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이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성기, 이병식 국장님을 비롯한 지역교육청 교육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가운 인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지역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육비특별회계 재정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적된 사항이나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의사일정 제2항을 일괄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은철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201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순서는 2012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지역교육청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청취 하시고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는 예산안 제안설명 시 예산규모와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교육청 직제 순서에 따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 류광선 교육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교육장님께서는 3분 정도, 총 5분이내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철   류광선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교육장님들은 특색사업이나 신규사업 중심으로 간단하게 시간 좀 더 줄여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주교육지원청 최창석 교육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은철   예, 최창석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령교육지원청 김혁주 교육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은철   김혁주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산교육지원청 김광희 교육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은철   김광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산교육지원청 유병권 교육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은철   유병권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김찬수 교육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은철   김찬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진교육지원청 김문상 교육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은철   김문상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산교육지원청 박천순 교육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이은철   박천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여교육지원청 김태정 교육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은철   김태정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천교육지원청 홍남표 교육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은철   홍남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양교육지원청 김인이 교육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은철   김인이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교육지원청 임병익 교육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은철   예, 임병익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교육지원청 심성래 교육장님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은철   심성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태안교육지원청 김동성 교육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은철   김동성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룡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은철   이재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부터 하신 후 질안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도교육청 소관 중 지역교육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구와 질의를 하실 때에는 지역교육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안과 2013년도 예산안 중 어느 것인지를 먼저 말씀하신 다음 자료 요구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철 위원   예, 위원님!

○위원장 이은철   예, 김지철 위원님.

○김지철 위원   예, 김지철 위원입니다.
  오전에 업무담당자들을 통해서 이미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만, 기록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 기본운영비는 학생과 직접 연결이 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경비입니다.
  따라서 표준교육비 2000년, 2005년, 2011년 한국교육개발원의 모형에 따라서 표준교육비 비교표를 제출해 주시고요.
  2013년 기본운영비 소요예산을 산출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이것은 2011년도 한국교육개발원표준교육비 모형을 100% 적용할 경우에 어떠한지에 기초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역교육청과 충남교육청의 2012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과 2013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작성해 주시는데 반드시 예산서 몇 쪽에 이 항목이 들어 있는지를 명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역교육청과 충남교육청의 2012년도 연구용역 관련 예산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2013년도 연구용역 발주계획을 예산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를 표시해 주시고요.
  네 번째, 지금 제안설명을 듣다 보니까 필요한데, 기관별 평가지표와 그리고 항목별 설명 자료를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교육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각 급 학교 설명 자료가 필요합니다.
  도표만 되어 있는 것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교육청, 직속기관의 LED전광판 설치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개수와 설치연도, 각각의 금액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철   예, 김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남권 위원님.

○조남권 위원   이미 양식을 그려서 본청 담당자로 하여금 수합 좀 해 달라는 자료를 드렸습니다.
  뭐냐면 각 시·군교육지원청별로 역점사업이나 특색사업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금년도 2013년도 예산액 그러니까 사업명과 그에 따른 예산액이것 좀 수합해 주시고요.
  시·군교육지원청 인터넷 통신비 현황, 지역교육청과 그 지역교육청 소관에 있는 사업소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또 기타 특수교육센터라든지 많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통신비 현황 2013년도 예산액과 2012년도 집행액 이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철   예,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김석곤 위원   예, 김석곤 위원입니다.
  자료 두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교직원 복지 지원 중에 충남교육상 시상 관련 예산을 금년도 예산하고 2013년도 예산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바른 품성 5운동 관련해서 홍보비 관련 예산현황을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철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이기철 위원님.

○이기철 위원   이기철 위원입니다.
  우선 동료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라든지, 감사라든지를 통해서 그동안 계속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도통 시정이 안 돼서 동료 여러분들 의정활동에 지장을 드린 것 같아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 아산지역교육환경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아산의 학교현황을 보면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주신 책자 자료에 의하면 중학교가 학생이 현재 9,556명이 있다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는 이번에 약 1,200명이 적은 8,363명이 있다고 그렇게 자료를 주셨거든요.
  그러면 이 9,556명의 학생이 관내에 등록할 수 없죠?
  입학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버되는 1,233명은 아산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산에 있는 고등학교에 교실을 증축해서 수용하면 될 것 아니냐는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아산에 있는 고등학교를 두 학교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양고등학교는 내년도 신입생이 560명 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온양여고는 520명이 배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학교 온양여고 학교 급식실 의자가 300개밖에 없습니다.
  1,500명의 학생과 선생님들이 그 급식실을 이용해서 식사를 해야 되는데 300개 의자 가지고 여섯 번 교대를 해야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학교 교실에 40명씩 집어 넣어가지고 그게 제대로 된 수업이 되겠습니까?
  온양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560명을 뽑는데 급식실 의자가 340개입니다.
  여기도 6교대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 갔다 오기가 바빠 가지고 여학생 같은 경우는 아예 화장실을 가는 것을 포기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은성고등학교를 지어주고 배방고등학교를 설립해 주신다고 해서 지금 해 주시는 것 굉장히 감사드리지만, 은성고등학교를 건립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이 거기 몇 명 가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고등학교 8,363명중에는 충남예고 학생도 여기 끼어 있습니다.
  충남예고 학생들 중에 우리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다른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천안지역으로 가는 아이들은 굉장히 행운입니다.
  천안지역에도 못가고 통학할 수 없는 저 삽교고등학교니, 예산의 대흥고등학교니, 공주유구의 공주공고라든지 그런 대로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많이 예산전자공고 하고 예산예화여고를 가는데 생활권이 다르고 하다 보니까 그쪽에 통학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됩니다.
  예산전자공고 같은 경우에는 삽교와 예산역 주변에 학교가 위치해 있고 또 기차는 한 시간에 한 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 시간에 한 대 다니는 것도 한 번은 새마을, 한 번은 무궁화 그렇거든요.
  시내버스가 없어서 시외버스를 이용해야 되는데 시외버스 정거장하고 거리가 엄청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진학한 학생들이 1학년 때 스스로 학습을 포기합니다.
  예산전자공고에 간 학생 중에 지난 1년간 8명이 스스로 학습을 포기했고 예화여고에 간 학생 중에 4명이 스스로 포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왜 여기에서 이런 예산안 심의를 하고 행정감사를 하고 왜 이렇게 합니까?
  우리 아이들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들 학습권이 학생 복지니 뭐니 다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학습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내 지역에서 학교를 만들어서 내 지역에 있는 학교에 등록을 해서 공부를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해 줘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행정감사를 나갔는데 모 고등학교는 지역에 있는 중학생 3학년 졸업생이 18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내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통학버스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통학환경이 안 되면 그 학교처럼 하다못해 스쿨버스라도 제공해서 우리 아이들이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든지, 그 학교에 기숙사를 만들어가지고 전원 다 수용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학교를 건립해 주시든지 안 되면 여행사 버스라도 체결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우리 두 분 국장님 내일까지 자료를 작성해서 본 위원과 우리 교육위원님들한테 제공해 주시고, 지금 당장 얘기가 아니고 충남에서 유일하게 학생이 늘어나는 데가 우리 아산입니다.
  초등학교까지는 다 알고 계실 거고 유치원을 따로 해서 뽑아봤는데 금년에 아산에 우리 공립유치원이 11개 반이 있는데 내년에 무려 50% 이상 늘어나서 17개 반으로 늘어납니다.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지금 우선 나는 모르겠다 너희들 아무렇게나 하고 미뤄 놓는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사항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 자리 계시다가 물러나시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건데 이따가 김광희 교육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고, 두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해 주실 건지 자료로 해서 내일까지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철   예,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진환 위원님.

