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사담당관 이연식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지사로부터 `94년 12월 1일자로 `94년도 제2회 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88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충청남도 공업계고등학교 기계 공동실습소 설치조례외 1건의 조례를 11월 30일자로 공포하였다는 충청남도 교육감으로부터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기획관리실장 손인완입니다.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1조원 시대를 개막하는 `95년도 예산안 심의와 도정의 구석구석까지 살펴 주시는 행정감사로 연일 분망 하신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마음속깊이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예산은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세입재원의 변경 또는 추가분을 계상하고, 연중 재난발생이 거의 없어서 잔액이 예상되는 예비비를 일부 조정하여 재난발생에 미리 대비하고자 재해대책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 중 절감 또는 여건 변경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삭감하여 공주시군을 비롯한 8개 시군의 통합 시군 숙원사업비로 일부를 특별 지원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이 어려워 기정예산에 확보하지 못하였던 징수교부금 등 법적 의무적 경비 부족 분을 전액 계상하였으며, 금년 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던 사업 중 일부 사업이 공기부족으로 연내 마무리가 무리한 사업들을 명시이월사업으로 편성하여 보다 완벽하게 사업을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421억원이 감소되는 예산으로 이번 추경으로 인하여 우리도의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8,611억원에서 4.9%가 감소된 8,190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00억원이 증액되어 6,361억원이 되며, 특별회계는 721억원이 감소되어 1,829억원이 됩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의 내용은, 세입예산에서 국고지원금은 보조금 282억원, 지방교부세 88억원 등 370억원이 증액되어 이를 추가 계상하고, 자체 재원은 가축 위생시험소 부지가 매각되지 아니하여 부지 매입비등 세외수입 60억원과 계룡출장소 신축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지방채 10억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산업경제비 268억원, 지역개발비 54억원, 의회비 및 문화체육비 등 7억원을 추가 계상하고, 반면에 일반행정비 5억원, 사회복지비 23억원 등은 감액 조정하고, 기정예산에 일부를 계상하지 못하였던 지방세 징수교부금과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등 법정경비 15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중점투자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고지원사업비가 상당액이 증액되고 일부 국비지원사업은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이를 각각 조정, 계상하였는바 UR대비 목적세인 농특세 사업으로,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비 84억원, 재 경지정리사업비 38억원, 2종 어항 시설비 30억원, 농어촌 의료보호 써비스 개선비 22억원, 축산공해 방지시설비 7억원, 오지도서 공용버스 지원금 5억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비로 28억원을 각각 계상하고, 일반사업비로 금년 가을 착수 경지정리 사업비가 연도 할이 변경됨에 따라서 132억원을 증액계상하고 농공단지 조성비 9억원, 내 고장 새 기술 개발비 7억원, 일반용수 개발비 7억원, 재활용품 선별 집하장 설치비 7억원, 배수개선 사업비 6억원, 태풍피해 및 수해복구 사업비 3억원을 증액하고 밭 기반정비사업비 19억원과 보육시설운영비등 35개 사업비가 일부 조정되어 12억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지방교부세 사업비를 추가 지원 받아 대둔산 도립공원개발사업비로 8억원, 연기 전동, 청남, 송정 도로포장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대책사업을 강화하고자 재해위험지구 7개 하천정비비로 5억원, 재난위험교량 가설비 및 위험교량 실시설계용역비 3억원, 유선선착장, 의용소방대 청사신축 1억원, 침수지역 도로개설 및 소류지보수비로 2억원을 계상하고 `95년 1월 1일자로 통합되는 8개 시군 숙원사업비의 일부를 해결하고자 1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천안군의 개발이익 환수금 5억원 중 2억원을, 농어촌발전대상 관련경비 1억원, 대청호 환경 기초시설 운영비 부담금 2억원, 농지전용 부담금 수수료 4억원, 법규위반차량 과태료 과오납금 반환금 3억원, 경로당 신축비로 2억원을 각각 계상하고, 노인 교통비 37억원, 가축위생시험소 홍성지소 이전비 11억원, 농어민문화센터 건립비 6억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공기부족으로 연내 완공이 어려운 18건의 사업비 71억원을 명시이월 사업비로 계상하였는바 그 사업별 내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721억원이 감소되는 예산으로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550억원에서 1,829억원으로 감소가 됩니다.
  일반특별회계중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5,800만원이 증가되어 기정세출예산 감액조정을 합한 7,200만원을 진료비 부족 분으로 계상하였으며, 보령댐건설 특별회계는 광역상수도 관로보상 업무가 수자원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96억원이 감소되어 세출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도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석문, 대죽 공단사업의 착수 시기 조정과 내동, 신부지구 택지개발 사업의 분양이 늦어져 분양선수금 등 세입 535억원이 감액되어 공사비등 관련세출 예산을 조정하였으며, 계룡공영개발 특별회계는 입암준공업단지 분양 선수금 90억원이 감액됨에 따라 사업비 74억원, 관리비 14억원, 예비비 2억원등 90억원의 세출예산을 감액하고,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추경요인이 없어서 기정예산의 내용과 변동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용을 요약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안은 농특세 신설 등으로 국고보조금이 상당액 증가되어 이를 계상하고, 재난이 발생되지 아니하여 불용액으로 예입되는 예비비를 일부 조정하여 재난예방의 재해대책비로, 절감가능 예산을 조정하여 통합시군에 대한 숙원사업비로 특별 지원하는 예산편성인 점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리국장 최성열    관리국장 최성열입니다.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금년도 제3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교육부에서 국민학교 신설비등 지방교육재정 교부금과 국고 보조금이 추가로 교부되었으며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이 조정됨에 따라 부득이 이에 따른 예산의 조정과 당면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의 규모는 64억180만원으로 이에 따라 `94년도 예산의 총액은 7,063억 7,670만원이며 기정예산보다 0.9%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편성 내용을 말씀 드리면 국가 수입이 47억6,380만원으로 74.4%에 해당되며 그 내역은 특별교부금으로 천안 신용 국민학교 신설비 36억7,000만원, 논산 반월 국민학교 강당 신축비 4억원, 부여 국민학교 강당 신축비 5억원, 재해 복구비 3,780만원이고 국고보조금은 일반고등학교 직업과정 학생 학원 위탁비등 1억 5,600만원입니다.
  일선회계 수입은 농업계 학교 온실 신축비등 3억4,200만원이며 자체 수입인 교육비 특별회계 수입은 12억 9,600만원으로 20.3%에 해당되며 그 내역은 도로 편입용지 보상금등 재산수입 6억8,470만원, 수업료 및 사용료 수입 1억6,660만원, 예금이자 등 잡수입이 4억4,470만원 등으로 세입 총액은 64억18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으로 관별 내역은 교육위원회비 2,440만원, 교육행정비 2억8,260만원, 교육사업비 2억9,320만원 감액, 학교비 8억5,580만원 감액, 사업지원비 8,920만원, 시설비 68억2,310만원, 예비비 3억3,150만원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지난 9월 1일부터 유치원 전임강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 그 동안 1호봉 기준으로 지급하던 보수를 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하여 호봉을 재 획정 그에 상응하는 보수로 인상 조치함에 따른 부족액 8,40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자 계상하였으며 일부 보조금으로 교부된 일반계 고등학교의 직업교육 과정 학생들에 대한 학원 위탁 교육비 2억6,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WTO시대를 대비하여 농업에 대한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림수산부로부터 지원되는 천안 농고 온실 및 관리 실습실 건축비 3억원과 온양 시에서 전입된 온양중학교 유도부의 체육기구 구입비 5,000만원 등은 목적대로 편성하였으며 `96년도 개교 예정인 천안 신용국민학교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비 36억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현재 충남체육고등학교교사를 신축중에 있으나 논산 공설운동장 등 주변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아 우선 각 종목별로 훈련을 할수 있는 체육관을 건축하기 위하여 3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범학교로 건립하고 있는 천안 쌍용국민학교의 시설비 부족 분 1억4,600만원, 학생체육관 신축비 7억5,000만원, 강당 신축비 5억원, 다목적 교실 2동 5억5,000만원 그리고 체육선수 훈련장 및 합숙소 시설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밖에 연말 정리에 따른 인건비와 일부 경상사업비의 조정 그리고 당초 예산에 지원하지 못한 학교 운영비 일부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연도 내에 완공이 곤란한 22건의 시설비 228억9,250만원에 대하여는 명시이월 하고자 하며 특별교부금 중 부여국민학교 다목적교실 신축비는 `95년도 예산에 계상하였고 재해 복구비는 당초 예산에 계상하여 지원하였기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 까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본 추가예산은 정부로부터 추가 교부된 교부금과 보조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목적대로 계상하는등 부득이한 사업의 변경 및 조정과 교육현장의 당면한 사업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러한 취지를 깊이 헤아리셔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지사 박중배    먼저 의원님들의 깊이 있는 도정 연구와 심도 있는 질문을 통해서 저희 도정을 걱정하시는데 대해서 깊이 격려를 표합니다.
