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

○의사직원 상병학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4년 1월 26일자로 '9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94년 1월 28일자로 본 위원회 소관 업무계획 보고는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보고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평소 충남도정과 농어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주시고 아낌없이 성원하여 주시어 지난 한해 별다른 대과 없이 계획한 모든 일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김성진 위원님을 비롯한 농림수산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해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쌀에 대한 예외 없는 관세화가 수용됨에 따라서 가뜩이나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농어민들에게 시름을 안겨다 준 실로 농정으로써는 어려운 한해가 아니었던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난 한해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새로이 빛을 보게 된 충청남도 농어촌 발전대상 시상식을 이달 28일 공주문예회관에서 성대하게 가짐으로써 침체된 농정에 새로운 활력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계기도 마련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금년도 예산에 크게 반영된 농어촌 진흥기금의 출연확대와 농어민 복지회관 건립부지 매입비를 비롯한 각종 시책사업비의 책정은 농어민들의 사기를 크게 진작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우리 농어촌개발국의 업무계획은 올 4월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서 채택을 위한 각료회의와 내년 7월 1일부터 발효되는 우루과이 라운드 대응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마는 지방적 차원의 시책이다 보니까 다소 미흡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쪼록 올해 계획된 모든 사업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애정과 각별하신 관심으로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가정과 고장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금년도 우리국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94년도주요업무보고(농어촌개발국)

  (끝에 실음 : 첨부 1)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그것은 농수산국 소관입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양해 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 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중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위원님께서는 농어촌 가로등 설치계획이 금년도에 완료가 되는데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가 중요한데 잘못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실제 현장에서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해달라고 해도 소관이 불분명해서 서로 책임을 맡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 관리문제가 중요한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설치도 중요하지만 사실 제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 전에는 설치를 시군에서 하고 고장이 나면 기술을 가진 업소에 연락을 해서 고쳐서 일괄 정산을 하는 관리를 해왔습니다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가 되고 시의적절하게 관리가 안됩니다.
  저희들은 시군별로 기동수리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도록 강력하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렇게 되려면 도서 관리차가 있어야 된다, 높은 데를 관리할 수 있는 차가 확보되어야 하고 전기를 다룰 수 있는 기술자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현재 20개 시군 중에서 특히 농촌을 관리하고 군중에 7개 군이 차를 확보하고 기술자를 확보해서 기동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여타 시군도 빨리 기동반을 편성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분명히 농어촌 가로등 관리는 군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 떠넘기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어촌발전 대상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면서 본상에 5개 분야가 편중이 되어있는 것이 아니냐, 부여에 2개, 보령에 2개 해서 공교롭게도 지사님과 의장님의 출신지역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오비이락격이 아니냐 생각이 되고 천에 하나라도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대상자 추천을 받으면 3단계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첫째는 실사심사를 하기 위해서 도의 과장급을 반장으로 한 실사를 심사를 하고 다음에는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한 예비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지사가 위원장으로 되어있는 본심사를 거치는데 이 본심사는 아시다시피 학장이라든지, 언론, 신문사 사장이라든지 농어민 단체 대표등으로 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이 3단계심사를 하는데 물론 모든 상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안배도 필요하고 작물별 안배도 필요하고 여러가지 필요합니다.
