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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제265회 제1차 회의록

제265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3년10월8일(화)  14시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3. 2. 2014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5. 4.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3. 2. 2014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5. 4.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14시11분 개회)

○위원장 이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대구 교육정책국장님과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4절기 중 찬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한로가 오늘입니다.
  점차 수온주가 내려가는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어 다 함께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모든 학부모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1월 7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충남에 있는 모든 교육가족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아무 문제없이 잘 치를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 잘 해결하셔서 차질 없는 대학수능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과 2014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신 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및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2. 2014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시13분)

○위원장 이은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순서는 교육감이 제출한 폐지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병식 교육행정국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일괄 청취하시고 질의 답변 및 토론 의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교육행정국장 이병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6호입니다.
  폐지이유와 주요 내용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8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조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변경되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동 폐지조례안 제출에 따라 지난 9월 4일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 규칙안을 입법예고하여 본 폐지조례안이 의결되면 행정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즉시 공포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7호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재산별로 상세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충청남도과학교육원 이전 신축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및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이 내포신도시로 이전 완료함에 따라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과학교육원을 충남 아산시 법곡동 일원으로 이전하여 과학교육 중심센터 역할, 전시물 현대화, 학생들의 체험프로그램 활성화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도내 학생 및 교직원 등 이용객들의 접근성 불편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이전 및 신축 소요예산은 488억 300만 원이 소요되며,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아산시에서 40억 원, 교육부 특별교부금147억 원, 자체예산 301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7쪽입니다.
  가칭 천안 학생스포츠센터 신축계획 취소입니다.
  천안초등학교 부지에 학생수영장과 체조전용 다목적 체육관 등을 갖춘 종합체육관을 신축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였으나 교육부의 중앙투자융자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취소 반영하고자 합니다.
  8쪽입니다.
  천안초등학교 체육관 신축입니다.
  가칭 천안 학생스포츠센터 신축 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천안초등학교에 기존 다목적 강당을 철거하여 우리 교육청 육성종목인 체조전용 경기장을 1층에, 2층에는 다목적 체육관을 신축하여 교내 각종 활동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9쪽입니다.
  홍성고등학교 이전 신설입니다.
  충청남도의 내포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라 2012년 12월 공동주택 885세대 입주완료, 2015년 홍성지역 7,115세대, 2020년까지 홍성군 2만 4,441세대, 예산군 1만 7,155세대 등 총 4만 1,596세대의 공동주택 공급계획에 따른 유입학생을 수용하고 농어촌 인구감소에 따른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구도심에서 신도시로의 이주확대가 전망되어 인근의 구도심에 위치한 홍성고등학교를 내포신도시 지구 내에 37학급 규모로 이전 재배치하여 개발지구 내 고등학교 신설 수요 억제와 내포신도시 조기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1쪽입니다.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 실습장 이전 및 실습동 증축입니다.
  충남 보령시 주교면 송학리에 위치한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의 실습장 및 건물 처분계획이 지난 4월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의결되어 교육부로부터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 실습동 증축에 따른 특별교부금을 33억 2,300만 원을 교부 받아 학교인근으로 실습장 이전 및 실습동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해양 전문인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13쪽입니다.
  구 은산초등학교 매화분교장 매각입니다.
  1997년 3월 1일 폐교 후 임대하여 관리하였으나 관리상 어려움이 많고 지역 여건상 교육용으로 가능성이 낮아 매각하여 교육재정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14쪽입니다.
  충남 조선공업고등학교 울타리 밖 재산 매각입니다.
  현재 서천군에서 군민의 생활체육 학생 및 주민들의 평생교육의 장으로 사용 중인 서천군민체육관, 장항공공도서관, 장항게이트볼장의 부지가 충남조선공고 울타리 밖 부지에 무상으로 사용 중에 있어 우리 교육청에서는 동 건물 목적이 지역민의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서천군에서 조속히 토지를 매수토록 수차례 요구하여 서천군에서 매수의사를 표명하여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기타 공유재산의 상세표시 및 매각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은 제 4차 본회의에 실음
  (참조)

2014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첨부 : 1)
○위원장 이은철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현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남상현   수석전문위원 남상현입니다.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첨부 : 2)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철   남상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부터 하신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명노희 위원님.
