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회의록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교육정책국장 김성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식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정성훈 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성우 기획관입니다.

(인    사)

  유재호 감사관입니다.

(인    사)

  이대구 학교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구원 교육과정과장입니다.

(인    사)

  신상조 교원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임승훈 창의인재육성과장입니다.

(인    사)

  이용만 체육문화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박진상 학생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박연기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원호 교육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전정하 평생교육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박노정 재무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양범석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 개정안 1페이지입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유치원에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법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에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의 범위에 유치원을 포함하여 충청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생 수가 20명 미만인 유치원의 운영위원 정수 구성 비율 기준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유치원과 학부모의 의견 요구사항을 논의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제도를 도입해서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을 감안하시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충청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 제안 및 심사보고서에 실음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교육행정국장 이병식입니다.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번 개정조례안은 학교폭력 근절 및 예방과 지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개정조례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충청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설명

  (끝에 실음 : 첨부 1)
  이상으로 충청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충청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 제안 및 심사보고서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남상현   수석전문위원 남상현입니다.
  조례안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끝에 실음 : 첨부 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예, 교육행정국장 이병식입니다.
  본청에 교육행정국장, 감사관, 기획관, 그리고 직속기관에 천안 학생교육문화원, 평생교육원 이렇게 다섯 군데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예, 교과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전국 시·도가......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감사관, 기획관.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그리고 이미 직속기관은 저희가 정원 책정을 승인 받아서 기 운영했던 상황이고요.
  지난해 감사관과 기획관이 3급으로 교과부에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예.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병설인 학교는 같이.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예, 예.
  같이 하고 있고 단독으로 하는 경우에 20명이 안 넘는 경우는 별도 이렇게......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안에 일부개정 조례안 6쪽에 보면 유아 수가 100명 미만인 유치원은 5명 이상 8명 이하, 유아 수가 100명 이상인 유치원은 9명 이상 11명 이하, 이렇게.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전체 인원을 늘리는 건 아니고요.
  인원을 늘리는 건 아니고 학부모위원 비율이 높아지면 교원의 비율이 낮아지고요.
  전체 인원 수 범위 내에서 그렇게 되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예?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80.
  아, 이것은 60에서 80까지를 범위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집행부석에서  맞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그렇죠?
  60에서 80으로 올린다는 말이 아니고요.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80 범위 내에서,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교원위원도......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예, 예.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60에서 80으로 늘린다는 말이 아니고요.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예, 예.
  60에서 80 범위.
  그러면 교원위원도......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만약에 학부모위원이 80이면 20이 되겠고요.
  학부모위원이 60이 되면 교원위원은 40이 되고, 이렇게 서로 범위를 신축성 있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예, 예.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교육정책국장 김성기입니다.
  평소 충남교육을 위해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이은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교육정책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교육행정국장 이병식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공보담당관, 기획관, 감사관, 교육행정국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충청남도교육청)