  이 문제는 한점의 의혹이 없도록 더더욱 심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분야별로 너무 숫자가 많다는 말씀인데 저도 운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상을 탈 사람들이 타는 것 같아서 조금 전에도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발전적으로 불필요한 것은 덜어내고 필요한 것은 더 보태고 해서 개선해서 발전을 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분야가 너무 많으면 조정을 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발전을 시키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농산물 간이집하장의 판매장이 상설로 되어 있는데 문을 닫아놓고 있다는 말씀인데 농산물 판매는 농수산국 유통과에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농산물 판매장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농수산국에 제가 말씀을 하겠습니다. 강신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어촌 발전대상에 우려를 표명하시면서 이 제도가 도민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도민에게 어느정도의 사기가 진작이 되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는 말씀이고 대상에 대한 인식이 모자란 것 같다, 그러니 널리 농민들이 알아야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도민 의사를 널리 알리고 수렴하는 차원에서 설문조사를 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농어촌발전대상이 계획이 되어서 지난 28일 시상이 끝났습니다만, 끝날 때까지의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 제도가 생긴지가 약 1년밖에 안되고 해서 전 도민이 익히 알리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제도를 널리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로 인해서 농민의 사기가 어느정도진작이 되었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측정을 한 바는 없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상당히 고무적인 제도가 아니냐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제도를 발전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기측정은 안해 봤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하고 다만 널리 알리는 문제와 관련해서 설문조사는 저희들이 농정공개차원에서 설문을 정기적으로 제도화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때에 설문조사에 포함을 시켜서 이 제도의 존폐 여부라든지 발전 가능성 여부도 아울러서 설문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예산 목리 2리에 대한 것을 1월 18일 삽교읍 회의실에서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기관이 모여서 좌담회도 하고 했는데 도의 관계관이 조사한 의견이 있을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신데 이 관계는 우리 도의 단독 보다도 진흥지역 지정에 대해서는 농업진흥공사와 진흥원과 시군과 3자가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저희들이 의견을 듣고있는 중이기 때문에 농촌 진흥지역 지정의 기준에 적합하냐 아니냐 또 나아가는 인근 다른 지역과 균형이 적합하냐 아니냐 하는 광범위한 기준을 아울러서 판단을 해가지고 견론을 내려서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아닙니다.
  도의 견해라고 하는 것은 시군 또는 농촌진흥공사, 진흥원의 3자의 합의가 도출되어야 되는 것이지.....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합의가 되기 전에는 도에서 진흥지역에서 제외하겠다, 또는 진흥지역에 존치시켜야 되겠다는 내용이 나오지 못하죠.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아닙니다.
  이 문제는 진흥지역에서 제외할 것이냐 존치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문제는 진흥지역에서 제외할 것이냐 존치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이지 다른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존치시킬 것이냐 제외시킬 것이냐 하는 것은 농촌진흥원이나 농촌진흥공사나 시군 관계자나 도 관계자가 의견이 종합되어야 나오는 것이지 도에서 일방적으로 진흥지역으로.....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우리 개발과장으로 하여금 실제 가서 보았으니까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이 문제를 가지고 위원님들의 일치된 의견에 맞서야할 아무 이유도 없는 것이고 이 문제는 객관적인 타당한 기준에서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지 결코 집행부와 의회의 감정의 대립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안심을 해 주시고.....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보고라고 하는 것이 진행된 내용에 대한 얘기이지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저렇게 해야겠습니다
  결정 내린 것이 없습니다.

