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의사직원 신재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년 11월 11일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1995년도 충청남도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보사환경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가정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부분에 대하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토록 11월 15일자로 의장으로부터 회부 받았으며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12월 1일자로 회부 받았음을 보고 드리며 1994년 12월 1일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1994년도 제2회 추가 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보사환경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과 가정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부분에 대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토록 12월 1일자로 의장으로부터 회부 받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가정복지국장 조춘자입니다.
  199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하시며 특히 가정복지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충남의 밝은 미래를 열기 위한 1995년도 가정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의 1995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노인의 실질적인 복지증진과 원로로서의 역할을 도모하고 아동의 올바른 성장을 지도하며 여성의 복지증진과 역할을 제고시키는 한편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지원하는 등 계층별 연령별로 차별화된 복지시책을 추진함으로서 어려운 보호대상 계층에 대한 지원확충은 물론 사회변화에 대비한 가정기능교육을 강화하여 건강한 사회를 위하여 도덕성 회복운동에 선봉역할을 다하고 자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364억5,379만원으로써 금년도 당초 예산액 255억1,116만원보다 109억5,26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2.9%의 신장율을 보이고 있으며 도 전체 예산액 1조755억원의 3.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의 주된 증액요인은 통합예정 시군 지역에 대한 경로승차권 지원확대에 따른 15억원과 노령수당 인상에 따른 14억원 경로당 신축확대에 따른 13억원 묘지시설 정비에 따른 15억원 및 충남학사 건립비 23억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는 등 사업의 확대에 기인한 것입니다.
  계상된 내용을 분석해보면 성질별로는 인건비 및 물건비 등 기본경비가 9억6,103만원으로 3%이고 경상이전 및 자본지출 등 사업경비가 354억9,276만원으로 97%입니다.
  소관별로는 가정복지과 소관이 312억6,284만원이고 부녀복지과 소관이 6억1,423만원 청소년과 소관이 39억987만원이고 여성회관소관이 6억6,685만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보조가 131억1,260만원이고 지방교부세가 10억원 지방양여금이 9억4,962만원 기금수입이 1억5,887만원 시군비 부담이 101억,491만원 순수도비가 111억1,7779만원입니다.
  이를 부문별 주요 사업별로 세분하면 노인복지부분에서는 경로 효친사상 앙양을 위한 웅변대회와 효행자 표창 및 도덕성회복을 위한 충 효 예 교실 운영에 1억6,465만원을 계상하였고 건강한 노인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노 승차권 운영비 118억9,989만원과 노령수당이 32억3,694만원 및 노인건강 진단비로 6,674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관련 사업으로는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5억676만원 노인복지회관 신축비 3억3,264만원이고 경로당 신축비가 27억5,500만원 난방비 및 운영비가 6억6,039만원을 각각 계상하는 한편 대한 노인회연합회에 대한 정액보조1,070만원과 노인복지기금 적립금 2억원을 계상하는 등 노인복지부문에 총 198억4,625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동복지부문에서는 아동의 인성교육강화를 위한 제례교육과 특별수련교실운영 대모결연 사업 등에 4,087만원을 계상하고 불우아동의 자활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학습비 및 기술교육 등에 2억1,193만원을 책정하였으며 시설관련 사업으로는 아동복지시설운영 및 기능보강사업에 19억16만원 어린이집 설치에 3억7,800만원 보육시설운영과 신축 및 기능보강사업에 69억4,655만원을 계상하는 등 아동복지부문에 총 95억5,0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묘지관리부문에서는 도내 유일시설인 홍성화장장에 대한 운영비지원 5,000만원과 매장위주의 관행을 화장납골로 유도하기 위한 납골당건립 지원에 7억5,000만원을 비롯해서 기존 공동묘지를 소규모 공원묘지로 정비하기 위한 지원사업비로 10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부녀복지부문에서는 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며 건전한 가정과 사회를 선도하기 위한 각종 교육과 활동지원에  6,872만원을 계상하고 저소득 모자가정의 자활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비 2억4,245만원과 모자복지기금 적립금 1억원을 계상 하였으며 시설관련사업으로는 부녀직업보도 시설운영 및 기능보강사업에 1억1,504만원과 모자보호시설운영 및 기능보상 사업에 7,038만원을 계상하는 등 부녀복지 부문에 총 6억1,423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청소년복지부문에서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의식을 분석하고 상담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1억7,096만원을 