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4년1월31일(월) 14시
장 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199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 가. 기획관리실소관
- 나. 지역경제국소관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재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충청남도 의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갑술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새로 부임하신 손인완 기획관리실장님과 임형재 기획담당관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해 도정발전을 위하여 기여하신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금년 한해도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회기는 본 위원회 안건인 소관 실국에 대한 199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 및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내일은 오전 11시에 개의해서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합니다.
위원 님들께서는 업무보고를 통해 '94년도 업무를 소상히 파악하시되 궁금한 점 등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를 통해 답변을 듣도록 하시겠습니다.
또한 '94년도 업무의 집행에 있어서 문제점 등 어려운 점에 대하여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적극 지원 해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오늘 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 업무계획 보고가 개괄적이고 형식적인 보고가 아닌 실천 의지가 담긴 보고가 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의회차원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충청남도 의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갑술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새로 부임하신 손인완 기획관리실장님과 임형재 기획담당관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해 도정발전을 위하여 기여하신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금년 한해도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회기는 본 위원회 안건인 소관 실국에 대한 199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 및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내일은 오전 11시에 개의해서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합니다.
위원 님들께서는 업무보고를 통해 '94년도 업무를 소상히 파악하시되 궁금한 점 등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를 통해 답변을 듣도록 하시겠습니다.
또한 '94년도 업무의 집행에 있어서 문제점 등 어려운 점에 대하여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적극 지원 해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오늘 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 업무계획 보고가 개괄적이고 형식적인 보고가 아닌 실천 의지가 담긴 보고가 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의회차원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원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소관 실국장의 보고를 청취하시고 보고내용 등에 대해 질의답변을 듣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답변 방식도 일괄질의, 일괄답변순으로 진행하고 필요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보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소관 실국장의 보고를 청취하시고 보고내용 등에 대해 질의답변을 듣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답변 방식도 일괄질의, 일괄답변순으로 진행하고 필요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기획관리실장 손인완 기획관리실장 손인완입니다.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의회가 개원된 이후 남다른 열정으로 도정을 보살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기획관리실장으로 부임하여 첫 인사를 드립니다.
국제화, 개방화의 물결이 거세게 밀려오는 무한경쟁의 중차대한 시기에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도정을 설계하고 지원하는 기획관리실장의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조언과 협조를 바탕으로 140여명의 기획관리실 직원들과 힘을 합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신한국 창조를 위한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는 2차년도를 맞이하여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도의회와의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가운데 각종 시책과 사업들을 활력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설계 조정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행정 행태의 개선과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2천년대 충남발전을 위한 실천 목표를 구체화하여 지역의 균형 발전 기반을 조기 실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소관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의회가 개원된 이후 남다른 열정으로 도정을 보살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기획관리실장으로 부임하여 첫 인사를 드립니다.
국제화, 개방화의 물결이 거세게 밀려오는 무한경쟁의 중차대한 시기에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도정을 설계하고 지원하는 기획관리실장의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조언과 협조를 바탕으로 140여명의 기획관리실 직원들과 힘을 합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신한국 창조를 위한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는 2차년도를 맞이하여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도의회와의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가운데 각종 시책과 사업들을 활력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설계 조정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행정 행태의 개선과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2천년대 충남발전을 위한 실천 목표를 구체화하여 지역의 균형 발전 기반을 조기 실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소관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원 오늘이 첫 보고시고 하니까 특별한 사항이 아니시면 실장님께서 직접 보고를 해 주시되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몹시 들어가지고 음성이 탁합니다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년도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 첨부 1)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몹시 들어가지고 음성이 탁합니다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년도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 첨부 1)
○위원장 유재원 손인완 기획관리실장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 위원 김남호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된 내용이외의 것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이 부여하고 나서 충청남도청 이전에 대한 것을 알고 계셨는지 알고 계시다면 현재 진행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향후 진행할 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된 내용이외의 것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이 부여하고 나서 충청남도청 이전에 대한 것을 알고 계셨는지 알고 계시다면 현재 진행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향후 진행할 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 위원 정선흥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와는 관계가 없는데, 지금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 자꾸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얼마나 알고 계시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알고 계신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와는 관계가 없는데, 지금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 자꾸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얼마나 알고 계시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알고 계신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세호 위원 김세호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해 주신 내용 중 도 종합건설계획을 내무부에서 승인해 주었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2월 중 하위계획인 시군 종합건설계획을 승인하겠다고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각 시군 종합건설계획승인은 이미 각 시군으로부터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해 주신 내용 중 도 종합건설계획을 내무부에서 승인해 주었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2월 중 하위계획인 시군 종합건설계획을 승인하겠다고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각 시군 종합건설계획승인은 이미 각 시군으로부터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15개 군중에서 13개 군이 들어왔습니다.
2개 군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2개 군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김세호 위원 지금 신정부의 농정 관계나 여러 가지 정책변화로 인해서 이미 시군으로부터 받은 상황이 실현 불가능한 전시행정으로 흘러갈 우려가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일괄 반려하여 다시 한 번 시군으로 하여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일괄 반려하여 다시 한 번 시군으로 하여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김남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청이전 문제는 먼저 번의 도청이전특위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대전직할시가 분리되면서 충남도청을 도 관내로 이전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에도 도청이전특위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김위원님이 위원장님으로 활발하게 활약을 하고 계시고 도에서도 용역비를 주기 위해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3억여원의 용역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양자가 다 일장일단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당초예산에 계상된 용역비를 아주 효과적으로 정말로 우리 충남도청을 이전하는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이외에 집행기관에서 도청이전을 위해 특별한 복안을 가지고 있다거나 하는 것은 아직까지 없다는 것을 보고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정선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구역의 개편문제가 언론에서 간간히 보도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아는 바가 있으면 말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 이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세호 위원님께서 군 종합개발 계획 이것은 실현성이 희박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일단 군에 다시 되돌려 보내 가지고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157건을 실무적으로 보완지시를 했고 또 보완결과를 가지고 다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26건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난 1월 27일 관계 군의 기획실장, 그리고 도 본청의 해당 실과장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의견을 서로 교환하고 토의를 함으로써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실현 가능한 계획이 되고 글자 그대로 당해 군의 장기적인 지역발전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종합계획으로써의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견 조정작업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의회에도 도청이전특위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김위원님이 위원장님으로 활발하게 활약을 하고 계시고 도에서도 용역비를 주기 위해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3억여원의 용역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양자가 다 일장일단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당초예산에 계상된 용역비를 아주 효과적으로 정말로 우리 충남도청을 이전하는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이외에 집행기관에서 도청이전을 위해 특별한 복안을 가지고 있다거나 하는 것은 아직까지 없다는 것을 보고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정선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구역의 개편문제가 언론에서 간간히 보도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아는 바가 있으면 말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 이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세호 위원님께서 군 종합개발 계획 이것은 실현성이 희박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일단 군에 다시 되돌려 보내 가지고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157건을 실무적으로 보완지시를 했고 또 보완결과를 가지고 다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26건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난 1월 27일 관계 군의 기획실장, 그리고 도 본청의 해당 실과장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의견을 서로 교환하고 토의를 함으로써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실현 가능한 계획이 되고 글자 그대로 당해 군의 장기적인 지역발전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종합계획으로써의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견 조정작업을 거쳤습니다.
○김남호 위원 김남호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 2천년대 충청남도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가져올 수 있는 3대 목표중의 하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충청남도청을 이전해야 되겠다고 해서 특위가 구성되어 있는데 본 예산에서 1억원의 용역비 예산을 세운 것을 의원발의로 2억원을 추가해서 3억원을 세웠습니다.
그간 의원들간에는 충청남도청의 도지사이하 각 부처에서 이전의욕이 없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것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다는 것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2천년대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적어도 6 7년후의 얘기인데 그런 생각을 전혀 가져본적이 없다는 것은 항간에서 오가는 얘기와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 상세하게 의지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 2천년대 충청남도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가져올 수 있는 3대 목표중의 하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충청남도청을 이전해야 되겠다고 해서 특위가 구성되어 있는데 본 예산에서 1억원의 용역비 예산을 세운 것을 의원발의로 2억원을 추가해서 3억원을 세웠습니다.
