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행정부지사 송석두   행정부지사 송석두입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도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궁영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인    사)

  박정주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김돈곤 농정국장입니다.

(인    사)

  김현규 복지보건국장입니다.

(인    사)

  채호규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인    사)

  이현우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인    사)

  조한중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인    사)

  장영수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한상대 소방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영수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    사)

  정효영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김종인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이윤선 홍보협력관입니다.

(인    사)

  윤영우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인    사)

  한영배 규제개혁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김갑연 안전자치행정국장은 좀 전에 간담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법안소위에 대응키 위해서 국회 출장 중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기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정광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5일 제275회 도의회 정례회 개회 이래 도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행정사무감사와 현장방문을 통해서 도정 추진방향을 점검해 주시고 각 상임위에서는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시는 등 도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우선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11월 24일 2차 본회의에서 도지사께서 도정연설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의 내년도 재정여건은 최근 내수 회복세 영향으로 호전될 전망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부동산 경기 여건 등 대내외 경제상황이 불확실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또한 기초연금 등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고 아시는 대로 내포신도시 조기정착을 위한 기반구축 사업이랄지 2016년에 예정돼 있는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시설 보강 등 지출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 긴축재정 운용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고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관행적, 점증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던 것을 좀 탈피해서 알뜰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도답게 행정을 할 수 있는 예산과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예산편성을 하려고 노력을 적극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내년도 사업계획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민선6기에 도민들에게 드린 약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주신 바와 같이 저희 도가 내년도 국비확보와 관련된 많은 사업들에 있어서 성과를 거두기는 했습니다만, 그것과 연계된 지방비의 연계 그리고 또 내년, 후년 이후에 국비예산을 좀 더 적극적으로 끌어내기 위한 도 차원의 노력, 이런 것들이 내년도 우리 도 예산에 같이 연계해서 검토가 돼 줘야 된다는 말씀을 간곡하게 드리고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장애인이랄지 복지보건과 관련된 예산들에 있어서는 좀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 올립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한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을 해서 내년도 도정이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예결특위에 인사말씀을 하실 기회를 주신 우리 장기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존경하는 장기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정광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5일 제275회 도의회 정례회 개회 이래 도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정의 추진상황을 점검하시고 상임위에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시는 등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또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설명