계상하고 다양한 볼거리와 놀 거리의 제공으로 건전한 심신수련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활동지원에 2억5,771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선도사업으로 3,792만원을 계상하는 한편 시설관련 사업으로는 충남학사 건립비 중 1차 년도 분으로 23억4,729만원과 청소년수련원 건립 및 시설보강과 운영비로 10억9,0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청소년 복지부문에 총 39억987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여성회관부문에서는 여성회관내 직원 및 종사자 인건비를 비롯한 기본적 경비로 5억2,829만원을 계상하고 도내여성에게 실시하는 교양 및 기술교육관련 경비로 8,514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장비구입을 위해 5,342만원을 계상하는 등 여성회관 운영에 총 6억6,68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1995년도에 우리 가정복지국에서 추진코자하는 예산사업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내년도에는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어려운 계층에 대한 보호기능의 강화와 함께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도덕성회복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자 우리 국이 그 중추적 역할을 다하고 자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이해와 관심 그리고 따뜻한 애정으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의결해 주시는 예산에 대하여는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가정복지를 한 단계 올려놓을 것을 다짐 드리면서 19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곽영석    전문위원 곽영석입니다.
  1995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 180억9,795만5,000원의 40.3%인 73억852만6,000원이 증가한 254억64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재원별로 보면 국가부담 수입인 보조금이 전년도 예산 92억2,821만1,000원의 42%가 증가한 131억1,260만2,000원이고 지정재원 수입 이는 노인교통비의 자치단체부담이 16.4%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농어촌 청소년 충남학사 건립비 10억원이고 지방양여금 9억4,961만6,000원은 청소년육성사업으로 지정 양여된 것입니다.
  세출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액 255억115만7,000원의 42.9%인 109억5,263만2,000원이 증액된 364억5,378만9,000원이 세출예산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는 인건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0.8%가 증가한 3억9,735만원이고 물건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15.8%가 감소한 5억6,36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예산편성은 인건비나 경상비는 법정경비 외에 비생산적인 경비는 가급적 억제된  것이 역력하며 자본지출비 중 노인회관 신축비 131동 27억5,500만원과 신규사업인 충남학사 건립비 21억2,640만원 청소년수련관건립 8억원이 계상됨으로써 전체 예산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상이전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25.8%가 증가한 256억2,530만8,000원이며 자본지출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58% 증가한 94억6,74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국장님께서도 보고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노인교통비 17만8,000명에 대한 118억5,792만원 경로당운영비가 2,429개소 6억6,038만7,000원 경로당 신축이  131동에 27억5,500만원 노인복지회관신축 1동이 3억3,200만원 이것은 천안시에 건립하도록 되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2억원을 적립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 노인회도 연합회 운영비가 1,070만원 충효교실 운영비 108개소에 1억6,200만원 보육시설운영비 53억5,975만7,000원 보육시설 신축 11개소가 있고 홍성화장장 운영비가 5,000만원 납골당 건립 시범사업으로 1개소가 2억5,000만원 공설납골당 5개소에 5억원 공동묘지정비 5개소에 10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모자복지기금 1억원이 적립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충남학사 건립이 내년도 1차 사업으로 21억2,640만원이 계상되었고 청소년수련장 시설보강 2개소가 2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부여하고  당진 청소년수련관 건립 1개소 8억원이 대천에 건립할 것으로 예산이 배정되어있고 여성회관 보수공사가 4,0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수용 아동 인문계 수업료 지원관계가 되겠습니다.