그간 의원들간에는 충청남도청의 도지사이하 각 부처에서 이전의욕이 없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것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다는 것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2천년대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적어도 6 7년후의 얘기인데 그런 생각을 전혀 가져본적이 없다는 것은 항간에서 오가는 얘기와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 상세하게 의지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이번 업무보고에서 도청이전 문제를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는 용역비 집행계획과 관련하여 타도의 사례를 파악하는 등 현재 검토중에 있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이같은 내용이 검토가 마무리 되는 대로 도의회 도청이전 특위에 별도 보고할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또 도청이전 문제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우리가 의욕만 가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가지 여건이 성숙이 되고 도민들의 공감대도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가운데 무리없이 이전업무가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아까 정선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행정구역 조정문제도 정치권에서 심도있게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가지 주변여건 상황을 감안하면서 의회에 구성되어있는 이전특위의 김위원장님과 긴밀한 협의를 하면서 심도있게 다루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도청이전 문제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우리가 의욕만 가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가지 여건이 성숙이 되고 도민들의 공감대도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가운데 무리없이 이전업무가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아까 정선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행정구역 조정문제도 정치권에서 심도있게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가지 주변여건 상황을 감안하면서 의회에 구성되어있는 이전특위의 김위원장님과 긴밀한 협의를 하면서 심도있게 다루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임형재 외국과의 자매결연이나 교류 협력 그리고 공무원들의 해외여행을 하는 문제를 심사라든지 이런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재봉 위원 충청남도가 다른 곳과 자매결연을 얼마나 많이 맺었고 공무원들이 해외출장을 얼마나 많이 다니길래 국제협력계라고 하는 계가 독립되어 있어야 됩니까?
○기획담당관 임형재 금년들어서 국제화다 해서 외국과의 국제화 추세에 따라서 그 기능이 대폭 확대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봉 위원 금년부터가 국제화가 아니라 국제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나와 있는데 이제와서 금년부터 충청남도가 국제화 한다고 하면 굉장히 뒤떨어진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임형재 조직개편 과정에서 앞으로 국제협력 업무가 강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조직이 대폭 확대되고 기능이 더 강화되어야 될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봉 위원 국제협력계장이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까?
○국제협력계장 조중곤 예.
○김재봉 위원 외국에 몇 번이나 나가 봤습니까?
○국제협력계장 조중곤 제가 작년 11월에 와 가지고 아직까지 외국을 한 번도 못 갔습니다.
○김재봉 위원 오기 전에도 한 번도 외국에 나가 본 일이 없습니까?
○국제협력계장 조중곤 없습니다.
○김재봉 위원 국제협력 관계가 보다 긴밀하고 능률적으로 운영이 되고 업무가 집행되려면 국제협력계장 정도는 외국에라도 내 보내어 견문을 넓혀 행정면에 있어서의 국제경쟁력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내 보내야지 외국에 한번도 내보낸 일이 없고 나가본 사실도 없는데 국제협력계장이라고 해서 앉혀 놔가지고 어떻게 민감하게 돌아가고 있는 국제경쟁력에 뛰어들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협력계장을 맡겼으면 외국의 견문도 좀 넓히고 선진문화도 알아가지고 와서 공무를 집행하는데 있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기획담당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는 협력계장을 맡겼으면 외국의 견문도 좀 넓히고 선진문화도 알아가지고 와서 공무를 집행하는데 있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기획담당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담당관 임형재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저희가 상당히 피동적으로 자매결연이라든지 공무원의 외국시찰이라든지 이런 범위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과 직접 통상을 많이 강화를 해 나가고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기구도 강화되고 또 소양 있는 공무원을 배치하고 관련 공무원의 외국에 대한 정보수집 능력이라든지 이것을 대폭 강화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명실상부한 외국과의 교류 협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저희가 상당히 피동적으로 자매결연이라든지 공무원의 외국시찰이라든지 이런 범위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과 직접 통상을 많이 강화를 해 나가고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기구도 강화되고 또 소양 있는 공무원을 배치하고 관련 공무원의 외국에 대한 정보수집 능력이라든지 이것을 대폭 강화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명실상부한 외국과의 교류 협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김재봉 위원 기획담당관님께서 그렇게 의지가 있다는 얘기이시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의 업무라고 하는 것이 도정의 종합적인 기획과 조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기획관리실이 가지고 있는 업무요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이 되고 도정 전반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업무가 기획관리실의 업무라고 보는데 그 업무에 있어서는 또한 깨끗한 공직 풍토도 조성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공직 풍토가 제대로 조성이 되려면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책이 우선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금년도 기획관리실이 가지고 있는 행정감사를 통한 잔존 부조리의 계속 척결로 인해서 충청남도정의 공직풍토의 조성과 기강을 확립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금년도 감사의 중점이 10대 취약업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도 기획관리실에서 파악하고 있는 10대 취약업무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의 업무라고 하는 것이 도정의 종합적인 기획과 조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기획관리실이 가지고 있는 업무요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이 되고 도정 전반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업무가 기획관리실의 업무라고 보는데 그 업무에 있어서는 또한 깨끗한 공직 풍토도 조성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공직 풍토가 제대로 조성이 되려면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책이 우선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금년도 기획관리실이 가지고 있는 행정감사를 통한 잔존 부조리의 계속 척결로 인해서 충청남도정의 공직풍토의 조성과 기강을 확립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금년도 감사의 중점이 10대 취약업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도 기획관리실에서 파악하고 있는 10대 취약업무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임형재 10대 취약업무의 감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시군의 업무나 도의 업무가 마찬가지입니다만 상당히 범위가 넓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제한된 인력으로 전반을 전부 감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맥을 잡아서 가장 효율적으로 감사를 하는 것이 낫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감사 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 비리나 부조리가 통계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업무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건축업무, 회계집행, 공사집행, 농지전용, 식품위생분야 라든지 산림내의 토석채취 허가분야, 세무업무소방 등 이런 10대 업무를 중점 감사대상으로 삼아서 감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맥을 잡아서 가장 효율적으로 감사를 하는 것이 낫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감사 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 비리나 부조리가 통계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업무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건축업무, 회계집행, 공사집행, 농지전용, 식품위생분야 라든지 산림내의 토석채취 허가분야, 세무업무소방 등 이런 10대 업무를 중점 감사대상으로 삼아서 감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봉 위원 그것이 10대 취약업무라는 것입니까?
그것을 중점적으로 감사를 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전부 민원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민원과 연결이 되다 보니까 부조리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지난번 '92년도, '93년도 행정감사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보면 도에서 종합감사를 실시해서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을 적발한 사항에 의해 처벌한 내용을 보면 거의 하위직에 해당이 됩니다.
감봉처분, 경고, 견책 이런 것 등으로 해서 감사결과를 보면 처벌대상이 나타나 있는데 그런 것을 보면 거의가 하위직이 대상입니다.
물론, 하위직 공무원들의 업무미숙과 법령 법규의 오류 및 해석 잘못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사항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으로 인하여 성실하게 근무를 하던 사람이 법규, 법령, 조례의 판단 미숙으로 인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것에 대한 정상 참작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처벌위주로 감사가 진행이 된다고 하는 것은 말단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책이 아니라 사기 저하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기획담당관은 충청남도에서 공무원으로 얼마나 근무했습니까?
그것을 중점적으로 감사를 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전부 민원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민원과 연결이 되다 보니까 부조리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지난번 '92년도, '93년도 행정감사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보면 도에서 종합감사를 실시해서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을 적발한 사항에 의해 처벌한 내용을 보면 거의 하위직에 해당이 됩니다.
감봉처분, 경고, 견책 이런 것 등으로 해서 감사결과를 보면 처벌대상이 나타나 있는데 그런 것을 보면 거의가 하위직이 대상입니다.
물론, 하위직 공무원들의 업무미숙과 법령 법규의 오류 및 해석 잘못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사항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으로 인하여 성실하게 근무를 하던 사람이 법규, 법령, 조례의 판단 미숙으로 인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것에 대한 정상 참작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처벌위주로 감사가 진행이 된다고 하는 것은 말단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책이 아니라 사기 저하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기획담당관은 충청남도에서 공무원으로 얼마나 근무했습니까?
○기획담당관 임형제 도청에서 5년, 군과 읍면에서 5년 도합 10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김재봉 위원 10년 가까이 근무를 했으면 충남 도정에 대해서는 자세히 살펴 볼 수가 있겠군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 감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만은 당연한 사실이고 특히 지금 10대 취약업무라고 하는 민원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감사현장에 나가서 하위직 공무원들을 죄인시 다루는 감사풍토는 지양되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에도 도청감사가 몇 번씩 오는 현장을 목격한 바 감사의 현장이 소위 검찰청에서 죄인을 다루는 듯한 인상이 농후하게 퍼져있음으로 해서 시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감사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쌓이고 업무가 저하되는 결과를 종종 느낄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적되고 또 처벌받는 것은 거의가 하위직에 국한되는 현실의 감사풍토만은 변화되어야 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 감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만은 당연한 사실이고 특히 지금 10대 취약업무라고 하는 민원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감사현장에 나가서 하위직 공무원들을 죄인시 다루는 감사풍토는 지양되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에도 도청감사가 몇 번씩 오는 현장을 목격한 바 감사의 현장이 소위 검찰청에서 죄인을 다루는 듯한 인상이 농후하게 퍼져있음으로 해서 시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감사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쌓이고 업무가 저하되는 결과를 종종 느낄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적되고 또 처벌받는 것은 거의가 하위직에 국한되는 현실의 감사풍토만은 변화되어야 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임형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아주 적절한 사항입니다.