  먼저 이원창 의원님의 질문부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는 도내 골프장 허가와 관련하여 허가를 받고 아직까지 착수하지 않은 골프장에 대한 사유와 허가에 따른 각종 과징금의 징수 문제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까지 허가된 골프장 중 미 착공된 5개 골프장은 그 동안 사업착공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또 국토이용계획 변경, 사업계획 변경 설계, 민원해결, 토지매입 문제 등 골프장별로 문제해결을 위해 많은 시일이 소요되어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년 1월 7일 개정 공포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에 의거 미 착공 골프장에 대한 사업착수 기한이 `96년 2월 6일까지 2년간 연장되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착수되도록 촉구하고 이 기간이 초과되면 예외 없이 취소 조치할 방침입니다.
  골프회원권 분양문제는 골프회원 모집은 구법에서 18홀 기준 최소한 700인 이상을 모집하되 회원권 가격은 골프장 건설 투자비 범위 내에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계법의 개정으로 회원수의 제한규정이 삭제되어 회원권 분양 총 금액이 총 투자비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골프장 사업자에게 회원권 분양에 대한 자율성을 법적으로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천안 상록 골프장에서 있었던 어린이 익사사고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기타 골프장 주변에 울타리 설치 등 주민요구사항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마무리되었으며, 도에서는 이러한 사고와 관련하여 전 골프장에 대한 안전관리 상태를 특별점검하고 위험시설물에 대한 보완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논산군 두마면에 있는 양정골프장의 사업승인에 있어서는 양정골프장은 연기군 전의면 소재 회원제 엑스포골프장 건설에 따른 부설 대중간이 골프장으로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 제14조에 의해서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시설하여야 하는 골프장이며, 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 관내 이장단을 비롯하여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으나 사업주와 주민대표간에 원만히 해결되었기 때문에 사업승인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골프장 관련 지역발전협력금은 골프장 건설에 따른 개발이익의 지역환원 차원에서 골프장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기여하는 제도로서 지난 `90년 우리 도가 처음으로 시도하여 그 동안 7개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169억5,000만원의 지역발전 협력금을 약속 받고 그중 25억원은 현금으로 10억원은 현물로 기여 받은 바가 있습니다만,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직까지 134억5,000만원은 기여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사업계획 승인 시 지역발전 협력금은 공사 착공 시와 회원권 분양 완료 시에 기여 받기로 협약을 체결한 뒤 이를 확실히 담보하기 위하여 공증된 약속어음을 징구 하였습니다만 병천, 금강, 대전, 한밭, 천안 등 5개 골프장은 아직까지 공사가 착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공사가 완료된 엑스포 골프장은 총 25억원을 기여하기로 협약되어 공사착공 시에 5억원을 기여 받았고, 나머지 20억원을 회원권 분양 실적에 따라 기여토록 하였으나 회원권 분양 실적이 저조하여 기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발전 협력금은 사업주와 자치단체간 협약에 의한 자발적 희사금으로 지방세와 같이 강제징수 할 수는 없는 성격이나 앞으로 협약조건이 충족 되는대로 약속된 기금을 납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상록 골프장의 경우는 사업주가 사기업이 아닌 비영리 범인인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이며 개발이익도 특정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전체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임을 고려하여 지역발전 협력금에 대한 협약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의원님께서 군. 장 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사업의 추진과 보상에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시정을 건의할 용의가 없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 장 지구 개발사업은 국가차원의 대단위 개발사업인 동시에 충남지역 발전에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충남과 전북의 도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많은 관심과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사업으로 의회에서도 그 동안 수차 촉구의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북지구는 이미 `87년도에 지정 개발된 209만평의 군산 국가공단과 연계하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도보다 앞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 지역은 계획단계에서부터 `95년도 착공계획으로 되어 있어 현재로서는 상대적으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으나 계획대로는 추진되고 있다고 봅니다.
  도에서도 이와 같은 지역주민의 정서를 감안하여 지난 `92년 1월 9일 장항 지구의 조기착공을 건의한 결과 계획대로 `95년도 착공계획임을 건설부 장관으로부터 회신을 받은바 있고, 그 후에도 수차에 걸쳐 건의한 바가 있어 우리 도 장항지구도 `95년도 부터는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보상문제는 장항지구는 군산지구보다 착공이 늦게 계획되어 있어 토개공에서는 보상계획과 예산이 없는 상태여서 주민들의 민원 해소와 장항지구의 원만한 추진을 위하여 현금이 아닌 보상채권으로 보상하는 계획을 추가로 마련하고 주민들과 협의한바, 장항지구 주민들이 이를 수용하여 추진하게 된 것으로 현재 84%의 순조로운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의원님께서는 UR에 대비하기 위한 당면한 농정과 관련하여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이농현상에 대한 대책과 고부가가치 농작물 개발, 효율적인 농업 금융제도의 개선문제, 농산물 포장개발 및 휴경 농지대책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농촌 이농현상은 대체적으로 농촌의 소득이 낮고 농사일이 어려우며 농촌의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교육이나 문화 등의 복지여건이 도시보다 뒤떨어지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러한 원인들을 하나하나 착실히 해결해 나갈 때 이농 인구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농어촌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지역특산물의 개발과 시설채소, 과수단지의 조성, 유통구조 개선과 축산업 지원사업 등에 올해부터 `98년까지 총 1조2,000억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이며, 일반농가 농기계 공동사업, 기계화 전업농 육성을 위한 투자를 9,000억원 규모로 늘려 어려운 농사일을 완전히 기계화하여 생산비 절감을 도모해 나가는 한편, 농어촌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4,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의 교육 및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농어촌 특별세 재원을 활용하여 농어민 자녀 교육비의 면제 범위를 현재 15%에서 30%까지 확대하고 농어촌 공공도서관의 건립, 농어민 연금제도 등을 단계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농어촌의 현실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투자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면 우리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이농현상은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농업 금융제도를 현실적으로 개선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리의 융자사업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담보대출에 따른 문제와 지원규모의 미흡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농림수산부에 수차 건의한 바 있으며, 그 결과로 내년부터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 기금을 활용한 신용대출을 현행 7%내에서 50%이상으로 학대하고 보증한도도 개인에 대하여 현재 1억원에서 2억원까지 확대하고 단체에 대하여는 최고 5억원까지 확대할 방침으로 있으며, 또한 대출금 상환상의 애로 타결을 위하여 원금상환 정도에 따라 자동연장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으로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농업금융 제도상의 농어민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농산물의 포장개발사업입니다.
