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19년3월18일(월) 14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31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제31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4.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 5. 이장·통장 수당 100% 인상 촉구 건의안
- 6.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정상추진 촉구 결의안
- 7. 지방의료기관의 간호사 확보를 위한 의료법 개정 촉구 건의안
- 8. 평택∼오송 복복선 천안아산 정차역 설치 촉구 결의안
- 상정된 안건
- ㅇ 5분발언(홍기후·방한일·김기서·조승만·김영수·양금봉·김대영·장승재 의원)
- 1. 제31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제31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정병기·김옥수·황영란·김한태·김기영·여운영·조길연·이공휘·정광섭 의원 발의)
- ㅇ 충청남도 신임간부 소개
- 4.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 ㅇ 충청남도교육청 신임간부 소개
- 5. 이장·통장 수당 100% 인상 촉구 건의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김득응·김복만·김명선·김기서·김명숙·김영권·양금봉·유병국·안장헌·조길연·홍재표·오인환·이선영·이영우·한영신·김연·김옥수·김기영·김한태·여운영·정병기·최훈·황영란·장승재·전익현·정광섭·김대영·김형도·이계양·조승만·지정근·오인철·한옥동·김석곤·이종화·김동일·김영수·김은나·조철기·홍기후 의원 발의)
- 6.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정상추진 촉구 결의안(홍재표 의원 대표발의)(홍재표·안장헌·이영우·이선영·한영신·김연·김옥수·김한태·여운영·최훈·오인환·황영란·정병기·조길연 의원 발의)
- 7. 지방의료기관의 간호사 확보를 위한 의료법 개정 촉구 건의안(김연 의원 대표발의)(김연·최훈·조승만·이계양·이공휘·홍재표·오인환·안장헌·황영란·김옥수·정병기·전익현·김한태·여운영·김기영·김명숙 의원 발의)
- 8. 평택∼오송 복복선 천안아산 정차역 설치 촉구 결의안(지정근 의원 대표발의)(지정근·장승재·이계양·조승만·김연·전익현·정광섭·김석곤·김동일·김은나·오인철·이종화·한옥동·홍기후·조철기·김복만·김명선·김기서·김명숙·김영권·방한일·안장헌·이영우·한영신·이선영·김옥수·김한태·여운영·정병기·최훈·황영란·양금봉 의원 발의)
(14시15분 개의)
○홍기후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당진시 제1선거구 홍기후 의원입니다.
도민의 행복을 위해 고생하시는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골든타임에 대해 아십니까?
환자의 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사고발생 후 수술과 같은 치료가 이루어져야 하는 최소한의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발언을 통해 골든타임 준수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꺼져가는 단 1명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응급의료체계란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적절한 처치를 시행한 후 신속하고 안전하게 환자를 치료에 적합한 병원으로 이송하고 병원에서는 응급 의료진이 의료기술과 장비로 집중하여 치료하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말합니다.
먼저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구급차가 출동하는데 구급차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119구급대와 허가를 받은 민간사업자만이 운용할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급성심근경색 환자의 내원 소요시간을 분석한 결과 급성심근경색의 골든타임 2시간을 초과한 지방자치단체는 158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지난해 급성심근경색이 의심돼 응급실을 찾은 환자 2만 6430명 중 4.6%에 해당하는 1222명이 처음 찾은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이렇게 처음 도착한 병원에서 치료받지 못하고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전원비율의 상위 10개 지자체 중 절반이 충청남도의 서산, 태안, 청양, 홍성, 당진이 포함돼 있다는 점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전원 사유로는 병실부족, 중환자실 부족, 긴급 응급수술 또는 응급처치 불가능, 전문 응급의료가 필요하여 상급 의료기관으로의 전원 등이 있습니다.
전원비율이 전국 평균 4.6%인데 비해 충남도의 전원비율은 14%로서 무려 세 배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처한 환자들의 목숨이 충남도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만큼 더 위태롭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전원이 이루어지는 119구급차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반드시 의사가 동승하여야 2차 병원으로 이송이 가능하므로 의사가 턱없이 부족한 충남의 경우 전원비율이 전국 평균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충남도의 응급의료체계도 프랑스의 싸무(SAMU) 시스템처럼 상근 응급의료 지도의사를 확보하여 전원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현행 제도상 동승할 수 있는 의사가 없으면 119로 병원 간의 이송이 불가능하며 대부분 민간구급차에 의해 이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충남도는 이마저도 열악한 상황입니다.
충남도의 보건정책과에 따르면 현재 충남도에 민간구급차는 총 45대로 천안 33대, 보령 5대, 예산 7대가 등록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작년 도내 병원 간의 이송인원이 1049명인 것에 비하면 민간구급차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응급환자의 경우 무엇보다도 빠른 시간 내에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는 응급의료체계가 미흡하여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응급실 내원환자를 타 의료기관으로 또다시 전원시키는 해묵은 문제점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우리 도가 응급의료체계의 부족으로 도민의 귀중한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어떻게 도민을 책임지는 공직자라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도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당진시 제1선거구 홍기후 의원입니다.
도민의 행복을 위해 고생하시는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골든타임에 대해 아십니까?
환자의 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사고발생 후 수술과 같은 치료가 이루어져야 하는 최소한의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발언을 통해 골든타임 준수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꺼져가는 단 1명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응급의료체계란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적절한 처치를 시행한 후 신속하고 안전하게 환자를 치료에 적합한 병원으로 이송하고 병원에서는 응급 의료진이 의료기술과 장비로 집중하여 치료하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말합니다.
먼저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구급차가 출동하는데 구급차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119구급대와 허가를 받은 민간사업자만이 운용할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급성심근경색 환자의 내원 소요시간을 분석한 결과 급성심근경색의 골든타임 2시간을 초과한 지방자치단체는 158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지난해 급성심근경색이 의심돼 응급실을 찾은 환자 2만 6430명 중 4.6%에 해당하는 1222명이 처음 찾은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이렇게 처음 도착한 병원에서 치료받지 못하고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전원비율의 상위 10개 지자체 중 절반이 충청남도의 서산, 태안, 청양, 홍성, 당진이 포함돼 있다는 점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전원 사유로는 병실부족, 중환자실 부족, 긴급 응급수술 또는 응급처치 불가능, 전문 응급의료가 필요하여 상급 의료기관으로의 전원 등이 있습니다.
전원비율이 전국 평균 4.6%인데 비해 충남도의 전원비율은 14%로서 무려 세 배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처한 환자들의 목숨이 충남도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만큼 더 위태롭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전원이 이루어지는 119구급차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반드시 의사가 동승하여야 2차 병원으로 이송이 가능하므로 의사가 턱없이 부족한 충남의 경우 전원비율이 전국 평균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충남도의 응급의료체계도 프랑스의 싸무(SAMU) 시스템처럼 상근 응급의료 지도의사를 확보하여 전원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현행 제도상 동승할 수 있는 의사가 없으면 119로 병원 간의 이송이 불가능하며 대부분 민간구급차에 의해 이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충남도는 이마저도 열악한 상황입니다.
충남도의 보건정책과에 따르면 현재 충남도에 민간구급차는 총 45대로 천안 33대, 보령 5대, 예산 7대가 등록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작년 도내 병원 간의 이송인원이 1049명인 것에 비하면 민간구급차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응급환자의 경우 무엇보다도 빠른 시간 내에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는 응급의료체계가 미흡하여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응급실 내원환자를 타 의료기관으로 또다시 전원시키는 해묵은 문제점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우리 도가 응급의료체계의 부족으로 도민의 귀중한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어떻게 도민을 책임지는 공직자라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도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한일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유병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를 함께하신 양승조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공주보, 충남농업과 함께해야 한다’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우리 충남의 젖줄 금강에 공주보, 세종보, 백제보를 건설하여 가뭄과 홍수를 조절하고 강 주변의 농업용수 공급과 지하 수맥의 안정적인 수질 보전 등 순기능이 많았음은 전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공주보에서 예당저수지로 연결하는 도수로를 건설하여 예당저수지 관내의 예당평야에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확보하는 단계에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지난 2월 22일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가 충남인의 젖줄인 금강수계 세종보와 공주보를 해체하고 백제보를 상시 개방하는 금강수계 보 처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보 해체 시 경제성, 안전성, 수질과 생태 등 환경 문제와 이수, 치수 및 지역 인식 등을 분석해 보의 처리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위원회는 보 해체 배경에 대해 해체비용이 소요되지만 그대로 뒀을 경우 유지관리비도 상당히 많이 드는 데다 보 해체 시 수질과 생태가 개선되기 때문이라고 경제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그러나 분명하지 않은 과학적 인과관계를 토대로 가뭄해소와 홍수저감 등 순기능은 철저히 외면하고 실체도 부족한 환경파괴 등 역기능만 침소봉대하여 멀쩡한 공주보를 파괴하려 하고 있습니다.
2018년 공주보를 전면 개방한 뒤 상류에 있는 농가가 지하수 고갈로 피해를 받았고 보를 해체하면 극심한 농업용수 부족으로 농민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또 공주보에서 예당저수지로 도수로가 설치된 예당평야 농민들은 공주보 해체 시 1000여 억 원을 투입한 도수로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며 이로 인한 농업용수 부족으로 농사를 망칠 것이라고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충남의 농업기반을 말살하려는 정부의 근시안적인 공주보 파괴를 중단하고 해체 이전에 농업용수와 식수에 대한 선대비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엄중하게 밝힙니다.