감사를 실시하면 하위직이 중점적으로 처벌을 받는다 하는 측면에서는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이 거기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관리직의 경우는 감독책임 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직접 업무를 결정한 것이 관리직일 경우에는 관리직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는 자세에 있어서 최근에는 감사의 자세를 상당히 많이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또 중앙에서부터 시도 시군에 까지 계속적으로 감사 공무원에 대한 촉구를 하고 있어서 현재 개선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복감사로 인해서 사기가 저하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바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중복감사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중앙단위에서 중복감사가 상당히 많지 않나 이런 것도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인한 사기저하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령해석의 잘못이나 판단미숙 등으로 처벌을 많이 받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처벌을 많이 받으므로 해서 공직사회가 더 위축이 되고 사기를 저하시킨다, 일하지 않는 자세 이런 풍토를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 도에서는 열심히 일을 하는 과정에서 절차상이라든지 사소한 잘못 이것을 가지고 굳이 처벌을 해서는 안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관용심사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 사소한 잘못 등은 과감하게 관용조치를 하고 법령이나 제도가 바뀌는 과정에서 인식을 잘못해서 이뤄진 잘못 이런 것도 과감하게 관용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어서 작년 중에도 상당히 많은 공무원들이 관용의 혜택을 받았고 또 금년에는 관용의 범위를 더욱 넓혀서 감사로 인하여 공무원들의 사기가 위축이 되고 일 할 맛이 안 난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불식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면 하위직이 중점적으로 처벌을 받는다 하는 측면에서는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이 거기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관리직의 경우는 감독책임 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직접 업무를 결정한 것이 관리직일 경우에는 관리직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는 자세에 있어서 최근에는 감사의 자세를 상당히 많이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또 중앙에서부터 시도 시군에 까지 계속적으로 감사 공무원에 대한 촉구를 하고 있어서 현재 개선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복감사로 인해서 사기가 저하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바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중복감사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중앙단위에서 중복감사가 상당히 많지 않나 이런 것도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인한 사기저하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령해석의 잘못이나 판단미숙 등으로 처벌을 많이 받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처벌을 많이 받으므로 해서 공직사회가 더 위축이 되고 사기를 저하시킨다, 일하지 않는 자세 이런 풍토를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 도에서는 열심히 일을 하는 과정에서 절차상이라든지 사소한 잘못 이것을 가지고 굳이 처벌을 해서는 안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관용심사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 사소한 잘못 등은 과감하게 관용조치를 하고 법령이나 제도가 바뀌는 과정에서 인식을 잘못해서 이뤄진 잘못 이런 것도 과감하게 관용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어서 작년 중에도 상당히 많은 공무원들이 관용의 혜택을 받았고 또 금년에는 관용의 범위를 더욱 넓혀서 감사로 인하여 공무원들의 사기가 위축이 되고 일 할 맛이 안 난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불식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봉 위원 공무원들 임용고시를 보는 것 중에서 검찰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검찰직이라고 하죠?
또 법원에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은 법원 행정직이라고 하죠?
법무담당관 밑에 계장이 셋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지방행정사무관이죠?
또 법원에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은 법원 행정직이라고 하죠?
법무담당관 밑에 계장이 셋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지방행정사무관이죠?
○기획담당관 임형재 예, 그렇습니다.
○김재봉 위원 행정의 합리성, 능률성제고를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시켜서 충남도정을 앞서가는 도정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소양능력을 제고시키는 것을 금년의 최고목표로 하겠다 이렇게 보고하셨습니다.
지금 도가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도청에 제소되는 사건들이 수없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행정이 광역화되고 민원 사항이 넓어지다 보니까 그러한 사항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법무담당관을 비롯한 법무담당관 산하의 각 계장들이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능력껏 열심히 연구를 하고 배우고 노력해서 법률지식이 상당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전문분야에 들어가서는 아무래도 법률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보다는 뒤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도에서 법무담당관 산하에 있는 법률을 전문적으로 다루어야 할 공무원들은 검찰직 또는 법원 행정직 고시에 합격한 사람들이 행정직으로 전환이 되어 근무를 한다면 지금 법률상식이 보통 우리가 연구하고 배운 것 보다는 그쪽 방면이 훨씬 앞서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법무행정을 다루고 있는 도정도 퍽 신속하고 빠르게 또 합리적이며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제도가 현재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기획담당관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도가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도청에 제소되는 사건들이 수없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행정이 광역화되고 민원 사항이 넓어지다 보니까 그러한 사항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법무담당관을 비롯한 법무담당관 산하의 각 계장들이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능력껏 열심히 연구를 하고 배우고 노력해서 법률지식이 상당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전문분야에 들어가서는 아무래도 법률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보다는 뒤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도에서 법무담당관 산하에 있는 법률을 전문적으로 다루어야 할 공무원들은 검찰직 또는 법원 행정직 고시에 합격한 사람들이 행정직으로 전환이 되어 근무를 한다면 지금 법률상식이 보통 우리가 연구하고 배운 것 보다는 그쪽 방면이 훨씬 앞서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법무행정을 다루고 있는 도정도 퍽 신속하고 빠르게 또 합리적이며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제도가 현재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기획담당관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임형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법무담당관실에 법을 전공한 사람들이 하여 근본적으로 대처를 해야 한다 하는 것은 옳으신 말씀이신데 지방 도정이라고 하는 것은 종합행정입니다.
만일 법을 전공한 특정직이 법무담당관실에 와서 근무를 할 경우 그 사람이 특정직이라고 하는 이유로 해서 순환보직이 불가능한 상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법을 전공한 공무원을 법무담당관실에 배치하여 거기에서 자기의 소양을 업무와 연계시켜서 수행하도록 하고 또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문 변호사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 아주 전문적인 부분 이것은 고문변호사와 수시로 접촉을 하면서 자문을 받아 업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만일 법을 전공한 특정직이 법무담당관실에 와서 근무를 할 경우 그 사람이 특정직이라고 하는 이유로 해서 순환보직이 불가능한 상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법을 전공한 공무원을 법무담당관실에 배치하여 거기에서 자기의 소양을 업무와 연계시켜서 수행하도록 하고 또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문 변호사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 아주 전문적인 부분 이것은 고문변호사와 수시로 접촉을 하면서 자문을 받아 업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재봉 위원 고문변호사 제도를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 쪽에서 쓴다고 할 때 검찰직이나 법원 행정직으로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일반 행정직으로 전환하여 순환보직이 될 수 있도록 하기는 하되 법률을 전공한 사람들이 아무래도 빠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될 때에 고문변호사한테 위촉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것은 도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한번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행정이 광역화되고 민주화, 지방화되고 국제경쟁력에 이겨 나가려면 그러한 방면에까지 우리가 세심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하북성과의 자매결연 추진관계가 거의 매듭단계에 와 있다고 하는데 충청남도가 일본의 구마모도현과 자매결연이 된 것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년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일본의 구마모도현하고 자매결연 이후 오늘날까지 자매결연이 맺어진 것으로 인하여 이해득실을 따진다면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지금 의회가 구성된 것이 햇수로는 3년이 되었는데 구마모도현과 충청남도가 자매결연이 된 사항에 대해 지난 8월인가 자매결연 10주년 기념행사를 한다고 엄청나게 떠벌였습니다만 실속은 전혀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구마모도현과 충청남도가 자매결연을 맺고 난 뒤 어떠한 효과가 있었으며 또 과연 어떻게 충청남도는 득을 봤고 또는 구마모도현과의 자매결연으로 인하여 한일간의 문화교류와 행정의 교류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었고 그 전개된 것이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하북성의 대표가 여기에 왔었고 우리도의 기획관리실장이 하북성을 방문해 가지고 양 지역의 자매결연 문제가 상당히 깊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이번 보고를 통해 지금 현재 추진경과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하북성과 우리하고의 자매결연이 맺어지고 난 뒤 우리 도는 어떠한 득을 볼 것이며 중국과의 교류는 과연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고 하북성과의 교류가 충남에 갖다 주어야 할 이해관계는 어떠한 것이 있느냐, 여기 나와있는 것을 보면 하북성의 면적이 18만7,000㎢로 우리나라 남북한을 합한 면적 22만840㎢와 거의 맞먹을 정도로 굉장히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고 인구는 6,200만명으로 남북한 인구에 거의 버금가는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북성과 충청남도의 자매결연은 과연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을 것인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은 도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한번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행정이 광역화되고 민주화, 지방화되고 국제경쟁력에 이겨 나가려면 그러한 방면에까지 우리가 세심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하북성과의 자매결연 추진관계가 거의 매듭단계에 와 있다고 하는데 충청남도가 일본의 구마모도현과 자매결연이 된 것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년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일본의 구마모도현하고 자매결연 이후 오늘날까지 자매결연이 맺어진 것으로 인하여 이해득실을 따진다면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지금 의회가 구성된 것이 햇수로는 3년이 되었는데 구마모도현과 충청남도가 자매결연이 된 사항에 대해 지난 8월인가 자매결연 10주년 기념행사를 한다고 엄청나게 떠벌였습니다만 실속은 전혀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구마모도현과 충청남도가 자매결연을 맺고 난 뒤 어떠한 효과가 있었으며 또 과연 어떻게 충청남도는 득을 봤고 또는 구마모도현과의 자매결연으로 인하여 한일간의 문화교류와 행정의 교류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었고 그 전개된 것이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하북성의 대표가 여기에 왔었고 우리도의 기획관리실장이 하북성을 방문해 가지고 양 지역의 자매결연 문제가 상당히 깊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이번 보고를 통해 지금 현재 추진경과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하북성과 우리하고의 자매결연이 맺어지고 난 뒤 우리 도는 어떠한 득을 볼 것이며 중국과의 교류는 과연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고 하북성과의 교류가 충남에 갖다 주어야 할 이해관계는 어떠한 것이 있느냐, 여기 나와있는 것을 보면 하북성의 면적이 18만7,000㎢로 우리나라 남북한을 합한 면적 22만840㎢와 거의 맞먹을 정도로 굉장히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고 인구는 6,200만명으로 남북한 인구에 거의 버금가는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북성과 충청남도의 자매결연은 과연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을 것인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임형재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과의 교류문제에 있어서는 도나 시.군 마찬가지로 다른 도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걸음마 단계도 아직 이루지 못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외국과의 교류가 국가차원에서 주로 외교관계 채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과의 교류는 상당히 미미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구마모도현과 충청남도와의 자매결연 맺은 것이 10년이 좀 넘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자매 결연의 성과라고 하면 일단 내세울 수 있는 것은 큰 성과를 내세울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과의 국제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주었다라고 하는 측면을 저희는 높이 사고 있습니다.