  (첨부 : 1)
  존경하는 장기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정광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개요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만, 분야별로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시거나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는 질의를 주시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민선 6기를 차질 없이 안정되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니만큼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준   수석전문위원 이상준입니다.
  201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첨부 : 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대한적십자사요?
  자치국이요.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아니요, 괜찮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예.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명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오늘 열 분의 위원님들께서 먼저 13건의 자료요구와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는 16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 13건 모두 위원님들 책상 위에 놓아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신 16건 중에서 농업인이나  소외계층 지원 확대나 명시이월, 이용호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 등 해서 4건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리고 나머지 12건에 대해서는 직제 순에 의거해서 해당 실·국장이 여러 위원님들 질의주신 순서에 입각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으로 먼저 이용호 위원님께서 개요설명에 있어서 기능별로 보면 환경복지 분야 이런 데는 아무래도 비중이 크고 농림해양 또 환경보호 분야 이런 부분은 그런대로 비중이 좀 큰데 오히려 농업인이나 농어민이나 서민층에 있어서는 좀 소외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 이번 예산에 있어서는 지난번 제가 개요보고를 드리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일단은 중점 분야를 안전충남 또 따뜻한 복지, 상생경제, 내포신도시 이렇게 네 가지 분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신장률이 다른 분야보다는 좀 크고요.
  상대적으로, 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라는 게 정해진 파이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중을 좀 줄이거나 또는 신장률이 별로 높지 않은 그런 분야가 불가피하게 있기 마련입니다.
  저희가 그런 복지 분야 또 3농혁신을 비롯해서 농업 분야, 또 환경적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 또 안전예산, 또 내포신도시 예산 이런 부분은 그런대로 늘려 잡았는데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외감이 드는 분야, 특히 비중으로 볼 때 일반 경제 쪽이나 이런 분야는 상대적으로 줄은 그런 실제 결과가 됐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분야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비율로는 많이 줄고 산업, 중소기업, 수송이나 교통, 또 지역개발 분야가 비율적으로는 줄었는데 총액 개념에서는 복지나 이런 쪽에 비하면 물론 당연히 적지만 전체 총액 개념에서 봐서는 크게 절대적인 양이 줄거나 그렇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위안을, 줄기는 줄었지만 크게 줄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안을 좀 삼고자 합니다만, 위원님 염려되는 사안들이 도의 예산 편성하면서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늘고 또 줄고 한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 도 예산도 도 예산이지만 국가 예산이 확 줄면 전체적인 양은 또 확 줄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급적 소외계층이 없도록 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그렇게 일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당초 예산에서 명시이월이 전무하고 제2회 추경에서 특히 33건에 575억 원 명시이월 사유가 뭐냐 하는, 또 어떻게 보면 관리가 덜 되고 있는 거 아니냐, 또 특히 사업부서의 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어떤 투자, 지출 이런 부분에 대한 소홀함이 있지 않냐는 질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특히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추경 편성을 하면서 이 위원님 말씀대로 재원을 어떻게든 얻어내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부서별로 하나하나 체크를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또 연말까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면 “그거 할 수 있어?” 하고 다짐을 받고는 다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막상 연말쯤 돼서 따져보니까 계획대로 안돼서 사고이월하는 경우가 생기고 또 명시이월도 저희들은 최대한 줄이려고 합니다만, 사업부에서는 또 다음에 예산 확보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 편성이나 지출에 대한 부분을 어느 위원님보다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추경예산 편성할 때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살피고 그래서 최대한 감액될 건 감액하고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더욱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밖에는 별로, 옳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예, 이용호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옳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말씀을 지금 우리 실·국장들도 다 듣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서 좀 더 그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다음에…….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예.
  송덕빈 위원님께서 안 계셔서 그러면 먼저 홍성현 위원님께 답변을 올리고 송 위원님 들어오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현 위원님께서 상임위 예산심의 결과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 쭉 한번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하는 질의를 주셨는데요.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으로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평생교육사업에 대해서 한 2억 원이 지금 삭감이 되었는데 물론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의 지적말씀은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 가면서, 절약해 가면서 써라”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기획관리실장으로서 옳으신 말씀이고 또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평생교육에 관련해서 2억 원 이 부분은 저희가 평생교육 부분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앞으로 계속 신경을 써서 더 늘려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라가 선진국으로 갈수록 국민들, 저희 도 같으면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게 큰 과제인데 그런 점에서 평생교육도 중요한 수단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늘려나가야 될 과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난해에 ‘도 평생교육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나가야 될 시점에 있는데 특히 평생교육 관련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하고자 했던 것이 “시·군별로 특화되어 있는, 자기 지역 여건에 맞는 평생교육을 좀 실시하도록 하자.” 해가지고 현재 한 3개 시·군에 대해서 지역특화 평생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2개 군 정도를 더 늘리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5,000만 원인데 삭감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기대하고 있는, 아직은 물론 공모해서 2개 군을 선정할 건데 기대하고 있는 시·군 입장에서는 그 사업 자체가 기대를 못 하게 된 그런 상황이 되어서 그게 좀 안타까움이 있다.
  또 군하고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한 평생교육을 강화하려고 내년도에 계획을 세운 바가 있는데 군 같아도 특히 계룡, 논산 이런 지역에 제대하고 나서 그 지역에 머무는 군인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의 수요가 상당히 있어서, 또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또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평생교육의 기회를 좀 늘려 나가려고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1억 정도가 깎였습니다, 시범사업이었는데.
  그래서 그것이 좀 안타까움이 있고, 또 한 가지 5,000 정도는 시·군별로 ‘평생교육 차별화 브랜드개발 지원사업’ 해가지고 이것도 공모로 해서 시범적인 2개 시·군을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했던 것들이 세 가지인데 2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을 질책해 주시는 차원에서는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송덕빈 위원님 답변은 어떻게 할까요?
  서면으로 할까요?
  아니면 그냥 할까요?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예, 그러면 송덕빈 위원님께서는 청양도립대학의 노후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저희 직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원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원춘입니다.
  안전자치행정국 소관은 김석곤 위원님과 홍성현 위원님께서 2건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또한 정정희 위원님 등 세 분의 위원님께서 5건의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과 관련해서 국회에 출장 중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별로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적십자사 건립과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자리를 비우셨기 때문에 오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홍성현 위원님께서 타 지역 인쇄업자 선정 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새마을회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집행부석을 바라보면서) 미리미리 나와서 대기를 하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새마을회계과장 박일신   새마을회계과장 박일신입니다.
  홍성현 위원님께서 인쇄물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타 지역 인쇄업자 선정 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쇄물 총 154건 14억 100만 원 중에서 6건에 3억 9,000만 원을 타 지역 인쇄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6건의 내용에는 2014년도 도정신문 인쇄하고 ‘맛을 찾아 떠나는 충남여행’ 책자 제작입니다.
  2014년도 도정신문 인쇄 건은 조달청으로 계약의뢰해서 입찰 시행한 것이고 맛을 찾아 떠나는 충남여행 책자 제작 건은 사업부서에서 중증장애인 생산업체로 하여금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도 수의계약 건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업체와 최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새마을회계과장 박일신   도정신문 인쇄 같은 경우는 제한경쟁을 해가지고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해서 광주시의 업체가 입찰을 했습니다.

