침 서령중학교에서, 사립학교인데 그 재단에서도 여학생 수용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교육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김영수 위원   그래서 서령중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데 그 당위성이 성립되는지 어떤지.
  어찌됐든 우리 서산교육의 현장에서 가장 어르신으로서 자리하고 계시고 실무를 총괄하시는 분으로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한번 제가 묻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교육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가요?

○김영수 위원   교육장님!
  일단 근본적으로 여학생들이 4㎞ 이상 벗어나서 통학해야 될 거리가 있기 때문에 거의 부모님들이 차량으로 태워주잖아요.
  저희들 어릴 때는 걸어 다니고 1시간씩 자전거 타고 다니고 했지만 요즘은 거의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여학교가, 여중이 필요하다는 것,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김영수 위원   남녀공학이었든 여학교를 따로 세우든, 예를 들어서 여중학생들이 통학거리가 너무 멀어서 요즘으로서는 그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제가 물음 드리는 겁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그쪽 지역에 여중이 필요하다.
  거기에 동의하시죠?

○김영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구체적인 부분은 교육장님과 또 지역민들, 학교, 학생들, 학부모들 모든 분들의 공론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을 만들고 싶어요.
  교육장님께서도,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말년이시지만 충분히 열의, 그동안 해 오셨던 것처럼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그런 업무진행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김영수 위원   가능한 거죠?

○김영수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다음에 아산교육장님!
  현장에서 본 것 좀 하나 말씀드리려고요.

○김영수 위원   저희들이 신창초를 갔던 적이 있거든요.
  여기 아산의 조철기 위원님도 계시고 하지만 혹시나 해서 제가 섣불리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현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애들 교문 들어가는 통학로 있죠?

○김영수 위원   그 버스 다니는, 찻길에서 커브 꺾어서 차량 들어갈 때 너무 좁더라고요.

○김영수 위원   그렇죠?

○김영수 위원   사실 그거는 학교의 일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할 일이라고 교육청에서는 열중쉬어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교육장님께서 강력하게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셔가지고 좀 안전할 수 있게 통학로를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거기 홍살문이 있더라고요.
  그 도로에서 홍살문까지는 기본적으로 차량이 원활히 갈 수 있는 통학로가 확보돼야 된다고 보고요, 홍살문에서부터 교문까지는 건물 같은 게 배겨있어서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면 적어도 인도만이라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 간단하게 답변 좀 들어볼게요.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궁극적인 취지는 교육장님의 의지와 아산시의, 교육장님이 강한 의지를 갖고 진행하시면 아산시에서 그거는, 저는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지역은 또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서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차량 꺾는 각도도 안 나오고 너무 좁고 그리고 홍살문 있는 데까지는 차량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는 폭을 잡아줘야 적어도 아이들이 통학할 때 불편이 없지요.

○김영수 위원   예.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교육장님, 이미 불발 난 것에 대해서는 자꾸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죠?

○김영수 위원   불발 난 건 접어두시고, 홍살문 안쪽에도 건물이 있지만 그게 돈이 문제죠.
  교통 버스 다니는 양하고, 우리 방문 할 때 탔던 버스도 2번, 3번 움찔거리면서 전진했다가 후진했다 해가지고 각 잡아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숱한 통학차량들이 아이들을 태워가지고 다닐 텐데, 사고는 어쩌다 한 번 나는 게 사고예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어쩌다 한 번 나는 게 사고지 사고횟수가 빈번하면 그거는 재앙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교육장님의 아주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산시 가셔서,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 지역 대표하는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아산시하고 아산시장하고 아주 담판 지으셔서 확보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누가 해 줄까, 누가 안 해 준다, 이 이유, 저 이유 때문에 못하면 평생 못하죠.
  일단 외형적인 그 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내부적으로 그 학교 운영하는 형태에 대해서 보니까 거기는 다문화학교라고 해서 갔는데 솔직히 이렇게 우리가,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그건 다문화학교가 아니라 외국인학교예요.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국인학생들 있죠?
  그 외국인학생들이 외래인이 아니에요, 외국인이에요.
  왔다 가는 사람들이에요.
  한국에 귀화했거나 결혼으로 혼혈, 다문화 2세로 태어났다고 그러면 우리화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시킨다고 할 텐데 거기는 그게 아니에요, 보니까.
  일시적으로 직장 때문에 부모들이 왔다가 탁아기능으로 있는 거예요.
  인권적인 차원에서 대한민국이 그런 배려를 한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이미지가 좋아지겠지만 외국에서 와서 잠깐 머물렀다 가는 아이들에 대한 배려 때문에 한국에서 평생을 살아가고 자자손손 살아가야 될 우리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수업편성이나 이런 걸 봐도.
  그런 걸 여러 가지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학교를 분리해서 따로 하자는 건의말씀은 못 드리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원화시켜서 뭔가 운영을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지금 답은 못 얻었어요, 내가 무슨 전문가도 아니고 거기에만 매달릴 수 없고.
  하지만 그거 한 번 가서 방문해서 봤을 때 야, 이거 문제가 있구나.
  내국인학생·학부모들은 “아야” 소리 못하고 그냥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문화학교라고 해서 다문화 2세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건 뭐 외국에서 온 애들이라 금방 와가지고 말귀도 못 알아들고 서로가 눈만 끔뻑거리고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아이들 위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내국인아이들이 불이익을 엄청 받고 있단 얘기예요.

○김영수 위원   예, 설명 들었습니다, 그때 현장에서 들은 얘기고요.
  제가 주장하는 건 그겁니다.
  거기는 외국인노동자들의 자녀들에 대한 인권적인 차원에서의,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탁아기능이지 학교에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우리화시킬 수 있는 그걸 진행하면 문제점이 나타난다는 것을 느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같이 병합해서 가려다 보니까 내국인학생들이 상대적인 불이익이 엄청 크다는 거예요.
  차라리 아산시하고…….

○김영수 위원   잠깐만요.
  이건 학교 문제만도 아니에요, 이것도 지자체 문제예요.
  아산시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차라리 그 외국인아이들에 대한 탁아시설을 만들어야 돼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국인아이들이 거기 학교에서 별도로 제대로 수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지 외국인아이들 맞추려고, 이건 이쪽 장단도 아니고 저쪽 장단도 아니고, 뭐한 말로 죽도 밥도 안 되는 꼴이 될 것 같더라고요.

○김영수 위원   교육장님 말씀은 제가 이제 그만 들을게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외국인아이들에 대해서 그들이 한국에 귀화해서 한국인으로 평생을 살아갈 거라면 재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그런데 2∼3년, 3∼4년 있다가 가는 거라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인도적인 차원에서 보살핌은 당연한 거지만 그들을 한국화시켜가지고 교육시키려고 교육과정에 그걸 편성시키려고 같이 노력하면 불협화음, 헛힘만 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국인아이들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가능하면 지자체하고 충청남도하고 상의하셔서 탁아소를 만들든지 해야 돼요, 분리 기능으로!
  그렇게 해야지 이걸 학교에다가 해가지고, 학교가 무슨 외국인 애들 맡아주는 탁아소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학교는 교육기관이잖아요!