  시설아동 중 실업계학생은 수업료가 전액 지원되고 있으나 1995년에 인문학교 수업료는 24명에 대하여 50%인 727만2,000원이 도비에 계상되고 나머지 50%는 시군별로 계상 부담하도록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홍성화장장 운영비 5,000만원 청소년시설 보강사업비 2억원 2개소 경로당 신축 131동 27억5,500만원 등에 투자되는 바 이는 시군별 균형유지가 되도록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검토사항 적시된 사항은 세부적인 대책을 수립을 촉구토록 하고 본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1994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과 도민복지향상을 위하여 늘 애쓰시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격무에도 불구하고 가정복지증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방향은 보건사회부 및 문화체육부에서 당초 내시한 국비보조사업이 사업량 증감에 따라서 변경 내시 되었기에 이를 조정하는 한편 그간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집행잔액과 불용이 예상되는 금액을 감액함으로써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추가 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37억5,023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280억3,808만원의 15.3%에 해당하는 42억8,78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소관별로는 가정복지과에서 42억9,019만원 부녀복지과에서 592만원 여성회관에서 2,252만원을 각각 감액하는 반면 청소년과에서는 3,07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를 부문별 주요 사업별로 세분하면 노인복지부문에서는 그간의 경노승차권 운영상황을 분석해본 결과 불용이 예상되는 37억6,819만원과 노인솜씨자랑 대회 집행잔액 131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9개 동의 경로당 신축비로 2억5,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가정산 결과 변경 내시된 국비보조사업으로는 노인복지시설 운영비가 2,869만원을 감액하는 반면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는 6,562만원을 노령수당은 673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아동복지부문에서는 불우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수련교실 운영집행잔액 301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가 정산 결과 변기에 내시 된 국비보조사업으로는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4,248만원 직업보도 및 영농교육비 246만원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1,333만원과 보육시설운영비 7억5,307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부녀복지부문에서는 여성의 복지증진과 사업참여 촉진을 위해 실시한 각종 여성교육집행잔액이 192만원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한 기술교육 및 건강진단 집행잔액 373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가 정산 결과 변경 내시 된 국비보조사업으로는 부녀직업보도 시설운영비2,674만원과 모자가정 지원비 1,344만원을 감액하는 반면 모자 보호시설운영 및 기능보강사업에는 4,03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소년복지부문에서는 건강한 사회를 지향하는 도덕성회복운동의 일환으로 전개코자하는 부모 10훈 지키기 운동을 위해 해설집 제작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보조사업으로는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된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비 3,000만원을 계상하는 반면 비정규 야간학교 중 개교된 학교의 운영비 1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성회관부문에서는 여성회관 직원 및 종사자 인건비 중 불용이 예상되는 1,900만원을 감액시키고 시설비와 자산취득비에서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35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까지 국비보조 내시가 변경되거나 그간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잔액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남은 기간동안 금년도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편성한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배려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994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곽영석    199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문에서 있어서 세외수입 중 증지수입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등에서 증액되고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중 노인교통비가 31.2%인 30억6,177만9,000원이 감액되고 보조금 중에서 사회복지비보조에서 7개 사업은 증액되고 8개 사업은 5.6%인 5억6,508만2,000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보다 18.3%인 36억2,685만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문은 가정복지분야에서 일반운영비 보조금 자치단체이전 경비에서 16.3%인 42억9,018만6,000원이 감액되고 부녀복지 분야사업에서 일반운영비 보조금 자치단체 이전경비에서 0.9%인 5,92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청소년복지분야에서 일반행정비 자치단체 이전경비에서 6.3%인 3,0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성회관운영비 중에서 인건비 시설비 재산취득 등에서 3.3%인 2,251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에서 반환금 27만5,000원은 1993년 전국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비가 증액되고 기정예산 280억3,808만3,000원의 15.2%인 42억8,785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237억5,02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세입여건 변화 및 필수경비 세출 추가경정 예산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지금 바로 답변합니까?