  (끝에 실음 : 첨부 3)
  이상으로 담당관 및 교육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원정책과장 신상조(집행부석에서)   예, 오늘 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예.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질의를.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예.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예, 시간을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교육정책국장 김성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남권 위원님께서 처음에 물어 주신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욕설 없는 학교 만들기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데 선도학교나 시범학교를 운영하면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욕설 없는 학교 만들기를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선도학교 또는 시범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 운영하기에는 좀 시간적으로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급적이면 연구학교나 이런 학교지정을 저희들이 최소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 지정된 생활지도 영역 연구학교를 중심으로 욕설 없는 학교 만들기를 중점적으로, 선도적으로 추진을 해서 다른 학교로 일반화 할 수 있는 자료들을 뽑아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이게 특정학교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욕설 없는 학교가 추진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고 그래서 필요한 소요예산을 예산범위 내에서 욕설 없는 학교 만들기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모든 학교가 어쨌든 욕설 없는 학교 만들기를 학교폭력 예방차원에서 적극 금년에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힐링 학생봉사동아리, 동아리 중심의 욕설 추방 캠페인이라든지 또 교과와 인성교육 시간을 활용해서 욕설 추방교육, 특히 국어교과라든지 또 인성교육과 관련된 교과 이런 교과에서의 이런 교육을 강화해서 욕설 없는 학생, 욕설 없는 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증이라든지, 표창 이런 것도 실시해서 최대한 확산 시켜 나가고 이를 통해서 학교폭력 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물어주신 내용 중에 단위학교의 자율장학이 이루어지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이 도교육청 차원에서 단위학교의 자율장학 어떻게 추진해 왔고 2013년도의 계획이 어떠냐를 물어 주셨습니다.
  아시겠지만 2010년 9월 1일부터 컨설팅장학으로 종전에 그런 장학개념이 컨설팅이라는 의미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것은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자발성에 근거한 장학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컨설팅을 종전에 장학과 조화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자발성 컨설팅 또 책무성 컨설팅, 또 단위학교의 자율장학 이런 컨설팅 영역을 세분화해서 필요한 컨설턴트들을 조직하고 단위학교의 역량을 강화하고 컨설팅 수요에 부응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금년에 단위학교의 특성을 반영해서 필요한 영역에 대한 맞춤장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단위학교의 책무성 컨설팅장학 강화를 위해서 학교평가가 미흡한 학교, 또는 기초기본학력이 미달이 많은 학교 이런 학교라든지, 또 5년 이상 저경력 교원의 비율이 높은 학교, 또는 교원능력 개발 지원영역을 중심으로 단위학교의 자율장학을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하고 이를 통해서 컨설팅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율성에 근거한 컨설팅장학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문 컨설턴트 양성이 절실히 필요하고 이 분들을 위한 연수활동을 전개해 나가서 실질적인 컨설턴트 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그래서 컨설턴트 인증제를 적극 금년에 도입해 나갈 생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지철 위원님께서 물어 주신 전문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모두발언으로 질의 하나에 대한 답변보다는, 모두발언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비리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전문직 전형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 그런 전문직 전형을 담당했던 한 사람으로 대단히 참담한 심정이고 또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변명할 생각도 없고 또 책임을 회피할 생각도 전연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항간에 신문에 난 것처럼 그렇게 여러 가지 많은 오해들이 있고, 그러나 저희들도 수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현재 지켜보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어떤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관계 확인과는 관계없이 전문직 전형의 방법은 근본적으로 쇄신을 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 준비하고 있고 또 관련 여러 가지 유관기관 분들과 공식적, 비공식적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협의를 통해서 쇄신안을 저희들 의견도 묻고, 현장의 의견도 듣고 또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도 의견을 들어서 조만간 확정해서 저희들이 쇄신책을 발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 있으셨지만 전문직 전형의 과열경쟁은 전문직이 혹여라도 인사 상 어떤 우대나 특혜를 받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면 전문직의 인사, 특혜 이런 것들 과감히 쇄신하는 안을 마련해서 조만간 발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금 따뜻한 마음으로 저희 충남교육청이 이 일을 수습하는데 많은 도움과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여라도 저희들도 많이 상처가 나고 아프고 그런데 거기에 더욱 더 아픈 채찍은 다음에 해 주시고 지금은 저희들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물어 주신 비전문직 출신 교장의 장학관 기용이 있느냐, 그런데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종종 있어 왔습니다.
  또 금년에 감사원 감사 시에 비전문직 출신 교장의 장학관 기용 명단을 제출 요구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비전문직 출신의 장학관 기용을 감사원에서는 특혜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자료 제출을 요구 받아서 저희들이 자료를 했고, 거기에 별다른 조치사항이 없었고 현재도 비전문직 출신들을 장학관을 기용하기 위해서는 특혜라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업무 역량평가를 저희들이 실시해서 임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실제로 도교육청에 작년에 진로담당 장학관도 비전문직 출신이고 또 여기 자리에 계신 이용만 과장도 비전문직 출신으로 저희들이 장학관으로 임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혀 비전문직 출신들이 장학관, 교육장 임용이 안 된 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전문직 출신들을 비선호 학교에, 전문직 출신들을 의도적으로 선호 학교에 냈고, 전문직 출신이 아닌 분들을 비선호 학교에 발령 냈고 이런 것은 저희들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서울시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문직 출신을 의도적으로 또 비선호 학교로 모두 발령 내는 것도 교육의 효율성이나 인사의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로 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기본적으로 인사의 원칙은 선호 학교는 전문직이고, 비선호 학교는 비전문직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어찌됐든 인사가 능력에 따라서 필요한 분들을 필요한 학교에 배치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었다 말씀을 드리고, 혹여나 그런 오해가 있었다라고 하면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직들의 두 번째 물어주신 특정학교 편중현상 쇄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에 대한 견해와 계획을 물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행정감사 때에도 한번 이진환 위원님께서 물어 주셔서 제가 답변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물론 현재 특정 대학이나 특정 고등학교의 교원 수가 많다는 것을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합격률이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부분적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지 그렇다고 해서 이 특정 대학이나 특정 고등학교의 합격을 제한하고 그래서 이런 대학의 합격을 일정비율만 하고 나머지 대학으로 할당하거나, 나머지 고등학교 비율을 제한하는 방법은 그것도 또 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전문직 전형에 대한 근본적인쇄신안이 나오면 그렇게 쇄신안이 나와서 전연 특정 고등학교 인맥이나, 특정 대학의 인맥들이 거기에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하면 특정 고등학교와 특정 대학의 합격생이 많다하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번 더 근본적인 전형방법에 대해서 쇄신안이 나오고 결과를 지켜봤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특정 소속 학교의 다수의 합격자가 나오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쇄신안에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습니다마는, 한 학교에서는 응시를 할 수 있는 인원도 제한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지철 위원님께서 네 번째 물어 주신 중3 교과별 학력 향상도 현황과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현상이 발생한 사유를 물어 주셨습니다.
  중3의 주요교과 향상도 평균은 국어 14위, 수학 14위, 영어 13위입니다.
  이 교과 향상도 평균이 마이너스로 발생한 사유는 현재 중3 학생들이 2009학년도에 초등학교 6학년 재학 시에 성적 대비 중3 재학 시 기대점수를 유추해서 실제 성취점수와 비교해서 산출된 자료라는 말씀을 드리고, 중3 학력 향상도는 작년에 최초로 발표된 자료입니다.
  기대점수 대비 목표달성 점수가 낮다는 의미이지 성적이 저하됐다는 의미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도에 국가 학업성취도 평가 보도 자료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연히 저희들은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췄다는 말씀을 드리고, 평가의 본질에 입각해서 기초학력 미달비율이라든지 또 고등학교 학력 향상도에 대해서 발표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또 중학교 부진 항목에 대해서 평가분석해서 환류하고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또 선생님들의 사기 이런 것도 증진할 필요가 있고 고등학교가 향상도에 있어서는 그래도 전국에서 항상 2년 연속 최고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에 이 향상도는 다른 도와의 비교가 아니고, 저희들 자체적인 학생들이 중학교 때 보다 고등학교 때 얼마나 더 잘 가르쳤고, 얼마나 공부를 잘 했느냐를 추이를 보는 거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자료라고 생각하고 다른 도와 비교할 수 있는 자료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단지, 교과부의 발표된 자료에 의해서 봤을 때 고등학교는 향상도가 상당히 높았다, 향상을 기한 학교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런 보도 자료를 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섯 번째 물어 주신 고교생 자퇴율이 높은 원인이나 대책을 물어 주셨습니다.
  아시겠지만 학업중단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정결손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제일 많은 걸로 봅니다마는, 그래서 학부모 돌봄과 통제기능이 거의 안 되는 아이들이 학업 중단이 많은 것 이것은 모든 분들이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학생들은 게임이나 유흥 등의 쾌락위주의 풍토가 만연이 되고, 그래서 학교에 전혀 매력을 느끼지 못해서 학업 중단 한 학생도 있고, 학업이나 진로에 무관심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학습결손이 증가하다 보면 아이들이 학교에 재미를 느끼지 못해서 하는 경우, 기타 여러 학교 부적응 등이 학업중단의 원인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원인이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가정결손을 한꺼번에 저희들이 치유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학업중단 예방대책을 많이 쏟아놓고는 있습니다마는, 실효적인 그 어떤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더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금년에 내려왔던, 작년부터 준비했던 학업중단 예방 지도대책은 저희들이 전국 최초로 중학교 Wee스쿨 과정을 운영 했고요.
