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12년10월9일(화)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 부의된 안건
-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11시06분 개의)
○의장 이준우 한글날 행사로 회의 시간이 좀 늦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본충 행정부지사는 도로명 주소위원회 회의 참석 관계로, 김영석 소방안전본부장은 전국 소방기술경연대회 참석으로, 이종기 도청이전·내포신도시 건설본부장은 신청사 및 신도시 기반시설 공사장 현장 확인을 위하여 사전 양해와 함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본충 행정부지사는 도로명 주소위원회 회의 참석 관계로, 김영석 소방안전본부장은 전국 소방기술경연대회 참석으로, 이종기 도청이전·내포신도시 건설본부장은 신청사 및 신도시 기반시설 공사장 현장 확인을 위하여 사전 양해와 함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준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신청하셨으며,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일곱 분, 10월 10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나머지 일곱 분의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신청은 일곱 분의 의원님이 일괄질문을 신청하여 질문 의원님별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별 모두질문이 끝나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문과 답변을 추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좌·우측에 마련된 발언대로 답변자를 호명한 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질문 시간은 20분, 보충질문 시간은 1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한된 시간이 경과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꺼지게 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83조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생활에 대한 발언과 의제 외에 영향을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은 안 됩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순서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민 의원님, 농수산경제위원회 이종화 의원님, 문화복지위원회 장기승 의원님, 이도규 의원님, 교육위원회 이은철 의원님, 조남권 의원님, 농수산경제위원회 이종현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신청하셨으며,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일곱 분, 10월 10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나머지 일곱 분의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신청은 일곱 분의 의원님이 일괄질문을 신청하여 질문 의원님별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별 모두질문이 끝나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문과 답변을 추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좌·우측에 마련된 발언대로 답변자를 호명한 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질문 시간은 20분, 보충질문 시간은 1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한된 시간이 경과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꺼지게 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83조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생활에 대한 발언과 의제 외에 영향을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은 안 됩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순서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민 의원님, 농수산경제위원회 이종화 의원님, 문화복지위원회 장기승 의원님, 이도규 의원님, 교육위원회 이은철 의원님, 조남권 의원님, 농수산경제위원회 이종현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민 의원 강철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희정 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소규모 현안사업의 예산 반영문제로 의회와 집행부간 갈등을 빚고 있는데 과연 200만 도민의 대표인 의회와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도민과의 소통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농어촌버스 노선 감축에 따른 문제점과 자연재해 대책, 귀농·귀촌 문제, 농작물 재해보험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도내 시내·농어촌버스 노선감축에 따른 주민 불편 문제입니다.
도내에는 총 17개 버스회사에 1,019대의 버스가 있으며, 시내 651개 노선, 농어촌 490개 노선 등 총 1,141개 노선의 시내·농어촌 버스 운행에 따른 적자보전을 위해 분권교부세 50%, 시·군비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자가용차량의 증가로 버스이용객이 매년 줄고 있으며, 기름값은 계속 상승하고 있어 재정난을 이유로 농어촌버스 운수사업자들이 버스운행 횟수를 줄여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논산시 소재 덕성여객의 경우 논산에서 부여방향 노선인 부여군 석성면 비당리·봉정리와 초촌면 신암리 지역의 운행이 재정적자 등을 이유로 운행이 중단돼 부여군에서 군내 업체인 부여여객의 협조로 임시 대체운행을 하고 있으나 언제까지 지속될지 매우 걱정스러울 따름입니다.
부여군에서 실시한 교통량 조사결과를 비용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부여여객의 경우 38대 66개 노선에 1일 평균 대당 운행거리는 434㎞이며, ㎞당 승차인원은 0.5인으로 1일 대당 운송 수입액은 25만 7,000원에 불과한 반면 인건비, 유류대 등 지출액은 41만 7,000원으로 대당 1일 16만 원의 적자가 발생되고 있고 연간으로 따지면 25억 원의 적자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에서는 적자보전을 위해 부여여객에 대하여 매년 수십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재정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악화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노조측과의 갈등으로 수당 등 통상임금 지급소송 패소로 운송 수입금도 압류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계속되는 적자로 재정압박에 시달린다면 버스운행 전면중단 및 운송사업면허 반납 등 극한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으며 결국 그 피해는 선량한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농어촌지역 주민 대부분이 노인으로 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로 운송사업자를 모집한다고 해도 선뜻 나설 사업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문제를 지방재정이 가뜩이나 어려운 시·군이나 운송업자에게 책임을 지게 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 시킬 것으로 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인근 농어촌지역 시·군에서도 이미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농어촌버스 운행감축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임시방편적 땜질지원이 아닌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충남도의 재해예방 및 향후대책 관련입니다.
최근 덴빈, 볼라벤, 산바 등 연이은 태풍으로 수확을 앞두고 있는 과일, 채소 등 농작물과 농업용 비닐하우스 붕괴, 양식어장 파손 등으로 주민들이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2년도에 태풍 “루사”로 전국에서 270명의 인명피해와 6조 1,153억 원의 재산피해가 났으며, 2003년도에 태풍 “매미”로 인하여 148명의 인명피해와 4조 4,082억 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는 연평균 68명의 인명피해와 1조 6,582억 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자연재난 발생현황을 보면 태풍과 폭우, 폭설에 의한 피해가 많았습니다.
2010년도 1월에 내린 폭설은 25㎜로 기상관측 이래 41년 만에 최고치였다고 하며 온 도심과 도로, 항로가 마비되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이 폭설로 인하여 비닐하우스 농사로 생계를 이어가던 가장이 막대한 피해와 융자 빚을 감당하기 어려워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신속한 피해복구와 적절한 보상이 있었다면 최소한 인명피해는 막을 수 있었을 텐데, 피해가 난지 한 달이 지나도 보상은 안 되고 매일 피해조사 진행 중이라거나 예산이 내려오지 않았다며 기다리라고만 할 뿐 신속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이에 하루하루 타들어가는 농심은 생의 의미마저 잃게 됩니다.
이렇듯 매년 되풀이 되는 자연재해에 우리 도민들은 너무 큰 아픔과 시련을 당하고 있으며, 반복적인 피해의 악순환으로 인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해발생 후 복구도 중요하겠지만 사전 예방차원의 시스템구축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지 지사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농어촌 인구 감소에 따른 도시민 귀농·귀촌 관련입니다.
우리나라 농어촌인구는 1990년도 25.6%에서 2000년도 23.3%, 2010년도에는 18%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 인구의 감소로 인해 20호 미만의 소규모 마을은 2005년도에는 2,048개였으나 2010년에는 농어촌마을 3만 6,496개의 8.5%인 3,091개로 5년 동안 1,000개 이상이 증가했으며, 도내 65세 이상 고령 농가인구는 2000년 11만 9,176명에서 2011년에는 1만 8,998명이 늘어난 13만 8,174명으로 갈수록 농가인구의 고령화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 우리 농촌의 현실입니다.
다행히 복잡한 도시생활을 접하고 은퇴 후 여생을 농촌에서 보내기 위해 귀농·귀촌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1955∼1963년생까지 710만 명에 달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도시민의 전원거주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농어촌에서 실현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나 앞으로는 이주 연령이 30∼40대 젊은층으로 확대되는 변화도 예상됩니다.
국토연구원에서 2011년 서울, 인천 등 5대 대도시 거주 베이비부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66.3%가 농어촌 이주의향으로 조사되는 등 각종 설문조사에서 농어촌 정주를 희망하는 도시민 비율이 5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행하지 않는 집단을 대상으로 한 귀농·귀촌 예상시기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2∼3년 내 이주하겠다는 비율이 50대는 61%, 60대 이상은 83%로, 베이비부머 세대로 갈수록 농어촌에 이주하려는 수요가 단순히 잠재적인 것이 아니라 곧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임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베이비부머 세대가 매년 70∼80만 명씩 나오고 이중 농어촌으로 귀향·귀촌해 정착하려는 가족들이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들이 우리 충남에서 정주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도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필요성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자연재해의 발생빈도가 높아지면서 농작물 피해도 해마다 늘어나 농·어민들의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제도는 2001년도 농작물재해보험법이 제정되어 처음에 사과, 배 등 2개 품목에 한해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후 가입대상 품목이 매년 늘어나 2012년에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등 전국품목 18개와 수박, 시설국화, 시설하우스 등 시범품목 17개 등 35개 품목으로 늘어났으며, 보험료 부담은 국비 50%, 도비 9%, 시·군비 21%등 80%의 지원과 본인부담 20%로 운영하고 있으나 이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것은 중앙과 지방정부의 책임이 크다 하겠습니다.
우리 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현황을 보면 7,993농가에 1만 6,634㏊로서 총 농가의 5.0%, 총 경지면적의 7.2%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이는 전국가입률 12.7%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또한 품목별로 보면 사과, 배 등은 보험가입률이 70%를 상회하는 반면 벼는 10% 미만, 시설하우스는 1%의 매우 낮은 보험가입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체적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낮은 원인은 첫째, 이번 볼라벤 태풍피해에서 나타났듯이 일부 농민은 장래의 피해발생을 대비하기 위한 보험가입을 보상되지 않는 소멸성으로만 인식하는 것이 보험가입을 꺼리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농어민들에게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입니다.
“시설하우스 보험이 있는 줄 알았다면 미리 보험에 가입해 피해보상을 받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표현하는 농민들이 대다수였습니다.
둘째, 일부 품목은 가입대상 품목에 포함되지 않고, 시범품목 가입은 특정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는 등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남의 대표 고소득 작물인 인삼은 가입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파프리카나 멜론, 오디 등 부가가치가 큰 농작물도 일부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가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시행지역의 제한을 확대하여 모든 농민들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셋째, 사과, 배, 단감, 떫은 감, 감귤 등 5개 품목은 호우·태풍, 우박, 강풍 등에만 보상하는 특정위험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겨울철 동해, 설해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모든 재해에 보상될 수 있는 종합보험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제도를 이용한 손실보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가입대상 농작물 품목과 시행지역, 보상재해 범위가 확대되어야 하며,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홍보를 통한 보험가입의 확대가 매우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무원들의 경우 이주 수당을 20만 원씩 지원해 주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 12월말부터 내포시로 이전해 근무하게 되는 도청 공무원들이 형평성 문제로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세종시 이전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이전수당이 지급되도록 지사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5월 5일 지사님 태안지역 방문 시, 부락 주민들이 살아생전 삽질 시작이라도 봤으면 하는 바람을 호소하며 가의도항 개발을 간곡히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도와 태안군 관계공무원들이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합동 조사 시 조사반의 동향과 방침을 사전에 파악하고 최소한의 정온수역 확보와 기존시설을 원상복구해도 어항기능을 하지 못한 다는 논리개발로 기획재정부, 소방방재청, 사전심의 시, 가의도항 개선복구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9월 19일 133억 원의 가의도항 개선복구 국비예산을 확보한 모범적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근무여건에도 불구하고 국비확보에 맡은 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준 관계공무원들에게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사님의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준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희정 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소규모 현안사업의 예산 반영문제로 의회와 집행부간 갈등을 빚고 있는데 과연 200만 도민의 대표인 의회와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도민과의 소통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농어촌버스 노선 감축에 따른 문제점과 자연재해 대책, 귀농·귀촌 문제, 농작물 재해보험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도내 시내·농어촌버스 노선감축에 따른 주민 불편 문제입니다.
도내에는 총 17개 버스회사에 1,019대의 버스가 있으며, 시내 651개 노선, 농어촌 490개 노선 등 총 1,141개 노선의 시내·농어촌 버스 운행에 따른 적자보전을 위해 분권교부세 50%, 시·군비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자가용차량의 증가로 버스이용객이 매년 줄고 있으며, 기름값은 계속 상승하고 있어 재정난을 이유로 농어촌버스 운수사업자들이 버스운행 횟수를 줄여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논산시 소재 덕성여객의 경우 논산에서 부여방향 노선인 부여군 석성면 비당리·봉정리와 초촌면 신암리 지역의 운행이 재정적자 등을 이유로 운행이 중단돼 부여군에서 군내 업체인 부여여객의 협조로 임시 대체운행을 하고 있으나 언제까지 지속될지 매우 걱정스러울 따름입니다.
부여군에서 실시한 교통량 조사결과를 비용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부여여객의 경우 38대 66개 노선에 1일 평균 대당 운행거리는 434㎞이며, ㎞당 승차인원은 0.5인으로 1일 대당 운송 수입액은 25만 7,000원에 불과한 반면 인건비, 유류대 등 지출액은 41만 7,000원으로 대당 1일 16만 원의 적자가 발생되고 있고 연간으로 따지면 25억 원의 적자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에서는 적자보전을 위해 부여여객에 대하여 매년 수십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재정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악화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노조측과의 갈등으로 수당 등 통상임금 지급소송 패소로 운송 수입금도 압류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계속되는 적자로 재정압박에 시달린다면 버스운행 전면중단 및 운송사업면허 반납 등 극한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으며 결국 그 피해는 선량한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농어촌지역 주민 대부분이 노인으로 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로 운송사업자를 모집한다고 해도 선뜻 나설 사업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문제를 지방재정이 가뜩이나 어려운 시·군이나 운송업자에게 책임을 지게 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 시킬 것으로 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인근 농어촌지역 시·군에서도 이미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농어촌버스 운행감축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임시방편적 땜질지원이 아닌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충남도의 재해예방 및 향후대책 관련입니다.
최근 덴빈, 볼라벤, 산바 등 연이은 태풍으로 수확을 앞두고 있는 과일, 채소 등 농작물과 농업용 비닐하우스 붕괴, 양식어장 파손 등으로 주민들이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2년도에 태풍 “루사”로 전국에서 270명의 인명피해와 6조 1,153억 원의 재산피해가 났으며, 2003년도에 태풍 “매미”로 인하여 148명의 인명피해와 4조 4,082억 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는 연평균 68명의 인명피해와 1조 6,582억 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자연재난 발생현황을 보면 태풍과 폭우, 폭설에 의한 피해가 많았습니다.
2010년도 1월에 내린 폭설은 25㎜로 기상관측 이래 41년 만에 최고치였다고 하며 온 도심과 도로, 항로가 마비되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이 폭설로 인하여 비닐하우스 농사로 생계를 이어가던 가장이 막대한 피해와 융자 빚을 감당하기 어려워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신속한 피해복구와 적절한 보상이 있었다면 최소한 인명피해는 막을 수 있었을 텐데, 피해가 난지 한 달이 지나도 보상은 안 되고 매일 피해조사 진행 중이라거나 예산이 내려오지 않았다며 기다리라고만 할 뿐 신속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이에 하루하루 타들어가는 농심은 생의 의미마저 잃게 됩니다.
이렇듯 매년 되풀이 되는 자연재해에 우리 도민들은 너무 큰 아픔과 시련을 당하고 있으며, 반복적인 피해의 악순환으로 인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해발생 후 복구도 중요하겠지만 사전 예방차원의 시스템구축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지 지사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농어촌 인구 감소에 따른 도시민 귀농·귀촌 관련입니다.
우리나라 농어촌인구는 1990년도 25.6%에서 2000년도 23.3%, 2010년도에는 18%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 인구의 감소로 인해 20호 미만의 소규모 마을은 2005년도에는 2,048개였으나 2010년에는 농어촌마을 3만 6,496개의 8.5%인 3,091개로 5년 동안 1,000개 이상이 증가했으며, 도내 65세 이상 고령 농가인구는 2000년 11만 9,176명에서 2011년에는 1만 8,998명이 늘어난 13만 8,174명으로 갈수록 농가인구의 고령화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 우리 농촌의 현실입니다.
다행히 복잡한 도시생활을 접하고 은퇴 후 여생을 농촌에서 보내기 위해 귀농·귀촌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1955∼1963년생까지 710만 명에 달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도시민의 전원거주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농어촌에서 실현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나 앞으로는 이주 연령이 30∼40대 젊은층으로 확대되는 변화도 예상됩니다.