  농산물의 포장미비로 인한 손실방지를 최소화시키고 상품성 제고와 공정한 거래질서의 정착을 통하여 생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규격출하 지원 사업을 매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포장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하여 입선작 14점을 시. 군에 무상 양여한바 있으며, 포장에 관한 농민교육과 국내외 포장재 비교 전시회를 개최하였고, 포장재의 지원 공급과 지역특산물의 포장 개선을 위하여 매년 군별로 1점씩 용역에 의한 디자인을 개발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규격출하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다양한 포장재의 디자인을 발굴 보급하면서 농산물 중 포장이 가장 낙후된 무와 배추를 대상으로 2개소에 1억6,000만원을 투자하여 세척포장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차원으로 농산물의 특성에 알 맞는 포장구조를 연구 개발하고 상품성과 판매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디자인 개발을 전담하는 포장디자인 연구소의 설치를 `95년도 농정계획 16개 전략사업 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할 방침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휴경지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지난해 조사한 도내 휴경 농지는 모두 630ha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대부분이 수리시설이 불량하고 기계화를 할 수 없는 산간지역으로 농촌의 젊은 인력감소와 소득의 불안정, 힘겨운 농사일 기피 등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휴경농지의 지역별 지대별 제반영농 여건에 따라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95년도부터 도 특수 시책으로 충남 농지은행을 설치하여 농지의 합리적 활용과 농민의 농사편익 제공을 비롯하여 휴경지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농지활용 기구를 운영하여 휴경농지가 최소화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농촌에 지원되는 각종 융자금을 시설자금 중심에서 운영자금까지 확대 지원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농업의 구조개선이 시급한 실정으로 지금까지는 이 분야에 집중 투자해 왔으나 앞으로는 운영비 지원도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중앙과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의원님께서 내년의 4대 지방 선거를 앞두고 일부 공직자들의 사전선거 운동 시비로 지역 분위기가 혼탁해 지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김세호 의원 님께서도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열거하시고 공직기강 해이로 인한 행정누수 현상을 걱정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공직기강에 관한 문제로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에 있을 4대 지방선거는 우리 지방행정사에 일찍이 찾아볼 수 없는 변화중의 가장 큰 변화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에 대한 기대와 함께 선거로 인한 부작용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엄정한 지휘권을 확립하고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 산하 전 공무원이 자기의 맡은 바 직무에 전념하여 행정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공명선거와 사회안녕을 이룩하는 지름길인 동시에 또 저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엄정히 대처해 나갈 각오임을 말씀드립니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 동안 일부지역의 공무원들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오해를 받아 각급 선관위로부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혐의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만, 도지사로서는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매우 유감스럽게 느끼고 있으며, 앞으로 추호도 이러한 오해를 다시는 받지 않도록 엄정한 주의를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를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앞으로 의원님들의 질책을 겸허이 받아들여 공무원들의 직무의 범위를 벗어한 사전 선거운동이나 지방행정의 전환기적 상황에서 무사 안일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하는 한편,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했던 각종 부실 공사와 공직비리 등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공직풍토의 쇄신과 기강확립을 위한 감사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행정의 누수현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대청댐 용수공급 문제와 도청이전특위 등 추진상황, 행정구역 개편 및 시. 군 통합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과 내무국장으로 하여금 각각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송선규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의원님께서는 도내 공단의 기술인력 공급을 위한 기능대학의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시면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국제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보다 양질의 기능인력 양성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기능대학 설치계획은 대학의 신규설립보다 현재 1년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 산업인력 관리공단 산하의 직업전문학교를 2년 제의 대학과정으로 승격시킨다는 정부의 기본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에서는 우선 오는 `96년까지 전국 40개 직업 전문학교 가운데 시. 도별로 1개교씩 모두 16개교를 기능대학으로 승격시키고 나머지 24개 직업전문학교는 실습시설과 장비, 교수요원 확보 실태와 지역별 기술인력 수요, 공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승격시킨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지난해부터 노동부에서 한국 산업기술교육 대학을 천안군에 설치하여서 운영 중에 있으며, 홍성과 논산 직업전문학교 중 홍성 직업전문학교는 생산, 기계, 기술 등 6개 과에 320명 정원의 다기능사 과정으로 `96년에 기능대학 승격이 계획되어 현재 준비중에 있으며, 논산 직업전문학교의 기능대학 승격은 `98년 이후로 계획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송의원님께서 금강수계의 수질관리 문제와 관련하여 오.폐수 처리시설을 시범 운영하는 문제점과 축산폐수처리대책, 불법 취사와 야영방지문제를 비롯하여 취정수장 근무요원의 전문화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강 수계환경 기초시설의 시공 운영상 문제점에 대하여는 송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감사원의 특별감사결과 일부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시공과 운영상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감독을 소홀히 한 관계 공무원을 엄중 문책하고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재시공 조치와 함께 시공업체에 대해서도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따라서 도에서도 전문교수와 연구직 공무원으로 정밀 점검반을 편성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32개 시설을 보완 조치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운영요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확대하여 전문화를 도모하고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환경기초 시설의 적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축산농가의 폐수처리에 있어서는 전체 대상 농가 1만2,088호에 대하여 `88년 이후 현재까지 450억원을 투자하여 대상농가의 76%인 9,193개소에 폐수정화 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미설치 2,895호에 대하여는 `95년도에 2,100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중앙에 지원 요청하여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2,3년 내에 전 대상 농가가 설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축산시설 지구의 공동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연차적으로 설치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강 수계 유원지 내에 불법취사와 야영으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문제는 해당 시. 도와 금강 환경관리청과 협의하여 적극 근절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전과 충청북도에서 우리 도내 금강 유역으로 유입되고 있는 생활하수 등 수질 오염물질은 1일 약 65만1,000톤에 달하여 특히 갈수기에는 수질 악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상류에서부터 하수종말 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의 확충과 철저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시초시설에 대한 엄격한 지도, 감독이 병행되어야 하나 타 시. 도 시설에 대하여는 금강 수계를 관할하고 있는 금강환경관리청과 협조하여 감시체계를 구축토록 하는 한편 금강 수질보존대책 협의회를 활용하여 인접 자치단체의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임용되는 취정수장 근무자들의 전문화 문제에 있어서는 매년 한국 수자원공사 및 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도내의 선진 정수장을 견학토록 하여 기술을 습득하고 있으며 한국수자원 공사 기술진으로 하여금 현지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쓰레기 처리 대책등에 대해서는 보사환경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세호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의원님께서는 추곡수매 제도와 관련하여 정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추곡수매제도를 생산지 단체에서 이행하는 문제와 추곡수매 부담감소에 따른 정부 재정 여유자금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또한 이원창  의원님께서도 수매물량과 가격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같은 추곡수매에 관한 문제로서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추곡수매제도는 양곡유통위원회의 건의를 받아 정부안을 마련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 확정토록 되어 있어 매년 수매량과 가격의 결정이 지연되는 등 제도 운영상 문제점이 없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곡수매를 민간단체에 이양하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정부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만, 쌀이 우리의 주식이고 식량안보적 차원에서 가격과 수급에 대한 국가의 관여가 불가피하고 양곡수매에 따른 막대한 자금의 소요등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민간이양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수매에 따른 정부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91년부터 농협차액 지급 수매제도를 도입하여 `91년도에는 13%에서 `94년에는 48%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여기에서 발생하는 자금은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에 투자하여 경지정리 용수개발 기계화등 쌀 생산기반 확충과 쌀 생산비를 줄여 나갈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민간유통기능의 활성화와 농민들의 산지 쌀값지지를 위해 5~10%의 계절진폭 허용과 농협 등 시. 군에 설치된 미곡종합 처리장에 벼 산물 매입을 위한 자금을 7억원씩 융자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 민간 유통기능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매입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이미 건의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추곡수매가 인상 및 수매량 확대 문제에 대하여는 금년도의 경우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년에 없던 극심한 가뭄으로 노동력이 많이 투입되어 농민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던 점을 감안하여 도에서는 수매가 인상 및 수매량을 전년도 수준 이상으로 배정해 줄 것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양곡관리특별회계 적자의 누적에 따라 불가피하게 `94년 산 수매량 970만석과 가격 동결을 정부안으로 확정하고 국회의 동의 절차를 남겨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회 농림수산위에서는 어제 정부안보다 80만석이 높은 1,050만석으로 정하고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추곡 수매가격문제는 생산자와 소비자는 물론 정부의 재정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매우 중요하고도 민감하나 정책사항으로 정부에서도 신중하게 대처해 나가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의원님께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의 공원구역을 국가가 직접관리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하시면서 태안 해안국립공원의 관리권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문제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자연공원의 지정은 자연풍경제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공원 내에 거주하는 주민은 각종 규제에 묶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불편사항을 감안하여 `94년 5월 자연환경 지구 안에서 행위 제한 폭을 완화하여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등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관련 법령의 최소시설기준에 관계없이 연면적 600㎡까지는 설치가 가능토록 하고 취락지구 안에서도 휴게 음식점 및 일반 음식점등의 시설을 종전 100㎡에서 200㎡까지 설치가 가능토록 관계법령을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연공원법 개정 시 공원의 경관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 불편사항이 최대한 해소될 수 있도록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태안 해안국립공원의 관리권 이관문제에 대하여는 금년 6월 24일 공원관리청인 내무부에 제가 직접 지휘 보고를 통하여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내무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 부족과 전국 20개 국립공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 중에 있으며, 특히 전국 3개의 해안국립공원에 대하여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문제를 깊이 있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중앙관련부처의 검토사항을 주시하면서 관리권 이양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우리 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조림사업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농정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고 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기획관리실장 손인완입니다.