  고등학교 Wee스쿨 과정을 2012년 2학기 고등학생 40명을 대상으로 도입을 했었습니다.
  담임중심의 학생 생활지도, 가정방문, 또 상담활동을 강화하려고 노력을 했고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Wee프로젝트 전문 치유활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Wee스쿨 충무학교가 만들어졌었고, Wee센터가 현재 9개 기관이었는데 금년에는 14개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또 Wee클래스를 169교를 운영하고 있고 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14개소를 적극적으로 해서 활용해서 지도를 하고 있고, 또 학업중단 숙려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부터 여해학교가 문을 열기 때문에 여해학교를 운영해서 위기학생 또 자퇴가 예상되는 학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하면 잠정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여러 대책이나 실효성 이것을 성과로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일단 한 8.7% 정도가 감소하기는 했습니다.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철 위원님 일곱 번째 물어 주셨습니다.
  무기계약직 전환 비율을 학교평가지표로 도입하는데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무기계약직 전환은 학교평가에 넣고 안 넣고의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따가 행정국장님도 답변을 주시겠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저희들 진행해 나가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강력한 행정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임의로 무기계약을 해야 되는데 안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로 물어 주신 학교회계직 영양사 처우개선으로 방학 중 급식지도비 또 위험근무수당 신설 계획 등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위험근무수당은 학교급식실에서 조리 기구를 상시 사용해서 조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현재 정규직 조리사에게 5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우리 교육청은 금년 3월부터 학교회계직 조리원, 조리사에게 월 2만 원을 지급할 예정인데, 이것도 추경에는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5만 원으로 인상 지급할 것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또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의거해서 영양사는 지급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저희들의 유권해석입니다.
  대전교육청의 비정규직 영양사의 문제 말씀해 주셨는데, 대전교육청의 경우에 영양사가 조리사 업무의 겸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현재 알고 있습니다.
  130여 명이, 그러니까 50% 정도가 겸하고 있다고 해서 아마 그런 측면에서 위험근무수당도 영양사에게도 지급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아무튼 이런 본질적인 검토 등을 거쳐서 타 시·도에 결코 뒤지거나 늦게 가거나 하지는 않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처우개선 차원으로 지급한다면 동종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영양교사와 형평성 차원도 있고 차후 시·도간 조정을 통해서 노력해 나겠습니다.
  아울러 방학 중 급식지도비 문제 말씀해 주셨는데 영양교사의 경우에 방학 중에 교사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방학 중 자율연수를 실시해서 원래 다른 선생님들처럼 근무를 쉴 수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근무를 함에 그래서 방학 중에 급식지도비는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교사신분이기 때문에 수당으로 드리려고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학교에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학교 회계직 영양사의 경우도 똑같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여전히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회계직 영양사의 경우 근무일이 365일로 되어 있고 방학기간도 사실은 근무일로서 제가 알기로는 방학 중에도 원래 출근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수당지급을 한다라고 하는 법률적으로 가능한 건지 이것은 한 번 더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당연히 처우개선차원에서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열 번째 물어 주셨습니다.
  저소득층 컴퓨터를 공동구매해서 예산절감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물어 주셨습니다.
  교과부의 공동구매에 대한 지침은 없었다고 하고요.
  회의 시 구두로 전달 받았다고 합니다.
  그간 우리 교육청 컴퓨터 구입지원은 학교장과 교육지원청에서 조달 구매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공동구매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공동구매 한 예산절감은 당연히 있겠지요.
  현재는 학교 교재·교구 등을 학교장 자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학교 기본운영비로 포함해서 학교회계로 전출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 아마 이게 공동구매해서 지원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하여튼 추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해정보차단 서비스 예산을 기본통신비 속에 포함해서 계상을, 기본통신비 1만 7,600원, 유해차단 서비스 사용료 1,650원으로 2013년 본예산에 이를 포함해서 계상을 했다고 합니다.
  컴퓨터 구입단가는 조달단가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2013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편성예산 지침에 의해서 본체 100만 원, 모니터 30만 원 해서 아마 그렇게 해서 130만 원 편성이 된 것 같고 저희들이 공동구매 가능한지, 시기적으로 늦지는 않았는지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예산절감 할 수 있으면 절감하는 것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열한 번째 물어 주신 전국 소년체육대회 출전선수 부상에 대한 사후처리 대책과 2012년 부상선수 현황을 물어 주셨습니다.
  작년입니다.
  전국체육대회 또는 소년체육대회 때 발생한 부상은 2건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이 부상에 대비해서 도체육회에서는 출전선수 모두에게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있고요.
  둘째는 학교안전공제회 보험처리가 되도록 되어 있는 것, 또 셋째로 각 가맹경기단체의 협조방안을 모색해서 부상선수에 대한 처리에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2012년에 쌍용중 배구부 학생 한 명과 공주 영명고 역도부 한 명 이렇게 두 명의 부상선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이 학생들에 대한 사후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물어 주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준화와 관련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실시 시기, 늦어지는 이유, 절차, 대상자, 구성비율 등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언제할 거냐, 왜 늦어졌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려면 먼저 왜 천안에 고교평준화가 해제됐냐 이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1995년에 천안지역 고교평준화가 해제 될 당시에 이 해제를 도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적이 없습니다.
  ’91년과 ’93년 두 차례에 걸쳐서 시의회에 강력한 해제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해제요청한 데에서 다시 평준화 여론조사를 실시해 달라는 요청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들의 여론조사의 실시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한 천안시의회 해제요청이 언제든지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당연히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예산도 확보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기에 늦어지는 이유라고 하면 굳이 제가 설명말씀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드린다고 하면 현재 천안지역의 평준화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가 서로 단체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학부모단체 간에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충청남도교육청이 나서서 고교평준화를 실시해야 되겠다든지 또는 평준화를 해제해야 되겠다든지 이렇게 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만약에 실시한다면 절차 문제를 물어주셨는데 당연히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학교군 설정, 학생 배정 계획, 비선호학교 해소 계획 등을 담은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건 다 조례에 있는 사항들입니다.
  이어서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기관을 선정을 해서 타당성조사 결과를 담아서 여론조사를 실시를 해서 찬성률이 65% 이상일 경우에 고교평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자와 구성 비율은 이것도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교육전문가, 학교운영위원, 고교 동문회로 구성 비율을 정했고 동문회가 대상자인데 구성 비율은 여론조사 실시 당시의 관련 단체의 의견을 참고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결정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아까 추가로 임춘근 위원님께서 대천중 영양사 문제는 어떻게 개별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예, 저희들이 그쪽 상황을 좀 연락을 해 봤습니다.
  연락을 해 봤고요, 보령교육지원청에서는 영양교사의 전보를 비정규직 학교로 전보할 그런 계획을 세웠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어제 교육장님하고 공식적인 통화를 했습니다.
  해서 그 비정규직 영양교사가 있는 데를 정규직 영양교사로 전보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 영양교사끼리 전보를 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교육장님이 그걸 수용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은철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첫 번째 질의입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능력향상 연수 대상자 선정, 또 연수 운영 현황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연수대상자 선정을 보면 2012년에 장·단기 연수 심의 대상자 총 4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32명을 연수지명을 했고요, 이 32명도 본인이 모두 연수를 기꺼이 받겠다, 이렇게 본인이 모두 수용을 했습니다.
  장기기본연수 5명, 단기연수 27명 해서 32명이 본인이 연수를 수용을 했고 연수를 받아서 본인이 한 번쯤 고쳐보겠다라고 하는 분들입니다.
  그 중에 13명은 본청에서 제가 위원장이 돼서 평가관리위원회 심의를 했습니다.
  본인 연수 면제 처리를 했습니다.
  연수 면제 처리의 사유는 학생들이 설문조사를 했을 때 신뢰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적은 인원이 만족도조사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을 만한 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 그 다음에 동료평가의 신뢰도 역시 부족하다, 너무 인원이 적다, 이런 것들의 경우, 또 정년 잔여 1년 미만인 분들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평가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연수 면제 처리를 했습니다.
  2012년 심의결과에 대해서 이의신청 교원이 없었고, 본인의 충분한 소명기회도 저희들이 줬었고 현장 실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불평불만 없이 진행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연수 운영에 대해서 물어주셨는데 연수 전문기관인 충남교육연수원에서 집합연수와 원격연수를 병행을 해서 실시를 장기기본연수 210시간, 단기연수 60시간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이 연수기간이 단기는 2월 12일부터 2월 25일까지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장기는 2월 12일부터 8월 17일까지인데 교과부의 기본지침에 따라서 50% 이상을 출석연수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 걱정하신 대로 향후 원격연수 운영 비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연수대상자 인격보호 차원에서 보안유지에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첫 번째 질의입니다.