국토연구원에서 2011년 서울, 인천 등 5대 대도시 거주 베이비부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66.3%가 농어촌 이주의향으로 조사되는 등 각종 설문조사에서 농어촌 정주를 희망하는 도시민 비율이 5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행하지 않는 집단을 대상으로 한 귀농·귀촌 예상시기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2∼3년 내 이주하겠다는 비율이 50대는 61%, 60대 이상은 83%로, 베이비부머 세대로 갈수록 농어촌에 이주하려는 수요가 단순히 잠재적인 것이 아니라 곧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임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베이비부머 세대가 매년 70∼80만 명씩 나오고 이중 농어촌으로 귀향·귀촌해 정착하려는 가족들이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들이 우리 충남에서 정주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도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필요성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자연재해의 발생빈도가 높아지면서 농작물 피해도 해마다 늘어나 농·어민들의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제도는 2001년도 농작물재해보험법이 제정되어 처음에 사과, 배 등 2개 품목에 한해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후 가입대상 품목이 매년 늘어나 2012년에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등 전국품목 18개와 수박, 시설국화, 시설하우스 등 시범품목 17개 등 35개 품목으로 늘어났으며, 보험료 부담은 국비 50%, 도비 9%, 시·군비 21%등 80%의 지원과 본인부담 20%로 운영하고 있으나 이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것은 중앙과 지방정부의 책임이 크다 하겠습니다.
우리 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현황을 보면 7,993농가에 1만 6,634㏊로서 총 농가의 5.0%, 총 경지면적의 7.2%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이는 전국가입률 12.7%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또한 품목별로 보면 사과, 배 등은 보험가입률이 70%를 상회하는 반면 벼는 10% 미만, 시설하우스는 1%의 매우 낮은 보험가입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체적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낮은 원인은 첫째, 이번 볼라벤 태풍피해에서 나타났듯이 일부 농민은 장래의 피해발생을 대비하기 위한 보험가입을 보상되지 않는 소멸성으로만 인식하는 것이 보험가입을 꺼리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농어민들에게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입니다.
“시설하우스 보험이 있는 줄 알았다면 미리 보험에 가입해 피해보상을 받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표현하는 농민들이 대다수였습니다.
둘째, 일부 품목은 가입대상 품목에 포함되지 않고, 시범품목 가입은 특정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는 등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남의 대표 고소득 작물인 인삼은 가입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파프리카나 멜론, 오디 등 부가가치가 큰 농작물도 일부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가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시행지역의 제한을 확대하여 모든 농민들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셋째, 사과, 배, 단감, 떫은 감, 감귤 등 5개 품목은 호우·태풍, 우박, 강풍 등에만 보상하는 특정위험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겨울철 동해, 설해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모든 재해에 보상될 수 있는 종합보험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제도를 이용한 손실보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가입대상 농작물 품목과 시행지역, 보상재해 범위가 확대되어야 하며,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홍보를 통한 보험가입의 확대가 매우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무원들의 경우 이주 수당을 20만 원씩 지원해 주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 12월말부터 내포시로 이전해 근무하게 되는 도청 공무원들이 형평성 문제로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세종시 이전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이전수당이 지급되도록 지사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5월 5일 지사님 태안지역 방문 시, 부락 주민들이 살아생전 삽질 시작이라도 봤으면 하는 바람을 호소하며 가의도항 개발을 간곡히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도와 태안군 관계공무원들이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합동 조사 시 조사반의 동향과 방침을 사전에 파악하고 최소한의 정온수역 확보와 기존시설을 원상복구해도 어항기능을 하지 못한 다는 논리개발로 기획재정부, 소방방재청, 사전심의 시, 가의도항 개선복구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9월 19일 133억 원의 가의도항 개선복구 국비예산을 확보한 모범적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근무여건에도 불구하고 국비확보에 맡은 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준 관계공무원들에게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사님의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지사 안희정 강철민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총 다섯 가지 말씀을 해 주시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농어촌 버스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재해예방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반복적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물어주셨고요, 농어민 귀농·귀촌 시대에 대비하는 충남의 농어촌 귀농·귀촌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수립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재해대책에 대한 재해보험에 대해서 특정화 된, 특정피해를 제한하는 보험가입제도라든지, 아니면 재해보험 자체가 아직 적용되고 있지 않은 작물에 대해서도 지적해 주시고, 이 농작물재해대책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도청 이전공무원에 대한 이전수당, 세종시 중앙직공무원들의 이전수당에 준하는 우리 도청 이전공무원들에 대한 이전수당도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지난번 우리 강 의원님과 보았던 가의도항 개발현안사업에 대해서 우리 관련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해 주시라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선 농어촌 버스에 대한 제 고민을 말씀 올리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해당 실·국에서 자세하게 말씀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농어촌 버스문제가 참 걱정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농어촌 버스만 해도 1,149개 노선인데 우리 충청남도가 대략 보면 경로당 숫자가 5,600개 가량 되는 걸 보면 도시지역을 뺀 경로당 숫자를 보면 약 4,000개 가량의 자연마을이 있습니다.
이 4,000개 가량의 자연마을에 대해서 어떤 방식의 대중교통체제를 정비해야 될 것인가가 고민입니다.
더군다나 자연마을 단위로 가면 대부분이 고령화된 어르신들입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들이 일상적으로 교통이 원활한 마을단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대중교통체계를 좀 더 효과적으로 정비하는 작업이 꼭 필요하겠다, 그런데 요즈음에 아시다시피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버스업체는 “얼마가 적자나니 적자를 보전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적자분을 보전해야 되는 측에서는 즉, 정부나 시·군, 도에서는 적자폭이 얼마인지를 놓고 실질적으로 적자가 얼마 났는지를 실증해야 되는데 적자가 얼마 났는지에 대한 실증작업에 대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에 이 문제 때문에 “우선 실증자료를 하자.” 이래서 현재 도내 대중교통체계에 대한 경영과 적자분에 대한 실증자료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을 새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료가 나오면 양측 모두를 설득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좀 더 현 버스업계의 적자폭에 대한 객관적인 논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하고요.
두 번째로는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현재의 349개 노선에 대해서 우리가 공영버스체계를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재정형편이 되느냐 보면 안 됩니다.
실제로 이 노선에 대해서 공영버스체계를 운영하기에는 우리 재정형편이 정말로 감당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하다가 지난해부터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다보니 수요자응답형 대중교통시스템, 대략 마을에 가면 어르신들이 읍내 나가는 이동의 경우가 딱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보건소에 약 타러 가시는 날, 하나는 읍내 장보러 가시는 날인데, 읍내 장보러 가시는 날도 마을 분들이 다 가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근력이 좋으신 분들이 대표적으로 시장을 보러 가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일반적인 교통 수요량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사전에 “나 며칟날 보건소 가야 돼요, 버스 들어와야 돼요.”라고 하는 수요조사를 가지고 그때그때 버스노선을 짜면 어떨까?
이것을 DRT(수요응답형)라고 하는 시스템인데요, 이 DRT 즉 수요자응답형 대중교통체계를 짜는 문제이든, 아니면 지선과 간선체제에다 놓고 일정한 경유지에 지선체제를 만들고 간선도로에 다른 형태의 버스를 이원화된 체제로 운영하는 방식도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충청남도 현실에 있어서는 이 체제를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도 연구 중인 수요자응답형 대중교통체제를 정비를 해야 되는데 이러려면 다른 대중교통업하고 충돌이 생깁니다.
이것은 법률개정이 함께 필요한 문제여서 지금 국토부와 연구용역을 하면서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전에라도 가능하면 현재 우리 도의 재정이 허락되는 대로 사실상 도에서는 시외버스, 농어촌버스는 시·군 업무 아니냐, 업무구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이 시·군 재정 가지고 다 감당할 수가 없고, 우리 도에서는 2007, 2008, 2009년도에 이 농어촌버스에 대한 지원을 특별세로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지방재정이 상대적으로 좀 여유가 생겼을 때였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뒤로 지방재정이 계속 어려워지면서 그 정도 수준에 걸맞은 제도가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농어촌버스와 대중교통버스협회 회장님들과 논의를 해서 또 의원님들께서 그 방향에 대해서 함께 뜻을 모아주셔서 지난해와 올해 약간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우선은 현재의 적자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적자분이 적정한 적자분인지, 하여튼 객관적인 적자분인지에 대해서 실증하는 작업이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을 기초해서 대중교통버스를 운영하시는 분의 자기 책임성과 그 버스가 감내할 수밖에 없는 시장의 수익구조의 불완전성에 그 간격을 정확하게 정해서 우리가 감내해야 될, 지원해야 될 재정의 폭을 결정하는 작업이 관련 있다는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하여 장기적으로는 가능하면 현재의 대중교통체계를 계속적으로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있는 상태에 대한 것을 전체적인 재정수요를 계산해 보니 현재 재정숫자만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현재의 우리 재정가지고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개발논리로 해서 그것도 최근에 조사를 시켰습니다.
서울에서 서울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대중교통 환승에 따른 대중교통버스에 대한 일반적 지원금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우리가 대중교통체제 내에서 농촌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서비스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는 대한민국 국회와 국민들한테 농촌의 대중교통체제에 대해서 재정이 특별히 더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해 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가지고 있는 생활행정적 서비스 수준의 양과 농촌이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간접적인 서비스 지원의 양을 비교해서 좀 더 전체적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지원의 확대를 호소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재해예방과 농작물 재해대책은 장기적으로 보면 2007년 태풍 이래로 그 이전까지 재해 국민성금을 통해서 성금 모아진 것, 또 특별한 특별교부금의 형태로 직접적인 농가에 위로금과 격려금을 주었던 제도가 2007년도부터 농가에 대한 직접적 격려금과 보상제도가 사실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자연재해에 따른 농업분야의 피해에 대해서 그 뒤를 우리가 대안으로 만든 것이 농작물재해보험제도인데 이 보험제도에 대해서는 우리 강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농민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홍보가 안 된 측면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농민 여러분들께서도 소멸성으로 되는 보험료에 대한 손실분 때문에 보험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가능하면 보험성을 높이고, 그런데 보험성을 높이자고 농협이랑 논의를 해 보면 제가 보험회사 사장들이나 농업이 현재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농협한테 하면 보장성을 높이면 현재의 보험료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자기들도 도저히 견디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험에 대한 우리 농민들하고의 어떤 보험은 완전한 형태의 손실과 이익금까지 죄다 보장되어지는 보험이 있고, 최소의 재도전을 위한 기본시설에 대한 보험 크게 나누면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에 대한 우리 농민들과의 인식과 보험상품에 대한 농민들 하고의 계약과정에서 충분한 서로 간에 합의와 교감이 이루어지도록 보험상품에 대해서 충분히 더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귀농·귀촌 문제에 대해서 현재 농어촌 귀농·귀촌 문제와 관련되어서 시·군에 내려가면 직원 한 분 정도가 할당되어서 그 분이 다른 업무랑 다 같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원을 중심으로 현재 귀농·귀촌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가능하면 이 귀농·귀촌이 옛날에 조금 더 준비하고 내려오시고 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기존에 있었던 농촌마을하고의 또 다른 진입자 하고 잘 화합해서 사시는 마을이 되기 위해서 이 분들이 주거환경에 대해서, 농업환경에 대해서 함께 충분히 서로 간에 교감을 가지면서 진행해 올 수 있도록 지금 교육, 정보안내, 그리고 사전에 인큐베이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인큐베이팅시스템과 관련 되어지는 어떤 귀농·귀촌 예비 실험마을 이런 사업들을 해서 이분들이 이 과정을 좀 거쳐서 우리 마을에 마을구성원으로써 서로 간에 잘 오게, 그러려면 귀농·귀촌사업은 두 가지가 모두 필요했습니다.
해 보니 기존에 있는 마을주민들이 귀농·귀촌자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마을 주민들의 논의가 하나 필요하고요, 또 오시는 분이 농업과 농촌생활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양쪽 모두에게 교육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쪽 모두에게 좀 더 효과적으로 귀농·귀촌을 통한 새로운 우리 농촌마을에 전환기를 만들기 위한 대책을 우리 강 의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신 것에 힘입어서 더욱 더 잘 챙겨보겠다는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이 정도로 마치고 관련 실·국에서 좀 더 자세히 보고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다섯 가지 말씀을 해 주시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농어촌 버스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재해예방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반복적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물어주셨고요, 농어민 귀농·귀촌 시대에 대비하는 충남의 농어촌 귀농·귀촌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수립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재해대책에 대한 재해보험에 대해서 특정화 된, 특정피해를 제한하는 보험가입제도라든지, 아니면 재해보험 자체가 아직 적용되고 있지 않은 작물에 대해서도 지적해 주시고, 이 농작물재해대책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도청 이전공무원에 대한 이전수당, 세종시 중앙직공무원들의 이전수당에 준하는 우리 도청 이전공무원들에 대한 이전수당도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지난번 우리 강 의원님과 보았던 가의도항 개발현안사업에 대해서 우리 관련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해 주시라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선 농어촌 버스에 대한 제 고민을 말씀 올리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해당 실·국에서 자세하게 말씀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농어촌 버스문제가 참 걱정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농어촌 버스만 해도 1,149개 노선인데 우리 충청남도가 대략 보면 경로당 숫자가 5,600개 가량 되는 걸 보면 도시지역을 뺀 경로당 숫자를 보면 약 4,000개 가량의 자연마을이 있습니다.
이 4,000개 가량의 자연마을에 대해서 어떤 방식의 대중교통체제를 정비해야 될 것인가가 고민입니다.
더군다나 자연마을 단위로 가면 대부분이 고령화된 어르신들입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들이 일상적으로 교통이 원활한 마을단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대중교통체계를 좀 더 효과적으로 정비하는 작업이 꼭 필요하겠다, 그런데 요즈음에 아시다시피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버스업체는 “얼마가 적자나니 적자를 보전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적자분을 보전해야 되는 측에서는 즉, 정부나 시·군, 도에서는 적자폭이 얼마인지를 놓고 실질적으로 적자가 얼마 났는지를 실증해야 되는데 적자가 얼마 났는지에 대한 실증작업에 대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에 이 문제 때문에 “우선 실증자료를 하자.” 이래서 현재 도내 대중교통체계에 대한 경영과 적자분에 대한 실증자료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을 새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료가 나오면 양측 모두를 설득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좀 더 현 버스업계의 적자폭에 대한 객관적인 논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하고요.
두 번째로는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현재의 349개 노선에 대해서 우리가 공영버스체계를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재정형편이 되느냐 보면 안 됩니다.
실제로 이 노선에 대해서 공영버스체계를 운영하기에는 우리 재정형편이 정말로 감당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하다가 지난해부터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다보니 수요자응답형 대중교통시스템, 대략 마을에 가면 어르신들이 읍내 나가는 이동의 경우가 딱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보건소에 약 타러 가시는 날, 하나는 읍내 장보러 가시는 날인데, 읍내 장보러 가시는 날도 마을 분들이 다 가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근력이 좋으신 분들이 대표적으로 시장을 보러 가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일반적인 교통 수요량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사전에 “나 며칟날 보건소 가야 돼요, 버스 들어와야 돼요.”라고 하는 수요조사를 가지고 그때그때 버스노선을 짜면 어떨까?
이것을 DRT(수요응답형)라고 하는 시스템인데요, 이 DRT 즉 수요자응답형 대중교통체계를 짜는 문제이든, 아니면 지선과 간선체제에다 놓고 일정한 경유지에 지선체제를 만들고 간선도로에 다른 형태의 버스를 이원화된 체제로 운영하는 방식도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충청남도 현실에 있어서는 이 체제를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도 연구 중인 수요자응답형 대중교통체제를 정비를 해야 되는데 이러려면 다른 대중교통업하고 충돌이 생깁니다.
