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회의록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해양수산국장 박정주입니다.
  평소 늘 존경하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특히 6·13 지방선거에 바쁘신 와중에도 당면한 해양수산 현안 해결을 위해서 전폭적인 지지와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큰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해양수산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 소중한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낭비 없이 집행하려 노력하였으나 다소 미흡했던 부분도 있었음을 아쉽게 생각하며 앞으로 더욱더 세심하게 챙겨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예산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해양수산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준 해양정책과장입니다.
  이남재 해운항만과장입니다.
  임민호 수산자원과장입니다.
  이종환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입니다.
  성낙천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성낙천 수산자원연구소장은 6월 30일 자로 공로연수 예정입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해양수산국 소관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양수산국-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외 1건)

  (부록 1)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세세한 부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간부소개 중에 빼놓은 간부가 있어서 추가적으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종섭 과장입니다.

(인    사)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택희   전문위원 정택희입니다.
  첫 번째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해양수산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해양수산국-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외 1건)

  (부록 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어업지도선 충남해양호는 준공해서 지난 4월 12일 날 취항식을 개최해서 지금 활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86억 4,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었고요, 총 180톤 규모로 해서 2018년 2월에 준공했고 4월에 취항해서 잘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은 위원님들께서도 관심과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해 주셔서 전임 태안군수님 계실 때 태안군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협의가 진행되었는데 추가적으로 자치단체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확답을 받도록 하고, 그리고…….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도가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람객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지금 하고는 있고, 최종적으로는 태안군하고 다시 협의해서 이관하는 것으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계속사업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년간 해서…….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다 사용…….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2017년도에 이월해서 2018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전남도에 비해서 충남도 예산은 절반 정도 되고요, 경남하고 충남이 비슷한 수준입니다.
  전남하고는 워낙 규모 이런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전남하고 경남에 비해서 충남도의 자체사업 비율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국비 비율은 높고 자체사업 비율은 낮은 편이어서 향후에 자체사업을 발굴해서 나름대로 어업 쪽을 활성화하는 이런 분야에 노력을 좀 더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전북은 저희 보다 좀 적고요, 경남하고 경북…….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전남이 실제로 저희하고 비교했을 때 한 두 배 정도 높고 전남은 자체사업 비율도 높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전북은 저희하고 비교하기에는 좀 열악한 편이고요, 경남, 경북, 충남이 비슷한 수준인데 전체적으로 충남이 국비 비율은 높고 자체사업 비율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좀 낮은 편이어서 자체사업을 개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평소 존경하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경은 정부 추경 관련 일자리 창출 예산과 국고보조사업 이전재원 변동분에 따른 도비부담액 조정, 일부 시급한 신규예산만을 반영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해양수산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해양수산국-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부록 3)
  지금까지 해양수산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 부속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설명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택희   전문위원 정택희입니다.
  첫 번째,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건 중 해양수산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해양수산국-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부록 4)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성립전 예산은 시·군에서 사업집행이 시급한데 전액 국비사업일 경우에 사업이 시급한 것을 고려해서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업 순기를 맞추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연료운반선이 말씀 그대로 섬 지역에 연료를 원활하게 수급하기 위해서 하는데요, 당 사업은 보령하고 홍성하고 서천하고 3개 군이 협약을 맺어가지고 행안부의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10억 원을 받아서 하는 거고, 3억 원은, 그러니까 원래 정확히는 추가 지원을 해 달라고 더 요구했는데 그중에서 지방비 중에 3억 원을 도가 추가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성립전으로 10억, 그다음에 도에서 예산 편성해서 3억 해가지고 13억 편성이 됐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연료운반선을 건조하는 겁니다.
  금년 해가지고 내년까지…….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20억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20억이고 공모에 당선이 돼서 국비 10억을 받고 50%를 공모에 응모했던 3개 시·군이 내야 되는데, 재정상 어려움을 호소해서 3억을 도비로 편성해서 준 것이고…….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렇습니다.
  나눠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금년부터 착수해서 내년에 건조해서 취항을 하게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75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엄청 큰 정도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어업지도선이 180톤이거든요.
  다만 태안 가의도 지역은 군에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연료를 해 주기 때문에 크게 그쪽은 문제없어서 이쪽 3개 시·군만 협업을 해야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아닙니다.
  시·군에서 하는 것입니다.
  보령시가 중심이 돼서 운영을 하고요, 보령시가 운행하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도에서 운영비 지원이나 이런 것은 없는 거고요, 건조할 때 3억 원만 추가로 지원한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중층 침설식 가두리는 지금 천수만 지역에 가두리 양식장들이 쭉 있습니다.
  창리 지역부터 저쪽 대하도 쭉 있는데, 그 지역이 해마다 여름이 되면 고온에 의한 피해를 입는데 그거를 안면도의 외쪽, 서쪽 바다 쪽으로 어장을 재배치하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민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여기에 해도 문제없다’, 그거를 태안군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당초에 4,000만 원 하려고 해 놨는데 그거 가지고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해서 1억 1,000만 원을 더 추가해서 태안군이 주관이 돼서 시범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면 천수만 쪽에 있는 어장들을 그쪽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중층 침설식은 말씀대로 가두리를 보통 표면에 하는데 조금 바다 밑에 깊숙이 하면 그런 고수온 피해의 영향을 덜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가 고려해야 될 중요한 양식의 방법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당초에 국비 확보를 하려고 노력했었는데요, 일단 연구 시범사업의 경우에는 지방비로 하고 사업화가 정상적으로 되면 나중에 어민들께서 직접 옮겨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됐습니다.
  당초에 국비 지원을 해 달라고 협의를 했다가 연구시범·시험 이런 것만 지방에서 해서 성과가 입증이 되면 국비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이게 해수부 공모사업이고요, 3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홍성 둘, 보령 하나 이렇게 돼가지고 도비 매칭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3, 3, 4, 30%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국비 30, 지방비 30, 지방비 30을 도하고 시·군하고 반반 나눈 겁니다.
  그리고 자담 40% 그렇게 되어 있고요, 도비는 총 5,00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도비 매칭 부담을 잘못 말씀드렸네요.
  총 도비 매칭은 5,000만 원이고요, 국비가 7억 5,000, 시·군비가 2억, 자담이 2억 5,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건물이나 시설들을 새로 해야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수산자원연구소에서 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실제 귀어를 위한 기술 부분은 다른 대학들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수요는 꽤 있는 것 같고 어차피 귀어를 하려면 당연히 수산 관련되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귀어를 실제 할 수 있습니다.