  행복버스 맞춤형 컨설팅은 어떤 것을 진단하기 위한 것이냐, 또 학교 교장이나 교사의 반발은 없겠느냐 걱정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내용을 진단할 것이냐 그러는데 저희들이 상정하고 있었던 것은 효과적인 공부법에 대한 컨설팅, 또 스마트한 교수법 교원에 대한 컨설팅, 또는 감성형 진로상담,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진로상담 요청이 있게 되면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진단하고 처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교의 현장에서의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런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지원하기 위한 차원으로 하는 거지 학교가 부담 갖거나 반발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학교 현장의 얘기를 적극 수렴해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은철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두 번째 승진규정 개정 방향을 물어주셨는데 저희들이 도교육청의 특정 가산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과부의 지침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4, 5월 중에 공청회 등의 절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요, 벽지 ‘라’지역하고 농어촌 ‘가’지역의 점수 격차를 좀 좁혀서 벽지가 없는 시·군 교원들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보면 현재는 다른 부가점들은 너무너무 선생님들이 다 있기 때문에 벽지점수가 없는 분들은 아예 처음부터 승진후보에서 밀리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한 장기적인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기철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축구·야구 육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가 설치가 되어야 실제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물어주셨습니다.
  현재 충남 초·중·고 축구부 13개교 중에서 11개교가 인조잔디구장이 있고요.
  야구부는 9개 중에서 2개교가 인조잔디구장입니다.
  아시겠지마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1년 11월 학교 운동장 현대화 사업 종합계획에 의거해서 인조잔디운동장 사업을 했는데 안전성 불투명 문제가 제기됐고, 또 노후 인조잔디운동장 교체에 따른 사업예산 과다 등으로 인해서 현재 이 사업을 잠정 보류한 상태에 있다는 것은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또 계속 안전성이라든지 과연 이게 인조잔디가 정말 학교에 꼭 필요하냐 이것 가지고 전문가들 간에도 어떤 종합된 의견일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한다고 하면 예외적으로 축구·야구와 같이 실제 경기에서 인조잔디를 사용하는 학교의 경우에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생활체육시설 지원 사업 대상학교로 선정해서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 그냥 일반학교에 대해서는 인조잔디는 만들지 않을 계획으로 지금 현재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물어주신 내용 중에 ‘어르신’이라는 용어를 좀 썼으면 좋겠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의 말씀이시고요, 이건 위원님하고 같이 고민을 저희들도 한번 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용어들조차도 다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위원님하고 고민을 같이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우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부터 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바른 품성 5운동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절교육이라든지 공경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이런 용어부터 좀 바꾸어 나가면서 실질적으로 어른들을 공경하는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겠고, 또 어쨌든 노인회라든지 이런 곳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아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임춘근 위원님께서 처음에 물어주셨던 전문직과 관련해서는 아까 처음에 제가 모두 말씀 드렸던 것으로 답변을 대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국 소관 업무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전문직 전형방법에 대한 수사를 하신 거잖아요.
  충남교육청의......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충남교육청의 인사비리를 수사한 건 아니라고 드린 거죠.
  그런 말씀을......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드린 거죠.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전문직 전형과 관련된 문제......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말 바꾸는 게 아니고요.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건.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예, 예.
  그 담장 없애기 사업 그 문제는 행정국장님이 이따 일괄 답변할 때 답변 드리도록 하면 될 것 같고요.
  유토리 교육 저도 보도에서만 접했습니다.
  공식적인 문건 본 적은 없고요.
  부분적으로 학교가 희망을 하고 원하면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토요일 일본에서는 수업을 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다 하는 보도는 저도 접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전면 실시가 아닙니다.
  예, 전면 실시는 아니고요.
  부분적으로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확대될 것으로 보도내용을 저도 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작년에 실시를 했는데 학력저하로 이어질 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는 더 두고 봐야 될 것 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의 경우는 부모들의 교육열이 높기 때문에 토요일 날 학교 수업을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공부를 시키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학력저하가 염려돼서 다시 이것을 원위치 하기는 현재로서는 정부차원에서 검토가 안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할 수만 있으면 주5일수업제가 학력저하로 이어질 것이냐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예, 검토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미달비율만 가지고 따져......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중상, 고등학교 같으면 중상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그것을 저희들이 늘상 염려하는 건 뭐냐 하면 줄 세우기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물론 이제 가장 미달률이 적은 시·도하고 가장 많은 시·도하고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연속선상에 쭉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어느, 예를 들면 5위보다는 6위가 굉장히 나쁘고 7위는 더 나쁘고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통계적으로.
  그냥 단순히 비교해서 수치를 따지면 물론 그렇다는 거죠.
  그 순위만 미달비율 가지고.
  그런데 그 차이가 5위, 6위, 7위 이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단지 뭐 영점 몇 퍼센트 차이를 가지고 우리는 그 순위를 굳이 매긴다면 그렇다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향상도는 그 교육적인 의미가 있죠.
  왜 그러냐 하면 교과부가 여러 가지 고민 속에 그동안 발표를 할 때에 단순 시·도 간의 횡적인 비교를 했다가 이 횡적인 비교가 비교육적이다, 그리고 시·도를 줄 세우기 하고 시·도를 줄 세우기 하면 학교를 줄 세우기 한다라고 하는 게 비교육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횡적인 비교가 아니고 공부하는 학생들의 내적인 향상도의 비교죠.
  이걸 지금 계속 재작년부터 작년 이렇게 발표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저희들이 그렇게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발표한 적 없습니다.
  그냥 향상도라고 하는......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어쨌든 뭐 선생님들의 사기도 있고 현장의 사기도 있고 잘한 건 잘한 것대로 저희들이 알릴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들 발표를 했고, 또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예를 들면 어떤 집단이.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집단이 3년 전에 했던 공부하고 3년 뒤에 예상되는 점수에 비해서 실제로 지금 그 학생이 공부하는 수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횡적인 비교를 하거나 아니면 그때가 나빴으니까 좋았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좋은 학생도 잘했으면 마찬가지로 그 향상도 높게 나오는 거죠.
  더 잘했으면, 좋은 학생들이 그 기대보다 더 잘했다라고 하는 것이 향상도의 개념이지 그게 그때는 나빴으니까 좋았다 이렇게는 해석할 수가 없다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아닙니다.
  저는 그걸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예, 향상도 부분은 못했으니까 향상도 높게 나왔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글쎄 그 현장에서 열심히 가르치는 선생님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건 좀 바람직한 저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수능은 저희들이 중하위권입니다.
  수능성적은.
  단지 저희들이 작년에 발표했던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향상도 부분에서는 상당히 잘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그런 것을 얘기하는 이유는 선생님들이 어찌됐든 애쓰면서 고생하시는데 저희들이 선생님들이 했던 공을 가로채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현장 선생님들이 그래도 열심히 지원해 주셔서 처음에 아이들이 수능 성적에 있어서 작년에 비해서 아니면 저기에 비해서 성적이 안 좋았던 아이들도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쳐 주니까 좋아졌다, 향상도 부분을 저희들이 강조하는 이유는 그런 측면이 많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저희들 1등 했다는 적은 없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제가 물어 주셨을 때 드렸던 말씀이 그 당시에 교과부에서 일반계고등학교가 소외가 됐다, 그래서 일반계고등학교에 대한 특별한 지원책을 마련 한다 그 당시에 그런 회의 자료에서 들었고 그것과 맞물려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틀림없이 그렇게 되면 매칭 펀드를 할 거고 충남교육청 예산확보를 해서 그렇게 교과부와 같이 연계해서 일반계고등학교를 특별히 지원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교과부가 그 사업을 안 벌이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지도 않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한 적이 없고 단 하나, 저희들이 현재 예를 들면 일반계고등학교만 그런 게 아니고 특별하게 학력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학교들은 창의경영 학교 중에서 학력 향상형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은 저희들이 현재도 지원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학교들은 지원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외에는 사실은 일반계고등학교에 소위 소외된 학교라 불리 우는 학교에 대해서 금년에도 특별한 계획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그것을 고려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저도 그런 학교에 근무를 해 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하여튼 내년도라든지 추경에서 그런 것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게 가능하려면 우선 많은 예산들이 필요하고요.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학력 미달수준이 몇 퍼센트이지요?