이것은 법률개정이 함께 필요한 문제여서 지금 국토부와 연구용역을 하면서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전에라도 가능하면 현재 우리 도의 재정이 허락되는 대로 사실상 도에서는 시외버스, 농어촌버스는 시·군 업무 아니냐, 업무구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이 시·군 재정 가지고 다 감당할 수가 없고, 우리 도에서는 2007, 2008, 2009년도에 이 농어촌버스에 대한 지원을 특별세로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지방재정이 상대적으로 좀 여유가 생겼을 때였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뒤로 지방재정이 계속 어려워지면서 그 정도 수준에 걸맞은 제도가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농어촌버스와 대중교통버스협회 회장님들과 논의를 해서 또 의원님들께서 그 방향에 대해서 함께 뜻을 모아주셔서 지난해와 올해 약간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우선은 현재의 적자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적자분이 적정한 적자분인지, 하여튼 객관적인 적자분인지에 대해서 실증하는 작업이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을 기초해서 대중교통버스를 운영하시는 분의 자기 책임성과 그 버스가 감내할 수밖에 없는 시장의 수익구조의 불완전성에 그 간격을 정확하게 정해서 우리가 감내해야 될, 지원해야 될 재정의 폭을 결정하는 작업이 관련 있다는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하여 장기적으로는 가능하면 현재의 대중교통체계를 계속적으로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있는 상태에 대한 것을 전체적인 재정수요를 계산해 보니 현재 재정숫자만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현재의 우리 재정가지고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개발논리로 해서 그것도 최근에 조사를 시켰습니다.
서울에서 서울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대중교통 환승에 따른 대중교통버스에 대한 일반적 지원금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우리가 대중교통체제 내에서 농촌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서비스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는 대한민국 국회와 국민들한테 농촌의 대중교통체제에 대해서 재정이 특별히 더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해 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가지고 있는 생활행정적 서비스 수준의 양과 농촌이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간접적인 서비스 지원의 양을 비교해서 좀 더 전체적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지원의 확대를 호소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재해예방과 농작물 재해대책은 장기적으로 보면 2007년 태풍 이래로 그 이전까지 재해 국민성금을 통해서 성금 모아진 것, 또 특별한 특별교부금의 형태로 직접적인 농가에 위로금과 격려금을 주었던 제도가 2007년도부터 농가에 대한 직접적 격려금과 보상제도가 사실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자연재해에 따른 농업분야의 피해에 대해서 그 뒤를 우리가 대안으로 만든 것이 농작물재해보험제도인데 이 보험제도에 대해서는 우리 강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농민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홍보가 안 된 측면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농민 여러분들께서도 소멸성으로 되는 보험료에 대한 손실분 때문에 보험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가능하면 보험성을 높이고, 그런데 보험성을 높이자고 농협이랑 논의를 해 보면 제가 보험회사 사장들이나 농업이 현재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농협한테 하면 보장성을 높이면 현재의 보험료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자기들도 도저히 견디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험에 대한 우리 농민들하고의 어떤 보험은 완전한 형태의 손실과 이익금까지 죄다 보장되어지는 보험이 있고, 최소의 재도전을 위한 기본시설에 대한 보험 크게 나누면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에 대한 우리 농민들과의 인식과 보험상품에 대한 농민들 하고의 계약과정에서 충분한 서로 간에 합의와 교감이 이루어지도록 보험상품에 대해서 충분히 더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귀농·귀촌 문제에 대해서 현재 농어촌 귀농·귀촌 문제와 관련되어서 시·군에 내려가면 직원 한 분 정도가 할당되어서 그 분이 다른 업무랑 다 같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원을 중심으로 현재 귀농·귀촌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가능하면 이 귀농·귀촌이 옛날에 조금 더 준비하고 내려오시고 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기존에 있었던 농촌마을하고의 또 다른 진입자 하고 잘 화합해서 사시는 마을이 되기 위해서 이 분들이 주거환경에 대해서, 농업환경에 대해서 함께 충분히 서로 간에 교감을 가지면서 진행해 올 수 있도록 지금 교육, 정보안내, 그리고 사전에 인큐베이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인큐베이팅시스템과 관련 되어지는 어떤 귀농·귀촌 예비 실험마을 이런 사업들을 해서 이분들이 이 과정을 좀 거쳐서 우리 마을에 마을구성원으로써 서로 간에 잘 오게, 그러려면 귀농·귀촌사업은 두 가지가 모두 필요했습니다.
해 보니 기존에 있는 마을주민들이 귀농·귀촌자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마을 주민들의 논의가 하나 필요하고요, 또 오시는 분이 농업과 농촌생활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양쪽 모두에게 교육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쪽 모두에게 좀 더 효과적으로 귀농·귀촌을 통한 새로운 우리 농촌마을에 전환기를 만들기 위한 대책을 우리 강 의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신 것에 힘입어서 더욱 더 잘 챙겨보겠다는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이 정도로 마치고 관련 실·국에서 좀 더 자세히 보고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전병욱 자치행정국장 전병욱입니다.
이주수당 지급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종시 이주공무원에 대해서는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하는 것으로, 일단 포함 편성을 해서 국회 심의 중에 있습니다.
지급의 법적근거는 우선 “행정복합도시건설특별법상에 이주공무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근거에 따라서 집행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이 근거가 지금 약하기 때문에 명확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서 행복도시건설특별법을 현재 개정 중에 있고, 이 개정에 따라서 내년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저희 도청이전과 관련해서는 우선 1인당 20만 원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일단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도청이전특별법에는 행복도시건설특별법과는 좀 달리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현 법칙 아래서는 지급이 어렵고, 다행히 국회에서 도청이전특별법을 현재 개정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여기에 이주직원 지원조항이 포함되어서 현재 개정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이 개정문제가 매듭이 지어지면 내년부터는 지급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도 세종시 공무원들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주수당 지급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종시 이주공무원에 대해서는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하는 것으로, 일단 포함 편성을 해서 국회 심의 중에 있습니다.
지급의 법적근거는 우선 “행정복합도시건설특별법상에 이주공무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근거에 따라서 집행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이 근거가 지금 약하기 때문에 명확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서 행복도시건설특별법을 현재 개정 중에 있고, 이 개정에 따라서 내년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저희 도청이전과 관련해서는 우선 1인당 20만 원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일단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도청이전특별법에는 행복도시건설특별법과는 좀 달리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현 법칙 아래서는 지급이 어렵고, 다행히 국회에서 도청이전특별법을 현재 개정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여기에 이주직원 지원조항이 포함되어서 현재 개정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이 개정문제가 매듭이 지어지면 내년부터는 지급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도 세종시 공무원들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수산국장 채호규 농수산국장 채호규입니다.
존경하는 강철민 의원님께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대상품목 확대와 시범사업의 조속한 정부품목 확대, 그리고 모든 재해에 보상 될 수 있도록 종합보험방식으로 개선토록 하며, 재해보험에 대한 홍보와 교육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태풍이라든지 우박 등 이런 자연재해로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으로 보장을 해서 농가 경영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농업재해보험법에 따라서 추진하는 보험제도입니다.
현재 우리 도에 보험 가입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품목이 사과, 배 등 정부품목 17개와 수박, 오이, 딸기 등 시범품목 12개 등 총 29개 품목으로 올해 우리 도의 보험가입 실적을 보면 대상면적의 13.9%인 1만 6,634㏊가 가입되어 전국 평균 14.7%에 비해서 좀 낮은 그런 실정입니다.
이처럼 농업인들의 보험가입 실적이 낮은 것은 그동안 우리 도의 재해발생 비율이 타 도보다 좀 낮고, 농가에서 재해보험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지 못해 왔던 것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멸성으로 인식하면서 또 홍보가 미흡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보험가입에 따른 농가의 자부담 비율이 좀 높아 농가에서 기피해 온 것도 큰 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수박, 딸기, 오이 등 시범품목의 경우 주산단지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만 국한되어서 운영되다 보니 나타난 현상이기도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재해보험의 가입을 좀 높이기 위해서 보험이 필요한 지역특화 품목과 다년생 품목에 대해서 2014년까지 33개 품목으로 확대하는 한편 주산지로 국한되어 있는 시설하우스에 대해서 전국 공통품목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 등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제도개선 사항으로 보험가입 확대로 우리 지방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서 현재 50%로 되어 있는 국비부담률을 70%까지 상향토록 건의 중에 있으며, 보험대상 재해범위를 태풍과 우박으로 한정하여 운영하는 특정위험방식을 전반적인 농업재해로 확대 적용하는 종합위험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건의토록 하면서 특히 금년 태풍에 따른 농작물 피해사례를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 농업인에 대한 보험가입을 적극 홍보토록 연초에 실시하는 영농교육 등을 통해서 교육을 강화한다든지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농어민들이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철민 의원님께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대상품목 확대와 시범사업의 조속한 정부품목 확대, 그리고 모든 재해에 보상 될 수 있도록 종합보험방식으로 개선토록 하며, 재해보험에 대한 홍보와 교육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태풍이라든지 우박 등 이런 자연재해로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으로 보장을 해서 농가 경영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농업재해보험법에 따라서 추진하는 보험제도입니다.
현재 우리 도에 보험 가입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품목이 사과, 배 등 정부품목 17개와 수박, 오이, 딸기 등 시범품목 12개 등 총 29개 품목으로 올해 우리 도의 보험가입 실적을 보면 대상면적의 13.9%인 1만 6,634㏊가 가입되어 전국 평균 14.7%에 비해서 좀 낮은 그런 실정입니다.
이처럼 농업인들의 보험가입 실적이 낮은 것은 그동안 우리 도의 재해발생 비율이 타 도보다 좀 낮고, 농가에서 재해보험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지 못해 왔던 것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멸성으로 인식하면서 또 홍보가 미흡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보험가입에 따른 농가의 자부담 비율이 좀 높아 농가에서 기피해 온 것도 큰 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수박, 딸기, 오이 등 시범품목의 경우 주산단지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만 국한되어서 운영되다 보니 나타난 현상이기도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재해보험의 가입을 좀 높이기 위해서 보험이 필요한 지역특화 품목과 다년생 품목에 대해서 2014년까지 33개 품목으로 확대하는 한편 주산지로 국한되어 있는 시설하우스에 대해서 전국 공통품목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 등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제도개선 사항으로 보험가입 확대로 우리 지방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서 현재 50%로 되어 있는 국비부담률을 70%까지 상향토록 건의 중에 있으며, 보험대상 재해범위를 태풍과 우박으로 한정하여 운영하는 특정위험방식을 전반적인 농업재해로 확대 적용하는 종합위험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건의토록 하면서 특히 금년 태풍에 따른 농작물 피해사례를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 농업인에 대한 보험가입을 적극 홍보토록 연초에 실시하는 영농교육 등을 통해서 교육을 강화한다든지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농어민들이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항만국장 김홍록 건설교통항만국장입니다.
강철민 의원님께서 자연재해 매년 반복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예방 차원에서 어떠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지와 자연재해 발생 시에 특단의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최근 이상기후 변화로 인해서 금년에는 100년 만에 극심한 가뭄과 폭염이 있었고, 세 차례 이어진 큰 태풍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마음으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역은 최근 5년 동안 태풍과 집중호우로 사망 8명, 이재민이 2,36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재산피해는 2,384억 원에 이르고 있어서 풍·수해로 인한 피해규모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궁금하신 자연재해 예방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우리 지역의 기상정보를 사전 확보하기 위해서 대전기상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한발 앞선 재난정보예측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인명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는데 읍·면·리·동장 5,400여 명이 현장재난상황관리관으로 도 재난상황실과 핫라인으로 연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사나 주택, 인명피해 우려지역145개소에 대해서 사전 예찰활동과 배수장 배수갑문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전과 통신피해에 대비해서 한전과 KT등 유관기관과의 대응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비상발전기도 긴급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체제도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도민들에게 재난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것이므로 TV 재난방송 등 홍보매체를 통해서 사전 예방활동 전파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복구계획을 기능복구에서 재해피해 예방을 위한 개선복구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재해지역과 취약지역 개선을 위해서 연차적으로 하천을 또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26개 지방하천에 890억 원을 투입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일단 자연재해가 발생을 하면 즉각적인 응급복구를 병행한 항구복구를 추진하면서 신속한 피해조사와 적기에 지원인력과 장비를 투입 조치하고 있습니다.
금년 태풍과 호우로 인해서 군인과 공무원, 사회단체에서 약 8만여 명이 응급복구에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자연재난을 피할 수는 없지만 자연재해는 철저한 사전대비와 신속한 복구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재해예방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강철민 의원님께서 자연재해 매년 반복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예방 차원에서 어떠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지와 자연재해 발생 시에 특단의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최근 이상기후 변화로 인해서 금년에는 100년 만에 극심한 가뭄과 폭염이 있었고, 세 차례 이어진 큰 태풍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마음으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역은 최근 5년 동안 태풍과 집중호우로 사망 8명, 이재민이 2,36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재산피해는 2,384억 원에 이르고 있어서 풍·수해로 인한 피해규모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궁금하신 자연재해 예방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우리 지역의 기상정보를 사전 확보하기 위해서 대전기상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한발 앞선 재난정보예측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인명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는데 읍·면·리·동장 5,400여 명이 현장재난상황관리관으로 도 재난상황실과 핫라인으로 연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사나 주택, 인명피해 우려지역145개소에 대해서 사전 예찰활동과 배수장 배수갑문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전과 통신피해에 대비해서 한전과 KT등 유관기관과의 대응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비상발전기도 긴급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체제도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도민들에게 재난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것이므로 TV 재난방송 등 홍보매체를 통해서 사전 예방활동 전파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복구계획을 기능복구에서 재해피해 예방을 위한 개선복구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재해지역과 취약지역 개선을 위해서 연차적으로 하천을 또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26개 지방하천에 890억 원을 투입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일단 자연재해가 발생을 하면 즉각적인 응급복구를 병행한 항구복구를 추진하면서 신속한 피해조사와 적기에 지원인력과 장비를 투입 조치하고 있습니다.
금년 태풍과 호우로 인해서 군인과 공무원, 사회단체에서 약 8만여 명이 응급복구에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자연재난을 피할 수는 없지만 자연재해는 철저한 사전대비와 신속한 복구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재해예방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강철민 의원님께서 최근에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따라서 이들이 우리 충남도에서 성공적으로 정주할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 주고 하는 대책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 정착한 귀농·귀촌 인은 1990년 이후에 작년까지 4,057가구로 집계되고 있고 최근에 의원님 말씀처럼 급증해서 2010년에 324가구, 작년에 727가구로 증가하였고, 금년에도 아마 800가구 이상 우리 지역으로 귀농·귀촌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서 우선 귀농 창업자금이나 주택 개량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 알선하고 있고,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귀농상담실을 설치해서 공무원들이 영농정착 자금을 안내한다든지 귀농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상담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도 농업기술원에 과수, 농산가공, 농기계 이와 같은 4개 학과의 귀농대학을 설치해서 귀농인들에 대한 기술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에 귀농인들을 다수 유치하기 위해서 도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귀농설명회를 서울 현장에 가서 하고 있고, 또 홈플러스 인천의 연수점이라든지 서울 영등포지점이라든지 이런 대형 마트에 가서 저희들이 찾아가는 귀농교육을 해서 큰 호응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귀농·귀촌 인구를 우리 도에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의원님 말씀처럼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예컨대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설치돼 있는 귀농상담실을 귀농지원센터로 좀 확대해서 여기에 귀농 선배들이 멘토 활동을 하게 한다든지 농지나 주택을 알선하게 한다든지 이와 같이 기능을 보강하도록 하고, 지금 지원하고 있는 영농정착지원과 주택융자 여기에 대한 알선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성공한 귀농인들에 대한 사례나 모델을 발굴해서 홍보하거나 초기 귀농인이 정착할 수 있도록 아까 지사님 말씀하신 예비귀농에 대한 인큐베이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착 성공률을 높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호응이 좋은 홈플러스에서 추진하는 귀농교육도 금년에 2회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20회 정도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도 농업기술원에서 지금 귀농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도 농업기술원과 거리가 먼 서남부 지역에도 추가 같은 과정을 개설해서 수강 불편을 덜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편 귀농인들과 기존 마을주민들 간의 갈등문제가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 마을 주민들에 대해서도 농촌 공동체에 대한 필요성을 교육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설명을 해서라도 농촌의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는데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말씀과 같이 앞으로 귀농인의 적극적인 유치와 성공적인 정착지원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철민 의원님께서 최근에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따라서 이들이 우리 충남도에서 성공적으로 정주할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 주고 하는 대책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 정착한 귀농·귀촌 인은 1990년 이후에 작년까지 4,057가구로 집계되고 있고 최근에 의원님 말씀처럼 급증해서 2010년에 324가구, 작년에 727가구로 증가하였고, 금년에도 아마 800가구 이상 우리 지역으로 귀농·귀촌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서 우선 귀농 창업자금이나 주택 개량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 알선하고 있고,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귀농상담실을 설치해서 공무원들이 영농정착 자금을 안내한다든지 귀농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상담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도 농업기술원에 과수, 농산가공, 농기계 이와 같은 4개 학과의 귀농대학을 설치해서 귀농인들에 대한 기술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에 귀농인들을 다수 유치하기 위해서 도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귀농설명회를 서울 현장에 가서 하고 있고, 또 홈플러스 인천의 연수점이라든지 서울 영등포지점이라든지 이런 대형 마트에 가서 저희들이 찾아가는 귀농교육을 해서 큰 호응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귀농·귀촌 인구를 우리 도에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의원님 말씀처럼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예컨대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설치돼 있는 귀농상담실을 귀농지원센터로 좀 확대해서 여기에 귀농 선배들이 멘토 활동을 하게 한다든지 농지나 주택을 알선하게 한다든지 이와 같이 기능을 보강하도록 하고, 지금 지원하고 있는 영농정착지원과 주택융자 여기에 대한 알선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성공한 귀농인들에 대한 사례나 모델을 발굴해서 홍보하거나 초기 귀농인이 정착할 수 있도록 아까 지사님 말씀하신 예비귀농에 대한 인큐베이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착 성공률을 높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호응이 좋은 홈플러스에서 추진하는 귀농교육도 금년에 2회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20회 정도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도 농업기술원에서 지금 귀농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도 농업기술원과 거리가 먼 서남부 지역에도 추가 같은 과정을 개설해서 수강 불편을 덜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편 귀농인들과 기존 마을주민들 간의 갈등문제가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 마을 주민들에 대해서도 농촌 공동체에 대한 필요성을 교육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설명을 해서라도 농촌의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는데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말씀과 같이 앞으로 귀농인의 적극적인 유치와 성공적인 정착지원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장 이준우 안희정 도지사님과 전병욱 자치행정국장, 채호규 농수산국장, 김홍록 건설교통항만국장, 김영수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모두질문 하신 강철민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신가요?