장기적으로 보를 유지하는 것이 수질개선으로 이어진다는 연구결과에도 매년 2∼3억 원이 드는 보 유지비를 아끼기 위해 연간 20억 원 수준의 전기를 생산하는 소수력발전을 포기하는 것 또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유엔에서 물부족 국가로 지정되어 물을 흘려보내지 않고 활용하는 정책은 시대적 요구이며 미래세대를 위한 가장 훌륭한 투자입니다.
물을 가두어 활용하기 위한 저수지 증설과 수중보 활용은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를 해체하는 것은 정말 어이없는 짓이요, 대한민국의 문명을 파괴하는 행위로 사업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지만 홍수와 가뭄해결에 효과가 명백하며, 또 수천억 원짜리 국가시설물을 7년도 안 돼 수백억 원을 들여 해체하겠다니 말이나 됩니까?
무엇보다도 결정 과정에서 충남도민과 지역농민의 의사는 철저히 배제되었으며 이번에 공주보 등 금강수계의 보를 첫 번째 해체 대상으로 선정한 것 자체가 아주 정치적이고 정략적이며 충청인들은 정말로 모욕감을 느낍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이러한 발표에 대해 도민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공주보가 철거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유병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를 함께하신 양승조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공주보, 충남농업과 함께해야 한다’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우리 충남의 젖줄 금강에 공주보, 세종보, 백제보를 건설하여 가뭄과 홍수를 조절하고 강 주변의 농업용수 공급과 지하 수맥의 안정적인 수질 보전 등 순기능이 많았음은 전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공주보에서 예당저수지로 연결하는 도수로를 건설하여 예당저수지 관내의 예당평야에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확보하는 단계에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지난 2월 22일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가 충남인의 젖줄인 금강수계 세종보와 공주보를 해체하고 백제보를 상시 개방하는 금강수계 보 처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보 해체 시 경제성, 안전성, 수질과 생태 등 환경 문제와 이수, 치수 및 지역 인식 등을 분석해 보의 처리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위원회는 보 해체 배경에 대해 해체비용이 소요되지만 그대로 뒀을 경우 유지관리비도 상당히 많이 드는 데다 보 해체 시 수질과 생태가 개선되기 때문이라고 경제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그러나 분명하지 않은 과학적 인과관계를 토대로 가뭄해소와 홍수저감 등 순기능은 철저히 외면하고 실체도 부족한 환경파괴 등 역기능만 침소봉대하여 멀쩡한 공주보를 파괴하려 하고 있습니다.
2018년 공주보를 전면 개방한 뒤 상류에 있는 농가가 지하수 고갈로 피해를 받았고 보를 해체하면 극심한 농업용수 부족으로 농민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또 공주보에서 예당저수지로 도수로가 설치된 예당평야 농민들은 공주보 해체 시 1000여 억 원을 투입한 도수로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며 이로 인한 농업용수 부족으로 농사를 망칠 것이라고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충남의 농업기반을 말살하려는 정부의 근시안적인 공주보 파괴를 중단하고 해체 이전에 농업용수와 식수에 대한 선대비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엄중하게 밝힙니다.
장기적으로 보를 유지하는 것이 수질개선으로 이어진다는 연구결과에도 매년 2∼3억 원이 드는 보 유지비를 아끼기 위해 연간 20억 원 수준의 전기를 생산하는 소수력발전을 포기하는 것 또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유엔에서 물부족 국가로 지정되어 물을 흘려보내지 않고 활용하는 정책은 시대적 요구이며 미래세대를 위한 가장 훌륭한 투자입니다.
물을 가두어 활용하기 위한 저수지 증설과 수중보 활용은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를 해체하는 것은 정말 어이없는 짓이요, 대한민국의 문명을 파괴하는 행위로 사업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지만 홍수와 가뭄해결에 효과가 명백하며, 또 수천억 원짜리 국가시설물을 7년도 안 돼 수백억 원을 들여 해체하겠다니 말이나 됩니까?
무엇보다도 결정 과정에서 충남도민과 지역농민의 의사는 철저히 배제되었으며 이번에 공주보 등 금강수계의 보를 첫 번째 해체 대상으로 선정한 것 자체가 아주 정치적이고 정략적이며 충청인들은 정말로 모욕감을 느낍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이러한 발표에 대해 도민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공주보가 철거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여군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기서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유병국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최근 우리 농업에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사회적 농업이 무엇이고 왜 우리 도가 사회적 농업을 적극 육성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8년 농식품부 정의에 따르면 사회적 농업이란 농업활동을 통해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게 돌봄·교육 서비스 및 일자리를 제공하는 영농활동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 농업은 농업·농촌이 가지는 다원적 기능을 활용하여 우리 사회에서 배제되어 있는 취약계층을 사회 안으로 끌어안는 새로운 개념의 농업의 사회적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농업의 기원은 이탈리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사회적 농업은 1980년대 농촌지역의 자생적인 협동조합 운동에서 시작되었고 농촌자원을 활용하여 돌봄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농업활동에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형태로 발전하였고 현재 이탈리아의 농촌의 복지 전달체계에서 사회적 농업은 중요한 축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업이 가지는 사회적 환원기능을 활용한 사회적 농업의 실천사례가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이 중 대표적인 농장으로 꼽히는 곳이 우리 충청남도에 있습니다.
2009년도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홍성군의 발달장애 어린이·청소년을 보살피는 ‘꿈이 자라는 뜰’과 2016년도에 시작된 만성정신질환자, 장애인, 취약계층을 돌보고 재활에 힘쓰는 ‘행복농장’ 등을 대표적 사례로 들 수 있고 이외에도 우리 충남도내에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농장 사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충청남도의 사회적 농업을 이끌고 있는 농장들은 그동안 특별한 지원 없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회적으로 배제된 이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농업이 가지는 순기능적 가치를 새로운 방법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농장이 지속적으로 유지·발전되고 새로운 사회적 농장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그리고 농촌의 어메니티(Amenity) 자원을 활용하는 기존의 사회적 경제 조직과 연대하는 전략을 충남도에서는 선제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2017년 기준 우리 도 전체 고령화율은 17.1%인 반면 농촌 고령화율은 46.4%로 농촌의 고령화가 심각한 충남도 농촌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일으킬 수 있을 동력이 될 것입니다.
또한 민선 7기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인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사회적 농업을 충남도에서는 농업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충남을 우리나라 사회적 농업의 메카로 육성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세계 일류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업이 강해야 하고 농업이 강해지려면 이러한 사회적 농업이 확산돼야만 합니다.
지사님의 각별한 지원을 건의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여군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기서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유병국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최근 우리 농업에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사회적 농업이 무엇이고 왜 우리 도가 사회적 농업을 적극 육성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8년 농식품부 정의에 따르면 사회적 농업이란 농업활동을 통해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게 돌봄·교육 서비스 및 일자리를 제공하는 영농활동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 농업은 농업·농촌이 가지는 다원적 기능을 활용하여 우리 사회에서 배제되어 있는 취약계층을 사회 안으로 끌어안는 새로운 개념의 농업의 사회적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농업의 기원은 이탈리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사회적 농업은 1980년대 농촌지역의 자생적인 협동조합 운동에서 시작되었고 농촌자원을 활용하여 돌봄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농업활동에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형태로 발전하였고 현재 이탈리아의 농촌의 복지 전달체계에서 사회적 농업은 중요한 축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업이 가지는 사회적 환원기능을 활용한 사회적 농업의 실천사례가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이 중 대표적인 농장으로 꼽히는 곳이 우리 충청남도에 있습니다.
2009년도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홍성군의 발달장애 어린이·청소년을 보살피는 ‘꿈이 자라는 뜰’과 2016년도에 시작된 만성정신질환자, 장애인, 취약계층을 돌보고 재활에 힘쓰는 ‘행복농장’ 등을 대표적 사례로 들 수 있고 이외에도 우리 충남도내에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농장 사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충청남도의 사회적 농업을 이끌고 있는 농장들은 그동안 특별한 지원 없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회적으로 배제된 이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농업이 가지는 순기능적 가치를 새로운 방법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농장이 지속적으로 유지·발전되고 새로운 사회적 농장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그리고 농촌의 어메니티(Amenity) 자원을 활용하는 기존의 사회적 경제 조직과 연대하는 전략을 충남도에서는 선제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2017년 기준 우리 도 전체 고령화율은 17.1%인 반면 농촌 고령화율은 46.4%로 농촌의 고령화가 심각한 충남도 농촌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일으킬 수 있을 동력이 될 것입니다.
또한 민선 7기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인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사회적 농업을 충남도에서는 농업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충남을 우리나라 사회적 농업의 메카로 육성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세계 일류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업이 강해야 하고 농업이 강해지려면 이러한 사회적 농업이 확산돼야만 합니다.
지사님의 각별한 지원을 건의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승만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유병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문화와 예술의 고장 홍성 출신 더불어민주당 조승만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병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저는 오늘 천수만의 어획량 급감과 어업기반 인프라 부족, AB지구 담수호가 썩고 있어 ‘천수만을 살리자’는 주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천수만의 새조개 생산량 저하에 따른 대책을 촉구합니다.