○이진환 위원   예, 이진환 위원입니다.
  우선 천안교육지원청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통일안보 교육해 가지고 사제동행 독도탐방 교육을 했는데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학부모사업 지원해 가지고 올해 2,487만 원이 증액됐는데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주교육청은 관용차량 구입비가 3,200만 원 책정이 됐는데 그것도 좀 자료로 주시고요.
  금산교육청의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해 가지고 3억 5,300만 원이 선설 되었는데 그것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여교육청에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해 가지고 2억 9,768만 원이 신설 증액되었는데 그것도 좀 자료로 주시고요.
  서천교육청에 서도초등학교 강당 증축해서 15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그것도 좀 자료로 주시고요.
  서천고등학교 급식 현대화사업에 7억2,38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그것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양교육청 청양초등학교 운동장 확장 5억이 계상되었는데 그것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홍성교육청 교구구입 지원해 가지고 광동초, 광신초 해 가지고 2억850만 원이 신설 증액이 되었는데 그것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태안교육청 모항초등학교 교구구입비 해 가지고 4억 9,646만 3,000원이 신설 증액이 되었는데 그것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안면초등학교 관사 개축 3억 4,700만 원 그것 계상되었는데 그것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철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근 위원님 자료 요구 계세요?

○임춘근 위원   예.

○위원장 이은철   예, 임춘근 위원님.

○임춘근 위원   오늘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내일 작성해서 아침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립유치원 하고 우리 공립유치원 2013년도에 예산내역을 비교해서 표로 해서 내일 아침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2013년도 지역교육청소관 검토보고 6쪽에 보면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1인당 인건비 편성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는 내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에서 파악을 하셔가지고요.
  원어민교사도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지금 보통 100% 모든 경비를 다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고 풀브라이트 원어민교사도 있습니다, 50% 정도밖에 지원 안 해 주고.
  수익자부담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보조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디네이터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각각의 교육청별로 또는 충남본청에서 파악하셔서 원어민교사나 보조교사의 어떤 그런 채용에 따라서 임금 지급현황 그러니까 100% 지급인지 아니면 수익자부담이 몇 %인지까지 명확하게 하셔가지고 내일 좀 주시면 내일 거기에 따른 본청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철   임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육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해서 원활한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전체 위원님 의석에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안과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정회)

(14시55분 속개)

○위원장 이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지역교육청에 대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구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의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페이지 53쪽에 보면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9개 교육청만 돼 있어요.
  5개 교육청은 제외됐더라고요.
  이것이 다른 데에 어디에 있나, 보령, 아산, 당진, 청양, 홍성은 없어요, 식품비 지원 관계가.
  또 예산안 두꺼운 책자입니다.
  55쪽에 보면 농산어촌 방과후 학급 운영에 있어 서천이 빠졌어요, 서천교육지원청이.
  또 방과후 영어학교 지원도 서천교육청이 빠졌어요.
  그 다음에 6번에 원어민 57쪽 원어민보조교사 활성화 지원에서 청양, 예산, 홍성교육지원청이 빠졌습니다.
  그것 좀 이따 교육장님이 해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안 866쪽에 천안교육청과 869쪽에 아산교육청 두 교육청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교육복지사업학교 운영비, 교육복지사업학교 운영비에 있어서 공립중학교는 7,600만 원, 사립중학교는 8,000만 원 차이가 생겼어요.
  아산교육청도 마찬가지고.
  공립, 사립을 제가 볼 때는 똑같이 지원해 줘야 되는데 어째 차이를 뒀나 그것도 이따 교육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남권 위원님.