다음은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모두질문 하신 강철민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신가요?
○강철민 의원(의석에서) 없습니다.
○의장 이준우 없으십니까?
강철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들으신 후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강철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들으신 후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문은 더 이상 없는 것으로 알고 다음은 농수산경제위원회 이종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종화 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새누리당 홍성 출신 이종화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소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준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신 안희정 지사님, 충남교육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김종성 교육감님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한반도의 기후는 산업화가 시작된 1970년대 이후부터 급격히 변화하여 2000년대 들어 기온은 70년대 보다 섭씨 0.7도 상승했고, 강수량은 144mm가 늘었으며, 일조시간은 256시간이 감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55년 만에 2월의 한파가 관측된데 이어 5월의 평균기온은 1973년 이래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였으며, 5월 17일에는 대기불안정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우박이 관측되면서 농작물의 값이 폭등하고 소비자 물가를 위협하기도 하였습니다.
가뭄이 최악으로 치닫던 지난 6월 하순경에 내린 국지성 집중호우는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를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예년과 다른 많은 기상변화들은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충남은 그동안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대형 자연재해가 적었으나 기후변화 가속에 따른 태풍경로 북상으로 그 위험이 증대되어 최근에는 연이어 발생한 태풍으로 주택과 축산시설, 농가와 수산양식시설 등이 적잖은 피해를 입기도 했고, 폭염으로 젖소, 한우, 돼지, 닭 등 28만 9,157마리가 폐사하여 피해액만 17억 7,000만 원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기후대가 온대에서 아열대로 빠르게 변하면서 2050년에는 고랭지배추 재배가 불가능하고, 2090년에는 산간지에서 조차 사과재배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 되었습니다.
우리 충남은 점차 가속화되는 기후변화로 해수온도 상승에 따른 수산업, 특히 양식업 부분에서의 대응이 어렵고, 양식어업에서 하절기 양식보단 동절기 양식으로 변화가 필요하고, 또 어종의 변화에 대한 전략 마련이 필요하며, 해일과 파도 등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 예방과, 겨울철 시설농작물에 대한 폭설 대비 강화, 취약계층에 대한 열대성 질병 대책 마련, 연안지역 시설들에 대한 안전 점검 강화 등 기후변화 영향에 따른 대응전략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또한 앞으로 이러한 기후변화 대응과 더불어, 더 나아가 기후변화의 악영향으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그 기회를 최대화하기 위한 위기대책인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집중해야 할 때인데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도지사께 충남도의 지역 산업 구조 분석을 통한 우리 도 경제 특성별 기후변화에 적합한 적응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하면 기후변화에 현명한 적응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산업지원을 하고 있는지?
가령, 농업의 경우 한라봉, 무화과, 석류 등 아열대 작목 재배에 용이한 첨단시설, 에너지 절약시설, 기술지원 시설 등에 관련해서 말입니다.
특정지역 산업의 예를 들면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 에너지 집약적 산업 등, 기후변화 예방을 위한 국제규제로 커다란 영향을 받을 수 있는바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하고 있는지?
또한 최근 기상정보를 경영기관 활동에 다양하게 적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기상재해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는 날씨경영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기업의 경우 투자대비 수십 배의 이익을 창출하며 재해예방, 매출증대 등 경영관리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패션업계에서 날씨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고 날씨예보를 통해 생산량·출하시기·판매시즌을 조절하고 더 나아가 마케팅에 접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몇몇 세계적인 명품업체들은 날씨경영에 나서 악어농장에 지분참여 또는 악어농장을 소유하기 시작함으로 기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류업계들도 중장기 기상정보를 활용한 결과 매출액이 5∼20% 상승하고 손해액은 10∼20%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충남도 날씨경영 필요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충남도의 서해는 생산성이 높은 대륙붕을 넓게 지니고 있어 수산업과 양식업이 다른 지역보다 활발합니다.
그러나 올해 충남도 서해안에 사상 최초로 적조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
그동안 도내 서해안 일대에 매년 적조가 발생했지만 적조주의보가 발령된 사례는 처음으로 도내 가두리 양식 어가들의 우려가 매우 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적조가 발생한 곳은 1962년 경남 진동항으로 70년대 중반까지는 여름철 남해안 일부에서 소규모로 발생하였고, 피해 규모도 비교적 적었으나 1980년대 남해안 일대에 피해 규모가 큰 적조현상이 나타났고 1990년대에는 제주도 해안에서도 적조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적조현상 빈도가 증가함에는 한반도 인근 바다의 수온이 이상기온으로 인한 기후변화로 1968년부터 2002년까지 35년 동안에 0.84℃ 증가한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매년 여름철 적조가 발생할 때마다 선박에 황토를 가득 싣고 바다에 뿌리는 장면이 뉴스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황토 살포 외의 적조 구제대책으로는 황산구리 등 화학약품을 살포해 적조생물을 직접 죽이거나, 파괴하거나, 초음파로 적조생물의 세포를 파괴하든지, 오존으로 적조생물의 독성을 중화시키는 등 다양한 방법이 연구되고 있으나 이런 방법들은 아직 경제성이나 환경에 대한 2차 피해유발 등의 이유로 아직 실용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조가 발생하기 전에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적조현상은 기상과 연관관계가 있고 기상조건이 충족되어야 발생하는 현상으로 기상정보를 활용하면 적조발생 사전예보가 가능하고 사전조치 또한 가능하여 효과적으로 적조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한국 국내총생산의 52%가 기상의 영향을 받으며 산업이 복잡화 될수록 기상에 의한 영향은 더욱 커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기상정보 활용 이익효과는 연 평균 1조 원이고, 일반적인 기상정보 활용가치는 연 3조 5,000억 원이며,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질 경우에는 연 6조 5,00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날씨경영을 효과적으로 도입한 자치단체를 예로 들면 고창군은 2005년 12월 기상관측 이래 최고치 폭설이 있었지만 공식관측소가 없어 고창군의 적설량 발표는 인정되지 않아 보상자료의 부재로 애를 먹은 후 지방자치 경영에 날씨 활용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기상청 공동협력으로 2006년 기상관측소를 설립하여 자연재난에 의한 피해액을 2007년 약 9억 원과 2008년 약 2억 원으로 크게 감소시켰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도지사께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처럼 급격한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기상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날씨경영 도입을 충남도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충청북도는 금년 4월 기상청과 기상과학클러스터 기반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 등 현재 정부 및 민간에서 기상정보 활용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인들도 해상기상 모바일 웹서비스를 이용하여 해상기상 일기도와, 실시간 해양기상 자료 등을 제공받거나 웨더뉴스, 첨성대, 케이웨더 등과 같은 민간예보사업체가 유료로 제공하는 기상정보를 이용하여 효과적인 경영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도 날씨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기상정보의 활용이 필수적인데 현재 기상기후정보를 공급받을 시스템을 어떤 방식으로 구축하고 있는지, 또한 기후변화와 이상 현상으로 기상정보 수요 상승이 예상되고 있고 이상기후가 국지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잦아지고 있는 만큼 기상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별로 기상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산업체계를 만들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미 미국, 일본 등 기상 선진국에서는 기후를 포함한 기상산업이 핵심미래 성장산업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변화에 발맞춰 충남도 역시 앞으로 기상기후 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도모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누리당 홍성 출신 이종화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소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준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신 안희정 지사님, 충남교육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김종성 교육감님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한반도의 기후는 산업화가 시작된 1970년대 이후부터 급격히 변화하여 2000년대 들어 기온은 70년대 보다 섭씨 0.7도 상승했고, 강수량은 144mm가 늘었으며, 일조시간은 256시간이 감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55년 만에 2월의 한파가 관측된데 이어 5월의 평균기온은 1973년 이래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였으며, 5월 17일에는 대기불안정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우박이 관측되면서 농작물의 값이 폭등하고 소비자 물가를 위협하기도 하였습니다.
가뭄이 최악으로 치닫던 지난 6월 하순경에 내린 국지성 집중호우는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를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예년과 다른 많은 기상변화들은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충남은 그동안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대형 자연재해가 적었으나 기후변화 가속에 따른 태풍경로 북상으로 그 위험이 증대되어 최근에는 연이어 발생한 태풍으로 주택과 축산시설, 농가와 수산양식시설 등이 적잖은 피해를 입기도 했고, 폭염으로 젖소, 한우, 돼지, 닭 등 28만 9,157마리가 폐사하여 피해액만 17억 7,000만 원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기후대가 온대에서 아열대로 빠르게 변하면서 2050년에는 고랭지배추 재배가 불가능하고, 2090년에는 산간지에서 조차 사과재배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 되었습니다.
우리 충남은 점차 가속화되는 기후변화로 해수온도 상승에 따른 수산업, 특히 양식업 부분에서의 대응이 어렵고, 양식어업에서 하절기 양식보단 동절기 양식으로 변화가 필요하고, 또 어종의 변화에 대한 전략 마련이 필요하며, 해일과 파도 등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 예방과, 겨울철 시설농작물에 대한 폭설 대비 강화, 취약계층에 대한 열대성 질병 대책 마련, 연안지역 시설들에 대한 안전 점검 강화 등 기후변화 영향에 따른 대응전략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또한 앞으로 이러한 기후변화 대응과 더불어, 더 나아가 기후변화의 악영향으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그 기회를 최대화하기 위한 위기대책인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집중해야 할 때인데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도지사께 충남도의 지역 산업 구조 분석을 통한 우리 도 경제 특성별 기후변화에 적합한 적응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하면 기후변화에 현명한 적응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산업지원을 하고 있는지?
가령, 농업의 경우 한라봉, 무화과, 석류 등 아열대 작목 재배에 용이한 첨단시설, 에너지 절약시설, 기술지원 시설 등에 관련해서 말입니다.
특정지역 산업의 예를 들면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 에너지 집약적 산업 등, 기후변화 예방을 위한 국제규제로 커다란 영향을 받을 수 있는바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하고 있는지?
또한 최근 기상정보를 경영기관 활동에 다양하게 적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기상재해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는 날씨경영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기업의 경우 투자대비 수십 배의 이익을 창출하며 재해예방, 매출증대 등 경영관리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패션업계에서 날씨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고 날씨예보를 통해 생산량·출하시기·판매시즌을 조절하고 더 나아가 마케팅에 접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몇몇 세계적인 명품업체들은 날씨경영에 나서 악어농장에 지분참여 또는 악어농장을 소유하기 시작함으로 기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류업계들도 중장기 기상정보를 활용한 결과 매출액이 5∼20% 상승하고 손해액은 10∼20%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충남도 날씨경영 필요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충남도의 서해는 생산성이 높은 대륙붕을 넓게 지니고 있어 수산업과 양식업이 다른 지역보다 활발합니다.
그러나 올해 충남도 서해안에 사상 최초로 적조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
그동안 도내 서해안 일대에 매년 적조가 발생했지만 적조주의보가 발령된 사례는 처음으로 도내 가두리 양식 어가들의 우려가 매우 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적조가 발생한 곳은 1962년 경남 진동항으로 70년대 중반까지는 여름철 남해안 일부에서 소규모로 발생하였고, 피해 규모도 비교적 적었으나 1980년대 남해안 일대에 피해 규모가 큰 적조현상이 나타났고 1990년대에는 제주도 해안에서도 적조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적조현상 빈도가 증가함에는 한반도 인근 바다의 수온이 이상기온으로 인한 기후변화로 1968년부터 2002년까지 35년 동안에 0.84℃ 증가한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매년 여름철 적조가 발생할 때마다 선박에 황토를 가득 싣고 바다에 뿌리는 장면이 뉴스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황토 살포 외의 적조 구제대책으로는 황산구리 등 화학약품을 살포해 적조생물을 직접 죽이거나, 파괴하거나, 초음파로 적조생물의 세포를 파괴하든지, 오존으로 적조생물의 독성을 중화시키는 등 다양한 방법이 연구되고 있으나 이런 방법들은 아직 경제성이나 환경에 대한 2차 피해유발 등의 이유로 아직 실용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조가 발생하기 전에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적조현상은 기상과 연관관계가 있고 기상조건이 충족되어야 발생하는 현상으로 기상정보를 활용하면 적조발생 사전예보가 가능하고 사전조치 또한 가능하여 효과적으로 적조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한국 국내총생산의 52%가 기상의 영향을 받으며 산업이 복잡화 될수록 기상에 의한 영향은 더욱 커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기상정보 활용 이익효과는 연 평균 1조 원이고, 일반적인 기상정보 활용가치는 연 3조 5,000억 원이며,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질 경우에는 연 6조 5,00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날씨경영을 효과적으로 도입한 자치단체를 예로 들면 고창군은 2005년 12월 기상관측 이래 최고치 폭설이 있었지만 공식관측소가 없어 고창군의 적설량 발표는 인정되지 않아 보상자료의 부재로 애를 먹은 후 지방자치 경영에 날씨 활용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기상청 공동협력으로 2006년 기상관측소를 설립하여 자연재난에 의한 피해액을 2007년 약 9억 원과 2008년 약 2억 원으로 크게 감소시켰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도지사께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처럼 급격한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기상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날씨경영 도입을 충남도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충청북도는 금년 4월 기상청과 기상과학클러스터 기반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 등 현재 정부 및 민간에서 기상정보 활용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인들도 해상기상 모바일 웹서비스를 이용하여 해상기상 일기도와, 실시간 해양기상 자료 등을 제공받거나 웨더뉴스, 첨성대, 케이웨더 등과 같은 민간예보사업체가 유료로 제공하는 기상정보를 이용하여 효과적인 경영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도 날씨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기상정보의 활용이 필수적인데 현재 기상기후정보를 공급받을 시스템을 어떤 방식으로 구축하고 있는지, 또한 기후변화와 이상 현상으로 기상정보 수요 상승이 예상되고 있고 이상기후가 국지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잦아지고 있는 만큼 기상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별로 기상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산업체계를 만들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미 미국, 일본 등 기상 선진국에서는 기후를 포함한 기상산업이 핵심미래 성장산업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변화에 발맞춰 충남도 역시 앞으로 기상기후 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도모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지사 안희정 먼저 이종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날씨 경영에 대해서 제가 의원님이 지금 지적했던 것만큼 그렇게 깊이 있게 고민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듣는 동안 꼼꼼히 더 메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존에 물론 도에서도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국가기후변화대응대책 5개년 계획에 따라서 도에서도 대응해서 5개년 계획을 세워주라고 해서 7개 분야별로 대응책을 각 실·국 담당부서에서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까지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도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고민했던 영역은 수자원관리 문제가 아무래도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오늘 질문했던 것처럼 날씨경영이란 것을 행정 전반에 다 적용하는 시스템까지는 아직 제가 그렇게까지 대비를 못해 왔습니다.
