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회의록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기획조정실장 이필영입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강권역에 대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강하굿둑 구조개선 추진 현황 및 충남 연계협력형 지역계획 수립 추진경위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강하굿둑 구조개선 추진 현황, 충남 연계협력형 지역계획 수립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강하굿둑 구조개선 추진 현황입니다.
  금강하굿둑은 총연장 1841m로 서천군 마서면과 군산시 성산면에 위치해 있으며 총저수량 1억 3800만 톤으로 ’90년에 준공되었습니다.
  금강호에서는 연간 3억 6500만 톤의 농·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금강하굿둑 준공 이후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90년도 준공 이후 수질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고 하굿둑 내외측 퇴적토 증가로 담수량이 감소하고 장항항 기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등으로 하천 계획홍수빈도가 200년 빈도로 상향되었음에도 금강하굿둑은 50년 빈도로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금강하굿둑은 적정규모보다 배수갑문이 200m가 적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당초 50년 빈도 기준에도 배수갑문이 800m가 설치되어야 했으나 600m만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의 금강하굿둑 구조개선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에서는 구조개선 필요성에 대해 전북도와 군산시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협조체계 구축에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또한 홍수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금강하굿둑의 대책 마련을 위해서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반영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오고 있던 중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금강하구역 종합관리시스템 개발연구’ 과업범위를 금강하굿둑에서 백제보까지 확대하고 전 유역을 검토토록 하여 금강을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강하굿둑에 대해서는 우리 도, 전북, 중앙부처의 입장이 상이한 상태입니다.
  우리 도와 서천군은 배수갑문 증설 등 구조개선을 통한 홍수피해, 환경피해를 개선하자는 입장이고 전북, 군산시는 대체용수 공급대안 없이는 해수유통은 불가하며 배수갑문 증설은 해수유통을 위한 사전단계라고 하여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국토부는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검토할 사항임을 주장하고 있고 주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0년 빈도 홍수에도 금강하굿둑은 안전하며 배수갑문 확장 시 홍수경감 효과가 미미하다며 구조개선을 수용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해수부에서 금강하구의 보존, 복원, 이용 등 환경현안 해결을 위해 금강하구역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조사연구사업을 추진 중으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수순환, 구조개선 등 정부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상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해수부에서는 목표 시나리오를 해수순환으로 정하고 해수순환 방법, 시기,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충남, 서천, 전북, 군산이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남 연계협력형 지역 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17년 국토교통부 주관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금강권 5개 시군, 공주·논산·부여·서천·청양이 되겠습니다.
  5개 시군에 대한 비단강 권역 연계협력형 지역 계획이 선정되어 ’18년 국토연구원에서 용역을 수립하여 6개 전략, 20개 분야의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계협력형 지역 계획은 지역 간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자산의 가치를 재창출하고 새로운 지역발전 공동자원으로 활용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추진한 용역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이 용역을 수행하였으며 2018년 6월 세부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국토부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우리 도 사업 2건이 선정되어 실행계획수립 용역비 국비 3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도비 부담분 3억 원을 2회 추경에 확보하여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번 실행계획 용역에 대한 지역 간 연계협력을 통해 상생발전할 수 있는 사업을 다소 발굴·추진하고 ’20년 선도사업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의견을 주시면 이번 계획에 담고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균형발전담당관 최문희   균형발전담당관 최문희입니다.
  금강하굿둑 구조개선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에 충남연계협력형 지역계획 수립 연구내용은 국토연구원계획평가센터 이순자 센터장께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토연구원계획평가센터장 이순자   안녕하세요?
  국토연구원 이순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 화면이 조금 작아서 잘 보이시지 않을 것 같은데 앞에 되게 두꺼운 책자가 있거든요.
  그 책자를 같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냥 넘어가는 내용들도 많을 것 같아요.
  한 번 보시고 나중에 질문을 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연계협력형 지역계획 수립 연구입니다.
  계획수립 개요부터 실행력 강화 방안 및 기대효과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추진이 잘 돼서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을 전달을 드리면서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균형발전담당관 최문희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김 황백화 현상은 금강하구의 관리시스템에서 중점사업으로 다뤘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사실상은 금강 담수호에 있는 물을 밖으로 많이 배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겨울에는 우기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수위를 높였다가 많이 방류해 주는 것으로, 그것은 그게 필요하다는 것으로 연구결론에 냈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도 큰 반대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실현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전라북도 만나는 문제는 저희가 충분히 만나고 그 사람들도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에서도 배수갑문을 열어야 된다는 것까지는 다 동의를 했습니다.
  단 뭐냐 하면 ‘선조치가 필요하다’ 이제 그 얘기만 남아 있는데 아까 제가 보고드렸던 대로 선조치가 안 되더라도 하루에 두 번 열어서 30㎝ 정도는 나갔다 들어올 수 있게끔, 그것은 가능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얼마 안 가서 중앙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뭔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사실상은 그동안에 농림부에서 반대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농림부하고 대한농공학회가 있습니다.
  농업·토목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다루는 학술단체, 농공학회하고 농어촌공사가 집중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금강이라든가 연안하구 생태복원에 대해서 충남연구원의 이상진 박사가 주로 연구를 하셨는데 직접 불러다 문 닫아 놓고 자기들끼리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저도 몰래 들어가서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받고, 자기들 50명이, 그러니까 농공학회 대학교수라든가 전문가 25명 또 농어촌공사 기술직, 부장급 이상 처장까지 23명, 그다음에 농림부의 담당 과장하고 담당 사무관 그렇게 해가지고 그 보고를 듣고 난상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결론을 얻은 게 뭐냐 하면 “야, 우리가 시대적 흐름에 너무 뒤떨어져 있다”, “이미 시대적 흐름은 그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너무 대응을 않고 문만 닫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대응을 하자” 해가지고 그것에 관련해서 용역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용역비를 농림부에서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많은 움직임이 있습니다.