○조남권 위원   교육의원 조남권입니다.
  금년도, 2013년도 예산 책자를 보니까 이건 공통적인 사항입니다만, 내년부터는 이렇게 좀 해 주세요.
  거기에 세부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이 있는데 지금 대략 보면 용품비 10종에 2회, 그렇다면 용품비 10종에 2회 하면 언뜻 이해가 안 가요.
  또 상품비 6종에 2회, 이런 문구가 지금 많이 나와 있는데 내년도에는 용품비 10종이라면 대략 무엇, 무엇인가 또 상품비 6종이라면 무엇, 무엇인가 대략 기술 좀 해 주셔야만 이걸 보는 위원님들의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보면 교수학습활동지원 예산이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비에 비해서 거의 2분의 1 또는 3분의 1 수준으로 교수학습활동지원이 상당히 예산이 적습니다.
  어떤 경우는 3분의 1 정도 수준, 그렇지 않으면 또 반 정도 수준 이렇게 예산이 지금 짜여 있어서 교수학습활동 지원도 중요하고 교육여건 개선도 중요합니다만, 실제적으로 그 학교 현장에 가보면 교수학습활동지원에 대한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차이가 있다 이렇게 편성이 현재 돼 있습니다.
  특히 지역교육청에서 학교에 예산을 주면 그 교장선생님이 알아서 예산을 짜겠지만 특히 학교에 보면 예능과, 음악이라든가 미술, 체육 또는 실과 여기에서 많은 학습자료, 교구가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현재 나타나 있지를 않죠?
  그걸 학교에서 짤 걸로 압니다만, 여기에 대한 예·체능과 실과에 대한 교재교구 지원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편으로 생각이 됩니다.
  학교 예산 짤 때는 이 부분을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겉으로는 참 세계 어느 정도 내놔도 어떤 데다 내놔도 굉장히 화려하고 참 아름답습니다.
  일류 호텔 급이죠.
  그런데 그 내용 속을 들어가 보면 비교적 썰렁하다, 텅 비었다 그런데 외국 같은 데 보면 우리가 많이 나가봤습니다마는 외국 환경 교육여건을 보면 이게 학교인가 상당히 그런 느낌이 들지만 그 속을 쳐다보면 참 꽉 찬 석류, 익은 석류가 꽉 찬 것처럼 아주 다양한 아이들이 쉬는 시간이든 점심시간이든 공부 끝나든 마음대로 그 교육 자료를 활용해서 활동할 수가 있는 그런 게 지금 우리나라하고 정반대로 생각됩니다.
  이쪽 방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요.
  공통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만 나가는 전기요금을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지역교육청만.
  뭐 사업소라든지 이것을 빼고 14개 지역교육청만.
  이 전기요금이 내년도 나갈 것이 14개 지역교육청에서 6억 2,077만 원입니다.
  6억 2,077만 원의 예산이 지금 서 있어요, 편성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청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최하 240만 원에서부터 950만 원까지 매월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많이 나가는 데가 950만 원, 좀 적게 나가는 데가 약 240만 원, 그렇다면 950만 원씩 매월 나간다면 하루에 32만 원의 전기료가 나갑니다.
  대부분 보면 8만 원에서부터 32만 원까지 지역교육청별로 전기요금이 계상이 돼 있다, 그래서 지금 각 학교도 상당히 전기요금이 많이 나갑니다만 이 지역교육청이나 학교나 전기요금이 금년도 인상됐기 때문에 더욱 많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무슨 자동역률조정기라든지 또 LED 교체사업이라든지 기타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어떤 예산이 보니까 서 있지를 않습니다.
  매우 시급한 일이라고 판단돼요.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교육장님들은 그 전기요금 절약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공통입니다.
  지역교육청에서만 쓰는 인터넷통신비를 14개 쭉 뽑아봤더니 내년도에 나가야 할 돈이 9억 800만 원입니다.
  9억 800만 원.
  그렇다면 많은 곳은 월 1,083만 1,000원, 월 1,000만 원이 넘어요.
  적다고 하는 데가 118만 원 정도입니다, 118만 원 정도.
  이렇게 우리 충청남도 14개 지역교육청에서 하루에 나가는 돈이 1일로 따졌을 때는 최하 20만 원에서 36만 원, 적게 나가는 데는 3만 7,000원입니다, 1일.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나갈 돈이 9억 800만 원이다, 그 인터넷통신비를 어떤 방법으로 계약을 하나 이건 자세히 모르겠는데, 자료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인터넷통신비로 나가는 것이 상당히 많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따 답변을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예산안에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예산이 14개 지역교육청마다 다 서있습니다.
  적은 데가 242만 원, 많은 데는 1,090만 원 그렇다면 통폐합 추진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예산을 세운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거기에 보면 용품비 5종 이게 뭔가 모르겠어요, 용품비 5종에 몇 회 거기에 따른 또 여비, 또 협의회비, 특근매식비까지 들어있어요, 특근매식비.
  이렇게 해서 14개 교육청에서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으로 나갈 돈이 7,703만 원입니다, 7,703만 원.
  지금 다꿈학교 운영이라고 그래서 60명 이하의 학교가 초등이 150개교, 중등이 30개교 해서 내년도에 다꿈학교 운영을 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고 계획이 다 서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도 들어가는데 소규모 통폐합을 위해서 7,700만 원을 또 써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7,703만 원을.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이것은 하나의 예산낭비가 아닌가, 자연적으로 인구가 감소함으로써 아이들도 학생 수가 줄고 이렇게 강력하게 많은 돈을 들여서 추진을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소규모학교가 통폐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야 되느냐, 이렇게 본 위원이 자료를 분석을 해 봤어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겠고 이게 도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소규모통폐합을 해라 하고서 이 예산을 수립을 하셨는지, 아니면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수학습지원비 그 예산이 예를 들어서 천안시 같은 경우는 3.16%입니다.
  그런데 학교 교육여건 개선비로는 10.3% 거의 3배가 많죠.
  물론 이유는 다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다른 교육청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3분의 1 수준의 교수학습지원비가 예산이 적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거기 보면 천안입니다.
  소규모현안사업, 물론 학교여건 개선비에도 들어가 있지만 소규모 현안사업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29개교, 중학교 10개교, 39개교에 3억 9,0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소규모사업이 뭔지 말씀 좀 해 주시고.
  학교 기본운영비에서 2012년도 43억 8,100만 원을 증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이유 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각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한 10개 교육지원청에서 관용차량, 또 학교 통학용 버스 이렇게 해서 거의 10개 교육청에서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관용차량은 일정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고, 버스는 어느 학교를 지원하는 것인지 이게 명시가 안 돼 가지고서 알 수가 없어요.
  물론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겠지만.
  이것도 해당되는 데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교육청도 관용차량이 3,200만 원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리고 교수학습지원비는 7.1%이고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비가 15.9%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교육청도 역시 버스 9,000만 원 예산 서있고요.
  대천초, 명천초 6명 하숙비와 교통비를 2,067만 원을 예산 세웠는데 그 6명 하숙비와 교통비가 뭔지 답변을 주시고.
  거기도 현안사업 보면 12개교에 1억 2,000만 원씩 예산 세웠습니다.
  그 현안사업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교육청은 학교 여건개선으로 430억을 세웠는데 거기에 350억이 학교 신설로 예산이 되고 약 80억이라는 돈이 시설비로 예산이 돼 있습니다, 80억.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주시고요.
  논산·계룡지원청입니다.
  다 함께하는 학교에 초등, 중등, 고등 1개교씩 200만 원씩 3개교에 6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이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 사업이라고 해서 200만 원씩 600만 원이 뭔가 그 내용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거기 교원 국외연수를 하는데 우수교원 50만 원씩 해서 30명 1,500만 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국외연수를 어디로 가는지 그 50만 원을 보조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지, 본인 부담인지, 또 기간은 몇 박 며칠인지 어느 때 가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당진교육청도 보면 통학버스 구입 8,300만 원 2대를 구입하게 돼 있어요, 1억 6,600만 원.
  또 면천초 통폐합학교 버스 지원 6,000만 원인데 이게 버스를 구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임대를 하는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시고.
  소규모사업이 또 500만 원씩 해서 3,500만 원 있어요, 7개교 그 사업 이것 좀 말씀해 주시고.
  금산교육청도 역시 소규모현안사업 해서 중등, 초등 해서 8개교에 1,000만 원씩, 중등은 또 1,275만 원씩 4개교 8,300만 원 지원을 합니다.
  소규모현안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부여교육청도 공유재산 매입 1억 6,000만 원인데 이게 교육장님 관사인가, 아니면 교직원을 위한 무슨 공유재산 매입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부여여고에 장애인 승강기를 설치하는데 1억 5,400만 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부여여고는 장차 2018년도, 2019년도에는 이전을 하는 걸로 지금 문화재청에서 계획이 서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전대상학교에 장애인 승강기 1억 5,400만 원을 설치를 해야 되는지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것 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청양교육청은 기본운영비에서 임차료로 정수기 6대 해서 288만 원, 비데 162만 원, 복합기 792만 원, 공기청정기 36만 원, 계 1,278만 원이 예산에 서 있는데 임차료예요, 임차료.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임차할 바에는 차라리 예산을 세워서 사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홍성교육청은 건물 매입을 1동을 해서 1억 2,000만 원 건물 매입을 1동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관사가 3동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사 3동이 상당히 보수가 요구되는 것 같던데 그 상태하고 건물 매입 1동이 교육장님 관사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코치비로 2억 2,7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보니까 공립에 9명, 사립에 1명 해서 10명에 대한 코치비입니다.
  어느 종목 코치로 나갔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예산교육청 것을 보니까 지역교육청 청사 환경개선으로 7억 9,5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 청사 현황이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철   예,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김석곤 위원   예, 김석곤 위원입니다.
  예산안 611쪽에 체육육성종목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5.2% 증액된 10억이 편성이 됐는데 홍성, 예산, 태안교육청에서는 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사업비가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또 천안, 보령, 서산, 금산교육지원청은 타 시·군에 비해서 사업비가 적게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충남교육상 시상에서 각 지역교육청별로 서천교육대상, 금산교육대상 이렇게 따로 편성해서 시상을 하게 되는데 청양, 태안, 몇 개 시·군은 전혀 시상계획이 없이 편성이 돼 있거든요, 2013년도 계획에.
  실시 안 하는 지역은 어떤 사유로 안 하는지, 또 실시하는 지역에서 예산상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차이 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금산교육청의 우수농산물 구입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한 7,300만 원이나 삭감이 됐습니다.
  이게 총 금액이 9,800만 원 정도 되는데 거의 뭐 70%가 삭감이 됐는데 지금 이 우수농산물이 유아원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비용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아산교육장님!
  아산지역 고등학교 과밀화에 대한 것하고 또 수요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고등학교 현황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지금까지는 고등학교 과정은 이거 아산교육청에서 다 했죠?

