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유재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을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열리는 위원회를 건강하고 의욕이 넘치는 모습으로 개회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해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여겨집니다.
  남은 임기동안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95년도 업무보고 부분과 대전충청권 행정협의회 규약심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원   의자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재원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관실소관 '95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원   이해성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답변 및 일문일답 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잘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선흥 위원     정선흥 위원입니다.
  공보관실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새삼 느껴지는 일이 몇 개 있는데, 정부가 '91년도에 지방의회가 탄생하면서 1차 적으로 대국민 홍보, 또는 정부의 행정 지침이 앞으로 모든 행정은 지방화시대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부가 홍보도 했고, 정책도 그쪽으로 지향해 나간 것 같은 데 작년 말에는 WTO(세계무역기구 협약)에 우리가 가입한 이후에 모든 정책이 세계화, 국제화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 일부가 생각하기에는 세계화, 또는 국제화, 선진화가 별개의 정책이 새로 만들어져서 세계화 따로 국제화 따로, 선진화를 따로 정부가 정책을 입안해서 끌고 나가는 것 같은 인식이 팽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공보관께서는 세계화는 뭐고, 선진화는 뭐고, 국제화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도덕성 회복이라는 얘기는 우리 나라 정부가 탄생한 이후에 기회만 있으면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가정 새 사회 운동"이라고 했는데 이 문제도 무슨 정의사회 구현이니 뭐니 해 봐야 매일 그 사람이 알아서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새 가정이나 새 사회운동에 새로 내놓을 만한 정책이 입안되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인지, 또 특별히 이에 따른 생활정보를 제공할만한 자료가 있으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수 위원     공보관님!
  작년인가 재작년에 각종 인쇄, 간행물에 대해서 우리 도는 충남도내에서 인쇄하는 것으로 얘기한 일이 있었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정신문이라든지 간행물을 우리 충청업자들에게 인쇄하는 것으로 이종국 지사 있을 때부터 얘기가 되어서 공보관실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바로 실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입장이 다르죠?

○이종수 위원     시설이 조금 부족하고 나쁘다. 양쪽 시설을 공보관께서 실태파악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다소 부족하고 여러 가지 교통관계로 불편이 있다 하더라도 경비지출이라든지 실무면에 우리 도내에 보탬이 되도록 하자는 얘기가 다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그것이 이유가 돼요?
  나는 그것이 이해가 안돼요.

○이종수 위원     그것이 무엇인지 자료를 주세요.
  그것을 비교해서 부득이 대전에서 해야 되겠다는 내용을 자세히 검토한 것을 자료로 주세요.

○위원장 유재원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그러면 우선 정선흥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답변하시는 동안 질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답변하시죠.

○위원장 유재원   정선흥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정선흥 위원     지금 새 가정 새 사회 운동 이런 것이 우리 국민들의 의식개혁과 문제가 되는 얘기인데, 이것을 짚어서, 예를 들면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세부적인 지침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선흥 위원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외국의 경우에 수질오염에 대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예를 들면 국민학교 학생한테 학교에서 철저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교육을 시키느냐면, "수질오염의 주원인은 가정주부들이 버리는 생활찌꺼기에 대한 오물이다." 그래서 여기의 얼마 큼을 차지한다, 또는 우리 나라 같은 경우는 김치 찌개 국물을 버리면 어떻게 된다 하는 세부적인 지침이 없이 그냥 전부다 정부가 세계화, 국제화도 마찬가지인데, 대통령이 연두기자 회견을 들었는데, 작년까지는 국제화고 금년부터는 세계화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웃고 말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다행히 오늘아침에 간부회의에서 10대 지침이 내려왔다니까 제가 자세히 챙겨보겠지만 이런 문제를 사전에 심도 있게 깊이 밝혀서 주민들에게 알려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원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예 김재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봉 위원     도정 모니터 요원이 지금 몇 명이죠?

○김재봉 위원     각 시군별로 모니터요인은 없어요?

○김재봉 위원     그 사람들한테 설문서나 이런 것을 보내서...........

○김재봉 위원     '94년도에 그 사람들한테 설문서를 보낸 것 중에서 건의사항 들어온 것을 분석 해 놓은 것 있습니까?

○김재봉 위원     그들한테 설문지를 보내서 여론을 수렴해서 도정에 대한 건의된 내용이 분야별로 집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김재봉 위원     그것은 수집 하나마나인데, 그 사람들에게 설문서를 보내서 이런 것은 이렇게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러이러한 것은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 해서 그 사람들이 도에 설문지를 보냈고, 여론함을 통해서 보내줬는데 그것이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이렇다할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렇다면 하나마나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당장 고칠 수 없는 것도 있고 시정하기가 어려운 것도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근거를 본인들에게 이러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이것은 언제까지 시정이 될 것이며, 이런 것은 일단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법령이 고쳐지지 않고는 도저히 실현이 안 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통보를 해 줘야 될텐데, 개개인들한테 전부 통보를 해 준 사실이 있습니까?

○김재봉 위원     무기명도 있고 유기명으로 하는 것도 있다던데요.
  아산시 온천동에 살고 있는 요원 중에서 몇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을 몇 번 해봤는데 이렇다할 반응이 없을 뿐만 아니라 회신도 없어서 그것이 오기에 이제 안 한다고 집어치웠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관리를 하면 도내에 있는 의견이 제대로 수렴될 리도 없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여론이 도정에 반영될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성의껏 만들어서 보내줬으면 그것에 대한 회답을 해 주던지, 회신을 해 주던지, 시정여하에 대해서 그것을 통보를 해 줘야지 전혀 그런 사실이 없고 또 시정된 사실이 없고, 고쳐졌다든지 이런 것이 전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해 봐도 소용없다고 해서 그만둔다, 이렇게 해서 그 뒤로는 통보가 와도 전혀 회신이라든지 답신을 보낸 사실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뭔가 그들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소극적이거나, 또는 운영방법이 잘못됐다든가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형식적으로 그런 것을 운영한다 든 가 DM망 요원들에 대한 관리체제가 허술해서 있으나마나 한 것이고, 그런데 보내는 우편물이 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오니까 이왕 만들어진 체제라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았습니까?

○김재봉 위원     다음에 '94년도 업무보고에도 "도의원 의정활동 사항의 적극적인 홍보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상세히 보도를 해서 도민들이 도의회의 활동사항을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독 최선을 다 하겠다" 몇 번 얘기했습니다.
  전반기 업무보고, 하반기 업무보고, 행정사무보고를 했을 때도 계속 이 얘기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도정신문이 바뀌어서 상임편집위원이 생기고 인원이 보강이 됐죠?
  그렇게 해서 도정신문이 전보다도 훨씬 알찬 내용으로 만들어지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도의회의 의정활동과 의원들의 개인적 활동사항이 도정신문에 얼마만큼 할애가 됐고, 보도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볼 때, 도정신문이 도의회의 활동상황의 보도는 상당히 인색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의원들에게 발송된 지난 2월 5일자 일요일판 충청남도 도정신문을 보면 칼라 판으로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는데, 전면에 「도지사의 세계화의 도정 열기 뜨겁다」는 제목 하에 도지사의 활동사항, 3면에 「양질의 행정서비스로 주민참여 확대」해서 도지사의 시군 순방에 대한 문제점들이 일목요연하게 잘 나와 있는데, 2페이지에「세계화로 의정기능 강화」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도의회의 홍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으로 기사 화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들어와서 의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다손 치더라도 도의회 의원들이 금년 1월, 2월에 각종 행사장이라든가 이런 곳에 돌아다니면서 의원 나름대로 활동한 사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공보관은 각 지역에서 도의원들이 각각 도정을 위해서 얼마만큼 활동했는지에 대해서 파악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김재봉 위원     그럼, 파악하지 못했으면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일목요연하게 보도를 하고, 또 폭넓고 소상하게 홍보할 뿐만 아니라 의회 위상의 제고를 위한 의정기사를 적극 발굴해서 소개한다고 했는데 적극 발굴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김재봉 위원     이것을 제가 책임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업무보고를, 작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에 의원들의 활동사항을 자세히 상세하게 보도하기 위해서 지역 언론사와의 유대를 강화시키고, 언론사와 유대를 더욱 강화시키기 위해서 도청 출입기자들을 비롯한 각종 언론사들과의 유대강화를 위해서 각종 애경사 등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형제적 우의를 돈독히 한다고 보고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일간신문 등 언론매체에 대한 의정보도 홍보활동을 적극 제공해서 주민 복지증진에 노력하고 있는 의원들의 의회 상 정립에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 충청남도정 신문에 전면에 도지사의  홍보활동, 3면에 도지사의 시군 순방에 대한 문제, 제4면에 장기용수 공급계획에 대한 지사의 사진을 비롯한 지사의 활동사항만 1,2,3,4면을 꽉 차고, 도 의정에 있어서는 의정활동과 전혀 상관없는 "세계화로 의정 기능강화"라고 했는데 충청남도의회가 언제 세계화로 의정 강화한다고 얘기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도의회가 세계화로 가는 길이 뭡니까?
  외국에 자주 나가서 외교하는 것이 세계화입니까?
  도의회에서 자료를 누가 만들어 줬는지 모르지만 도의회가 세계화로 의정기능을 강화한다고 하면 충청남도의회가 일본 가서 의원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유럽 가서 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럼 그쪽에서 받아들여야 할 우리가 의정활동과 외국의 의정활동과의 예라든가 이것이 서로 상반되고 상이한 사실인데 도의회가 세계화로 가는 길을 넣어서 뭐하냐 이겁니다.
  그것과 도의회 활동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 도의회사무처라든지 이쪽에서 전혀 보도자료를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기에 낼 수 있는 기사거리가 없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한대로 적극 발굴해서, 의정활동 발굴해서 보도한다는 것은 업무보고용 뿐이지 실질적으로 도정신문에 의한 활동 사항이 전혀 보도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있으나마나한 사실이고, 업무보고로 그치는 것이 아니겠느냐, 물론 공보관은 열심히 해서 도의회의 활동을 도민들에게 소상하게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도자료가 없음으로 인해서 이러한 상태가 왔다, 도의회 의장이 지난 1월에도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 회의에 갖다온 사실이 있고, 지난 2월초에도 의장단 무슨 의회에서 얘기가 됐던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도의회 의원들의 활동사항을 여기에 기재를 하면 다른 의원들로부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것을 기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우리 도의원 활동사항을 집어넣었다고 해서 도의원들이 오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디 결혼식에 가서 주례를 섰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 넣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도 단위 행사가 됐던, 무슨 행사에 도의원이 참석해서 격려사도 할 수 있고 간담회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얘기입니다.
  그런 것도 일일이 내든지, 나만해도 충청남도 여성단체 협의회가 아산에서 열릴 때 참석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공보관실에서 혹여 한 번이라도 도의원들에게 "의원님 그쪽에서 무슨 행사 한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하고 물어본 사실이 있습니까?
  그럼 어디에다 자료를 발굴합니까?
  도의원들의 활동을 어디서 발굴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시장군수를 통해서 발굴하는 것입니까?