외국과 교류를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외국과 교역의 길을 틀 수 있다라고 하는 공무원들의, 또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에 대한 의식을 향상시켰다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는 크게 보고 있습니다.
소소한 문제로써 공무원들이 일본에 가서 선진 공업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수한 실적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저희가 자매결연을 하는데 있어서 추구하는 전체는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 일본과도 마찬가지고 중국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가 자매결연을 통해 서로 우호협력적인 분위기를 실제로 교역으로 연결시켜 서로 경제에서 이익을 보자는 측면에 중점을 두고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자매결연 문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결연이 체결된 것은 아닙니다만 이번 의회에서 이 보고를 끝내면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서 공식적으로 체결을 할 예정입니다.
중국에 대해서 국가차원에서도 충분히 다 알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고 특히 하북성과 저희는 지금 약 3년에 걸쳐서 자매결연의 타당성문제에 대해 탐색해온 단계입니다.
저희와 위치적으로도 가깝고 북경을 중심으로 하여 북경을 에워싼 방대한 지역이고 자원도 풍부하고 저희가 작년도에 일부 교역을 성사시킨 바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교역중심의 자매결연으로 연결을 시켜서 아주 발전적으로 운영해 나갈 생각입니다.
하나의 걸음마 단계도 아직 이루지 못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외국과의 교류가 국가차원에서 주로 외교관계 채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과의 교류는 상당히 미미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구마모도현과 충청남도와의 자매결연 맺은 것이 10년이 좀 넘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자매 결연의 성과라고 하면 일단 내세울 수 있는 것은 큰 성과를 내세울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과의 국제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주었다라고 하는 측면을 저희는 높이 사고 있습니다.
외국과 교류를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외국과 교역의 길을 틀 수 있다라고 하는 공무원들의, 또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에 대한 의식을 향상시켰다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는 크게 보고 있습니다.
소소한 문제로써 공무원들이 일본에 가서 선진 공업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수한 실적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저희가 자매결연을 하는데 있어서 추구하는 전체는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 일본과도 마찬가지고 중국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가 자매결연을 통해 서로 우호협력적인 분위기를 실제로 교역으로 연결시켜 서로 경제에서 이익을 보자는 측면에 중점을 두고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자매결연 문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결연이 체결된 것은 아닙니다만 이번 의회에서 이 보고를 끝내면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서 공식적으로 체결을 할 예정입니다.
중국에 대해서 국가차원에서도 충분히 다 알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고 특히 하북성과 저희는 지금 약 3년에 걸쳐서 자매결연의 타당성문제에 대해 탐색해온 단계입니다.
저희와 위치적으로도 가깝고 북경을 중심으로 하여 북경을 에워싼 방대한 지역이고 자원도 풍부하고 저희가 작년도에 일부 교역을 성사시킨 바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교역중심의 자매결연으로 연결을 시켜서 아주 발전적으로 운영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재봉 위원 좋습니다.
지난 8월 구마모도현과 충청남도의 자매결연 10주년 기념행사를 엑스포장에서 실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구마모도현에서 10주년 기념행사로 충청남도민에게 준다고 하는 18명에 대해 감사패가 전달되었는데 14명이 대전직할시에 사는 사람이고 4명이 충청남도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도에서 자료를 주었는지 아니면 누가 자료를 주었는지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대전직할시에 사는 사람들 감사패의 주소에 충청남도 대전직할시라고 나왔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전직할시에 사는 사람 감사패를 받은 사람들 주소가 충청남도 대전직할시로 기입되어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구마모도현과 충청남도하고 최초에 자매결연을 맺을 때에 공로가 있다손 치더라도 이미 충청남도에서 대전직할시가 분리되어 나간 것이 5년입니다.
5년이 되고 난 지금까지도 구마모도현이 대전직할시가 충청남도에서 분리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어떻게 해서 주소에 충청남도 대전직할시라고 기입이 되었는지, 이것에 대해 기획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해명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구마모도현과 충청남도의 자매결연 10주년 기념행사를 엑스포장에서 실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구마모도현에서 10주년 기념행사로 충청남도민에게 준다고 하는 18명에 대해 감사패가 전달되었는데 14명이 대전직할시에 사는 사람이고 4명이 충청남도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도에서 자료를 주었는지 아니면 누가 자료를 주었는지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대전직할시에 사는 사람들 감사패의 주소에 충청남도 대전직할시라고 나왔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전직할시에 사는 사람 감사패를 받은 사람들 주소가 충청남도 대전직할시로 기입되어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구마모도현과 충청남도하고 최초에 자매결연을 맺을 때에 공로가 있다손 치더라도 이미 충청남도에서 대전직할시가 분리되어 나간 것이 5년입니다.
5년이 되고 난 지금까지도 구마모도현이 대전직할시가 충청남도에서 분리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어떻게 해서 주소에 충청남도 대전직할시라고 기입이 되었는지, 이것에 대해 기획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해명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임형재 내용을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재봉 위원 국제협력계가 기획담당관소관이죠?
○기획담당관 임형재 예, 그렇습니다.
○김재봉 위원 그러면, 국제협력계가 자매결연 등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공무원들의 해외여행 이런 문제를 취급하고 있다고 하는데 기획담당관이 1월 3일날 부임했죠?
○기획담당관 임형재 예, 그렇습니다.
○김재봉 위원 이제 한 달이 채 안되어서 정확하게 업무의 내용을 파악하고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않습니다만 국제협력계를 관장하고 있어서 자매결연 관계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기획담당관이 구마모도현과 충청남도와의 자매결연 내용을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했고 10주년 기념행사에 대한 행사진행 사항도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물론, 다른 업무도 굉장히 바빴을 것이라고 보지만 앞으로 자매결연이 이루어진다고 볼 때 지금 현재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 조차도 구마모도현하고의 자매결연 내용에 대해 보고를 안했고 작년 초부터 시작되었던 하북성과의 자매결연 보고도 1년이 거의 다 되어가는 지금에 와서 보고를 하고 있다고 하는 자체는 아직도 공무원들이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와 보고체계가 제대로 확립되지 못하는 것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 되는데, 지난번 구마모도현의 10주년 기념행사에 대전직할시 사람들이 충청남도 대전직할시라고 주소가 명기된 사실과 5년이 지나고 난 뒤 공로패와 감사패를 받아야 할 사람 18명 중 14명의 대전직할시 사람이 받아야 했던 중요한 원인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즉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른 업무도 굉장히 바빴을 것이라고 보지만 앞으로 자매결연이 이루어진다고 볼 때 지금 현재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 조차도 구마모도현하고의 자매결연 내용에 대해 보고를 안했고 작년 초부터 시작되었던 하북성과의 자매결연 보고도 1년이 거의 다 되어가는 지금에 와서 보고를 하고 있다고 하는 자체는 아직도 공무원들이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와 보고체계가 제대로 확립되지 못하는 것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 되는데, 지난번 구마모도현의 10주년 기념행사에 대전직할시 사람들이 충청남도 대전직할시라고 주소가 명기된 사실과 5년이 지나고 난 뒤 공로패와 감사패를 받아야 할 사람 18명 중 14명의 대전직할시 사람이 받아야 했던 중요한 원인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즉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김선태 위원입니다.