○농어촌개발과장 이철환   위원님들께서 질의 해 주신대로 지난주 1월 28일에 실무 책임자로 다녀왔습니다.
  다만 지금 강신국 위원님께서 도의 의견을 물으신다고 하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린대로 이것은 관련 유관기관끼리의 종합적인 검토가 된 후에 발표를 해야만 도의 의견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의 진흥지역은 정부가 지정하려고 하는 기준에 의해서 적합하게 지정이 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부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도의 의견이라고 볼 수는 없고 제 사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개발과장 이철환   도의 의견은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린대로 일단 시장군수가 진흥지역을 지정해서 승인요청을 받아서 도지사가 그대로 승인요청을 해서 지정고시를 했습니다.
  사견으로 본다면 그때 현지에서 주민들의 의견은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의를 제기했었습니다만, 농진공이나 유관기관이 지정한 기준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또 한가지 첨언해서 보고를 드린다면 그 지역이 도에서 보는 것은 목2리 뿐만 아니라 인접지역인 목1리와 실립지구가 기준에 타당하게 제외가 되어 있는지까지 포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의 의견은 아무래도 2월초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농어촌개발과장 이철환   집단농지로서 기준에는 적합했다는 말씀이죠.

○농어촌개발과장 이철환   전자도 말씀드렸듯이 도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지정권자가 시장군수이기 때문에 시장군수에 대한 종합의견과 제외되어 있는 인접지역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까지 하고있기 때문에 도지사가 견해를 밝히기에는 역시 유관기관 끼리의 종합의견을 검토해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더 얘기해 봐야 그 얘기이고 이상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도 그 말씀인데 이것은 저희가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하고 맞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다른 데로 활용하면 더 낫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가지 있으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더 수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관리계장 조종식   3ha입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알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위원장님께서도 옳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본인들이 세 번에 걸쳐서 의회에 진정도 하고 저희에게 제의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기준을 달리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자를 가지고 재야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저희들이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부여에 대해 유재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도시계획 구역으로 용도계획이 확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흥지역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염려하실 것 없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저희들도 모르는게 많으니까 지도를 해 주시고 유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도시계획 구역으로 확정이 되면 바로 해 드립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아닙니다.
  저희들이 농업 진흥지역은 어떤 목표평수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기준에 적합하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지 결코 충청남도는 50%를 넣어라, 충청북도는 40%를 넣어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농업 진흥지역은 견해를 달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엊그제도 농민 회원들이 와서 왜 농촌진흥지역이 지정이 적으냐는 겁니다.    또 지난번 국정감사 할 때 농림수산위원들이 와서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충청남도가 농업도라고 하면서 농업진흥지역 지정 평수가 적으냐는 얘기입니다.
  여러가지 농업을 진흥시키겠다는 차원에서는 많을수록 좋고 토지를 유효적절하게 농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용하겠다고 하면 적을수록 좋기 때문에 그런 이율배반적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양희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촌 정예인력 양성을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농촌은 노령화 되어있고 젊은 사람은 얼마 없다, 그런데 모든 시책이 젊은사람 위주로 되어있기 때문에 50세 이상 고령화 농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전업농 육성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느냐, 50세 이상 노령화되어 있는 농민의 지원계획이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업농에 대한 기준은 농어민 후계자로서 3년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그 지역 선도 농어민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만 되면 연령에는 구애가 없습니다.
  50세가 되었든 60세가 되었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젊은사람 위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하다보니까 농어민 후계자는 연령제한이 있다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이근용 위원님께서 농기계 지원상한 연령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저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결과가 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들은 50세 이상 주축을 이루고 있는 농민에 대한 시책을 결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소외시킬 의사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농어촌 발전계획에 오지개발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부 하향식 계획이 되어서 농민들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결정이 된다, 농어촌발전 계획이라는 것이 몇몇 유지만 알고 전혀 모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농어촌발전 계획은 아시다시피 마을단위 계획을 군에서 종합한 것이고 군에서는 농가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도에 와서 도에서 종합을 해서 농림수산부에 올라간 것인데 2001년 것을 '98년으로 앞당기다 보니까 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현재 지금 이 사업은 전적으로 농어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속에 농어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해야만 성공한다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농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차로 작년 12월 1일부터 금년 1월 15일까지 읍면동사무소 게시판이라든지 고속버스터미널, 버스정류장에 게시를 해 놨습니다.