  이원창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의원님께서는 용담댐 건설과 관련하여 우리 도의 급수 및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지적하시면서 용담댐 건설을 중단하는 문제를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전북 진안군 용담면 일원에 건설되고 있는 용담댐은 전북 북부권 및 장. 군 산업기지 용수공급을 위해서 국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지난 `92년 10월에 착공하여 현재 도수터널과 댐 진입로 등 22%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갈수기에 대청댐의 유입량 감소로 인해서 용수부족, 수질 악화 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댐 규모의 축소화 용수배분계획의 재검토 문제를 비롯하여 수리권의 법적 보장, 환경기초시설비의 국비지원 확대 등을 두 차례에 걸쳐 중앙의 관계부처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충청북도와 대전시 등 관련 시. 도와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두 차례의 자치단체간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충청지역의 대학 연구소에 용담댐 건설로 인한 금강 하류에 미치는 영향평가 용역을 의뢰키로 하고 `93년 9월 충남대 환경문제 연구소와 충북대 건설기술 연구소가 공동으로 용역에 착수하여 현재 연구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용담댐 건설 중단문제는 공사가 이미 착수되어 현재 22%의 공정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토의 균형개발과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그리고 장.군 사업기지내의 장항지역 용수공급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댐 건설자체의 중단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금년말경에 완료예정으로 있는 영향평가 용역결과에 따라서 금강하류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있게 검토하여 댐건설규모와 용수배분 계획의 재검토, 갈수기의 수리권 보장문제 등에 대하여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중앙관계 부처에 건의하는등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청댐의 현재 수질상태는 금강 환경관리청에서 실시한 검사결과에 의하면 BOD가 1.5, COD가 1.9로서 2급수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청댐 광역상수도 2단계 사업은 `94년 5월 4일 건설부에서 기본계획을 용역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95년도에 용역비 20억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98년도에 완공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의원님께서는 도청이전특위 등 각종 특위의 적극적인 활동을 위한 도의 협조체제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시면서 도청이전에 따른 입지기준 설정과 후보지 선정을 위한 용역기관 선정 상황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 동안 의회에서 도의 현안사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내실 있는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서해안 개발사업 지원특별위원회를 비롯하여 모두 4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오고 계십니다만, 이와 관련하여 도에서는 각종 자료의 제공과 현장활동 안내등 수시로 필요한 지원을 해오고 있으나 의원님들의 활동에 충분한 지원을 해 드리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특별위원회의 설치 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청이전 입지기준 설정문제에 대해서는 `94년도 예산에 도청이전 입지기준 설정 및 후보지 선정을 위한 용역비 3억원을 확보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전라남도와 경상북도의 집행과정과 업무추진상의 장단점등을 비교 분석한 뒤 도청이전 추진기획단의 심의를 거쳐서 집행부의 추진계획을 확정하여 지난 9월9일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에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전특위에서 행정구역 개편 논의와 관련해서 용역집행을 당분간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정에 따라서 그 동안 집행을 유보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도청이전 특위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연구용역기관을 확정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도청이전 입지기준 설정 및 후보지 선정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연구용역 수행과정에서도 도청이전 특위가 참여하는 가운데 주민과의 간담회, 지역별 순회공청회 등을 실시하겠으며 도 내외의 인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연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토록 하는 한편 도의회 의결을 통하여 최종 후보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내무국장 이종은입니다.
  먼저 이원창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는 아산군 배방면 일부지역의 천안시 편입문제와 천안시.군 통합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아산군 배방면 장재리, 휴대리, 세교리의 천안시 편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의 조정은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2차 행정구역 개편계획과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는 지난 9월부터 그동안 주민들의 진정, 언론 보도, 시. 군에 건의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시.도, 시.군간 경계조정을 검토하여 왔습니다만, 이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아산군 배방면 장재리 등 3개 리는 당초 지역 주민들의 수 차례 진정건의 등이 접수되어 경계조정 개선여부를 검토한 바 있으나 이 지역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부 고속철도 역사건립과 관련한 역세권 개발구상과 아산만권 종합개발 계획 등 앞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특수지역으로서 온양시와 아산군 통합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역세권 개발계획이 확정된 후에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매우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천안시와 천안군의 통합문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도에서는 10개 시.군을 통합대상으로 선정하고 통합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이 중에서 천안지역만이 주민 반대로 통합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천안지역은 역사적 전통성이나 생활권 등이 같은 바탕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교통의 요충지로 지역적인 특성상 급속한 개발과 성장의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여건을 살리고 대도시로서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면적이나 인구규모, 산업입지 확보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른 시. 군 어느 곳보다도 통합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통합문제를 재론할 경우 지역 내 찬반의견의 대립으로 갈등과 혼란이 예상되며 또한 주민의견 조사결과 다수가 반대하고 군 의회에서 반대결의 등 입장을 표명한지 수개월밖에 경과하지 않은 현시점에서 통합을 재추진한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주민과 의회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으로 통합 분위기가 성숙되면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시  군 통합 후에 군 지역에 대한 불이익 문제는 도. 농 복합 형태의 시가 설치되는 경우 군 지역의 주민이 농촌지역 주민으로서 받아오던 기존의 혜택 등을 부과하고 개발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도. 농 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특례 등에 관한 법률을 마련, 현재 정기국회에 상정 중에 있어서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통합시의 기초. 광역의원 선거 구과 의원정수 조정문제에 있어, 먼저 기초의원 선거구와 의원정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선거법에 의하면 기초의원은 원칙적으로 읍. 면. 동 당 1인을 선출하되 인구 2만을 초과하는 읍. 면. 동은 매 2만까지 마다 1인을 추가하도록 되어 있고 읍. 면. 동 수가 의회의원 한정수인 7인에 미달하는 시. 군. 구에서는 그 중 인구가 많은 읍. 면. 동에서 1인을 더 선출케 하고 있으나 앞으로 하한정수 7인에 미달하는 동 수가 있던 종전의 대천, 온양, 서산시가 각각 보령, 아산, 서산시로 통합되면 과거 1개 동에서 2인을 선출하던 사례는 그 동이 인구 2만이 안될 경우에는 1인으로 조정될 전망입니다.
  기타 지역에서도 인구증감, 분동 또는 제2단계 행정구역 개편 등을 감안하여 선거구 및 의원정수를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광역의회 의원 선거구와 의원정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선거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1개 시.군당 3인을 뽑되 인구가 7만 미만인 시. 군은 2인을 뽑도록 되어 있어 우리 도 의원정수는 현재 20개 시.군에서 55명이나 앞으로 통합 시에 대하여는 현행법대로 한다면 5인에서 3인으로 줄어들어야 하지만 내년 첫 선거에 한해서는 현행의 의원정수를 유지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므로 통합 시 명칭에 따른 선거구 명칭 변경 등은 있을 수 있으나 의원정수는 변동이 없이 16개 시.군에 55인이 될 전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통합 시 지역에서는 의원 정수가 5인까지 허용되는 것입니다만 이 사항은 `94년 8월중에 내무부에서 입법 예고한 것으로 국회에서 곧 통과여부에 따라 다소의 변동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통합 시 청사직제 및 기구편성 내용과 잉여공무원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합시의 청사는 청사의 규모와 실태 주민들의 이용도 등을 고려하고 양 시. 군 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공주시와 통합 후의 보령시는 현재의 시 청사를 사용하기로 하고 아산시와 서산시는 현재의 군 청사를 통합시의 청사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와 아울러 기존의  시. 군 청사는 시청 별관 또는 사업소 청사로 사용하거나 주민복지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통합시의 기구와 정원은 현재 내무부에서 검토, 조정 중에 있으므로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국을 신설하고 행정수요와 행정의 변화에 대비하여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데 중점을 두는 방향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통합에 따라 다수의 인력이 남을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만 처음부터 공무원의 신분은 절대로 보장하고 불이익을 최소화한다는 대 전제하에 인력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에 대비하여 이미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인사동결 조치에 따라서 발생한 결원과 올 연말의 정년퇴직 등을 감안하고 희망자는 다른 시, 도에 전출시키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므로 잉여인력 해소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94년 9월  6일 건설부장관이 아산만권 광역개발계획안의 설명에서 발표한 고속전철 역사 주변에 인구 25만여 명 규모의 신도시와 인주공단의 6만여 명 규모의 신도시 개발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개발계획이 이 달 중 건설부에서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아직까지는 당초 발표한 내용에 별다른 변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보사환경국장 노규래입니다.