○김재봉 위원     이해성 공보관이야 일선행정도 다뤄봤고, 도정의 각종업무를 다뤄봄으로 인해서 한 마디 얘기하면 금방 알아듣겠습니다만 서도, 도정신문이 도지사 PR 기사로 전부 채워지고, 의정활동이라는 것이 "세계화로 의정강화"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의회가 금년도 아무 것도 한 것도 없고, 작년도에도 아무 것도 한 것이 없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김재봉 위원     그것도 봤어요.
  물론, 그것을 안 했다고 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1월에 충청북도를 갈일 있어서 충청북도를 들렸다가 충북도정신문을 봤습니다.
  충북 도정신문을 봤더니 의원의 동정란이라고 해서 의장이 대외적으로 활동한 사항,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한 사항, 또 의원들이 어느 행사, 각 지역이나 어디라도 주례섰다는 얘기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도 단위 무슨 행사에 참여해서 간담회에 참석했다 든 가, 거기에서 축사를 했다 든 가 이러한 내용들이 의원동정이라고 해서 일부가 나와 있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차피 이해성 공보관이 일선 행정에서 다시 도 공보관으로 왔을 때 우리한테 보고한, 내용과 작년도 하반기에 보고한 내용과, 행정사무감사시 보고한 내용이 "되도록 이면 의회활동을 정확하게 보좌함으로 해서 도민들로 하여금 의회 상을 정립하는데 일조를 하겠다" 그러면서 지난번 충남 도정신문 편집위원회 상임위원을 설치할 때도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해서 우리는 기꺼이 그것을 원하는 대로 해 줬는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도정신문으로 봐서는 의회의 홍보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것 보다는 보다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기재해서 도민들이 의회의 활동사항을 조금이라도 도정신문을 통해서 이해해 주는 폭을 만들어 주는 것이 도정신문을 책임지고 있는 공보관이 해야 할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재원   예, 김남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호 위원     김남호 위원입니다.
  서류를 만들면 공보관 님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검토를 합니까?

○김남호 위원    그런데 잘못된 곳이 없어요?
  한번 봐요.
  19페이지를 봐요.
  지금도 대천시가 있습니까?

○김남호 위원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것은, 제가 볼 때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지만, 특히 공보 부서는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전체 충청남도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위원장 유재원   예, 김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근 위원     우리 4대 의회도 말기에 들어갑니다.
  약 4년 동안 공보관실 도정홍보를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신 것을 기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느낌 가운데서 공보관을 중심으로 인원과 예산 모든 조직 면에서 도정을 홍보하는데 역부족이 아니냐, 그런 감을 평소에 느끼고 있었습니다.
  기히, 우리 도정에 대한 홍보, 또 도민의 생활이나 기타 무슨 활동에 대한 홍보를 하는데 과연, 예산과 조직면에서 이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공보관실이라고 했을 때는 과연, 이 유인물에 표시된 것과 마찬가지로 홍보에 대한 의욕만 가지고는 소임을 다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히 이런 조직과 체제, 모든 제도를 전반적으로 세우시고 시행하는 입장에서 볼 때, 국한된 공보관실 소관직원만이 아니라 도지사 산하의 전 시군 직원까지도 자기들 업무에 관계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스스로 집행하고 시행하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관념과 의지, 바로 그것이 공보를 위한 의지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도민에게 충분히 알려야 할 임무가 일하는데에서 꼭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홍보의 의지를 지사님 산하 전 직원에 대한 업무중심의 홍보에 관념을 새롭게 개척을 해 보자,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특히, 우리 의회와 관계되었을 때는 집행부에 관장된 인원이 충청남도에 몇 명입니까?
  엄청나죠.
  우리 도의원들이야 54명이에요.
  의회사무처에 관계된 직원은 60 70명에 불과한데, 앞서서 김재봉 위원님께서도 누누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의 홍보에 대한 것은 집행부에 즉, 공직에 계신 분들의 모든 위상과 조직과 예산에 비례해서 우리 의회의 조직과 인원은 모든 것에 비례할 때 상대가 안되죠.
  저도 도정 질문 때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마는, 지사와 의장을 중심으로 한 공존공영의 기관이 집행부와 의결기관으로 했을 때 이것은 바로 제도와 조직과 종사자 수에 비례해 보더라도 이것은 집행부에서 깊이 관여를 해 주지 않으면 홍보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관계된 모든 업무는 바로 의결기관과 불가분의 관계요, 또 연계성으로 봐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집행부와 의결기관의 모든 홍보차원을 역시, 집행기관에 계신 여러 공보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의지를 병행해서 앞으로 모든 임무에 임해 주시면 도민이 보실 때나 우리가 볼 때 바람직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주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당부말씀을 드려봅니다.

○위원장 유재원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신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신찬 위원     공보관 님!
  종합유선방송 있지 않습니까?
  기히 인가된 방송은 지금 시험방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얼마 있지 않으면 바로 본 방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종합유선방송이 방송되어서 성공을 거둔다면 앞으로 많은 유선방송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2단계로 도내 5개 권역별로 해서 우선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하는데, 도내 5개 권역으로 나눈다면 어떻게 나누는 것이며, 또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하는데 그 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원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죠?

○위원장 유재원   인가 시기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보고하실 것입니까?

○위원장 유재원   나신찬 위원 님 되셨어요?

○나신찬 위원     자료를 언제 주실 겁니까?

○위원장 유재원   그 자료는 전체 위원 님들께 배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추가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실 소관 '95년도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성 공보관 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실에서는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이 난시청 지역해소와 시청료 징수제도 개선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4대 선거가 있으니 만큼 공명선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각종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위원장 유재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95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국제통상협력 실장 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답변 및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실장 님한테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협력재단인가요?
  우리가 기금을 중앙으로 보내줘서 국제교류하는데 조력을 담당하도록 하는 재단이 생겼죠?
  그 재단과 국제통상협력 실하고의 관계, 어느 정도 어떤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위원 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국제교류 관계에 있어서 지역경제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통사협력 실이 기획을 담당하고 지역경제국이 실질적인 사업을 지역경제국이 실질적인 사업을 수행하도록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국과의 업무분장 관계, 연계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만 질의답변하기 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원   김재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봉 위원     곽유신 실장을 보면 영어로 「잰틀맨」이라고 신사라는 얘기가 있죠?
  곽 실장은 신사, 젠틀맨이라고  여러 번 생각하는데 젠틀맨을 우리가 「멋있고, 잘생기고 깨끗하게 옷을 잘 입은 사람을 신사」젠틀맨이라고 칭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식과 경험과 덕망과 경륜이 풍부한 사람들을 젠틀맨 신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날 극변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겉만 번지르한 미사어구식의 업무보고 보다는 속이 꽉 찬 업무를 챙겨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계획을 착실히 추친해 나가야 하는 기본이 국제통상협력 실이 추구해야 할 앞으로의 업무의 방향이라고 보는데 물론 지금 국제적으로 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은 아닙니다.
  중앙부처가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마는 유럽 단일국가의 탄생, 나프타, 우르과이라운드, 그린라운드, WTO등등 지금 헤아릴 수 없는 국제경쟁력을 뚫고 나가야 하는 어려움이 산적되어 있는 오늘날 현실을 놓고 볼 때에 과연 우리 지방에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 국제통상협력이 어느 만큼 효과가 있을는지 미지수입니다.
  또 통상협력 실에서 지금 현재 계획을 착실히 세우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과연 어디까지가 우리가 가야할 길이고 또 얼마만큼의 성공적 효과를 얻어야 할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그렇죠?
  갑작스럽게 작년에 이회창 국무총리가 취임하면서 국제경쟁력에서 이겨나갈 수 있으려면 4천만 국민 모두가 국제화 시대에 적응하는 인간상을 구현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난번 하반기 업무보고와 행정사무 감사 때도 우리는「이 국제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행정능력의 제고, 통상업무의 실현」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1월 들어서면서 갑작스럽게 세계화라고 변화가 돼서 각종 도의 업무보고도 중앙부처에서 해야 할 세계화가 전 문장에 다 들어갑니다.
  곽 실장님이 보고한 지방이 주체가 되는 지방의 세계화 시대를 맞아서 이에 적응하는 행정을 추구하겠다고 그랬는데 지방이 주체가 되는 지방의 세계화 시대는 어떤 것입니까?
  그것만 우선 얘기 듣고 나머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이 주체가 되는 지방의 세계화시대, 이 세계화 시대에 지방의 세계화시대를 추구해 나가려면 충남 도정의 기본전략인 국제통상협력실의 기본전략은 뭡니까?