좋은 지적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7개 분야 건강이나 재난, 재해, 농업, 산림, 해양수산업, 물 관리, 생태계 상위의 법률에 따라서 국가가 수립하고 있는 5개년 계획에 따라서 도가 대응해야 될 이 5개년 계획은 ’12년부터 ’16년까지의 계획은 도에서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현실적으로 저의 도정의 지휘력에 구체적으로 더 적용하도록 의원님의 이번 질문을 계기로 제가 더 적극적으로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예,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도에서 세워놓고 있는 현재 7개 분야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에 대한 종합계획은 해당 실·국에서 좀 더 자세히 보고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날씨경영을 행정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배웠다는 말씀을 우선 좀 드리는 것이 제 답변의 순서일 것 같아서 우선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고갈문제에 대응하는 문제를 하거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작물과 종자를 연구하는 문제라거나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새로운 수리와 각종 재난의 안전을 대비하는 문제, 주로 이제 행정에서는 이 영역들을 많이 다루고 있죠.
그러나 종자나 품종 문제도 사실은 시장의 민간 연구가 사실상 더 많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우리가 행정에서 다 사실은 전부 틀어쥐고서 그 대응책을 다 쓰기는 제가 볼 때는 좀 한계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로 재난안전과 관련된 기후변화의 문제, 그리고 장차의 기후변화의 탄소배출권과 에너지 고갈 시대에 대비하는 탄소배출총량제가 이제 곧 적용될 때를 대비한 지역의 에너지 탄소배출권에 대한 정책 문제, 이 문제가 그동안 제가 직접적으로 관심 있게 챙겨왔던 영역입니다.
이 부분은 아시는 것처럼 BAO 2020 현재의 경제성장률이 2020년까지 꾸준히 된다고 봤을 때에 예상되어지는 2020년의 탄소배출량의 30%를 감축하겠다고 지난 2009년도에 이명박 대통령이 선언하신 바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탄소배출과 기후변화에 리우나 도쿄 협약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의무감축대상국은 아닙니다만, 이제 사실상 2014년부터는 우리도 더 이상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인정받아서 의무감축대상에서 빠지는 그런 나라가 되기는 어려운 형편이어서 이명박 대통령도 선제적으로 선언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를 놓고 지금 도에서는 대규모적인 공공개발이나 기업, 공공개발 분야를 뺀 나머지 생활영역에서의 BAO 2020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반 기업에까지 좀 더 확대하고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특히 화력발전소를 중심으로 하는 대량 탄소배출업체와 산업군들과 어떻게 하면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높이고 현재의 탄소배출량을 줄일 것이고 아니면 현재를 유지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갈음하는 새로운 수목을 조성한다든지 하는 탄소배출권을 상쇄시킬 수 있는 정책들을 같이 그 기업들과 좀 연대해서 계획들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후변화 협약에 대한 대응은 많은 부분에서 엄청난 비용이 수반됩니다.
지금 현재 곳곳에 놓는 우리의 지방도나 국지도의 다리 하나도 50년 빈도에서 100년 빈도로 올려놓을 때마다 그 다리 건설예산이 두 배, 세 배씩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니 이 빈도를 어디에다 맞춰서 현실적으로 행정을 이끌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재정이 지금 현재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기후변화에 충분히 대응해서 100년 빈도로 짜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놓는 도로나 교량 건설에 있어서 엄청난 부담 증가가 오게 돼 있습니다.
국가는 현재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최대의 빈도수를 가지고 현재 교량 설계를 요청하고 있고 그래서 웬만한 지역의 농촌 농도에 놓아지는 교량 보면 그 교량이 턱없이 도로보다도 높습니다.
어떤 곳은 심지어 교량을 그 계측빈도로 만들다 보니 현재 있는 도로보다 1m씩이나 높아버려서 교량을 준공시켜놓고 나서 지역주민들이 저거 어떻게 저 다리를 써야 하냐 말이냐고 저한테 항의를 하는 현장을 몇 번 봤습니다.
그게 이제 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우리의 대응책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오늘 의원님께 크게 배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존에 있었던 정책을 날씨경영이라는 관점에서 좀 더 종합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더 해당분야에 대해서 우리 실·국에서 좀 더 자세히 보고할 내용은 추가로 보고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경영에 대해서 제가 의원님이 지금 지적했던 것만큼 그렇게 깊이 있게 고민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듣는 동안 꼼꼼히 더 메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존에 물론 도에서도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국가기후변화대응대책 5개년 계획에 따라서 도에서도 대응해서 5개년 계획을 세워주라고 해서 7개 분야별로 대응책을 각 실·국 담당부서에서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까지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도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고민했던 영역은 수자원관리 문제가 아무래도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오늘 질문했던 것처럼 날씨경영이란 것을 행정 전반에 다 적용하는 시스템까지는 아직 제가 그렇게까지 대비를 못해 왔습니다.
좋은 지적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7개 분야 건강이나 재난, 재해, 농업, 산림, 해양수산업, 물 관리, 생태계 상위의 법률에 따라서 국가가 수립하고 있는 5개년 계획에 따라서 도가 대응해야 될 이 5개년 계획은 ’12년부터 ’16년까지의 계획은 도에서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현실적으로 저의 도정의 지휘력에 구체적으로 더 적용하도록 의원님의 이번 질문을 계기로 제가 더 적극적으로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예,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도에서 세워놓고 있는 현재 7개 분야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에 대한 종합계획은 해당 실·국에서 좀 더 자세히 보고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날씨경영을 행정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배웠다는 말씀을 우선 좀 드리는 것이 제 답변의 순서일 것 같아서 우선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고갈문제에 대응하는 문제를 하거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작물과 종자를 연구하는 문제라거나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새로운 수리와 각종 재난의 안전을 대비하는 문제, 주로 이제 행정에서는 이 영역들을 많이 다루고 있죠.
그러나 종자나 품종 문제도 사실은 시장의 민간 연구가 사실상 더 많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우리가 행정에서 다 사실은 전부 틀어쥐고서 그 대응책을 다 쓰기는 제가 볼 때는 좀 한계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로 재난안전과 관련된 기후변화의 문제, 그리고 장차의 기후변화의 탄소배출권과 에너지 고갈 시대에 대비하는 탄소배출총량제가 이제 곧 적용될 때를 대비한 지역의 에너지 탄소배출권에 대한 정책 문제, 이 문제가 그동안 제가 직접적으로 관심 있게 챙겨왔던 영역입니다.
이 부분은 아시는 것처럼 BAO 2020 현재의 경제성장률이 2020년까지 꾸준히 된다고 봤을 때에 예상되어지는 2020년의 탄소배출량의 30%를 감축하겠다고 지난 2009년도에 이명박 대통령이 선언하신 바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탄소배출과 기후변화에 리우나 도쿄 협약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의무감축대상국은 아닙니다만, 이제 사실상 2014년부터는 우리도 더 이상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인정받아서 의무감축대상에서 빠지는 그런 나라가 되기는 어려운 형편이어서 이명박 대통령도 선제적으로 선언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를 놓고 지금 도에서는 대규모적인 공공개발이나 기업, 공공개발 분야를 뺀 나머지 생활영역에서의 BAO 2020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반 기업에까지 좀 더 확대하고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특히 화력발전소를 중심으로 하는 대량 탄소배출업체와 산업군들과 어떻게 하면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높이고 현재의 탄소배출량을 줄일 것이고 아니면 현재를 유지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갈음하는 새로운 수목을 조성한다든지 하는 탄소배출권을 상쇄시킬 수 있는 정책들을 같이 그 기업들과 좀 연대해서 계획들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후변화 협약에 대한 대응은 많은 부분에서 엄청난 비용이 수반됩니다.
지금 현재 곳곳에 놓는 우리의 지방도나 국지도의 다리 하나도 50년 빈도에서 100년 빈도로 올려놓을 때마다 그 다리 건설예산이 두 배, 세 배씩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니 이 빈도를 어디에다 맞춰서 현실적으로 행정을 이끌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재정이 지금 현재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기후변화에 충분히 대응해서 100년 빈도로 짜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놓는 도로나 교량 건설에 있어서 엄청난 부담 증가가 오게 돼 있습니다.
국가는 현재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최대의 빈도수를 가지고 현재 교량 설계를 요청하고 있고 그래서 웬만한 지역의 농촌 농도에 놓아지는 교량 보면 그 교량이 턱없이 도로보다도 높습니다.
어떤 곳은 심지어 교량을 그 계측빈도로 만들다 보니 현재 있는 도로보다 1m씩이나 높아버려서 교량을 준공시켜놓고 나서 지역주민들이 저거 어떻게 저 다리를 써야 하냐 말이냐고 저한테 항의를 하는 현장을 몇 번 봤습니다.
그게 이제 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우리의 대응책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오늘 의원님께 크게 배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존에 있었던 정책을 날씨경영이라는 관점에서 좀 더 종합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더 해당분야에 대해서 우리 실·국에서 좀 더 자세히 보고할 내용은 추가로 보고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추한철 환경녹지국장 추한철입니다.
먼저 기후변화 적용계획은 7개 분야 33개 세부사항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분야는 농업과 산림, 해양수산업이 되겠습니다.
이 산업지원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딸기와 토마토 등 7개 작목에 대해서 기후환경에 적합한 신품종 육성 등을 통한 대체작목 확대가 있겠고요.
과수 주산지 북상에 따른 작목 재배 한계선 설정 등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난화 환경 속에서도 생산이 가능한 미래형 식물공장 개발과 조림 수종 다양화 및 대체 수종 보급 등 기후변화에 따른 적응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많은 재원이 투자되는 만큼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해서 재원을 확보하는 등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날씨경영 도입 문제와 기상정보 제공 문제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날씨경영제도는 기상청 산하에 한국기상산업진흥원에서 기업체를 대상으로 인증제도를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날씨경영이 행정에 도입될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기후변화에 따른 주민 건강과 농작물, 가축, 수산자원, 각종 산업 및 시설물의 유해성에 대한 예방과 사안발생 시에 신속한 전파와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신 날씨경영 인증제도에 대한 인증조건에 따라 날씨경영을 행정에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상청의 기상정보는 현재 기상청의 홈페이지라든가 이메일을 통해서 소극적으로 치수방재과 등 필요한 부서에서 제공받고 있으며 기후정보는 정부에서 구성한 기후변화 시나리오 사용자 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 조직체를 통해서 기후변화의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산업과의 연계성은 앞으로 더욱 연구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 적용계획은 7개 분야 33개 세부사항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분야는 농업과 산림, 해양수산업이 되겠습니다.
이 산업지원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딸기와 토마토 등 7개 작목에 대해서 기후환경에 적합한 신품종 육성 등을 통한 대체작목 확대가 있겠고요.
과수 주산지 북상에 따른 작목 재배 한계선 설정 등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난화 환경 속에서도 생산이 가능한 미래형 식물공장 개발과 조림 수종 다양화 및 대체 수종 보급 등 기후변화에 따른 적응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많은 재원이 투자되는 만큼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해서 재원을 확보하는 등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날씨경영 도입 문제와 기상정보 제공 문제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날씨경영제도는 기상청 산하에 한국기상산업진흥원에서 기업체를 대상으로 인증제도를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날씨경영이 행정에 도입될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기후변화에 따른 주민 건강과 농작물, 가축, 수산자원, 각종 산업 및 시설물의 유해성에 대한 예방과 사안발생 시에 신속한 전파와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신 날씨경영 인증제도에 대한 인증조건에 따라 날씨경영을 행정에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상청의 기상정보는 현재 기상청의 홈페이지라든가 이메일을 통해서 소극적으로 치수방재과 등 필요한 부서에서 제공받고 있으며 기후정보는 정부에서 구성한 기후변화 시나리오 사용자 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 조직체를 통해서 기후변화의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산업과의 연계성은 앞으로 더욱 연구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우 안희정 도지사님과 추한철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이종화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신가요?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장기승 의원님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오찬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이종화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대답없음」)
이종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혹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장기승 의원님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오찬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정회)
(14시05분 속개)
○부의장 송덕빈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의장님 사정으로 본 의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문화복지위원회 장기승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의장님 사정으로 본 의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문화복지위원회 장기승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 의원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애국애족 나라사랑 정신과 우리나라 청백리의 상징인 맹사성 어른의 청빈의 정신이 살아 숨 쉬는 충절의 고장 아산 출신 장기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불과 두 달 후면 내포신도시로의 이주를 시작하여 충청남도의 새 시대를 희망차게 출발하게 됩니다.
내포신도시로 도청 이전이 결정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규모 도청 이전인 만큼 완벽하게 준비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제문화단지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제248회 임시회에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백제문화단지를 통한 백제문화의 우수성을 전국에 널리 알리고 명품관광단지로의 기능을 충실히 시행토록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관람객 유치 및 활성화 방안을 도입하여 안정적인 백제문화단지 운영을 도모하고자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 한 바 있습니다.
이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관람객 유치를 위하여 국내외여행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 신설과 9,000원에서 4,000원으로의 대폭적인 관람료를 인하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의원님들도 적극적인 관람객 유치 및 백제문화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입장료를 대폭적으로 인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3월부터 8월까지 관람객 수는 14만 4,627명이고 전년 동기간 관람객 수는 16만 379명으로 약10%의 관람객이 감소하였고 관람료 역시 4억 7,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실 관람료를 인하한다고 관람객이 단기간에 급증한다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관람료를 대폭적으로 인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람객이 10% 정도 줄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백제문화단지 활성화 및 관람객 유치를 위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보다는 가시적이고 단편적인 판단으로 쉬운 관람료 인하만을 추진한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또한 2012년도 백제문화단지를 활용한 방송국 촬영 현황을 보면 KBS 「대왕의 꿈」드라마 촬영을 포함하여 열두 건이 있는데 그 중 한 건을 제외하고 모두 촬영 사용료를 감면 받아 무료로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별표2를 보면 극영화, 광고영화 등 TV드라마 촬영의 촬영 사용료는 1일 200만 원이고 비 드라마 TV 및 기타 동영상 촬영료의 사용료는 1일 100만 원, 상업용 사진촬영, 웨딩촬영 포함은 1일 20만 원으로 촬영 사용료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제18조 3항에 공익을 위한 행사 홍보 및 촬영 등으로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는 하나 거의 대부분의 촬영을 무료로 한다는 것은 백제문화단지 운영 정상화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모든 촬영 사용료를 감면하지 못하는 홍보효과 등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등 구분하여 감면할 것은 감면하고 사용료를 받을 것은 받아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관람객 감소 및 촬영 사용료 감면으로 재정수입이 줄어들면 백제문화단지를 운영하기 위하여 그만큼 예산을 투입해야 함으로 도민들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도 현실입니다.
앞으로 도에서 백제문화단지 활성화 및 관람객 유치를 위해 계획하고 있는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관람료 인하와 사용료 감면 등으로 인한 재정수입 감소됨에 따라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백제문화단지 민간개발사업 개발지역 문화재 발굴비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12년 1월 30일 주식회사 롯데 부여리조트 측에서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제16조에 따라 매장문화재 처리비용으로 28억 7,000만 원과 추가 지장물 처리비용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통보하였고 ’12년 3월 14일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에서는 그 비용을 주식회사 롯데 부여리조트에서 처리한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장문화재 처리비용과 지장물 처리 비용에 대한 주식회사 롯데 부여리조트와의 상반된 의견으로 인하여 백제문화단지 민자사업에 영향은 없는지와 향후 백제문화단지 민자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백제문화단지 이주택지 분양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백제문화단지 이주택지 분양률을 보면 택지 등 69필지, 3만 8,122㎡ 중 공공용지 10필지를 제외한 59필지 중 33필지가 분양 완료되어 56%의 분양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2009년까지 완료된 분양 실적이고 그 이후로는 분양실적이 전무합니다.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0조 매각대금의 체감에 따라 매각 예정가격을 낮추어 분양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양가를 인하했는데도 불구하고 분양이 안 됐다면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미분양 된 22필지의 분양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분양가 인하를 제외하고 부지매각을 위해 추진한 상황은 무엇이며 향후 미분양 된 부지의 분양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보건국장의 빈번한 교체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난 2년 동안 복지보건국장이 네 번이나 교체되었습니다.