(집행부에 확인)

  (○집행부석에서  20%.)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20%인 학교가 경계선학교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가 고등학교가 20교정도 됩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예, 이 경계선학교.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우선은 학력향상형 학교에 대해서는 연 6,000만 원인가요?
  (○집행부석에서  예.)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연 6,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아닙니다.
  3년 간 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전체적으로 학력 완전히 미달학교로 많이 탈피를 하고 있고 고등학교가 괄목할 만한 성과를 사실 학업성취도 평가가지고 이것을 파악하고 있는데, 많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 왔고, 만리포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작년에 행복공감학교를 운영해서 많은 예산지원을 했는데 거기도 말하자면 학업성취도에서 향상도 부분에서 꽤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학교에 대해서 예산,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저희들이 그 학교만을 별도로 인사원칙을 마련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현재 아시는 것처럼 벽지라든지 농어촌 점수가 있는 학교들이 중복이 되면 상관없는 거고요.
  어떤 학교가 학력향상이 안 되고 어려운 학교니까 그 학교에 근무하는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부가점을 주는 인사 이런 것들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차피 지금의 인사원칙에 따라서 선생님들은 그런 학교들만 기피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예, 그렇게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일절 안 했다고 말씀하시면 그렇고요.
  저희들 하여튼 앞으로도, 아까도 김지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이런 학교들이 비선호 학교이니까 전문직 출신들이 많이 교장도 나가고 이런 인사를......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지정됐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정년퇴직 안 한 학교를 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머지 자율학교, 일부 정년퇴임과 상관없이 지원한 학교가 한 군데 인가요?