○김영수 위원   아시면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김영수 위원   안 입도록 하시려고만 노력하지 말고 꼭 하시도록 강한 의지를 가져주세요!

○김영수 위원   그거는 교육청에서 책임질 일이 아니더라고요, 사실은.
  우리나라에 노동이 필요해서 노동자를 불러왔으면 그거는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져야 돼요!
  회사하고 같이, 일시키는 사람들이!
  그거를 왜 학교 교육계에다 떠맡겨서 애들이라고 무조건 맡으라고 그래요!
  가뜩이나 지금 업무 많아서 일 못한다고 선생님들 만날 손 달린다고 하는 입장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장님 강한 의지 가져주십시오.

○김영수 위원   (웃으며) 실행이 돼야 돼.
  한 두세 가지만, 두 가지만 더 할게요, 나선 김에.
  천안교육청 교육장님.

○김영수 위원   천안에 꿈이룸학교라고 있죠?

○김영수 위원   특수장애학교죠?
  특수학교죠?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특수학교 맞죠?

○김영수 위원   중증장애 아이들.

○김영수 위원   지금 충남이 몇 군데 되잖아요, 서산에도 있고.

○김영수 위원   그런데 또 여기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중증장애 학생들이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학교이기 때문에 의료지원시설이 없다면서요, 보건교사만 계시고.

○김영수 위원   그래서 응급환자가 발생하고 아이들의 응급상황이 빈번하게, 아무래도 일반인들보다는 많이 일어난다면서요.

○김영수 위원   그래서 그거를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책 같은 것을 구상하신 게 있는지 질문해 보려고 전화, 아, 전화라네.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장내웃음)

○김영수 위원   잠깐만, 거기는 안전운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안전훈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들이 중증이라서 긴급한 상황이, 호흡곤란이 온다든가 무슨 장애가 온다든가 이런 게 왔을 때 응급조치를 빨리할 수 있는 전문적 의료인이 배치가 안 돼 있다.
  보건교사 지금 몇 분 계세요, 거기에?

○김영수 위원   백삼십 몇 명이라면서요.

○김영수 위원   다 중증 심하다면서요, 음식도 먹여줘야 되고 호스로 이렇게 하고.

○김영수 위원   그런 사람들이 무슨 기도가 막힌다든가 어디서 구른다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돌볼 수 있는, 즉각 돌볼 수 있는 기능이 전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김영수 위원   지금 천안 그 학교뿐이 아니라 특수학교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이 중증장애 학생들이 그런 응급상황이 왔을 때 “학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뭐가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물러서지 마시고 안 되는 게 있으면 고치고 개선해야죠!
  그렇죠?

○김영수 위원   교육감님이 협의회 하실 때, 전국 교육감들끼리 협의회 해가지고 중앙 교육부에다 건의하고 보건부에 건의하면 되잖아요, 그거 법 개정해 달라고 그러고.
  그런 건 누가 마다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 세심하게 진짜로, 엊그저께 들은 얘기예요.
  저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업무 건의나 지적이나 뭐할 때 업무안내서, 이 업무보고서 보고는 솔직히 한 번도 문제를 다뤄본 적이 없어요.
  여기는 뭐 퍼펙트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해요, 주시는 자료는.
  그런데 현장에서 하나 하나 들어오는 얘기 취합하고 그거 만져보다 보면 이렇게 이야깃거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천안교육장님뿐이 아닙니다.
  특수학교가 있는 곳 또 특수학교가 아닐지라도 일반학교도 특수장애인들이 더러 있단 말이에요, 특수는 아니지만 심각한 장애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세심하게 짚어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김영수 위원   예, 그렇게 하고 하나 더 할게요, 나선 김이니까 이거 하나 하고 끝내지 뭐.
  천안교육장님께 대표로 제가 질문할게요.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도 얘기 나왔는데 교권과 학습권을 말씀하셨어요.
  교권 당연히 존중돼야 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학습권을 교권과 어떤 대비 개념으로 보신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자료에 보니까.
  저는 그거는 옳지 않다고 봐요, 제 생각에는.
  교권과 학생인권입니다.
  학습권은 교사와 학생, 학생과 교사, 이 공동체들이 함께 수업을 받는 데 있어서 지장 받지 않을 정당한 권리, 분위기를 보호받을 권리 이것이 학습권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서 간단한 얘기 같지만 용어를 사용하실 때 교권과 학습권이 아니라 교권과 학생인권 이렇게 규명하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소한 단어 하나 같지만 또 이것이 갖는 의미가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다른 교육청에도 더러 교권과 학습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것은 분명히 교권과 학생인권이고 학습권은 교사와 학생, 학생과 교사가 수업 받는 울타리 안에서 공동으로 보장받아야 될 학습의 권리, 교육 장에서의 보호받을 권리 이것을 학습권이라고 규명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음수기 아까 내가 했나?

(장내웃음)

○위원장 오인철   하셨어요.

○김영수 위원   예, 여기까지 우선 하고 이따 또 정리해서 할게요.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은나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교육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왜 보고한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   제가 예산교육장님께 질문은 드렸는데요, 오늘 14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 다, 국한된 게 아니고 다 여기에 포함되는 내용이라서 제가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고자 예산교육장님께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러니까 금년 초에, 연초에 계획했던 업무에 대해서 절반 이상을 추진하고 그동안 추진한 성과나 연초에 목표했던 부분에 대한 실적, 지금까지 어느 정도 추진이 잘 됐느냐 못됐느냐 하는 부분들을 반성 겸해서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시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냥 숫자만 나열해서 몇 번씩 뭐를 했고 몇 회 했고 또 몇 명이 했고 이런 것들을 보고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본 위원은 책을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서두에 꺼냈고요, 또 하나는 금년도 1년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직원이 부족하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면 의회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건의를 한번 해서 보고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개선대책이 나와야 될 부분도 있을 텐데 구체적으로 보완계획 없이 형식적으로 홍보강화나 지속적인 추진, 운영확대 등, 성의 없이 보완할 부분이라고 한두 줄씩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Ctrl+C), (Ctrl+V) 해서 온다, 뭔가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여교육지원청에서 추가적으로 주신 자료에는 조금 다르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성의가 있이 주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모든 보고는 보고를 받는 사람 위주로 하시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보고를 받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책을 이렇게 써 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할게요.
  내년부터 이런 주요업무 추진보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책자는 오더라도 최소한 잘된 것 자랑 하나씩 하시고요, 최소한 한 가지씩이라도 사업을 하면서 어려웠던 것, 예산이 어떻게 부족했던 것,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이만큼 더 잡아 달라 이렇게 해서 주요업무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김은나 위원 저만의 생각이었을까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보고하시면서 ‘이런 걸 왜 우리가 만날 하고 있을까’ 교육장님들도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부탁 좀 드릴게요.
  형식적인 주요업무 보고, 저희들은 받고 싶지 않거든요.
  진짜 어려운 것, 잘된 것 자랑하세요.
  그리고 어려운 것 어렵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면 저희들, 어차피 지금 주요업무 하시면서 또 얼마 안 있으면 본예산도 담을 텐데 그때 그런 것까지 저희 위원님들이 알아야, 현장의 지역교육청이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것을 알아야 저희들도 더 관심 갖고 예산 확보할 때 도움을 드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 위원님들 모두 기대해도 되겠죠, 교육장님들?