이필수 국장 퇴임 후에 조소연 국장은 2011년 1월에 발령 받아 같은 해 9월에 교체되어 겨우 8개월 동안의 임기를 다하였고 이어서 강병국 국장은 올해 7월까지로 10개월간의 짧은 임기를 마쳤으며 그 다음이 현재의 공범석 국장입니다.
복지보건국장들의 임기를 1년도 채우지 못하고 교체됨에 따라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복지보건국장이 처음 발령 받아 복지국의 업무를 파악하는 데에도 최소 몇 개월이 소요될 것이고 웬만큼 업무를 파악하고 일을 할 만하면 교체되어 국장업무 공백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국장이 바뀔 때마다 충남의 복지정책 방향이 바뀌어 도민을 위한 복지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상시에도 바쁜 복지보건국 직원들이 신임국장 업무보고를 준비하며 본연의 업무까지 하기 위해서는 많은 야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200만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써야 할 시간과 에너지를 신임국장 업무보고를 준비하느라 소비하여 창의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안희정 도지사는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1년이 안된 직원들은 인사에서 배제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이 안된 국장들을 인사발령 내는 것은 이러한 인사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이 시대 최대의 화두인 복지정책을 책임지는 복지국장을 안희정 지사의 임기와 같이 할 수 있는 의지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희정 지사의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질문한 답변은 국장님에게 넘기지 마시고 지사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불과 두 달 후면 내포신도시로의 이주를 시작하여 충청남도의 새 시대를 희망차게 출발하게 됩니다.
내포신도시로 도청 이전이 결정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규모 도청 이전인 만큼 완벽하게 준비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제문화단지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제248회 임시회에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백제문화단지를 통한 백제문화의 우수성을 전국에 널리 알리고 명품관광단지로의 기능을 충실히 시행토록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관람객 유치 및 활성화 방안을 도입하여 안정적인 백제문화단지 운영을 도모하고자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 한 바 있습니다.
이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관람객 유치를 위하여 국내외여행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 신설과 9,000원에서 4,000원으로의 대폭적인 관람료를 인하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의원님들도 적극적인 관람객 유치 및 백제문화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입장료를 대폭적으로 인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3월부터 8월까지 관람객 수는 14만 4,627명이고 전년 동기간 관람객 수는 16만 379명으로 약10%의 관람객이 감소하였고 관람료 역시 4억 7,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실 관람료를 인하한다고 관람객이 단기간에 급증한다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관람료를 대폭적으로 인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람객이 10% 정도 줄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백제문화단지 활성화 및 관람객 유치를 위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보다는 가시적이고 단편적인 판단으로 쉬운 관람료 인하만을 추진한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또한 2012년도 백제문화단지를 활용한 방송국 촬영 현황을 보면 KBS 「대왕의 꿈」드라마 촬영을 포함하여 열두 건이 있는데 그 중 한 건을 제외하고 모두 촬영 사용료를 감면 받아 무료로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별표2를 보면 극영화, 광고영화 등 TV드라마 촬영의 촬영 사용료는 1일 200만 원이고 비 드라마 TV 및 기타 동영상 촬영료의 사용료는 1일 100만 원, 상업용 사진촬영, 웨딩촬영 포함은 1일 20만 원으로 촬영 사용료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제18조 3항에 공익을 위한 행사 홍보 및 촬영 등으로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는 하나 거의 대부분의 촬영을 무료로 한다는 것은 백제문화단지 운영 정상화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모든 촬영 사용료를 감면하지 못하는 홍보효과 등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등 구분하여 감면할 것은 감면하고 사용료를 받을 것은 받아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관람객 감소 및 촬영 사용료 감면으로 재정수입이 줄어들면 백제문화단지를 운영하기 위하여 그만큼 예산을 투입해야 함으로 도민들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도 현실입니다.
앞으로 도에서 백제문화단지 활성화 및 관람객 유치를 위해 계획하고 있는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관람료 인하와 사용료 감면 등으로 인한 재정수입 감소됨에 따라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백제문화단지 민간개발사업 개발지역 문화재 발굴비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12년 1월 30일 주식회사 롯데 부여리조트 측에서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제16조에 따라 매장문화재 처리비용으로 28억 7,000만 원과 추가 지장물 처리비용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통보하였고 ’12년 3월 14일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에서는 그 비용을 주식회사 롯데 부여리조트에서 처리한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장문화재 처리비용과 지장물 처리 비용에 대한 주식회사 롯데 부여리조트와의 상반된 의견으로 인하여 백제문화단지 민자사업에 영향은 없는지와 향후 백제문화단지 민자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백제문화단지 이주택지 분양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백제문화단지 이주택지 분양률을 보면 택지 등 69필지, 3만 8,122㎡ 중 공공용지 10필지를 제외한 59필지 중 33필지가 분양 완료되어 56%의 분양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2009년까지 완료된 분양 실적이고 그 이후로는 분양실적이 전무합니다.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0조 매각대금의 체감에 따라 매각 예정가격을 낮추어 분양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양가를 인하했는데도 불구하고 분양이 안 됐다면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미분양 된 22필지의 분양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분양가 인하를 제외하고 부지매각을 위해 추진한 상황은 무엇이며 향후 미분양 된 부지의 분양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보건국장의 빈번한 교체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난 2년 동안 복지보건국장이 네 번이나 교체되었습니다.
이필수 국장 퇴임 후에 조소연 국장은 2011년 1월에 발령 받아 같은 해 9월에 교체되어 겨우 8개월 동안의 임기를 다하였고 이어서 강병국 국장은 올해 7월까지로 10개월간의 짧은 임기를 마쳤으며 그 다음이 현재의 공범석 국장입니다.
복지보건국장들의 임기를 1년도 채우지 못하고 교체됨에 따라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복지보건국장이 처음 발령 받아 복지국의 업무를 파악하는 데에도 최소 몇 개월이 소요될 것이고 웬만큼 업무를 파악하고 일을 할 만하면 교체되어 국장업무 공백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국장이 바뀔 때마다 충남의 복지정책 방향이 바뀌어 도민을 위한 복지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상시에도 바쁜 복지보건국 직원들이 신임국장 업무보고를 준비하며 본연의 업무까지 하기 위해서는 많은 야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200만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써야 할 시간과 에너지를 신임국장 업무보고를 준비하느라 소비하여 창의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안희정 도지사는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1년이 안된 직원들은 인사에서 배제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이 안된 국장들을 인사발령 내는 것은 이러한 인사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이 시대 최대의 화두인 복지정책을 책임지는 복지국장을 안희정 지사의 임기와 같이 할 수 있는 의지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희정 지사의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질문한 답변은 국장님에게 넘기지 마시고 지사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지사 안희정 예, 장기승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제가 언급하거나 대답을 말씀드려야 될 부분에 대해서 빼 놓지 않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또 실무부서에서 결정을 하거나 추진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는 또 실무부서에서 추가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지적하셨으니 다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제문화단지, 사실은 여러 가지로 도지사로서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재현단지에 대해서 어떻게 이 재현단지가 더 활성화되고 발전시킬 수 있을지가 고민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난번에 관람객의 증가 감소와 상관없이 서울에 있는 각종고궁 등의 입장료와 비교해 봤을 때 백제재현단지가 너무 과한 것 아니냐라고 걱정들을 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부여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친척들이 한 분이라도 올라치면 한 번씩 모시고 가야 되는데 참 부담스러워요.” 이런 말씀들을 저한테도 여러 차례 해 주셨고 그래서 서울에 있는 각종 고궁이나 이런 데의 입장료랑 비교를 해 본 끝에 약간의 의원님들의 의견들을 모아서 관람료 인하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예정됐던 만큼 또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관람객과 백제재현단지가 관광객의 명소로서 아직 자리를 못 잡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더 해서 안을 더 백방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백제재현단지 내에 여러 가지 백제왕과 왕비의 복장을 하고 사진촬영을 하는 사진촬영 장소를 만든다든지 주말에 약간의 공연프로그램을 진행한다든지 하는 또 야간개장을 부분적으로 가동시킨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과 함께 또 재현단지의 수학여행과 롯데하고의 관광 묶음으로 백제재현단지 코스를 집어넣기 위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아직 그렇게 뚜렷한 성과를 못 내고 있어서 우선 송구스럽다는 생각 말씀을 드립니다.
추후에도 방법을 더 많이 찾아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변에 롯데 부대 아울렛이라든지 정원, 물놀이 시설 등 기존의 시설들이 완비되면 조금 더 같이 상승효과를 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계획을,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로서는 그런 관람객들과 관람프로그램 그리고 재현단지의 운영의 시간 등등해서 현재 할 수 있는 노력들을 여러 가지로 그동안 해 왔는데 아직 큰 효과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보면 이 재현단지를 유지해 내고 이 재현단지를 관람객을 유치하는 업무들이 현재의 공무원 조직으로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상임위에서도 의원님들 의견을 여쭙고 개선사항들을 더 좀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방송국과 관련되어서 무료 촬영권 말씀 주셨는데 현재까지 「근초고왕」과 「계백」 SBS, MBC에서 TV드라마 제작이 있었습니다.
드라마 제작을 통해서 백제재현단지의 전국적인 홍보효과를 감안해서 사용료를 감면 조치한 것으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촬영 사용료에 대해서 어떤 때에 감면을 하고 어떤 때 홍보효과를 더 높일 수 있는지 이것의 운영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운영계획을 세워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발굴 비용과 관련되어서는 현재 우리 도의 고문변호사들의 법률자문을 얻은 끝에 롯데 측이 우리 도에 제기했던 발굴비용 요청에 대해서는 롯데가 자부담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는 법률해석을 우리 실무부서에서 받은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롯데에 통보했고 롯데가 이를 이의 제기 없이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라고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주자택지 분양률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이주자택지의 향후의 분양대책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더 연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것을 얼른 긍정적으로 “아주 잘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제가 한 번 더 들여다보고 보고말씀을 드리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상 이주자택지 이 주변개발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부여가, 부여 공주 모두 공히 고도육성사업을 통해서 지역개발의 동력을 만들자고 다 동의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동의한 지역이면 부여든 공주이든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신규주택의 허가에 대해서 고도육성과 고도로서의 부여와 공주의 가치를 어떻게 높일지에 대한 도시계획을 해당 시·군이랑 조절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의원님의 질문이 있으셔서 그렇지 않아도 보니 이것에 대해서 조율 흔적을 아직 제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이런 조율과정과 계획을 통해서 이주자택지를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전망이 서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현재까지 정확하게 상황파악과 계획을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워서 더 파악해서 보고말씀 드리겠다고 이렇게 답변 드리는 것을 용서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들과 임기를 같이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동의합니다.
이 경우에 이번에 지적해 주신 네 번의 교체에 대해서는 두 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었고 한 번은 저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번의 선택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마음에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앞서 두 번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정년이 되셨고 중앙부서의 인사교류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에게 선택권이 너무 적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처럼 어느 순간에 국장님들하고 저도 임기를 같이 쭉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국장으로 승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정년을 안 남긴 상태에서 국장 승진을 하고 들어오십니다.
그렇게 되면 과장님으로 오랫동안 계시다가 “나 1∼2년 임기밖에 안 남았으니까 나 국장 승진 안 되는 겁니까?”라고 문제 제기가 생깁니다.
이 상황을 인사할 때마다 몇 차례 제가 고민을 하게 됐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조직에게 이야기 했습니다.
단 하루를 일하더라도 선배 대접 제대로 하는 조직문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단 하루를 일하더라도 열정적으로 초임처럼 일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자 그렇게 당부를 하는 것으로써 이 인사문제에 대한 약간의 갈등을 그렇게 저는 유지해 오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가능하면 해당국의 국장님은 제 생각에 어디가 더 센 국장님이고, 어디가 더 약한 국장님이고 저는 그것 없애자고 했습니다.
그 국에서 가장 적합하게 그 업무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그 업무를 저랑 꾸준히 같이 가자고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네 번의 잦은 인사 교체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그러한 해명, 또 한편으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께서도 기껏 상임위를 통해서 무언가를 제기해 놓으면 국장님들이 바뀌시게 되면 정책의 일관성이나 기조를 유지하시는 데 의원님들께서도 그 걱정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최대한 유지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답변 말씀드리고요, 혹시 실·국에서 제가 빼놓은 부분이 있으면 실·국장님들이 추가로......
고맙습니다.
하여튼 제가 언급하거나 대답을 말씀드려야 될 부분에 대해서 빼 놓지 않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또 실무부서에서 결정을 하거나 추진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는 또 실무부서에서 추가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지적하셨으니 다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제문화단지, 사실은 여러 가지로 도지사로서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재현단지에 대해서 어떻게 이 재현단지가 더 활성화되고 발전시킬 수 있을지가 고민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난번에 관람객의 증가 감소와 상관없이 서울에 있는 각종고궁 등의 입장료와 비교해 봤을 때 백제재현단지가 너무 과한 것 아니냐라고 걱정들을 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부여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친척들이 한 분이라도 올라치면 한 번씩 모시고 가야 되는데 참 부담스러워요.” 이런 말씀들을 저한테도 여러 차례 해 주셨고 그래서 서울에 있는 각종 고궁이나 이런 데의 입장료랑 비교를 해 본 끝에 약간의 의원님들의 의견들을 모아서 관람료 인하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예정됐던 만큼 또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관람객과 백제재현단지가 관광객의 명소로서 아직 자리를 못 잡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더 해서 안을 더 백방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백제재현단지 내에 여러 가지 백제왕과 왕비의 복장을 하고 사진촬영을 하는 사진촬영 장소를 만든다든지 주말에 약간의 공연프로그램을 진행한다든지 하는 또 야간개장을 부분적으로 가동시킨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과 함께 또 재현단지의 수학여행과 롯데하고의 관광 묶음으로 백제재현단지 코스를 집어넣기 위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아직 그렇게 뚜렷한 성과를 못 내고 있어서 우선 송구스럽다는 생각 말씀을 드립니다.
추후에도 방법을 더 많이 찾아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변에 롯데 부대 아울렛이라든지 정원, 물놀이 시설 등 기존의 시설들이 완비되면 조금 더 같이 상승효과를 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계획을,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로서는 그런 관람객들과 관람프로그램 그리고 재현단지의 운영의 시간 등등해서 현재 할 수 있는 노력들을 여러 가지로 그동안 해 왔는데 아직 큰 효과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보면 이 재현단지를 유지해 내고 이 재현단지를 관람객을 유치하는 업무들이 현재의 공무원 조직으로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상임위에서도 의원님들 의견을 여쭙고 개선사항들을 더 좀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방송국과 관련되어서 무료 촬영권 말씀 주셨는데 현재까지 「근초고왕」과 「계백」 SBS, MBC에서 TV드라마 제작이 있었습니다.
드라마 제작을 통해서 백제재현단지의 전국적인 홍보효과를 감안해서 사용료를 감면 조치한 것으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촬영 사용료에 대해서 어떤 때에 감면을 하고 어떤 때 홍보효과를 더 높일 수 있는지 이것의 운영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운영계획을 세워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발굴 비용과 관련되어서는 현재 우리 도의 고문변호사들의 법률자문을 얻은 끝에 롯데 측이 우리 도에 제기했던 발굴비용 요청에 대해서는 롯데가 자부담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는 법률해석을 우리 실무부서에서 받은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롯데에 통보했고 롯데가 이를 이의 제기 없이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라고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주자택지 분양률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이주자택지의 향후의 분양대책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더 연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것을 얼른 긍정적으로 “아주 잘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제가 한 번 더 들여다보고 보고말씀을 드리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상 이주자택지 이 주변개발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부여가, 부여 공주 모두 공히 고도육성사업을 통해서 지역개발의 동력을 만들자고 다 동의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동의한 지역이면 부여든 공주이든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신규주택의 허가에 대해서 고도육성과 고도로서의 부여와 공주의 가치를 어떻게 높일지에 대한 도시계획을 해당 시·군이랑 조절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의원님의 질문이 있으셔서 그렇지 않아도 보니 이것에 대해서 조율 흔적을 아직 제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이런 조율과정과 계획을 통해서 이주자택지를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전망이 서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현재까지 정확하게 상황파악과 계획을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워서 더 파악해서 보고말씀 드리겠다고 이렇게 답변 드리는 것을 용서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들과 임기를 같이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동의합니다.