○교원정책과장 신상조(집행부석에서)   두 학교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두 학교가 있을 겁니다.
  자율학교는 지정을 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정한 학교도 있습니다.

○교원정책과장 신상조(집행부석에서)   하나는 금산에 부리중학교이고요.

○교원정책과장 신상조(집행부석에서)   고등학교는 제가......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고등학교는......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고등학교는 기억이 없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예.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하여튼 그것을 지정하는 게 임의로 지정을 하면 여러 가지 그렇고요.
  하여튼......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하여튼 그 부분은 지침을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교원정책과장 신상조(집행부석에서)   예.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있습니다.

○교원정책과장 신상조(집행부석에서)   예,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아마 자료를 갖고 계실 겁니다.
  그것을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서면으로 답변을......

○교원정책과장 신상조(집행부석에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하고 예술중점고등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교원정책과장 신상조(집행부석에서)   나머지는 그렇습니다.

○교원정책과장 신상조(집행부석에서)   예, 왜 그러냐하면......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지침이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시니까 저도 드릴 말씀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력향상 중점학교 같으면 연간 6,000만 원을 학교 기본운영비 말고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다면 부족하지만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사문제도 꼭 공모교장이 지적이 돼야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동안 어려운 학교들 좋은 교장선생님들이 가실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저희들 나름대로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만족할 만한 것이냐 아니냐는 것은 노력의 여지 있겠지요.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그러니까 그런 모든 대책들을 저희들이 하나도 안 했다고 하시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여건상 할 수 있는 것은 해 왔다하는 이해의 말씀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위원님이 원하시는 그런 획기적인 대책에 대해서 더 한 번 위원님의 개인적인 고견을 듣고, 또 이런 것들도 예산과 연결되는 거니까 예산편성 시에도 위원님 말씀주시면 그런 것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건 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초·중학교는 문제가 없고 고등학교만 문제 있다, 이것도 저희들 보기에는 그렇지 않고요.
  지난번에 학교평가를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오히려 저희들이 보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은 중학교로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학교 급별로 따지면.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을 만들 때 그런 학교들에 대해서 생각 없이 정책을 만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충분히 그런 것에 대한 고려가 미치지 못했다라고 하면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그런 것도 개선해 나가는 거지 갑자기 어떻게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실태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그것은 제가 한번 상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저도 한번......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제가 답변 드릴 때 뭐가 기억이 나냐면 예를 들면 지역 업체에 점수를 부가점을 준다든지.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점수를 주는 문제가 공정거래라든지, 기타 이런 어떤 거래와 관련된 일반적인 법체계 위반인지 아닌지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을 제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씀드렸고, 그것을 반드시 넣는다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저도 챙기지......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예.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그것은 상황 봐서 시정할 건 시정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갖고 계신 것 저것 뭐예요?

(집행부에 확인)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금년도 지침이 아직 안 나왔답니다.
  교과부에서 얼마 전에 왔고요.
  그것은 지침을 다시 만들 때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지침이 나갈 때 저희들 한 번 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하여튼 가산점을 항목에 넣는 문제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다른 도도 그런 다고 하면......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다른 도도 그런 다 하면......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아마 사업체 간에 저희들 상대로 그런 지침이 나가면 사업체가 저희들 상대로 해서 아마 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그런 게 있죠.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하여튼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장 이대구(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학교정책과장 이대구(집행부석에서)   예.

○학교정책과장 이대구(집행부석에서)   그 사정을 알아보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장 이대구(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교육과정과장 김구원   교육과정과장 김구원입니다.

○교육과정과장 김구원   예, 맞습니다.

○교육과정과장 김구원   예, 2013년도는 매칭 펀드가 되지 않아서 저희 도교육청에서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교육과정과장 김구원   그렇죠.
  원래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가 교사의 업무경감을 위해서 코디네이터를 임용을 했는데 교과부에서 이제 지원이 중단되면서 도교육청에서 매칭 펀드를 못 한 거죠.

○교육과정과장 김구원   비영리법인 맞습니다.

○교육과정과장 김구원   예.

○교육과정과장 김구원   예.

○교육과정과장 김구원   지금 재단법인 ‘나우누리’하고 사단법인 ‘교육나눔’만 교과부로부터 인증된 곳이고 나머지 네 개 대학은 인증대상기관입니다.

○교육과정과장 김구원   예.

○교육과정과장 김구원   예, 연수 후에.

○교육과정과장 김구원   아침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천안·아산지역에 순천향대학, 또 한기대, 선문대, 몇 개 대학들이 과열현상이 벌어져서 저희들이 아침에 말씀하신 대로 바로 의회가 끝나면 내일이라도 6개 대학의 사무국장들을 불러서 행정조치를 취하고 거기에 아침에 말씀하신 대로 수수료를 20%를 걷는다 이런 등등의 문제점을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과장 김구원   그 자리에 저도 배석을 하고 있었는데 H장학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고 6개 대학의 사무국장들이 그 대학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안내는 했습니다.

○교육과정과장 김구원   예.
  그래서 기본취지는 교과부에서 두 개의 지정기관하고 네 개의 예비대상기관을 선정한 목적은 방과후 프로그램의 다양화하고 고품질화 측면에서 했는데 지금 네 개 대학들이 국립대학 두 개는 현재 공주교대, 공주대학 여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사립대학교 네 개 학교가 천안·아산지역에서 과열화된 현상 때문에 지금 현재 방과후학교 외부강사들이 조금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은데 내일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과장 김구원   예.

○교육과정과장 김구원   예.

○교육과정과장 김구원   어제 18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서 저희 교육과정과에서 심의를 했는데 영리업체는 가급적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도록 권장을 하고 저희들이 제한을 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나우누리가 되었든 교육나눔이 되었든 대학 주도 예비 사회적 기업들이 국립대학은 별 문제가 없는데 사립대학에서 발족되면서 특히 천안·아산지역의 방과후학교 시장을 놓고 쟁탈전을 벌이다 보니까 외부적인 압력을 가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내일 6개 업체의 대학교수님을 직접 소환을 해서 향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과장 김구원   예, 예.