일선에서 열악한 재정으로 도민의 복지증진은 물론 도세노력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데 일조를 하시고 우리 도의 기획관리실장이라는 중책에 임명되신 실장님의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으셔서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셨더라도 가급적 자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로 우리 도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례제정 후 '93년 말까지 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방재정심의협의회가 하는 일이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경제계획과는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전 낙동강 상수원 오염과 관련해서 국무총리께서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실 금강수계에 관련된 대책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총리께서는 정주권 상수원 확보를 위해서 용담댐건설을 조기에 착공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사실 우리 도에서는 그간 이 용담댐건설로 인한 금강수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많은 우려와 그에 대한 대책에 고심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리의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는 이제 어떻게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와 관련해서 사실 잘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시도 광역행정협의회가 개편을 추진해서 금강유역과 충남에 좀더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대책을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실장께서는 일선 책임자를 지내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시작한 '91년부터 지금까지 과연 지방자치가 지역실정에 맞게 자치단체 스스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치단체 스스로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확인점검, 지도감독, 평가확인, 심사점검, 계획감사, 시책감사 등등 일선 조직을 통제억압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도에서 본 위원 출신 지역인 공주시를 예를 들면 도에서의 각종 점검이 '91년에 16회, '92년에 33회, '93년에는 무려 56회의 정기 감사를 비롯 각종 점검 내지는 확인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야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은 손님 접대하느라고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통제도 좋지만 이는 우리 지방자치를 조기에 정착시키려는 의회와 일선 공무원들,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정서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불합리한 행정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신지 공무원의 출장을 통제하는 기획관리실장으로서 대처 방안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선에서 열악한 재정으로 도민의 복지증진은 물론 도세노력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데 일조를 하시고 우리 도의 기획관리실장이라는 중책에 임명되신 실장님의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으셔서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셨더라도 가급적 자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로 우리 도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례제정 후 '93년 말까지 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방재정심의협의회가 하는 일이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경제계획과는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전 낙동강 상수원 오염과 관련해서 국무총리께서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실 금강수계에 관련된 대책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총리께서는 정주권 상수원 확보를 위해서 용담댐건설을 조기에 착공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사실 우리 도에서는 그간 이 용담댐건설로 인한 금강수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많은 우려와 그에 대한 대책에 고심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리의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는 이제 어떻게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와 관련해서 사실 잘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시도 광역행정협의회가 개편을 추진해서 금강유역과 충남에 좀더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대책을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실장께서는 일선 책임자를 지내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시작한 '91년부터 지금까지 과연 지방자치가 지역실정에 맞게 자치단체 스스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치단체 스스로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확인점검, 지도감독, 평가확인, 심사점검, 계획감사, 시책감사 등등 일선 조직을 통제억압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도에서 본 위원 출신 지역인 공주시를 예를 들면 도에서의 각종 점검이 '91년에 16회, '92년에 33회, '93년에는 무려 56회의 정기 감사를 비롯 각종 점검 내지는 확인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야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은 손님 접대하느라고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통제도 좋지만 이는 우리 지방자치를 조기에 정착시키려는 의회와 일선 공무원들,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정서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불합리한 행정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신지 공무원의 출장을 통제하는 기획관리실장으로서 대처 방안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답변준비 할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김선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련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실태 신경제 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중기재정계획 제도는 지방 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하나의 기법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하자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 미수립되면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당해 년도 예산도 변경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가지 제도가 현실로 정착되기는 앞으로 많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신경제 계획과의 관련성은 당연히 신경제계획의 하위계획으로 수용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러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행정에서 점차 연구 발전시켜 나가야할 과제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의하신 정부의 용담댐 조기건설 방침과 관련한 금강수질보수를 위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지난 1월 낙동강 수질오염과 관련해서 전국민의 우려와 해당 지역주민들의 많은 생활의 어려움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금강유역의 오염실태를 조사해서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의 용담댐 조기건설 방침과 관련해서 지난해 우리 도에서도 대청호와 금강수질 악화가 상당히 우려되기 때문에 건설부에 건의해 가지고 용담댐 건설이 금강에 미치는 영향을 충청권 지역의 전문가로 하여금 용역을 실시해서 사후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건설부와 수자원공사와 각각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현재 용역이 충남대학교 김태철 교수 외 2인에 의해서 용역연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대청호라든지 금강의 수질이 악화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련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실태 신경제 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중기재정계획 제도는 지방 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하나의 기법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하자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 미수립되면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당해 년도 예산도 변경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가지 제도가 현실로 정착되기는 앞으로 많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신경제 계획과의 관련성은 당연히 신경제계획의 하위계획으로 수용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러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행정에서 점차 연구 발전시켜 나가야할 과제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의하신 정부의 용담댐 조기건설 방침과 관련한 금강수질보수를 위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지난 1월 낙동강 수질오염과 관련해서 전국민의 우려와 해당 지역주민들의 많은 생활의 어려움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금강유역의 오염실태를 조사해서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의 용담댐 조기건설 방침과 관련해서 지난해 우리 도에서도 대청호와 금강수질 악화가 상당히 우려되기 때문에 건설부에 건의해 가지고 용담댐 건설이 금강에 미치는 영향을 충청권 지역의 전문가로 하여금 용역을 실시해서 사후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건설부와 수자원공사와 각각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현재 용역이 충남대학교 김태철 교수 외 2인에 의해서 용역연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대청호라든지 금강의 수질이 악화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김선태 위원 실장님! 현재 용담댐 건설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중앙 정부차원에서 예산이 혹시 배정된 사실은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예산은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액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배정이 됐으면 우선 우리 도와 대전직할시가 협의를 해서 악영향을 받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대책도 바로 강구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금강수질 대책과 관련해서 물론 금강수질 대책뿐만이 아니겠습니다만, 시도에 광역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시장과 도지사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대전충청권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현재 대전직할시에서도 규약 초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만들어지면 대전직할시나 충남, 충북 각 의회에서 규약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를 얻으면 그때 가서 충청권 행정협의회가 구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금강수질 대책과 관련해서 물론 금강수질 대책뿐만이 아니겠습니다만, 시도에 광역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시장과 도지사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대전충청권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현재 대전직할시에서도 규약 초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만들어지면 대전직할시나 충남, 충북 각 의회에서 규약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를 얻으면 그때 가서 충청권 행정협의회가 구성이 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성은 되어 있는데 회의를 아직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북에 관련된 사안은 전북에서 안하고 충북에 관련된 사안은 충북에서 안하고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행정협의회를 바로 개최해 가지고 자치단체간에 서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북에 관련된 사안은 전북에서 안하고 충북에 관련된 사안은 충북에서 안하고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행정협의회를 바로 개최해 가지고 자치단체간에 서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정식으로 구성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지난번에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역개발담당관 김동완 규약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규약안 발의를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아직 안됐습니다.
그것이 아직 안됐습니다.
○김선태 위원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법률적으로 광역행정협의회는 구성이 안됐더라도 관련 시도간 실무협의는 가능하겠습니다만, 협의회 구성은 아직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약안에 대해서 각기 당해 자치단체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정식으로 협의회를 발족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일선 시군이 빈번한 확인, 점검, 평가, 감사 등으로 인해서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없느냐 하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하급기관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행정문화가 개선되어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부 도에서 출장통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출장통제가 과연 얼마만큼의 실효를 거둘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저희 자신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행정내에서의 신뢰기풍이 확산되고, 그러한 신뢰의 기풍속에서 행정이 자율적으로 각자 업무를 맡은 담당자들이 자기 책임 아래에서 행정을 처리해 나가는 쪽으로 행정문화가 선진화될 때 이러한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소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점은 저희들이 십분 명심해서 앞으로 가능하면 일선에 대한 지도. 확인 방문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일선 시군이 빈번한 확인, 점검, 평가, 감사 등으로 인해서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없느냐 하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하급기관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행정문화가 개선되어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부 도에서 출장통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출장통제가 과연 얼마만큼의 실효를 거둘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저희 자신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행정내에서의 신뢰기풍이 확산되고, 그러한 신뢰의 기풍속에서 행정이 자율적으로 각자 업무를 맡은 담당자들이 자기 책임 아래에서 행정을 처리해 나가는 쪽으로 행정문화가 선진화될 때 이러한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소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점은 저희들이 십분 명심해서 앞으로 가능하면 일선에 대한 지도. 확인 방문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재원 정선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 위원 기왕 수질문제가 나왔는데 엊그저께 현장에서 느낀 점과 저희 지역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질보존 문제는 정부에서 여러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제가 청양 지역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청양의 하수종말처리장을 보면 2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소한도로 줄어든 금액입니다. 실지로 축산폐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만, 가축을 길러 가지고 약 200억 정도의 소득을 올리려면 엄청난 투자와 투여를 해야만 할텐데, 실지로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이 자기들 소득 올리는 것만 중요한 것으로 알지 수질이라든지 환경오염이 악화되는데는 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것을 행정 당국에서 강력히 규제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엊그저께 제가 계룡산을 다녀 왔는데 계룡출장소가 있는 곳까지는 물이 상당히 맑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에 오니까 물이 벌써 뿌옇게 되어 가지고 완전히 악화된 것 같습니다.