(「예」하는 이 있음)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천안교육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환서중학교 안전펜스 관련해서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하셨고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정이라고 했는데, 사실 지금 이거 계속 민원이 발생한 지 굉장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은나 위원   혹시 이런 것들은 저희 충남도의회 감사관을 이용해서, 이거는 분명히 개인적인 한 분의 힘에 부합해서 안 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구 이름을 거명할 수는 없겠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안전 때문에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민원이 들어오는데 지자체가 안 한다?
  지자체도 누구 한 명의 힘 있는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고 못하는 걸로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천안의 환서중학교 학부모님이라면 아마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지자체에게만 떠맡길 수는, 중요한 건 당장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 필요로 하는 펜스예요.
  그렇다면 감사위원회에 제소를 하시든지, 분명히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검토는 해 보셨나요, 교육장님?

○김은나 위원   등교, 하교는 교통안전을 하시는 분들의 도움으로 가능하지만 중요한 것은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나와서 아이들이 그 건너편 편의점으로 가기 위해서 무단횡단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안전펜스가 필요하다는 민원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게 1년 넘게 계속 민원 얘기가 나오는데 지자체에서 안 움직인다는 걸로 지금 교육청은 이렇게 손만 놓고 있는 겁니다.
  이거 감사원에 제소하세요, 교육장님!
  예?
  하셔서 이거 무조건 빨리 처리하세요!
  이러다 아이들이 사고 나면 누구 책임입니까, 이거!
  아이들 안전에 진짜 필요한 건데 이런 것을 계속 지자체 눈치보고 교육청에서 가만히 있는다?
  이거는 우리가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검토하셔서 꼭 빨리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나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   안녕하십니까?
  홍기후 위원입니다.
  저는 돌봄 관련해서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충남교육청에서 우리 충남도와 함께 올 4월에 교육감님과 양승조 지사님께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이라는 비전선포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육장님들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그 일환으로 방과후 돌봄 체계에 대해서 초등 돌봄교실과 학교밖 돌봄 이런 것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고자 이렇게 비전선포식까지 했던 걸로 아는데, 그래서 제가 돌봄교실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 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종렬 서산교육장님!

○홍기후 위원   이거는 뭐 교육장님께 국한지어서 여쭤보는 건 아니고 모든 지역에 해당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서산 같은 경우는 돌봄교실이 54개 교실 운영되고 있네요?

○홍기후 위원   그중에 전담사가 41명.

○홍기후 위원   그러면 지금 13개 교실은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홍기후 위원   지금 그 5개 학교는 아예 전담사가 없는 거고 나머지 8개 학교는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돌봄전담사가 부족…….

○홍기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홍기후 위원   아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 한 학교에 2개 교실을 여는 데도 있고 3개 교실을 여는 데도 있죠.

○홍기후 위원   그런데 그 학교에 전담사가 한 분 배치된 데도 있고 두 분 배치된 데도 있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총 교실 수 대비 부족한 건 13개 교실이 부족한 거죠.

○홍기후 위원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고, 이 부족한 교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좀.

○홍기후 위원   그러면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 돌봄교실을 하는 게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네요?
  정규과정이 끝난 이후에 선생님들이 그걸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그 정규수업 관련해서도 이 문제로 인해서 선생님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도 있죠?

○홍기후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걸로는 선생님들께서 꽤 부담을 많이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규수업을 마치고 정규과정이 끝난 다음에 아이들을 다시 돌봐야 되는데 그게 정규과목, 뭐 교과과정도 아니고 그냥 아이들의 어떤 프로그램 진행이나 이런 돌봄에 관련된 전문적인 부분이 포함돼야 되는 그런 돌봄인데 선생님들이 직접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선생님들이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홍기후 위원   그러면 보통 한 돌봄교실에서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 정도까지 돌봄을 하고 계시죠?

○홍기후 위원   정규수업 끝나고 3시부터요?

○홍기후 위원   몇 시까지.

○홍기후 위원   농어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히 농사짓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러면 가족끼리 농사를 많이 지어서 아이들이 집에 가면 방치되는 경우도 많이 있겠네요?

○홍기후 위원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별로 돌봄 관련해서 좀 구체적인 파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장님.
  학교별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느 학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런 정도는 교육지원청에서 파악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홍기후 위원   예, 지금 자료가 없으셔서 그러신 거죠?

○홍기후 위원   제가 알기로는 늦게까지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돌봄교실 학교내돌봄은.
  학교내돌봄은 늦게까지 안 해서 지금 그 아이들이 틈새시간이 많이 있어서 시내지역은 돌봄이 끝나고 학원으로 보내고 시골지역은 아이들이 마을에서 배회하거나 할머니 아니면 그냥 등등에 이렇게 맡겨지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교육지원청 차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그 계획도 좀 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4월에 교육감님이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비전 선포식을 하고 교육지원청으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내려온 사항은 없나요, 도교육청에서?

○홍기후 위원   4월 이후에 없는 거죠?

○홍기후 위원   그거는 이제 도교육청에 제가 따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그것도 제가 궁금했었는데 그러면 지역과 연계한 학교의 돌봄시설이, 지금 사실 농어촌 지역은 특히 그렇겠죠.
  거리들이 있고 아이가 학교 끝나고 이동하기가 어려운데 아마 거의 대부분 읍·면·동 학교 근처나 이런 곳에 설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서산 같은 경우는 지금 시에서 어떻게 계획을 짜고 있나요?

○홍기후 위원   14개 센터라는 거는 학교 밖의, 지자체에서…….

○홍기후 위원   이거를 각 읍·면·동에 다 설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서산 같은 경우는?

○홍기후 위원   그러면 진행이 잘, 나름대로는 되고 있는 거네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학교내돌봄에서 인원이 한 20명 정도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홍기후 위원   그런데 전담사가 부족한 학교는 2개 교실을 하나로 같이 운영하거나 그러고 있는 상황도 많죠?

○홍기후 위원   그러면 한 40명 넘게 한 전담사가 하게 되겠네요?

○홍기후 위원   아니, 여기 자료주신 것에는 한 학교에서 2개, 3개 돌봄운영을 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전담사가 1명이나 2명 있을 경우에는…….

○홍기후 위원   예, 그리고 수요조사를 하고 반을 편성하나요, 아니면 그 인원에 맞춰서 아이들을 뽑나요?