○김석곤 위원   아, 도교육청에서 했습니까?
  이제 앞으로는 지역교육청에서 다 담당하지 않습니까?

○김석곤 위원   도교육청에서 합니까?
  그래도 지역교육청에서는 지역현실을 어느 분보다 잘 아시는 만큼 이건 지역교육장님께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철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지철 위원님.

○김지철 위원   예, 교육장님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신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지역교육청에 LED 전광판이 설치된 교육청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교육청이 있으면 한번 손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어디죠?
  공주, 또?
  보령, 아산, 안 된 데가.

○위원장 이은철   논산.

○김지철 위원   안 된 곳.
  논산.

○위원장 이은철   예산.

○김지철 위원   논산, 예산.

○위원장 이은철   부여.

○김지철 위원   부여.

○위원장 이은철   천안도 안 됐네.

○김지철 위원   천안도 안 돼 있습니까?

○위원장 이은철   천안도 안 돼 있어요.

○김지철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받은 것도 있고 또 일부만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참 전에 요구했던 것 같은데 아직 안 들어온 건지 제가 받았는데 기억을 못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천안교육장님이 대표로 한번 답변을 해 주시죠.
  올해 사립유치원의 유아학비를 몇 월 며칠에 전출했는지 확인해 주시고, 이따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찬수 논산·계룡교육장님, 추경예산서 287쪽, 288쪽 아까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현장체험학습 관련한 질의입니다.
  논산·계룡교육청이 현장체험학습 지원비를 기정예산 2,560만 원을 편성했다가 1억 8,560만 원으로 무려 725%나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정도라면 좀 문제 있는 것이 아닌가 사업예상을 못 했다든지 사업계획을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왜 그랬는지 그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 그 예산 가운데 현장체험학습지원비 가운데 명문대 체험비로 1,9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논산에서 진학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극소수 학생만을 위한 이런 추경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것이 불평등하고 비교육적인 편성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1억 1,500만 원을 순증 편성한 해외체험의 탐방국가와 대상, 인솔자, 비용은 얼마이고 재원은 어디서 나오는지 추진 시기는 언제인지 등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익 홍성교육장님께 질의합니다.
  역시 추경예산서 295쪽에서 296쪽 사이에 청소년 활동 지원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갑자기 내려온 거 아닌가 싶은데 김좌진 장군 독립운동 역사탐방 예산이 4,800만 원이 순증 편성되었습니다.
  이것도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지 아산교육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지 모르는데 추경예산서 602쪽 계속사업비 관련한 질의입니다.
  2012년도 가칭 장재초등학교와 가칭 갈산초 신축에 각각 140억 7,000만 원, 86억 9,236만 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가칭 장재초에는 4억 7,300만 원을 증액하고 가칭 갈산초에는 41억 5,764만 원을 갑작스럽게 증액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이것도 교과부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인지 아니면 당초 세입예산 편성 시에 예측을 못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명시이월에서 아마 이게 LED와 관계있는 것 같은데요, 612쪽, 614쪽 등에 LED전광판 설치하겠다는 교육청과 학교들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교육행정기관 시설사업의 하나로 천안교육청은 9,900만 원, 서산교육청은 5,000만 원, 그리고 교육환경개선이라는 명목으로 공주 생명과학고등학교에 5,000만 원, 부여중학교에는 9,900만 원, 홍성에는 학교명 없이 7,300만 원 등을 명시이월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육청 예산인지 학교 예산인지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학교 담장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이 주변에 전광판, 현수막 등으로 아주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어제 몇 군데 다니면서 찍었는데 시민들도 보는 대로 너무 심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광판에, 학교도 전광판에 현수막이 10개에서 16개까지 붙어있습니다, 담장에.
  정말로 도시 미관도 해치고 학교가 회사인지 이렇게 광고를 해야 되는 회사인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시민들이 행사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학교기본운영비를 이런 용도에 많이 써 나가는 것들이 낭비적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은 부여교육장님이 대표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철   예, 김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형달 위원님.

○서형달 위원   도의원 서형달입니다.
  시·군교육청 이전계획에 따르는 2012년부터 2013년도의 계획이 잡혀있는데 어디, 어디인지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예산교육지원청에서 청사환경개선비로 7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청사 건축연도는 언제이며 청사환경개선이 시급한 사유가 무엇인지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철   예,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이진환 위원님.

