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김종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289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7월은 제헌절과 초복·중복이 있는 달입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우리나라 최초로 헌법 공포를 기념한 날입니다.
  지역에서는 공주 고마나루축제, 보령 머드축제, 부여 서동연꽃축제, 금산 금강여울축제 등 곳곳에서 다양한 축제가 개최됩니다.
  지루한 폭염 속에서 다양한 축제 등 지역 의정활동에 있어 늘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안건은 간담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제29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가까운 미래 소방공무원의 역할 연구모임을 심의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9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조례안 심사 등 11일간 의사일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9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9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부록 1)

○위원장 김종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원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원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부록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간담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부록 3)

○위원장 김종문   김원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근거, 내용, 추진일정 등 김원태 부위원장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까운 미래 소방공무원의 역할 연구모임 등록의 건을 상정합니다.
  연구모임 등록 및 연구활동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의회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등록, 연구과제, 활동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구모임 대표위원이신 정광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정광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의회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 발전과 충남도정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를 위하여 가까운 미래 소방공무원의 역할 연구모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가까운 미래 소방공무원의 역할 연구모임 등록의 건)

  (부록 4)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사업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연구모임은 도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미래 역할을 정립하여 재난현장에서의 적응력 향상 및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장기적 교육계획 수립과 소방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본 연구모임을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까운 미래 소방공무원의 역할 연구모임 등록의 건

  (부록 5)

○위원장 김종문   정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광빈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문   노광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간단한 사항은 일문일답을 병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대표위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충분한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가까운 미래 소방공무원의 역할 연구모임 등록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사무처장님의 보고를 통해 의회 운영과 의정 지원에 대한 제도, 시책현황 등을 청취하시고 평소 의회 운영에 관한 고견을 제안하셔서 우리 충남도의회가 발전하고 의원님들의 의정지원 역량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김갑연 사무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문   김갑연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간단한 사안은 일문일답을 병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3쪽에 보면 예산운영에 여비가 있어요.
  ‘128백만원은 제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뭔 여비입니까?

○김원태 위원   어디 출장을 가요?

○김원태 위원   이거는 상임위원회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로…….

○김원태 위원   이 예산이 남습니까, 모자랍니까?

○김원태 위원   남는다고 하는 것을 홍보해 주시면, 상임위원장들한테도 얘기를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많이 사용을 못하는 것 같아서 한번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원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장님 얘기할 때 건강검진 하는 데 20만 원 이상은 여기에서 또 돈을 준다고 한 것 같은데, 그게 뭔 뜻입니까?

○정광섭 위원   이상 나오는 것에 대해서 해 준다고?

○김원태 위원   20만 원을 준다?

○김원태 위원   그것 아는 사람이 많이 없지요.

○김원태 위원   홍보를 해 줘야……, 모르겠어요.
  선수가 많은 분들은 아실 텐데 초선들은 잘 모르잖아요, 모르면 잊어버리거든.
  그렇다 해서 소급해서 줄 것도 아닐 것이고, 이런 것도 할 수 있게 홍보를 해 주시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김원태 위원   그렇지.
  부부도 줘요?

(장내웃음)

○김원태 위원   이왕에 주려면 부부까지 같이 줬으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문   의원님들 복지나 처우문제는 다시 한 번 의회사무처에서 개별적으로든 충분하게 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규 위원님.

○김응규 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가 6개 상임위원회 중에서 선임위원회라고 하지요?

○김응규 위원   왜 선임위원회라고 합니까?

○김응규 위원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끔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이 다른 위원회 위원장님보다도 더 의전에 있어서 예우를 받아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 선임위원회 위원장이나 위원님들이 다른 위원회보다 의전적으로나 선임위원회답게 하려면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김응규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우리 처장님 이하 사무처에 계신 분들이 의전에 관련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두 번째로는 보고서 15쪽에 충청남도의회 국제교류 주요활동 내용이 있는데 제일 위에 보면 호주연방 남호주주 2001년도 12월에 우호교류협정 체결해서 2008년도에 끝났습니다.
  김문규 의장님 때 가시고 그 이후에는 아무 교류도 없고 이렇게 보면 중국 허베이성도 ’11년 5월에 갔다 와서, 우호교류협정 체결해 놓고 나서는 안 가고 다른 도시와 또 우호교류협정 체결을 해요.
  그러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10대 의회에서 보면 김기영 의장님 때는 이런 데를 가야 되는데 엉뚱한 데 다른 데를 다시 우호협력 체결하러 가고, 이게 적절한 것인지 사무처장님, 한번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이렇게 되면 국제교류 한다는 것이 취지에 맞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만 낭비하고 국외출장 가서 관광하고 오는 것인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중국 윈난성에 12월 28일 날 김기영 의장 외 7명, 또 ’15년 10월 13일 김기영 의장 외 5명 헤이룽장성, 6월 15일 날 김기영 의장 외 헤이룽장성 이렇게 막 나가도 되는 것인지, 그래서 어느 의장님이 되셨든 어느 위원회가 되었든 간에 일단 국제교류로 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고서도 받고 하지만 실질적인 뭐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참 국외 가려면 우리는 맨 질타를 받으면서 나가지 않습니까, 도민들한테, 언론한테 질타 받고.
  갔다 와서 당당하려면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성과가 사실 미진하니까 도민이나 언론에서 질타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상임위원장님이 가면 비즈니스클래스 탑니까?