○새마을회계과장 박일신   예.

○새마을회계과장 박일신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새마을회계과장 박일신   예, 알겠습니다.

○새마을회계과장 박일신   알겠습니다.

○새마을회계과장 박일신   알겠습니다.
  김용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최대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과장이 그렇게 한다면 하는 겁니다.

(장내웃음)

○문화예술과장 유병덕   문화예술과장 유병덕입니다.
  문화국 소관은 홍성현 위원님께서 3건, 송덕빈 위원님께서 1건, 이기철 위원님께서 1건 질의를 주셨는데 이기철 위원님은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하는 걸로 하고, 홍성현 위원님의 3건 중 1건은 “전국체전의 불참 종목이 무엇이냐?”는 자료로 책상에 놓아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2016년 전국체전 대비해서 체조연습장이 부재한데 그 대책은 무엇인가?”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도내 체조선수 훈련은 3개 학교에서 17명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천안초등학교하고 충남체육고등학교에서 하는데 이 부분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재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17억을 투자해서 천안시청과 천안여고에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 충남체고에는 체육관을 활용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로 2016년 전국체전 체조경기장은 천안의 선문대학교 체육관에 기계체조하고, 남서울대학교 체육관에 리듬체조, 한국기술대학교 체육관에 에어로빅을 저희가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는 실·국 공통된 말씀인데 상임위 예비심사 때에 삭감한 예산을 걱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사실 문화국에도 11건에 13억 5,700이 상임위 예산심의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본예산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다 아시다시피 연간소요액이 확정되어 있거나 연간소요액이 꼭 필요한 예산액만 본예산에 편성되어 요구되었습니다만, 저희가 상임위 예산심사 때에 설명을 불충분하게 했다든지 자료제공이 미흡했거나 아니면 위원님의 생각과 저희 생각에 차이가 있어서 조금 과다하게 계상되었다, 이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셔서 삭감되었지만 사실 문화국 소관의 예산들은 가급적이면 저희가 편성요구한 원안대로 해주신다고 하면 우리 도민들한테 열악한 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의 인사 올립니다.
  세 번째는 송덕빈 위원님께서 예산서  296쪽을 지적하시면서 “지역문화예술 행사비가 3억 5,000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문예회관 공연비가 1억 5,000이 늘어났고, 지역 현안사업으로 구체적으로 위원님 여러분께 말씀드리긴 곤란한데 그 사업이 지금 2억 3,000 정도 늘어난 부분입니다.
  지역 현안사업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올리겠고, 문예회관 공연비가 왜 1억 5,000이 늘어났느냐 이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예회관의 공연비는 사실 2012년 첫해에는 4억 5,000이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는 1억 5,000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800만 원∼1,500만 원, 2,000만 원 미만으로 공연을 기획해서 하다 보니까 관객들로부터 상당히 혹평을 받았습니다.
  “도가 왔는데 행사의 질이 군 단위 행사만도 못하다.” 이런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 한 번 공연할 때는 2,500∼3,500 정도 수준은 되어야지 도 단위다운 공연이 되겠다 생각해서 1억 5,000을 더 증액해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우리 충청남도가 도다운 공연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기철 위원님은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올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유병덕   예.