○명노희 위원   금방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평소에도 느꼈기에 자료 요구 좀 하는데요.
  충청남도 도내 학교들 중에 담장 밖 재산이 얼마나 있고, 이용현황이 어떻고 또 지금 임대했으면 임대수입까지 전체 현황파악이 된 자료가 있으면 즉시 주시고 없으면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철   예, 명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예, 서형달 위원님.
○서형달 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해양과학고등학교의 전문인 육성 이바지를 하기 위해서 대책을 세운다 이렇게 말했는데 2011년도 2012년도 해양과학고등학교 졸업할 때 자격증 종류별로 소지자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철   예,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노희 위원   제가 하나 첨언할게요.
○위원장 이은철   예, 명노희 위원님.
○명노희 위원   아마 실태 파악은 계속, 뭐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우리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1년에 한 번씩.
○명노희 위원   2년에 한 번씩이요?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1년에 한 번씩.
○명노희 위원   1년에 한 번씩.
  아, 해마다 하고 있네요, 그러면 자료가 지금 축적되어 있네요?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예.
○명노희 위원   실태파악 자료 좀 뭘로 이용한다면서 거의 내버려진 상태, 기타 등등 아무나 점유, 여러 가지 실태 파악한 자료 좀 소상히 자료로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예, 알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예, 제가 자료 좀.
○위원장 이은철   예, 김석곤 위원님.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천안 학생스포츠센터에 교육부 중앙투·융자 심사 시 부적정 판정 받은 사유서 자료 좀 주시고요.
  충남 조선공고 매각방법과 매각금액 산정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철   예,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세 분 위원님들께, 신속하게 준비해서 전체 위원님 의석에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예, 명노희 위원님 질의?
○명노희 위원   오늘 별로 현안이 없는 모양이네요.
  전에도 이의제기를 했었는데 충청남도과학교육원 우리 국장님들한테 여쭐게요.
  이 과학교육원이나 남부, 서부니 평생교육원 또 뒤에 스포츠센터 등 충청남도 전체 일반적인 교육을 이끌어 내고자 하는 설립목적들인데 특정지역에 이것을 세워서 약 500억을 투입해서 정말 과학교육을 교육과정 내에 있는 것들을 펼쳐 낼 수 있는지, 각급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쪽에 대해서 너무 고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것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는 각 시·도교육청별로 이것을 설치해야 된다 우리가 Wee센터나 각종 센터들을 시·군교육청에 지금 강화하고 있는데 과학교육원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이것은 교과과정이에요.
  교과과정에 있는 것을 전에 대전에 있을 때 처음부터 이런 이의제기를 했는데, 대전에 있을 때도 보면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하지만 대전 관내에 있는 충남학생들이 아니더라도 시내에 있으면 매우 이용률이 높아야 되는데 전혀 이용이 안 됐던 게 현실입니다.
  소위 과학교육원이 아니라 과학박물관입니다.
  이것을 과연 우리가 5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정말 설치해야 될지 제 생각에는 어떤 전격적인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다 생각합니다.
  우리 두 분, 이대구 국장님이 대답을 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도 같습니다.
○위원장 이은철   예, 명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진환 위원입니다.
○이진환 위원   설명서 9쪽 보니까 홍성고등학교 이전문제에 있어서 질의 좀 잠깐 드릴게요.
  부지비가 26억이고 그다음에 건축비가 287억이나 되는데 313억씩 원래 고등학교 신설하는 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전체적인 현황 좀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천안초등학교의 체육관하고 수영장 저기인데, 수영장이 빠졌거든요.
  물론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천안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수영수업을 할 수 있는 수영장이 없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다시 신설할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바랍니다.
○위원장 이은철   예,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없음」)

  그러면 자료 요구를 두 분이 하셨고 명노희 위원님, 서형달 위원님이 하셨고 지금 질의를 명노희 위원님하고 이진환 위원님이 하셨습니다.