○교육과정과장 김구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렇게 원래 지도를 했어요.
  대학에서 개설할 수 있는 프로그램 플러스 현재 개인 외부강사들이 가지고 있는 아웃소싱을 총통합해서 교장선생님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만족시켜야 된다, 따라서 대학에서 예를 들어 한기대에서 12개 프로그램이 가능하다면 나머지 천안 S초등학교에서 30개가 필요하다 그러면 나머지 18개는 아웃소싱을 모집을 해서 학교의 12개하고 아웃소싱 18개를 포함해서 연수시킨 다음에 그 학교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지도를 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와전되다 보니까 한기대에서 일부분만 가능한 프로그램인데 한기대에서 책임을 지려고 한다,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진정으로 믿으셔도 됩니다.

○교육과정과장 김구원   예, 예.
  하여튼 지금 자료 제출한 것처럼 천안 신대초등학교가 15개 프로그램이 계약된 것 외에는 충남도내 한 학교도 없고 표집자료입니다만, 하여튼 자료 조사를 해서 우려하는 사항들이 학교 현장에 벌어지지 않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교육과정과장 김구원   하여튼 왜곡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행정을 바로잡아서 우려되는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과정과장 김구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는데 교장선생님의 성향에 따라서 일부분......

○교육과정과장 김구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경고로라도 해서 교과부의 기본 지침과 달리할 경우는 이제 교장선생님에게 저희들이 행정경고라도 해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과장 김구원   지금 재단법인 나우누리 같은 경우는 저도 행정지도를 몇 번 나갔습니다만, 수수료 0%입니다.

○교육과정과장 김구원   알겠습니다.

○창의인재육성과장 임승훈   창의인재육성과 임승훈입니다.

○창의인재육성과장 임승훈   괜찮습니다.

○창의인재육성과장 임승훈   예, 알겠습니다.

○창의인재육성과장 임승훈   예.

○창의인재육성과장 임승훈   예.

○창의인재육성과장 임승훈   전액 국고지원입니다.

○창의인재육성과장 임승훈   예.

○창의인재육성과장 임승훈   저는 자주 가지 않지만 장학사, 장학관이 수시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창의인재육성과장 임승훈   예.

○창의인재육성과장 임승훈   예.

○창의인재육성과장 임승훈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는 이제 목표를 물론 학교생활 충실하게 하고 하면은 거의 100% 자격증을 다 땁니다.
  그런데 개중에 적응 못 하고 하는 학생들이 자격증을 못 따는 문제점이 있는데 금년에는 IT 자격증은 기본으로 하고 전공 자격증을 두 개 이상 딸 수 있도록 강력하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창의인재육성과장 임승훈   예, 맞습니다.

○창의인재육성과장 임승훈   예.

○창의인재육성과장 임승훈   예, 위원님 직업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창의인재육성과장 임승훈   예.

○창의인재육성과장 임승훈   예, 예.

○학교정책과장 이대구   학교정책과장 이대구입니다.

○학교정책과장 이대구   공·사립유치원, 공립은 학교행정지원과에서 하고요, 평생교육행정과.

○학교정책과장 이대구   사립유치원, 공립유치원 인가문제는 모두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정책과장 이대구   지역교육청요.

○학교정책과장 이대구   예.

○학교정책과장 이대구   괜찮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교육행정국장 이병식입니다.
  임춘근 위원님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비정규직의 총괄 전담 담당부서 구성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의 학교회계직원의 업무는 기획관실 조직관리담당에서 행정의 조직이라든지 지방공무원 정원,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 또는 고용 안정 등 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전담부서의 필요성을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하고 있으며 다음 조직개편 시 이 내용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남권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예,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 내용입니다.
  이번 우리 교육청의 전문직 비위사건 발생의 진행과정 등을 보면 충남교육청 자체 감사기구의 감사 수행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과 또 공보담당관은 교육감 소속, 감사관은 부교육감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바꿔서 소속이 돼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이번 전문직 공개전형 비위사건과 관련해서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강도 높은 자체 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대책을 마련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관과 공보관의 직제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게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본청에 설치할 수 있는 실·국과 과·담당관은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부교육감의 지휘 감독 하에 둔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요.
  “다만 교육감을 직접 보좌하는 공보기능 등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지철 위원님께서 여섯 번째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관련 단체교섭 시행 시기와 무기계약 전환 1개월 전에 사전 통보하는 등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해서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언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사용자가 학교장이냐 교육감이냐의 문제로 소송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적으로 이 비정규직의 문제가 상당히 사용자의 문제, 또 처우개선, 또 신분보장 등 여러 가지 현재 당면 문제 현안 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도 1심 행정소송 결과 교육감이 사용자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교섭 공고는 노동관계법의 특수성을 존중해서 단체교섭 공고를 긍정적으로 분리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 전환 1개월 전 사전 통보 관계는 금년도 처우개선 계획에 반영을 해서 그 학교 회계직원의 인사 복무관리 점검 시 그 실태 등을 확인하도록 하겠으며 또 계약종료일이 각각 상이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통일할 수 있는 계획을 각 부서별로 세우도록 해서 지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비정규직들의 고용안정을 위해서 지난 1월 25일자로 인력풀제 강화방안을 주 내용으로 해서 비정규직 고용안정 추진협조 공문을 우리 산하기관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고용불안이 해소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위원님께서 열두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내포시 통근버스 운행계획에 천안·아산·공주·논산 등 노선을 추가 운행할 계획은 없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내포신도시 이전과 관련해서 우리 통근 버스 운영계획은 내포신도시의 정주여건이 지금 완비되지 않아서 이주가 어려운 직원들의 출·퇴근 지원을 위해서 부득이 통근차량을 운행하고자 계획을 했었습니다.
  현재 운행계획은 현 근무지인 대전을 중심으로 해서 임차버스 4대를 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아산 인근 지역의 직원 분들을 위해서는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삽교역에서 우리 청사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계획된 지금 말씀드린 그런 상황들을 운영하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직원들의 어떤 여러 가지 복지문제를 검토하면서 문제점을 차후에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석곤 위원님.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서면 답변 올리겠습니다.
  끝으로 이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입니다.
  천안·아산 지역 고등학교 급당 정원이 40명으로 되어 있어서 학습 분위기 조성이 어렵고, 급당 정원을 35명 이하로 낮추어 교육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주시면서 과밀학급 해소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등학교 급당 정원 40명은 학생들의 학습 분위기 조성이 어려워서 조속히 급당 정원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아산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증가가 빠르게 되고 있어서 저희가 2014년 3월 1일자로 배방고등학교, 은성고등학교가 개교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두 학교가 개교됨으로 인해서 2014년도에는 35명에서 36명으로 급당 인원이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한 예산이 없어서 과밀학급 해소를 못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특히 아산지역 고등학교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증축할 수 있는 부지여유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학교 신설은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또 신설이 수년간 소요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학교 신설과 교실증축 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물음도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37학급 건축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20억 정도가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학급 증축에 따른 예산은 약 1억 500만 원이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학교 담장 없애기 사업을 추진한 후에 현재 타 시·도에서는 학생들의 안전문제로 담장을 복원하고 있는데 우리 도 현황은 어떤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지자체와 협조해서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한 학교가 한 150개교가 됩니다.
  그중에 다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복원한 학교가 16개 학교가 복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각 시·도에서 담장 복원문제가 검토되고 있는데 이것은 법적사항으로서 규정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담장 복원 시 재원을 또 지자체의 협조라든지 또는 주민들의 의견 또 학생들의 안전 이런 보장관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전체 비정규직숫자이고 거기에는 기간제까지 다 포함된.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지난해에 말씀 드렸듯이 저희가 새 정부 출범하면 여러 가지 부처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시·도도 변경이 있을 걸로 예측하고 있고요.
  저희가 계획하기는 아마 상반기 중에 실시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예, 알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예, 알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예,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그것까지는 제가.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그것까지는 제가 판단을......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예.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예, 받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내용을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예, 알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지금 이런 경우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로서는 어떤 법적인 지원근거가 없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하고......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예, 하여튼......

