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이준우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성 교육감은 신병치료를 위하여 오늘부터 제4차 본회의까지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을 제출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태안군 안면읍 정당2리 노인회 김병길 회장님, 한석준 이장님 등 마흔여덟 분이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방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청 신임간부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희정 지사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준우   안희정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교육청 신임간부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승융배 부교육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준우   승융배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준우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임춘근 의원님께서 2년 8개월 동안 교육의원으로서 왕성한 의정활동과 함께 의정사에 길이 남을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의원으로 활동하시다가 임기가 끝난 후에 학교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씀과 함께 임기를 마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오셨습니다.
  발령에 의하여 부득이 학교로 복귀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훌륭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임춘근 의원님께 210만 도민과 우리 41명의 도의원은 따뜻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이준우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 2의 규정에 의하여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교육위원회 명노희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명노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희 의원   서산·태안·당진 교육의원 명노희입니다.
  존경하는 충남도민 여러분!
  이준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9대 후반기 들어서 의정활동에 의원님들께서 소홀했다 라는 그러한 진언도 들은 바 있습니다.
  저는 전반기에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다만, 그건 개인적인 어떤 사감이 아니고 개인적인 사적인 일이 아니고 나름대로 제 정치적 소신과 교육자적 소신으로서 행동했다라고 널리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방방 찾아뵙고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금 충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안이 된 교육자치제도에 관해서 이 자리에서 여러 번 발언한 바 있지만 이제 다시금 현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우리 여러 동료의원님들과 충남도민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충남교육청 인사비리 사태와 일부 시·도 교육감들의 인사 관련된 수사로 인해서 일부 교육단체나 언론 등에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공론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교육의원으로서 만감이 교차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전국 교육감 중 5명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제도적 문제점을 드러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것은 신문지상에 너무 많이 보도됐고, 본 의원도 이 자리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깊은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민주진영이 당선됐다 해서 직선제 폐지론까지 나왔던 그런 현실도 있고요, 시·도지사 러닝메이트로 하자는 얘기도 있고요, 직선제를 아예 폐지하자는 이야기까지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교육감 선거가 정치권의 대리전 양상으로 변질되고 있고, 현행 제도로는 훌륭한 교육자도 선거를 치르는 동시에 보은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서 교직원, 학부모만 참여하는 간선제로 바꿔야 된다는 교육계 일부의 주장도 나왔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간선제를 시행하거나  다른 제도를 취해도 비리 문제가 해결되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리라 봅니다.
  일부에서는 ‘선거비용 때문에 이런 경우가 나온다’ 라고 한다면 선거비용을, 선거법을 고치면 된다고 봅니다.
  대폭 줄이면 됩니다.
  우리 옆에 도지사님, 그리고 집행부 와 계시지만 도지사 역시, 시장·군수 역시 금액을, 시장·군수는 치를 수 있다고 봅니다.
  도지사도 엄청난 비용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과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된다, 정말 이러한 체제에서 정상적인 개인이 선거를 치를 수 있냐는 우리 모두가 함께 의문입니다.
  그래서 선거법에 대해서 고치면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지방자치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를 않고 다만 한 가지 첨언한다면 저는 교육자치에 관해서 여러 번 생각하다가 어느 시·도지사하고 이야기해 본 적이 있습니다.
  부지사 하나에 보좌진 몇 명 가지고 도정을 수행하려니까 너무나 힘들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교육감은 단 한 명의 보좌진도 없이 혈혈단신으로 도지사의 열 배 넘는 인력을 관리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저는 그래서 법을 고쳐서 적어도 책임행정을 할 수 있는 전문 보좌진을 정무직 보좌진제를 교육감에게도 분명히 주어야 된다 이 사실을 주장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이해가 된다면 생각을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빨리하려 해도 시간이 급해서 제가 더 빠른 속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현안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찰에서 공부한 적도 있고 교회에 나간 적도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치인은 진보도 보수도 아닌 중간적 입장에서 정치활동을, 경계선에서 정치활동을 하는 것이 가장 의미있다 라고 제 개인적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전교조도 교총도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 시각과 사고를 가지고 실천한다고 해 봤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흑백의 이분법이 지배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제 소신을 펴고자 합니다.
  정치인은 경계선에서 부단히 고민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소신으로 갖고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성실히 노력하고자 합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현장에서 볼 때 어느 학교 현장에서 신학기 학교 환경정리를 하면서 청년교사들이 바른품성 5운동 중에 돈 모으기 운동을 하나 더 해야 되겠다 라고 깔깔 거리면서 환경정리를 했다는 이야기를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또는 국장, 과장, 장학관을 다시 교장으로 보내는 이 정도 가지고 과연 환골탈태라고 할 수 있냐 이러한 간부직원들 의 고언을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계가 좌파·우파, 교총·전교조, 대립과 갈등을 어떻게 치유하고 그 다양성을 오히려 승화시켜 교육과정 속에서 학생들의 사고의 폭과 시야를 확장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의원으로서 앞장서겠습니다.
  저희 교육의원 총회에서는 신학기 지역구 전 학교를 돌며 장학사 선발제도 개선과 교육자치 문제 등 전반의 교육현안을 청취, 대화하고 토론하여 대안을 제시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교육계의 온정주의와 하향식 일방통행이 세 번의 거듭되는 비극을 낳았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껏 온정주의를 시민이 용서할 때까지 철저히 배격하겠으며 온정주의는 조직을 병들게 하였고, 당사자를 끊임없는 나락으로 추락케 하고 상대방의 비하와 자존심마저 빼앗았습니다.
  3만의 교직원에게 허탈감을 안겨 주었습니다.
  30만의 학생에게는 뭐라고 할까요?
  지금까지 김종성 교육감은 억울하다, 깨끗하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내부에 교육감도 얻지 못하는 그런 권력이 존재한다는 말입니까?
  정말 많은 생각이 교차하고 여러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정말 충남 교육계의 문제점을 선도하는 것을 기필코 끊고 앞으로 전국에서 제일가는 그런 충남 교육계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준우   명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5분발언은 가능하면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5분발언 하신 명노희 의원님의 교육감 선거제도와 관련된 제언에 대하여 도교육청에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과 조례 제·개정안 처리를 위하여 지난 2013년 1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13년 3월 4일부터 3월 14일까지 11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제260회 임시회 회기를 단말기에 수록된 일정대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60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첨부 : 2)

○의장 이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6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공주시 출신 조길행 의원님, 보령시 출신 명성철 의원님 이상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덕빈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대로 2013년 3월 5일과 3월 6일 이틀간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첨부 : 3)

○의장 이준우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희정 도지사님과 승융배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5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