 「농어촌발전계획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자기가 하고싶은 사업이 있으면 얘기를 해라 그러면 당신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만, 엊그제 일제 점검을 해보니까 몇 개 군은 활발히 되고 있고 몇 개 군은 잘 안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이것을 연장을 해서 더 수렴을 해서 농어촌 발전계획은 누가 뭐라 해도 농어민들의 동참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개인사업이 됐든 단지사업이 됐든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전부 수렴을 해서 조정을 합니다.
  다음에 강기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몇 가지 사항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어민 복지회관 건립은 금년도 예산에 5억을 의원님들이 배려 해 주셔서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5억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재정의 형편을 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짓겠습니다만, 20억원이 될지 얼마가 될지, 애당초에 저희들이 20억을 얘기할 당시는 단순하게 농어민들의 사무실이나 내주고 생산품이나 전시하고 판매를 하는 차원이었습니다만, 휴양시설을 겸한다면 20억원 가지고서는 안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떻든 별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도 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추경의 기회가 있으니까 재정형편이 허락이 된다면 최대한 우리가 확보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농정공개를 말씀을 하시면서 실제로 농정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농민들은 잘 모르고 있다고 하시면서 시군에서는 농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강력한 지시를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실제 알아야 할 농민들이 모르고 있는 경향이 많아서 잠시 후에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충남농업 종합추진 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전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군에 내려가면 시장군수가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 우리 군에서는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해서 유인물을 만들어서 저의 경험으로 봐서 제가 일선에 있을 때는 연초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농민대표, 농민들을 모아서 알려도 주고 반상회를 통해서 얘기도 해주고 그러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 강화를 하도록 지시를 하겠고 다만 군에서나 도에서 나가는 유인물은 농민들이 안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면이나 군에서 나가는 책자를 열심히 읽어보라는 말씀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1,000평이 적당할지 2,000평이 적당할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농어촌발전 심의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의회가 제구실을 하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고 누구누구 하라고 지정된 사람이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농어촌 발전 심의회는 우리 시군단위, 읍면단위, 도단위가 다 구성이 되도록 농발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정사항입니다.
  농림수산부에서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지침이 내려와 있어서 시군은 35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농어민대표 2명 이상을 꼭 참여하도록 되어 있고 농어민 단체를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정 공개와도 관련 있는 사항입니다만,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자꾸 알아보려고 하고 한다면 활용이 잘 될텐데 활용이 잘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농발심의회는 적극적으로 농민의 입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강력한 지침을 다시 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좋은 의견입니다.
  시장군수들이 머리가 잘 돌아가는 시장군수 같으면 홍보도 해 주고 할텐데, 알겠습니다.
  다음에 농민교육이 '93년도에 비해서 인원이 줄었으면서도 기술분야가 증가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내실 있는 교육을 하라는 지적대로 일반 정신적인 분야는 줄이고 기술분야를 대충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 '94년도 시군별 배정계획은 별도로 자료를 드렸기에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유재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이 2001년까지로 되어 있는 10개년 사업을 '98년까지 5개년 중기계획으로 조정을 하고 있는데 조정을 하게되는 타당성 기준이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농어촌 구조조정 사업은 조금 전 말씀 드린바와 같이 현재 2001년까지로 되어 있는 사업을 5년 계획으로 앞당기는 조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타당한 근거가 있는 사업이고 다만 저희들이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전적으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에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라는 말씀 때문에 조금전 말씀 드렸듯이 현재 고시중에 있습니다.