겨울철 별미로 전국의 미식가들이 즐겨 찾는 새조개가 생산량이 급감하여 어민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새조개 생산량은 2003년 1156톤으로 정점을 찍었으나 2012년 이후는 통계치가 잡히지 않을 정도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새조개 가격이 2017년 5만 원, 2018년은 6만 5000원에서 올해는 10만 원대로 껑충 뛰어 찾는 손님도 발길을 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보는데 근본적으로 천수만 생태계 변화와 모패 부족이 주요 원인이라고 어민들은 말을 합니다.
따라서 천수만 서식환경 조사 및 고수온 피해에 따른 실증 연구와 새조개의 종패생산기술 연구를 통한 모패 자원량 확대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천수만의 죽도 어민을 위한 생활 기반시설의 조기 착공을 촉구합니다.
그동안 소외받고 살았던 죽도 어민을 위해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2020년까지 방파제 및 등대 설치와 2023년까지 오수처리장 설치를 할 예정이지만 2018년 5월, 도선 출항을 시작하면서 찾아오는 관광객 증가로 금년 1월 방문객 수가 2만 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따라 식당 및 화장실 오폐수가 증가되는 실정이나 오수처리장 설치는 2021년 이후에 계획되어 있어 천수만 바다 오염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수처리장 등 기반시설 확충을 계획된 시기보다 앞당겨 2020년까지 조기추진 건의드립니다.
셋째, 천수만 주요항인 남당항과 궁리항의 활성화를 위해 어업 및 경제활동 인프라 구축을 촉구합니다.
최근 남당항과 죽도를 찾는 관광객 급증에 따라 여객선이 1일 5회 남당항과 죽도를 오가고 있지만 조수간만의 차이로 운항시간 조절에 한계가 있어 부잔교가 없는 남당항 및 죽도 관광객들은 불편을 호소하는 실정인 바 남당항에 부잔교를 꼭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궁리항도 올해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나 인근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천수만 궁리항을 통해 미국 등에 수출을 위한 하역 작업에 불편을 겪고 있어 조기에 부잔교를 설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어민의 승·하선 안전사고 예방과 편익도모, 원활한 수산물 양식을 위한 물양장 설치와 산란의 보고인 천수만에 물고기가 산란하고 성장할 수 있는 인공어초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천수만을 오염시키는 AB지구 담수호에 대한 수질검사를 전문가로부터 진단하여 제2의 시화호가 되지 않게 깨끗한 천수만 바다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병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문화와 예술의 고장 홍성 출신 더불어민주당 조승만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병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저는 오늘 천수만의 어획량 급감과 어업기반 인프라 부족, AB지구 담수호가 썩고 있어 ‘천수만을 살리자’는 주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천수만의 새조개 생산량 저하에 따른 대책을 촉구합니다.
겨울철 별미로 전국의 미식가들이 즐겨 찾는 새조개가 생산량이 급감하여 어민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새조개 생산량은 2003년 1156톤으로 정점을 찍었으나 2012년 이후는 통계치가 잡히지 않을 정도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새조개 가격이 2017년 5만 원, 2018년은 6만 5000원에서 올해는 10만 원대로 껑충 뛰어 찾는 손님도 발길을 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보는데 근본적으로 천수만 생태계 변화와 모패 부족이 주요 원인이라고 어민들은 말을 합니다.
따라서 천수만 서식환경 조사 및 고수온 피해에 따른 실증 연구와 새조개의 종패생산기술 연구를 통한 모패 자원량 확대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천수만의 죽도 어민을 위한 생활 기반시설의 조기 착공을 촉구합니다.
그동안 소외받고 살았던 죽도 어민을 위해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2020년까지 방파제 및 등대 설치와 2023년까지 오수처리장 설치를 할 예정이지만 2018년 5월, 도선 출항을 시작하면서 찾아오는 관광객 증가로 금년 1월 방문객 수가 2만 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따라 식당 및 화장실 오폐수가 증가되는 실정이나 오수처리장 설치는 2021년 이후에 계획되어 있어 천수만 바다 오염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수처리장 등 기반시설 확충을 계획된 시기보다 앞당겨 2020년까지 조기추진 건의드립니다.
셋째, 천수만 주요항인 남당항과 궁리항의 활성화를 위해 어업 및 경제활동 인프라 구축을 촉구합니다.
최근 남당항과 죽도를 찾는 관광객 급증에 따라 여객선이 1일 5회 남당항과 죽도를 오가고 있지만 조수간만의 차이로 운항시간 조절에 한계가 있어 부잔교가 없는 남당항 및 죽도 관광객들은 불편을 호소하는 실정인 바 남당항에 부잔교를 꼭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궁리항도 올해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나 인근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천수만 궁리항을 통해 미국 등에 수출을 위한 하역 작업에 불편을 겪고 있어 조기에 부잔교를 설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어민의 승·하선 안전사고 예방과 편익도모, 원활한 수산물 양식을 위한 물양장 설치와 산란의 보고인 천수만에 물고기가 산란하고 성장할 수 있는 인공어초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천수만을 오염시키는 AB지구 담수호에 대한 수질검사를 전문가로부터 진단하여 제2의 시화호가 되지 않게 깨끗한 천수만 바다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수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서산시 2선거구 의원 김영수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유병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충남교육, 충남도정을 위해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 또한 고맙습니다.
반려동물도 ‘증’을 만들어 주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이라 하여 격리 수용되고 관리 통제하는 것이 과연 옳은 처사일까요?
이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 됩니다.
이제 그들도 비장애인들과 똑같이 사람 사는 세상의 일원으로 정정당당하게 함께 어울려야 합니다.
여무는 과정에서 멈춰버린 아픔이 영원한 설움으로 지속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지는 취약계층을 돌보는 데서 시작되는 인간들의 품앗이가 아닐까요?
저는 오늘 5분발언을 통해 충청남도 재가중증장애인 복지정책의 현주소에 대해서 묻고 시설중증장애인의 탈시설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애인은 주거형태에 따라 크게는 시설장애인과 재가장애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설장애인은 형편이 어렵거나 의지할 곳이 없는 장애인들을 위해 일정기간 또는 평생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설에서 재활 및 여생을 보내며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있는 장애인을 말합니다.
단순한 거주공간만 제공받는 게 아니라 장애유형별로 상담, 치료 훈련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주위를 둘러보면 재가중증장애인들은 사회 속에서 편견과 차별, 무관심속에 외면당한 채 다양한 영역에서 고단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배제되거나 고립되어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시설장애인처럼 정기적으로 정부기관이나 인권단체로부터 시설점검 및 인권침해 등에 대한 도움을 받지 못해 차별에 그대로 노출되어도 고통을 토로할 곳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재가중증장애인들은 재정적, 제도적으로 체계 잡힌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적인 부분이 뒷받침되지 않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다시 시설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가중증장애인을 위한 대표적인 지원제도로는 활동지원서비스가 있습니다.
돌봄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장애등급에 따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장애등급에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등에게는 돌봄 시간이 절대 부족하며 또한 중증장애인 특성이 고려되지 않는 정책기준으로 실효성이 없다 할 것입니다.
이렇듯 재가중증장애인을 위한 돌봄 제도가 있음에도 당사자가 만족하지 않고 서비스를 체감하지 못한다면 이것이 올바른 정책일까요?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핵심은 재가장애인을 위한 정책의 형태를 전환하여 탈시설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용시설 안에 갇혀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나와 재가장애인으로서 어엿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돌봄 제도를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중앙정부도 포용복지의 일환으로 보건복지 ‘커뮤니티 케어’ 추진 사업인 탈시설화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탈시설화는 장애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방향이지만 충청남도는 아직도 탈시설화 정책에 대한 이해와 지원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현실이 이러하다 보니 누가 시설에서 나와 자립하여 재가장애인의 삶을 살려고 하겠습니까?
계획에 기반한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리매김하기까지 명확하게 자립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아울러 중증장애인들이 시설에서 제공받는 행정·재정적 지원과 인프라를 재가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돌봄 제도로 방향설정을 하여 지원한다면 사회에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해 나갈 것이며 모두가 행복한 충남,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참된 인권이 살아있는 충남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산시 2선거구 의원 김영수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유병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충남교육, 충남도정을 위해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 또한 고맙습니다.
반려동물도 ‘증’을 만들어 주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이라 하여 격리 수용되고 관리 통제하는 것이 과연 옳은 처사일까요?
이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 됩니다.
이제 그들도 비장애인들과 똑같이 사람 사는 세상의 일원으로 정정당당하게 함께 어울려야 합니다.
여무는 과정에서 멈춰버린 아픔이 영원한 설움으로 지속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지는 취약계층을 돌보는 데서 시작되는 인간들의 품앗이가 아닐까요?
저는 오늘 5분발언을 통해 충청남도 재가중증장애인 복지정책의 현주소에 대해서 묻고 시설중증장애인의 탈시설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애인은 주거형태에 따라 크게는 시설장애인과 재가장애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설장애인은 형편이 어렵거나 의지할 곳이 없는 장애인들을 위해 일정기간 또는 평생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설에서 재활 및 여생을 보내며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있는 장애인을 말합니다.
