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위원회회의록

○의사직원 장윤용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4년 1월 20일자로 충청남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이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94년 1월 24일자로 회부되었으며,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4년 2월 27일자로 '9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장이 건설도시국, 공영개발사업단, 보령댐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하도록 '94년 2월 28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공영개발사업단장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그간 보사환경 행정을 담당해 오다가 지난 1월 3일자 공영개발사업을 맡게 된 김정인입니다.
  덕망이 높으신 여러 위원 님들을 모시고 저희 공영개발사업을 함께 걱정하고 발전방향 등을 논의하며 또 공부하게 된 것을 큰 보람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미력하나마 우리 도의 공영개발사업발전을 위하여 위원 님들의 해박하신 지식과 고견을 받들어 지역균형 개발과 도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끊임없으신 지도편달을 당부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단 간부일동이 새해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그간 추진하여 온 사업내용과 추진할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업무여건과 과제 그리고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9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끝에 실음 : 첨부 1)

(위원장과 간사 사회교대)

  이 외에도 저희가 할만한 사업을 좀더 개발해서 공영개발사업이 활발히 전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여러 위원 님들께 보고 드리면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이전할 경우에는 검토해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지금 시청이 골조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 지역의 여론이 시청이 나감으로 해서 종축장이 보다 빨리 이전하는 것을 시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머지않아 이전이 될 것으로 농수산국에서도 빨리 가야 한다는 필요성을 자기네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 저희가 공영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더 그 지역의 균형발전,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예.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농지개발지구로 추진을 하다가 전체 면적의 1/3정도를 공단으로 할애를 받은 지역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약 10㎞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그렇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그렇습니다.
  설계상 여러 필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 1/3씩 해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10만평을 요구하는 업체라 하더라도 10개 업체라야 100만평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360만평이니까 한번에는 다 안되지 않느냐 해서 제일 공사하기 좋은 곳부터 세 공구로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아니죠.
  기간이 차차 연기가 되는 것이죠.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없습니다.
  공구를 나눈 것이 아니고 구획으로 나눠서 하는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아닙니다.
  설계해서 실시용역을 같이 받습니다.
  같이 설계가 됐고, 같이 승인이 다 올라갔는데 말하자면 한 번에 300 400만평이 분양이 되겠느냐, 워낙 거대하기 때문에 편의상 나눠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예, 완료됐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742억원이 현재 부채로 되어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현재 저희가 예치하고 있는 것이 약 220억원이고 현재 미 분양된 것을 전부 판다면 930억원입니다.
  그래서 1,150억원 정도가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고, 부채는 조금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740억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받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비용까지 저희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공영개발사업단장입니다.
  먼저 이원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태안 신진지구와 논산 내동지구의 사업선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또 검토 사업 후 지금까지 분양실적으로 보아 앞으로 공단조성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진지구와 내동지구의 계획서에는 부동산 경기가 유사이래 가장 활성화된 상태였기 때문에 분양전망이 좋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착공이후에 여러 가지 부동산 경기가 앞에서도 보고 드렸다시피 위축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가 어느 정도 지나면 앞으로 분양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사업에 있어서는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사업책정에는 보다 더 신중하고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함으로써 사업과정에서 문제가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김종환 위원님께서 신진지구의 분양택지 용도별 분양실적과 가격에 대한 물음을 주셨고, 또 지난주에 관계기관에 분양안내를 한 바, 성과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신진지구의 그간 용도별 분양실적은 단독택지 5필지, 업무용지 4필지, 상업용지 3필지  해서 모두 12필지를 매각했습니다.
  단독주택은 모두 1억7,2000만원을 받았는바, 평당 단가는 39만4,000원이고 상업용지는 3필지에 4억5,200만원으로서 75만4,000원, 업무용지는 4필지에 4억6,500만원으로 49만6,000원씩에 매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홍근 위원님과 박동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석문공단과 사업비 증가요인과 추진일정, 사업단 설치의 필요성 여부, 도비의 추가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업비 증가요인은 당초 기본계획상 6,700억1,500만원으로 이것은 '91년도분 단가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대략설계비로 계산을 한 것이고, 7,381억7,000만원은 '93년도 단가로서 실시설계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액이 났습니다.