  농민들의 의견을 대폭 수렴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다만 위원님들께서 혹시 궁금하신 문제는 2001년에서 '98년까지 앞당기다 보면 그만한 돈이 더 필요할텐데 타당한 투자근거는 가지고 있느냐는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우루과이라운드 지방적 대책 유인물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잠시 후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가로등의 당초계획은 언제 세운 것이냐, 3만9,000개를 세웠는데 언제 시점으로 어떻게 한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하시고 상당히 필요한 사업인데 연장할 의사는 없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농어촌 가로등설치 계획은 '90년부터 '9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을에는 있는 전농어촌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당시의 기준으로 해서 책정된 것이 3만9,000개였는데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모자라서 농림수산부에 더 요청을 해서 4,000개를 금년도에 더 추가로 해서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 농어촌 가로등문제는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더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도비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비보조에 시군비 부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에서는 아마 부담이 안될 겁니다.
  시군비 부담으로 해서 필요하다면 시장군수가 더 늘리고 조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설치완료로 한 것은 말씀드렸듯이 '95년도에 5개년 계획을 세울 때 목표량에 대한 완료라는 뜻이고 앞으로 필요하다면 계속 해야겠지요?
  그것은 시장군수가 알아서 계속 할 겁니다.
  다음에 임도개설 70㎞는 태부족이다, 선주들의 요구사항도 그렇고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70㎞라고 하는 것은 극히 전시적인 효과밖에 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의 임도개설 목표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1년까지 ha당 밀도를 5m로 잡고있고 2010년까지는 10m로 잡은 장기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장기계획을 완수하는 데에는 저희들 도의 의지만으로 되지 아니하고 경제기획원에서 배정하는 예산이 문제가 됩니다.
  현재 ㎞당 개설비가 4,450만원이 들어가는데 경제기획원에서 국비를 보조를 안 해준다면 도비로 ㎞당 4,400만원을 투자를 해야 하거든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임도시설 사업은 극히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늘려나가는 사업을 중앙에 건의해서 국비가 많이 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상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발대상에 66명을 시상을 했는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격려의 말씀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본 상은 도에서 주더라도 부분상은 시군에 위임하는 것이 전체 효과면에서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해 주시고 분야별로 균형이 안 잡힌 것 같은데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농어촌발전대상은 위원님들께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 해 주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발전을 시키는 차원에서 계속 연구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삽교 목2리 진흥지역 문제는 이상돈 위원님께서 집행부에서 긍정적인 의지만 가지면 될텐데 긍정적인 의지를 가지고 처리 해 달라는 말씀인데 어떤 개별필지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객관적인 기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호도 그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맹치호 위원님께서 농특산품 상설 전시판매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상권확보를 위해서 둔산동에 한다고 했는데 상권확보를 위해서는 둔산동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해야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고 농산물이 왜 현지 직거래가 되지 아니하고 서울로 일단 갔다가 역류되는 현상을 봐서 안타깝다, 그리고 중간마진이 30%로 농산물의 직거래가 아쉽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고로 둔산동에 지금 짓고있는 농어촌을 특산단지 생산물 상설전시 판매장은 특산단지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상설 전시하고 판매하고 장소이기 때문에 일반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판매하는 농산물 직거래와는 다릅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에 전시하기 위해서는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지역별 농산특산물도 같이 전시해서 판매하도록 저희들이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둔산동은 아시다시피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게 되고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소비시장과 인접 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상권확보라는 용어를 쓴 것이지 농특산품 상설전시 판매장을 상권확보를 위해서 모든  대도시의 요소요소에 전부 상설화 하겠다는 말씀은 아니고 다 농산물의 직거래 사업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늘려 나가고 발전시켜나갈 것이라는 것을, 제 소관은 아니고 농수산국 소관입니다만, 차제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충분합니다만,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알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의석에 배포해 드린 우루과이라운드의 지방적 대책이라는 유인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보시다시피 이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내용을 일일이 설명하자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내용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주지사항이 많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들이 복사를 해드린 우루과이라운드의 지방적 대책 요약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우루과이라운드의지방적대책