○평생교육행정과장 전정하   평생교육행정과장 전정하입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 고맙습니다.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학교는 가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전부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첫째 문제가 그 학교가 평생교육시설로 등록을 했는데 학령아동을 교육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령아동을 교육하는 것은 사실상 안 됩니다.
  비학령 아동을 교육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학령 아동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제도권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대안학교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자체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여기는 안 되니까 평생교육시설 등록을 취소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따른 학생들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뒤 따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사실상 저희가 손을 못 대고 여러 가지 지원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금산에 간디학교 같은 데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대부분이 아실 겁니다.
  간디학교 같은 데 거기도 교육을 하고 있는데 학령아동을 중학교과정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저희한테 전혀 등록되어 있는 것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문제점으로 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평생교육행정과장 전정하   그것은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행정과장 전정하   맞습니다.

○평생교육행정과장 전정하   예, 그래서 저희도 그것이 제도권 내로 들어 왔을 때 얘기고요.
  제도권 내로 안 들어온 그런 상태에서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평생교육행정과장 전정하   예.

○평생교육행정과장 전정하   맞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안 가 봤지만 금산 간디학교는 두 차례 가 봤고 거기 지금 논산에 있는 벨학교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공교육에서 하는 것, 위원님 말씀대로 공교육에서 못하는 부분을 많이 한다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법적인 뒷받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교육행정과장 전정하   원래 그 금지조항이 있는데 그 금지조항을 무시하고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교육행정과장 전정하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법을 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것은 위법을 조장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평생교육행정과장 전정하   예, 알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예, 제가 참석하도록 돼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박연기   총무과장 박연기입니다.

○총무과장 박연기   예, 계획대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연기   예.

○총무과장 박연기   예, 그 정도는 아닙니다.

○총무과장 박연기   아니요, 저희는 직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연기   예.

○총무과장 박연기   예.

○총무과장 박연기   예.
  저희 본청 직원들하고 연구정보원하고 그래서 한 410여 명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식당도 한 400석으로 지금 준비가 돼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연기   예, 그러셔도 됩니다.

○총무과장 박연기   2월 말까지 저희가 이전을 합니다.

○총무과장 박연기   예, 예.
  현재 기록관하고요.

○총무과장 박연기   예.

○총무과장 박연기   아니, 다 가지고 옵니다.

○총무과장 박연기   예, 도청은 책상이니 이런 것도 전부 다 버리고 새로 사서 온다고 하는데요, 저희들은 책상이니 다 가지고 옵니다.

○총무과장 박연기   예.

○총무과장 박연기   예, 앞으로......

○총무과장 박연기   예, 공개경쟁해서 매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연기   예.

○총무과장 박연기   예, 전화기는 새로 구입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연기   예, 그렇게 현재 쓰고 있는 비품은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연기   예.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예, 금고 계약을 해서.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예, 예.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제가 답변 말씀......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재무관리과장......

○재무관리과장 박노정   재무관리과장 박노정입니다.

○재무관리과장 박노정   농협과 금고 계약 관계는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지금 약정이 돼 있고요.
  금고 계약할 때 보면 공개 2차에 걸쳐서 공개경쟁 입찰공고 후에 공개경쟁 입찰에 들어온 금융권이 다른 금융권이 없어요.
  그래서 두 번이나 공고를 했는데 농협이 단독입찰자로 들어왔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해서 했습니다.

○재무관리과장 박노정   일차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요, 농협을 특혜를 준 게 아니고 전 금융기관에 대해서 일반 공개경쟁 입찰을 해 가지고 단독으로 농협이 두 번 들어와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서형달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다른 금융기관은 군단위나 면단위에 그 지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무관리과장 박노정   예, 예.

○재무관리과장 박노정   그런 내용은 없고요.

○재무관리과장 박노정   공개경쟁 입찰을 않고 저희가 수의계약을 했으면 우리 위원님 말씀이 맞죠.
  그런데 입찰을 해서 저희 금고 역할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없기 때문에 2차 공고 하고 해도 전국적으로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무관리과장 박노정   예, 2014년.

○재무관리과장 박노정   저희가 강요는 할 수 없지만요, 금고 계약한 농협에서 그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지원할 수 있도록......

○재무관리과장 박노정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