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도지사 안희정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78회 임시회 제1차 추경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인사말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그동안, 2015년도 들어서 도에서 의회와 함께 여러 가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우리의 예산회계 제도가 국회에서 예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지방의회에서 자치단체의 예산을 기본적으로 조정해야 되는 그런 구조적인 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서 추경 예산안을 오늘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전반적인 기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지난해 심의해 주신 큰 흐름에 특별한 다른 변화는 없습니다.
  기본 방향에 있어서 우리 지방자치 재정으로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주요한 업무들에 대해서 큰 흐름은 큰 변동이 없다는 말씀 올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기획조정실장께서 더 상세히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전반적인 도정의 큰 흐름에 대해서 한 두어 가지만 말씀을 올릴까 싶습니다.
  의원님들과 또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님들과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주요한 지역사업의 큰 변화와 결정이 그 사이 있었습니다.
  대산∼당진항의 고속도로 건설문제라든지 아니면 수소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국가재정 투·융자사업과 관련되어서 일단 2015년도 예타 조사대상 사업으로 이 두 가지 사업이 기재부에서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같이 관심을 갖고 응원해 주시고 함께 힘을 모아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들이 본 심사 과정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더욱더 챙겨나가겠습니다.
  대산∼당진항의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모든 도로가 다 서울을 향해서 나 있지 우리 지역 자체의 필요에 의한 도로망은 아직 부족합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천안∼아산∼당진 간의 산업도로의 문제이고 그리고 대산석유화학단지에 들어가는 고속도로의 건설문제는 아직도 진행 중이거나 풀어야 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저는 중앙정부와 국민 여러분들을 상대로 계속해서 제안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모든 것이 서울 중심으로 난 도로에 대해서는 국가사업으로 추진됨에도 불구하고 연간 몇 조원씩 세금을 내는 석유화학단지 대산의 도로는 국가예산을 따는 것이 이처럼 힘듭니다.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국가 운영과 국가 의사결정 방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좀 더 확실한 권한과 재정을 국가가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지역 내에서 낸 세금만큼은 우리가 결정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3조, 4조 원씩 세금을 내면서 몇천 억짜리 도로를 십여 년 동안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나라 국가운영의 주요한 의사정책 결정과정에 아주 결정적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저도 결정에 대해서 매우 수긍할 수 없는, 이번 중분위의 당진·평택 도계 경계의 문제에 대한 심의는 저는 명백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중앙정부가 시·도와 시·군의 경계를, 자칫 관할자치권을 중앙정부가 행정편의로 정할 수 있다는 그런 사고방식 때문에 나오는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땅 붙어 있는 쪽에 줘야 되지 그거 뭐하러 그쪽에서 관할합니까!”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결과적으로는 지방자치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위배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대한민국이 지방자치를 통해서 좀 더 전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국가재원의 효율성과 국민 간의 갈등을 축소시키는 데 저는 가장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권한이라고 하는, ‘밥그릇 싸움’이라고 일부는 얘기합니다만,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중앙정부를 상대로 예타 사업 신청을 십여 년 동안 해서 겨우 하나 조사대상에 들어가는 이 현실은 대한민국 국가 의사결정 문제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당진·평택항의 도경계 문제에 대한 중분위의 결론도 중앙 집중화된 시대의 잘못된 판단들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의원님들과 함께 도정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도지사로서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번 추경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추경안의 가장 큰 예산은 사실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지방채 645억 원의 조기상환이고 또 기존의 채무에 대한 회계의 변경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차환 때문에 추경 예산액 규모의 숫자는 커 보입니다만, 실내용의 액수로 보면 사실상 큰 추가경정 예산안은 아닙니다.
  이 예산들은 지난해 의원님들께 설명드렸던 것처럼 도정의 기본방향에 미진하거나, 아니면 그때 이 추경예산에 편성하기로 약속되었던 사업들에 부분적으로 그것들을 보충하는 쪽으로 이 추경 예산안이 작성되었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래서 총 규모는 5조 6,58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4조 6,643억 원, 특별회계는 9,937억 원으로서 기정예산 4조 8,710억 원 대비 16.2% 증액된 7,870억 원이 편성되게 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예산은 지역개발기금 차환에 들어가는 2,021억 원을 포함해서 이것이 양쪽 회계에 모두 적용됨으로 인해서 액수가 커 보인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4,473억 원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보전수입 등 변동된 의존재원을 정리한 사항이고, 세출예산안은 국고보조 등 의존재원 변동에 따른 도비 부담액을 조정하였고, 법정필수경비 부족분 등을 집중 편성한 결과입니다.
  세출예산 중 대부분은 국고보조금, 부담금, 지역개발기금 차환 등 법적·의무적 경비이고, 시책사업은 394억 원으로 추경 예산의 성격에 맞춰 실·국 증액사업을 최소화하는 편성원칙에 따라서 편성해서 의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의 지역개발기금차환 2,021억 원 포함하여 공기업특별회계에 3,270억 원, 도청소재도시건설특별회계 등 그밖의 특별회계 127억 원을 편성 조정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한 개괄말씀을 이처럼 보고말씀 올립니다.
  좀 더 상세한 예산 설명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의원님들, 원활한 심의를 부탁 올립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주신 여러 가지 지적말씀에 대해서는 늘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의원님들, 감사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기획조정실장 김용찬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도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모니터를 참고로 제안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설명(충청남도)