  송선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의원님께서 쓰레기 처리대책과 관련해서 쓰레기 위생매립장 및 소각로 설치문제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쓰레기 매립장 등 기반시설 확충계획에 대하여는 `93년부터 `97년까지 16개 시.군에 위생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할 계획을 수립해서 `93년도에 4개소를 완료했고 현재 4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95년도에는 6개소를 도비 16억원 등 총 218억원을 투자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그 외 2개소는 `96년부터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5년부터는 쓰레기 처리체계를 매립위주에서 소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소각로를 대폭 확대 설치하고자 `97년까지 대형 4기, 소형 240기를 설치할 계획이며 내년도에는 이미 추진중인 천안시와 홍성군에 대형 소각로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제반 절차를 이행토록 촉구하고 소형 소각로를 각 시.군 당 2기씩 40기를 도비 포함 12억원을 투자 설치토록 하겠으며 그 외 국비지원을 받아 더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업체에서 기왕에 설치되어온 중인 소형소각로가 현재 84기로서 업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처리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미설치 업소에 대하여도 소형 소각로를 적극 설치토록 권장하겠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처리장비 현대화를 위하여 압축차량 16대와 재활용품 운반차량 32대를 확보토록 하는 등 쓰레기 기반시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임시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한 제반 문제점, 그리고 해결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4년 10월말 현재 저희 도내에는 총 89개소의 쓰레기 매립장 중 위생 매립장 4개소 이외에는 대부분이 단순 매립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악취와 침술소, 해충로의 발생으로 민원이 야기되는가 하면, 인근 토양과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는 실정으로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사항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도와 시. 군의 재정부족으로 일시에 완벽한 시설을 설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까지 시.군별 1개소 이상의 위생매립장이 설치되기 전 까지는 정기적인 방역소득과 완벽한 복토 등을 실시하여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쓰레기 자체 소각로 설치로 인한 설치시 환경관리공단의 성능검사결과 적합 판정된 시설만을 설치하도록 하겠으며 소각용량에 알 맞는 쓰레기량의 투입 등 운영기술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해서 자체 소각로 설치로 인한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쓰레기 소각로의 공해배출 허가기준 강화문제에 대하여는 소각로 설치기준은 대기환경 보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나 너무 적은 소각로까지 일일이 규제하면 소각로의 보급에 어려움이 있게 되고 또 완화하면 대기 오염이 우려되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현 규정을 성실히 준수토록 하면서 규제미만의 시설에 대하여는 대기오염이 최소화 되도록 지도점검과 운영기술 교육 등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종량제 시행으로 인한 쓰레기 무단투기와 노천소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만 시.군 및 읍면 공무원과 새마을지도자, 이장, 노인회장으로 하여금 쓰레기 무단투기와 소각행위를 단속토록 하여 현장에서 과태료 처분을 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대 국민 홍보활동을 병행 실시하여 종량제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종량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관급 봉투 사용, 무단투기 행위방지 등을 계도, 홍보하고 제반절차를 알리기 위해서 금년 말까지 모든 통. 반장,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 등에 대한 교육을 완료하여 종량제 시행이 조기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매립처리 비용보다 소각처리 비용이 적게 든다는 연구발표에 대해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부터는 매립위주에서 소각처리로 전환코자 소각로를 대폭 확대설치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농정국장 임규환입니다.
  김세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는 앞으로의 조림사업은 자연생태계와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 하에서 공해에 강한 수종을 식재하여야 한다는 강조의 말씀과 함께 우리도의 지역별 수종갱신 계획과 식수계획 및 대체조림 수종은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치산녹화 1,2차 및 산지자원화 계획에 의해서 총 계획면적 27만2,000헥타 중 26만8,000헥타를 금년 말까지 조림을 실시했습니다.
  나머지 4,000헥타는 `95년도부터 `97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산녹화 1, 2차 계획기간 중 조림된 은사시, 리기다 등 경제성이 적은 불량 임재 등에 대해서는 `98년 이후 산지 자원화 제2차 계획에 반영해서 수종갱신을 실시함으로써 산지자원화를 앞당기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 수종갱신 계획과 식수계획 및 대체조림 수종은 산지자원화 계획에 의해서 `95년도에는 중 산간지역 1,800헥타에 우리 도의 입지여건에 적합한 잣나무, 느티나무, 물푸레나무, 상수리나무 등 13개 수종을 선정해서 식재하고 해안지역에는 해송, 버지니아 소나무 등을 조림토록 하겠습니다.
  유실수로는 밤, 호도나무와 아울러 은행나무 등과 같이 잎과 종실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수종은 비옥한 산록부 등 임야 외의 자영으로 식재토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성이 적은 수종은 과감히 대체 식재토록 하여 목재소에 충당하도록 하는 한편 미래시대에 대비하는 경제조림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토록 하고 날로 심각해져 가는 대기오염 방지 및 산지소득을 올리기 위해 공해에 강한 환경조림 수종인 은행나무, 회화나무, 벗나무, 때종나무, 물푸레나무 등을 `95년도에 40헥타 조림을 시작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 식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지사 박중배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교육감 백승탁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으로 노고가 크십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성을 다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거듭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행정 분야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원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는 고교평준화 해제로 인하여 천안시로의 지원이 집중됨으로써 여타 일부 고등학교가 미달 사태를 맞지 않을까 염려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천안시의 평준화 해제는 교육의 수월성을 기대하는 천안 시민의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고교평준화는 학생들이 희망하는 고등학교 진학 기회를 제한하고 이로 인한 천안지역 우수 인재들의 타 시도 유출현상은 천안시민의 불만이었습니다.
  지난 `88년부터 고교평준화 해제를 위한 시민들의 건의가 있었으며 `91년 이후에는 천안시 의회가 중심이 되어 고교평준화 해제를 수차에 걸쳐 건의해 왔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고교평준화 해제를 교육부에 건의하여 지난 8월 4일 교육부령 제653호로 개정 공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천안시 고교평준화 해제 첫해인 `95학년도 신입생 지원 상황을 보면, 천안시 일반계 고등학교의 모집정원 2,346명에 2,899명이 지원함으로써 533명의 정원초과 현상이 나타났으나 천안시 인근지역 고등학교의 미달사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도 전체로 보면, 일반계 고교 68개교 중 15개 고교에 669명의 정원 미달 현상을 맞고 있으나 도 전체의 탈락 학생이 1,763명에 이르러 정원미달 669명을 충원하고도 약 1,000여명이 남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금년의 경우 타 시도에서 유입이 800여명에 이르러 이 수가 가세한 결과로써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천안시의 탈락자 구제를 위 하여는 학급을 증설하거나 그래도 안될 경우 장차 학교설립도 고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국민학교 생 속진제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사회 변화와 치열한 국제 경쟁 속에서 조기교육의 당위성이 인정되며 수월성 교육차원에서 국민학교의 월반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책의 실시 방안과 시기에 대하여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 없으며 교육부와 협희한 결과 보다 신중한 연구,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마련되기까지는 유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정부의 획일적인 방침에 따라 전국이 일률적으로 시행하는 것보다 지방교육 자치시대에 맞게 시도 교육청이 지역 실정이나 주민의 의견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앞으로 보다 깊이 있는 연구와 함께 학부모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시행계획을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이의원님께서는 충남교육 문화회관 신축공사가 예정가의 64%인 67억9,700만원으로 낙찰되어 예산절감은 되었으나 이 금액으로 하자가 없는 공사가 가능할지 우려하시며 이에 대한 대책과 책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저도 같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가 낙찰로 인하여 일어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우려되어 시공회사인 삼산종합건설 대표 이병주씨를 관계 국.과장과 함께 만나 흉금을 털어놓고 기탄 없는 숙의를 했습니다.
  우리고장 문화예술회관 신축공사는 200만 도민의 관심과 기대가 큰 중요한 공사인데 낙찰금액 가지고 완벽한 공사를 할 수 있느냐? 며 제가 큰 걱정을 했습니다.