○여성회관장 권부선    여성회관장 권부선입니다.
  이걸재 위원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용부는 저희들이 1,500원에서부터 시작해서 금년도에 조례개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1만원 짜리 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평균적으로 따져서 1건에 7,000원으로 보아서 한 달에 250건을 보고 12개월로 곱한 것입니다.

○여성회관장 권부선    예 그러니까 매니큐어, 신부화장, 파마, 고대 이런 것을 전부해서 한 달에 250건으로 잡아서 중간액수인 7,000원으로 해서 12개월을 곱한 것입니다.
  그래서 2,100만원이 나온 것입니다.

○청소년과장 박우희    9억4,900만원은 청소년수련원 중 운영비에서 이것은 50%가 양여금으로 되어있는 것이고 공부방도 50%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원 건립하는 것은 이것은 대천시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름이 문예회관으로 복합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동일 건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비를 50% 부담토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1996년도에 사업이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우희    문예회관의 부지일부를 ....

○청소년과장 박우희    지금 같이 짓고 있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우희    양여금 나가는 것만큼은 부담해야 됩니다.

○청소년과장 박우희    30억원입니다.

○여성회관장 권부선    여성회관장 권부선입니다.
  김진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저희 여성회관운영에 대한 애로사항이 없는 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회관의 인건비가 내년도에 69%입니다.
  타도의 여성회관과 비교해 보아도 54%에서 60%는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교육사업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강사수당이나 재료비 같은 사업비가  계상이 되는데 저희 도와 타도 여성회관의 규모로 비교해 보면 새로 신축되는 여성회관은 저희 도에 비해서 2배-3배정도 소요되는 곳에서는 강사수당이 1.5배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저희와 비슷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전라남도 그러니까 광주시가 직할시가 되었기 때문에 전라남도가 저희와 똑같은 형태로 시군을 순회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비해서 저희의 강사수당은 2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전을 해서 회관을 활용하여 교육사업이 추진이 될 때는 지금 보다 더 많은 인원을 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가 사업비를 더 많이 계상을 할 수 있지만 현재의 저희 여건으로는 작년도에 비해서는 강사수당을 많이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을 하고 저희가 인건비가 69%가 되는 것은 그 인건비 속에는 저희회관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을 움직여나가는 인건비가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강사가 타도는 직원으로 되어있지 않고 외래 강사를 모두 초빙을 해서하고 있기 때문에 강사수당이 더 필요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 도는 직원 4명이 현재 교육을 맡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강사수당 저희 여건으로는 그냥 꾸려나갈....

○여성회관장 권부선    별 애로는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재섭    김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신축비는 저희 관내에 131개 동에 27억원이 소요됩니다.
  경로당 신축비는 형태와 물가를 감안했습니다마는 규모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1개소당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은 마을회관과 겸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오지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단독건물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재섭    시군별로 해서....

○가정복지과장 윤재섭    위원님들께서 선정해 주신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요구한 것과 병행해서 131동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재섭    내용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저희 과에서는 경로당으로 들어간 도비 50% 시군비 50% 해서 경로당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마을회관을 같이 짓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재섭    경로당보조금 신청은 시군 가정복지과에서 따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주가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예산 계상이 된 것은....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영세노인에게 70세부터 지급합니다.
  일반 노인들이 아닙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지금 답변 드릴 수 없고 70세부터인데 농촌은 65세부터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건강진단은 65세 이상입니다.
  희망노인에 한해서입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예.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연료비지원은 도에서 시군에 내려주면 시군에서 읍면으로 해서 경로당에 줍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그렇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재섭    개소당 15만원씩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재섭    6개월 분으로 한 달에 약 2만5,000원씩...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예.

○가정복지과장 윤재섭    290원 권하고 60원 권입니다.
  시군 지역은 290원 권이고 농촌지역은 290원 권에 60원 권을 합해서 나갑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예 개선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대학교수들은 시간당 3만5,000원인데...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안 옵니다.
  한 시간으로는 다 듣지 못하니까 두 시간으로 하고 여비지급기준이 있어서 10만원 정도 줍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지방강사들은 옵니다.
  청주대학 강사, 단국대학 강사들이 많이 협조해 줍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그런 분은 저희들이 못 모십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그렇게 되면 변태경비라고 또 혼나요.

○청소년과장 박우희    내년도에 부여와 당진수련원에 대해서 프로그램운영비로 각각 1억원씩 지원합니다.
  시설보강비로 해서 각각 1억원씩 지원합니다.