이 경우에 이번에 지적해 주신 네 번의 교체에 대해서는 두 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었고 한 번은 저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번의 선택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마음에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앞서 두 번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정년이 되셨고 중앙부서의 인사교류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에게 선택권이 너무 적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처럼 어느 순간에 국장님들하고 저도 임기를 같이 쭉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국장으로 승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정년을 안 남긴 상태에서 국장 승진을 하고 들어오십니다.
그렇게 되면 과장님으로 오랫동안 계시다가 “나 1∼2년 임기밖에 안 남았으니까 나 국장 승진 안 되는 겁니까?”라고 문제 제기가 생깁니다.
이 상황을 인사할 때마다 몇 차례 제가 고민을 하게 됐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조직에게 이야기 했습니다.
단 하루를 일하더라도 선배 대접 제대로 하는 조직문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단 하루를 일하더라도 열정적으로 초임처럼 일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자 그렇게 당부를 하는 것으로써 이 인사문제에 대한 약간의 갈등을 그렇게 저는 유지해 오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가능하면 해당국의 국장님은 제 생각에 어디가 더 센 국장님이고, 어디가 더 약한 국장님이고 저는 그것 없애자고 했습니다.
그 국에서 가장 적합하게 그 업무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그 업무를 저랑 꾸준히 같이 가자고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네 번의 잦은 인사 교체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그러한 해명, 또 한편으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께서도 기껏 상임위를 통해서 무언가를 제기해 놓으면 국장님들이 바뀌시게 되면 정책의 일관성이나 기조를 유지하시는 데 의원님들께서도 그 걱정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최대한 유지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답변 말씀드리고요, 혹시 실·국에서 제가 빼놓은 부분이 있으면 실·국장님들이 추가로......
○장기승 의원(의석에서) 제가 상임위원에서 하지요.
○도지사 안희정 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의원님.
○장기승 의원(의석에서) 상임위에서 해당 실·국장님을 통해서 별도로 하겠습니다.
○부의장 송덕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승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이도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승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다음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문화복지위원회 이도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규 의원 안녕하세요?
서산 출신 이도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충남도민 여러분!
올해는 106년 만에 찾아온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폭우와 세 개의 태풍으로 인하여 우리한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송덕빈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에게 발언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엊그제 싸이 씨의 서울광장 공연을 TV중계로 시청했습니다.
싸이 씨는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해 준 것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노래를 할 수 있게 해 온 것은 바로 여러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부심을 느낍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강대국인 미국에서 세계 공통어인 영어로 번역을 않고 한국어로 ‘강남스타일’을 노래를 불러서였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8만 여 관중들은 일제히 환호를 했습니다.
가슴 뭉클한 대목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을 이야기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꿈과 희망을 만들어 가는 우리들의 정책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무상보육료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보면 2011년 기준 1.22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육아 문제로, 젊은 부부들이 육아를 걱정하여 아이 낳는 것을 망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기를 낳으라고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지난 3월에 0∼2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전면 무상보육을 시행하고 2013년부터 3∼4세 무상보육을 확대하여 모든 영유아에 대해 무상보육을 실시한다는 새로운 보육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무상보육 확대발표에 대해 각 시·도에서는 지방재정 부담을 이유로 전액 국비 지원을 요청하였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의 경우에도 무상보육이 확대 시행된다면 무상보육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의사를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7월 20일 서울시청에서 개최된 「서울특별시 25개 구청장협의회」에서 0∼2세 영유아 무상보육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의 추가 예산 지원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9월부터 서울시 대다수 자치구들은 관련 예산이 바닥나 무상보육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하면 그에 따른 이자 등을 국가가 보전해 주겠다고 하였지만 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정부가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부담해야 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무상보육 예산 부족 문제는 단지 서울시 자치구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비슷한 처지에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충남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천안시나 아산시는 이미 예산 부족 상태에 들어갔고 나머지 시·군도 10월부터 예산이 모두 바닥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무상보육은 전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정부의 무책임한 행정과 예산 부족으로 무상보육 시행 7개월 만에 중단된다면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13일에 국무총리 주재로 시·도지사 대표단과 협의한 결과, 지방보육료 부족분 6,639억 원 가운데 정부가 당초보다 1,500억 원을 더 부담하여 정부가 4,351억 원, 지자체가 2,288억 원을 부담하는 방안에 합의하였다고 발표했으나 이에 대해 서울시는 즉각 수용불가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경기도까지 불수용 입장이어서 보육료 문제는 여전히 미궁에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간의 무상보육료 떠넘기기 싸움에 영유아를 둔 부모들만 마음을 졸이는 상태로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사께서는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2012년도 무상보육정책과 부족한 무상보육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13년 영유아 무상보육 폐지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4일 보건복지부는 이날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한 0∼2세 무상보육 정책을 시행 7개월 만에 재정난을 이유로 백지화한다는 방침을 언론에 공개하였습니다.
무상보육 제도가 1년도 채 넘기기 전에 정부 스스로 정책을 바꾸는 자충수를 둔 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0∼2세 유아 전면 무상보육을 내년 3월부터 없애고 구체적으로 소득 상위 30% 가구는 보육비 전액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전업주부 가구도 보육비 지원을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는 대신 0∼2세 영유아를 둔 소득 하위 70% 가구에는 보육시설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월 10만 원∼20만 원의 양육보조금을 현금으로 지원하기로 했으며, 연령별로는 0세는 20만 원, 1세는 15만 원, 2세는 10만 원을 차등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0∼5세 보육료 지원 제도는 지난해 말 국회와 정부가 합의해서 내놓은 방안으로 정부의 일방적인 무상보육 폐지는 국민에게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시행 초기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 영유아 무상보육 중단 사태에 대해 정치권과 정부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뒤따라야 될 것이며, 충남도는 정부의 무상보육 제도에만 의존하지 말고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충남도의 무상보육 제도는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지에 대한 도지사님의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산 출신 이도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충남도민 여러분!
올해는 106년 만에 찾아온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폭우와 세 개의 태풍으로 인하여 우리한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송덕빈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에게 발언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엊그제 싸이 씨의 서울광장 공연을 TV중계로 시청했습니다.
싸이 씨는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해 준 것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노래를 할 수 있게 해 온 것은 바로 여러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부심을 느낍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강대국인 미국에서 세계 공통어인 영어로 번역을 않고 한국어로 ‘강남스타일’을 노래를 불러서였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8만 여 관중들은 일제히 환호를 했습니다.
가슴 뭉클한 대목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을 이야기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꿈과 희망을 만들어 가는 우리들의 정책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무상보육료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보면 2011년 기준 1.22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육아 문제로, 젊은 부부들이 육아를 걱정하여 아이 낳는 것을 망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기를 낳으라고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지난 3월에 0∼2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전면 무상보육을 시행하고 2013년부터 3∼4세 무상보육을 확대하여 모든 영유아에 대해 무상보육을 실시한다는 새로운 보육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무상보육 확대발표에 대해 각 시·도에서는 지방재정 부담을 이유로 전액 국비 지원을 요청하였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의 경우에도 무상보육이 확대 시행된다면 무상보육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의사를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7월 20일 서울시청에서 개최된 「서울특별시 25개 구청장협의회」에서 0∼2세 영유아 무상보육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의 추가 예산 지원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9월부터 서울시 대다수 자치구들은 관련 예산이 바닥나 무상보육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하면 그에 따른 이자 등을 국가가 보전해 주겠다고 하였지만 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정부가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부담해야 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무상보육 예산 부족 문제는 단지 서울시 자치구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비슷한 처지에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충남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천안시나 아산시는 이미 예산 부족 상태에 들어갔고 나머지 시·군도 10월부터 예산이 모두 바닥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무상보육은 전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정부의 무책임한 행정과 예산 부족으로 무상보육 시행 7개월 만에 중단된다면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13일에 국무총리 주재로 시·도지사 대표단과 협의한 결과, 지방보육료 부족분 6,639억 원 가운데 정부가 당초보다 1,500억 원을 더 부담하여 정부가 4,351억 원, 지자체가 2,288억 원을 부담하는 방안에 합의하였다고 발표했으나 이에 대해 서울시는 즉각 수용불가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경기도까지 불수용 입장이어서 보육료 문제는 여전히 미궁에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간의 무상보육료 떠넘기기 싸움에 영유아를 둔 부모들만 마음을 졸이는 상태로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사께서는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2012년도 무상보육정책과 부족한 무상보육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13년 영유아 무상보육 폐지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4일 보건복지부는 이날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한 0∼2세 무상보육 정책을 시행 7개월 만에 재정난을 이유로 백지화한다는 방침을 언론에 공개하였습니다.
무상보육 제도가 1년도 채 넘기기 전에 정부 스스로 정책을 바꾸는 자충수를 둔 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0∼2세 유아 전면 무상보육을 내년 3월부터 없애고 구체적으로 소득 상위 30% 가구는 보육비 전액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전업주부 가구도 보육비 지원을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는 대신 0∼2세 영유아를 둔 소득 하위 70% 가구에는 보육시설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월 10만 원∼20만 원의 양육보조금을 현금으로 지원하기로 했으며, 연령별로는 0세는 20만 원, 1세는 15만 원, 2세는 10만 원을 차등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0∼5세 보육료 지원 제도는 지난해 말 국회와 정부가 합의해서 내놓은 방안으로 정부의 일방적인 무상보육 폐지는 국민에게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시행 초기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 영유아 무상보육 중단 사태에 대해 정치권과 정부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뒤따라야 될 것이며, 충남도는 정부의 무상보육 제도에만 의존하지 말고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충남도의 무상보육 제도는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지에 대한 도지사님의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지사 안희정 이도규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누리사업’이라고 명명되어졌었던 0세에서 2세까지의 무상보육 정책이 다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지금 약간의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유감스럽다는 말씀 첫 번째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마지막 말미에 이도규 의원님께서 저에게 촉구해 주셨는데 정부의 무상보육 제도 등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혼란을 겪고 있는 이 와중에 도지사가 좀 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봐라 이렇게 주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어느 도에 살든 저는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내셔널미니멈이라고 영어로 표현합니다만, 대한민국 국민이면 어디 살든 저는 똑같은 국민의 복지수준을 보장해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저는 국가가 재정을 100% 재원을 만들어서 적어도 2012년과 2020년, 2030년까지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국가는 여기까지 해 주자라는 어떤 합의를 가지고 계속 가주어야 하는 계획입니다.
물론 국가가 좀 더 부자일 때는 좀 더 많은 시설들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국가의 경제 형편이 어려워지면 그걸 좀 줄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차피 한 가계나 국가나 흥할 때도 있고 쇠할 때도 있는 것이어서 저는 이것을 능동적으로 잘 조절할 수 있는 나라가 좋은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방 정부차원에서 지난 무상급식 논쟁 이후로 복지문제에 대해서 지방정부가 좀 더 주도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릴 때는 제 마음 속에 갈등이 생깁니다.
저걸 저렇게 지방정부 차원에서 하기에는 재정적 뒷감당이 안 된다는 거고 두 번째로 복지제도라고 하는 것은 국민적 기본선을 정해서 국가가 가주어야 되는 것이지 이게 경쟁하듯이 가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고민 때문에 이 복지정책을 얘기할 때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지방정부의 이런 어떤 선도적인 역할이 우리 대한민국의 복지정책을 해 나가는데 좀 자극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더 모범적으로 나가줘도 되지 않을까 이래서 사실상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5세아 우리가 무상보육정책을 해서 그걸 국가에서 정책으로 채택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꼭 우리 도에서 채택한 것을 국가가 우리 도를 본 받아서 채택했다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일의 순서는 그렇게 되어서 우리 도 입장에서는 많은 부담을 덜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갈등 속에서 이걸 굉장히 신중하게 사실상은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복지수혜라고 하는 재정적 폭이 워낙 큰 것이고 정해지면 그 재정적 룸을 도저히 다시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선도적으로 공격적으로 나가기가 굉장히 마음속으로 늘 조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은 그렇게 말씀 올립니다.
현재로서 0∼2세의 부족분 516억 이것에 대해선 현재 여야 모두 0∼2세 보육정책의 후퇴에 대해서 다 반대하는 입장이시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가 이번 회기에서 예산이 끝나는 대로 어떻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가능하면 이 제도를 존속 시키고 그리고 재정부담도 국가가 조금 더 많은 부담을 하라고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계속해서 그 입장을 가지고 요구하고 있고 저도 시·도지사협의회의 한 일원으로서 함께 그렇게 뜻을 모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지금 천안·아산 중심으로 해서 10월분부터 도래하는 이 재정 부족분에 대해서는 긴급대책을 세워서 그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중단되거나 혼란이 없도록 긴급대책은 세워놓도록 하겠습니다.
무상보육폐지론에 대한 도의 입장 그리고 0∼2세까지의 무상보육 재원부족분에 대한 대책 그리고 이러한 정책의 혼란 와중에서 도가 좀 더 선도적으로 할 수 없느냐는 지적 이것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누리사업’이라고 명명되어졌었던 0세에서 2세까지의 무상보육 정책이 다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지금 약간의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유감스럽다는 말씀 첫 번째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마지막 말미에 이도규 의원님께서 저에게 촉구해 주셨는데 정부의 무상보육 제도 등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혼란을 겪고 있는 이 와중에 도지사가 좀 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봐라 이렇게 주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어느 도에 살든 저는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내셔널미니멈이라고 영어로 표현합니다만, 대한민국 국민이면 어디 살든 저는 똑같은 국민의 복지수준을 보장해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저는 국가가 재정을 100% 재원을 만들어서 적어도 2012년과 2020년, 2030년까지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국가는 여기까지 해 주자라는 어떤 합의를 가지고 계속 가주어야 하는 계획입니다.
물론 국가가 좀 더 부자일 때는 좀 더 많은 시설들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국가의 경제 형편이 어려워지면 그걸 좀 줄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차피 한 가계나 국가나 흥할 때도 있고 쇠할 때도 있는 것이어서 저는 이것을 능동적으로 잘 조절할 수 있는 나라가 좋은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방 정부차원에서 지난 무상급식 논쟁 이후로 복지문제에 대해서 지방정부가 좀 더 주도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릴 때는 제 마음 속에 갈등이 생깁니다.
저걸 저렇게 지방정부 차원에서 하기에는 재정적 뒷감당이 안 된다는 거고 두 번째로 복지제도라고 하는 것은 국민적 기본선을 정해서 국가가 가주어야 되는 것이지 이게 경쟁하듯이 가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고민 때문에 이 복지정책을 얘기할 때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지방정부의 이런 어떤 선도적인 역할이 우리 대한민국의 복지정책을 해 나가는데 좀 자극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더 모범적으로 나가줘도 되지 않을까 이래서 사실상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5세아 우리가 무상보육정책을 해서 그걸 국가에서 정책으로 채택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꼭 우리 도에서 채택한 것을 국가가 우리 도를 본 받아서 채택했다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일의 순서는 그렇게 되어서 우리 도 입장에서는 많은 부담을 덜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갈등 속에서 이걸 굉장히 신중하게 사실상은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복지수혜라고 하는 재정적 폭이 워낙 큰 것이고 정해지면 그 재정적 룸을 도저히 다시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선도적으로 공격적으로 나가기가 굉장히 마음속으로 늘 조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은 그렇게 말씀 올립니다.