○문화예술과장 유병덕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유병덕   못 가봤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유병덕   예.

○문화예술과장 유병덕   알겠습니다.
  홍성현 위원님께서 지금 두 가지 강조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체육고등학교가 원거리에 있으니까 근접한 거리에서 확보해 보라는 말씀, 두 번째 전국체전에 불참되는 종목이 한 150여 개 종목이 되는데 가급적이면 많이 참여하라는 말씀, 저희가 실무를 하면서 이 부분을 유념해서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김현규   복지보건국장 김현규입니다.
  의료원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 김석곤 위원님과 이기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자리에 계시지 않네요.
  하지만  이종화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해 주셨고, 홍성현 위원님께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 중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414쪽에 의료원 관련 국비 매칭되어 있는 예산 55억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두 가지 사업내용은 먼저 시설장비 보강에 25억 3,500만 원 그리고 기능특성화 사업에 29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들은 국비 50%, 도비 50%를 부담해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인데요, 먼저 의료원 시설 및 장비보강 사업은 공주의료원에 일부 장비를 보강하고 홍성의료원에 재활전문센터를 증축하려는 예산입니다.
  도내에는 재활전문센터가 없기 때문에 교통사고 등에 의한 후유증 치료를 위해서는 많은 도민들이 수도권으로 의료 외출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직접의료비가 많이 부담되고 있고 가서 또 간병 내지는 숙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접의료비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해안지역으로는 재활전문센터가 없기 때문에, 물론 도내에도 재활의학과는 있지만 전문센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요청했던 사항이고요.
  두 번째로 기능특성화 사업 이것은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복지부가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의 기능보강 사업과는 달리 의료원의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신규로 공모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추진할 사업의 내용은 홍성의료원에  소아병동을 증축하고 고압산소치료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세월호 사건 이후에 잠수병 치료를 위해서 잠수기 어업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이, 현재 국내에는 통영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안전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서해안지역 어민을 위해서 잠수병 치료에 대한 치료센터가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정책적으로 시도되는 사업인데요.
  우리 도내에는 잠수기 어업을 허가받아서 하는 인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40여 어업허가를 받아서 100여 명 정도가 종사하고 있는데 잠수기 어업을 허가받고 있는 사람 외에 나잠어업이라고 해서 장비 없이 근해 수중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어민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한 1,000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잠수병 치료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보령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도내 200여, 정확히 얘기하면 207명입니다.
  어민들이 집단으로 연명(連名)을 해서 저희들한테 이러한 치료시설을 홍성의료원에 꼭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이 사업 공모에 응모해서 사업을 받아온 것인데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좀 부족했던 탓으로 지금 예결위까지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저희 복지보건국 예산이 총 12건에 55억 원이 삭감됐는데 의료원 예산이 40억입니다.
  40억 중에서 의료원의 경영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주자는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혹시 그렇게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기능보강 사업은 제때 시작이 되어야만 제 기능을 할 수 있고 플러스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잠수병 치료센터가 설치되면 홍성의료원에 저희가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이러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고 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앞으로 우리가 국비를 받아오는 데 있어서 국비를 주는데도 도비 부담을 못하면 차년도, 그 이후 연도에도 예산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국비 매칭된 예산에 대해서는 꼭 위원님들께서 살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어서 홍성현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어린이집 운영 정지에 따른 현황과 그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정지 처분 현황은 아동이나 교사의 허위등록 등으로 인해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다든지, 아니면 아동학대 발생 시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운영 정지 기간 중에는 부정수급액의 정도에 따라서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운영정지, 시설폐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폐쇄 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이러할 경우에는 부득이 인근 어린이집으로 전원 조치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어쨌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차원에서는 공익신고자 포상금 제도가 지금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각종 계기를 통해서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교사에 대한 직업윤리의식 교육 그리고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위반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송덕빈 위원님께서 노인회관 건립 비용이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그것은 연차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는 설계하고 부지 매입하는 데 비용이 들어갔고요, 내년도에는 건축비를 계상하다 보니까 계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노인회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가 완료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해서 연내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또 한 가지 말씀을 주셨던 것이 논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비 증액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충청남도에 장애인복지관이 없는 지역이 계룡시가 있고요, 그리고 논산시가 지금 현재 복지관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7억 원의 도비를 지원해서 장애인복지관이 부적면 계백로에 신축 예정인데요, 기간 내에 준공을 해서 적어도 2016년 10월까지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김현규   예,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김현규   413쪽?