단순한 거주공간만 제공받는 게 아니라 장애유형별로 상담, 치료 훈련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주위를 둘러보면 재가중증장애인들은 사회 속에서 편견과 차별, 무관심속에 외면당한 채 다양한 영역에서 고단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배제되거나 고립되어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시설장애인처럼 정기적으로 정부기관이나 인권단체로부터 시설점검 및 인권침해 등에 대한 도움을 받지 못해 차별에 그대로 노출되어도 고통을 토로할 곳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재가중증장애인들은 재정적, 제도적으로 체계 잡힌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적인 부분이 뒷받침되지 않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다시 시설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가중증장애인을 위한 대표적인 지원제도로는 활동지원서비스가 있습니다.
돌봄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장애등급에 따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장애등급에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등에게는 돌봄 시간이 절대 부족하며 또한 중증장애인 특성이 고려되지 않는 정책기준으로 실효성이 없다 할 것입니다.
이렇듯 재가중증장애인을 위한 돌봄 제도가 있음에도 당사자가 만족하지 않고 서비스를 체감하지 못한다면 이것이 올바른 정책일까요?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핵심은 재가장애인을 위한 정책의 형태를 전환하여 탈시설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용시설 안에 갇혀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나와 재가장애인으로서 어엿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돌봄 제도를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중앙정부도 포용복지의 일환으로 보건복지 ‘커뮤니티 케어’ 추진 사업인 탈시설화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탈시설화는 장애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방향이지만 충청남도는 아직도 탈시설화 정책에 대한 이해와 지원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현실이 이러하다 보니 누가 시설에서 나와 자립하여 재가장애인의 삶을 살려고 하겠습니까?
계획에 기반한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리매김하기까지 명확하게 자립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여야 할 것입니다.아울러 중증장애인들이 시설에서 제공받는 행정·재정적 지원과 인프라를 재가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돌봄 제도로 방향설정을 하여 지원한다면 사회에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해 나갈 것이며 모두가 행복한 충남,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참된 인권이 살아있는 충남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금봉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 들, 바다, 강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서천군 출신 양금봉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유병국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심각한 취업난 속에서 험난한 경쟁을 뚫고 공직사회로 들어오는 여성공무원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자료를 요청하여 공공기관을 제외한 충남도청과 교육청, 15개 시군의 공무원 현황 자료를 받아 여성공무원의 비중을 연령별로 살펴보니 화면에 띄운 도표 1에서 보는 것처럼 50세 이상 32.9%, 50세 미만 46.9%, 40세 미만 54.9%, 30세 미만은 57.2%로 40세 미만으로 내려가면서 여성공무원이 남성공무원의 비중을 넘어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변화되고 있는 공무원 조직사회의 전환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양성평등 및 사회적응과 일·가정 양립 등에 대한 생애주기별 소통정책 마련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생애주기별이라 함은 청년기, 육아휴직 복직자, 중년기, 장년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소통정책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심리적 안정이 도모되어 건강한 일터의 조성과 양성평등이 실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남성문화 직장분위기 중심에서 양성평등 분위기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분위기 전환에는 정책적인 지원과 노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변화된 직장문화가 충남도내 산하 행정 및 교육행정 공무원에게, 더 나아가 충남도내 전 직장으로 확대해 나가는 긍정적인 양성평등의 조직문화 분위기를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생애주기별 소통정책을 시범적으로 도청 및 교육청 산하 여성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주십시오.
양성평등은 공무원 조직에서부터 실천하여 바로 세워질 때 양성평등이 충남도 내에 확산되고 더 행복한 충남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양승조 도지사님 그리고 김지철 교육감님!
도표 1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충청남도 공무원 남녀를 합친 총 4만 681명 중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할 연령이라 할 수 있는 20대부터 40대까지는 2만 8722명, 70.6%이고 이 중 20대부터 40대까지의 여성공무원은 1만 5030명으로 전체 여성공무원 중 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사님 공약과 교육행정직 가족들의 일터와 무관하지 않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 그리고 김지철 교육감님!
도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충청남도 내 공무원 육아휴직자 1799명 중 남성이 176명, 여성이 1623명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을 통한 육아 참여비율은 많이 낮습니다.
저출산의 실질적인 정책은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낼 수 있는 데 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 확보에 노력해 주십시오.
또한 육아휴직 후 복직했을 때 생애주기별 소통으로 변화된 조직환경에 빠르게 적응하여 업무누수가 없도록 직장 내 분위기 조성도 시급하다고 봅니다.
건강한 일터와 저출산 대책,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정책을 수행하는 공무원 조직에서부터 실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집토끼는 놓치면서 산토끼를 잡으려 하는 정책은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도내 공무원들이 생애주기별 소통정책 참여로 일하기 좋은 행복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깊은 애정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한 일 가정 양립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일터와……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 들, 바다, 강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서천군 출신 양금봉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유병국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심각한 취업난 속에서 험난한 경쟁을 뚫고 공직사회로 들어오는 여성공무원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자료를 요청하여 공공기관을 제외한 충남도청과 교육청, 15개 시군의 공무원 현황 자료를 받아 여성공무원의 비중을 연령별로 살펴보니 화면에 띄운 도표 1에서 보는 것처럼 50세 이상 32.9%, 50세 미만 46.9%, 40세 미만 54.9%, 30세 미만은 57.2%로 40세 미만으로 내려가면서 여성공무원이 남성공무원의 비중을 넘어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변화되고 있는 공무원 조직사회의 전환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양성평등 및 사회적응과 일·가정 양립 등에 대한 생애주기별 소통정책 마련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생애주기별이라 함은 청년기, 육아휴직 복직자, 중년기, 장년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소통정책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심리적 안정이 도모되어 건강한 일터의 조성과 양성평등이 실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남성문화 직장분위기 중심에서 양성평등 분위기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분위기 전환에는 정책적인 지원과 노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변화된 직장문화가 충남도내 산하 행정 및 교육행정 공무원에게, 더 나아가 충남도내 전 직장으로 확대해 나가는 긍정적인 양성평등의 조직문화 분위기를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생애주기별 소통정책을 시범적으로 도청 및 교육청 산하 여성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주십시오.
양성평등은 공무원 조직에서부터 실천하여 바로 세워질 때 양성평등이 충남도 내에 확산되고 더 행복한 충남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양승조 도지사님 그리고 김지철 교육감님!
도표 1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충청남도 공무원 남녀를 합친 총 4만 681명 중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할 연령이라 할 수 있는 20대부터 40대까지는 2만 8722명, 70.6%이고 이 중 20대부터 40대까지의 여성공무원은 1만 5030명으로 전체 여성공무원 중 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사님 공약과 교육행정직 가족들의 일터와 무관하지 않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 그리고 김지철 교육감님!
도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충청남도 내 공무원 육아휴직자 1799명 중 남성이 176명, 여성이 1623명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을 통한 육아 참여비율은 많이 낮습니다.
저출산의 실질적인 정책은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낼 수 있는 데 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 확보에 노력해 주십시오.
또한 육아휴직 후 복직했을 때 생애주기별 소통으로 변화된 조직환경에 빠르게 적응하여 업무누수가 없도록 직장 내 분위기 조성도 시급하다고 봅니다.
건강한 일터와 저출산 대책,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정책을 수행하는 공무원 조직에서부터 실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집토끼는 놓치면서 산토끼를 잡으려 하는 정책은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도내 공무원들이 생애주기별 소통정책 참여로 일하기 좋은 행복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깊은 애정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한 일 가정 양립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일터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양성평등의 조직문화로 거듭날 수 있도록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께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대영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룡시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대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병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양승조 도지사님 그리고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언론인 여러분께도 또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영업용 차량의 유아보호용 장구 장착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안전띠를 착용하는 의무화 조치가 시행되고 있고 안전띠를 매지 않을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업용 차량에 한정하여서는 동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명시하고는 있지만 영업용 차량 운전자는 항상 불안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뒷좌석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교통사고 때 피해액은 1.5배, 중상을 입을 확률은 12배 증가한다고 합니다.
삼성교통문화연구소의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분석에서도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경우 치사율은 2.4명으로 착용 시 치사율의 12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OECD 2017년 연차보고서에는 한국의 안전띠 착용률은 앞좌석 88.5%, 뒷좌석 30.2%, 카시트 30%입니다.
호주는 앞좌석 97%, 뒷좌석 96%, 독일은 앞좌석 98.6%, 뒷좌석 99%나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동승자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유아가 힘들어한다는 이유로 뒷좌석에 안전띠나 카시트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안전띠나 카시트 착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선진국에서 추진하는 방식인 과태료 부과 방식을 법률개정을 통하여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영유아의 젊은 부모나 영유아 돌봄 도우미가 자가용이 없는 경우가 70% 정도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이들이 영유아를 데리고 택시를 타는 경우를 상상해 보십시오.
아기 안고 짐을 들고 거기다 카시트까지 챙겨 외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폭염이나 혹한기, 거기다가 비라도 내리면 한 손에 우산까지 들어야 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무거운 카시트를 들고 다닐 수 있을까요?
아이 키우기 참 힘든 법입니다.