○청소년과장 박우희    청소년과장입니다.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성 위원님께서 난지도 청소년수련마을과 부여청소년수련원은 군내의 청소년만이 이용하는지 도내 청소년들이 이용하는지 또 군 재원으로는 운영비 확보가 어려운데 도비로 운영해야하는 것인지 도에서 운영비지원을 얼마나 해 주며 연간운영비 소요액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당진군 청소년수련마을과 부여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하여 자연권 즉 당진에  있는 것은 자연권수련기관입니다.
  그리고 생활권은 부여청소년수련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곳은 도의 대표시설입니다.
  도내청소년들은 물론 이거니와 전국에 있는 청소년들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10월말 현재 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부여청소년수련원이 6만6,300명이 이용을 했는데 군내가 약 70%인 4만7,000명 타 지역이 1만9,000명으로써 29%에 해당됩니다.
  당진군수련마을은 약 5,800명이 이용을 했는데 군내청소년이 1,740명으로써 약 30% 타 지역이 70% 이는 4,000명이 이용했습니다.
  또한 운영 면에서는 전액 도비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청소년 수련원이 위치한 땅이 군유지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비를 부여 당진에서 각각 40억원씩을 보상해줘야 되기 때문에 도합 80억 원이라는 거액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비로 전액 운영을 못하고 그 일부만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도의 지원액은 각각 1억1,500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시설보강비가 1억원 프로그램 운영비가 1,500만원해서 1억1,500만원이 각각 지원되겠습니다.
  년간 운영비소요액은 부여수련원이 약 5억2,000만원 당진군 수련원이 5억원 정도인데 이50%를 지원해 줄려면 약 2억5,000만원 정도를 각각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도 재정형편상 그 절반 정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역시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면 좋지만 도의 재정형편상 2억5,000만원전액을 지원해 주기는 어렵고 내년도 추경에 다시 지원을 해 주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해마지 않습니다.
  다음에 김영창 위원님께서 모범청소년 유공자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느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시군에서 모범청소년 추천을 받아서 도청소년 위원 중에서 심사위원이 저희들이 선임을 해서 심사위원들이 심사해서 선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 청소년의 달에 표창을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부터는 청소년 대상제를 실시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소년대상 조례 제정 앞날 이미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비행청소년 선도 및 시책추진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비행청소년 선도시책은 읍면동별로 10명 내외의 청소년지도 위원을 위촉해서 이 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청소년의 달과 연말연시 즉 12월 1일부터 다음해 1월 30일까지 2개월 동안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선도 사업기간에 집중적으로 경찰 교사 유관기관과 함께 취약지 순찰 홍보활동 강화 유해환경 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복구 위원장님께서 물음을 주신사항입니다.
  농어촌 청소년 학사 건립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대전시 유성구 상대동 111-1외 3필지입니다.
  바로 농촌진흥원 부지내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995년부터 1996년간에 걸쳐서 년차 사업으로 시행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9,914평방미터 약 3,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연건평이 6,430평방미터 수용인원이 약 400명 생활관이 200실정도 기타 식당 독서실 휴게실 등의 부대시설을 갖추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비는 총 45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1995년도와 1996년도 2개년에 걸친 사업으로써 1995년도 즉 내년에는 총 23억4,7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국비가 10억원 농특세교부금이 10억 도비가 3억4,700만원해서 도합 23억4,700만원이 소요가 되고 1996년도에는 21억5,200만원이 투자가 되는데 국비가 10억원 역시 농특교부세가 10억원 그 다음에  1억5,200만원이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일정으로써는 기본설계가 내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하고 실시설계는 4월경에 설계를 해서 건축허가는 내년 5월경에 해서 착공은 8월경에 되겠고 준공은 1996년도 12월경에 준공이 되어서 1997년도부터 입사생을 모집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은 내년도 12월경에 제정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좋은 부모 되기 위한 10훈 지키기 운동의 10훈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이 계셔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부모가 지켜야 할 10훈을 선정해서 대대적으로 내년에 도민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0훈은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좋은 일로 대화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 두 번째 자녀의 손을 잡고 문방구나 서점을 가보라 세 번째 화난다고 자녀를 손으로 때리지 마라 네 번째 자녀에게 편지를 써 보라 다섯 번째 힘든 일에 참여시켜 협동심을 길러 주라 여섯 번째 자녀 앞에서 사회질서를 위반하지 마라 일곱 번째 자녀와 공동의 경험을 늘려 대화의 소재를 축적하라 여덟 번째 자녀가 스스로 판단할 의사를 존중하라 아홉 번째 한번 한 약속은 스스로 지켜라 열 번째 사소한 것을 기억하여 사랑을 알려 주어라 해서 열 가지 항목을 좋은 부모되기 10훈으로 저희들이 선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과장 박우희    예.

○천소녁과계장 오상기    저희 나름대로는 직접 청소년들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해보고 또 직접 청소년들하고 생활하고 상담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대화의 장도 마련해서 청소년들의 느낌을 파악해서 시책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을 더해 주시면 좋은데요.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예.