○복지보건국장 김현규   설명이 제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김현규   예, 앞으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김현규   일단 과징금 제도가 또 있기 때문에 영업 정지에 갈음하는 그런 정도라고 하면 저희가 가급적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과징금으로 벌칙을 대신하도록 하고, 다만 영업 정지 기간이 길다든지 아니면 폐업을 시켜야 되는 정도까지 간다고 하면 그때는 부득이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으로 전원 조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복지보건국장 김현규   담당자는 이 자리에 안 왔고…….

○복지보건국장 김현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김현규   인정합니다.

○복지보건국장 김현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상임위원회에 설명을 해서 예결위까지 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김현규   예,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김현규   이것은 인건비는 크게 작용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장비 보강되는 부분이 있고요, 시설 보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재활센터 설치를 할 때에 기본적으로 홍성의료원에 재활의학과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과 장비 부분이 확충되고 물론 경우에 따라서 거기에 서버하는 보조 인력은 간호 인력이나 일정 부분 들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들어오는 의료 수입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투융자 심사에서도 큰 무리가 없겠다라고 적격판정을 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는 않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김현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 행정감사를 통해서 의료원의 방만한 경영에 대해서 많은 질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개선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개 의료원 중에서 경영상 가장 어려움이 있는 문제가 크다고 하는 천안의료원에 우리 주무관을 상시 출장을 시켜서 계속 거기에서 숙박을 해 가면서 의료원 직원들과 여러 가지 개혁·개선 대책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러한 것들을 일정 부분 매뉴얼화해서 개선하려고 합니다.
  오늘 또 오후 2시부터 4개 의료원장 회의가 따로 진행 중에 있는데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경영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단시간 내에, 예를 들어서 한 달 이내에 해결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3단계 목표를 가지고 지금 개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시급한 의사 성과급 문제 등을 비롯한 제도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그리고 결산이 2월, 3월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정 부분 경영에 대한 개선은 3월 말까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내년 6월 말까지는 체불된 임금이 없도록 전환시키는 3단계 목표를 가지고 구체적인 사안별로 의료원 경영 문제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는 작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월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그동안의 과정과 앞으로 좀 더 추진해야 될 사안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김현규   유념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김현규   위원장님,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복지보건국장 김현규   지금 전체 장애인 수가…….