○김재봉 위원     됐습니다.
  교과서적으로 나를 놓고 교육을 하려고 하지 말고 곽유신 실장 자체도 국제화, 세계화 이것을 놓고 볼때는 어느 면에서는 혼동이 온다고 이렇게 얘기해야지, 국제경쟁력 이런 것을 얘기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확실히 국제화와 세계화를 구분하라면 정답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애매하죠?
  곽실장께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제가 아는데 사실은 애매합니다.
  그렇죠?

○김재봉 위원     그런데 그것을 맞춰 나가려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 오던 행정을 탈피해야 됩니다.
  바꿔져야 될 것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김재봉 위원     특히 국제통상협력 실에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업무는 비록 지방정부라 하더라도 그 어려운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민감하게 대처하면서 우리가 손실을 보지 말아야 하는 업무가 추진되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통상협력실의 업무가 굉장히 많아지리라고 봅니다.
  왜 많아지리라고 보는가 하면 지난번에 미국의 어느 지방에서 통상업무 관계로 지방장관들이 몇사람 왔었습니다.
  미국의 남부 지방에는 목화 아가씨라고 있어요.
  면화를 팔기 위해서 목화 아가씨가 세계 여러 나라를 돌면서 통상사절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나라도 금산 같은 곳에서 금산 인산아가씨가 선발돼서 금산 인산을 선전하기 위해서 외국에 나간 일이 한번 있는 것으로 봤는데 나갔나 요?

○김재봉 위원     지금 현재는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총력전을 경주해야 만이 급변해 나가는 국제정세와 민감하게 돌아가고 있는 국제 경쟁력을 뚫고 나갈 수 있는데 특히 개도국의 선발주자라고 일컬었던 우리 현실의 입장을 놓고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를 따라오던 동남아 여러 나라들이 우리 나라를 앞질러 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그들을 이겨내려면 우리 모두가 국제정세에 민감한 그러한 정신적 자세가 필요한 이때인데 우리가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국제통상협력 실에서의 업무만은 진솔한 맛이 있는 업무가 추진되어야 된다.
  국제해외시장 개척이라든가, 국제협력위원이라고 했나요?
  국제협력위원의 위촉, 지금 현재 충남에서 생산되는 각종 제품에 대한 국제경쟁력을 이기기 위한 여러 가지 제품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것이 정보의 수집입니다.
  정보의 수집이 제대로 따라가지 않고서는 이겨낼 도리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남미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물건을 우리가 뭐가 필요하고 그쪽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은 어떠한 성향을 가진 것들이라는 것을 정보를 알아야 만이 기호에 맞는 물품을 생산하고 우리가 물품을 그쪽에 맞게끔 만들어 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우리의 정보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앞으로 이렇게 세계 도처의 그들이 필요로 하는, 기호에 맞는 물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정보를 어떤 방향으로 수집해 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곽실장이 생각하고 있는 계획이 있으면 그것을 설명해 보시고, 금년을 「해외시장개척의 교류 원년」으로 봐 가지고 내실 있는 교류방안을 강구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국 하북성과의 교류관계도 지난번에 1차 적으로 방문을 해 가지고 자매결연을 맺기로 가조인이 된 상태죠?

○김재봉 위원     지사가 가서, 금년 6월쯤 해 가지고 구체적인 교류 협의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한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지시가 하북성에 가서 자매결연 조인식을 할 때 도의회에서 부의장이 참석한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인 교류협의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하면 하북성과 충청남도의 실무자들끼리 협의절차를 가지는 겁입니까?

○김재봉 위원     2월초에 대전일보, 중도일보, 대전매일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면 오늘 여기서 업무보고를 들어서 알겠지만 우리가 구마모토하고 하북성과 자매결연 체결 뒤에 미주지역과 러시아를 확대시켜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구마모토가 충청남도하고 자매결혼을 맺은 지 10년째입니까?

○김재봉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양쪽 교류현황을 보면 저쪽하고 이쪽하고 10:1입니다.
  저쪽에서 이쪽으로 온 숫자하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간 숫자가 10:1이었는데 10:1중에서도 이쪽에서는 공무원이라든가 기타 필요한 사람들이 저쪽으로 간 숫자보다는 이쪽에서는 그 이외의 숫자가 저쪽으로 간 숫자가 많습니다.
  물론 저쪽에서도 학생들을 통했다 든 가 사회단체를 통했다 든 가 이런 것들이 맺었으면 직접 필요한 공무원이라든가 거기에 수반되는 업무를 추진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서 그쪽과 이쪽의 정보가 서로 교류되어야 될텐데 필요 없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실질적으로 오늘날 교류를 할 때는 필요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함으로 인해서 그쪽에 가서 살펴보고 이쪽에 와서 살펴보고 난 뒤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체제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광을 위한 교류가 아닌가 할 정도로 교류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판이하게 달라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분야가 판이하게 달라지는데 일관성 있게끔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그 업무가 지속적으로 해결돼 나갈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앞으로 그런 업무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양쪽의 교류라든가, 세계시장의 견문을 넓히기 위한 것이라든가,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든 가, 이런 것들은 되도록 이면 많은 사람들이 국제통상협력실 직원들이 여기로 쫓아 나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세요.
  예산이 모자라면 예산 요구를 하고 전문위원들이 잔뜩 있는데 전문위원들에 대해서 1 2년 과제를 잔뜩 줘서 이 과제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보다는, 물론 연구과제도 필요하지만 능동적이고 국제정세에 민감하게 대처하고 정보를 수집하려면 그런 사람들이 외국에 많이 나가서 외국의 많은 변화되는 문물들을 그때그때 빨리 빨리 득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조치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업무보고를 볼 때는 통상협력실의 직원이라든가 전문위원들이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견문을 넓히기 위한 방안은 하나도 강구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 앉아서 백날 떠들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돌아가고 있는 국제정세를 알아보려면 현지에 가야 합니다.
  가서 직접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국제통상협력 실에 유능한 직원, 전문위원들이 단기가 됐던 장기가 됐던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유학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단기는 약 6개월, 장기는 1년 이렇게 해서 충남도가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유럽이 됐든, 미주가 됐든, 동남아가 됐든 이쪽지역에서 단기 또는 장기의 해외유학을 실시해서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정보를 득할 수 있는 새로운 행정체계를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한 계획을 세워본 사실이 없습니까?
  그 다음에 「직장교육과 각종 교육과 해외연수를 통해서 국제화 마인드제고」라고 이렇게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세계화, 지방화의 대응전략과 공무원의 자세 등 이런 것들을 강연을 통해서 제고시켜야겠다 그러는데 세계화, 지방화의 대응전략에 따른 공무원들의 강연을 통해서 대응 전략을 만들어 낸다는 것은 옛날 얘기입니다.
  수십 명, 수백 명 공무원들을 갖다 놓고 국제화가 어떻고 지방화가 어떻고 강연을 해 봤자 소용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지금 하나의 전쟁이라고 보는데 이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가 죽고 하나가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기는 전쟁을 해야 될텐데 수십 명, 수백 명들을 공무원교육원에 갖다 놓고 강연을 해 봤자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새로운 지식을 득 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 특별한 새로운 계획이 있으면 곽실장이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설명을 해 주시고,  도. 시. 군. 읍. 면. 동 공무원에 대한 미주, 유럽 등 연수를 추진할 계획인데 6월 지방자치제 선거 이후에 민선 자치단체장이 선출이 됩니다.
  기초자치 단체장이 민선으로 선출된다고 그럴 때 도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외시장의 연수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가 추진하는 대로 일반 기초자치단체가 따라와 줄 것이라고 봅니까?
  앞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이 민선에 의해서 선출된다면 도의 행정력이 지금과 같이 일사불란하게 먹혀 들어간다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강구되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임명제 도지사. 시장. 군수가 있을 때는 지사가 이렇게이렇게 해야 한다고 지시가 내려가면 따라오지 않을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우리 나름대로의 국제화 방향을 모색하겠다. 우리 시. 군에 맞는 통상협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그때 사람들이 얘기할 때 도는 과연 어떻게 이것을 통제해 나갈 것이냐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대응전략이 필요한데 곽실장은 읍. 면. 동 직원들까지 해외연수 계획을 세워 놨는데 해외연수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국제통상협력 실에서 이것을 꼭 해야 하는 문제인가 한번 따져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협력 실에서 읍. 면. 동 직원들 미주. 유럽 지역의 연수 계획까지 국제통상협력 실에서 과연 추진해 나갈 수 있겠나, 다음에 이것을 국제통상협력 실에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관광지 도로 이정표 등 안내표시의 다양한 외국어 표시」라고 계획을 세워 놨는데 당연히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들이 국제통상협력 실 힘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하기 전에 충청남도 내에 관광표지판 중에서 외국어로 표기됐던 것 중에서 틀린 글자는 없었는지 한번 조사해 본 사실은 있습니까?
  지난번 신문보도를 보니까 동학사 들어가는 입구하고 갑사, 계룡산 들어가는 입구에 영어 표기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신문보도가 나온 사실이 있는데 본 사실이 있습니까?