○이진환 위원   도의원 이진환입니다.
  천안교육청의 통일안보 사제동행 독도탐방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2012년도에는 190만 원 예산에서 2013년에 4,000만 원으로 3,810만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독도탐방 이것은 통일안보교육을 위해서도 상당히 필요한 교육이고 또 시기가 적절한 그런 사업이라고 보는데 천안교육장님이 더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령, 서산,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의 공립학교 내부 교육환경개선 시설비가 20% 이상 증액되었는데 그 증액된 주요 사업은 무엇이며 연도말 정리추경에 예산을 계상한 사유와 집행에는 문제가 없는지 그것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예산안 1,353쪽에 보면 보령, 아산, 서산교육지원청에는 국제교육문화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계획은 어떠신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164쪽 논산·계룡교육지원청에서 신규사업으로 우수교원 연수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추진 내용에 대한 설명과 다른 지역교육청에는 편성되지 않았는데 이 예산이 혹시 지자체 지원사업인지, 아닌지 그것도 좀 곁들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철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제가 마지막으로 교육행정국장님한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1,412쪽에 보면 교육청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교육지원과하고 행정지원과, 이 기준을 본청에서 정해 주는 것인지, 지원교육청 나름대로 정하는지 그것이 교육청마다 다 업무추진비 내역이 다 달라서 청마다, 그래서 한번 문의 드리니까 이따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국장님!
  어떻게 즉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 이은철   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즉시 답변이 어려우므로 답변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정회)

(16시14분 속개)

○위원장 이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지역교육청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먼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역교육장님들 순서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은철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안교육청 류광선 교육장님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이은철   그럼 총액은 똑같아요?

○위원장 이은철   그런데 거기 나타난 건 공립중학교가 7,600 사립중학교가 8,000.
  400만 원 차이가 나서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은철   천안교육장님!
  지금 마이크 사정이 좋지 않아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25분 정회)

(16시26분 속개)

○위원장 이은철   오늘 천둥, 번개가 친다고 하더니 그게 영향인 것 같습니다.
  교육장님 시작하세요.

○위원장 이은철   류광선 교육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주교육장님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이은철   예, 최창석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령교육청 김혁주 교육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은철   그러면 추경에 또 반영되는 구만요?

○위원장 이은철   그러면 다른 시·군 아산, 당진, 청양, 홍성교육청 이따가 답변 안 해도 됩니다.
  계속하세요.

○조남권 위원   이 아이들이 지금 보령에서 하숙하고 있나요?

○조남권 위원   시내에서?

○조남권 위원   6명이요?

○조남권 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 하숙비 언제까지 계속 지불 해야죠?

○조남권 위원   초등학교?

○조남권 위원   중학교까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네요.

○위원장 이은철   예, 김혁주 보령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희 아산교육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은철   그럼 추경이 아니에요?

○위원장 이은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진, 청양, 홍성 아까 답변 생략하는데요.
  거기도 그러면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됐습니다.

○위원장 이은철   그러면 총액은 같습니까?

○위원장 이은철   알겠습니다.

○이기철 위원   저 위원장님!
  본인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나도 안 했거든요.
  제가 처음에 김광희 교육장님한테 자료 요청할 때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이은철   아산교육장님!

○이기철 위원   답변이 끝나면 저하고 일 대 일로 질의 응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철   이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기철 위원   예, 지금 말씀해 주세요.

○이기철 위원   아닙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석곤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서 아산지역의 중학교 졸업생과 고등학교 입학생이 딱 한 명도 안 남고 딱 맞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학급당 40명 정도 과밀학급이 있는데 몇 년 지나면 해소될 거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금년도에 우리 교육장님께서 2012년 업무보고를 하면서 우리 아산교육청에 대한 소개 책자 속에 학교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중학교 학생이 9,556명이고, 고등학교 학생이 8,363명이라고 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똑같은 얘기를 질의했었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을 했었고, 제가 2006년부터 교육위원회에서 5년째 우리 지역 교육환경에 대해서 계속 같은 질의를 했었는데 그때마다 우리 교육청에서 같은 답변을 해 와 가지고 ‘내가 뭘 잘못 알고 있구나 그렇지 않은데’ 하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 3,000명이 입학정원이라 하면 3학년, 2학년 올라가면서 다른 데로 몇 천 명씩 빠져 나갑니까?

○이기철 위원   예.

○이기철 위원   김광희 교육장님!
  그 문제는 이렇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는 학생 보다 아산에 있는 고등학교 입학정원이 적기 때문에 2006년 전에는 중학교 졸업하는 성적 상위학생들을 중학교 담임선생님들이 불러가지고 너 천안으로 가, 어디로 가 미리 빼돌리고 남은 아이들 가지고 입학정원을 채웠었고, 2006년이 지나면서 내고장 학교보내기 운동 등등 그런 것 때문에 입학정원 보다 남는 학생들을 특성화학교로다가 전기로 해 가지고 해서 내보내 놓고 그리고 입학정원에 딱 맞춰가지고 그렇게 학생들을 배정했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말씀대로 작년에도 입학정원과 중학교 졸업자가 딱 같았다면 왜 우리 아이들이 예산전자공고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왜 예산예화여고에 가서 있고, 유구공고에 가서 있고, 삽교고등학교는 왜 가서 있는 겁니까?

○이기철 위원   아니, 저 천안 아이들은 통학거리 되는 아주 그쪽에 학교 정원은 배정해서 해 주고 우리는 통학거리가 안 되는 그런 쪽에다가 내모는 거 아닙니까?

○이기철 위원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여기 지금 고등학교 8,363명 학생 중에 충남외고 몇 십 명, 또 설화고 백 몇 십 명 그것까지 해서 숫자를 줄이면 우리 아이들은 아까 얘기한 1,200명보다도 더 많은 아이들이 지금 외지로 쫓겨 가 있습니다.

○이기철 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학교를 졸업하는 이게 우리 교육장님께서 보고서 책자에 만들어 내신 것 아닙니까?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9천, 아니, 그렇죠, 중학교 학생이 9,556명인데 고등학교 학생은 8,300명입니다.
  그러면 1,200명이 1, 2, 3학년 합쳐서 1,200명이 아산이 아닌 다른 데 가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기철 위원   아, 예, 옳습니다.