  그때 시공자는 "천안은 내가 태어나서 자라난 곳이기에 늘 각별한 애착과 관심을 가지고 고향을 위해 무언가 뜻 있는 일을 하여야겠다고 생각하던 차에 충남교육문화회관이 천안에 건립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응찰하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회사의 명예를 걸고 향토애와 사명감을 갖고 헌신적으로 완성하겠으며 특히 사업이익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사재를 더 투자해서라도 이 공사는 완벽하게 시공하겠다는 약속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문화회관 기공식장에서도 교육가족, 각급 기관장,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다시 한번 이 뜻을 분명히 밝히면서 "치부의 목적으로 이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 고장 지역사회에 봉사하기 위해 공사를 완벽하게 시공하겠다." 약속을 하였으며, 특히 지난 11월 24일 도의회 교육사회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현장확인 차 방문하였을 때도 이병주씨를 비롯한 당사자들이 의원님들께 그와 같은 뜻을 밝히며 책임 있는 시공을 확약한바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에서는 저희 나름대로 하자 발생을 철저히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신화 엔지니어링과 전면 책임감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철저히 공사감리를 하도록 하고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등 분야별로 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계속적인 감독을 하게 하는 등 성실한 공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자보수 보증금 율을 보통 공사의 두 배인 6%로 하고, 보증기간도 10년으로 계약하여 하자 발생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액 보증금 22억9,715만원은 `94년 9월 15일자로 전액 현금으로 납부되었음을 밝혀 드립니다.
  다음은 송선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송의원님께서는 우리 도 실업계 고교의 미달현상은 왜 일어난 것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격려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송의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4학년도의 신입생 모집에 있어 실업계 모집정원은 1만3,976명인데 1만3,729명이 지원하여 농업계에서 326명이 미달되었습니다.
  이 같은 미달현상은 도 농 간의 교육문화, 생활여건 등의 격차가 심해지면서 인구의 도시 집중화 현상으로 농촌 지역의 인구가 급속히 감소되었고 최근 경제성장에 따른 3D 기피 의식의 확산과 어려운 영농을 꺼리는데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내 고장 학교 보내기 운동"과 실업교육의 중요성을 충분히 홍보한 결과 `9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있어서는 농업계 정원 1,638명에 1,824명이 지원하여 186명이 정원을 초과하였습니다.
  어제 김종성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업계 육성방안에 대한 답변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업교육을 정예화하고 순수 농고를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개방화, 국제화에 대비하는 선도적 농업교육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송의원님께서는 정원이 미달된 학과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으며 현 사회 실정에 맞지 않는 학과와 정원이 미달되는 학과를 농업계 고등학교의 경우 농업기계과, 농업 중장비과, 농업 유통사업과로 개편할 계획은 없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 도에서는 농고지원자수의 감소에 대처하기 위하여 `89년부터 `94년 현재까지 21개 학급을 산업발전추세에 걸 맞는 식품가공과, 농업기계과, 유통정보과 등으로 이미 개편하였으며 앞으로도 농업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중도 탈락 발생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업계 고교의 중도 탈락자수는 재적학생 3만5,491명중 2.5%인 895명입니다.
  이 학생들은 기초학력이 부족하거나 적성과 능력이 맞지 않는 학생들로서 학업의 의욕을 상실하거나 목적의식이 결여되어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들 실업계 학생들이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갖고 학업에 정진할 수있도록 직업윤리 교육과 진로교육을 강화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농고와 수산고를 공고와 상업계로 전환 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8개의 농업계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중 6개 농고는 금년까지 산업고등학교와 농공고로 개편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머지 천안농고와 공주농고 등 2개 농고는 적정수준의 영농후계자 양성과 농고육성 필요에 따라 앞으로 본 도의 순수 농고로 집중 육성시켜 나가는 한편 농고의 설치 학과를 현실성있는 학과로 개편해 나가면서 영농후계자 육성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명실상부한 과학영농 교육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내 유일의 대천 수산고등학교는 서해안 어업발전 중심지에 위치하여 수산업 육성의 교육기관으로 없어서는 안될 학교이기에 현 실정에 맞게 기관과를 동력기계과로 개편하고 해양기능 인력을 양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산고등학교 자영수산과 학생 전원에게는 전액 국비로 학비 일체를 지원하고 기숙사에 입사시켜 자영어민 후계자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현재의 분산된 실습장을 집단화시켜 보령군 주교면 송악리에 13억원을 투자한 제2종합실습장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본 실습장이 완공되면 수산 실습교육을 강화하여 자영어민 후계자 양성이 활성화되도록 적극지원,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각급학교의 컴퓨터 보급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앞으로 도래할 정보화 사회에서는 컴퓨터사용이 일상화될 것으로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기능이 매우 중요한 교육적 과제이기에 컴퓨터 교육은 제가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교육사업의 하나입니다.
  우리 도에는 16개교의 상업계 고교와 8개교의 상과 병설교가 있으며 이들 학교에는 이미 `92년도에 상업고는 100대 이상, 상과 병설고는 50대의 컴퓨터를 설치하여 컴퓨터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는 각급학교에 총 2만978대의 컴퓨터를 보급하여 상업계는 물론이거니와 초. 중. 고에도 컴퓨터 보급을 완료하여 컴퓨터 교육에 주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현재 설치되어 있는 8비트와 16비트 컴퓨터가 용량부족으로 인해 첨단 과학교육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를 현실에 맞게 32비트로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89년 이전에 8비트 컴퓨터가 일부 학교에 보급되었으나 기능상 교육과정에 맞지 않아 현재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16비트 컴퓨터는 주 기억 용량이 640킬로바이트가 됨으로 초. 중. 고등학교 교육에서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단 16비트 컴퓨터 생산이 중단되어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상위 기종인 32비트 컴퓨터를 186개교에 3,228대를 보급하였고 앞으로는 기능이 좋은 32비트 이상의 기종을 계속 보급하여 컴퓨터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송의원님께서 공고 2+1 체제 운영과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는 어떠한 교육 대책을 수립하고 있느냐? 고 질문을 하셨는데 공고 2+1 체제의 목적이 기술이론과 현장 직무 능력을 겸비한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것이기에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 측면에서 바람직한 면도 많이 있으나 `94년도 실시 과정에서 문제점이 노출되었기에 이의 개선, 보완과 동시에 산업체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향후 학생 수와 적용 학과를 탄력적으로 조정, 실시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 도에서는 현재 2+1 체제 연구 학교인 예산공고의 연구결과를 검토하여 그 성과가 좋으면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공업계 고등학생의 기술향상을 위한 직업훈련원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세계화, 개방화, 국제화 시대로 국제경쟁력을 갖춘 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보며 이를 대비한 공업교육이 단순 기능공 양성보다는 이론과 실기로 발상적 사고력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유능한 기능인을 기르는데 힘써야 할 때라고 봅니다.
  현재 대전을 비롯하여 청주, 천안, 충주, 보령 등의 지방 노동사무소 산하에 47개의 사업장내 직업훈련원이 설치되어 있어 현장 직무능력의 향상을 위한 실습장으로 활용하고 잇으나 2+1체제 실시를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도내 사업장 내의 훈련원 증설은 시의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건이 허용하는 한 이와 같은 사업장 내 훈련원이 더욱 증설되어 공고 2+1체제 운영대상 학생의 현장실습이 지역 산업체에서 실시됨으로써 산학연계 지도 체제를 강화하여 지역산업체의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업계의 실기교사 소지 자격과 증원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실기 교사는 공업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 학교를 졸업하고 실기교사 자격 검정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단지 실습지도 임무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기교사를 임용하게 된 경위는 `60년대 말 국가산업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공업고등학교의 신설과 증가로 인한 교사의 수요가 급증하여 부족한 교사의 충원을 위하여 부득이 실기 교사를 임용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공고의 정교사 4년제 대학에서 소정의 교육학을 이수하면서 해당학과를 전공하여 교사로서의 자질이 높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실기교사의 증원을 고려할 수 없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어서 실험 실습 장비가 노후화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고 현 실정에 맞지 않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물어 주셨습니다.
  도내의 실업계 학교는 공업계 16개교 농업계열 8개교, 수산계열 1개교, 상업계열 16개교이며 이러한 실업계 고교가 보유하여야 할 기자재 보유 기준액은 283억원인데 비해 이들 학교가 실제 보유하고 있는 기자재 보유액은 187억원으로 기준대 보유 비율로 볼 때 66%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노후 기자재 보유율이 9%가 되지만 전국 평균 5%에 비춰볼 때 결코 열악한 수준은 아닙니다.