또한 영업용 운전자의 경우는 시간싸움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영유아 카시트를 장착한 차량의 운전자는 동승자와 영유아의 카시트 고정에 민감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승차거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영유아를 카시트에 착석시키지 않고 운행할 경우 안전띠를 미착용한 일반인보다 과태료를 과중하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핀란드, 노르웨이 등에서는 택시회사나 시내버스, 고속버스 중 일부 차량에 대해 카시트 장착 차량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이러한 과태료 정책과 카시트 장착 차량 운영 등으로 인해 영유아의 영업용 차량 카시트 안전띠 착용률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과중한 과태료 정책으로 안전띠 착용은 일반화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법 시행 첫 날부터 영유아의 부모들과 젊은 여성들의 문제제기가 SNS에 넘쳐났습니다.
영유아 카시트 안전띠 착용에 대한 정부의 비판글이 쏟아졌으며, 그러자 경찰이 바로 다음 날인 1월 29일 카시트 안전띠 미착용 단속을 무기한 유보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유보만 할 것인지, 또 안전띠 착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지사님께 제안합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시범사업을 통하여 영유아 카시트 장착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는 이러한 시범사업을 하기에는 재정적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충청남도 모범운전자연합회와 협약을 통해 일부 회원차량에 한하여 영유아 카시트 장착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회원과 이용자의 만족도 여부를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영업용 차량의 영유아 카시트 장착사업의 확대여부를 검토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시범사업에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째, 충청남도 모범운전자연합회를 통해 유아용 카시트에 대한 교통안전 홍보 및 안전교육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운영 목적과도 일치합니다.
둘째, 모범운전자연합회를 통한 시범사업을 통해 영업용 차량에 대한 영유아……
아무쪼록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영업용 차량의 카시트 장착에 대한 정책은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룡시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대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병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양승조 도지사님 그리고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언론인 여러분께도 또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영업용 차량의 유아보호용 장구 장착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안전띠를 착용하는 의무화 조치가 시행되고 있고 안전띠를 매지 않을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업용 차량에 한정하여서는 동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명시하고는 있지만 영업용 차량 운전자는 항상 불안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뒷좌석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교통사고 때 피해액은 1.5배, 중상을 입을 확률은 12배 증가한다고 합니다.
삼성교통문화연구소의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분석에서도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경우 치사율은 2.4명으로 착용 시 치사율의 12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OECD 2017년 연차보고서에는 한국의 안전띠 착용률은 앞좌석 88.5%, 뒷좌석 30.2%, 카시트 30%입니다.
호주는 앞좌석 97%, 뒷좌석 96%, 독일은 앞좌석 98.6%, 뒷좌석 99%나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동승자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유아가 힘들어한다는 이유로 뒷좌석에 안전띠나 카시트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안전띠나 카시트 착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선진국에서 추진하는 방식인 과태료 부과 방식을 법률개정을 통하여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영유아의 젊은 부모나 영유아 돌봄 도우미가 자가용이 없는 경우가 70% 정도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이들이 영유아를 데리고 택시를 타는 경우를 상상해 보십시오.
아기 안고 짐을 들고 거기다 카시트까지 챙겨 외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폭염이나 혹한기, 거기다가 비라도 내리면 한 손에 우산까지 들어야 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무거운 카시트를 들고 다닐 수 있을까요?
아이 키우기 참 힘든 법입니다.
또한 영업용 운전자의 경우는 시간싸움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영유아 카시트를 장착한 차량의 운전자는 동승자와 영유아의 카시트 고정에 민감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승차거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영유아를 카시트에 착석시키지 않고 운행할 경우 안전띠를 미착용한 일반인보다 과태료를 과중하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핀란드, 노르웨이 등에서는 택시회사나 시내버스, 고속버스 중 일부 차량에 대해 카시트 장착 차량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이러한 과태료 정책과 카시트 장착 차량 운영 등으로 인해 영유아의 영업용 차량 카시트 안전띠 착용률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과중한 과태료 정책으로 안전띠 착용은 일반화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법 시행 첫 날부터 영유아의 부모들과 젊은 여성들의 문제제기가 SNS에 넘쳐났습니다.
영유아 카시트 안전띠 착용에 대한 정부의 비판글이 쏟아졌으며, 그러자 경찰이 바로 다음 날인 1월 29일 카시트 안전띠 미착용 단속을 무기한 유보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유보만 할 것인지, 또 안전띠 착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지사님께 제안합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시범사업을 통하여 영유아 카시트 장착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는 이러한 시범사업을 하기에는 재정적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충청남도 모범운전자연합회와 협약을 통해 일부 회원차량에 한하여 영유아 카시트 장착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회원과 이용자의 만족도 여부를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영업용 차량의 영유아 카시트 장착사업의 확대여부를 검토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시범사업에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째, 충청남도 모범운전자연합회를 통해 유아용 카시트에 대한 교통안전 홍보 및 안전교육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운영 목적과도 일치합니다.
둘째, 모범운전자연합회를 통한 시범사업을 통해 영업용 차량에 대한 영유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카시트 장착사업의 합리적 사업규모를 추정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영업용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아무쪼록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영업용 차량의 카시트 장착에 대한 정책은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장승재 의원 반갑습니다.
장승재 의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요, 서산 출신입니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뒤에서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5분발언의 정형화된 틀을 깨고 프리토킹으로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산공단입니다.
대산유화공단인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쪽에 요즘 셧다운이라고 해서 정기보수 기간인데 교통난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저기 보면 29호선이, 저기에는 잘 안 나오네요?
화면을 위로 조금 올릴 수 없나요?
77, 38, 29 그 전에, 그러니까 이쪽 밑에 지역이 지금 서산 지역이거든요.
서산에서 대산지역으로 가는 도로를 표시해 놓은 건데, 저기 보면 38호선이라고 있어요.
38호선이 대산석화산업단지, 그러니까 석유화학단지를 석화산업단지로 이렇게 줄여서 말을 하겠습니다.
석화산업단지로 가는 38호선인데 저게 2차선이에요.
그리고 이쪽 밑에 29호선은 4차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저기가 굉장히 막히는 데예요.
물론 38호선이 확장계획은 지금 서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언제 될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간에 교통정체가 굉장히 심한 지역입니다, 저 지역이.
그런데 요즘에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저쪽에 산업단지가 80년대 중후반부터 삽질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약 한 30년 정도가 지났거든요.
30년 정도가 지났는데 저 산업의 특성상, 석화산업의 특성상 3·4년 주기로 정기보수를 해야 됩니다, 저쪽이.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저쪽에서 셧다운을, 그러니까 공장을 다 세워놓는다는 뜻이죠.
다음 화면 있어요, 다음 화면?
이게 대산4사라고 해서 KCC는 빠져 있는데 대산4사의 개략적인 인원하고 생산품들을 쭉 적어봤어요.
다음이요.
오일뱅크, 또 LG화학, 롯데케미칼 이렇게 4사를 하는데, 아니요, 아까 그것 띄워주세요.
아니요, 아니, 그 다음 것.
조세납부 현황인데 저것을 한번 띄워 봤어요.
국세를 이제 5조 4000억 정도 내고 있는데 지방세는 745억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 것이요.
자, 그런데 대산4사 정기보수 일정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표하고 보시는 것하고 같아요.
표하고 보시는 것과 같은데 지금은 LG쪽에서 셧다운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한 6000명 정도가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그 정기보수 인원들이.
그런데 보시면 저 한화가 굉장히 큰 데인데 3월 27일부터 계획이 서 있어요.
저쪽은 한 1만 명, 1만 5000명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저쪽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이,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에틸렌, LDP, 뭐 PP제품들하고 정유회사에서 나오는 납사, 벤젠, 휘발유 이런 톨루엔 같은 것들이 쭉 나오는 아주 위험한 지역인데, 저쪽 지역의 인원이 지금, 이 정기보수 인원이 갑자기 막 몰리거든요.
그래서 대안이 뭐냐 하면 지금 조평곤 국장님도 이것 보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기에 아까 제일 처음 화면 좀 띄워보세요, 제일 처음 화면.
이쪽의 대책을 말씀드리면 한화 앞에 S-Oil이 부지를 매입한 데가 있어요, 저 한화토탈 앞에.
지금 개발을 않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게 나대지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저기를 굴삭기를 이용해서 평탄작업을 하고 사리부설이라도 좀 깔아서 임시적인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
이게 서산시에서 아마 S-Oil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도에서 주도적으로 좀 역할을 해 달라 이런 주문을 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시간이 다 됐네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쪽에는 대형화물주차장이 필요해요.
대형화물주차장이 꼭 필요하니까 이것을 원인자부담 원칙에……
하시고, 충남도가 주도적으로 하셔서 대형주차장을 만들고, 그 대형주차장에 운전자들의 휴식공간도 필요하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중장기적으로 대형화물주차장 건립 건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다음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상의하도록 하겠고요, 우선적으로 임시주차장을 빠른 시간 내에, 사실 오늘 제가 의원님들한테는 죄송한데 마지막 날 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이계양 의원님이 양보를 이렇게 해 주셨어요.
이게 하도 급해가지고 먼저 이렇게 발언하니까 우리 정석완 실장님하고 과장님, 그다음에 최종결정권자는 지사님이니까, 지사님!
잘 좀 살펴봐 주시고요, 충남도의 빠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장승재 의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요, 서산 출신입니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뒤에서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5분발언의 정형화된 틀을 깨고 프리토킹으로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사님, 저쪽에 화면이 떠 있는데요, 저게 어디인지 아시죠?대산공단입니다.
대산유화공단인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쪽에 요즘 셧다운이라고 해서 정기보수 기간인데 교통난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저기 보면 29호선이, 저기에는 잘 안 나오네요?