○복지보건국장 김현규   크게 지체, 시각, 정신은 따로 있고요.
  대개 지체가 50% 이상, 54%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김현규   지금 제가 정확히 자료를 가지고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천안에 시각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다른 장애인들에 비해서 복지관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점역교정사 한 명을 이번에 인건비를 추가했다든지, 그쪽에 지붕이 조금 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단체에 비해서 우선 이번에 시각 쪽에 상당히 예산 배정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올리고 정확한 예산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김현규   예,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김현규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김현규   예.

○복지보건국장 김현규   예, 있고요.
  우리 도내에 10개의 정신요양시설이 있는데…….

○복지보건국장 김현규   예, 그 시설을 하는 분들이 모여서 협회를 구성해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김현규   예,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김현규   지금 회장은 논산 정양원 원장이 맡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김현규   협회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고요.
  협회 차원에서는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단체 행사에 대한 약간의 지원비가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김현규   아닙니다.
  이를테면 우리 도에 10개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우리 충남도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중앙 회장도 논산 회장이, 또 도 회장이 같이 겸해서 맡고 있기 때문에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김현규   예.

○복지보건국장 김현규   예, CT는 의료원이 다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김현규   다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김현규   공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전립선 초음파기 등 5종, 7개에 2억 1,0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홍성의료원 재활전문센터 설치하는데 필요한 시설과 장비 구입비입니다.

○복지보건국장 김현규   구입 연도까지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나와 있지 않지만, 하여튼 의료원은 다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CT는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김현규   아마 최근에 구입한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김현규   예.

○복지보건국장 김현규   운영비 하면 주로 인건비가 기본이고요.
  그 외에도 제세공과금이라든지 시설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 역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현장 감사를 하셨어요.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현장 감사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원과 마찬가지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검토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추경을 통해서라도 일정 부분 보전을 해 주셔야 기존의 인력들이 계속해서 근무를 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보살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상반기까지 운영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선에서 정리를 해 주신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반드시 추경에서는 보충을 해 주셔야 장애인들에 대해서 문제가 없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복지보건국장 김현규   순회가 1년에 한 번인지 두 번인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합니다.
  다만 시·군을 통해서 장애인들한테 직접 서비스하는 경우가 있고요, 복지관 같은 경우는 주로 거기에 채용되어 있는 전문 인력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장애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고있는 그런 체계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횟수는 모르겠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협회차원에서, 복지관 차원에서도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복지보건국장 김현규   예, 맞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김현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김현규   필요합니다.

○복지보건국장 김현규   그런데 이거는 단순한 장비만 사다놓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시설을 해야 됩니다.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증축을 하고 거기에 이 장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늦추기가 곤란한 것이 하루라도 빨리 이 시설을 갖춰놓고 장비를 구입해 놔야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딸린 응급의학과 전문의 하나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의사 하나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중보건의를 무료로 받는 것인데.
  이런 것들까지 상호 간에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늦출 일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올린 것입니다.

○복지보건국장 김현규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거의 없다라고 봐야지요.

○복지보건국장 김현규   앞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올렸는데 하여튼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잘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이 자리에서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잘못됐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하지만 거듭 돌이켜 생각을 해 봐도 물론 의료원 직원들에 대한 주인의식이 없는 부분 경각심 줘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경상비를 통해서 제재를 가해 주시고, 시설비는 결국 직접 이 혜택이 의료원 직원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고 도민들한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숙고를 해 주셔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 올립니다.

○복지보건국장 김현규   제가 답변을.