○청소년과장 박우희    김위원님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청소년시설이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우선 본예산에는 저희가 필요로 하는 금액을 확보는 못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추가 경정예산에서 많은 금액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사회 위원장님이나 그 외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내년도 추가경정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청소년과장 박우희    고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재섭    가정복지과장 윤재섭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성 위원님께서 노인공동 작업장의 사업내용과 지원되는 곳은 어디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노인공동작업장은 노인들의 정신 및 육체건강을 유지하고 소득을 보장해서 윤택한 노인여가 생활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유휴농경지 경작 조립품처리 수공예품 제작 등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개소는 온양시와 금산군 2개소입니다.
  앞으로 사회복지 추진사업의 지원으로 지원 개소 수를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불우아동 가정의례 교재구입비는 어떤 내용으로 어디에 쓰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내에서 소년소녀가장 세대가 371세대가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의 제례상식이 전무하여 매년 이들에 대한 제례상식과 예절교육을 시키기 위함이며 내용은 제례상식과 가정예절에 관한 내용으로 교재를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문성규 위원님께서 1994년도 보육시설 운영비가 삭감된 이유와 1995년도 보육시설 신축 증축 및 개 보수 등 1994년도 예산에 비하여 배로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1994년도 보육시설운영비가 삭감된 이유는 당초 보사부에서 종사자 인건비 계상 시 평균 4호봉 기준 485명분을 계상하였으나 중간 가 정산결과 종사자 평균호봉이 2-3호봉으로 줄고 지급대상 종사원수도 381명으로 줄어서 국고 5억5,000만원과 도비 1억9,000만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또한 1994년도 예산에 비하여 배로 늘어난 이유는 지원시설수가 20개소가 늘고 종사원수도 386명에서 704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보육시설 신축 증 개축 개 보수에 대한 시군별 배정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1995년도 보육시설기능 보강사업은 신축이 11개소로 시군별로는 천안시 공주군 논산군  보령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서산군 당진군 천안군 각각 1개소씩입니다.
  그리고 증 개축은 4개 시설로써 연기, 홍성, 서산, 부여 각각 1개소이며 개 보수는 7개 시설로써 공주시, 대천시, 공주군, 청양군, 홍성군, 천안군, 서천군 각각 1개소씩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시범 공설납골당 건립이 연차계획으로 추진되는지의 여부와 일시 건립보다는 1개소씩 차례로 건립함이 어떠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매장위주의 관행을 납골제로 전환시켜 장묘 문화의 선진화를 이루고자 납골당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현재 6개소가 있으나 시설이 조잡하고 낙후되어 무연유골을 안치하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는 천안군에 시범 1개소 금산, 청양, 홍성, 예산, 태안군 등 5개 군에 공설 1개소씩 건립하고자 예산에 계상한 것이며 시범은 3개년 사업으로 하고 공설은 1개년 사업으로 건립합니다.
  그리고 위생적이고 현대시설화 된 건물로 혐오감을 불식시켜 무연유골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등에는 시군마다 1개소이상의 공설납골당을 운영하도록 되어있으며 타 시도의 유골을 받지 않으려는 지역감정이 있어 시군마다 1개소씩 건립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립 세부지침을 알차게 마련하여 납골당 시설운영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경로당 난방비가 부족하여 어려움이 있으니 증액지원대책이 없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경로당 난방비는 1년에 개소 당 국비 12만5,000원 군비 4만원 등 총 16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으나 필요로 하는 난방비에 비하여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지원되고 있는 난방비는 보건사회부의 노인복지업무 처리 지침에 의해서 국비 70% 시군비 30%로 지원되고 있고 보건사회부의 지침개정과 지원이 뒷받침이 될 때까지 어려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다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내년에는 국비를 연 15만원으로 연 20%를 증액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위원님의 질의는 난방비의 개선에 노력을 경주하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알고 보다 현실적인 난방비 지원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창 위원님께서 경로 효친 웅변대회를 1회 실시하여 얼마의 효과를 거양 하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경로효친 웅변대회는 시군 예산을 거쳐 도 대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경로주간행사의 일환으로 효도잔치 등과 더불어 실시하게 됩니다.
  1회의 웅변대회라고 하지만 시군 예산을 거치기 때문에 횟수는 20회 이상이 되고 있고 다른 행사와 더불어 실시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효과를 고양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재섭    시군 대회는 시군에서 부담을 하고 도 대회는 도에서 부담을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재섭    주로 심사위원수당과 시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재섭    예.
  우수자 표창하고 심사위원수당하고 해서....