○균형발전담당관 최문희   ’30년 목표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 최문희   그런데 전라북도에서도 지금 현재 해수유통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했고, 단 뭐냐 하면 안에 있는 용수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용수만 해결된다면 그 부분은 아무 때라도 좋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국토계획평가센터장 이순자   일단 제가 드릴 수 있는 것들이 두 번째는 사실 제가 여기서 대답을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중점사업 중복부분은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공주 같은 경우도 도시재생에 선정이 안 된 부분을 저희가 잡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들을 잡은 이유는 국가과업으로 선정이 된 곳은 저희가 피해 가고 있거든요.
  이번에 하면서 도지재생 뉴딜사업을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조금, 이렇게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올해 4월에 수립안이 나오면 어플라이를 좀 하자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부여 같은 경우도 선정된 곳은 피했고, 공주 같은 경우도 도시재생사업이 선정된 곳은 피해서 저희가 거점으로 잡았거든요,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그래서 안 된 곳을 중점적으로 했기 때문에 중복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런 것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하고 주변지역하고 같이 묶어서 연계하면 조금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일단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국토계획평가센터장 이순자   그것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국토계획평가센터장 이순자   제가 공주 고도계획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 피해가면서 잡았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금강 활용도 부분은 뒷부분에 제가 제대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안은 드려요, 규제를 이렇게 풀어 주십사라고 중앙정부에.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국토연구기관에서는 제안을 드리는 거다 보니까 사실 제가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을 할까 싶은데, 그래도 저희가 보고서상으로 계속해서 규제를 완화해 주십사, 그리고 금강을 활용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걸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안은 드렸습니다.
  그 정도로 갈음하겠습니다.

○균형발전담당관 최문희   두 번째 질문 제도개선 문제는 저희가 여기서 여러 가지 한 8개 정도가 나왔습니다, 문제 있는 것이.
  그것은 교육법무담당관실의 규제개혁팀을 통해서 제도개선을 별도로 요구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저희가 법령이라든가 이런 문제되는 부분은 고치는 걸로 했습니다.

○균형발전담당관 최문희   예, 알겠습니다.

○국토계획평가센터장 이순자   물길 따라서 당연히 수상은 못했고요, 수상은 있지 않기 때문에.
  부여에서는, 제가 부여 역사문화도시 문체부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부여는 다녀봤는데, 사실 금강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는 없지 않습니까?
  다만 길을 따라서는 굉장히 많이 다녔습니다.
  지금도 다니고 있습니다.

○균형발전담당관 최문희   지금 말씀주신 자전거길 같은 경우는 이미 저희가 중점사업으로 이번에 공모해서 하는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구간이 다 포함되어 있고, 단지 그것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자전거 타고 그냥 지나가면 안 되거든요.
  공주를 지나치기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공주시내를 들르고, 부여읍내를 들르고, 강경읍내를 들르고 이런 코스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나만 가면 하나도 안 쓰고 가거든요.
  그래서 안에 들어와서 쉬고 음료수 한 병이라도 사먹고 가라고 그런 코스를 이번에 계획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균형발전담당관 최문희   전 구간 청양까지 다 연결하면서 읍내 소재지를 다녀나가는 걸로 코스를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담당관 최문희   예, 물론 그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 좋은 곳,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그것은 바로 실행계획에 들어갑니다.