  자료는 지금 작성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두 분 명노희 위원님, 이진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이대구 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조금 정리해서.
○위원장 이은철   소관별로 조금 시간을 줘요?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예.
○위원장 이은철   그러면 자료 준비와 답변 준비를 위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 2시 40분인데 3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정회)

(15시15분 속개)

○위원장 이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질의한 것에 대해서 해당되는 국장님 나와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병식 국장님, 나오세요.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교육행정국장 이병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진환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홍성고등학교 이전 신설 사업 경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홍성고등학교 이전사업 경비 총액은 313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시설비가 287억 원, 그래서 표준건축비로써 37학급 규모 219억 원, 이것은 교육부의 기준에 의해서 전액 국고로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숙사 신축비 240명 수용으로 63억 원, 이 부분은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받을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대지가 충분하지 않아서 주차장을 지하로 하는 추가시설이 한 5억 원 정도, 이 예산은 자체 예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지매입비는 26억 원, 이 부분 중에는 도청에서 13억, 저희 교육청에서 13억 그래서 총 사업비가 313억 원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물음을 주신 천안학생스포츠센터 신축 계획이 취소됨에 따라서 천안초등학교 체육관 신축 계획을 하였는데 수영장이 빠진 사유와 앞으로의 신설 대책은 없는지 이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스포츠센터 신축을 위해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올렸었는데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사유는 저희가 총 금액 사업비가 한 183억 원을 계획해서 올렸었는데 그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고, 그에 따른 투자금액에 비해서 비효율적이다, 학생들의 그 수영교육에는.
  그래서 학교 수영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한 5 대 5의 비율로 투자해서 권역별로, 천안 여러 시가지 규모를 볼 때 권역별로 나누어서 소규모 학생수영장을 세 개 내지 네 개 정도 건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심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수영장 신설관계는 지자체, 즉 천안시와 대응투자를 전제로 해서 25m 6레인 이러한 규모의 소규모 학생수영장을 세 개 내지 네 개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은철   이병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님 보충 질의 없어요?
  예, 수고하셨어요.
  이대구 국장님 나와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집행부석에서)   명노희 위원님께서 지금 안 계신데 그냥 답변 드릴까요?
○위원장 이은철   아, 그럼 생략하세요.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은철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형달 위원   있죠.
○위원장 이은철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형달 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제가 해양과학고등학교 요구한 자료를 받았는데 교육정책국장님!
○교육정책국장 이대구(집행부석에서)   예.
○서형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은철   예.
○서형달 위원   교육정책국장......
○위원장 이은철   이대구 국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교육정책국장 이대구입니다.
○서형달 위원   우리 2012년도에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해양과학고등학교 현장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그분이 대천고등학교 교장으로 갔지만 해양과학고등학교 교장 재임 시에 본 위원이 해양과학고등학교의 학생들에 대한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 문의한 바 있습니다.
  오늘 해양과학고등학교에서 졸업자 자격증 취득 현황을 보면 이게 과연 정확성이 있다고 보겠는가, 거기에 따라서 해양과학고등학교의 실습장 이전에 따른 실습동 증축을 꼭 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는가라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2011년도에 11종을 땄을 때 280명이 자격증을 땄다, 이렇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에 그 교장 선생님한테 말하기를 졸업식 때에 과연 이 학생들이 100여 명 내지 110명이겠죠, 그 학생들이 과연 자격증을 따고 나갔느냐라고 했을 때 자격증을 따지 못한 학생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해양과학고등학교에 대해서 이런 실습장 이전에 따른 실습동 증축을 꼭 해야 되겠는가, 우리 정책국장님이 한번 답변 좀 해 보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예, 존경하는 우리 서형달 위원님께서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가 특성화 고등학교로서 학생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 자격증을 획득해서 사회에 나가야 되는데 이런 것이 굉장히 좀 부족하다 하는 것을 이미 학교 현장 방문에서도 지적하셨고, 지금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도 서 위원님께서 이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은 취업전선에 바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이 어떻게 보면 지상 최대의 과제다 이렇게 저도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11년도 자료와 ’12년도, ’13년도 9월 현재의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앞으로 ’13년도 9월이기 때문에 아직 자격증의 종으로 봐서는 11종, 13종, 15종으로 전년 대비해서 2종 정도는 좀 늘어났습니다.