화면을 위로 조금 올릴 수 없나요?
77, 38, 29 그 전에, 그러니까 이쪽 밑에 지역이 지금 서산 지역이거든요.
서산에서 대산지역으로 가는 도로를 표시해 놓은 건데, 저기 보면 38호선이라고 있어요.
38호선이 대산석화산업단지, 그러니까 석유화학단지를 석화산업단지로 이렇게 줄여서 말을 하겠습니다.
석화산업단지로 가는 38호선인데 저게 2차선이에요.
그리고 이쪽 밑에 29호선은 4차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저기가 굉장히 막히는 데예요.
물론 38호선이 확장계획은 지금 서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언제 될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간에 교통정체가 굉장히 심한 지역입니다, 저 지역이.
그런데 요즘에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저쪽에 산업단지가 80년대 중후반부터 삽질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약 한 30년 정도가 지났거든요.
30년 정도가 지났는데 저 산업의 특성상, 석화산업의 특성상 3·4년 주기로 정기보수를 해야 됩니다, 저쪽이.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저쪽에서 셧다운을, 그러니까 공장을 다 세워놓는다는 뜻이죠.
다음 화면 있어요, 다음 화면?
이게 대산4사라고 해서 KCC는 빠져 있는데 대산4사의 개략적인 인원하고 생산품들을 쭉 적어봤어요.
다음이요.
오일뱅크, 또 LG화학, 롯데케미칼 이렇게 4사를 하는데, 아니요, 아까 그것 띄워주세요.
아니요, 아니, 그 다음 것.
조세납부 현황인데 저것을 한번 띄워 봤어요.
국세를 이제 5조 4000억 정도 내고 있는데 지방세는 745억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 것이요.
자, 그런데 대산4사 정기보수 일정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표하고 보시는 것하고 같아요.
표하고 보시는 것과 같은데 지금은 LG쪽에서 셧다운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한 6000명 정도가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그 정기보수 인원들이.
그런데 보시면 저 한화가 굉장히 큰 데인데 3월 27일부터 계획이 서 있어요.
저쪽은 한 1만 명, 1만 5000명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저쪽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이,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에틸렌, LDP, 뭐 PP제품들하고 정유회사에서 나오는 납사, 벤젠, 휘발유 이런 톨루엔 같은 것들이 쭉 나오는 아주 위험한 지역인데, 저쪽 지역의 인원이 지금, 이 정기보수 인원이 갑자기 막 몰리거든요.
그래서 대안이 뭐냐 하면 지금 조평곤 국장님도 이것 보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기에 아까 제일 처음 화면 좀 띄워보세요, 제일 처음 화면.
이쪽의 대책을 말씀드리면 한화 앞에 S-Oil이 부지를 매입한 데가 있어요, 저 한화토탈 앞에.
지금 개발을 않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게 나대지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저기를 굴삭기를 이용해서 평탄작업을 하고 사리부설이라도 좀 깔아서 임시적인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
이게 서산시에서 아마 S-Oil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도에서 주도적으로 좀 역할을 해 달라 이런 주문을 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시간이 다 됐네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쪽에는 대형화물주차장이 필요해요.
대형화물주차장이 꼭 필요하니까 이것을 원인자부담 원칙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해서 4개사하고 협의를 좀 하세요.하시고, 충남도가 주도적으로 하셔서 대형주차장을 만들고, 그 대형주차장에 운전자들의 휴식공간도 필요하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중장기적으로 대형화물주차장 건립 건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다음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상의하도록 하겠고요, 우선적으로 임시주차장을 빠른 시간 내에, 사실 오늘 제가 의원님들한테는 죄송한데 마지막 날 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이계양 의원님이 양보를 이렇게 해 주셨어요.
이게 하도 급해가지고 먼저 이렇게 발언하니까 우리 정석완 실장님하고 과장님, 그다음에 최종결정권자는 지사님이니까, 지사님!
잘 좀 살펴봐 주시고요, 충남도의 빠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병국 장승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1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도 추경 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3월 18일부터 3월 29일까지 12일간 단말기에 수록된 일정대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번 임시회는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도 추경 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3월 18일부터 3월 29일까지 12일간 단말기에 수록된 일정대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1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최훈 의원님과 김한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최훈 의원님과 김한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병기 의원님 등 아홉 분이 발의한 대로 3월 19일과 20일, 2일간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본 안건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병기 의원님 등 아홉 분이 발의한 대로 3월 19일과 20일, 2일간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양승조 도지사님 나오셔서 신임간부 소개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조 도지사님 나오셔서 신임간부 소개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인사말에 앞서 신임간부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2월 15일 자 정부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보임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찬 행정부지사입니다.
참고로 남궁영 전 행정부지사는 2019년 2월 14일 자로 명예퇴직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공개발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먼저 민선 7기 2년 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220만 충남도민의 행복을 높여나가기 위해 깊은 경륜과 지혜로 도정을 이끌어주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와 충청남도 공직자 모두는 도민의 바람과 의원님들의 혜안을 바탕으로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 우리 도 인근 안성시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와 시군의 빈틈없는 방역활동으로 우리 지역으로의 확산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축산농가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3·1독립운동의 상징인 유관순 열사께 서훈 1등급인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되었습니다.
220만 도민의 관심과 성원, 의원님들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3·1평화운동의 정신을 오늘에 되살려 우리 시대의 과제인 3대 위기를 극복할 힘찬 동력으로 삼아 나가겠습니다.
한편 지난 2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노동자들의 작업환경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민선 7기의 실질적인 원년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 양극화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보다 진전된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에 폭넓은 소통과 협력으로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2월 25일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충남도정의 핵심정책을 뒷받침할 2020년 정부예산 확보전략을 점검했습니다.
우리 도의 2020년 정부예산 확보 목표액은 금년 대비 3737억 원이 증가한 6조 7600억 원입니다.
혁신성장의 토대 마련을 위하여 우리 도가 한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국고보조금 등 이전재원의 변동분 정리와 지방소비세 증가분, 지방교부세 정산분, 세외수입 등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7조 7517억 원이며 기정 예산액 7조 2646억 원의 6.7%에 해당하는 487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계상된 재원은 일반회계 4305억 원, 특별회계 345억 원, 기금운용 221억 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4305억 원의 증액내용은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을 위한 75세 이상 대중교통 이용 지원사업,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위한 아동수당 급여지급 및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확충사업, 일자리가 늘어나는 충남과 더불어 잘 사는 충남을 위한 노인 및 청년 일자리 사업과 지역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 사람과 이용자 중심의 생활환경을 만드는 생활 SOC사업 추진 등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나날이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 차단 숲 조성,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노인복지관 공기청정기 보급, 대기오염 측정 시험연구비와 대기측정망 통합운영 시스템 구축 등 8건 사업에 14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도내 균형발전과 안면도 관광지 개발, 화재 예방과 소방활동 강화 등을 위하여 34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금운용은 4개 기금사업에 221억 원을 증액하여 재정 효율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담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면 더욱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도가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2월 15일 자 정부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보임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찬 행정부지사입니다.
(인 사)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관을 역임하였습니다.참고로 남궁영 전 행정부지사는 2019년 2월 14일 자로 명예퇴직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공개발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먼저 민선 7기 2년 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220만 충남도민의 행복을 높여나가기 위해 깊은 경륜과 지혜로 도정을 이끌어주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와 충청남도 공직자 모두는 도민의 바람과 의원님들의 혜안을 바탕으로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 우리 도 인근 안성시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와 시군의 빈틈없는 방역활동으로 우리 지역으로의 확산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축산농가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3·1독립운동의 상징인 유관순 열사께 서훈 1등급인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되었습니다.
220만 도민의 관심과 성원, 의원님들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3·1평화운동의 정신을 오늘에 되살려 우리 시대의 과제인 3대 위기를 극복할 힘찬 동력으로 삼아 나가겠습니다.
한편 지난 2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노동자들의 작업환경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민선 7기의 실질적인 원년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 양극화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보다 진전된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에 폭넓은 소통과 협력으로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2월 25일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충남도정의 핵심정책을 뒷받침할 2020년 정부예산 확보전략을 점검했습니다.
우리 도의 2020년 정부예산 확보 목표액은 금년 대비 3737억 원이 증가한 6조 7600억 원입니다.
혁신성장의 토대 마련을 위하여 우리 도가 한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국고보조금 등 이전재원의 변동분 정리와 지방소비세 증가분, 지방교부세 정산분, 세외수입 등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7조 7517억 원이며 기정 예산액 7조 2646억 원의 6.7%에 해당하는 487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계상된 재원은 일반회계 4305억 원, 특별회계 345억 원, 기금운용 221억 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4305억 원의 증액내용은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을 위한 75세 이상 대중교통 이용 지원사업,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위한 아동수당 급여지급 및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확충사업, 일자리가 늘어나는 충남과 더불어 잘 사는 충남을 위한 노인 및 청년 일자리 사업과 지역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 사람과 이용자 중심의 생활환경을 만드는 생활 SOC사업 추진 등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나날이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 차단 숲 조성,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노인복지관 공기청정기 보급, 대기오염 측정 시험연구비와 대기측정망 통합운영 시스템 구축 등 8건 사업에 14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도내 균형발전과 안면도 관광지 개발, 화재 예방과 소방활동 강화 등을 위하여 34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금운용은 4개 기금사업에 221억 원을 증액하여 재정 효율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담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면 더욱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도가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기조실장 이필영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경편성 방향, 추경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이월사업 순입니다.
