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회의록

○기획국장 황규협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으로 부임 받은 황규협입니다.
  3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본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경신 교육국장입니다.
  정황 행정국장입니다.
  유희성 감사관입니다.
  방승만 소통담당관입니다.
  기획국 이은복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이병도 교육혁신과장입니다.
  김상돈 예산과장입니다.
  이관휘 학교지원과장입니다.
  교육국 박혜숙 교육과정과장입니다.
  임동우 교원인사과장입니다.
  3월 1일 자로 부임하셨습니다.
  양정숙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3월 1일 자로 부임하셨습니다.
  전종현 미래인재과장입니다.
  3월 1일 자로 부임하셨습니다.
  서연근 체육건강과장입니다.
  3월 1일 자 부임하셨습니다.
  행정국 유홍종 총무과장입니다.
  박종진 행정과장입니다.
  박순옥 재무과장입니다.
  차상배 시설과장입니다.
  3월 1일 자 부임하셨습니다.
  김낙현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신임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신   수석전문위원 김종신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교육국장 가경신입니다.
  장애예방과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도 장애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조례가 가결되면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 좀 더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신   수석전문위원 김종신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부터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6.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교육국장 가경신입니다.
  학생들에게 환경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를 길러주기 위해서 법적근거를 마련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다만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바대로 위원장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우려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충청남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무원을 제외하고 위촉직 위원 중에서 뽑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환경교육에 관한 부분이어서 아무래도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것이 학교현장의 접근성이나 자문역할, 여러 가지 방향성을 볼 때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내부규정을 지어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김은나 위원님께서 사업비와 운영비 쪽 말씀을 같이 하셨는데, 저희가 이 센터를 지정하면서 사업비 속에 일정부분의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만약에 이것이 운영비로 제한이 된다면, 지난번 저희가 다른 센터를 위탁할 때 여러 가지로 운영비를 방만하게 쓰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법안대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 부분만으로도 저희가 센터를 지정·운영하는 데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런 두 가지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신   수석전문위원 김종신입니다.
  검토보고서 25쪽부터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9.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교육국장 가경신입니다.
  우선 청소년단체가, 현재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곳은, 공식적으로 되어 있는 단원 수가 들어있는 부분은 여섯 단체가 있고요, 또 기타로 119소년단, 로터리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도 한 여섯 단체, 현재 한 열두 단체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하거나 수를 가지고 있고, 지도교사를 표창하거나 이런 형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후원 명칭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여러 가지, 이 외에도 예산지원은 저희가 따로 공모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게 선언적 의미라는 것은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부분에서 필요하면 예산을 더 지원할 수 있지만 이 주 내용은 학생들이 청소년단체 활동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적인 지원과 또 학교 내의 계획에 의해서 교육적 지원을 하는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정리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고요, 저희들이 조례의 기본안에 전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청소년단체 활동과 학생들이 청소년단체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저희들이 이 조례를 낼 때요, 이 부분이 앞부분도 보이시지만 3월 1일 이전에 이 조례에 대해서 그 부분들이 그렇게 검토를 냈기 때문에…….

○교육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3월 1일 이후에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앞부분도 그렇고 수정해서 제출하지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미리 냈거든요, 검토보고 사항을.

○교육국장 가경신   교육국장 가경신입니다.
  먼저 학생들이 조화롭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의 육성과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조례가 가결되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고 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청소년단체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신   수석전문위원 김종신입니다.
  검토보고서 33쪽부터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5·18민주화운동 교육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12.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교육국장 가경신입니다.
  여기 연 2500만 원으로 비용추계를 했는데요, 저희가 아마 역사교육과 맞춰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입니다, 100개교.

○교육국장 가경신   예.

○교육국장 가경신   예, 이게 아마 죄송합니다만, 깊이 제가 지금 파악은 못했는데요, 아마도 25만 원 정도면 동아리 운영하고 학생동아리 그런 쪽, 그런데 제가 좀 검토해서, 이게 계획수립 단계에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실효성 있도록 확인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추계니까 이제 대충 잡은 거기도 하고 조례가 아직 발효되기 전이라 조례가 되면 저희가 이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이라요, 아 지금 제가, 저한테 교육연수비로 왔는데요, 어쨌든 제가 다시 이 조례가 제정 공포되면 계획을 짜는 단계에서 실효성이 있도록 예산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교육국장 가경신입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현재 저희가 5·18도 역사교과서에 수록돼 있고요, 다른 부분들도 현재 역사교과서 상에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모든 민주화운동을 다 어떤 계획에 의해서 세부계획을 세웠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5·18민주화운동 부분은 어쨌든 우리나라가 민주화로 가는 중요한 기점에 있는 것을 국민이나 역사가 인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체계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도 느끼고 있고요, 사실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하고 업무협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월 2일에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하고 좀 더 필요하다면 저희가 더 발굴해서 학생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교육국장 가경신입니다.
  의회에서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은 현재 100개교 선발기준이나 선택기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고, 교육을 할 때 우리가 예산을 기본적으로 교육예산이 대체적인 예산을 판단해서 100개교를 잡은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그 25만 원은 교육을 할 때 강사비.

○교육국장 가경신   예, 그렇게 판단을 해서 아마 찾아가는 학교, 찾아가는 교육을, 제가 세부적으로는 지금 판단이 안 됩니다만, 일단 여기 교육을 하는 것, 받는 것은 강사비로 25만 원 정도를 잡은 것으로…….

○교육국장 가경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예.

○교육국장 가경신   예.

○교육국장 가경신   지금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로드맵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육국장 가경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제개편을 하고, 아시다시피 3월 1일 자, 물론 준비가 그래서 직제개편을 통해서 가기는 했지만 3월 1일 하고 지금 20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 자체 내에서 치열한 로드맵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민주평화교육센터를 세운 부분도 아시다시피 진행되고 있어서 아마 조만간에 충분한 로드맵과 계획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설명할 자리가 있을 겁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예.

○교육국장 가경신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교육국장 가경신입니다.
  먼저 학생들의 바른 역사의식 함양과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교육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조례가 가결되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여 학생들이 바른 역사의식을 가진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황규협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오인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기획국 소관 충청남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13. 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4. 충청남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

○수석전문위원 김종신   수석전문위원 김종신입니다.
  검토보고서 41쪽부터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15.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행정국장 정   황   행정국장 정황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오인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각별하신 관심과 늘 성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행정국 소관 충청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6. 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7. 충청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석전문위원 김종신   수석전문위원 김종신입니다.
  검토보고서 63쪽부터입니다.
  충청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18.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행정국장 정   황   예, 행정국장 정황입니다.

○행정국장 정   황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정   황   예, 제가 그것은……, 죄송합니다, 못 챙겼습니다.

○행정국장 정   황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정국장 정   황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정   황   지금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지적에 따라서 개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 조례 운영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