○복지보건국장 김현규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어르신들에 대한 예산은 감액돼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감액으로 표기가 된 것은 재원 변동이 있었어요.
  금년 상반기까지 경로당에 대한 난방비 지원이 특별교부세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특별교부세에서는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도비와 시·군비에서 충당해서 그대로 세웠습니다.
  세워서 전체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가 복지부에 요청하는 것은 특별교부세 분에 대해서 복지부가 국비를 더 증액을 시켜 달라라고 요구를 했었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잘 반영이 안 되다가 지난번 여야 협의에 의해서 이 부분을 국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협력관 이윤선   홍보협력관 이윤선입니다.
  홍성현 위원님께서 도정홍보 인쇄 발간비가 2014년 본예산 대비 2억 6,180만 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정홍보 인쇄물 발간비 증액 사유는 2015년도 도정홍보 인쇄물 발간 예산 11억 9,200만 원인데요, 2014년도에는 본예산에 그것을 다 편성하지 못하고 제1회 추경에 부족액 2억 4,6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늘어난 금액은 도정신문 발간 및 발송비는 2,200만 원이고요, 영문 잡지라든가 저희가 지역신문 콘텐츠 교류라든가 도정신문 편집위원 자료 수집비 620만 원을 감액해서 실질적으로 늘은 것은 1,580만 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보협력관 이윤선   아닙니다.
  업체에서 합니다.

○홍보협력관 이윤선   예, 올해에도 사실은 도로명 주소 때문에 이중으로 나간다든가 그런 정비를 했는데도 저희가 그런 불찰이 있었나 봅니다.
  그것은 적극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협력관 이윤선   지금 말씀드렸듯이…….

○홍보협력관 이윤선   아니요,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제1회 추경에 반영했던 것을 저희가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반영했을 뿐이지 돈은 실질적으로 1,580만 원밖에 늘지는 않았습니다.

○홍보협력관 이윤선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님?

○홍보협력관 이윤선   예, 부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행자위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도정 광고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전문가를 모시고 도정홍보 방향에 대해서 7차례에 걸쳐서 자체 토론회랑 전문가 토론회 또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 결과 도정홍보가 너무 단편적이고 계획성이 없다고 해서 도정종합홍보계획을 세우는 게 좋겠다는 결론이 있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 마냥 실·국별로 광고료를 숨겨놨다고 말씀하시는 데 광고 특성에 따라서, 제가 관광과장도 했지만 관광과라든가 여러 분야에서 꼭 도정홍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는 언론사 중심의 광고를 하지만 거기는 수도권이라든지 여러 대국민적으로 하는 게 있는데 저희가 디자인 시안 같은 게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시안을 종합적으로 해 주기 위한 디자인 시안 제작비가 1억 원 정도 늘었고요, 또 아까 인터넷 방송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보화 지수를 여러 가지 분석해 보니까 농촌에 어르신들이 많고 해서 정보에 대한 소외계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정 소식이라든가 꼭 필요한 관보를…….
  꼭 필요한 정보를 알지 못해서 저희가 관보 보다는 방송 광고를 하는 게 좋겠다 싶어 가지고 3개 케이블사랑 같이 매주 10분 정도 연금이라든가 아니면 도정의 주요소식을 갖고 콘텐츠를 만들어서 제공하기 위한 그런 예산 1억 8,000이 계상돼서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홍보협력관 이윤선   맹부영 협력관님이십니다.

○홍보협력관 이윤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윤영우   자료 요구만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윤영우   여성가족정책관 윤영우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윤영우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윤영우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청산리전투 역사대장정’은 주관 사업체가 김좌진 장군 기념사업회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우리 청소년들을 여기에 처음 참석을 시키다 보니까 저희가 시·군 교육청을 통해 가지고 명단을 받았는데 시·군 교육청에서 아마 시간이 돼 가지고 이쪽 사업회를 통해 가지고, 여기서 공문을 시·군 교육청으로 직접 보냈는데 거기서 안 들어온 데는 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성은 홍성 자체로만 예산을 또 3,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30명을 하고,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 저희 돈을 보태 가지고 20명을 해 가지고 50명을 이렇게 추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시·군 교육청에서 명단 제출 안 한 데는 학생이 포함 못 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군 실링제를 지금, 오늘 제가 이 명단을 받아 보고서 시·군 안배를 해 가지고 추천이 되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안배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윤영우   자부담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자부담을 안 했습니다.
  시·군에서 추천해서, 저소득층 자녀를 저희가 추천해 달라고 이야기된 것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윤영우   이것은 요즈음 호주에 우리 대학생들이 워킹홀리데이를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저소득층 자녀들도 돈이 없어도 어학연수를, 요즈음 스펙을 학생들이 많이 따지다 보니까 저소득층자녀에 대해서 워킹홀리데이 가면 어학연수를 하는 것이거든요, 벌어가지고?
  그래서 금년도 저희가 특수 시책으로 이번에 한 번 해 보려고 처음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 저소득층 자녀 한 10명 정도하고 거기에 청소년진흥원에 청소년 활동하는 지도교사 1명 해가지고 11명을 한 2,000만 원 들여 가지고 처음으로 해보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윤영우   이건 어학연수가 아니고…….