  우리 도에서는 `98년까지 기자재 보유율을 78%까지 높이고자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95년도에는 71%를 목표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투자한 금액을 말씀드리면 `91년부터 `94년까지 4년간 153억원을 투자하였으며 `95년에는 39억5,000만원을 기자재 확보와 노후 기자재 교체비로 투자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양호교사 배치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호교사는 국민학교의 경우 18학급이상 학교와 무의촌 학교에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도는 현재 국민학교 총 492개교 중 33%인 162개교에 양호 교사를 배치하였을뿐 아직도 많은 농어촌과 벽지 학교에 양호교사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95년도에 특별히 양호교사 정원을 늘려 무의촌의 모든 학교에 배치하고자 170명을 공채하여 신학년도에 발령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병설유치원의 교육환경 실태와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치원 시절은 인간의 일생중 인격형성과 지능 발달이 가장 왕성한 결정적인 시기이기에 저는 평소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유치원 교육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우리 도는 512개 병설유치원에서 582개 학급을 편성 운영하고 있는데 유치원은 의무교육 기관이 아니어서 국민학교의 잉여교실을 활용하여 병설함으로써 일부 시설이 열악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의무교육 시설과 차이 없이 개 보수 등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 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유치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설들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지붕에서 비가 샐 정도로 열악한 시설은 아니고 단지 마루바닥이나 벽면 등 보수를 요하는 교실은 17%에 해당되는 102개 교실이었으나 금년도에 이미 6억5,600만원을 투자하여 35개 교실을 보수하였고 나머지는 완급을 가려 내년도에 6억7,600만원과 `96년도에 5억7,200만원을 투자하여 보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아용 책걸상이나 교재 교구 등의 내부시설도 금년도에 이미 4억9,000만원을 투자하였고 내년도에는 6억9,800만원과 `96년도에 8억9,800만원을 투자하여 교체 확충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일곱 번째로 도내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여고 신설이나 학급증설 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현재 고등학교 1학년생인 `93학년도에 중학교를 졸업한 여학생 수는 1만7,382명이었으며 인문계 고등학교에 입학한 여학생 수는 7,902명이었고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한 여학생 수는 8,233명이었습니다.
  여자 인문계 학과가 설치된 23개 학교 중 논산여고 외 5개교에 225명이 미달되어 인문계 여고의 평균경쟁률은 1:1.01로 99%의 수용 율을 보였습니다.
  천안시의 경우 `93학년도 여중 졸업생이 1,955명이었으며 여자 고등학교 입학정원은 인문계 846명, 실업계 912명, 실업계 남녀 공학 270명으로 지역 내에서 학생 수용에 문제점이 없었습니다마는 평준화가 해제된 `95학년도의 신입생의 경우 인근 타 지역 유입생이 증가되어 입시 난이 예상됩니다.
  이는 평준화가 해제된 첫해에 일어나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판단되나 우리 도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과 천안시의 시세 확장으로 증가되는 학생 수용을 위하여 `95학년도에 천안 여고에 보통과 2학급을 증설하고 실업계 고교를 남녀 공학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으며 앞으로 고등학교 수용 계획을 고려하여 학교 신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태안군의 경우는 그간 외지 선호 경향이 높아 `92학년도까지 일부 고등학교의 학생 미달 현상이 있었으나 내 고장 학교 다니기 운동의 정착으로 외지 진학 희망학생이 감소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학생수가 매년 감소 추세에 있기에 학교 신설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96년도에 태안 고등학교 이전 시 여학생 수용 확대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세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원어민 영어 교사들이 학생들의 영어 소통 능력에 미친 가시적 성과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15개 시.군에 1명씩의 미국인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여 영어교사들의 의사소통능력 신장을 위한 현직 영어강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제화, 세계화를 지향하고 있는 오늘의 시점에서 사실상 세계공용어인 영어의 원활한 구사 능력의 향상은 시급한 일입니다.
  이를 위하여 원어민 교사들을 교실에 직접 투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겠습니다 마는 현재의 실정에서는 일시에 다수의 원어민 교사를 채용하는 일은 어려움이 있어 차선책이기는 하나 우선 영어교사들의 영어구사 능력신장을 일차적 과제로 삼아 영어교사의 현직 연수에 임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의 이러한 교육 시책은 타 시도의 본보기가 되어 교육부에서도 이 방식을 채택하여 내년도부터는 전 시.도에 원어민 교사를 배정하기로 한  바가 있습니다.
  교육에 있어서 가시적 성과를 측정하는 일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 도가 원어민 교사를 배치한 기간이 일천하여 당장 눈에 띄는 성과를 제시하기는 어려우나 다음 몇 가지 성과를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지금까지 외국인 상대의 언어활동 기회가 적었던 영어 교사들이 흔히 지니고 있던 외국인 기피현상이 상당히 가시고 있을 뿐 아니라 많은 교사들이 이들과 적극적으로 대면하려고 애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로, 영어교사들이 원어민 교사들의 회화 중심 교수법을 적극 도입 교실의 현장을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일련의 변화는 머지않아 우리 도 학생들의 외국어 구사능력에 큰 진전을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가지 곁들여 말씀드린다면 매년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미국의 각 대학에서 영어 교사들이 현지 연수를 하던 방식을 바꾸어 미국의 중 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지도하는 학교에 우리 영어 교사들을 보조 교사로 파견하여 교실 현장에 직접 투입시키는 방안을 내년부터 모색하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농업고등학교 예산 지원 내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8개 농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은 시설 투자와 실험 실습 기자재 확충 그리고 실습비 지원, 생산물 매각대 재투자, 특수사업지원 등으로 구분 할 수 있는데 `94년도에는 총 44억3,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시설 투자에는 실습실과 기타 시설 개선에 17억1,5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비는 9억6,000만원으로 교당 평균 1억2,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실험 실습비 지원은 2억300만원으로 교당 평균 2,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농고에서 학생들의 실습을 통해 생산되는 실습 부산물의 매각 대금은 자율영농의 토양 조성을 위해 전액 재투자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9억3,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수사업으로 농수산부에서 7억1,400만원을 지원 받아 온도와 수분을 컴퓨터로 자동 조절하여 농작물 성장의 최적 환경을 만들어 작물을 재배하는 첨단 유리 온실을 순수농고 2개교에 설치중 인데 공주농고는 이미 완공하여 가동하고 있으며 천안 농고는 시공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농업교육 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낙도학생을 위한 기숙사 건립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동안 도서 벽지 학교의 교육여건 실태를 파악하고 생활여건이 열악한 외딴 섬의 교사와 학생을 위로할 목적으로 몇 차례 낙도를 방문하면서 낙도 학생 교육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어린이들은 적당한 수준의 또래 집단 속에서 다면적인 인간관계를 맺고 폭넓은 생활 경험을 쌓아야 사회성도 발달되고 어린이들 서로가 상호 학습의 효과를 얻어 원만히 성장할 수 있는데 낙도학생들은 제한된 생활공간에서 10여명이내의 친구들과만 생활함으로써 인간관계도 단조롭고 견문도 부족하며 선의의 경쟁도 경험하지 못하는 등 교육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적 해결방안으로 낙도 학생 생활관을 건립 운영하고자 낙도학교가 많은 대천지역과 태안 지역을 대상으로 금년도 전반기에 기숙사건립 예정지역 현지조사, 간담회 개최, 주민과의 협의, 기숙사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등 다각도로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주민과의 직접적인 대면 조사과정에서 태안지역 낙도학교의 학부모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많이 나타냈습니다.