○가정복지과장 윤재섭    주로 웅변대회에 참가자는 학생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재섭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더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재섭    당초 예산을 계상할 때는 평균 4호봉을 기준해서 485명을 계상 했었는데 중간에 정산을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재섭    예.

○가정복지과장 윤재섭    정확하게 세우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그래서 중간에 정산을 1회씩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재섭    내년 천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은 국비만 지원되는 것인데 3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재섭    군에서 30%를 주고 국비 70%를 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재섭    월 2만5,000원이 지급된다고 하면 5,000원정도 보태서 약 3만원정도.

○가정복지과장 윤재섭    년에 15만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재섭    예 그렇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재섭    내년에 다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재섭    다음은 신재원 위원님께서 시내버스업체에 대한 보상금 37억원 감액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내버스업체에 대한 보상금은 배부된 경로승차권의 회수 분에 대하여 버스조합에서 청구가 있을 시 보상하게 됩니다.
  금년에는 5,100만 매에 103억원 어치의 승차권이 지급되었는데 노인들이 금년에 전부 사용치 않고 또한 타 시도에서 사용한 승차권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12월까지 76억원 정도의 보상청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잔여예산에 대하여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995년도 보육시설신축 11억원에 대한 내용은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1995년도 보육시설 신축은 11개소이며 시군 배정 내역은 천안시, 공주군, 논산, 보령, 청양, 홍성, 예산, 서산, 당진, 천안군 각각 1개소로써 개소 당 80평 기준으로 해서 1억7,400만원씩 지원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재섭    그렇죠.
  다 안 찾아가는 분이 있죠.

○가정복지과장 윤재섭    예.
  매분기별로 시군에서 잔량 소요량을 받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재섭    알겠습니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재섭    약 17만명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재섭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여성회관장 권부선    여성회관장 권부선입니다.
  아까 문성규 위원님께서 저희 여성회관 재산확보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다 매각해서 타지역 이전을 해야 할 시점에 예산이 없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여성회관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저로서는 너무 감사한 말씀이고 또 반가운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1995년도 당초 예산에 이전을 전제로 한 설계용역비 1억3,000만원을 1995년도 예산에 확보하고자 했었습니다만 1994년 10월 24일자로 지사님 최종결심에 의거 도청이전과 동시에 이전함을 원칙으로 하는 방침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재산문제에 있어서도 도유화를 하는 것은 저희들도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국유지와 시유지 286평을 보유하려면 예산이 60억원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저희가 소재하고 있는 은행동 인근의 지가가 공시지가로도 평당 2,000만원에서 2,500만원이 호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거의 7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확보가 되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유지와 국유지를 저희 도유지로 교환하는 문제도 저희 286평을 교환하기 위해서 우리 도유지가 그것에 몇 배가되는 도유지가 소요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것이 타당성에서 결여되고 있고 또한 현재 저희가 재산권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성회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현재로서는 그리 문제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한 121평의 시유지만이라도 저희가 도유화 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24억원에서 3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도의 재정형편상으로는 항상 우선 순위에서 뒤에서고 있지 않나 사료됩니다.

○여성회관장 권부선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듣고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여성회관장 권부선   국유재산과 관련되는 것은 지금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죄송합니다.

○부녀복지과장 민춘숙    부녀복지과장 민춘숙입니다.
  김영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자원재활용 및 가정쓰레기 줄이기 토론회가 연 4회가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횟수를 늘려서 추진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가정 쓰레기 줄이기에 대하여는 그간 도 및 시군 여성단체 등이 주관이 되어서 교육도 시키고 현장견학 등 다양하게 추진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만 토론회를 개최하여 추진 중에 있는 각종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발전적 방안이나 수범사례는 널리 확산시키고 개선시킬 것은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도 주관으로는 도내 시군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각 1회씩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시군 자체적으로도 토론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녀복지과장 민춘숙    교육은 여성단체 등이 앞으로도 시군 읍면 단위까지 실시할 것입니다.
  다만 토론에만 도 주관으로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한번씩 도 주관으로 하고 시군 자체적으로도 토론회를 한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녀복지과장 민춘숙    도 주관으로는 연 4회 합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감사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가정복지국 업무에 대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 예산안이 통과되는 대로 내년도에는 저를 비롯해서 저희 국 직원들이 계속 저소득층과 노인업무와 가정복지업무 증진에 대해서 가슴과 몸과 머리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시정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