○김재봉 위원     그런데 확인해 봤습니까

○김재봉 위원     금년 중에요?
  그것 조사하는데 1년, 12달 갈 것 뭐 있습니까?
  2월이면 2월, 3월이면 3월 한달 동안 조사해서 하시지, 1년 12달 그것만 조사합니까?
  그것을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봤습니다.
  동학사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영어표지판을 보니까 잘못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갑사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표지판을 보니까 정말 잘못되었습니다.
  독립기념관  들어가는 북쪽 병촌지 역에서는 들어오는 표지판 보니까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것들을 여태까지 그냥 놔두고 우리가 파악을 못했다는 것은 행정의 무딘 점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데 이런 것은 1년, 12달 갈것이 아니라 3월이면 3월 이전까지 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각종 외국어 표기를 할 바에는 빨리 하고 잘못된 것은 빨리 고치는 것이 우선 순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해외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공무원들의 자세가 전환이 되어야 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민감하게 돌아가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곽실장은 도시사한테 국제통상협력실에 유능한 직원이 몇 명이 있고 전문위원들이 전문가적 입장에서 더 많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단기, 장기 해외유학이 필요한데 이러한 방법을 이렇게이렇게 구체적으로 할 계획인데 지사께서 그런 용의가 있으신가, 없으신가 물어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재봉 위원     실장만 검토해서는 안되죠
  지사님이 결심을 해야지, 필요한 예산을 의회에서 만들어 줄테니까요.

○김재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균위원님 질의하세요.

○공   균 위원     작년도에 국제통상협력실이 출범해서 그 동안 개척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아 보면서 흐뭇한 마음이 앞섭니다.
  국제통상협력실이 이렇게 구성됨으로써 각 중소기업자들이 눈에 보이게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 드리고 싶고, 본 위원이 방대한 중국에 사과 가공공장을 계획했기 때문에 협력실의 부탁을 했더니 동남아의 전체 사과 분포를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협력실 전 직원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면서 김재봉 위원 님께서 포괄적인 질의를 하셨는데 업무보고 10페이지에 「우리 도 농산물 수출과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우리 도에 농산물 가공 수출하는 업체가 몇 개가됩니까?
  아는 대로만 대답해 주세요.
  아직 파악 못했습니까?

○공   균 위원     가공업체가 아니라 수출하는 업체를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세하게 조금 뒤에 답변을 해 주시고, 10페이지에 충남무역주식회사를 설립한다고 했는데, 과거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려무역에서 충남 중소기업자들이 추출하는데 지원하다가 고려무역이 문을 닫게 되니까 충남에서도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만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충남무역을 설립하는데 우리 도에서 지원이 있습니까?

○공   균 위원     어떤 지원을 할 계획입니까?

○공   균 위원     그러면 30억원을 우리 충남 도에서 지원합니까?

○공   균 위원     지금 어느 정도 무르익었어요?

○공   균 위원     곽실장!
  핵심을 얘기하세요.
  앞으로 사업계획 보고를 한다면,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얘기요?, 지금 얘기는 하니까 안 된다고 해서 할까 말까 하는 얘기요?
  할 것 아니에요?

○공   균 위원     곽실장님!
  어느 한 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그 회사에 첫째는 영리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회사가 적자가 나고 마이너스 된다면 회사가 유지를 못하죠.
  충청남도에 농산물 수출업체가 35개가 아니에요.
  중소기업의 수출업체가 35개지.
  그러면, 지금 충청남도에서 수출업체들이, 과거에 우리가 수출을 몰랐을 때에는 고려무역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는데, 지금은 어느 회사든지 거의 다 중소기업에 수출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회사에서 합니다.
  그러면, 각자 회사에서 수수료 내고 위탁을 하지 않으면 유명무실해 질 것이다, 그래서 먼저 운영의 발란스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자료를 충분히 뽑았을 텐데 그 자료를 말씀해 주시고, 충남무역을 만들었을 때 어느 정도 흑자가 되고, 우리가 도의 중소기업에 기여하는 바가 어느 정도 되나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11페이지에 농축산물 검역통관 절차와 비관세 장벽 등을 조사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조사하면 도에서 대응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공   균 위원     우리가 수출을 할 나라에 그쪽에 통관업무나 이런 것을 조사한다는 것이죠?

○공   균 위원     그러면 우리나라의 농산물 검사소 같은 것은 어디에서 운영합니까?
  도 소관입니까? 복지부 소관입니까?

○공   균 위원     기왕에 수출협력부 협조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 도에는 농산물 검사소가 천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검사소의 검사절차인데,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딸기, 복숭아, 포도 이것을 주로 수출하는데, 예를 들어서 딸기를 1천 톤을 만들어 놨으면 그것을 분기별로 한 번에 1천 톤을 다 내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콘테이너가 4개든, 5개씩 나갑니다.
  그러면 내일 모레까지 한꺼번에 검사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날그날 와서 검사를 해 주는데, 이 검사소에서 도장을 맡아야 수출을 하기 때문에 모든 콘테이너나 운반 시스템은 그날로 맞춰놨는데 검사소 직원이 출타하고 없다든지 하면 그날 모든 것이 「켄슬」되는 불이익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제통상협력 실에서도 그런 것을 파악해서 도의 중소기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런 것도 조사해서 올리고 하세요.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아주 어려운, 그런 것은 고쳐야 할 병폐가 많거든요
  그런 것도 조사를 해서 우리가 해외에 협력하고 해외에 수출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것이 있는지 「체크」해서 그런 것이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페이지에 우리도의 중소기업 업체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노력강화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원   예, 나신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신찬 위원     일본 구마모토현과 우리 도와 자매결연한지가 12년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의 기초자치단체와 일본 구마모토현의 기초단체간 자매결연을 한다든지 상호 교류를 하는 계획은 있습니까?
  아니면 현재 하고 있는 시.군이 있는지?

○나신찬 위원     구마모토현 내에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신찬 위원     그것도 우리가 볼 때는 기왕에 도-현 간에 자매결연 되어 있으면 가능한 한 그쪽과 기초자치단체단간 자매결연을 맺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그것도 계획을 세우는데 연구를 해 보시도록 하고, 다음에 금년 6월부터 9개월 코스로 해서 구마모토현에 기술연구원 세 사람을 연수 보내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기술의 직종은 무슨 직종입니까?

○나신찬 위원     공업이면 어느 계통입니까?

○나신찬 위원     6월이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마모토현에 보내서, 더군다나 9개월 코스로 돈 들여가면서 연수를 간다면 우리가 뭔가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공업이면 어떤 분야가 그쪽이 더 발달되어 있어서 우리가 어떤 기술분야를 가서 배워야 한다.
  또 농업도 그렇습니다.
  일반농업이, 예를 들어서 단일작이 우리 보다 그쪽이 더 발달되었다거나 그러면, 단일작 분야를 배우러 간다 든 가 화훼를 배우러 간다 든 가 이것은 벌써 계획이 됐어야 합니다.
  6월에 가야 할 것이 여지껏 그런 프로그램도 안되고, 그러면 일본측과도 절충이 되어야 할 텐테 이런 것은 보고를 위한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예술 등 민간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교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95년도에는 대개 학생. 체육. 예술 등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까?

