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도지사 안희정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6월과 7월 우리 도와 중앙정부는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사력을 다했습니다.
  다행히 메르스는 사실상 종식되었지만 그 여파는 만만치 않습니다.
  많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관광업계가 경기침체에 따른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국내외 경제 불안요인도 커지고 있습니다.
  내수는 살아나지 않고 있고 대외무역도 불황형 흑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불안이 대한민국과 충남 경제에도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0.3%에 머물렀고 국내외 연구기관 대다수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대 중반으로 낮춰 잡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번 추경 예산안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메르스로 인한 피해를 수습하고 지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도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도 역시 지역의 부동산 경기 호전으로 세입이 늘면서 중앙정부의 추경과 관련되어서 우리의 추경 편성 재원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을 바탕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와 홍수·가뭄 대책 마련, 일자리, 영유아 보육료 지원, 국방대 진입도로 개설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사업에 재정 지출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스와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도는 지난 7월 29일 민선6기 예산혁신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도민과 민간전문가들의 눈높이에서 예산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재정 분야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해 도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정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산 수립과정에서 민간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는 것입니다.
  도의 살림살이를 주권자인 도민들에게 속속히 알리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반영할 때 진정한 재정민주주의가 실천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도 재정에 대한 의원님들의 지도 편달에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까지 더해진다면 도 살림살이는 더욱 알뜰해지고 재원도 충청남도의 발전을 위해 물샐틈없이 활용되리라 확신합니다.
  특히 이번 대토론회에서는 도와 시·군 관계 재정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방재정구조 개선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우리 도는 향후 시·군에 지원되는 지원금 총액은 줄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는 도답게, 시·군은 시·군답게 일할 수 있도록 재정구조를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재정구조 개선방향에는 여러 가지 의견들의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와 시·군이 각각 어떠한 일들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그 경계를 구분하거나 책임의 영역을 나누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도의 광역행정적 수요와 생활기초단위로서 시·군의 재정은 엄격히 자기의 역할과 활동공간을 분명히 나눌 때라야만 잘 짜여진 축구팀처럼 정부행정이 원활하게 지역사회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도와 시·군 간의 재정혁신뿐만이 아니라 정부가 각종 재정보조금사업으로 진행하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 정부의 영역과 시장의 자율 그리고 개인의 책임영역을 다시 한 번 재정립하고 그래서 그동안 계속적으로, 관행적으로 지출되고 있는 도 재정정책사업 목록들에 대해서는 올해, 내년 계속해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큰 원칙은, 정부의 역할 그리고 도의 광역행정의 역할이라는 두 가지 큰 측면에서의 원칙을 갖고 그동안의 도 재정 편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이 내용은 적지 않은 많은 이견과 반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발이 있는 것은 반발이 있는 것대로 토론에 부칠 것이고 또한 이견이 있는 것은 이견이 있는 것대로 더욱 더 많은 대화를 통해서 타협의 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전에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온 정부의 보조금과 각종 정부의 재정이 시장의 자율과 개인의 책임성을 침해하는 이 재정의 구조는 혁신되어야 합니다.
  또한 중앙정부와 도의 광역행정과 시·군의 기초행정이 그야말로 각자 역할분담을 정확하게 정립하지 않은 채 그것이 이중, 삼중 중복되어지는 예산 배분의 형태는 저는 이번 기회에 극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도는 지난 7월 29일 예산혁신 대토론회를 계기로 앞으로 민선6기 기간 내내 가능한 모든 범위 내에서 도 재정과 도 예산 편성에 대한 재혁신 작업을 최선을 다해서 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말씀 올립니다.
  여기에 의회 의원님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같이 토론에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중앙정부의 역할과 도의 역할, 시·군의 역할은 분명히 나뉘어야 합니다.
  축구로 치면 수비수와 중간 미드필더와 최전방 공격수의 역할분담이 좀 더 명료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의 재정이 각종 보조금의 형태로 끊임없이 확산되어서는 시장과 개인의 책임성에 대해서도 심각한 훼손을 가져옵니다.
  그런 점에서 도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민선 6기 예산혁신 대토론회와 재정구조혁신활동에 대해서 앞으로 의회 의원님들의 응원과 격려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부탁올립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정부 추경예산 확보와 관련하여 메르스,  가뭄 극복 및 민생안전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방향을 잡고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감염관리실 설치, 지방하천 정비,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국고보조금 도비 부담금 등을 반영한 결과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5조 6,580억 원보다 1,885억 원이 증가한 5조 8,465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4조 6,643억 원보다 1,885억 원이 증가한 4조 8,52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85억 원은 취득세, 레저세 등 지방세 수입 증액분과 당초예산 편성 이후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보전수입 등 변동된 의존재원을 정리한 사항이며 세출예산안은 정부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 등 의존재원 변동과 특별교부세 사업, 시·군 및 교육청 법정경비, 신규부서 기본경비 등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 제2회 추경에 대한 개괄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준비된 자료에 의거해서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2015년도 추경예산 도정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원활한 심의를 부탁드리며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쪽 설명드릴 순서는 중점 편성방향부터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순이 되겠습니다.
  (참조)

제안설명(충청남도)

  (첨부 : 4)
  지금까지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눠드린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및 국고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과 메르스와 가뭄 극복 및 민생안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급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 이홍우   의사담당관 이홍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 투표 및 무효표 처리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본회의장 의석 순으로 의사팀장이 호명하는 순서에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호명 받으신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님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가셔서 기표소에 부착해 놓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명부를 참고하시어 투표용지 기명란에 선출하실 위원님의 성명을 한 분만 한글로 정확히 쓰신 후 나오셔서 앞에 있는 두 개 함 중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투표수가 명패수보다 많으면 재투표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명패와 투표용지를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39조에 의거 표결하실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으며, 투표용지에 의하여 표결하실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무효투표와 기권처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해진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이외의 의원 성명을 기재하거나 다른 표시를 한 것, 의원 성명을 본명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한자로 기재한 것, 투표용지에 기재한 의원 성명이 투표 전에 공개된 경우 모두 무효표로 처리되며, 특히 주의하실 사항은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또박또박 한글 정자로 쓰시기 바랍니다.
  아무 기표를 하지 않은 것은 기권처리 됩니다.
  이상으로 투표 및 무효표 처리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양천호   의사팀장 양천호입니다.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16시11분 투표개시)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