○여성가족정책관 윤영우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윤영우   고맙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예,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예, 그러시죠.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예,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김현표   예, 예산담당관 김현표입니다.

○예산담당관 김현표   지금 추경 예산안 인쇄, 본예산 예산안 인쇄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산담당관 김현표   예산안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제출된 것은 예산안이고 예산안 심사가 끝나면 결과를 인쇄해서 배부 드리는 건 예산서입니다.

○예산담당관 김현표   예산안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 수 곱하기 아마 2배수인가 정도해서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김현표   제가 지금…….

○예산담당관 김현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예산안과 그 외 부속서류 다 합하면 약 2,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예산담당관 김현표   예, 그건 제가 지금 파악하지 못 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예산담당관 김현표   건조기하고 종이 문제는 저도 그냥 상식적으로 아는 바에 의하면 TV에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국민 여러분께 협조를 당부합니다.” 이런  공익광고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전기, 그러니까 드라이 건조기를 사용하는 것보다 휴지를 한 장씩 빼서 닦을 때에 아마 에너지가 반절 이하로 줄어든다는 그런 공익광고 나오는 것을 제가 들은 기억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청내 직원 여러분들도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하는 의미에서 핸드 드라이기를 좀 덜 사용하고 가급적이면 종이를 사용해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산담당관 김현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규정을 고쳐야 될 부분이 있는지, 또 의원님들께서 어느 정도 동의가 되는지 조금 더 검토를 거쳐 가지고 곧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담당관 김현표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예산안 인쇄뿐만이 아니고 모든 인쇄물들이 필요 이상으로 제작되는 일이 없도록 각 실·과에 협조를 요청하고 매사에, 특히 인쇄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짜임새 있게 사전에 긴밀히 조사를 해서 낭비되는 일 절대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예.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예, 말씀주시죠.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공약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아, 김지철 교육감님 공약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최소한도 저희 도지사 공약은 아닌 거 같아서 드린 말씀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저희가 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도하고 교육청이 서로 협의해서 어떤 사업을 계획을 하고 또는 추진을 하고 그렇습니다.
  학습부진아 보조인력 지원사업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도내 한 250여 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비 25%, 시·군비 50%, 교육청 25%로 해서 학습부진 학생이 많은 데는 아무래도 선생님 혼자 가르치면 못 따라오는 애들을 이제 본 계도에 올라오게 하기가 어렵다는 거 때문에 보조교사를 하나 더 둬서 좀 못 따라오는 애들은 특별히 더 지도를 하는 그런 내용의 사업인데 이것은 우리 김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저희가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면 우선 시범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해 보고 그 성과를 분석해서 김 위원장님께 보고도 드리고 또 계속적인 사업의 추진여부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아, 김 위원님!
   그런 것도 포함입니다.
  지금 어떤 사람을 보조인력으로 선발을 할 거냐라고 할 때 현재 교육청의 추진방침은 봉사직, 그러니까 학부형 중에서도 참여의사가 있는 분들은 그렇게 위촉을 해서 추진한다는 그런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좋으신 아이디어 같습니다.
  정말 좋으신 아이디어인 거 같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이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도청 출퇴근 버스도 가끔 아르바이트 겸해서 나가서 우리 직원들 뭐 할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사실은 양쪽이 다 좋은 일이죠.
  우리 김 위원님 말씀 꼭 명심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