○홍기후 위원   수요조사해서 신청한 만큼, 그러면 도교육청에 신청해서 전담사 배치를 받는 건가요?

○홍기후 위원   그러면 매년 변동이 좀 있겠네요?

○홍기후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신청을 했는데 인원이 좀 너무 남아돌아서 커트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나요?

○홍기후 위원   예, 우선 알겠습니다.
  방과후 관련해서 당진교육장님한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당진 같은 경우는 지역 연계한 돌봄시설이 준비되고 있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우선은 학부모님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학부모님들도 방과후돌봄에 대해서 봉사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홍기후 위원   많이 있어서 아까 당진도서관 자리나 수청초등학교 신설되는 그런 데들도 학부모들이 직접 좀 나서서 같이 돌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도 저는 받았었는데, 이제 당진교육장님한테 여쭤보는 이유는 그래도 제가  가장 많이 지역을 아니까 여쭤보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당진 같은 경우도 사실 돌봄시설이 좀 많이 열악한 편이죠.

○홍기후 위원   최소한은 읍·면·동 지역에 배치가 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초등뿐만 아니라 농어촌 지역을 가면 중학생·고등학생도 사실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공간에는 연령대별로 해서 같이 이렇게, 중·고생들 정도는 본인들 스스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사실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진행되면서 초등돌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아니면 넓게 중·고 청소년까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상록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한테 문의가 들어온 게 학교 내의 공간에 도서관을 좀 지어서 주말에는 지역 주민들이 관리해가면서 아이들 돌봄을 할 수 있게 개방을 해 줘라라는 요청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내에는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가 없는데 학교 내에 설치가 되더라도 그런 것들이 좀 별도의 공간이 이루어져서 오후에 좀 늦은 시간이나 아니면 주말 같은 경우는 지역돌봄 형태 이렇게 전환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도록 이러한 방안들도 사실은 우리 지역교육청에서 모색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홍기후 위원   그러니까 그 학교 내의 시설이라도 그게 학교에서 관리하고 그 외 시간은 일반인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건축물에 대한 설계가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홍기후 위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지자체에서도 재원은 있지만 장소가 없다면 같이 공유해서 예산을 어떻게 반영할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좀 그런 지자체와의 협업이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는 주체도 우리가 좀 유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자체하고 민간인들과의 협력과 조율이 많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돌봄사업이 이제, 저는 굉장히 우리 교육감님 반겼어요.
  딱 비전 선포식도 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좀 빠른 변화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아직 뭐 아무런, 도교육청에서 지원청으로 어떤 정책적인 하달이 없었다고 해서 많이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 계신 교육장님들께서 좀 많이 지역하고 연계해서 챙겨주십사 하고 제가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문 하나만 간단하게 더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도 다 공통사항이어서 천안교육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우리가 과학실에서 시험을 하다 보면 화학물질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학교현장을 나가서 과학실이나 폐 시약 관리사항을 다니면서 봤는데 굉장히 학교별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게 눈에 보여서, 천안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이 자리에 국장님들께는 말씀을 한 번 드린 사항입니다.
  봤더니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직접 갖다 주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거기에 좀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은 약품을 납품하는 양이나 반출하는 양이나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표기는 하시겠지만 굉장히 관리가 철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장에 가보니까 그냥 하수구로 들어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산, 염기, 유기물, 무기물 뭐 이걸 다 분류해서 보관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가서 본 바로는 딱 통 거의 하나씩 있었어요.
  그냥 통 하나에 과학실에 아이들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그런데 사용하지 않은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함도 있고 환풍기 설치도 해 놓고 이렇게는 했는데 쓰고 난 물질에 대해서는 그냥 거의 방치하는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린 아이들이 잘못해서 손에 닿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도 있고 그런 것들이 하수구로 그냥 흘려버릴 때는 공익적인 기관에서 큰일 날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그런 관리를 교육지원청 차원에서도 신중하게 하고 특히 화학물질이 이동하는 수단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선생님들이 승용차에다가 싣고 교육청으로 가지고 와서 마당에서 하는 일은 없도록 해서, 이 부분은 도교육청에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 일선학교에 대해서 그런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그런 당부를 좀 각 학교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조철기 위원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이해와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언제 하셨죠?

○조철기 위원   아, 분기마다 하시나요?

○조철기 위원   그러면 거기에 영양교사, 행정실장, 납품업체 대표까지?

○조철기 위원   납품업체 대표도 참석하시나요?

○조철기 위원   이번 학교급식업체와 시민단체의 진실공방에 대해서 언론보도 보셨죠?

○조철기 위원   이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아니, 교육장님이 직접 이 상황에 대해서 현장에 가보시지는 않으셨어요?

○조철기 위원   그러면 교육장님이 아니더라도 교육청 관계자는 현장에 가봤나요?

○조철기 위원   우려를 더 하고 있죠.
  우려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조철기 위원   그것은 경찰에서 가려진다고 하더라도 식재료의 질적 개선과 관련해서 교육장님이 각 품목의 납품업체들하고 이 사고, 이 언론보도 이후에 바로 간담회나 다른 조치사항들을 한 적이 있나요?

○조철기 위원   납품업체 대표.

○조철기 위원   급식지원센터의 센터장을 만나서라도.

○조철기 위원   그러니까 이 언론보도 이후에 직접 만나서라든지, 교육장님이 아니면 담당 공무원이 만나서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는 주문을 하셨냐는 얘기죠.

○조철기 위원   여하튼 이게 썩은 배추든 그렇지 않든 간에 이런 문제가 발생돼서 우리 아이들 식품안전에 대한 걱정을 하는 학부모 또 학생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 우려가 된다라는 말씀들을 전해주시니까요, 교육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 품목뿐만 아니라 전체 학교급식에 대한 품목을 학교에 전체적으로 전파를 정확히 해달라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아, 교장회의는 하셨어요?

○조철기 위원   예, 천안교육청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교육장님들, 제가 말씀드린 또 천안교육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전부 다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건강한 식단제공을 위해서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안전한 식단, 교육장님들께서 한 번 더 꼼꼼히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이 자료를 통해서 자료요청을 드렸고, 3·1운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 관련 교육실적과 예산내역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자료상에 3·1운동을 언급하지 않은 교육청이 몇 군데 되더라고요.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자료를 통해 보니까 3·1운동 임시정부 100주년과 관련된 행사들을 전부 하셨어요.
  그러나 이 추진상황에는 언급이 안 된 교육청이 있어서 자료를 요청한 거예요.
  태안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조철기 위원   어디 계신가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3·1운동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아 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중에서 국토최서단 격렬비열도, 옹도 방문, 학생·학부모·교직원 65명이 참석을 하셨는데 격렬비열도하고 옹도 방문이 3·1운동과 임시정부와 어떤 연관 관계가 있나요?

○조철기 위원   물론 교육장님, 국토최서단 격렬비열도라는 것은 아는데요.

○조철기 위원   교육장님, 자료를 통해서 보면 학생·학부모·교직원 65명이 참여해서 총 예산 1000만 원 중에서 900만 원 이상을 집행하셨어요.