  (끝에 실음 : 첨부 2)

○임협충청남도지회장 윤성한   위원님들 이런 기회를 맞이하여 대단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바쁜 시간을 내 주셔서 저희 업무를 보고 받으시고 앞으로 저희 업무를 많이 지원해 주실 것으로 믿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저는 중앙회 충청남도지회장 윤성한입니다.

(인사)

  다음은 중앙회 차장 황태섭입니다.

(인사)

  협업지도소장 김용기입니다.

(인사)

  지도담당 이규수입니다.

(인사)

  (참조)

임업협동조합중앙회충청남도지회업무현황설명

  (끝에 실음 : 첨부 3)
  이상과 같이 저희 현황을 보고 드리면서, 우리나라의 임업의 현실과 새로 탄생한 임업협동조합이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해서 임업인을 도와 주고 우리 임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느냐 하는 저의 소견을 간략히 위원님께 보고 올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임업현실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전국토의 65%가 산입니다.
  이러한 임업국임에도 불구하고 임산물의 생산이 적기 때문에 목재소요량의 86% 이상을 외국에서 수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93년도 지난해 대충 통계를 보면 86%가 아니라 90%를 임산물을 수입해 온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수입목재 가격은 하나같이 급등하고 있고 각국에서 환경문제니 해서 결별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수입목재를 수입해 오기도 어려운 실정에 앞으로 봉착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산제는 무육간벌목에서 소경재가 생산이 됩니다마는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식통계는 아닙니다마는 인삼지주목 하나를 산에서 생산해서 시장까지 나오는데는 700원 가까이 되는데 시장에서는 600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에서 사장되고 시중에 유통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부존자원을 활용하는 정책으로 변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으며 공해방지를 위해서는 공해방지에 필요한 수종을 많이 식재해야 되겠다, 이런 우리나라의 임업실정을 생각을 해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림휴양림은 경제가 발달되고 문화가 발달될수록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휴양시설의 확대가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임도의 시설확충과 휴양림 조성이 앞으로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아직도 산주들은 소득이 적고, 장기투자 해야만 해임기간이 길기 때문에 산림경영 의욕이 아직도 저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임업협동조합이 이 산주의 의욕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산지에서 소득이 어느정도 될때 까지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임업협동조합이 처음 발을 내디디면서 과연 산림경영자와 산림소유자를 조합원으로 둔 우리 조합이 어떻게 이분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어떻게 우리나라 임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에 봉착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첫째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가 신용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금의 확보가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저희 신용사업을 통해서 산주들이 산림사업비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저의 소견으로서는 임업진흥기금을 조성해서 지원해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목재의 관세를 목적세로 해서 저희 임업에 투자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충 따져서 작년도 810㎡이 우리나라에 수입목재가 들어왔다고 따져서 수입가격이 ㎡당 18만4,000원을 따져봤을 때 298억원이라는 수입관세가 나오게 됩니다.
  매년 이렇게 해서 적어도 5년정도만 수입관세를 가지고 임업에 투자했다면 엄청난 기금이 확보가 되어서 임업이 활성화 되었을 것이 아니냐, 이제라도 늦지 않으니 앞으로 이 제도가 채택이 되어서 임업의 활성화를 기했으면 하는 소견입니다.
  다음에는 목재 유통체계 확립이 되겠습니다.
  수입목재는 거의 대기업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유통체계도 문제가 있고 가격도 문제가 있고 규격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임업협동조합의 창구를 일원화 해 가지고 우리가 담당을 하고 수입목재도 수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해외에 가서 벌채를 우리가 담당하고 그나라의 벌채지에 조림도 우리가 담당하는 제도가 도입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국산재가 생산이 되어서 작업될 때까지는 도저히 어려운 실정이다 해서 이 사업을 우리가 맡아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수료를 전액 산림사업, 산주를 위해서 재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저의 소견을 보고 드립니다.
  언제까지나 수입목재에만 의존할 수 없고 하루빨리 현지 생산을 해서 자급자족을 해야만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10%도 안 되는 자급자족 가지고는 요원한 실정입니다마는, 앞으로는 우리나라 임산은 아직 은 큰 나무가 없습니다마는 하나같이 쉬지 않고 크고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앞으로의 목재생산에 대비해서 목재생산 유통 국내재 생산에 치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목재직파장 설치를 계속 정부의 지원하에 설치를 해 가지고 생산자의 이익을 도모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산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생산에 필요한 벌채장비, 하산장비, 운반장비를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유통기능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수입목재도 임업협동조합에서 일괄해서 수급조절과 규격목재 공급, 가격안정을 기하는 반면 국산재의 가격상승, 생산장려를 위해서 구판장을 직접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러한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의 효과는 기금이 확보됨으로써 임업협동조합의 신용사업이 활성화 됨에 따라서 산림사업 지원이 원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게 되면서 산주들의 산림의욕이 고취되고 산림사업이 활성화 되지 않겠는가, 수입목재 유통을 담당함으로서 가격안정을 기하고 규격품 공급이 가능하고 국산재 생산을 안정적으로 기반을 닦아서 추진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러한 소견을 보고 드립니다.
  이제 저희 임업협동조합이 작년도에 발족이 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 첫 원년이 되겠습니다.
  새로 탄생된 저희 임업협동조합의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마지 않으면서 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임협충청남도지회장 윤성한   저희가 추산을 해 봤습니다.
  작년도에 810㎡이 투입된 것으로 저희가 데이타에서 봤습니다.
  그것이 수입목재 가격이 18만4,000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이 1조4,900만원이 됩니다.
  그것에 2%를 따지니까 수입관세가 298억이 됩니다.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298억을 5년간 따지면 1,400억원이 되는데 저희 140개 지역에 10억씩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산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야 미미하겠지만 지역별로 계속 활용을 하면 산주들이 활용하기가 용이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