  실시계획 승인신청은 금년 1월 18일 건설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승인은 금년 상반기 중 완료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계획이 승인된 후에 선수분양 등 여건을 감안해서 착수시기를 조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석문공단 추진에 따른 현재까지 들어간 돈은 57억7,7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도비에서 지원을 받은 것이고, 앞으로 추가로 들어가는 돈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검토사업의 선정기준이 무엇이냐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것은 지난해 지방자치 경영협회에서 저희가 의뢰를 한 바, 공영개발발전방안에 대해서 보고서가 제출되었는데 이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우리 도의 여건을 본다면 예시한 사업이 가장 적합한 사업이다 이렇게 제시가 되었고, 또 현재 대천의 택지개발이라든지 도청 뒤에 있는 임대사업이나 또는 유료주차장 같은 것은 시기가 도래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책정했고, 또한 환경분야도 우리 도에 아직 산폐물 처리장이 없고 또 기초시설에 대한 운영도 국가기관에서 할 경우에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기술문제, 책임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이 공사화를 시켜서 추진해야 맞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전망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김고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시군별 균형개발, 또 중규모이상 공단의 확대개발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활발히 추진되고 있지 않은 것이 의욕의 부재냐, 또는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서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여건성숙이 안되었기 때문에 보다더 적극적으로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례로써 농공단지 같은 것은 천안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인접한 지역은 활발히 됩니다마는, 서산을 비롯해서 보령, 부여, 서천과 같이 거리가 떨어진 곳은 현재 조성되어있는 단지도 입주업체가 다 들어서지 못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신중히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하는 전망이 됩니다.
  특히 농공단지와 소규모의 공장입주는 현재 시군에서 추진을 하고 또 개별 공장 용지는 허용이 되기 때문에 적은 규모의 공단은 저희가 조성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따라서 중규모 이상, 또는 시군에서 추진하기 곤란한 공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좋은 입지를 선정해서 신중히 검토.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도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특정폐기물의 종류와 처리 방식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고, 잠업검사소 부지에 대한 가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폐기물이라고 하면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로 크게 양분을 합니다.
  일반 폐기물은 독성이 없는 폐기물이고 특정 폐기물은 폐산, 폐알카리, 폐유, 폐합성수지류 기타 카드뮴같은 유해 물질이 일정량 이상 들어 있는 폐기물로 현행 폐기물 관리법상 21종이 있습니다.
  이 폐기물을 중화처리, 또는 소각처리하면 다시 일반폐기물로 되는 것입니다.
  처리장소는 현재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작년에 환경처에서 저희 도 관내에 태안과 공주 두 군데를 선정해서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마는,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의해서 그 지역은 사실상 추진이 중단되어 있고, 앞으로 공업입지 등에 이렇게 실시하려고 하는 환경처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오늘 현재는 아직 장소가 결정된 바는 없고 계속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잠업검사소 부지는 모두 1,136평으로 공시지가로는 평당 487만원으로 현재 단가가 되어 있습니다.
  건물신축에 따른 사업 등은 앞으로 타당성 조사라든지 기타 여건을 더 면밀히 검토해서 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대략적이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국장 김정인   의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에 시와 공단이 한 300여만평이 있는데 그것이 아직 분양이 저조한 실정이고, 저희 관내에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시다시피 석문공단이 거의 절차가 끝나고 있습니다.
  또 인주 공단이 절차 이행중에 있는데 100만평 정도이고, 고대지구, 또 저희가 절차를 이행해 놓은 대죽지구, 대죽지구는 제일 남단에 위치해 있는데 현지를 내려가 보니까 거기는 사실상 절차를 너무 일찍 시작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 공단을 조성한 것에 대한 분양진도와 또 경기활성화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하고, 또 두 번째는 이 조성용지에 단가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기라든지 천안의 위치는 아주 선호하는 위치인데 이지역을 조성한다고 하면 단가가 아까 말씀드린 공단의 단가보다 월등히「코스트」가 높을 것으로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라는 것은 그러한 경제의 흐름과 지가의 산정문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되겠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저희가 의욕이 저하된다든지 몸을 사린다든지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먼저 사업단 설치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공단을 조성하는데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첫째, 용지보상관계 둘째, 공단조성 공사 셋째, 분양으로 세 단계로 크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편입되는 용지의 대부분이 공유수면 매립지역이고, 사실상 입주택지라든지 염전 일부만이 지금 민간이 가지고 있는 사유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하는 절차는 크게 업무량이 타지역에 비해서 많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되기 때문에 금년도 상반기 중에 승인이 되면 일단 대대적으로 그 지역에 홍보를 해서 우선 다만, 30만평이든 50만평이든 대단위 업체가 하나라도 선정이 되어야만 활기를 띨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인주공단 예를들어 보면 100만평 중에서 현대자동차가 30만평을 쓰겠다고 선수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선행조치가 되어야 만이 활기를 띨 것이다, 활기가 띄어지면 그때 저희가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할 것이다 해서 그 사업단 설치관계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금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서 이 말하자면 사업 승인 시점에서 저희가 안을 가지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추진시기 문제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1,20만 평 짜리 한 두개 업체가 한다고 해서 당장 추진하기는 어렵고, 일단 승인 시점 전후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그 분위기를 포착한 후보다 더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달만 여유를 주십시오.