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의사담당관 강경원   의사담당관 강경원입니다.
  (참조)

제안설명

  (첨부 : 1)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267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첨부 : 2)

○의회사무처장 구삼회   존경하는 유병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 의회사무처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진심어린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예산은 지속적인 세계적 경기침체와 국내 부동산 거래의 뚜렷한 둔화로 인하여 지방세가 크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의회사무처 예산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두고 의결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특히 제10대 의회 개원에 따른 소요사업비와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설명

  (첨부 : 3)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내용이나 보다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성목   수석전문위원 홍성목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4쪽 201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첨부 : 4)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처장 구삼회   인건비를 지출을 안 한 게 아니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올 상반기부터, 저번에도 속기사들이 기능직이었다가 일반직으로다가 전환이 됐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구삼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가서 저쪽에서 월급을 받고 또 원래 이게 보니까 공무원들의 월급 같은 경우를 보면 호봉기준을 23호봉을 잡아서 인건비를 세우는데 이게 조금 신입들이 들어오고 그러면 인건비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이거 받아 보니까 반납할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서 감액하는 겁니다.

○의회사무처장 구삼회   이중으로 쓴 게 아니고요.

○의회사무처장 구삼회   아니, 그러니까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면 저쪽에서는 또 기능직 자리에다가 받고 그러면 저쪽에서는 봉급, 왜냐하면 기능직을 새로 뽑게 되면 그 자리를 메꾸는데 기능직을 안 뽑고서 기능직 있던 사람을 갖다가 일반직에 앉히니까 저쪽에서는 봉급차이가 별로 안 나죠.
  그런데 우리 측에서는 남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의회사무처장 구삼회   예.

○의회사무처장 구삼회   예.

○의회사무처장 구삼회   예, 알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구삼회   그러면 먼저 김용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답변 드릴까요, 지금?

○의회사무처장 구삼회   김용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보육수당 3,000만 원은 어린이집 시설이 없을 경우에 보육하는 아이가 있을 경우에 현재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을 세울 때 우리 신청사 내에 어린이집을 설치할지, 안 할지 그게 확실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보육수당을 주기 위해서 3,000만 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여기 와서 어린이집이 생겼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보육수당을 줄 필요가 없어졌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도 나왔었습니다마는, 왜 그러면 그것을 1회 추경에 감액을 아직 안 했느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참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무자적 입장에서는 그걸 좀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무슨 의원님들의 의정토론회비 같은 게 좀 모자랄 경우가 있으면 그걸 이렇게 좀 전용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길이 없을까 그렇게 해서 2차 추경에 감액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과적으로는 2차 추경에 감액할 걸 1차 추경에 감액하지 않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실무자적 입장에서는 그런 깊은 뜻이 있었다라는 걸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김용필 위원님께서 그러면 지금 도지사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의회사무처 직원이 나가있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우리 사무처직원들을 위한 보육시설을 의회 차원에서 따로 운영하는 게 어떻겠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좋은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과연 그게 독립적으로 운영하려면 적정 수가 몇 명일 것인지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젊은 직원들이 앞으로 많이 들어오고, 보육대상 어린이들이 많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내 용도 그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번에 의회청사 환경개선비 3,000만 원을 이게 신규로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예산이라는 건 예산담당 부서하고 신규편성하려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신규편성도 한 번 그것을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그래도 계속성이 있으니까 이번에 3,000만 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이 3,000만 원은 엊그저께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5,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1층에다가 홍보관을 운영하려고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저희들이 홍보관을 만들기 이전에 대전시도 갔다 왔고, 전라북도도 갔다 왔고, 전라남도도 갔다 왔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보다 먼저 홍보관을 설치한 그 시·도 의회에서 배울 점은 무엇이고 이렇게 조금 그 사람들한테 가서 의견을 들어 보니까 “야, 저 홍보관은 이런 이런 것은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얘기까지 다 듣고 왔었습니다마는, 먼저 김용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갔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사람이 가게 되면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보면 별다른 차이점을 느끼지 못할 것 같아 가지고, 전라남도 같은 데에는 먼저는 홍보팀에서 갔다왔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공사를 감독하고 담당하는 시설직 공무원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 3,000만 원은 홍보관을 만들지만 그것은 5,000만 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쉼터라든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나무는 못 심어도 무슨 인공으로 만든 야자수를 갖다놓고서 조금 이국적인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온화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쉼터 같은 걸 만들려고 신규로 편성한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로 편성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번 8,000만 원 가지고 한번 홍보관을 좀 안목 있게 꾸며 보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 이건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마무리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구삼회   의장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사무처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그 돈에서 해외도 나가는 겁니다.

○의회사무처장 구삼회   작년에 뉴질랜드 갔다 왔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구삼회   예.

○의회사무처장 구삼회   아! 그러니까 그것도 그런 모양입니다.
  참석 않는 의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나눠 가지고 그쪽에서 참석 않는 것에 대해서 다른 참석하는 시·도별로 분담해서 또 내는 게 있는 모양입니다.

○의회사무처장 구삼회   예.

○의회사무처장 구삼회   그것은 저희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의장협의회에 사무처가 있습니다.
  의장협의회에 별도의 사무처가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구삼회   예,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구삼회   예.

○의회사무처장 구삼회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구삼회   그런데 그게 보면 의장협의체 부담금 그리고 운영위원장협의회 부담금까지 합쳐진 겁니다.