그러한 지역도 오염이 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은 말할 것도 없죠! 특히 청양지역 같은 곳은 대치면사무소가 칠갑산 밑에 있는데 거기도 지하수를 먹고 상수도를 설치한다고 예산을 세웁니다.
그래서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단속을 강력하게 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풀고 나가야지 돈을 아무리 많이 투자하면 뭐합니까?
이것을 각 시군에 지시를 해 가지고 강력한 단속을 해서 오염시키는 업체라든지 개인들에게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시정이 안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질보존 문제는 정부에서 여러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제가 청양 지역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청양의 하수종말처리장을 보면 2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소한도로 줄어든 금액입니다. 실지로 축산폐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만, 가축을 길러 가지고 약 200억 정도의 소득을 올리려면 엄청난 투자와 투여를 해야만 할텐데, 실지로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이 자기들 소득 올리는 것만 중요한 것으로 알지 수질이라든지 환경오염이 악화되는데는 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것을 행정 당국에서 강력히 규제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엊그저께 제가 계룡산을 다녀 왔는데 계룡출장소가 있는 곳까지는 물이 상당히 맑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에 오니까 물이 벌써 뿌옇게 되어 가지고 완전히 악화된 것 같습니다.
그러한 지역도 오염이 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은 말할 것도 없죠! 특히 청양지역 같은 곳은 대치면사무소가 칠갑산 밑에 있는데 거기도 지하수를 먹고 상수도를 설치한다고 예산을 세웁니다.
그래서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단속을 강력하게 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풀고 나가야지 돈을 아무리 많이 투자하면 뭐합니까?
이것을 각 시군에 지시를 해 가지고 강력한 단속을 해서 오염시키는 업체라든지 개인들에게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시정이 안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선흥 위원 예.
○위원장 유재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관리실은 보고에서 중점 과제로 설명된 도정 종합적 계획조정, 지역발전의 기반조성, 공직기강확립, 행정의 능률과 합리성 제고를 위한 행재정적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기획관리실장을 중심으로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관리실은 보고에서 중점 과제로 설명된 도정 종합적 계획조정, 지역발전의 기반조성, 공직기강확립, 행정의 능률과 합리성 제고를 위한 행재정적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기획관리실장을 중심으로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위원장 유재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갑술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태안군수를 지내시다 새로 부임하신 이종은 지역경제국장님 반갑습니다.
지난 한해 도정발전을 위하여 기여하신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치하드리는 바입니다.
금년 한해도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에서는 1994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형식적 보고가 아닌 실천의지가 있는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필요한 경우 의회차원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갑술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태안군수를 지내시다 새로 부임하신 이종은 지역경제국장님 반갑습니다.
지난 한해 도정발전을 위하여 기여하신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치하드리는 바입니다.
금년 한해도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에서는 1994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형식적 보고가 아닌 실천의지가 있는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필요한 경우 의회차원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종은 지난 1월 3일 새로 부임한 지역경제국장 이종은입니다.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지역경제국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업무에 미숙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 첨부 2)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지역경제국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업무에 미숙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 첨부 2)
○공 균 위원 공균 위원입니다.
이종은 지역경제국장님, 그동안 우리 충청남도에서 주요업무를 두루 거치고 또 지방군수로 나가셔서 많은 경륜을 쌓으시고 이 시대의 가장 어려운 직책인 지역경제국장을 맡으셨는데 보고를 보면서 몇 가지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애로타개위원회를 활성화해 왔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중소기업 애로타개위원회를 유망 경영인 2-3명을 임시위원으로 선정하여 '92년 6월 29일부터 시작해 왔는데 거기에서 얻는 것이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 지역경제국장님, 그동안 우리 충청남도에서 주요업무를 두루 거치고 또 지방군수로 나가셔서 많은 경륜을 쌓으시고 이 시대의 가장 어려운 직책인 지역경제국장을 맡으셨는데 보고를 보면서 몇 가지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애로타개위원회를 활성화해 왔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중소기업 애로타개위원회를 유망 경영인 2-3명을 임시위원으로 선정하여 '92년 6월 29일부터 시작해 왔는데 거기에서 얻는 것이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종은 그동안 위원회가 개최된 것은 관내의 유지들에 의해 편성된 조직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했던 것이 대부분 그동안의 실례입니다.
중소기업 애로타개위원회를 직접 중소기업인들을......
중소기업 애로타개위원회를 직접 중소기업인들을......
○공 균 위원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자들을 불러서 의견 수렴을 한 것이나 거기에 지원된 것이라든지, 또 도와준 것이라든지, 이 중소기업 애로타개위원회를 활성화해서 얻은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종은 작년도에 추진된 것은 매년 12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동안에 64건이 애로가 있는 것으로 되었고 그 중 직접 해결해 준 것이 45건이고 중앙에 건의한 것이 10건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64건이 애로가 있는 것으로 되었고 그 중 직접 해결해 준 것이 45건이고 중앙에 건의한 것이 10건이 있습니다.
○공 균 위원 애로를 타개해 준 것이 45건이라고 했는데 그 중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종은 제가 아직 업무파악을 못해서 지역경제과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우용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해결된 45건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기업체에서 법규사항이 제한되어 있는 예를 들어 영양사라든지 또는 안전기사 같은 사람을 과거에는 50명 이상된 업체에는 한 사람을 두게 되어있던 것을 100명 내지 200명 이상으로 확대해서 완화 시켜준 사항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체 같은 데에서 기업자금 같은 문제나 조건완화, 담보제공 하는 문제 이런 것들도 관계기관에서 나와 가지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금이라든지 해결된 것이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해결된 45건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기업체에서 법규사항이 제한되어 있는 예를 들어 영양사라든지 또는 안전기사 같은 사람을 과거에는 50명 이상된 업체에는 한 사람을 두게 되어있던 것을 100명 내지 200명 이상으로 확대해서 완화 시켜준 사항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체 같은 데에서 기업자금 같은 문제나 조건완화, 담보제공 하는 문제 이런 것들도 관계기관에서 나와 가지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금이라든지 해결된 것이 있습니다.
○공 균 위원 그 자금해결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우용 자금 같은 것을 충분히 주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그 요구사항중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결하는데 많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공 균 위원 좋습니다.
45건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선도를 했던 가르쳐 주었던 간에 지도를 해 주었다는 것이 좋고요, 기업의 직소창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직소창구에서 성과 본 것이 있습니까?
성과를 몇 건이나 보셨습니까?
45건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선도를 했던 가르쳐 주었던 간에 지도를 해 주었다는 것이 좋고요, 기업의 직소창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직소창구에서 성과 본 것이 있습니까?
성과를 몇 건이나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우용 기업애로의 직소창구는 건수로는 시군 도합에서 86건이 접수되어 해결된 것이 84건, 그동안 참고사항으로 온 것이 1건으로 대부분 창구에서 마주친 사항들은 해결을 다 봤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기업애로 직소창구는 도지사실과 시장군수실에 설치되는 사항으로써 법규상에 안 되는 사항가지고 찾아오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기에 많이 찾아오는 사항이 있다고 하면 잘 안된 사항인데 지금 85건을 말씀드리는 것은 기업체 하시는 분들이 시장군수실에 와서 상담이나 또는 정례적인 대화하는 가운데 있었던 내용까지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기업애로 직소창구는 도지사실과 시장군수실에 설치되는 사항으로써 법규상에 안 되는 사항가지고 찾아오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기에 많이 찾아오는 사항이 있다고 하면 잘 안된 사항인데 지금 85건을 말씀드리는 것은 기업체 하시는 분들이 시장군수실에 와서 상담이나 또는 정례적인 대화하는 가운데 있었던 내용까지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공 균 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국장님, 공업화 시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면서 밑에 나열한 것이 공단을 조성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공업화 시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땅장사 하는 것만이 공업육성을 지원하는 것인가, 예를들어 어느 지역에 공단을 유치해 놓고 일종의 땅장사를 하는 시각으로 보아집니다.
땅장사 말고 공업단지 조성하는 것 이외로 공업기반을 육성한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업화 시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땅장사 하는 것만이 공업육성을 지원하는 것인가, 예를들어 어느 지역에 공단을 유치해 놓고 일종의 땅장사를 하는 시각으로 보아집니다.
땅장사 말고 공업단지 조성하는 것 이외로 공업기반을 육성한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종은 저희가 주로 창업업체를 유치하는 것이 근간에는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 개별입지를 조성하는데는 저희들이 같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공 균 위원 창업을 유도하는 것이죠?
10쪽에 중소기업 창업 및 육성지원이라고 했는데 중소기업 육성지원은 충청남도가 전 도에서 가장 하위권이다 하는 것은 지난해 우리가 많이 거론도 했었고 본 위원회에서도 많은 질타를 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100억원을 했는데 이번에 160억원의 예산을 세우겠다 해서 많은 지원을 한다는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국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업무보고를 받으셨겠지만 경남이 940억, 경북이 830억, 경기도 540억, 강원도 430억, 충청남도가 작년 우리가 감사할 그 때 당시 80억원의 지원을 했습니다.