  (첨부 : 3)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 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눠드린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국가보조금 확정에 따른 변동분을 반영하였고 안전예산 확보, 경제발전 촉진, 따뜻한 복지 실현, 내포신도시 기반구축, 전국체전 준비 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토록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지사 안희정   도지사 안희정입니다.

○도지사 안희정   예.

○도지사 안희정   예, 그렇습니다.

○도지사 안희정   중분위에서 지금 이 분쟁을 해당 기초단체 사이의 관할분쟁이라고 보고 광역도의 입장에 대해서는 입장개진을 충분히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충남넷이나 도에서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표현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 한 번 더 신중히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분위의 심의 의견이 나왔고, 장관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결재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설령 결재가 된다 할지라도 결재 이후, 공고 이후에 또 우리는 뒤에 불복의 절차와 심의 절차가 남아 있는 것이어서…….

○도지사 안희정   저도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중분위의 의견을 결론 난 것처럼 우리가 인정하지 말자고 저는 제안합니다.

○도지사 안희정   중분위의 의견인 수준입니다.
  그래서 뒤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행정적으로 우리가 논의를 하고 다툼의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야기해서 정치적 의제화하는 것하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향후에 행정적 규정과 심판의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제가 더 신중하게 고민해 보겠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지사 안희정   의원님이 또 이렇게 질문을 주셨으니, 도지사의 의지는 분명합니다.
  2009년 4월 헌재의 결정이 도 경계와 관련되어서 행정자치부나 중앙정부의 어떠한 심의위원이라 할지라도 이것에 대해서 함부로 침해하는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은 저의 분명한 의사입니다.
  앞으로도 이 분명한 제 의지를 가지고 행정적이면서 법적인 대응을 계속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도지사 안희정   당연히 우리 의원님들과 도의 분명한 의견은 매립지라는 이유로 해서 어디랑 붙어있다라고 하는 그 매립지의 접근성을 가지고서 관할자치권을 중앙정부가 임의로 조정하겠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지방자치 정신과 위배되는 정신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하고도 위배되는 일입니다.
  이 위배되는 일을 「지방자치법」 조항을 하나 넣어서 매립지에 대해 행자부와 중앙정부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조항을 집어넣은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까지 포함해서 앞으로도 지루한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다만, 제가 원하는 건 이런 겁니다.
  이것을 정치적으로 쟁점을 삼아서 목소리를 키우는 것이 이 결정에 좋은 거냐, 나쁜 거냐의 문제입니다.
  또한 그렇게 해서 맺어지는 결론이 우리가 아산만 권역을 발전시켜야 될 때는 그쪽 아산, 당진, 평택 모든 주민들이 힘을 합해야 합니다.
  그런 장기의 미래를 보고도 우리가 정치적인 면에서 행정적 태도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지사 안희정   예.