○의회사무처장 구삼회   예.

○의회사무처장 구삼회   그런데 지금......

○의회사무처장 구삼회   그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장협의회 내에 별도로 공무원으로 구성된 사무처가 있습니다.
  그 사무처에서 의장협의회에서 무슨 결의된 내용 등에 따라서 올해는 어디를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충남 사무처라든지 이런 시·도에서는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는 부분입니다.

○의회사무처장 구삼회   그건 아닙니다.

○의회사무처장 구삼회   어떻게 하다 보면 그 돈이 반납될 수도 있고요.

○의회사무처장 구삼회   예.

○의회사무처장 구삼회   예, 그렇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구삼회   예.

○의회사무처장 구삼회   아니, 아까 리스비 문제는 의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는 노트북, 프린터기, 태블릿PC, 그리고 의원님들 연구실에 있는 정수기 그겁니다.

○의회사무처장 구삼회   아니, 저희들도 리스로 쓰지만 그것은 사무경비에 포함되는 거고요, 의원님들 해 드리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의회사무처장 구삼회   예, 리스 한 겁니다.

○의회사무처장 구삼회   그게 보면 사양 같은 것이 빨리 변하기 때문에 사는 것 보다는 리스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현실적일 수가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구삼회   컴퓨터 구입비 180만 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홍보팀에서 의원님들 동정이나 뭐나 사진 같은 것을 많이 찍지 않습니까?
  그것을 편집하기 위해서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이건 왜냐하면 담당자가 가지고 다니면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리스 차원보다는 우리가 그 사양에 맞는 것을 사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사기 위해서 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구삼회   그 내용은 의원님들이 해마다 교대로 외국을 나가시지 않습니까?
  그 때 보니까 전문위원실에서 직원이 두 명이 나갑니다.
  그런데 처장 입장에서 볼 적에는 두 명이 나가가지고 의원님 여덟, 아홉 분 보좌를 하려면 조금 벅차지 않을까?
  그리고 또 사무처에서 나가가지고 사무처 입장에서 보다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을까 해서 이번부터는 의원님들이 해외 나갈 때는 기존 두 명에서 보좌 인력을 세 명으로 늘릴 계획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 운영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만약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해외를 간다고 그러면 직원을 못 보냈습니다.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어떤 시·도에서는 가는데 충청남도에서만 돈 없다고 위원장님 혼자, 속된 말로 딸랑 보내는 것도 안 좋은 것 같고, 또 상임위원장이라든지 아니면 의장단이 해외교류단체와 외국을 나가실 때 보면 여비에 맞추다 보니까 직원들이 충분히 나가서 상임위원회 같이 보좌할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예산을 늘려서 위원님들이 외국 나가실 때 보좌도 해 주고, 한편으로는 사무처 직원들한테도 해외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제 사무처장 욕심도 있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구삼회   연수 같은 경우는 거의 없었다가 올해 8명인가가 처음 나갔다 왔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구삼회   예.

○의회사무처장 구삼회   예, 거의 없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구삼회   예산편성 기준표가 바뀌었습니다, 200만 원으로.
  그동안 의장단은 250, 일반 의원님들은 180 했다가 이제는 의장단 구분 없이 그냥 의원 1인당 200으로 통일 됐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구삼회   아니, 그러니까 250만 원이었다가 50만 원이 깎였지요.

○의회사무처장 구삼회   예.
  그러니까 의장단하고 일반 의원 구분 없이 똑같이 200씩으로.

○의회사무처장 구삼회   예, 편성기준이 바뀌어 가지고.

○의회사무처장 구삼회   그건 안전행정부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그 지침이 나오는 거니까.

○의회사무처장 구삼회   예.

○의회사무처장 구삼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도 사실 집행부도 거기에 관여시킨 이유가 왜냐하면 의원님들 수가 적다 보니까......

○의회사무처장 구삼회   여행사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 가지고 사실은 그래서 집행부를 끌어들인 겁니다.

○의회사무처장 구삼회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무처 직원이 간다고 그러면 집행부 직원들 그렇게 굳이 갈 필요가 없지요.
  시정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구삼회   예.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직무수행경비가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표기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직무수행경비 같은 경우는 일부 5급 이하는 대민업무수당이라고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돈이 있고, 또 5급 이상은 직책급이라고 해서 주는 게 있고, 또 의회에 나와 있으니까 의사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포괄적으로 적다 보니까 반복이 돼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어째 직무수행경비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느냐 그러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의원님들이 살펴보시는 데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표기를 자세히 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6페이지 같은 경우 포상금 5,158만 원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이게 성과상여금입니다.
  성과상여금인데 별정직하고 기능직은, 그러니까 의회에 있는 별정직하고 기능직은 도지사가 의회사무처장이 지급을 하라 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온 게, 이게 그러니까 별정직하고 기능직 성과급이 5,158만 원이라는 얘기고요, 일반직 같은 경우는 저쪽에다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구삼회   그러니까 이게 보면 시책추진비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홍보팀 같은 경우는 기자들하고 상대를 하는 데 필요한 그러한 업무추진비도 있고.

○의회사무처장 구삼회   저희들이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입장이니까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사업을 앞세우고 저희들은 맨 뒤에다 하다 보니까, 51억 4,149만 원이 사무처 직원 인건비입니다.
  그것을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했는데 이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무슨 기타 행정운영경비가 51억이 되냐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표기상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