  다만 학생 숫자로 봐서 좀 적다,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습동을 증축하게 되면 아마 실습을 더 많이 하게 되고 자격증을 획득하는 데 더 도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교장 선생님을 비롯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자격증을 더 획득할 수 있고 좀 더 나은 그런 인력을, 창의 인재를 육성할 것인가를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 위원   국장님!
  지금 일문일답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국장님께서 원론적으로 본 위원한테 얘기하는 거와 본 위원이 위원님들과 같이 2012년도에 해양과학고등학교를 현장 방문했을 때 느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2년도에 13종에 278명이 땄다, 이렇게 됐습니다.
  가령 5급 항해사가 6명, 5급 기관사가 6명 이런 식으로 땄다고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졸업한 학생이 한 명도 이런 자격증을 못 따고 졸업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교육정책국장으로서 도의적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확실히 얘기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해양과학고등학교에 대한 실습장 이전에 따른 실습동 증축해 달라고, 통과시켜 달라고 이 자리에 왔을 때 작년도에 해양과학고등학교 현장 방문했을 때 문제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이 와중에서 또 이렇게 증축동을 해 달라고 하면 그 학생들이 자격증 하나 따지 않고 졸업식 날 그 어머니, 아버지들이 어떤 아이들은 자격증을 다섯 개, 여섯 개 따고 나가는데 내 아들, 딸들은 자격증 없이 졸업을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충남도교육청이 하나도 책임이 없다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그런 와중에서 오늘 해양과학고등학교에 대해서 실습동을 증축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확실히 답변을 해 주셔야, 해양과학고등학교에 대해서 답변을 확실히 해 주셔야 우리 도의회에서도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예, 졸업생 중에서 자격증을 전혀 취득하지 못한 그런 학생들이 있다 하는 그런 것은 저도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런데 이런 학생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좀 확인한 다음에 교장 선생님께, 그리고 또 취업 담당하는 부장교사에게 확인해 보고 어떤 이유로 해서 이렇게 전혀 취득하지 못했는지를 확인해 보고 거기에 따른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은철   예.
○서형달 위원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자격증을 따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국장님은 들어가시고, 이 해양과학을 담당하는 과장님 좀 발언대에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이은철   교장 선생님......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지금 과장은 상중이고요, 교장이 지금 출석해 있습니다.
○서형달 위원   교장 선생님요?
  그럼 발언대로.
○위원장 이은철   예, 이대구 국장님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해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나오세요.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장 신동창   해양과학고 교장 신동창입니다.
○서형달 위원   우리 교장 선생님 금년에 오셨죠?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장 신동창   예.
○서형달 위원   전임 교장 선생님 잘 아십니까?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장 신동창   잘 알고 있습니다.
○서형달 위원   전임 교장 선생님이 외연도에 갔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도의원 나오려면 교장 사표 내고 나오겠다고, 혹시 그런 얘기 들은 바 있어요?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장 신동창   그런 얘기는......
○서형달 위원   못 들었죠?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장 신동창   구체적으로는 못 듣고요.
○서형달 위원   아이, 그런데 우리 행정국장님이나 우리 도의원들이 외연도 갔을 때 그분이 오죽하면 우리 도의원들을 우습게 알고 “아이, 내가 더러워서 교장 사표 내고 나 도의원 출마해야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장 신동창   실례했다는 말씀은 들었고요.
  그런 점에서는 제가......
○서형달 위원   예, 알았어요.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장 신동창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형달 위원   우리 존경하는 교장 선생님께서는 아이들 학생을 위해서 잘 지도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장 신동창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형달 위원   노력하고 계시다?
  금년도 9월 달 현재 15종을 통해서 185명이 자격증을 땄네요?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장 신동창   예.
○서형달 위원   이 딴 학생들 중에서는 교장 선생님, 제가 교육정책국장한테 지금 큰 소리로 얘기했지만 1인 1기 자격증을 가지고 사회에 나오는 것이 정상이죠?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장 신동창   그렇죠.