○이기철 위원   중학교 학생도 9,556명 중에는 3학년 학생도 있고 2학년 학생도 있고 1학년 학생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3과 고1 이거를 해서 따져보면 한 400명 이상이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 들어가지 못하고 외지로 쫓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4백 몇 십 명은 여기에 나온 숫자고 좀 전에 얘기하신 대로 외고에 또 설화고등학교 그 정원을 우리 여기 8,363명 안에 집어넣는데 사실 그 학교에는 우리 아이들이 얼마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 아이들은 4백 몇 십 명이 아니라 600여 명이, 아니 700여 명 가까이 되겠네요.
  그 학생들이 통학거리도 안 되고, 아니, 천안 쪽으로 일부 특성화 고등학교나 이런 데 나가는 아이들 이외에 나머지 학생들은 통학거리도 안 되는 학습권이 완전히 박탈당하는 그런 지역에 쫓겨 가서 학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기철 위원   제가 지금 5년째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데 계속 지적할 때마다 집행부에서 또 우리 아산교육장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교육에 문외한이고 그래서 정말 그런가보다 하고 그동안 이의만 제기해 왔지 이렇게 질의를 못 했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무능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전부 다 학생 복지니 선생님 복지니 무슨 비정규직이니 이런 것 가지고 따지는데 그거 이전에 우리 아이들 학습권이, 우리 아이들 가르치는 것이 그게 우리 주 임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아이들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저 멀리 내쫓고 걔네들은 우린 모른다,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해 왔는데 우리 지역 어린 후배들한테 우리 자식들한테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지역에 가서 한번 얘기를 하면 정말 큰 파장이 올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충무교육원에 Wee스쿨이 있는데 작년에 학교를 정하지 못한 40명의 학생을 갖다가 교육시키기 위해서 7억 8,000만 원인가 사용하셨죠?
  그러면 걔네들이 100% 학교에 적응해서 다시 복교했다고 하더라도 1인당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통학거리가 안 돼서 그래서 스스로 학교를 포기하고 하는 학생들이 도대체 몇 명입니까?
  왜 그런 돈으로 학교 다닐 수 있는 여건을 왜 못 만들어 줍니까?
  왜 그렇게 변명만 하고 갖다 핑계를 댑니까?
  이건 분명히 우리 교육장님이 중학교 학생과 고등학교 학생을 표기해 놓은 겁니다.
  중학교 학생들 9,556명인데 고등학생이 8,363명이면 나머지 1,200명 한 학년당 400여 명이 어디로 가서 공부하고 있는 겁니까?
  입학정원하고 졸업정원하고 딱 맞아 떨어진다고요?
  그건 정말 마술사들이 마법하는 겁니다.
  시청자들 눈속임이나 하는 어디서 그런 숫자를 갖다가 교육계에서 교육의 수장이라고 하시는 교육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전 오늘 다른 질의는 하나도 안 했습니다.
  왜?
  정말로 우리 아이들 학습권도 못 찾아주는 그런 위원이 다른 지역의 아이들 복지니, 비정규직이니, 뭐 다른 뭐니 어떻게 감히 논하고 질의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기철 위원   아, 됐습니다.
  저를 설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기철 위원   이것은 여기 우리 위원님들, 아니 지나가는 어떤 사람한테라도 이 자료를 대놓고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면 전부 저하고 같은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이기철 위원   교육장님!
  계속 그러시다면 들어가시죠.

○위원장 이은철   예, 이기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내일 본청 저기인데요, 행정국장님이 내일 좀 조금 이기철 위원님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이은철   이기철 위원 속 좀 시원하게 아주 풀어주세요.

○위원장 이은철   예, 그 다음에, 김광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산 류병권 교육장님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이은철   아니, 계세요.

○위원장 이은철   예, 류병권 서산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찬수 논산교육장님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은철   예, 김찬수 논산·계룡교육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상 당진교육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이은철   김문상 당진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 또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22분 정회)

(17시38분 속개)

○위원장 이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천순 금산교육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이은철   예, 박천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정......

○김석곤 위원   제가 나왔을 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철   예.

○김석곤 위원   교육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금산교육대상에서 시상하는데 민간인도 포함이 되는데 민간인 대상은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보고 있나요?

○김석곤 위원   민간인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우실 텐데 또 그런 결정을 내리셨네요?
  시상금이 50만 원씩 네 분을 이렇게 잡으셨는데 다른 교육청에서는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잡으셨는데 다른 교육청은 예산을 확보해 놓고 200만 원씩 준다는 데도 있고 예산이 전혀 확보도 안 되어 놓고 200만 원씩 주신다고 하는 그런 교육청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 선생님들도 똑같은 대상인데 어디는 200만 원씩 주고, 50만 원씩 준다는 얘기는 어디서 예산이 확보가 덜 됐습니까?

○김석곤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은 순환보직을 하기 때문에 다 알게 되잖아요.
  사기문제도 있고 하니까 교육장님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고, 우수선수 육성사업비 편성을 보면 일단 금산 지역이 적기 때문에 선수층이 얇아서 금액이적다고 하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지자체에서 직접 학교에서 줘도 그것보다 많거든요?
  몇 배 되는데, 이것은 지자체에서 전혀 지원도 못 받으면서 금액이 너무 적어요.

○김석곤 위원   성적이 나와야지 지원을 받습니까?

○김석곤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철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권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 드린 것은 시간절약을 위해서 전기라든지 인터넷통신, 소규모 통폐합 이쪽 분야는 전에 교육장님한테 말씀을 들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소규모현안 사업 이쪽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이은철   부여 김태정 교육장님답변해 주세요.

○김지철 위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부여중학교 학교 이름으로 되어 있지요?

○김지철 위원   부여중학교 앞에 설치하는 거죠?

○김지철 위원   그러니까 담장 쪽?

○김지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LED 설치까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건지, 명시이월 사업비 내역을 보면 이게 교육청 것이라는 느낌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질의 하나 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부여에 인구나 이런 것을 봐서 9,900만 원 이면 상당히 큰 규모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지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은철   예, 김지철 위원님.