○조철기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임시정부 100주년과 관련된 예산이 더 있는가요?

○조철기 위원   예, 그러면 왜 이 자료에는 3·1운동, 임시정부 100주년과 관련된 내용을 전혀 언급을 안 하셨어요?

○조철기 위원   아니 그러면 하반기 추진계획에다 그 내용을 넣어 주시면…….

○조철기 위원   그건 이유가 아니시죠, 내용이 많아서 그걸 안 적었다는 것은.

(장내웃음)

○조철기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료 중에서 또 우리 충남도교육청이 또 국가에서 3·1운동 100주년을 강조하는 이의는 두 번 강조하지 않아도 교육장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이 추진현황 보고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왜 누락됐는지 알고 싶었고요, 전체적으로 자료를 보니까 다양하게 행사진행이나 교육과정들을 하고 계세요.
  그러나 태안교육청은 제가 이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좀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렸던 거고요.

○조철기 위원   아, 그래요?

○조철기 위원   보령 같은 경우에는 민족의 역사와 함께 하는 학생회 운영방안 워크숍 이런 것도 하고요, 민족역사 주제가 있는 학생회 활동을 또 지원하고 있고요.
  태안교육청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계신가요?

○조철기 위원   동아리?

○조철기 위원   그런 내용들이 전혀 언급이 안 돼 있어서……

○조철기 위원   예, 그렇습니다.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역사적 의의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바로 알 수 있는 교육을 교육장님들께서 정확하게 또 강하게, 강한 교육을 통해서 역사를 바로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그리고 아산교육청 교육장님.

○조철기 위원   예, 이 자료에는 내용이 언급된 부분이 아닌데요, 아산 지역에서 고교입시제도 변경을 위한 학생배정방법 연구 중간보고회 후원을 이제 충남교육청이 하고 있고요, 이 중간보고회 과정을 교육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죠?

○조철기 위원   또 최종보고회를 18일부터 19일에 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조철기 위원   지금 교육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 학부모들이 또 학생들이 고교입시 변경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이해를 시키고 또 앞으로 고교 입시제도 변경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예, 이제는 과도한 입시경쟁 부담을 학생들에게 또 학부모에게 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금까지 아산 지역의 학부모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직까지 우리 교육청의 홍보가 많이 부족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잘 이해를 못하는 학부모도 있었고 또 지금 교육장님이 얘기한 반대의견을 갖고 있는 학부모님들도 계셨고.
  그래서 그 과정 중에 또 학부모님들의 주민여론조사가 있는 부분도 있잖습니까?

○조철기 위원   그래서 그 여론조사의 퍼센트가 너무 높다라는 학부모님들의 의견, 학생들의 과열된 입시경쟁을 좀 풀어주고 부담을 덜어주려고 하는데 이 제도를 그렇게 둬야 되느냐 하는 학부모님들의 의견도 많았습니다.

○조철기 위원   그런 여론조사 비율도 좀 대폭 완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을 하는데,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철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각 교육지원청에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자료 준비하느라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각 교육청별로 인권교육, 마을교육공동체, 미래를 준비하는 진로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자료제출을 하셨는데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었어요.
  사실 제가 이 문제를 꺼내는 이유는 얼마 전에 일본의 손정의 회장이 문 대통령을 만나신 건 다 아시죠?
  거기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지표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AI를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도 미래를 준비하는 진로교육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쪽에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는 교육청이 있습니까?
  있으면 교육장님 답변해 주시죠.

(「대답없음」)

  없습니까?

○김석곤 위원   지시는 하고 있습니까?

○김석곤 위원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지금 AI가 정말 우리 생활에 엄청난 변화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큰 변화가 직업 관계일 텐데 직업으로 나가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거기에 충분한 대비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천안교육장님께서.

○김석곤 위원   그래요,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료에 의하면 로봇에 대해서 언급한 데는 청양교육청뿐이 없더라고.
  어쨌든 지금 우리 생활에 밀접한 자동차라든지, 운전할 필요도 없이 그냥 누르기만 하면 가는 거 아닙니까?
  운전대가 필요없지 않나 하는 그런 자동차가 나올 거라고 보는데 충분한 대비가 돼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기술력이 떨어지면 요즘 같은 그런 사태가 옵니다.
  나라 전체가 정말 좌불안석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을 담당하는 각 지역교육청에서 특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과대학급의 보건교사 관련해서 보건실에 방문하는 학생들이 하루에 80명 이상 되는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보건교사가 적고, 더군다나 천안에 있는 환서초등학교는 학급이 70학급이나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보건실에 오는 학생들을 정말 자세히 돌봐줘야 되는 보건교사가 아이들이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해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더군다나 보건교사 미배치 교가 지금 천안에 한 3개, 아산·서산·금산에도 또 하나 있네요.
  천안에 네 군데가 있는데 보건교사 미배치 교와 또 과밀학급에 대한 보건교사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가장 많은 천안교육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김석곤 위원   목천초등학교, 병천초등학교, 직산, 목천중학교들이 전부 시골에 있는 학교들입니까?

○김석곤 위원   대체가 가능하다 이거죠?

○김석곤 위원   과밀학급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김석곤 위원   예, 이건 본청 할 때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겠지만 환서초등학교가 한 70학급, 천안아름초등학교가 69, 불당초등학교 51 이렇게 되는데, 보건실에 방문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루.
  하루 80명 이상 된다고 하면 1시간에 한 10명 정도, 8명∼10명 정도 방문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이 필요한 시간에 방문하겠지만 우리 보건교사가 대처하지 못할 그런 경우에, 항상 그런 때 불상사가 옵니다.
  그래서 좀 미리 사전에, 또 인지하고 계시고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아시고 계시니까 속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칭찬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부여교육청에서 수선장비, 아니 저 뭐냐, 수선 분야를, 전담수리반을 편성해가지고 순회해서 작업을 하는 사업이 있네요?

○김석곤 위원   이 사업은 지금 인건비로서 한 600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몇 명이 구성돼 있죠?

○김석곤 위원   정식직원 1명입니까?

○김석곤 위원   보조를 받아서?

○김석곤 위원   여기 하시는 일이 굉장히 다양해요.
  화장실설비 점검 또 수선도 있고 용접도 있고 노후 교체, 철거 이런 작업까지 있는데, 지금 새로 뽑았습니까?

○김석곤 위원   아, 계시던 분?

○김석곤 위원   완전 맥가이버네요, 맥가이버.

○김석곤 위원   아, 했습니까?

○김석곤 위원   예, 사실 학교에서 조그만 것들이 더 고치기 힘들거든요.

○김석곤 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민원현장에 달려드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은데, 정식직원이면 상관이 없겠는데 그런 인원이 있습니까?

○김석곤 위원   나이가 어떻게 돼요, 그분은?

○김석곤 위원   (웃음) 50대?
  앞으로 10년까지는 충분히 하시겠네요.