  학교에서도 한 사람이 두 가지 정도는 꼭 따도록 그렇게......
○서형달 위원   그런데 작년에 교장 선생님 계실 때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는 한 학생이 다섯 개, 여섯 개를 따고 자격증 없는 애들이 수두룩했다, 그러면서 그 교장 선생님 왈 “실습장 이전을 해 주시오.” 현장에 방문했을 때 그런 요구사항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오늘도 실습동을 증축해 달라고 하는 얘기는 교장 선생님이 하셨습니까?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장 신동창   그게 작년부터 추진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3월 달에 부임했을 때는......
○서형달 위원   교장 선생님께서는 3월 달에 부임했기 때문에 실습장 이전이라든가 실습동 증축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시겠구먼?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장 신동창   아니, 이제 알았죠.
○서형달 위원   나중에 보고를 받았다?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장 신동창   그 전부터 추진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올해 또 계속 연계가 돼 있습니다.
○서형달 위원   그러면, 교장 선생님!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장 신동창   예.
○서형달 위원   이 실습동 증축에 따라서 학생들에게 1인 자격증을 다 갖고 졸업을 하게끔 해 줘야 실습동 증축에 대한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장 신동창   그렇죠.
○서형달 위원   그런데도 이것이 안 되면 우리 도교육청뿐만 아니라 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님들도 창피하단 말이에요.
  해양과학고등학교뿐만 아니라 공주에 있는 생명과학고등학교 그런 데도 자격증을 따야만이 사회에 나와서 직장에 취직하는 거 아니에요?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장 신동창   예.
○서형달 위원   교장 선생님 그 해양과학고등학교에 자격증 없는 선생 있어요?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장 신동창   다 있어요.
○서형달 위원   다 있죠?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장 신동창   예.
○서형달 위원   저도 마찬가지요, 저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준 자격증이 있어요, 서울 걸로.
  지금은 나이 먹어서 선생을 못 하지만 자격증이 있어야 순위고사도 볼 자격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사회에 나와서 2013년 9월 현재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의 학생들이 많은 자격증을 따서 졸업할 때 우리 교장 선생님, 따도록 한번 노력하시겠습니까?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장 신동창   하겠습니다.
○서형달 위원   노력을 하셔야 실습동 증축하는 데 위원님들이 힘을 모아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시겠죠?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장 신동창   예.
○서형달 위원   우리 위원님들하고 약속합니다?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장 신동창   예.
○서형달 위원   그것은 해양과학고등학교에 다니는 부모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격증을 다 따게끔 해 달라, 어떤 애들은 다섯 개, 여섯 개 따고 어떤 애는 하나도 못 따고.
  교장 선생님 졸업식 때, 2월 달에 졸업식을 할 텐데 어떤 학생은 졸업식 때 자격증이 없고, 어떤 학생은 자격증이 다섯 개, 여섯 개 있으면 마음이 아프죠?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장 신동창   그렇죠.
○서형달 위원   마음이 안 아프도록 교장 선생님이 교감 선생님이나 실·과장님들한테 노력하셔서 우리 해양과학고등학교의 명예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장 신동창   예, 고맙습니다.
○서형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철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장 선생님, 서형달 위원님 말씀을 귀담고 학교경영을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예, 김석곤 위원님.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이대구 국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교육정책국장 이대구입니다.
○김석곤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아까 천안학생스포츠센터 관련해서 이병식 국장님께서 교육부 부적정 판정 사유를 잘 들었고, 우리 국장님도 들으셨죠?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예.
○김석곤 위원   그 부적정 판정 사유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죠?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예,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어떤 내용인지?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예.
○김석곤 위원   그 건에 관련해서 우리 명노희 위원께서 아까 질의하신 충남과학교육원 그와 연계해서 어떻게 뭐 느끼시는 건 없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거의 같은 맥락으로 생각합니다.
○김석곤 위원   예, 글쎄.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같은 맥락이라 하면 어떤 기관, 시설을 너무 크게 한 쪽에 이렇게 치우치는 것보다는 지역으로 분산해서 많은 학생들이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냥 그런 맥락으로만 보시면 되는 겁니까?