3쪽 추경 예산안 편성방향입니다.
세입 분야는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인상분과 지방교부세 정산분, 구청사 매각대금 세외수입 등 변동분, 2019년 본예산 편성 이후 국고보조금 등 이전재원 변동분을 반영하였으며 세출 분야는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하여 어촌뉴딜 300사업 등 생활형 SOC사업 197건, 665억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등 일자리 사업 107건, 431억 원과 국고보조사업 변동분, 법적·의무적 경비, 인건비 부족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추경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871억 원을 증액한 7조 7517억 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4305억 원을 증액한 6조 1705억 원, 특별회계는 345억을 증액한 5639억 원, 기금은 221억 원을 증액한 1조 173억 원입니다.
5쪽 일반회계 추경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305억 원을 증액한 6조 1700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은 기정예산보다 2281억 원을 증액한 2조 1589억 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195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외수입은 33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전재원은 기정예산보다 1825억 원을 증액한 3조 8966억 원으로 지방교부세 828억 원, 국고보조금 등 99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보다 199억 원을 증액한 1150억 원입니다.
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305억 원을 증액한 6조 1705억 원이며 그중 법적·의무적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865억 원을 증액한 5조 2965억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군 교부금은 기정예산보다 725억 원을 증액하였고 교육청 전출금은 기정예산보다 1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쪽 국비보조사업 등은 기정예산보다 1639억 원을 증액한 3조 61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의 주요사업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132억 원, 아동수당 급여지급 123억 원, 어촌뉴딜300 111억 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주요 보조사업은 충청유교문화권 관광개발 22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15억 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기금 주요 보조사업은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 21억 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13억 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교부세 사업은 기정예산보다 29억 원을 증액한 78억 원입니다.
8쪽 재무활동은 기정예산보다 501억 원을 증액한 2612억 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보다 59억 원을 증액한 4391억 원입니다.
시책사업은 기정예산보다 1440억 원을 증액한 8740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책사업은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등 미세먼지 저감 대책 8개 사업 142억 원, 농업환경 실천사업 99억 원, 자동차부품 위기 대응사업 51억 원, 지역투자촉진 보조금 50억 원, 75세 이상 대중교통 이용 지원 48억 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9쪽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 겠습니다.
총 8개의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45억 원을 증액한 5639억 원입니다.
회계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균형발전 특별회계는 123사비 청년공예인 창작 클러스터 구축 등 지역균형발전사업에 36억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는 안면도 관광지 연결도로 보상비 110억 원, 국고반환금 및 예비비로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예탁금 25억 원을 증액하고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계룡 신도안～대전 세동 광역도로 정비 1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징수교부금 1억 원, 예비비 45억 원을 증액하고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LPG 소형저장탱크 등 설치 7억 원, 예비비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긴급대응 소방력 현대화 30억 원, 소방서 운영 14억 원 등 소방력 강화를 위해 10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쪽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1건, 129.3억 원으로 ’19년도 내에 사업 완료가 어려운 위험도로 구조개선, 지방도 교량 내진성능 보강 사업 등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 등 총 5건에 38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9년도 제1회 충남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추어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신속 예산집행 및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예년보다 신속하게 편성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경편성 방향, 추경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이월사업 순입니다.
3쪽 추경 예산안 편성방향입니다.
세입 분야는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인상분과 지방교부세 정산분, 구청사 매각대금 세외수입 등 변동분, 2019년 본예산 편성 이후 국고보조금 등 이전재원 변동분을 반영하였으며 세출 분야는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하여 어촌뉴딜 300사업 등 생활형 SOC사업 197건, 665억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등 일자리 사업 107건, 431억 원과 국고보조사업 변동분, 법적·의무적 경비, 인건비 부족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추경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871억 원을 증액한 7조 7517억 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4305억 원을 증액한 6조 1705억 원, 특별회계는 345억을 증액한 5639억 원, 기금은 221억 원을 증액한 1조 173억 원입니다.
5쪽 일반회계 추경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305억 원을 증액한 6조 1700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은 기정예산보다 2281억 원을 증액한 2조 1589억 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195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외수입은 33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전재원은 기정예산보다 1825억 원을 증액한 3조 8966억 원으로 지방교부세 828억 원, 국고보조금 등 99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보다 199억 원을 증액한 1150억 원입니다.
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305억 원을 증액한 6조 1705억 원이며 그중 법적·의무적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865억 원을 증액한 5조 2965억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군 교부금은 기정예산보다 725억 원을 증액하였고 교육청 전출금은 기정예산보다 1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쪽 국비보조사업 등은 기정예산보다 1639억 원을 증액한 3조 61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의 주요사업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132억 원, 아동수당 급여지급 123억 원, 어촌뉴딜300 111억 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주요 보조사업은 충청유교문화권 관광개발 22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15억 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기금 주요 보조사업은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 21억 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13억 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교부세 사업은 기정예산보다 29억 원을 증액한 78억 원입니다.
8쪽 재무활동은 기정예산보다 501억 원을 증액한 2612억 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보다 59억 원을 증액한 4391억 원입니다.
시책사업은 기정예산보다 1440억 원을 증액한 8740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책사업은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등 미세먼지 저감 대책 8개 사업 142억 원, 농업환경 실천사업 99억 원, 자동차부품 위기 대응사업 51억 원, 지역투자촉진 보조금 50억 원, 75세 이상 대중교통 이용 지원 48억 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9쪽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 겠습니다.
총 8개의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45억 원을 증액한 5639억 원입니다.
회계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균형발전 특별회계는 123사비 청년공예인 창작 클러스터 구축 등 지역균형발전사업에 36억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는 안면도 관광지 연결도로 보상비 110억 원, 국고반환금 및 예비비로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예탁금 25억 원을 증액하고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계룡 신도안～대전 세동 광역도로 정비 1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징수교부금 1억 원, 예비비 45억 원을 증액하고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LPG 소형저장탱크 등 설치 7억 원, 예비비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긴급대응 소방력 현대화 30억 원, 소방서 운영 14억 원 등 소방력 강화를 위해 10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쪽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1건, 129.3억 원으로 ’19년도 내에 사업 완료가 어려운 위험도로 구조개선, 지방도 교량 내진성능 보강 사업 등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 등 총 5건에 38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9년도 제1회 충남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추어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신속 예산집행 및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예년보다 신속하게 편성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이필영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안녕하십니까?
충정남도교육감 김지철입니다.
우리 교육청 3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미영 연구정보원장입니다.
참고로 김영희 전임 연구정보원장은 내포초등학교 교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충정남도교육감 김지철입니다.
우리 교육청 3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미영 연구정보원장입니다.
(인 사)
아산교육지원청 교육과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참고로 김영희 전임 연구정보원장은 내포초등학교 교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병국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이장·통장 수당 100% 인상 촉구 건의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김득응·김복만·김명선·김기서·김명숙·김영권·양금봉·유병국·안장헌·조길연·홍재표·오인환·이선영·이영우·한영신·김연·김옥수·김기영·김한태·여운영·정병기·최훈·황영란·장승재·전익현·정광섭·김대영·김형도·이계양·조승만·지정근·오인철·한옥동·김석곤·이종화·김동일·김영수·김은나·조철기·홍기후 의원 발의)
(15시17분)
○방한일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예산의 여덟 가지 최고의 맛, 예산 소갈비, 예당 붕어찜, 예당 민물어죽, 삽다리 곱창, 수덕사 산채정식, 예산 장터국밥, 예산 한우, 예산국수 등 예산 8미(味)의 맛을 느껴보세요.
예산군 출신 자유한국당 소속 방한일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이장·통장 수당 100% 인상 촉구 건의안 발의 기회를 주신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41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장·통장 수당 100% 인상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장·통장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행정의 가교역할을 하면서 행정보조업무를 수행하고 행정시책의 홍보, 주민여론 수렴과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 그리고 재해·재난 발생 시 주민대피 및 피해상황 조사 협조 등 이장·통장의 역할과 임무는 해가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민선 이후 더욱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는 주민욕구를 수렴하고 각종 민원 해결은 물론 사회복지 등 새로운 행정수요 증가로 이장·통장의 역할과 기능은 날로 커지고 있으며, 예전에 비해 교통이나 IT의 발전으로 업무를 보기에는 수월해 졌으나 이에 따른 고령화로 업무부담의 가중치는 더욱 올라가고 있는 실정으로 수당 인상 등 처우개선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장·통장의 활동수당이 2004년 20만 원으로 인상된 이후 15년이 지나도록 동결된 상태로 있는 등 이장·통장의 처우는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에 우리 충청남도의회는 행정안전부와 정부가 즉각적으로 이장·통장에 대한 처우개선책과 함께 대민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할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 결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본 건의안은 행정 최일선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이장·통장님들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강구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의 여덟 가지 최고의 맛, 예산 소갈비, 예당 붕어찜, 예당 민물어죽, 삽다리 곱창, 수덕사 산채정식, 예산 장터국밥, 예산 한우, 예산국수 등 예산 8미(味)의 맛을 느껴보세요.