중소기업체가 가장 많은 277개 업체나 되는 충청남도가 가장 적은, 다른 시도 보다 많은 차이가 있어서 지원을 좀 해주어야겠다 하는 간곡한 부탁을 했는데 작년에 100억에서 지금 160억으로 업무보고를 하는 얘기를 듣고 심히 지역경제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기 그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업체수가 상당히 적은 인근의 충청북도도 240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중소기업을 지원했는데 가뜩이나 많은 중소기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충청남도가 160억원의 적은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이것은 지연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다 하는 것을 업무보고를 통해서 느끼고 현 시대에 맞지 않는 작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 충청남도의 자금조성이 빈약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첨가해서 묻습니다.
창업지원 및 육성지원이라고 해서 창업을 육성한다고 했는데 업무보고를 보면 창업에 대한 지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창업을 어떻게 지원합니까?
다른 시도에서는 제조업을 창업하면 창업지원비가 상당히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그런 명세가 하나도 없고 중소기업 창업 및 육성지원이라고는 했는데 창업에 대한 지원이 명세가 안 되어있습니다.
10쪽에 중소기업 창업 및 육성지원이라고 했는데 중소기업 육성지원은 충청남도가 전 도에서 가장 하위권이다 하는 것은 지난해 우리가 많이 거론도 했었고 본 위원회에서도 많은 질타를 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100억원을 했는데 이번에 160억원의 예산을 세우겠다 해서 많은 지원을 한다는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국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업무보고를 받으셨겠지만 경남이 940억, 경북이 830억, 경기도 540억, 강원도 430억, 충청남도가 작년 우리가 감사할 그 때 당시 80억원의 지원을 했습니다.
중소기업체가 가장 많은 277개 업체나 되는 충청남도가 가장 적은, 다른 시도 보다 많은 차이가 있어서 지원을 좀 해주어야겠다 하는 간곡한 부탁을 했는데 작년에 100억에서 지금 160억으로 업무보고를 하는 얘기를 듣고 심히 지역경제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기 그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업체수가 상당히 적은 인근의 충청북도도 240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중소기업을 지원했는데 가뜩이나 많은 중소기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충청남도가 160억원의 적은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이것은 지연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다 하는 것을 업무보고를 통해서 느끼고 현 시대에 맞지 않는 작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 충청남도의 자금조성이 빈약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첨가해서 묻습니다.
창업지원 및 육성지원이라고 해서 창업을 육성한다고 했는데 업무보고를 보면 창업에 대한 지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창업을 어떻게 지원합니까?
다른 시도에서는 제조업을 창업하면 창업지원비가 상당히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그런 명세가 하나도 없고 중소기업 창업 및 육성지원이라고는 했는데 창업에 대한 지원이 명세가 안 되어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종은 창업지원은 100개 업체를 갔다가 유치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 균 위원 유치하는 것만 하고 다른 지원은 전혀 없습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94년도 한국 방문의 해를 즈음하여 사업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나열된 것이 각종 관광객 유치, 민속축제행사 등 상품화, 백제문화제, 금산인삼제 등 각종 행사 계획은 많이 세워 놓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가 어떤 잔치준비를 할때 어떤 어떤 손님을 얼만큼 맞이할 것이다 하는 계획이 없이 무조건 집에서 잔치만 벌이면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엑스포도 외국에 전혀 홍보가 안되었다 하는 것도 제가 며칠전 싱가폴에 다녀오면서 느낀 점입니다.
거기의 가이드가 그럽니다. 한국에서 엑스포를 한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시작하여 언제 끝나느냐고 물을 때 여행사로서는 한국에서 그 팜플렛을 받은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말을 못하니까 너희나라에서 엑스포를 하는데 그것을 모르냐 하는 정도로 자기들이 지탄을 받았다 그러면서 무슨 한국에서 세계인의 잔치를 벌인다고 떠들면서 하냐 하는 가이드의 얘기를 듣고 저도 긍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에 나와있는 한국 방문의 해를 위해 나열해 놓은 것을 보면 우리끼리의 각종 행사만 나열해 놨지 어떠어떠한 외국인을 이번 차제에 한국 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유치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다 하는 것이 나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도 어떤 분을 얼만큼 유치할 계획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94년도 한국 방문의 해를 즈음하여 사업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나열된 것이 각종 관광객 유치, 민속축제행사 등 상품화, 백제문화제, 금산인삼제 등 각종 행사 계획은 많이 세워 놓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가 어떤 잔치준비를 할때 어떤 어떤 손님을 얼만큼 맞이할 것이다 하는 계획이 없이 무조건 집에서 잔치만 벌이면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엑스포도 외국에 전혀 홍보가 안되었다 하는 것도 제가 며칠전 싱가폴에 다녀오면서 느낀 점입니다.
거기의 가이드가 그럽니다. 한국에서 엑스포를 한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시작하여 언제 끝나느냐고 물을 때 여행사로서는 한국에서 그 팜플렛을 받은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말을 못하니까 너희나라에서 엑스포를 하는데 그것을 모르냐 하는 정도로 자기들이 지탄을 받았다 그러면서 무슨 한국에서 세계인의 잔치를 벌인다고 떠들면서 하냐 하는 가이드의 얘기를 듣고 저도 긍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에 나와있는 한국 방문의 해를 위해 나열해 놓은 것을 보면 우리끼리의 각종 행사만 나열해 놨지 어떠어떠한 외국인을 이번 차제에 한국 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유치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다 하는 것이 나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도 어떤 분을 얼만큼 유치할 계획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호 위원 김남호 위원입니다.
지방공단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공단이 지금 현재 4개소가 입주가 완료되었고 8개소가 조성중이고 또 4개소가 지금 지정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0개소에 대해 기술지도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도 일자수가 25일로 되어 있는데 지도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과적차량 단속하는 것을 어느 분야에서 어떤 방법으로 충청남도가 하고 있는지, 국가에서도 과적차량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청남도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소비자 문제인데, 슈퍼마켓 등에서 세일을 합니다.
그러면 저렴한 가격으로 세일을 하는 줄 알고 거기에 가서 물건을 구입했는데 구입하고 나서 그 세일기간이 끝났는데도 20-30%을 더 가격을 내려서 판매를 합니다.
이런 것에 소비자들이 현혹되기 쉽고 또 그런 것이 세일한 다음 다시 또 20-30%씩 더 내려서 팔아도 괜찮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방공단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공단이 지금 현재 4개소가 입주가 완료되었고 8개소가 조성중이고 또 4개소가 지금 지정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0개소에 대해 기술지도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도 일자수가 25일로 되어 있는데 지도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과적차량 단속하는 것을 어느 분야에서 어떤 방법으로 충청남도가 하고 있는지, 국가에서도 과적차량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청남도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소비자 문제인데, 슈퍼마켓 등에서 세일을 합니다.
그러면 저렴한 가격으로 세일을 하는 줄 알고 거기에 가서 물건을 구입했는데 구입하고 나서 그 세일기간이 끝났는데도 20-30%을 더 가격을 내려서 판매를 합니다.
이런 것에 소비자들이 현혹되기 쉽고 또 그런 것이 세일한 다음 다시 또 20-30%씩 더 내려서 팔아도 괜찮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선흥 위원 공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유사한데 지상 보도를 통해서 보면 중국에서 새로운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하여 이의 정착을 위해서 외국자본을 과감하게 자국내로 끌어들이기 위한 일을 하고 있는데 특히 중국 자국내의 경제특별 지역내에 외국기업이 와서 공장을 설치할 경우 향후 80년 동안 무상임대를 한다는 그런 보도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또한 이로 인해서 우리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에서는 서해안개발 및 국토 종합개발의 차원에서 신규 발주하여 공사중이거나 계획 추진중인 석문, 대죽, 고대, 인주공단 등이 지금 현재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중국 자국내의 무상임대 때문에 실지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만약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공단개발을 하는데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관광문제인데 우리나라의 지금 기존 관광자원이라고 하여 가보면 전부 휴식공간이 없습니다.
가서 그냥 쳐다보고 지나가는 것 뿐이지 관광객들이 실지로 앉아 가지고 오손도손 가족끼리 가서 준비된 점심 한 그릇을 앉아서 먹을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지를 갔다오면 짜증스러운 일이 자꾸 생깁니다.
앞으로 우리가 관광지를 기록하려면 우선적으로 휴식공간을 만들어서 한번 갔다온 관광지를 다시 가보고 싶은, 다른 사람을 끌고 가서 같이 관광을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을 충족시키는 관광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안면도 관광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는 다른 지역에 비해 서해안의 아주 중요한 지역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도 민자를 유치하다보면 땅장사 때문에 휴식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것을 고려하여 반드시 관광지내에 많은 휴식공간이 확보되어 정말 관광객들이 오손도손 앉아서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폈으면 하는데 이것에 대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또한 이로 인해서 우리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에서는 서해안개발 및 국토 종합개발의 차원에서 신규 발주하여 공사중이거나 계획 추진중인 석문, 대죽, 고대, 인주공단 등이 지금 현재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중국 자국내의 무상임대 때문에 실지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만약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공단개발을 하는데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관광문제인데 우리나라의 지금 기존 관광자원이라고 하여 가보면 전부 휴식공간이 없습니다.