○나신찬 위원     지금이 2월입니다.
  적어도 '95년도에 할 사업이면 2월 이전에 이미 계획이 됐어야 하거든요? 이제 계획 세워서 '95년도에 할 사업을 언제 계획이 마무리되어서 하겠습니까?
  1년 계획을 세우면 전년도부터 연구를 해서 그 1년도의 계획은 적어도 연말정도는 확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렇지 않다면 업무보고 할 정도는 안됐다 하더라도 다음부터는 이런 계획은 안됩니다.
  이런 업무보고를 해서, 이것은 너무 막연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업무보고하고 끝나면 이대로 마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구체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보고를 할 때는 구체적인 업무보고가 되도록, 적어도 1년 계획인데, 지금이 2월 중순 아닙니까?
  2월 중순까지도 1년 업무계획이 구체적으로 안나왔다면 문제가 있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는 좀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중국 하북성과 일본 구마모토현과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 국제통상협력부가 하는 대부분의 일이 기획업무 아닙니까?
  저희 생각은 국제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당장의 이익만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다보면 협력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선은 문화라든지, 체육이라든지 이런 교류를 서로 하다보면 어떤 이해가 뒤따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우선 우리가 너무 경제성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매사를 당장의 이익에만 매달리다 보면 협력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서천군 같은 경우에도 일년에 일본을 여행하는 여행객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다면 구마모토현에서도 우리 나라에 관광을 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에서 일본에 관광을 가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구마모토현도 관광코스로 넣고 이렇게 해서 가도록 하고, 그쪽에서 오는 사람들도 유성이라든지, 공주, 보령이라든지 넣어서 백제문화를 관광할 수 있도록 상호간에 관광을 함으로 인해서 이익도 추구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것은 잘못하면 여행사와도 관련되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국제통상협력 실에서 해야할 일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에 여행사가 여럿이 있으면 어떤 여행사에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안내를 한다든지 그쪽과 협의를 해서, 구마모토현이 볼거리가 많지 않다고 하면 다른 관광코스를 넣어서 하고, 구마모토현에서 우리 나라에 오는 관광객들도 그렇게 해서 올 수 있도록 서로 안내를 해서 문화라든지 이런 것도 서로 교류를 해 가면서 실질적으로 이익도 보는, 지금 중국도 많이 가지 않습니까?
  중국도 관광을 많이 가는데, 그것도 그런 관광코스에 하루나 이틀 거기에 넣어서하고, 아직 그쪽에서 오는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 우리 나라에서 중국관광은 엄청나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연구를 하셔서 하면,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이면 꼭 수출뿐만 아니고, 관광업도 큰 사업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원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예 김남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호 위원     김남호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시고, 또 지루할 정도로 질의를 하는 것 같아서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9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했죠?

○김남호 위원     그런데 이것이 금년에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을 보고하는 것입니까?

○김남호 위원     금년에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전 공균위원님의 질의에 그렇게 답변을 안 하시던 데요?
  이 보고는 금년에 기필코 우리가 이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김남호 위원     그런데 공균 위원님이 얘기할 때는 그렇게 답변을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재봉위원이 도로표지판 영문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국제통상협력 실에서 할수 있는 것입니까?

○김남호 위원     국제통상협력 실에서 표시 판을 해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김남호 위원     아니죠.
  이것은 어디까지나 분야가 달라요.
  교통안내판 같은 것은 어디까지나 분야가 다르다고.
  국제통상협력실에서는 거기까지 해주지 않아도 너무 일이 많습니다.
  나는, 오늘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국제화, 세계화 그러는데 어느 독일 교수가 얘기하기를 "한국은 말로만 앞서간다"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
  우리 나라는 용두사미가 되는 것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지와 부합 안되는 것을 자꾸 해 주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국제통상협력실에서 해 줘야 될 일이 세계화라고 부르짖고 있는 가운데에서 엄청난 일을 해 줘야 되는데 현재 거기까지 미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김남호 위원     부족해도 조금 부족한게 아니라 엄청나게 부족하다 이겁니다.
  이 인원을 가지고 세계화 물결에 같이 대등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충청남도의 힘의 부족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김남호 위원     그래서 앞으로 전문적으로 연구과제를 각 분야에 개별적으로 줬는데 이것도 더 검토해 봐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95개인별 연구과제 목표」라고 했는데, 이런 것도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 안 해 봤느냐는 얘기입니다.

○김남호 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해서 충청남도가 세계화를 부르짖는 이 마당에 충청남도가 앞서나갈수 있는 국제통상협력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원   김남호 위원께서 서두에 얘기하신, 업무보고에 안할 것을 보고한 것이냐 하는 것은 아까 공균 위원께서 충남무역을 설립하는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에 공균위원 답변 시에 정확한 의사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강모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모준 위원     강모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얘기가 아니고, 지금 여러 위원 님들께서 업무보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고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도 같은 맥락에서 업무보고 내용을 듣고 느낀점이 있기 때문에 한 말씀만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아까 나신찬 위원님께서 미리 지적해서 내용을 대충 들었습니다마는, 웅본현 기술연구회의 현황이랄까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비단 웅본현에 공무원 세 명을 파견해서 안목을 넓히고 해서 도정에 기여하겠다는 막연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는데, 아까 나신찬위원이 지적했듯이 이런 문제는 웅본현 기술연구원에 어떤 과제를 가지고 공무원을 파견해서 어떤 분야를 연구해서 구체적으로 충청남도에 어떤 분야가 춰약하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 도정에 기여하겠다 이러한 구체적인 파견내용이 여기에 수록이 되어야 이것이 업무보고의 효과가 있는 것인데, 좋은 문장만 삽입한 느낌을 갖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비단 이 부분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업무보고를 할 때는 구체적으로, 우리 충청남도에 행정부분이라든지 실무부분이라든지 어떤 분야가 취약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나은 일본이라든지 중국에 가서 공무원들이 연수를 하든 연구를 하든지 해서 안목을 넓혀서 우리 도정에 기여하겠다는 구체적인 업무보고를 해 줄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실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비단 국제통상협력실 뿐만 아니라 오전 중에 공보관실도 그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도정 전반에 걸쳐서 업무보고를 할 경우에는 항상 그러한 느낌을 우리 위원들이 받는다는 사실을 감지하시고, 앞으로는 좀더 구체적으로 실천 가능한 업무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답변 듣고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즉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 유재원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정회)

(15시31분 속개)

○위원장 유재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원   공균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한 것이니까 실장님의 의지가 어떤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원   그러니까 제3섹타 방식에 의해서 민간인 주도사업으로 한다는 얘기죠?

○위원장 유재원   설립할 의지는 가지고 있다.

○공   균 위원     질의 다 끝났습니까?

○공   균 위원     본 위원이 세 가지 질의를 했는데 곽 실장이 새로 시작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도 많이 참작을 하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면 안돼요.
  왜냐하면, 농산물 수출업체 수를 우리 농산물 수출업체를 적극 지원한다는 제목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수출업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몇 개 업체가 무엇을 수출하고 있는지도 전혀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금년도 사업 계획을 만들었다면 이것도 뭔가 대단히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공   균 위원     거기에서 농산물 수출을 하고 있어요?

○공   균 위원     충청남도내?

○공   균 위원     이것이 농산물 가공업체입니까? 수출업체입니까?

○공   균 위원     수출을 한번이라도 한 업체를 수출업체라고 해야지 수출도 하나도 안한 업체를 수출업체라고 하면 되나요.

○공   균 위원     도내에 있는 농산물 가공업체는 몇 개나 돼요?

○공   균 위원     본 위원은 가공업체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국제통상협력 실이기 때문에 농산물을 수출하는 업체를 조사해서 이 업체에 뭐가 애로점이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 줘야 하는지를 조사하고 사업계획서를 내야지 옛날에 다른 곳 사업계획서 한 것을 보고 그것을 타자 쳐서 그대로 보고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타 시. 군에서 하는 것 그대로 반영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새로 시작하는 만큼 타이틀만 내거는 협력실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드린 것인데 거기에 농산물 수출업체가 본 위원 알기로는 몇 개 업체가 안돼요.
  가공 업체는 지금 말씀대로 맞습니다.
  35개 업체 이상은 될 테지만 수출업체는 무엇을 어떻게 수출하는지, 왜 농산물 가공업체의 수출지원이 강화한다는 말에 본 위원도 그쪽에 신경이 써지는가 하면, 가뜩이나 UR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수입의 문은 활짝 열려 있고 수출의 문은 좁아져 있습니다.
  좁은 문을 우리가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통상협력실이 아주 적기에 만들어 졌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중소기업단체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데 아무 것도 모르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한 것인데 역시 그대로 대답을 했고, 또 한가지 충남무역주식회사를 설립한다, 어느 회사를 설립한다든지, 봉사단체를 설립한다는 것은 모르지만 개인회사나 주식회사나 설립할 때는 회사의 이익이 균형이 맞는지 안맞는지가 타산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도 없이 이렇게 내놓고 "그것을 지금 검토하는 중입니다" 검토하는 중이면 아직 사업계획서에 넣지 말아야지요.
  넣는다면 "이것을 검토해서 앞으로 반영하겠습니다"해야지 금년도에 꼭 시행한다는 '95년도의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우리와 의논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업보고를 넣었으면 이것을 추진하다 중간에 더 검토를 깊게 해보고 아무리 생각해도 안되게 생겨서 못했다면 다음 업무보고에 "지난번에 업무보고에 이것을 계획했습니다마는 켄슬 했습니다"하고 답변을 해야 옳지, 지금 업무 보고하는 자리에 아직 검토를 안해 봐서 그렇게그렇게 하면 수지가 안 맞고 저렇게 하면 안돼서 위에 다 보고를 해보고,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업무보고가, 이것 한가지를 봐서 전체가 속이 없는 강정입니다.
  겉만 번지르르하고 적당히 넘어가는 협력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중소기업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정말 어떤 도움이라도 줘서 이 어려울 때 우리가 수출한는 업자들을 돕는다.
  충남무역을 만드는 것도 적어도 몇 억원 가진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업체들은 지금은  다 무역을 할 줄 알아요.
  그렇지 못한 영세업자들을 도와주는 우리 충청남도에서 어떤 출연을 하더라도 본 위원은 충남무역의 설립을 아주 환영하는 바입니다만, 충남 무역을 설립하는 주요 업무를 다루는 협력실에서 그런 것을 전혀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면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 30억원이 아니라, 우리가 몇십 억원을 들이더라도 아주 극빈한 업자들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지 이것을 집행하는 협력실에서는 전혀 무감각하다면 안되지 않겠어요?
  실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   균 위원     잘못됐어요? 안됐어요?