○소방행정과장 김성찬   소방본부 행정과장 김성찬입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공무국외 출장 관계로 제가 대신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2017회계연도 각종 역점사업과 안전관리 업무에 전력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상천 화재대책과장입니다.
  강기원 종합방재센터장입니다.

(인    사)

  송원규 119광역기동단장은 교육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소방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소방본부-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부록 5)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택희   전문위원 정택희입니다.
  첫 번째,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소방본부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개요는 책상 위에 놓아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소방본부-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부록 6)
  이상으로 소방본부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김성찬   예, 지금 명시이월액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부지가 중간에 매입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상당히 지체가 됐었는데 요, 지난번에 계룡시에서 부지매입 건과 관련해서는 협의가 다 되어서 완료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행정과장 김성찬   예,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소방행정과장 김성찬   예.

○소방행정과장 김성찬   2017년도에 계룡소방서와 관련해서는 설계비 본예산에 4억만 계상되어 있고요, 나머지 10억은 금년도 본예산에.

○소방행정과장 김성찬   예, 그렇습니다.

○소방행정과장 김성찬   연차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금년도에 다 예산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설계과정이라든지 진척도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까지만 10억까지 확보하고요.

○소방행정과장 김성찬   예, 그렇습니다.

○소방행정과장 김성찬   예, 그렇습니다.

○소방행정과장 김성찬   감사합니다.

○소방행정과장 김성찬   대부분 2016년도부터 이월되어서 온 사업들이 1억 넘게 지금 되어 있고요, 금년도에 신규로 저희들이 부과한 과태료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부과 및 일부 수납한 사실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2016년도부터 이월되어 온 과태료 금액입니다.

○소방행정과장 김성찬   지금 납부를 성실히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과태료 체납에 관해서는 수시로 독촉도 하고 재산조회도 늘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납세자들이 그만큼 납세를 성실히 못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소방행정과장 김성찬   대부분 소방 관련 법규를 위반한 과태료 위반사항들입니다.

○소방행정과장 김성찬   경우에 따라서는 300만 원짜리부터 적게는 20만 원짜리까지 있습니다.

○소방행정과장 김성찬   예, 그렇습니다.

○소방행정과장 김성찬   다 통합되어 있는 겁니다.
  일선 서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소방행정과장 김성찬   서별로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본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소방행정과장 김성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김성찬   예, 알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김성찬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도민안정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중앙정부의 일자리정책에 따른 인력운영비 반영과 중앙에서 지원된 소방안전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을 조정 반영했으며, 특히 충북 제천 화재 이후 충남의 대형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기동단속반 운영 여비와 충남형 소방조직체계 구축을 위한 선진소방조직 벤치마킹 여비를 반영하여 충남소방이 도민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확고히 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소방본부-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부록 7)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소방본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택희   전문위원 정택희입니다.
  첫 번째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소방본부-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부록 8)
  이상으로 소방본부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김성찬   알겠습니다.
  먼저 저희 소방공무원들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요구했던 이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난번의 제천 화재의 건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것이 뭐냐 하면 화재진압대원과 구급대원이 갔지만 실제 가장 필요했던 대원 중 하나는 구조대원들이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각 서에 구조대가 따로 있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센터 같은 경우는 별도로 구조대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배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안을 구상해서 저희들이 한 번 출동 나가면 화재와 구조와 구급이 동시에 대응 가능한 통합된 센터를 구축하고자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기는 쉽지 않은데 일단 9개 팀을 구상하고요, 대상국도 9개 대상국, 유럽과 미주, 아시아 이런 대상국을 중심으로 해서 각 국에 가서 지금 현재의 우리 수준과 그쪽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우리가 적용할 때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점이 있는지를 명확히 파악해서 전 세계적인 자료를 동시에 취합해서 금년도 한 해에 지금 시행할 거고요, 그다음에 가는 것은 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월별로 나눠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진사례를 구축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우리 직원들의 사기문제도 현장대원들을 같이 대동해서 그 직원들이 같이 정신적인 위로가 될 수 있는 것도 겸해서 정책사업의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행정과장 김성찬   예, 그렇게 분야별로 현장대원들 중심으로 하고…….

○소방행정과장 김성찬   금년도에 다 가고요, 계획인원들은 1회에 한 6명씩 해서 54명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각 서별로 균등하게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김성찬   그 내용은 소방복합치유센터라고 해서요, 청에서 각 지자체별로 공모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1차에 신청서를 접수받고 단체별로 5개 대상을 선정한다고 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선정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국토교통국하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