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려도 뚜렷한 방향을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일단은 아까 1/3만, 1공구만 하더라도 100여만평인데 한 두 업체만 들어와서는 착수를 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사업승인이 안된 것을 대대적인 홍보를 할 수도 없고, 저희가 계획에는 지금 일부 보상, 일부 착수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입주업체가 반은 1공구에 2/3라도 찼을 때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막연한 얘기라고 하십니다만, 좀더 시간을 가지고 실질적인 계획에 접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저희가 금고계약이 충청은행에 되어 있는데 현재 예금을 한 것은 장기성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약 연리 12% 정도이고, 우리가 지금 쓴 것은 건설부의 토특자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연리 5%로 해서 장기상환으로 되어 있고, 도의 지역개발기금은 8%로 갖다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리 상환하는 연도 이전에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예.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현재 연채를 무는 그런 채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 주차장 또는 건물 임대관계는 작년 연말에 우리 도의회에서 잠업검사소와 잠종장하고 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검사 업무까지 다 일원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동산의 용도가 사실상 필요 없지 않느냐는 시각에서 보았고, 도청에 지금 주차난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유로 달고 해서 저쪽 건물이 아주 낡은 상태에 있고, 저런 건물은 다른데서 흡수를 한다고 저런 건물은 다른데서 흡수를 한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 재산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안으로 해서 지금 윗분들한테 건의를 하고 있는데 전혀 가타부타 말씀이 없으십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말하자면 저희들이 무상임대 식으로 써야지요.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평당 500만원 훨씬 더 되지요?
  말하자면 주차 빌딩을 한다면 5층으로 할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그래서 저것도 과연 타 도 행정구역내에다가 주차빌딩 같은 것이 가능한 것이냐, 우선 헌 건물을 전부 철거를 하고 우선 단면이라도 이용을 한다면 도청 민원인이라든지 일부 직원이라든지, 유료장화도 가능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검토를 한 것이고, 어디까지나 검토사항이지 거의 확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술담당관 주연종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보령댐건설사업소장 공병선   보령댐건설사업소장 공병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간부들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해동안 저희 보령댐건설사업에 깊으신 배려와 성원을 해 주시어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가 이관 업무를 마무리 짓게 된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4년도 업무보고 순서는 사업추진배경과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94년도 업무여건과 과제, 주요 업무추진 계획 현황사항, 그리고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9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끝에 실음 : 첨부 2)
  끝으로 저희 사업소 전직원은 신뢰받는 공직자 상을 확립하며 차질 없는 보상업무를 추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령댐건설사업소장 공병선   지난 11월 보고 드린 때와 12월말 시점간에 보상실적이 저조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실제 수자원공사와 도간에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한전에서 자금 영달이 안 되는 사항이 벌어졌는데 계약만 하고 앞으로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문제가 더 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미 21페이지 현안사항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2년 사고이월 기성분도 정산을 못하는데 여타의 보상만 계속해서는 더욱 어렵기 때문에 실제 공공기관에 보상계약도 취소를 하는 형편에 이르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적이 저조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소수 금액에 대한 민원개인의 보상에 대해서는 전부 12월말까지 수령을 해서 지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로 물음을 주신 헌법 계류중인 사항은 저희가 10여 차례 걸쳐서 각종 반증자료를 제시했습니다만,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하 담당직원들이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수시 변경되기 때문에 사항을 처음부터 파악하자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또 상대편에서는 이에 대한 반증을 신문에 조그마한 것 하나 비쳐도 그것을 사본으로 해서 다시 제출을 하기 때문에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사항이 속결이 되도록 관계 부서와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연사 이전 복원관계는 실질적으로 지역을 결정을 했습니다만, 종중간 협의가 다시 문제가 되어서 지금 보류중인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해동이 되면 이것 역시 종중과 협의를 원만히 이루어가면서 당초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익제공 명당과 결부된 헌법소송 계류중인 사항은 1심에서는 저희가 승소를 해서 2심 고등법원에 계류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