○공   균 위원     이것을 꼭 실행하도록 하세요.
  업무보고를 해 놓고 안 하면 다음에 또 말들으니까 그렇게 하고, 본 위원이 세 번째 질의한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지원을 한다고 제목을 만들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하라니까 그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왜 한마디로 얘기를 못합니까?
  얘기할수 있는 대로 얘기를 해 보세요.
  그 동안 지원 못한 중소기업을 어떤 식으로 지원할 것인가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유재원   지금 답변을 하는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은 부족하다고 시인을 해 주시고, 왜냐하면 국제통상협력실이 생긴지 얼마 안되어서 모든 것이 일천하기 때문에 답변에 서투른 바도 있고 파악이 덜 된 부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국제통상협력실에 관계되는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중소기업 부분에서도 해외협력 부분에 국한해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   균 위원     됐어요
  지금 실장께서 그런 의지를 보이는 것도 퍽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12페이지에 제목을 볼 때 우리들 중소기업 업체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대한 무역을 강화한다고 하는 것과 그 밑에 있는 것과는 같은 맥락에서 그 제목을 풀이한 것이 아닙니까?
  여하튼 지금, 답변으로서 충분히 되었다고 하지만, 그러면 그런 노력을 하고 조사를 해서 국제통상협력실만 알고 있으면 뭐하냐 이 말입니다.

○공   균 위원     아직은 없죠?
  그냥 조사만 했죠?
  그 조사자료를 꼭 중소기업자들에게도 보내줘서 중소기업자들에게 조그마한 보탬이라도 되는 국제통상협력실장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원   아까, 서두에도 질의가 있기 전에 위원장이 얘기했지만 지역경제국이란든가 농정국이라든가 이런 국제통상협력실과 중복된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사라든가 통계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중적인 소모가 될 것 같으니까 이점을 유의하시고, 우리 위원들도 지금 질의하는 것이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것도 나오고, 또 답변도 그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유념하셔서 앞으로 국제통상협력실을 끌고 나가시는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 주시고, 낭비성 소모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원   예, 답변 계속하시오.

○나신찬 위원     내가 질의한 것은 구마모토현과 충청남도와 자치단체간 얘기를 한 것입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유재원   표기방법만 국제통상협력실에서 하는 것이죠.

○김남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지원은 충청남도에서 지원하더라도 이것을 경찰청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미치지 못할 것까지도 그런 식으로 벌여놓지 말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적을 한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위원장 유재원   추가질문이나 보충질의 있습니까?
  김세호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세호 위원     우선 충남도에 세계화를 위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곽실장을 비롯한 협력실 직원여러분에게 수고가 많으시다는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세계화라는 것은 본 위원이 세계화, 지방화를 줄여서 표현한 그런 말입니다.
  우선 여러분이 업무에 임하는 자세는 의회 의원들의 생각이나 기업인이나 농업인이나 눈과 귀와 가슴을 열어 똑같은 차원에서 들어줘야 만이 국제통상협력실이 갈 방향이 나온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그간에 공직에 계신 분들이 의회에서의 얘기는 중요 시 하고 일반인의 얘기는 경시하는 것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은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 회의 시에 국제통상협력실에 관해서 다룰 때 자료와 정보에 대한 중요성을 상세히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과연 지금 현재 통상협력실에서 얼마나 많은 자료와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 실적이 또한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는 국제화에 기본을 언어에 장벽을 무너뜨리는 것을 제일 급선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식의 선진화도 좋고 마인드제고도 좋지만 이런 분야에 있어서 관련되는 모든 일들을 수행하려면 우선 언어의 장벽부터 헐어야 되겠다, 우리 충남 도에 일어나는 전체의 문제를 국제통상협력실 직원들이 다 카바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외국어에 대한 각 분야별 구체적인 해결방법을 예를 들어 행정지도를 통한 다든지 외국어 구사능력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인력을 수급할 수 있는 대책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생각을 같이하고 계십니까?

○김세호 위원     다음에 국제통상협력실에서 국제화 추진의회를 설치하는데 각계각층으로 구성하려는 그런 내용이 업무보고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의회만 거기서 빠져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협력하고 공존한다는 그러한 차원이 아닌 다른 시각에서는 의회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하는 점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 국제통상협력실에서 농업정책이라든지 통상정책이라든지 국제교류 및 기술분야에 전문위원이 어떠한 과제를 주든지 간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인력으로 확보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국제통상협력관실은 교류, 협력지원, 관리, 조사활동, 수집 이러한 일을 하는 기관임을 잊지 말아야지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기관으로 알았다가는 업무의 중복성이나 차질이 온다는 것을 알아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원   즉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 유재원   한가지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는데 지금 답변 중 전문위원들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물론 전문위원들께서 외국어 구사 능력은 능수 능란해야겠죠?
  그런데 학문만 한 분들이냐 아니면 실무경력이 많은 분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실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학문만 하셔서 학위만 받아서 전문위원으로 채용이 되셨는지 아니면 실무경력도 상당부분 있는 것인지....

○위원장 유재원   국제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물론 학문도 중요하다고 여러 가지 학술적인 연구조사활동도 필요하지만 경륜이 많이 필요합니다.
  실전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점에 대한 국제통상협력실의 보완이 시급히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고 이대로 논의에 불과하다면 충청남도 국제협력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성을 시급히 세워서 어떠한 역할이 주어지더라도 연구를 해 낼 수 있도록 인적 적인 보완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유재원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계십니까?
  정선흥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선흥 위원     김세호 위원님의 마지막에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국제통상협력실이죠?
  업무추진 계획을 보면 협력실이 추진업무를 내 놓을 문제가 아니고 주관 부서가 내놓을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실장님 말씀이나 김세호위원 말씀대로 타부서에서 시행하는 업무의 조사나 연구, 추진, 기타 통상교류협력에 대한 조사를 해 가지고 넘겨주셔야지 회사를 설립하고 판매장을 설립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제 생각이 잘못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국제통상협력실에서 무슨 장사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충남무역 문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 하셨는데 이것은 전문적인 경영지식이 있는 사람이 와서 해도 할지 말지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49% 출자해서 공무원이나 퇴직해 가지고 대표이사로 나오겠다는 것이 나올 것입니다.
  의회에서 승인 안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회사를 만들었다면 백해 무익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관리도 안되고 운영도 안됩니다.
  국내에서 상당히 큰 어느 모 기업에서 영업사원을 뽑는데 일류대학 졸업생을 뽑지 않는다는 기사가 나온 것을 보셨습니까?

○정선흥 위원     제가 상당히 큰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장기간 근무한 적이 있는데 장사꾼의 심리는 머리 좋은 것으로 안 됩니다.
  첫째는 자기가 정말 죽을 고생을 하고 몸으로 뛰어야 되는데, 책상 앞에 앉아서 회사를 운영한 사람들은 장사가 안 됩니다.
  특히 국제시장에 가서 우리가 장사를 한다는 얘기는 상당히 고차원적인 경영 기술이 아니면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국제협력실은 협력하는 것으로 끝나야지 사람도 몇 분 안 계시는데 저 분들이 통상교류 협력 조사파악도 어려운데 회사를 만들고 이런 것은 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업무보고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런 문제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전문경영인들이 관리 운영하도록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원   추가질의 계십니까?
  김재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봉 위원     곽실장 제가 아까 충청남도가 해외시장 개척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제적 협력에서 뛰어나게 우리가 앞서 나가려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국제정세 정보가 가장 필요한데 그러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최신 국제정보 수집체계를 확립해서 나와 있는 것처럼 국내외 각종 간행물, 국제교류재단, 코트라, 무역협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려고 하는 정보망이 수집돼 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것을 안 읽어봐서 물어보는 것은 아닙니다.
  내외 각종 간행물, 일간신문, 국제교류재단, 코트라 또는 무역협회 등 유관기관, 대사관, 영사관 이런 곳에서 보내주는 자료는 충청남도 국제통상협력실 말고도 15개 시.군, 충청남도 협력실 다 가는 정보입니다.
  똑같은 정보입니다.
  충청남도라고 더 좋은 정보를 주고 경기도라고 더 나쁜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정보입니다.
  똑같이 가는데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앞서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정보 가지고는 앞서 갈 수 없기 때문에 충청남도 국제통상협력실 곽유신 실장의 날카로운 머리가 보다 확고하고 더 빠른 정보를 얻어 들일 수 있는 새로운 방안 없느냐고 물어 봤더니 이것 그냥 읽어 줬는데 이것 읽은 것은 저도 읽을 줄 압니다.
  이것은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기발한 아이디어 같은 것 없습니까?
  대전에서 발행되고 있는 일간지인 대전일보, 중도일보, 대전매일 또는 서울에서 발간되는 일간 신문들 이러한 신문사는 각 국에 특파원들이 나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별도 로비를 해서 이쪽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어 올 수 있는 방법도 불가능한 것이겠지만 불가능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가능하도록 만들어야지, 그러나 방법도 있고 해외에 나가 있는 교민회 회장들이라든가 무역업을 한다든지 또는 해외에서 연구를 한다 든 가 유학을 한다 든 가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갖고 그쪽에 빠른 정보를 얻어 들이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지 코트라든가 국제교류협력재단이라든가 또는 해외 무슨 기관 같은 곳에서 주는 것은 15개 시.군 통상협력실이 요구하는 똑같은 자료 다 주는데 거기서 무슨 재주로 다른 사람보다 더 빠른 정보를 얻을 수 있겠느냐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모델을 개발해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한 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번에 체첸에서 러시아와 독립전쟁을 추구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제가 듣는 정보에 의하면 체첸이라는 공화국이 그 동안 네덜란드에서 각종 꽃을 수입해 왔답니다.
  그런데 이 네덜란드가 지난번에 엄청난 대홍수로 인해서 큰 파란을 겪을 적에 싱가포르가 체첸공화국에 장례를 지내는 꽃을 무상으로 제공해 줬답니다.
  무상으로 제공해 줌으로써 체첸에서 그 동안 네덜란드하고 거래했던 화훼단지의 교류가 끊어지고 싱가포르와 새롭게 계약이 맺어졌다고 하는 그런 우스운 정보를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그것이 정보입니다.
  그러한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 내고 또 그러한 정보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다른 시 군보다는 앞장서야지 그러한 정보를 똑같이 받아들여 가지고는 국제 경쟁력은 고사하고 국내경쟁력에서도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국내경쟁력은 물론 국제경쟁력을 이기기 위한 새로운 뾰족한 묘수, 최신 정보를 얻어들일 수 있는 방법을 특별히 강구해라 이것입니다.
  알았습니까?