가서 그냥 쳐다보고 지나가는 것 뿐이지 관광객들이 실지로 앉아 가지고 오손도손 가족끼리 가서 준비된 점심 한 그릇을 앉아서 먹을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지를 갔다오면 짜증스러운 일이 자꾸 생깁니다.
앞으로 우리가 관광지를 기록하려면 우선적으로 휴식공간을 만들어서 한번 갔다온 관광지를 다시 가보고 싶은, 다른 사람을 끌고 가서 같이 관광을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을 충족시키는 관광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안면도 관광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는 다른 지역에 비해 서해안의 아주 중요한 지역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도 민자를 유치하다보면 땅장사 때문에 휴식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것을 고려하여 반드시 관광지내에 많은 휴식공간이 확보되어 정말 관광객들이 오손도손 앉아서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폈으면 하는데 이것에 대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정회)
(16시46분 속개)
○위원장 유재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종은 공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금에 대해 빈약한 부분은 저 자신도 여기에 대해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도의 재정이 얼마만큼 수용될런지는 몰라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자금염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에 중소기업 창업지원은 지금까지 저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공장입지의 알선이라든지 이런 초지이용 제한하는 것을 완화해 준다든지 행정적인 절차를 도와 주었지 금융면에서 저희가 직접 도와준 것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취급을 하고 있고 저희는 거기에 대한 실적파악을 하는데만 치중을 해 왔습니다.
이것이 상공자원부에서 제도가 조금 바뀐 것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한국방문의 해 문제는 당초 교통부의 여기에 대한 목표가 관광진흥공사가 주최가 되어 방문객을 유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금년도에 많은 외국인 방문객들을 끌어들인다는 것 보다는 금년도 방문의 해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 관광자원을 더 개발하고 관광객 유치에 힘쓰겠다 하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계획은 국내적으로는 약 400만명을 유치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얼마만큼 목표를 책정하는지는 세부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세부계획이 수립되면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신문에서는 봤습니다만 중국의 경제특구에 대한 혜택문제 때문에 우리 관내 공단입주를 기피하고 있지 않느냐 하셨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정위원님께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지상에서 보고 이렇게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이것은 한 번 저희가 중앙과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지에 대한 휴식공간은 최대한도로 될 수 있도록 계획단계부터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남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개 공단은 대산공단, 천안1공단, 천안2공단, 조치원공단 등 4개 공단입니다.
그리고 지방공단에 지금 조성중인 것은 천안의 천원공단, 관청공단, 대죽공단, 청양공단, 금산, 인주, 천안 3공단등 7개 공단이 되겠습니다.
지정 준비가 진행중인 것이 연기의 월산, 보령의 웅주, 전의 석재공단 그 다음에 마전공단 등 4개소가 되겠습니다.
도의 재정이 얼마만큼 수용될런지는 몰라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자금염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에 중소기업 창업지원은 지금까지 저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공장입지의 알선이라든지 이런 초지이용 제한하는 것을 완화해 준다든지 행정적인 절차를 도와 주었지 금융면에서 저희가 직접 도와준 것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취급을 하고 있고 저희는 거기에 대한 실적파악을 하는데만 치중을 해 왔습니다.
이것이 상공자원부에서 제도가 조금 바뀐 것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한국방문의 해 문제는 당초 교통부의 여기에 대한 목표가 관광진흥공사가 주최가 되어 방문객을 유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금년도에 많은 외국인 방문객들을 끌어들인다는 것 보다는 금년도 방문의 해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 관광자원을 더 개발하고 관광객 유치에 힘쓰겠다 하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계획은 국내적으로는 약 400만명을 유치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얼마만큼 목표를 책정하는지는 세부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세부계획이 수립되면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신문에서는 봤습니다만 중국의 경제특구에 대한 혜택문제 때문에 우리 관내 공단입주를 기피하고 있지 않느냐 하셨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정위원님께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지상에서 보고 이렇게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이것은 한 번 저희가 중앙과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지에 대한 휴식공간은 최대한도로 될 수 있도록 계획단계부터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남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개 공단은 대산공단, 천안1공단, 천안2공단, 조치원공단 등 4개 공단입니다.
그리고 지방공단에 지금 조성중인 것은 천안의 천원공단, 관청공단, 대죽공단, 청양공단, 금산, 인주, 천안 3공단등 7개 공단이 되겠습니다.
지정 준비가 진행중인 것이 연기의 월산, 보령의 웅주, 전의 석재공단 그 다음에 마전공단 등 4개소가 되겠습니다.
○김남호 위원 국장님, 그것은 업무보고에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이고 현황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종은 현황은 지금 추진하는 내용대로 별도로 제가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남호 위원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황에 대해 예를들면, 인주공단은 지금 면적이 얼마이며 입주업체는 어떻게 선정되어 있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다 하는 계획서를 작성하여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종은 전체적인 공단의 추진사항을 별도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원 국장님, 자료를 배포하실 때는 질의하신 위원 뿐만 아니라 전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종은 예, 알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도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냐 질의를 주셨습니다.
중소기업의 기술은 기술이 빈약하기 때문에 전기라든지 이런 유명한 전문 담당교수가 있습니다.
전문 교수나 거기에 대한 전문가나 이러한 사람들을 선발하여 그 업종에 맞는 사람을 선발하여 그 업을 직접 지도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도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냐 질의를 주셨습니다.
중소기업의 기술은 기술이 빈약하기 때문에 전기라든지 이런 유명한 전문 담당교수가 있습니다.
전문 교수나 거기에 대한 전문가나 이러한 사람들을 선발하여 그 업종에 맞는 사람을 선발하여 그 업을 직접 지도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김남호 위원 그러면, 예산이 수반됩니까?
지도하는 교수라든지 그러한 고가의 기술지원을 받으려면 상당한 액수의 지도비를 주어야할텐데 예산이 서 있느냐, 그리고 10개업소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 어디인지 이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하는 교수라든지 그러한 고가의 기술지원을 받으려면 상당한 액수의 지도비를 주어야할텐데 예산이 서 있느냐, 그리고 10개업소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 어디인지 이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우용 10개 업체는 계획만 세워져 있지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3월경에 기술지도를 받고자 하는 업체를 신청 받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도를 할 수 있는 기술이 있고 지도를 못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와 상의해서 그때 기술지도를 해도 좋다라고 판단될 때 지도를 하게 됩니다.
3월경에 기술지도를 받고자 하는 업체를 신청 받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도를 할 수 있는 기술이 있고 지도를 못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와 상의해서 그때 기술지도를 해도 좋다라고 판단될 때 지도를 하게 됩니다.
○김남호 위원 지도를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하기 위해서 각 업체마다 공무원이 나가있군요?
○지역경제국장 이종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선발을 해서 적격자를.....
○김남호 위원 예, 됐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종은 그 다음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 지방도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국 도로관리 사업소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성과 공주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주민들이 기대하는 대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만은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 지방도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국 도로관리 사업소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성과 공주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주민들이 기대하는 대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만은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봉 위원 의장님, 김남호 위원님께서 과적차량 단속관계 물어본 것이 건설도시국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이지만 건설도시국과 상의하여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종은 예, 알겠습니다.
세일기간이 지난 후에도 세일가격으로 거래가 되는데.....
세일기간이 지난 후에도 세일가격으로 거래가 되는데.....
○김남호 위원 세일가격 보다 오히려 20-30% 더 다운시켜서 판매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어떻게 해주며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이 소비자가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어떻게 해주며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이 소비자가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종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지도와 주민들한테 계몽할 수 있는 그런 것 밖에 없고요, 여기에 대한 것은 기획원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직접 업무를 취급하고 거기에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소비자보호 운동단체를 통해 고발이 되도록 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소비자보호 운동단체를 통해 고발이 되도록 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합니다.
○김남호 위원 법적으로 하등의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종은 아닙니다. 그것이 적법이냐 적법이 아니냐 하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이 되면 판단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합니다.
○김남호 위원 거기에 대해 적법한 법이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종은 예.
○위원장 유재원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은 지역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바와 같이 지역경제국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물가안정, 상거래질서 확립과 해외시장 개척, 공업기반확충과 중소기업지원, 관광자원 개발과 홍보 그리고 주민교통 편익증진 등 주민생활과 아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을 중심으로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알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국소관 199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이종은 지역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바와 같이 지역경제국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물가안정, 상거래질서 확립과 해외시장 개척, 공업기반확충과 중소기업지원, 관광자원 개발과 홍보 그리고 주민교통 편익증진 등 주민생활과 아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을 중심으로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알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