○김석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런 소규모 일들이, 학교에서 교육청에 얘기해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3월 달에 해가지고 가을에나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해서 정말 우리 부여교육청에서 발 빠르게 잘 한다고 칭찬을 해 주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제가 보충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천안 지역에 교감선생님 2명 배치하는 기준이 몇 학급이죠?
  제 기억으로는 43학급인가 그런 것 같은데, 그렇죠?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43학급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교사가, 하루에 실제로 80명이 오면요, 보통 일과가 9시부터 한 3시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점심시간 빼면 1시간에 거의 20명씩 온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식사를 제대로 할까, 화장실을 제대로 갈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허삼복 교육장님께서 후순위라고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방법은 있거든요.
  보건소장님들하고 MOU 체결해가지고 좋은 방법을 찾으셨는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많은 과대학급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업무보실 때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예, 교육장님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제가 자료요구한 게 3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학교지원센터고 하나는 마을교육공동체 관련된 거고 하나는 기초학력 관련된 것을 했는데, 기초학력 관련된 자료는 준비를 잘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랑 좀 달라서 이 부분들은 다음에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할 내용은 학교지원센터인데요, 좀 전에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이 부여교육장님한테 칭찬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웃으며) 교육장님, 일단 질문을 여기다가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자료 한 곳 중에서 제가 잘 볼 수 있게 나름대로는 일목요연하게 해 주셔서 교육장님한테 질문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김동일 위원   일단 먼저 여쭤볼 게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학교지원센터에서 하는 주요업무 실적에 죽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그 지원센터에서, 아까 인력에서 나름대로 그 안에서 어떠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지원센터의 업무를 하겠다라는 것들은 회의를 통해서 나온 얘기인가요, 아니면 교육청이라든지 표준안처럼 나와 있는 게 있는 겁니까?

○김동일 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지원청마다 약간씩은 업무가 다를 수도 있겠네요?

○김동일 위원   그러면 혹시 예를 들어서 충남교육청에서 이런 부분들의 업무를 하라고 하는 부분들이 10가지가 된다, 그러면 지금 하신 부분 중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했다고 해야 되나요?
  자체적으로 했던 부분들은, 그러니까 퍼센트로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김동일 위원   전체가 100가지라고 하면 한 30가지는 부여교육청에서 개발해서 하시는 건가요?

○김동일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어떤 협의회를 통해서라든지 해서 업무를 개발해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김동일 위원   이 학교지원센터가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이 센터가 조직, 올해인가요?

○김동일 위원   모든 것들이 처음 시작하시는 거죠?

○김동일 위원   1년인가요?
    (○집행부석에서 3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내용들이 보면 주로 활성화에 대한 토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 아직은 정착이 딱 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한 부분들이 그러면 이 학교지원센터를 교육청에서나, 어떠어떠한 업무를 학교지원센터에서 한다라는 것들이 교육청에서 어떤 업무지침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게 이루어지는 거죠?

○김동일 위원   아직은 안 된 겁니까?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원센터의 매뉴얼이 없죠?

○김동일 위원   그러면 처음에 지원센터를 만들 때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유는 있었을 거 아닙니까?

○김동일 위원   처음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많지만 저도 이런 의도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제가 몇 군데 자료를 죽 보니까 업무들을 봤을 때 ‘이 업무가 과연 학교지원센터 업무인가?’라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왜 독립적으로 운영하냐고 물어본 이유는 독립적이지 않을 것 같았어요.
  분명히 각 부서에서 맡고 있는 업무 중에서 혹시 여기에 넣을 때 내내 하고 있는 업무를 그냥 “이거는 지원센터 업무다”라고 한 정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지금 사실은 교육지원청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교육지원청 자체가 학교지원센터가 돼야 되는 게 맞죠.

○김동일 위원   교육지원청 자체가 정말 학교를 위한 모든 지원을 하는 센터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렇게 지원센터를 만든다는 의지는 분명히 제가 높이 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센터를 이렇게 말은 굉장히, 저도 적극적으로 응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얘기하신 대로 제가 이거 첫 번째 궁금했던 것들이 학교지원센터 예산 지원이 학교지원센터 운영비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학교지원센터에, 우리가 혹시 예전에 근거를 만들었었나요?
  저희 도교육청에서 어떤 근거, 이 지원센터에 대한 법적이든 행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제가 갑자기 그게 궁금해졌어요.

○김동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근거가.
  그러니까 제가 뭐 법 좋아하고 근거 좋아하고 이래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 이래서 이렇구나 생각이 드는 게, 의지만 많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학교지원센터에서 하기를 바람에도 불구하고 이게 법적근거도 없어요, 보니까.
  법적근거가 없다는 것은 이 지원센터를 어떤 목적으로 할 건지, 어디까지 할 건지, 어떤 범위와 역할을 할 건지에 대한 것들은, 너무 먼저 이름만 지어놨다는 느낌들이 있어서.

○김동일 위원   교육장님, 거기까지는 저도 정말로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에 비해서 그 이후로 아무것도 고민이 없었던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떤 업무를 해야 되고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가,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한번 자체적으로 발굴해 봐라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비슷한 것들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는 내용들이 ‘이거를 학교지원센터에서 해야 되나?’라는 생각들, 왜냐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미 교육지원청 각 업무의 일환들 중의 하나예요.
  그냥 여기 있는 업무를 지원센터에 교집합처럼 하는 정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도교육청의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이렇게 만드는 취지에 맞게 좀 여러 가지 다듬어야 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업무가 어떻게 진짜로, 진짜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건지, 학교 지원의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애매하고 체계가 없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법적근거조차도 없고 아까 업무매뉴얼도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좀 많이 다듬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그중에서, 아까 얘기하셨을 때 일선학교와 토론회 하시면서 대개 어떤 걸 많이 느끼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업무 외 부분들도 발굴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많이 들으셨나요, 교육장님?

○김동일 위원   지금 같은 경우 정말 교육장님의 의지가 많이 좌우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향후에는 도에서도 같이 이 부분들 좀 머리를 맞대고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리고 하나는 마을교육공동체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던 내용은 뭐냐면 하반기 마을교육공동체 관련된 지원센터, 여기서 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은 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거든요.
  설치계획이 있는지나 추진현황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답변하신 자료로 봤을 때는 공주교육청에서는 지원센터를 하반기에 구축할 예정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아산교육청은 지금 에듀팩토리라고 아산 행복교육지원센터가 설치 완료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은 현재 논산 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계시고요, 당진도 지금 당진 행복교육지원센터의 개관으로 8월 말에 개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천안은 없으나 2020년도에 추진하겠다고 하셔서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 보령교육청 같은 경우는 지자체 보령시와 추진하고 있어서 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 설치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셨는데, 교육장님 이게 무슨 말씀이시죠?

○김동일 위원   그런데 여기서 마을교육공동체 운영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업무를 보령시와 추진하고 있어서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말이 제가 이해가 안 가서요.
  그러니까 지금 보령시에서 하면 마을교육지원센터에 대한 부분들은 보령교육청에서는 손 안 댑니까?