○김재봉 위원     그 다음에 전문위원께서 1년 또는 2년의 과제로 인해서 몇 가지 과제들이 주어져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윤영채 전문위원이 「충청남도 중소기업체 수출현황 및 해외수출 상품개발에 대한 연구」과제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모양인데 방법론을 제일 밑에 기술한 바에 의하면 본 연구기간은 2년이고 '95년도 하반기에는 일본,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96년도 상반기에는 유럽 전역을 중심으로 '96년도 하반기에는 오세아니아 및 중동,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연구할 계획이라고 그랬습니다.
  금년부터 내년 하반기까지입니다.
  국제정세가 돌아가고 있는 첨단과학은 지난번에 미국에서 쏘아 올린 유인 우주선하고 러시아에서 쏘아 올린 유인 우주선이 저 우주 공간에서 만났습니다.
  그러한 세상인데 '95년도 말까지 그렇게 하고 '96년도 말까지 이렇게 연구를 하다보면 벌써 이 시간에는 우리가 연구과제로 착수한 것이 옛날로 돌아가 버립니다.
  옛날로 돌아가 버린 구 정보 구 개발 과제를 가지고 어떻게 능동적으로 국제경쟁력에 뛰어들 수가 있겠느냐 그러지 말고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하면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과제를 연구해서 좋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중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만만디 형식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는 국제경쟁력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96년도 말까지 하기로 했으면 '95년도 말까지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필요하면 이쪽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의회에 올려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생각을 해야지 '95년도 상반기, '95년도 하반기, '96년도 하반기까지 가서 하면, 내년도 하반기면 이 빠른 정보화 시대, 이 첨단과학 시대에 얼마나 늦어지는 것입니까?
  그래 가지고는 어렵다.
  이러한 과제를 주기는 잘 줬습니다.
  해외 수출상품의 개발이라든가 중소기업의 수출현황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우리가 속속들이 파악해야 할 문제점들인데 이러한 문제점들은 무제한 세월을 주고 연구하고 개발하려고 하지 말고 단 시간 내에 빠른 정보와 빠른 속도로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서 나가는데 필요한 인력과 예산은 이쪽에서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제출해서 상호보완적 입장에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곽실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재봉 위원     노력한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만 노력한다고 해서 하반기 업무보고 할 때는 이렇게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사가 결심 안 해 줘서 못했습니다. 그렇게 나오면 안 되고 의지를 가지고 의회가 뒷받침을 해주면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유재원   추가 질의나 보충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95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곽유신 실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셨듯이 우리 위원님들의 열기가 대단합니다.
  관심도 많고 또 국제통상협력실에 대한 기대도 많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 이제는 국제통상협력실의 조직과 체계가 상당부분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본격적으로 고유업무인 국제교류와 통상진흥에 관한 자료수집 및 연구와 국제간의 협력증진에 업무처리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3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정회)

(16시35분 속개)

○위원장 유재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원   기획관리실 소관 '95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원   손인환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남호 위원     잘 몰라서 묻고 싶은데요 아산공단이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김남호 위원     아산공단이라고 하면 경기도만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남호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업무보고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국고에서 내무부에서나 중앙에서 그간의 보조 내시가 있다가 만약에 취소되면 어떻게 합니까?
  각 시.군에 그것이 지시가 돼서 각 군에서는 수요 면까지 확정이 되어 있는 과정에서 중앙에 국고가 취소 당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김남호 위원     미루다니 어떻게 미뤄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김남호 위원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정주권 사업이라고 있죠?

○김남호 위원     아니죠
  사회진흥과인가 옛날에 새마을과에서 해 주는 것이 있죠?

○김남호 위원     거기하고는 조금 다르죠
  옛날 새마을과, 사회진흥과라고 하죠 거기에서 해 주는 것이 있죠?

○김남호 위원     그것이 이미 내무부에서 지시가 오고 또 도에서 해서 각 시.군의 예산이 책정돼 가지고 지역에서 이미 알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것이 만약에 취소 당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남호 위원     안 됐을 때의 얘기인데 이것은 국민이 행정부를 불신하는 요소의 하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이 이미 내무부가 결정해서 각 시.도에 지시해서 각 시.도가 군까지 됐다면 이것은 절대적으로 수호해 줄 수 있는 것이 돼야지 이런 것이 만약에 유야무야하게 흘러가다 취소 당했다고 해서 말아 버리면 국민이 어디를 믿습니까?
  만약에 그런다 하더라도 충청남도가 특별히 강구해서 그런 일이 있다하더라고 충청남도 특별예산에서 그런 것을 실행할 수 있는 용의 있으십니까?

○김남호 위원     별로 크지 않습니다.
  돈 5억원인데 그것 때문에 전도가 시끄럽게 되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것인데 꼭좀 그렇게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원   공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   균 위원     기획관리실장님 어려운 일을 겪으시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8페이지에 「4대 도의회의 알찬 마무리를 위하여 의정활동을 능동적으로 지원한다」는 이런 제목이 있어서 퍽 기대가 갑니다마는 그 구체적인 것이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제목을 볼 때에 혹시 그 동안 의원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을 기획실에서 마무리 해 주실 것인가 하는 기대 속에 묻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묵묵히 목표를 달성한 공직자인사 우대에 대해서 실적주의로 확립하겠다고 했는데 그 동안 실적주의가 아니었습니까?
  낙하산으로 임명했습니까?
  9페이지의 내용인데 지금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   균 위원     됐습니다.
  문구들이 상례적인 문구가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고 세 번째 말씀 드릴 것은 11페이지에 도청이전 추진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현 지사를 단장으로 도청이전 계획단을 구성했는데 지금까지 도청이전특위위원의 한사람으로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11페이지에 도민의 공감을 받는 최적지 후보지를 선정하겠다 하는 그런 문구가 맨 위의 제목에 있어서 많은 기대 속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기획관리실에서 협력해서 부지를 만들 계획이죠?

○공   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92년도부터 이 업무를 파악하면서 도청이전 특위가 구성하고 지금까지 유야무야 하게 지내왔습니다.
  금년 '95년도 업무보고를 받을 때 도민의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최적지 후보지를 선정하겠다고 하는 기획관리실의 의지에 찬사를 보내면서 저는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서는 '95년도 우리가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한다는 사업업무계획서 아닙니까?
  실장 님께서 많은 경륜도 있고 여러 가지 업무를 다루어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도청이전 후보지라도 확보해 놓을 수 있냐 하는 그런 기대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또 우리가 기대가 있고 도청이전 특위에서 어떤 계획을 하더라도 기획관리실하고 같이 협력을 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금년도에는 도청이전에 대해서 다른 추진은 안 될 망정 후보지라도 선정하는 그런 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더욱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   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원   나신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신찬 위원     나신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전문성이 없어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공부할 겸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 "자주재원 확충과 예산효율의 극대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방세와 세외 수입원을 발굴해서 새로운 세원발굴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가적 차원이나 우리 도에서도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착실히 납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것을 탈세하기 위해서 많은 탈루 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세외수입을 발굴해서 많은 세입을 올리겠다 하는 것은 좋은데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잘 모르는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나라의 지방교부세법과는 상당히 괴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많이 발굴해서 수입을 하는 것은 좋은데 물론 억울하게 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탈세를 한다거나 하는 사람은 발굴해서 반드시 내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 막약 이것이 들어오면 지방교부세에는 그만치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언론에 보면 내무부에서 보조금의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는 계획이 발표된 것을 봤습니다.
  그 보도 보셨습니까?