○균형발전담당관 최문희   저희가 안 빠뜨리고 이것은 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담당관 최문희   그 부분은 그 지류하천에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청양 같은 경우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정삼거리 밑에, 외산 가는 삼거리 밑에 큰 돌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양군에다가 그 돌보는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콘크리트로 바꿔놨더라고요.
  그리고 지천물이 상당히 수질이, 지천도 안 좋습니다, 실제는.
  그전에는 제가 거기 가서 여름에 물고기도 잡고 그랬는데, 작년에 저희 막내를 데리고 물에 들어가니까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물에 들어가서 눈을 못 뜨겠어요.
  저는 손으로 물고기를 잡거든요, 물에 들어가서.
  그런데 눈을 못 뜰 정도이기 때문에 수질도 같이, 저희가 지천과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균형발전담당관 최문희   예, 현재 보고서 내용은 전략 부분이거든요.
  전략이기 때문에 세부 실행계획에서는 그런 것을 다 담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담당관 최문희   현재는 그 대안이 검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 수위를 높였다 낮췄다하기 위해서 할 때 바닷물이 들어오는 게 현재 9.8㎞까지 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굿둑에서.

○균형발전담당관 최문희   예, 9.8㎞ 보는 양수장이 3개가 걸립니다.
  화양양수장하고 전북에 2개하고 충남에 하나 해서 3개가 걸리는데 그것을 갖다가 양수하는 흡입구 위치를 조금 높인다든지 아니면 양수장을 상류로 이전한다든지 그래서 그건 큰 비용이 안 들어가는 걸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큰 비용 안 들이고 그래도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배수갑문을 올렸다 내렸다, 갑문을 가지고 조절하는 방법으로…….

○균형발전담당관 최문희   예, 조정해서 하면, 그렇게 하고 배수갑문을 열었을 때, 사실상은 현재 백제보에 물을 가둬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들어오는 시간에 그 물을 내보내면 바닷물이 밑으로 들어오고 위로 올라오지 않는답니다.

○균형발전담당관 최문희   예, 비중 때문에 밑으로 오고, 위에서 물을 동시에 내려 보내면.
  그래서 바닷물이 순환을 하면서도 거기 해수가 내륙 깊숙이 안 들어오는 걸로 검토가 돼가지고 그것은 현재 수자원공사하고 충남연구원하고 별도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담당관 최문희   안 한 상태예요.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지금 별도로…….
  그러니까 현재 해수부에서 한 것은 단순히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만 연구를 한 거고 또 충남연구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수자원공사랑 같이 보를 관리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지금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담당관 최문희   지금 현재 백제보까지는 수질이 3급수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금강호에다가 가둬놨기 때문에 6급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은 항상 흘러야 된다는 게 맞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현재…….

○균형발전담당관 최문희   하여튼 환경부랑 해수부에서는 시기를 최대한 당겨서 열어야 된다는 것에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고 해수부에서 100억이나 들여서 용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도 뭔가 성과를 내려고 하거든요, 그게 용역비가 5년간 100억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 최문희   성과물에 대해서 바로 뭐라도 조금이라도 실행해 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수부에서.

○국토연구원센터장 이순자   하천구역 어느 부분…….

○국토연구원센터장 이순자   법적검토까지 받은 건 아니고 사업을 추진하고 원활히 하려면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저희가 제안을 드린 겁니다.
  저희가 사실 구상이라서…….

○국토연구원센터장 이순자   희망사항입니다.

○국토연구원센터장 이순자   아, 그러시구나.
   이거는 저희가 연구자로서 제안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 정부가 이걸 받아들일지 어떨지는 그다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균형발전담당관 최문희   원래 기준은 4급수가 농업용수입니다.
  5급수는 공업용수고요, 3급수까지는 생활용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균형발전담당관 최문희   예, 알겠습니다.
  사실상 30㎝라고 해도 들어왔다 나가는 물 양이 1000만 톤입니다.
  엄청나거든요, 1000만 톤이거든요, 실제는.
  그래서 그게 보통 다른 데에서 1㎝, 2㎝ 이게 아니고 1000만 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보통 농업용수 대형저수지, 어지간한 저수지의 3개 정도의 양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 최문희   수질도 당연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해수가 순환된다면, 바닷물은 또 측정하는 방법이 좀 다르거든요.
  바닷물은 2급수까지 올라올 수 있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