○김응규 위원   일반석?

○김응규 위원   그건 참 잘하는 거예요.
  의장, 부의장님은?

○김응규 위원   그렇죠?

○김응규 위원   의전용으로.
  그래서 어쨌거나 국제교류할 적에 의장님이 주관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기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어쨌거나 이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올리고.

○김응규 위원   가장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한 것을 의정지에 게재를 해서 각 시·군에 배부를 해 주는데 하다 보면 어떤 때는 도정질문, 5분발언, 기타 여러 가지 한 경우도 있지만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적에 그냥 공란으로 그 지역 의원님이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시정해서 5분발언이나 도정질문을 안 했을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한 사항도 게재를 해서 40명 의원님이 골고루 지역주민들한테 활동한 것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신경을 써서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문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 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요, 의회소식지 그 부분은 저 같은 경우는 집으로 많이 와가지고 그것을 반려해서 수정을 했거든요, 오는 부수를.
  3부 정도만 오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읍·면·동이나 기관으로 보내는 것으로, 이 부분은 다 개선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기존처럼 하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이공휘 위원   그건 안 된다고 알고 있어요.

○이공휘 위원   그것도 검토는 받아보셔야 되겠더라고요.

○이공휘 위원   그것 좀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이공휘 위원   의회홈페이지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면 각 개별 의원들 홈페이지라고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공휘 위원   관리를 사무처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면 어떨까?
  왜냐하면 개별 의원님들 보면 밴드니 카카오스토리니 페이스북이니 하는데 우리 의회활동을 각 의원들 홈페이지에 링크를 해 주고 우리 의원들이 지역에서 활동한 것도 거기에다 올리든지 하면 어떻게 보면 의회홈페이지가 각각 의원들의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공휘 위원   지금 보니까 접속을 우리가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리드라이트, 쓰기 기능이 저희가 관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공휘 위원   의회홈페이지에서 그게 아쉬운 면이 좀 있었거든요.
  의회사무처에서 5분발언이나 도정질문 그런 부분들은 링크를 시켜줘도, 그것으로만 우리가 홍보를 하더라도, 명함 같은 데 넣어도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공휘 위원   그렇죠.

○이공휘 위원   비회기 동안에 지역에 있는 거라든가.

○이공휘 위원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때 의회사무처로 연결하기에 귀찮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면도 있거든요.

○이공휘 위원   그리고 의안관리에 대해서 좀 여쭈어보고 싶은데 의안도 지금 보면 통상적으로 7일 전까지 오는데 시기적으로 조금 촉박한 느낌이 있고요, 물론 미리 보내줘도 여유 있게 보는 경우가 드물기는 하지만 이게 일반 저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다른 데 보면.
  인터넷파일로 의회홈페이지나 뭐처럼 우리가 볼 수 있게, 그것을 유출이나 다운받는 건 아니더라도 미리 온라인상으로라도 확인을 해 보면 자기가 필요한 분야가 뭔지 미리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박스로 1차로 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가면 또 있고 예결위 가면 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종이 낭비라는 생각도 많이 들기도 하고.

○이공휘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개별 의원님들하고…….

○이공휘 위원   개별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셔서 만약에 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혹시라도 가능한지 그런 부분들, 왜냐하면 이게 인쇄되어서 나오기까지 기간도 있는데 그전에라도 파일을 업로드 해 놓으면 그것을 혹시라도 관심 있는 분야를 미리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공휘 위원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요즘에 휴대폰으로 미리 스캔해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 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문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상 위원님.

○윤지상 위원   윤지상 위원입니다.
  아까 간담회 때도 얘기 나누었습니다만, 입법정책관실 전문인력 보강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조직개편이 9월에 있나요?

○윤지상 위원   조례 개정이 필요한가요, 인력 확충을 위해서?

○윤지상 위원   일반임기제로 20명, 행정업무 6명 계획을 하고 계신데 그렇게 되면 내년 초에 가능한가요?
  조례 개정하고.

○윤지상 위원   20명을 하는 거에 대해서요?

○윤지상 위원   협의 중이신 거고, 조례 개정을 하고 공모를 해도 사실 내년에는 쉬운 게 아니네요, 현실적으로요?

○윤지상 위원   20명이 되면 좋은데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아서 제가 볼 때는 한 10명이라도, 각 상임위원회에 2명씩만 배치가 되어도 지금보다는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문가가 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더라도 자료라도 찾아서 주고, 5분발언이나 도정질문을 할 때 자료를 수집하기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도 일단 해 줄 수 있는 인원이 각 상임위원회에 2명이라도 하루빨리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서요, 그 부분에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문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이렇게 쉽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여기 답변은 약속을 전제로 하는 답변이기 때문에 현실에 입각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김갑연 사무처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히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갑연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의 연구모임을 통해 충남소방이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미래지향적 발전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 제도 하에서 사무처 전 공무원이 의정지원 역량을 향상시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