○나신찬 위원     물론, 실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민선으로 되면 중앙에서 여러 가지 통제를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만일의 경우 그렇게 된다고 할 때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인가, 실장님이 그간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아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15페이지 경영수익의 사업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의 공영개발사업단이라든지, 아니면 특별회계에서 경영수익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수입이 됐을 때 매년 1월 1일 현재로 해서 지방 교부세의 산정기준 통계를 내무부에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의한 소위 지방교부세법상의 기준재정 수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영수익 사업에서 나오는 수입액은 지방교부세법상의 기준재정 수입액에 포함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막약, 이것이 포함된다면 지방교부세법상의 산정에 가감이 몇 %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13페이지에 군.장권 개발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95년도에 광역개발계획이 확정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할 때 중앙과 회의해서 개발범위라든지 사업내용, 사업시기 등을 우리 도의 의견이 반영하도록 건의를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가지 더 주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지금 장항 도시계획에서 그간에 군.장 사업계획으로 지역을 발표한 중에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해상, 도계 상의 전북에 포함되는 것은 장항 도시계획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알고 계시죠?

○나신찬 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충남에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으로 와야 되는 것인데, 물론 전북 도와 상당히 의견이 상충되어서 중앙에서 결정 내리기가 어려워서 그러는 모양인데 이런 문제는 지역에서 상당히 예민하게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것이 확정되는데 금년에는 충청남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원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신가요?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 즉시 가능하시겠습니까?

○공   균 위원     잠깐만 요.
  사업을 하다 말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마무리 짓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신찬 위원     물론 그것은 아는데, 예를 들어서 매년 지방교부세의 산정기준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포장도가 그만큼 줄어들었으면 산정하는데 그만큼 줄어들 것이고 말하자면 지출의 수요가 늘어나면 그만큼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매년 달라지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과는 저도 이것을 연구를 해 봤습니다.
  내무부에도 알아보고, 법도 읽어보고, 산정자료도 보고 했습니다마는, 물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착실하게 내는 분을 위해서 탈세한다거나 하는 탈루 현상이 없도록 거둬들여야 하는 것은 국가나 우리 도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사실상 거둬들여 봐야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 보면 큰 이익이 없다 아까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하셨는데 제가 계산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 도민들이 국가적 차원에서는 당연히 해야하는데 우리 도민들이 세금을 더내도록 하는 것은 한 면에서는 부분적으로 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또 한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가지 예를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소위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더 거둬봐야 별 도움이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신찬 위원     그것은 과거에도 하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엄포용이 구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하면서 대 국민 엄포 한번 하는군요.
  그러니까 정부나,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하면 여당의 공천 받는 사람 많이 찍어줘야 한다,  그래야 중앙과 선이 닿아서 이익이 갈 것이다 하는 엄포용이고, 과거에도 하던 것 새삼스럽게 하는 것은 일종의 엄포용인 것 같습니다.

○나신찬 위원     경영수익 사업도 산정이 똑같습니까?

○나신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정기준에 일반회계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안습니까, 특별회계도 하지 않습니까?

○나신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원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위원장 유재원   그러면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계십니까?

○정선흥 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도청이전과 결부된 얘기인데, 지금 전라북도와 경상북도에서 도청이전에 대한 업무추진 동향과 사례 파악 같은 자료를 받은 것이 있으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원   예, 김재봉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김재봉 위원     기획관리실장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6월 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행정에 누수현상이 오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혹시 그런 감을 잡았다 든 가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파악한 일이 있습니까?
  도 당국에서 수립한 계획이라든가 조정업무라든가, 협력업무, 평가업무 이런 것들이 시. 군에 가서 행정의 누수현상이 오고 있는 점이 더러 발견된다는 얘기고, 시장. 군수가 직원들과 읍. 면. 동장에게 미리 낸 행정의 지시사항이 중간중간에 누수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있는데 혹시 그러한 여론을 들어본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신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조금 전에 손인완 기획관리실장께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도정의 중요 핵심부서인 기획관리실 전체 직원들이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금년의 '95년도 충남도정을 알뜰하게 마무리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지속성이 있어야 하고 신속성이 있어야 하고 대주민에 대한 봉사적 행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오늘날의 행정은 소위 수익경영 행정으로 전환되어 나가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손인완 기획관리실장에게 질의하기 전에 지금 기획담당관 지역개발담당관이 1월에 부임했죠?
  1월 1일에 부임하고, 1월 17일에 부임했죠?
  기획담당관과 지역개발담당관의 직급이 하향 조정되었습니까?

○김재봉 위원     전에는 기획담당관이 서기관이었고 지역개발담당관이 지방서기관으로 보 했는데 지금 두 담당관들이 행정사무관이죠?

○김재봉 위원     도대체 서기관과 사무관이 동급으로 변했나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혹시 기획담당관은 충청남도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습니까?
  어디에서 근무했습니까?

○김재봉 위원     지금 충남도정도 상당히 어려운 도정에 기획담당관과 지역개발담당관이 같이 동참을 해서 충남 도정을 책임 짓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번 11월 27일로 기억이 됩니다만,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무렵에 손인완 기획관리실장에게 충청남도 기획담당관이 16개월 동안에 6명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19개월 동안에 7명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언제부터 따졌느냐면 이명수 기획담당관 뒤에 여기를 거쳐간 사람들이 김동완, 송성헌, 이병대, 김경년, 양봉남, 지금까지 일곱 분의 기획담당관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평균 2개월 반정도 기획담당관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평균 2개월 반정도 기획담당관이 근무를 했다고 해요.
  조금 전에 손인완 기획관리실장께서 충청남도도정의 핵심부서로서 기획관리실의 전 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95년도 충남도정을 알차게 매듭을 지어 나갈 계획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할 때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지속성이 있어야 하고, 신속성이 있어야 하고, 대 도민에 대한 봉사행정으로 전환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오늘날의 행정은 지방자치화 되면서 경영수입 행정으로 변환이 되어야 할 과정에 있는데 이렇게 가장 중요한 도정의 기획업무와 조정업무, 평가업무, 협력업무 등등 아주 중요한 핵심부서인 기획관리실의 기획담당관이 좀더 오래 근무함으로 해서 도정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자주 바뀌는 것은 도정업무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손인완 기획관리실장의 생각은 어떠냐고 그러니까 "당연한 사항"이고 앞으로 그래서는 안될 일이라고 얘기했고, 그 당시의 인사수급 상 어쩔 수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김재봉 위원     그런데 그 얘기가 끝나고 나서 두 분이 또 바뀌었습니다.
  유능한 인재들이 자꾸 들어와서 새로운 기획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스럽습니다만, 이렇게 중요 핵심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자리가 두 달이 멀다하고 자꾸 바뀌고 바뀜으로 인해서 업무가 중단된다거나 또는 포기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닙니다만, 새로 온 사람이 도정 전반에 대해서 자기가 맡은 부서를 거기에 접목시킬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도정의 전반적 책임을 보면 그렇게 사람들이 자주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하는 것은 기획관리실장이나 나나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십니까?

○김재봉 위원     그러나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잘잘못을 탓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기획업무를 우리가 보다 원활하게 추진을 해 나가고 의회가 뒤에서 뒷받침을 해야할 이러한 소위 쌍두마차 격인 위치에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쪽도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해서 도정이 보다 획기적으로 바뀌어 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 봤습니다.
  다음에 공무원이라는 것은 보수가 적든 많든 간에 '50년대, '60년대, '70년대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혼신을 다 해서 공무원들이 노력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국가가 이만큼 발전해 나왔습니다.
  그것은 곧 공무원들이 명예를 먹고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예를 먹고사는 지방의 공무원들이 자기들 명예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근무의욕이 상실될 뿐만 아니라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을 잊어버릴 가능성도 있기에 앞으로 기획관리실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해서 알뜰하게 매듭을 지으려면 지금 유능한 기획담당관과 지역개발담당관이 되도록 오래 그 자리를 유지해 가면서 도정업무가 추진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손인완 기획관리실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재봉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원   또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추가질의나 보충질의에 대하 답변이 남아 있죠?

○위원장 유재원   더 이상 추가질의나 보충질의가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95년도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인완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관리실은 도정의 기획조정과 주요 시책추진, 각 부서 업무의 협력 조정하는 등 도정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는 핵심 주요 부서임을 명심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적극 도정에 반영하고 맡은 바 임무수행에도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준비와 의석 정리를 위하여 잠시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의석에서 이석 하지 마시고 관계되시는 공무원들만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인완 기획관리실장은 다음 일정이 계셔서 부득이 다음 안건에는 참여하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정회)

(17시32분 속개)

○위원장 유재원   계속해서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사전 양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획관리실장이 업무일정 관계로 부득이 기획담당관으로 하여금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원   최민호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봉 위원     위원장!
  지금 기획담당관이 설명한 대전충청권 행정협의회 규약 심의는 3개 시도가 공동의 이익을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규약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토론 생략하고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건의합니다.

○위원장 유재원   건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청입니까?

(「삼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본 의안을 무수정 통과시키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대전충청권협의회규약안검토보고

  (끝에 실음 : 첨부 5)
  위원 여러분!
  업무보고 청취와 안건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의회는 내일 11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