○김지철 위원   광고홍보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면 교육장님들이나 도교육청에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한 번 찾아보십시오.
  학교 그렇게 많이 걸 수가 없어요.
  법을 위반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제가 법을 잘못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학교에 16개씩 거는 것은 정말로 흉물스럽습니다.
  이런 것까지도 도교육청에서 손을 대야 된다는 게 참 유감스러운 일인데, 학교는 아이들 교육에 힘써야 되지 뭐 별걸 다 붙여놨어요.
  그래가지고 요즈음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른바 서울 중심의 대학진학을 홍보하지 못하도록 강하게 권고하고 나서서 그런 것이 올해는 대폭 준 것은 대단히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회사보다도 학교 담벼락에 붙였는데 아까 옥외광고물 관계자한테 전화를 했더니 “학교도 아마 그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불법일 겁니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들은바 있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아이들 가르치는 일에 더 열중해야지 아이들 잘 가르치고 있다고 이렇게 광고하는 일에 더 열중하는 것은 본래의 모습을 상실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착안을 했던 거고요.
  기왕 제가 이따가 또 말씀드리면 그럴 것 같고요.
  사회단체보조금을 보니까 지원내역이나 또는 단체 이런 것들이 특별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관해서 조례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자료를 받았던 것이고요.
  자료를 보면 이게 한참 지났는데 사소한 것이니까 지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철   김태정 교육장님 수고 하셨고요.
  홍남표 서천교육장님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이은철   홍남표 서천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김인이 청양교육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이은철   예, 김인이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익 홍성교육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조남권 위원   저, 교육장님!
  홍성교육청 역점특색사업에서 꿈과 감성을 키우는 융합형 동아리활동을 금년도에는 1억 5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1억 500만 원.

○조남권 위원   그런데 2013년도 그 예산을 보니까 815만 원으로 상당히 많이 줄였거든요?

○조남권 위원   1억 500만 원에서 815만 원이니까 상당히 많이 줄여서 어떤 문제성이 있나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대폭 예산을......

○조남권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은철   예, 임병익 홍성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성래 예산교육장님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이은철   예, 심성래 예산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성 태안교육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이은철   예, 김동성 태안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추가질의나 보충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 서형달 위원님.

○서형달 위원   예, 도의원 서형달입니다.
  존경하는 김지철 위원님께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을 봤는데요, 위원장님 공주교육장님 발언대에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이은철   예, 최창석 교육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 위원   2012년도, 지금 갖고 계시죠?
  김지철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갖고 계십니까?
  나오실 때는 갖고 나오셔야지.

○서형달 위원   교육장님!
  위원님들이 답변을 요구할 때는 제가 김지철 위원님이 요구한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교육장님 그것 갖고 나오셔야 돼요.

○서형달 위원   2012년도에서 단체보조금 지원내역을 보면 기관에서 돈을 준 것도 있을 테고 또 교육청에서 공주시 삼락회로 연 400만 원 나가고 2013년도 400만 원 나가고 있죠?

○서형달 위원   그러면 2012년도를 간단하게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으로 나간 것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서형달 위원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공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529만 원을 받았죠?

○서형달 위원   지원을 했어요?

○서형달 위원   이것도 사회보조로 들어가죠?

○서형달 위원   일단은 사회보조로.
  그 밑에 보면 공주시 삼락회에다가 연 400만 원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서형달 위원   일반 시·군에서 사회보조단체로 돈을 줄 때는, 먼저 이 얘기 물어봅시다.
  이 돈 삼락회에 돈을 줄 때 어떻게 줍니까?
  그냥 현찰로 줍니까?

○서형달 위원   삼락회 구좌로 준다?

○서형달 위원   구좌로 주고 나중에 감사를 합니까?

○서형달 위원   지금 말씀 잘 하셔야 합니다.
  교육청에서 지금 삼락회로 주고 있는 돈에 대해서 사회보조금이기 때문에 일반 시·군에서 돈을 주는 사회보조금은 절대 통장에다가 돈을 주더라도 카드를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행정국장님!
  그거 참고로 좀 해 주세요.

○서형달 위원   돈을 무턱대고 줬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란 말예요.
  지금 공주시 교육장님께서 400만 원 말고도 다른 시·군도 내가 얘기를 하겠지만 존경하는 김지철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신 거예요.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돈이라고 하는 것이 통장에다 돈을 넣어주면 끝나는 게 아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용여부를 카드를 쓰게끔 돼 있다 이 말예요.
  앞으로 2013년 얼마 안 남았지만 우리 시·군교육장님들께서 삼락회에 주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에서도 그런 돈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서형달 위원   이해 가죠?

○서형달 위원   들어가세요.

○위원장 이은철   계속하세요.

○서형달 위원   청양교육장님.

○위원장 이은철   청양의 김인이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서형달 위원   지금으로부터 한 15일 전에 학교 물 먹는 위생관리에 대해서 신문에 보셨습니까?

○서형달 위원   예.
  교육장님 안 보셨습니까?

○서형달 위원   교육장님 앞으로 얼마 안 남았죠, 임기요?

○서형달 위원   예.

○서형달 위원   그래서 그러시나?
  지금 각 신문에 학교 먹는 물 위생관리가 잘못됐다, 그게 신문에 났단 말예요.
  났는데 청양교육청은 1년에 12개 학교에 얼마 돈을 줍니까?
  잘 모르시죠?
  그것까지는 파악 안 했죠?

○서형달 위원   12개 학교에 대해서 2만 5,000원씩 12개교 4회, 그러니까 다 합쳐서 1,200만 원밖에 안 나간단 말예요.
  청양에 초·중학교가 12개 학교입니까?

○서형달 위원   예, 그러면 교육장님 행정국장님한테 말씀드려서 표본수질검사를 하는데 왜 2만 5,000원 곱하기 12교, 4회를 준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초등학교만 주고 중학교 것은 안 주는구먼요.
  중학교 쪽은 수도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서형달 위원   그래요?

○서형달 위원   저, 위원장님!

○위원장 이은철   예.

○서형달 위원   청양교육청에 수질검사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은철   예.

○위원장 이은철   어디, 차후에?

○서형달 위원   지금 교육장님께서 솔직한 심정으로 신문에 이미 다 난 거고,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본 위원에게,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 소속이니까 자기들이 얘기를 못 하고 본 위원에게 학교 물 먹는 이 수질검사를 자기들도 했을 때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청양교육장님한테 물어보는 건데 청양교육장님은 초등학교 12개 학교만 돈을 받는 걸로 돼 있고, 공립학교는 상수도물이 지금 깨끗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서형달 위원   자료를 요구해서 본 위원에게 주세요.
  문제가 되면은 우리가 예산을 더 증액해서라도 학생들이 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잘 먹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서형달 위원   그리고 아까 답변 내용에서 우리 위원이 뭐 얘기하니까 답변이란 말을 안 쓰고 응답이라고 했죠?

○서형달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관이 부하직원에 얘기할 때는 응답이란 말을 써도 서로 간에 의원 간에, 또는 교육장님이 의원들에게 말을 할 때는 서로가 답변이라고 해 주시는 게 안 맞아요?

○서형달 위원   예, 시정하세요.
  예, 들어가세요.

○서형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은철   예, 예.