○도지사 안희정   저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제안합니다.
  이러한 비슷한 유형의 분쟁이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곳곳에 다 있습니다.
  이것을 중앙분쟁조정심의위원회가 이런 방식으로 결정한다면 지역 내의 주민들의 갈등과 지역 내의 분열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중분위의 심의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문제를 역시 풀어야 되는 방식은 이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차분하게 대응하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무엇보다도 헌법재판소의 해당 경계에 관한 결정이 그 어떠한 법률보다도 가장 큰 결정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관점을 갖고 이후에 하위법률 체계에서 위반되고 있는 각종 조항을 하나씩 제기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도지사 안희정   예, 정책조정회의에서는 이것과 관련돼서 지난해와 올 초에 두 차례 조정회의를 했고요.
  정책조정회의는 그때그때 또 다른 현안을 가지고 회의를 하기 때문에 매번 정책조정회의를 이걸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도에서는 관련 T/F팀을 꾸리고 관련 전문가들을 꾸려서 이거에 대해서 법률적, 행정적인 대응을 높이기 위해 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도지사 안희정   앞으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야 할 겁니다.
  전라북도 내에서의 시·군 간의 경계를 조정하는 것과 광역단체의 충청권과 경기권역의 도계를 정하는 문제는 전혀 다른 수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판례도 실질적인 법률상의 이익과 현실적 법률에 따라서 주는 실익의 크기를 비교해서 판단하라고 대법원이 그렇게 판결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판단을 냈을 때에는 정치·사회적 갈등비용이 훨씬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분위의 결정은 저는 옳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 안희정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중분위의 심의결과를 장관께서 결재를 보류하고 이것이 도 해상경계와 관련된 결정까지 돼 있으므로 도의 의견을 중분위는 듣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금 저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난해 말과 올 초에 우리 도가 중분위에다가 제안을 하려고 했을 때 중분위는 해당 기초단체의 분쟁이므로 도가 끼지 말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결정입니다.
  그래서 이미 “중분위의 심의 자체에 결정적 하자가 있으므로 장관께서는 그 결재를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어제 바로 보냈고 또 앞으로도 장관께 이 기간 동안 그런 입장을 전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께서 중분위의 결정을 당신께서는 따를 수밖에 없어서 결재를 하신다면 그 이후에 나타나는 보름 이내의 불복절차에 따라서 불복소송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한민국의 행정체제와 관할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 어떻게 규정하는지를 놓고 아주 치열한 법률 다툼을 벌여서 이것은 원칙을 지켜내야 됩니다.
  제 원칙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설정해 놓은 시·도의 해상도계까지 포함한 자치단체의 관할권은 존중받아야 한다.” 이게 제 입장입니다.

○도지사 안희정   의원님들께서도, 아까 이용호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김명선 의원님 말씀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믿어주십시오.
  그런데 우리 충청도 어른들이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정말 뜨거운 물은 김도 안 난다.”고 그렇게 대응해야 됩니다.
  이것을 일단은 법과 제도가 없었을 때 정치적 의제로서, 정치적 쟁점으로 해서 여론을 만들고 여론을 만들어서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의 주제는 이것을 구제할 수 있는 심사절차와 법과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과 제도에 따라서 총력대응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총력대응을 하기 위한 것에 있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어떤 의사결정과 의사표현은 저는 존중합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의사표현은.
  그러나 우리 지역에 있는 지도자들은 “우리가 나와 있는 법과 제도에 따라서 정말 실력 껏 대응하자” 이게 지금 필요하다,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지사의 정치적인 발언의 수위와 쓰는 단어 때문에 “도지사가 뭔가 좀 미온적인가보다.”라고 혹시 오해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런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지사 안희정   예.

○도지사 안희정   어떤 내용 말씀하시는…….

○도지사 안희정   저는 이 문제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분위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아산·당진시를 불러서 평택시랑 타협안을 내라고 종용했답니다.
  그런데 이건 논의 자체를 잘못 출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각 단체가 타협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각 자치단체의 관할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중분위가 정치적으로 지역 간의 갈등이니까 둘이 타협해라 이렇게 의견을 내달라고 하면 그건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산만 권역 전체를 위해서는 당진·평택항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권역 전체를 발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지역들 간의 주민들과 산업단지와 공동된 대응 발전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협력의 끈은 또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둘이 양 지역 간 정말로 서로 골이 깊어지면 이 권역에 대한 종합계획을 또 못 짜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 간의 협력과 유대관계는 계속해서 강화하자는 그런 의견을 정무부지사께서 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설명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도지사 안희정   예, 주민들과 지역 권역의 주민들의 화합과 단결을 통한 아산만 권역의 종합발전을 위한 협력 틀은 계속해서 더 깊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안희정   그러나 대한민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치단체의 관할권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의 위원회 심의를 가지고 그렇게 조정하기에는 좀 어려운 주제라는 것을 저는 중앙정부와 국민들께 계속해서 호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안희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