예산군 출신 자유한국당 소속 방한일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이장·통장 수당 100% 인상 촉구 건의안 발의 기회를 주신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41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장·통장 수당 100% 인상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장·통장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행정의 가교역할을 하면서 행정보조업무를 수행하고 행정시책의 홍보, 주민여론 수렴과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 그리고 재해·재난 발생 시 주민대피 및 피해상황 조사 협조 등 이장·통장의 역할과 임무는 해가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민선 이후 더욱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는 주민욕구를 수렴하고 각종 민원 해결은 물론 사회복지 등 새로운 행정수요 증가로 이장·통장의 역할과 기능은 날로 커지고 있으며, 예전에 비해 교통이나 IT의 발전으로 업무를 보기에는 수월해 졌으나 이에 따른 고령화로 업무부담의 가중치는 더욱 올라가고 있는 실정으로 수당 인상 등 처우개선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장·통장의 활동수당이 2004년 20만 원으로 인상된 이후 15년이 지나도록 동결된 상태로 있는 등 이장·통장의 처우는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에 우리 충청남도의회는 행정안전부와 정부가 즉각적으로 이장·통장에 대한 처우개선책과 함께 대민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할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 결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본 건의안은 행정 최일선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이장·통장님들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강구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방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이장·통장 수당 100% 인상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정상추진 촉구 결의안(홍재표 의원 대표발의)(홍재표·안장헌·이영우·이선영·한영신·김연·김옥수·김한태·여운영·최훈·오인환·황영란·정병기·조길연 의원 발의)
(15시23분)
○홍재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태안군 출신 홍재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과 열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정상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태안이 정부로부터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로 지정받은 지 14년이 지났습니다.
충남도민들의 큰 기대와 관심을 받고 시작한 태안 기업도시의 현재 진행상황을 보면 정말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당초 계획과 달리 투자와 인프라 구축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반면 2005년에 지정된 혁신도시들은 정주인구와 입주기업 수가 급등하여 혁신도시 지정 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성장했습니다.
태안은 환황해권시대를 맞아 중국과의 거리적 이점, 무한한 관광자원 등을 보유하고 있는 발전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잠재력을 내다보고 태안을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로 지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토불균형을 해소하고 충남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태안관광형 기업도시 조성이 정상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결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는 태안의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이 정상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충청남도는 기업도시 인프라 구축에 더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현대차그룹은 당초 계획대로 기업도시 조성공사를 마무리하라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결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과 열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정상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태안이 정부로부터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로 지정받은 지 14년이 지났습니다.
충남도민들의 큰 기대와 관심을 받고 시작한 태안 기업도시의 현재 진행상황을 보면 정말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당초 계획과 달리 투자와 인프라 구축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반면 2005년에 지정된 혁신도시들은 정주인구와 입주기업 수가 급등하여 혁신도시 지정 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성장했습니다.
태안은 환황해권시대를 맞아 중국과의 거리적 이점, 무한한 관광자원 등을 보유하고 있는 발전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잠재력을 내다보고 태안을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로 지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토불균형을 해소하고 충남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태안관광형 기업도시 조성이 정상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결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는 태안의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이 정상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충청남도는 기업도시 인프라 구축에 더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현대차그룹은 당초 계획대로 기업도시 조성공사를 마무리하라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결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홍재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정상추진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지방의료기관의 간호사 확보를 위한 의료법 개정 촉구 건의안(김연 의원 대표발의)(김연·최훈·조승만·이계양·이공휘·홍재표·오인환·안장헌·황영란·김옥수·정병기·전익현·김한태·여운영·김기영·김명숙 의원 발의)
(15시26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지방의료기관의 간호사 확보를 위한 의료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천안시 출신 김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지방의료기관의 간호사 확보를 위한 의료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간호인력의 수도권 쏠림현상으로 인해서 지방 중소병원의 인력난은 점점 심화되고 있고 농어촌 및 지방 중소도시의 공공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공공의료원조차 심각한 간호 인력난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충남도의 직속기관인 도립대학교에 간호학과를 설치하고자 하여도 의료법 제7조는 간호학과 신설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은 지방의료기관의 간호사 확보를 위해 현재의 의료법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공공의료원의 간호인력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의료복지를 향상시키고자 강력히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 건의내용으로는 현재의 간호사 면허 관련 의료법 제7조는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만이 간호사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간호학과를 신설하려는 학교의 경우는 입학 당시는 평가인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부는 학과신설 이후에 평가인증을 받은 학교를 졸업한 자에게도 간호사 면허시험 응시기회를 주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해서 간호학과 신설을 승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호학과 신설의 실질적인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농어촌 및 지방 중소도시의 공공의료복지를 향상시키고 간호인력 수요 확대에도 대비하고자 의료법간호사 자격면허시험 관련 조항의 개정촉구를 간곡히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드린 건의안은 의료법 개정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이니만큼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의 제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 출신 김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지방의료기관의 간호사 확보를 위한 의료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간호인력의 수도권 쏠림현상으로 인해서 지방 중소병원의 인력난은 점점 심화되고 있고 농어촌 및 지방 중소도시의 공공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공공의료원조차 심각한 간호 인력난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충남도의 직속기관인 도립대학교에 간호학과를 설치하고자 하여도 의료법 제7조는 간호학과 신설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은 지방의료기관의 간호사 확보를 위해 현재의 의료법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공공의료원의 간호인력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의료복지를 향상시키고자 강력히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 건의내용으로는 현재의 간호사 면허 관련 의료법 제7조는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만이 간호사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간호학과를 신설하려는 학교의 경우는 입학 당시는 평가인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부는 학과신설 이후에 평가인증을 받은 학교를 졸업한 자에게도 간호사 면허시험 응시기회를 주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해서 간호학과 신설을 승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호학과 신설의 실질적인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농어촌 및 지방 중소도시의 공공의료복지를 향상시키고 간호인력 수요 확대에도 대비하고자 의료법간호사 자격면허시험 관련 조항의 개정촉구를 간곡히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드린 건의안은 의료법 개정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이니만큼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의 제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유병국 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지방의료기관의 간호사 확보를 위한 의료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평택∼오송 복복선 천안아산 정차역 설치 촉구 결의안(지정근 의원 대표발의)(지정근·장승재·이계양·조승만·김연·전익현·정광섭·김석곤·김동일·김은나·오인철·이종화·한옥동·홍기후·조철기·김복만·김명선·김기서·김명숙·김영권·방한일·안장헌·이영우·한영신·이선영·김옥수·김한태·여운영·정병기·최훈·황영란·양금봉 의원 발의)
(15시30분)
○지정근 의원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지정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32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평택∼오송 복복선 천안아산 정차역 설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 개통한 우리 도 천안아산역은 경부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도, 수서발 고속열차는 물론 향후 중부권 동서횡단철도가 합류 정차할 중요한 철도 관문역으로 수도권 인구집중에 따른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선도해 나갈 전국교통망의 핵심 교통거점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평택∼오송 복복선 건설사업계획은 천안아산 정차역 설치 계획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고속철도 수혜 확대와 지역발전 촉진을 기대했던 우리 지역으로서는 매우 큰 우려와 실망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에서는 평택∼오송 복복선 건설사업이 다시 한 번 국가와 지역발전을 선도할 도약의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며 조속한 사업시행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충청남도의회는 220만 도민의 뜻을 받들어 정부가 국가와 지역의 미래를 위한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과 국가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평택∼오송 복복선 천안아산 정차역을 반드시 설치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평택∼오송 복복선 천안아산 정차역 설치 촉구 결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결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지정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32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평택∼오송 복복선 천안아산 정차역 설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 개통한 우리 도 천안아산역은 경부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도, 수서발 고속열차는 물론 향후 중부권 동서횡단철도가 합류 정차할 중요한 철도 관문역으로 수도권 인구집중에 따른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선도해 나갈 전국교통망의 핵심 교통거점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평택∼오송 복복선 건설사업계획은 천안아산 정차역 설치 계획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고속철도 수혜 확대와 지역발전 촉진을 기대했던 우리 지역으로서는 매우 큰 우려와 실망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에서는 평택∼오송 복복선 건설사업이 다시 한 번 국가와 지역발전을 선도할 도약의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며 조속한 사업시행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충청남도의회는 220만 도민의 뜻을 받들어 정부가 국가와 지역의 미래를 위한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과 국가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평택∼오송 복복선 천안아산 정차역을 반드시 설치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평택∼오송 복복선 천안아산 정차역 설치 촉구 결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결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지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5. 이장·통장 수당 100% 인상 촉구 건의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2인)
김득응 유병국
6.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정상추진 촉구 결의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7. 지방의료기관의 간호사 확보를 위한 의료법 개정 촉구 건의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8. 평택∼오송 복복선 천안아산 정차역 설치 촉구 결의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평택∼오송 복복선 천안아산 정차역 설치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채택된 건의문과 결의문은 대통령, 국회, 국무총리, 정부 관련 부처 장관, 정당대표 등에게 송부하여 우리 도의회의 의지를 표명하겠습니다.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5. 이장·통장 수당 100% 인상 촉구 건의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2인)
김득응 유병국
6.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정상추진 촉구 결의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7. 지방의료기관의 간호사 확보를 위한 의료법 개정 촉구 건의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8. 평택∼오송 복복선 천안아산 정차역 설치 촉구 결의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