○서형달 위원   지금 본 위원이 거의 끝난 것 같은데 시·군 교육장님들에게 학교 먹는 물 위생관리 이것은 각 학교별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료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줘야 우리가 신문에 터지고 나서 이 문제를 했다는 것은 우리도 창피한 거거든요, 우리 교육위원회 입장으로 봐서.
  그래서 앞으로 위생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입장에서 자료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이은철   전 시·군, 14개 시·군 다요?

○서형달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되죠.

○위원장 이은철   그러면 14개 시·군 교육장님은 돌아가셔서 2012년도 수질검사......

○서형달 위원   아니, 2013년 걸 해야죠.
  이미 했겠죠, 2013년, 2012년 맞아요.

○위원장 이은철   2012년도 수질검사 내역을 자료로 해서 교육위원회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예, 계속 하세요.

○서형달 위원   마지막입니다.
  당진 교육장님!

○위원장 이은철   당진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서형달 위원   저한테 준 자료 있죠?
  당진교육청 청사 이전 계획.

○서형달 위원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썼어요?
  필요성, 필요성 다음에.
  이거 없습니까?

○서형달 위원   제가 읽겠습니다.
  당진교육청 청사이전 계획.
  1. 필요성, 당진군 소유의 건물을 무상 임대사용 중인 당진도서관의 임대계약 만료, 이렇게 쓰고요.
  도서관 건물이 매우 낡았으나 당진군 소유로 시설투자 전무, 그 다음에 당진군청, 군의회, 경찰서 등 행정타운 조성하기 위해서 당진교육청 청사를 이전 계획한다,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시·군 교육장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본 위원들에게 이렇게 당진군이 아닌 당진시지 않습니까?
  당진시죠?

○서형달 위원   위원들을 이렇게 무시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거짓말 아닙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물론 당진군만, 당진교육청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다른 시·군 교육장님들도 위원들에게 서면 답변에 대한 자료를 줄 때 과거에 있는 걸 그대로 고치지 않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줄 때는 우리 위원님들 망신밖에 더 됩니까?
  우리 무시하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서형달 위원   예, 위원장님!
  이러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은철   예, 예.
  지적 잘 하셨어요.

○서형달 위원   위원장님께서 한번 전체 오늘 오셨으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철   거기 지금 서형달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김문상 교육장님!

○위원장 이은철   거기 당진교육청 이전 관계 다시 좀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은철   들어가세요.
  서형달 위원님 더 없죠?
  예, 마지막으로 김지철 위원님.

○김지철 위원   저, 김문상 교육장님!

○위원장 이은철   김문상 교육장님!

○김지철 위원   직접 답변을 못 하실 수 있으니까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 요구 자료 중에 바른 품성 5운동 관련 홍보비 예산 현황에 2,685만 원 이렇게 썼거든요.
  이게 무슨 금액인지?

○김지철 위원   아니, 지금 두 지역교육청만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보령교육청 132만 원, 금년도 예산이고요.
  금년도 당진교육청은 1,445만 원에서 2,685만 원으로 약 두 배 뛰는 거거든요.
  지역교육청들은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데 이 두 개 교육청은 왜 편성을 했는지 궁금해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김지철 위원   원당중학교는 내년도 얘기죠.
  그런데 지금 2009년서부터 계속 해 왔어요.
  1,684만 원, 1,210만 원, 1,430만 원, 1,445만 원, 내년도에 2,685만 원.
  굳이 이럴 필요가 있을까?
  이건 정말로 낭비 아닌가 싶은 거예요, 지역교육청에서는.
  보령의 경우도 버스에 붙인다고 하는 것인데 홍보용 스티커를 스물네 개를 5만 5,000원씩 해서 132만 원 편성,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7월 13일 날.
  이 예산들은 되돌릴 수 없지만 내년도 예산이라면 당진교육청은 당연히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건 도교육청에서만 편성하는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이은철   당진교육장님!
  이해가 잘 안 가세요?

○김지철 위원   답변이 안 되시면......

○위원장 이은철   지금 답변 자료 주네요.

○김지철 위원   아니, 답변을 보면 “요구하신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바른 품성 5운동 관련 홍보예산은 별도로 없으며” 그러니까 이것을 원당중학교 이런 말씀이 아니라 제가 이해하기에는 아마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분이 다른 홍보 예산을 갖다가 써 놓은 것이 아닌가, 원당중학교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해가 됐고요.
  보령교육청만 사용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철   예, 이진환 위원님.

○이진환 위원   아, 시간이 너무......

○위원장 이은철   들어가세요, 김문상 교육장님 들어가세요.

○이진환 위원   시간이 너무 오래 된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태안교육장님.

○위원장 이은철   태안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이진환 위원   아니, 그냥 거기서 하세요.
  괜찮습니다.
  나오셔도 되고요.

○위원장 이은철   나오세요, 발언대로.

○이진환 위원   모항초등학교 그 자료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이은철   나오세요.

○이진환 위원   모항초등학교.

○위원장 이은철   예, 발언대로 나오세요.

○이진환 위원   예,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한 것 중에서요, 모항초등학교 교구비품비 및 교수학습비 내역을 가지고 계시죠, 자료요?
  지금 자료 가지고 계시죠?

○이진환 위원   예, 예.
  거기에 보면 전자칠판 구입이 물량이 10개 해서 1억 5,500만 원, 특별실 기자재 구입이 물량이 3개 6,000만 원, 컴퓨터 구입이 50대에 5,500만 원, 방과후학교 운영에 1억 원, 그 밑에 한번 잘 보십시오.
  수학여행 국외입니다, 국외, 국내가 아니라.
  수학여행에 4,000만 원, 학생 어학연수에 3,750만 원, 현장체험학습 국내에 2,000만 원, 계절스포츠 수영, 스키 강습에 2,896만 3,0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이진환 위원   물론 통합되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설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네 가지가 또 일부에 들어가는데 수학여행을 국외로 가고, 어학연수 또 가고, 현장체험학습 가고, 수영 스키 강습 가고, 이게 맞는 겁니까?
  정확하게 맞습니까, 교육장님?

○이진환 위원   그렇게 한다면은 학교를 아무리 통합을 한다 해도 다른 지역의 학교 같은 데하고 위화감이 생겨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저기하면?
  모항초등학교 학생 수가 몇 명인지는 몰라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서는?

○이진환 위원   답변을 못 주시면 저도 질의를 못 하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위원장 이은철   통폐합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거 아니에요?
  어때요?

○이진환 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뭐냐면 인센티브를 줘도 다른 학교하고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야지 이렇게 너무 다른 학교하고 차별화된 이런 저기가 되면 위화감이 생겨서 되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교육장님이 한번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나중에라도 저한테 자료를 하나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 중 지역교육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지역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양 국장님과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