  구체적인 안이 나올 그런 계획은 전혀 없고요?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이상적으로는 어떠한 것들은 지역에 분산돼서 가까이에서 이용하면 좋겠고요, 또 어떠한 것들은 집중화 시켜서 시설을 좀 더 낫게 하고 요즘에는 또 접근성이 좀 좋아졌기 때문에 어떠한 것은 집적화 시키는 것이 더 나을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예, 국장님 말씀이 뭐 틀리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집중화해서 시설 부분에서 중복되는 부분을 막는 그런 효과를 살리는 것도 좋겠지만, 일단 또 교통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사실 우리 충남도내에서도 이동거리가 남북으로, 동서로 이동 시 한 2시간 정도씩 소요가 돼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이 이런 시설들을 이용했을 때 많은 시간이 허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우리 천안학생스포츠센터 교육부에서 부적격 판정 내린 사유는 아주 적정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내부적으로 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검토를 하고 넘어갔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교육부에서 이렇게 부적격 판정이 나오니까 우리 의회의 역할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아마 이런 대규모 사업을 할 때는 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더 좀 많은 시간을 가지고 토론을 했으면 싶어요.
  그냥 며칠 전에 서류 보내서 검토하는 것보다도, 그리고 우리 서형달 위원님께서 간담회 시간에 말씀이 있었지만 그 서천군 내에 학교 부지를 매각하는데 지역 도의원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교육위원이 그런 사실을 모른다는 것은 정말 교육위원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당신이 알아서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생각하는 마인드를 좀 이제 바꿔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의회가 무조건 그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발목 잡기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 같이 보조를 맞춰서 우리 충남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려고 노력을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의회를 너무 이렇게 좀,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그건 좀 한마디로 경시한다고 할까, 무시하는 그런 것을 지울 수가 없어요.
  우리 국장님께서 그 점 특히 또 우리 이병식 국장님도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잘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없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의회를 존중하고 또 의회에서 지적해 주시는 말씀들을 저희들이 경청하면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철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형달 위원님.
○서형달 위원   저, 위원장님!
○위원장 이은철   예.
○서형달 위원   명노희 위원님께서 사실 자료를 요구하신 건데 안 계셔서 여기에 더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구하되 본 위원에게 차후라도......
○위원장 이은철   예, 말씀하세요.
○서형달 위원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울타리 밖......
○위원장 이은철   저기, 이대구 국장님 들어가세요.
○서형달 위원   들어가세요.
  행정국장님, 그냥 앉아서, 존경하는 명노희 위원님께서 첫 번째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그 자료 요구한 중에서 본 위원은 울타리 밖 재산현황 사용허가 내역보다는 울타리 밖 재산현황과 사용허가의 학교별, 그것을 본 위원에게, 양이 많더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철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아까 서형달 위원도 말씀하시고 김석곤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병식 국장님을 비롯해서 특히 재무계, 충남교육청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매각할 때는 사전에 시·군 교육위원에게 소상한 설명 좀 해 주시고, 사전에 승인을 좀 받도록 꼭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와 심사를 하였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감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동 계획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감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심사하실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교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4.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15시40분)

○위원장 이은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4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조남권 위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남권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권 위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조남권 위원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입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반 편성, 감사요령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 감사 대상기관 및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제266회 정례회 기간 중 2013년 11월 11일부터 11월 24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 실시 대상기관은 충청남도교육청을 비롯하여 직속기관 12기관과 지역교육청 14개 교육청, 총 29개 기관이며, 통합운영학교인 금산중·고등학교는 현지확인 대상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감사반 편성은 1개 반으로 편성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대상 기관별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감사 대상기관에 요구한 서류제출 요구서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증인출석 요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관련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ㅇ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이상 2건은 제4차 본회의에 실음
○위원장 이은철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두 건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협의하여 주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내용대로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대구 교육정책국장님,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심사에서 가결된 변경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각별히 유념하여 앞으로 다양한 교육수요자를 위하여 한 차원 높은 교육 환경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