○김동일 위원   지금 설치계획이 없으신 거죠, 일단?

○김동일 위원   지금 보령부터 서산하고 나머지 교육청에서는 이런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지원센터에 대한 계획이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맨 끝에 그냥, 우리 태안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이 해당사항이 없는 건 왜 그런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지원센터가 한 8군데인가 몇 군데는 없는데 필요가 없어서 없는 건가요, 아니면 그 계획…….

○김동일 위원   죄송한데 지금 이게 마을교육공동체, 행복교육지구에 해당되는 데만 하는 건가요, 원래 센터가?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교육장님 말씀은 행복교육지구가 선정이 되면 바로 지원센터를 한번 추진해 보겠다 이 얘기이신가요?

○김동일 위원   그러면 행복교육지구가 아닌 데들은 추진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센터가요?

○김동일 위원   지금 나머지, 한번 제가 생각하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 계신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님이 전에 충남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 하셔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조례에 보면 교육감에게, 16조에 지원센터의 설치는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은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든다고 되어 있고, 업무 자체가 마을공동체에 대한 분석부터 해서 양성, 지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같이 공동 지원할 수도 있고.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행복교육지구가 선정이 되는 것과 상관없이 행복교육지구이든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든 이 센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김동일 위원   예, 그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걱정스러운 게 지금 다른 데들도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법적근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센터를 만드는 것들이 소홀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지금 제가 느끼기에 이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가장 먼저 추진해야 될 부분들이 어쨌든 이런 지원센터거든요.
  그래야지 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자체랑 어떻게 공동적으로 협조하고 지원할 것인가, 어떤 마을학교를 만들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건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센터에 대해 제가 어디에 건물을 마련해라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쨌든 저는 건물 얘기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지원센터를 만들고 있는지가 궁금한 건데 상당 부분 지금 다른 서너 군데 빼놓고는 그런 계획 자체가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의아했던 겁니다, 교육장님.

○김동일 위원   예, 어려운 건 압니다.
  지금 몇 군데들도, 아산도 마찬가지고 당진도 마찬가지고 이제 지자체에서 관심을 적극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된다는 건 알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 사업이 저희 교육청이 정말 주도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지자체가 예산을 주느냐 안 주느냐의 문제보다도 여기서 좀 주도적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제가 업무보고 때 좀 간곡하게, 다른 교육장님들도 좀 사려 깊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철기 위원   한 가지만 추가 질문 좀 할게요.

○위원장 오인철   예,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논산계룡교육청 교육장님.

○조철기 위원   도서관이 없어요.
  도서관 계획이 있나요?

○조철기 위원   예.

○조철기 위원   충청남도의 서산에 평생교육관이 있죠, 서산교육장님?

○조철기 위원   예, 교육청에 도서관이 있죠?

○조철기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철기 위원   아니,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교육청란에 지금 공란이잖아요, 도서관.

○조철기 위원   예, 교육장님.
  알았어요.
  교육장님이 도서관을 갖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장내웃음)

○조철기 위원   작은도서관?

○조철기 위원   추진하고 있고요?

○조철기 위원   아니, 물론 있죠.
  그런데 지금 교육장님의 생각을 교육청이나 자치단체에 전달한 적이 있어요?

○조철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장님이 갖고 싶은 도서관을 교육청이나 지자체에 생각을 전달한 적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조철기 위원   예, 교육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육장님의 생각을 그냥 피력 정도로만 하시지 마시고, 순천에 도서관이 가장 많은 것 알죠?
  순천.

○조철기 위원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도서관의 규모와 또 성격, 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장님께서도 피력만 하지 마시고 그것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지자체에 요구하고 또 건립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아산교육청 교육장님.

○조철기 위원   영재교육원 창의적 산출물 발표회 개최를 하신다고, 하반기 추진계획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충남교육청 주관으로 2004년도부터 하던 건데, 12학급을 한다고 하신 것 보니까…….

○조철기 위원   자체, 예.
  다른 교육청의 하반기 추진계획에는 없더라고요, 아산교육청만 있는데.
  그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연구주제를 먼저 주시나요?

○조철기 위원   그러면 우리 충남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창의적 산출물 대회는…….

○조철기 위원   없습니까?

○조철기 위원   아니, 우리가 2004년도부터 해왔단 말이죠.
  충청남도교육청 주관으로 해왔던 건데 그게 없어지고 자체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조철기 위원   그러면 다른 교육청은 이런 대회를 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해지는데요?

○조철기 위원   잠깐만요.
  천안교육청 교육장님, 이 대회를 천안교육청에서는 준비를 안 하고 계신가요?

○조철기 위원   예, 그러면 아산교육청은 발표회를 개최하는 것이고 천안교육청 같은 경우는…….

○조철기 위원   전시회하고 발표회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조철기 위원   그러니까 전체 교육청이 지금 전시회가 됐든 발표회가 됐든…….

○조철기 위원   다 하고 있다는 얘기죠?

○조철기 위원   그러면 충청남도 주관으로 이런 대회를 2004년도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조철기 위원   통괄적으로 한 건 없어요?

○조철기 위원   제가 찾아 보니까 2004년도부터 충남도교육청 주관으로 해서 창의적 산출물 발표대회를 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별개인가 하고…….

○조철기 위원   그러면 11월에 한다는 말씀이시죠?

○조철기 위원   그러면 탐구수행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주제를 주거나 이러지 않습니까?
  학생들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조철기 위원   강사가?

○조철기 위원   예, 아무튼 저희가 주요업무 총괄 하반기 추진계획에 아산교육청만 이 발표회를 개최하는 목록이 있어서 궁금했고요, 영재교육 창의적 산출물 발표대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전반기 충남지역 교육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시고, 오늘 또 추진보고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또 위원님들의 많은 질문에 답변도 잘해 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한 가지만 질문 겸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남교육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이라든지 인성교육이라든지 통일역사교육이라든지 학생들한테 필요한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또 학생들한테 정작 필요한 문학 관련, 예체능 관련 또 학생들이 좋아하는 드론교육이라든지 과학 이런 교육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고 또 미래에 선호하는 직업을 보면 유튜버라든지 크리에이터를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교육을, 유튜브 동영상을 제작하는 거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교육들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교육도 좀 학생들이 좋아하니까, 하고 싶어 하니까 그런 교육을 좀 우리 충남교육청에서 방과후교육으로라도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려봅니다.
  천안교육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예, 학생들이 좋아하는 로봇 그런 것도 좋고 또 유튜버 관련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관계상 제가 좀 질의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 건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산교육지원청은 이렇게 무겁습니다.
  그런데 모 지원청은 딸랑 한 장짜리 왔네요?
  이렇게 표현해드릴게요.
  자료요구를 하면 정확히 알아듣고 내용을 파악하시고 자료를 내셔야지 겉표지만 내시면 어떡해요?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리는데 지원청별로 차이가 많이 나니까 좀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자료 충실히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위원장 오인철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하고 좀 내용은 중복되는데, 학교지원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요.
  추진상황에서 보면, 94페이지입니다.
  이 책을 한 번 보시죠.