  이에 따라 일차적으로 대천에 기숙사를 건립할 계획으로 3억원의 예산을 세우고 실무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은 생활관 건립의 교육적 취지는 인정하면서도 도서지역 학교폐쇄와의 연관성을 거론하고 가사조력, 입사후의 생활지도 대책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현재로서는 도서주민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유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언제든지 현지 학부모들의 의견일치만 되면 기숙사 건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의원님께서는 도내 전 중. 고등학교가 학교 형평과 지역여건 또는 체육종목에 따라 훌륭한 선수를 양성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충분한 여력과 자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당국에서 아무런 체육 육성종목도 선택하지 않고 있어 장래의 충남체육진흥을 위하여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다는데 대한 해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9년 1월 1일 행정구역 개편으로 대전시와 분리할 당시에는 우수선수의 70%와 각종 시설 그리고 지도자가 대전시로 이전됨에 따라 충남지역 선수의 경기력이 약화되면서 전국체전 전력이 하위에 머물게 되어 이의 회복을 위한 온갖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전국체전 하위의 불명예를 씻고 충남도민의 자긍심을 회복하기 위해 여러 의원님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어려운 재정형편을 무릅쓰고 자체 재원으로 논산에 충남 체육고를 설립하고  육상을 비롯한 9개 정책종목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왔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 전국체전에서 충남 체고 선수들이 도내 금메달 총 17개중 10개를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트 체육에 대한 관심부족과 선수생활 기피현상으로 국민학교, 중학교의 각 종목별 선수 저변확대가 미흡해 우수선수가 적고, 이에 따라 체육특기자 입학자원이 부족하여 많은 고등학교에서 운동부를 정상적으로 육성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도는 184개 중학교 중 89개 중학교와 104개 고등학교 중 59개 고등학교가 운동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고등학교에서 `95학년도에 모집하고자하는 체육특기자의 총 수는 462명이 되나 특기자 진학희망 인원은 252명으로 54% 밖에 채울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중학교에서 육성된 선수의 대부분이 체육고를 지원하기 때문으로 분석되어 앞으로 일반계 고교에서는 체육고에서 육성하지 않는 종목을 중심으로 초. 중. 고 연계 육성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금년도에 대전에서 개최된 제75회 전국체육대회에서는 우리 고등부의 경기력이 월등한 성장을 보여 전국 15개 시.도중 200만 도민이 갈망하던 8위를 성취하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초. 중. 고의 각 종목별, 지역별 육성종목과 여건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내년 전국체전과 먼 미래를 내다보는 장단기적 종합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학교여건에 맞는 종목을 육성토록 하고 지역교육청 책임 하에 초. 중. 고의 연계육성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감으로써 학교 급별, 공사립별 선수육성 체제에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 미래지향적인 우수체육인 육성과 충남체육의 경기력을 굳건히 다지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제에 의원님들에게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훌륭한 엘리트 선수가 배출되려면 선수 층이 두꺼워야 하는데 그것은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인 시. 군의회 그리고 도 체육회 등에서 보다 많은 재정 지원과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성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지사 박중배    먼저 김재봉  위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해안 개발과 관련해서 개발의 이면 속에서는 그늘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대해서 지사의 대책은 무엇이고 소신이 무엇이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절절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가 서해안쪽 개발과 관련해서 민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당사자들간의 문제로 해서 저희 행정관서에서 적극적인 개입을 부분적으로 회피해 왔던 그러한 분위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 행담도 쪽의 교량가설과 관련해서 신문보도도 보았습니다만 대기업과 또는 국책사업이라고 하는 대의명분 속에서 약한 입장에 있는 우리 주민들을 주민들만의 노력으로 방치해 둘 수 없겠다, 앞으로는 도에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고 주민의 이익을 옹호하는 편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자나 대 정부 활동을 해야 되겠다는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행담도에 관한 기사가 났을 때도 즉시 관련 부서를 파견을 해서 상황도 조사를 하고 현장에서 요구 할 것은 요구를 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당초의 환경영향평가나 이와 같은 조건에 부합되는 공사를 함으로써 우리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는 요청을 강력히 했고, 또한 이와 같은 요청을 서면으로 해당 관련 중앙부서나 사업시행 주체에 대해 서면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석유 3사 설립이후에 끊임없이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호소를 들어 왔습니다.
  이미 여기에 대비해서 저희가 서산군에 특별하게 환경지도계를 설치 한 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을 사업소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중앙에서 「사업소까지는 좀 과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군에 계를 증설을 해서 관리해라」이런 조건으로 해서 군에 환경지도계를 설립을 하고, 현재 4명이 환경감시를 위해서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주를 시킨 이유는 민원이 있을 때 가서 체크를 해 보면 별로 나오는 것이 없고 또 들어오면 민원이 나오고 해서, 1년 12달 상주해서 조사하기 전에는 바람의 방향이나 또는 날씨에 따라서 측정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당 기간을 두고 체크를 해야 되겠다해서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결론에 따라서 대산 쪽에 있는 정유 3사에 대해서 환경문제에 대한 적절한 공해예방대책과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 또는 인근지에 대한 매수에까지 저희가 요구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행담도 이민들의 보상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산만권 개발과 관련해서 부산수산대학교에서 조사를 해서 나온 전체적인 보상판단액이 482억원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481억원을 이미 보상금으로 지급을 했고, 나머지 일부가 이의신청 중에 있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보상은 90%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행담도 어민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만 맨손 어업, 무 등록 어선에 대한 평가는 2차 평가대상으로 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김재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전체 공무원들이 정말로 주민의 편에 서서 약한 입장에 있는 우리 주민들을 보호하는 자세로 도정을 이끌어야 된다고 하는 충고로서 깊이 받아들이고 또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원창 위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골프장과 관련되어 있는 기여금은 사실은 법률상 근거도 없고 또 타도에서 하는 일도 아닙니다.
  최근에는 승인 나간 것이 없습니다만 그때 당시로서는 그와 같은 골프장 허가 자체가 상당한 특혜사항이고, 물론 세금은 내야 되겠지만 지역에 대한 기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권장해서 또 그 권장에 대해서  그쪽에서 수락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와 같은 기여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상 저희가  대단히 약한 입장에 잇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명목의 돈도 기업과 관련해서 법적규정에 의한 것 외에는 받지 말라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서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약속을 이행 할 것을 촉구를 하고 있고, 또 사업시행자도 이행해 줄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법적인 방법으로 은행도 어음을 요구를 한다든지 이와 같은 것은 현실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 골프장에 대해서 취득세 80억원을 왜 징수 유예를 했느냐 하신 문제인데, 현행 지방세법상으로 보면 부득이한 경우에 징수유예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예컨데 현저하게 사업으로 인해서 손실이 났다든지 또는 기업법인으로서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든지 그와 같은 사항이 있을 때는 징수유예를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안에 대한 판단은 우리가 80억원에 대해서 이미 근저당 설정 등 채권확보에 관한 조치는 확실히 해 놓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을 경우에 건전한 기업이 도산의 위기에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강행한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가 국가발전이나 기업의 육성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예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12월 24일까지 징수유예를 해 주었습니다만 현재 당해 기업체가 잘 운영이 되고 있어서 이 유예한 기간 내에는 틀림없이 납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이 기간까지 납부를 안 하면 체납처분의 예에 의해서 조치할 방침입니다.
  담보는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룡대 쪽의 양정 골프장을 추가로 해준 것은 특혜가 아니냐 하셨는데, 이것은 원래 골프장 18홀 당, 대중 골프장 9홀을 하도록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는 부대시설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엑스포 골프장에서 골프사가 의무이행 사항으로 해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특혜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25억원 징수한 것의 사용처를 물으셨는데, 그 사용처는 20억원은 체육기금으로, 5억원은 농어촌 발전기금으로 기금 화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약사용에 관한 조사를 하고 잔류농약 여부를 확인해 본 일이 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통상 저희가 불시에 가서 농약살포 여부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차례에 걸쳐서 검사를 했고, 그 결과는 농약잔류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잇습니다.
  그리고 서해안 개발과 관련해서 `95년도의 정부 예산지원이 얼마나 되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만 대체로 1,250억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래 해당부처에 요구를 한 것이 3,200억 원인데, 해당부처에서 사정해서 경제기획원으로 넘긴 것이 2,300억원, 또 경제기획원에서 조정해서 최종적으로 국회에 넘어가 있는 것이 1,256억원, 이런 수준이 됩니다.
  세부적인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자료 제출이 지연되었다는 질책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요구사항을 전부 하나로 묶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자료요구를 빨리 하신 분도 있고, 조금 늦게 하신 분도 있는데, 그것을 다 묶어서 저희 나름대로는 성실하게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너무 촉박하게 제출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최소한 3일전까지는 의원님들께 배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왜 언론에 비공개 했느냐」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실무자들이 의원님들을 존중하는 뜻에서 의원님들께 배부되기 전에 기자들에게, 언론에 배포를 해서 의원님들은 채 읽어보지도 못 했는데, 이것저것 기사로 터지면 곤란하지 않느냐 해서 의원님들 손에 먼저 들어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언론에 보도를 했다고 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