○위원장 오인철   94페이지 보면 추진상황에서 초등 단기수업 지원을 하셨다고 표기를 했는데, 과거에 지원센터가 없었을 때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셨었나요?

○위원장 오인철   보강하고요?

○위원장 오인철   지금 인력현황 보니까 기간제교사를 세 분 채용해가지고 활용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오인철   신청해서요?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과거에 이 센터 생기기 전에는 수업을 안 했던 건가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현장에서 대처를 하셨던 거예요?

○위원장 오인철   예, 초등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 오인철   그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또 이분들 말고 학년별로 주임교사인가?
  그러니까 담임 안 맡고…….

○위원장 오인철   예, 학년담당선생님 계시죠?

○위원장 오인철   그분들이 대체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오인철   아니, 제가 궁금한 거는 전혀 대체수업을 할 수 없는 구조인가 이거예요, 학교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 위원회 같은 경우는 아홉 분이 계세요.
  그러면 어느 위원님이 일이 있으면 다른 위원이 업무를 이렇게 대체해서 하는데 꼭 이 센터에서 이것을 총괄적으로 관리해서, 이게 필요가 있나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아예 수업 자체가 안 되느냐, 이 인원 반드시 필요하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오인철   교육장님, 이것 잘 답변하셔야 돼요.
  취지는 이해합니다.
  취지는 이해하는데 이게 병가 이틀, 삼일 내는 것 때문에 인원 뽑아가지고 하는 게 맞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10일 안쪽 하는데 이 정도로 교원들이 부족해가지고 수업을 못할 정도냐 이거예요, 현장에서 이거 센터 만들기 전에.

○위원장 오인철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오인철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교원필수연수 지원이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CPR하고 성교육 관계도 있는데.

○위원장 오인철   이것 그러면 업무처리를 행정직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교원이 하는 건가요?

○위원장 오인철   그러니까 8명 중에 누가 하시는 거예요?
  교원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행정직이 하시는 거예요, 공무직이 하는 거예요?

○위원장 오인철   행정직이 하시는 거고요?

○위원장 오인철   이게 행정업무 하시는 거네요?

○위원장 오인철   그렇죠?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과거에 이 업무 무슨 과에서 하던 건가요?

○위원장 오인철   교사들이 했던 거예요?

○위원장 오인철   교사들이 했던 거를 이제 센터에서 행정직들이 처리한다?

○위원장 오인철   지금 마저 질문을 드릴게요.
  95페이지 보면 학교시설사업 기술 및 행정 지원이 있는데, 이 기술, 시설사무관 2명이 이제 지원센터에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센터에서 인력을 중복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위원장 오인철   별도인원을 추가로 배정받으신 거예요?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이분들은 주로 업무가 뭐예요?

○위원장 오인철   잠깐만요, 교육장님.
  그러면 과거에는 갑자기 정전이 되면 우리 시설직 직원들이 현장에 안 나갔었나요?

○위원장 오인철   아, 자체에서 해결했고요?

○위원장 오인철   아까 부여교육지원청에서 했던 그런 사업을 이제 주로 이분들이 하는 거네요?

○위원장 오인철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드린 김에 하반기 추진계획에서 보면 초등 단기수업 지원 같은 내용이고요, 그렇죠?

○위원장 오인철   교원 필수연수 미이수자를 위한 추가연수 지원,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위원장 오인철   예.

○위원장 오인철   지원센터에서요?

○위원장 오인철   제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거 자기 점수 관리하는 건데, 교육 미이수자를 따로 뽑아가지고 해준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위원장 오인철   그러니까요.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시수가 있는데 그것을 모르는 선생님이 계시냐 이거죠.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런 교육을 못해서…….

○위원장 오인철   예, 취지는 알겠습니다.
  취지는 알겠는데 업무가 조금 난해해서.
  또 아산교육장님, 계속 질의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인철   세 번째에 보면 안전체험관 현장체험 버스 배차 지원이에요.

○위원장 오인철   아니, 그 내용 필요 없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산시립도서관 연계 이동도서관 체험 지원.
  이게 학교업무 지원인가요?

○위원장 오인철   예,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질문인데요, 이것 기존에 어디에서 했던 업무입니까?

○위원장 오인철   차량배치 어디에서 했던 업무냐고요, 어느 부서에서.

○위원장 오인철   안 했던 것 새로 만드신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오인철   교육지원청의 행정과에서?

○위원장 오인철   관용차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동도서관 차량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오인철   예.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이어서 초등학교 과학실험보조원, 초·중등 사서도우미 명예퇴직교사 배치 이거는 무슨 내용이에요?

○위원장 오인철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니까 이것 지금 다 소규모학교 지원하려고 이 센터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위원장 오인철   그래서 작년까지, 교무행정사를 전 학교에 배치해 드리지 않았어요, 올해?

○위원장 오인철   교무행정사.

○위원장 오인철   이거 소규모학교의 교원 업무 경감한다고 전부 1인 배치 시켜드렸는데 그 인력은 도대체 무슨 일 하시는 거예요, 교무행정사들은?

○위원장 오인철   업무경감 차원에서 이렇게 의욕적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정말로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이 부분은 현장에서 제일, 우리 교육장님들이 야전사령관이시니까 현장에서 목소리를 더 많이 받으셔가지고 해야 될 것 안 해야 될 것 좀 빨리 구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계속 지적 나올 것 같아요.

○위원장 오인철   그러니까 제일 우려되는 게 지금 업무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력은 다 뽑아놓은 상태예요.
  이러면 중복되고 서로 책임감이 떨어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밀도 있게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조금만 더 드릴게요.
  발명교육센터라고 아산교육지원청에 있던데 현재 교사 한 분이 센터 운영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오인철   아, 별도로?

○위원장 오인철   캠프하시고요?

○위원장 오인철   제가 질의를 드린 건 뭐냐면, 학기 중에 발명 메이커교육 운영이 있더라고요.
  그럼 지금 한 분이서 아산교육 전체에 대한 발명 메이커교육을 다 담당하시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위원장 오인철   이게 그러면 센터,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구체적으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니, 교사 한 분이 어떻게 아산교육 전체를 책임질 수 있어요?

○위원장 오인철   이거는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센터 같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선생님별로요?

○위원장 오인철   아산에는 조만간에 과학교육원 개원하지 않습니까?
  거기도 지금 메이커교육이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하고도 연결을 해 놓으면 지리적으로, 오히려 이렇게 별도로 하시는 것보다는 거기하고 연계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위원장 오인철   협의하시는 중이에요?

○위원장 오인철   다행입니다.
  센터가 여러 개 있는데요, 시간관계상 다 질의는 못 드리고 나중에 서면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교육지원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천안교육지원청 허삼복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사항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보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