현재로서 0∼2세의 부족분 516억 이것에 대해선 현재 여야 모두 0∼2세 보육정책의 후퇴에 대해서 다 반대하는 입장이시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가 이번 회기에서 예산이 끝나는 대로 어떻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가능하면 이 제도를 존속 시키고 그리고 재정부담도 국가가 조금 더 많은 부담을 하라고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계속해서 그 입장을 가지고 요구하고 있고 저도 시·도지사협의회의 한 일원으로서 함께 그렇게 뜻을 모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지금 천안·아산 중심으로 해서 10월분부터 도래하는 이 재정 부족분에 대해서는 긴급대책을 세워서 그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중단되거나 혼란이 없도록 긴급대책은 세워놓도록 하겠습니다.
무상보육폐지론에 대한 도의 입장 그리고 0∼2세까지의 무상보육 재원부족분에 대한 대책 그리고 이러한 정책의 혼란 와중에서 도가 좀 더 선도적으로 할 수 없느냐는 지적 이것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규 의원(의석에서) 없습니다.
○부의장 송덕빈 없습니까?
○이도규 의원(의석에서) 예.
○김장옥 의원 예, 김장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도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무상보육정책에 대한 본 의원의 입장과 또 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무상보육정책에 대한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특별히 준비한 사항은 아니지만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하여 무상정책이 나올 때 도차원에서의 정책적인 대안에 대한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0∼2세의 무상보육으로 인하여 국가에서 분명히 큰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3월 정도가 되면 무상으로 보육을 해 주기 때문에 부모들이 아마 보육시설에 보내려고 하기 때문에 보육시설이 모자를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어떠한 대안이나 준비를 충청남도에서는 해야 된다, 했었는데 문제는 지금 정책에 대한 대안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0∼2세의 아이들은 엄마와 교감을 하고 성장을 통해서 상당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부모와의 애착관계라든지 인격이 형성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보다는 부모가 자녀를 길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가 자녀를 길러야 하는 이러한 제도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무상으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내 아이는, 아이 기르기가 참 힘듭니다.
기저귀 갈아 줘야 되고 빨래해야 되고 하루 종일 아이들을 따라 다녀야 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고 보육기관에 맡기면 그냥 하루 종일 있어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맞벌이를 하는 가정이나 아주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저소득층 가정 아니면 장애아 부모를 둔 가정이라면 문제가 다르지만 집에서 맞벌이도 아닌데 집에 있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그냥 보육시설에 맡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국가적인 예산낭비는 말할 것도 없을 것이지만 아이에 대한 어떠한 정서적인 발달을 위해서도 본 의원은 부모가 길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 부분을 국가에서 정책적인 제안만이 아니고 그 내면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발생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책의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도지사님께서는 인지하고 계신지 이러한 부분 그리고 보육정책이나 이런 방향을 정할 때는 전문적인 기관이라든지 전문가가 해야 된다고 그리고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결정이 이렇게 너무 쉽게 이루어지다보니까 1년도 못가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한 인생을 만드는 백년교육을 내다보고 정책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1년도 사실 못가서 중단이 되는 이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서 충청남도에서도 본 의원이 보육정책전문자문위원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보육정책 전문공무원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제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답변을 하셨지만 현재 진행된 부분은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도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무상보육정책에 대한 본 의원의 입장과 또 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무상보육정책에 대한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특별히 준비한 사항은 아니지만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하여 무상정책이 나올 때 도차원에서의 정책적인 대안에 대한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0∼2세의 무상보육으로 인하여 국가에서 분명히 큰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3월 정도가 되면 무상으로 보육을 해 주기 때문에 부모들이 아마 보육시설에 보내려고 하기 때문에 보육시설이 모자를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어떠한 대안이나 준비를 충청남도에서는 해야 된다, 했었는데 문제는 지금 정책에 대한 대안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0∼2세의 아이들은 엄마와 교감을 하고 성장을 통해서 상당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부모와의 애착관계라든지 인격이 형성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보다는 부모가 자녀를 길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가 자녀를 길러야 하는 이러한 제도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무상으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내 아이는, 아이 기르기가 참 힘듭니다.
기저귀 갈아 줘야 되고 빨래해야 되고 하루 종일 아이들을 따라 다녀야 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고 보육기관에 맡기면 그냥 하루 종일 있어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맞벌이를 하는 가정이나 아주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저소득층 가정 아니면 장애아 부모를 둔 가정이라면 문제가 다르지만 집에서 맞벌이도 아닌데 집에 있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그냥 보육시설에 맡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국가적인 예산낭비는 말할 것도 없을 것이지만 아이에 대한 어떠한 정서적인 발달을 위해서도 본 의원은 부모가 길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 부분을 국가에서 정책적인 제안만이 아니고 그 내면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발생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책의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도지사님께서는 인지하고 계신지 이러한 부분 그리고 보육정책이나 이런 방향을 정할 때는 전문적인 기관이라든지 전문가가 해야 된다고 그리고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결정이 이렇게 너무 쉽게 이루어지다보니까 1년도 못가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한 인생을 만드는 백년교육을 내다보고 정책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1년도 사실 못가서 중단이 되는 이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서 충청남도에서도 본 의원이 보육정책전문자문위원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보육정책 전문공무원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제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답변을 하셨지만 현재 진행된 부분은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지사 안희정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의원님.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특히 0∼3세까지의 아이들이 인성이 길러지는 시간에는 어떤 형태든 간에 엄마나 아빠가 붙어줘야 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래서 3세까지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가 유급휴가와 산후휴가를 엄마 아빠 모두에게 선택적으로 3년 정도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사실상 우리 직원들한테 검토를 시켜 본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은 현재로서는 의무 유급휴가 기간이 지나면, 지금 현재 몇 년까지 할 수 있죠?
(○집행부석에서 3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거기 있어야지......」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이 가시면 제가 답변을 못하나 봐요, 좋은 말씀이십니다.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특히 0∼3세까지의 아이들이 인성이 길러지는 시간에는 어떤 형태든 간에 엄마나 아빠가 붙어줘야 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래서 3세까지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가 유급휴가와 산후휴가를 엄마 아빠 모두에게 선택적으로 3년 정도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사실상 우리 직원들한테 검토를 시켜 본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은 현재로서는 의무 유급휴가 기간이 지나면, 지금 현재 몇 년까지 할 수 있죠?
(○집행부석에서 3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도지사 안희정 3년까지, 2년인가를 제가 알고 있는데......
(○집행부석에서 플러스 1년까지......)
(○집행부석에서 플러스 1년까지......)
○도지사 안희정 플러스까지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걸 선택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 0∼3세까지 부모가 직접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사회적 제도를 어떻게 완비해 줄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또 다른 쟁점은 적어도 아이를 낳아 놓으면 국가가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 대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라는 정신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하는 문제가 여기는 또 쟁점이 하나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육수당·양육수당 직접 가정에다 주겠다, 이렇게 정책변경을 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설계의 문제 하나 그리고 3세까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서 부모의 품에서 아이들이 크게 해 줄 수 있는 노동환경 사회적 환경들을 만들어줄 것이냐의 문제, 두 가지 구조가 남아있는 문제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의원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후자의 예산문제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전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 도 차원에서 어떻게 설계하고 그런 인력을 어떻게 둘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하여튼 제 숙제로 제가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걸 선택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 0∼3세까지 부모가 직접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사회적 제도를 어떻게 완비해 줄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또 다른 쟁점은 적어도 아이를 낳아 놓으면 국가가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 대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라는 정신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하는 문제가 여기는 또 쟁점이 하나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육수당·양육수당 직접 가정에다 주겠다, 이렇게 정책변경을 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설계의 문제 하나 그리고 3세까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서 부모의 품에서 아이들이 크게 해 줄 수 있는 노동환경 사회적 환경들을 만들어줄 것이냐의 문제, 두 가지 구조가 남아있는 문제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의원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후자의 예산문제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전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 도 차원에서 어떻게 설계하고 그런 인력을 어떻게 둘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하여튼 제 숙제로 제가 가지고 있겠습니다.
○김장옥 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처음 시작될 단계에서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장들도 반대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식을 길러야 된다는 생각이 맞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는데 충청남도에서는 영아들을 무상으로 하면서 갑자기 보육기관에 보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어떠한 거리제한 허가제한이 되었던 부분을 갑자기 변경을 해서 또 풀어줬습니다.
갑자기 풀어서 현재 시설이 갑자기 증가를 했습니다, 몇 개월 사이에.
천안시 같은 경우도 한 3개월 사이에 60개 정도 시설이 늘어났습니다.
그랬는데 또 무상보육이 0∼2세가 안 된다고 아니 그걸 믿고 보육시설을 준비한 원장님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이 좀 더 신중을 기했다면 이런 문제들이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부모가 자식을 길러야 된다는 생각이 맞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는데 충청남도에서는 영아들을 무상으로 하면서 갑자기 보육기관에 보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어떠한 거리제한 허가제한이 되었던 부분을 갑자기 변경을 해서 또 풀어줬습니다.
갑자기 풀어서 현재 시설이 갑자기 증가를 했습니다, 몇 개월 사이에.
천안시 같은 경우도 한 3개월 사이에 60개 정도 시설이 늘어났습니다.
그랬는데 또 무상보육이 0∼2세가 안 된다고 아니 그걸 믿고 보육시설을 준비한 원장님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이 좀 더 신중을 기했다면 이런 문제들이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안희정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회에서도 정부의 정책 혼선에 대해서 자꾸 걱정을 하시게 되는 이유가 그래서지요.
물론 도 차원에서 의원님의 그런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다듬어서 우리도 제어할 수가 있었겠지 않았느냐 보지만 도에서 그 흐름이 와서 0∼2세 누리사업이 진행되는데 도가 그것을......
그래서 지금 현재 국회에서도 정부의 정책 혼선에 대해서 자꾸 걱정을 하시게 되는 이유가 그래서지요.
물론 도 차원에서 의원님의 그런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다듬어서 우리도 제어할 수가 있었겠지 않았느냐 보지만 도에서 그 흐름이 와서 0∼2세 누리사업이 진행되는데 도가 그것을......
○김장옥 의원 누리사업이라는 것은요, 현재는 만 5세만 올해까지 했지만 2013년부터는 3, 4, 5세가 보육시설과 유치원 똑같이 누리과정으로 들어갑니다.
지사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지사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도지사 안희정 정정해 주시는 겁니까?
○김장옥 의원 예.
○도지사 안희정 그러면 누리사업이라는 용어는 3, 4, 5세까지만 지금 쓰는 것이고 0세에서 2세는 안 씁니까?
○김장옥 의원 예, 지금 그 과정은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어떤 균형적인 발전이 맞지 않기 때문에......
○도지사 안희정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주신 것처럼 0세∼2세의 그 문제를 도차원에서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독자적으로 대응을 취하기는 수단이 마땅치 않은데......
그래서 말씀주신 것처럼 0세∼2세의 그 문제를 도차원에서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독자적으로 대응을 취하기는 수단이 마땅치 않은데......
○김장옥 의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했을 때는 어떤 제안을 했느냐 하면요, 입소하는 순위를 정하라고 했습니다.
입소할 순위를 정해서 부모가 아이를 직접 케어(Care)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거나 부모가 어떤 직접......
입소할 순위를 정해서 부모가 아이를 직접 케어(Care)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거나 부모가 어떤 직접......
○도지사 안희정 그런데 그 문제는 시장에 바로 그 문제입니다.
행정이 시장의 공급과 수요 문제에 대해서 그 인·허가를 가지고 통제가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미 그 정책을 그런 식으로 수요자를 이미 예산을 풀어서 존재를 해 놓게 되면 공급자는 무조건 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의 흐름 속에서 시장이 움직이는 것을, 시장의 수요·공급이 움직이는 것을 도가 그 당시에 효과적으로 제어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이 시장의 공급과 수요 문제에 대해서 그 인·허가를 가지고 통제가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미 그 정책을 그런 식으로 수요자를 이미 예산을 풀어서 존재를 해 놓게 되면 공급자는 무조건 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의 흐름 속에서 시장이 움직이는 것을, 시장의 수요·공급이 움직이는 것을 도가 그 당시에 효과적으로 제어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장옥 의원 그러니까 이러한 정책을 만들 때는 어떤 정치적인 제안보다는 이건 어떤 정치성이 가장 큰 밑바탕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떠한 인성을 만들어, 사람을 만드는 일인데......
어떠한 인성을 만들어, 사람을 만드는 일인데......
○도지사 안희정 그렇습니다.
○김장옥 의원 이런 정책을 만들 때에는 좀 더 신중하고 먼 미래를 내다보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안을 하나 드렸고요, 죄송하지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부터는 누리과정이 들어가서 3, 4, 5세의 아이들이 똑같이 보육료 지원을 받게 됩니다.
3, 4, 5세의 보육료를 무상으로 받게 되는데요, 어떠한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교사들이 3, 4, 5세를 지도하는 교사는 30만 원의 수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0∼2세 지도하는 교사는 수당이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설에 같은 호봉을 가지고 근무를 했었는데 누리과정에 있는 아이를 지도하면 30만 원의 특별수당을 받고 0∼2세를 지도를 하게 되면 그 수당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에 교사들이 과연 남아있는 교사가 얼마가 될지 또 영아반을 지도할 수 있는 교사가 아마 지금부터도 문제가 상당히 커질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정책이 2013년도부터 바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도에서는 좀 더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3년도부터는 누리과정이 들어가서 3, 4, 5세의 아이들이 똑같이 보육료 지원을 받게 됩니다.
3, 4, 5세의 보육료를 무상으로 받게 되는데요, 어떠한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교사들이 3, 4, 5세를 지도하는 교사는 30만 원의 수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0∼2세 지도하는 교사는 수당이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설에 같은 호봉을 가지고 근무를 했었는데 누리과정에 있는 아이를 지도하면 30만 원의 특별수당을 받고 0∼2세를 지도를 하게 되면 그 수당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에 교사들이 과연 남아있는 교사가 얼마가 될지 또 영아반을 지도할 수 있는 교사가 아마 지금부터도 문제가 상당히 커질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정책이 2013년도부터 바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도에서는 좀 더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지사 안희정 하여튼 도에서 챙겨볼 수 있는 사업들이 어떤게 있는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하여튼 미리 충분히 우리 영유아 보육시설과 지원체계에 대해서 그렇게 소상하게 잘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여튼 도에서 해낼 수 있는 일이 있는지 더 좀 찾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미리 충분히 우리 영유아 보육시설과 지원체계에 대해서 그렇게 소상하게 잘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여튼 도에서 해낼 수 있는 일이 있는지 더 좀 찾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송덕빈 김장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안희정 지사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교육위원회 이은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희정 지사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없습니까?(「대답없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다음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교육위원회 이은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철 의원 교육의원 이은철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송덕빈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충남 도정의 현안 문제 해결에 동분서주하시는 안희정 지사님!
21세기 주역이 될 꿈나무 육성에 애쓰시는 김종성 교육감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 항상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 관내 초·중학교 통폐합에 관한 허심탄회한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이 본회의장에서 존경하는 임춘근 의원님께서 교과부의 방침에 따른 전국 단위의 통폐합 정책과 그동안의 과정 그리고 2012년 1월 19일 교과부의 초·중등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적정 규모 학교 육성계획 및 충남교육청의 학교 통폐합 계획에 대해 소상한 자료와 함께 매우 우려스러운 행정 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에 반하여 제 자신이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본 경험과 나아가서 80년대에 제가 소규모 학급 운영 및 복식학급을 직접 맡아 본 경험과 또 소규모학교 현장을 들여다보고 그곳에 근무하는 교원의 우려하는 목소리를 듣고 교육감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충남교육청의 관내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관한 조례제정입니다.
통폐합 과정에서 교육청과 지역주민과의 갈등 또한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 지역 출신 동문들이 통폐합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출생아의 자연 감소는 농어촌의 1면 1교도 앞으로는 제대로 유지할 수 없다고 봅니다.
면 단위의 20명 내지 30명의 학교는 머지않아 면대면 시·군 간의 자치단체를 초월한 과감한 통합이 닥쳐 올 것이 뻔하며 어느 누구도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충남교육 일부 현장에서는 폐교를 막아 보려고 도시에서 시골로 학생들을 역이동 시키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동창회에서 제공하는
버스, 택시, 교원의 승용차까지 동원되고
각종 인프라도 제공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앞으로 도시의 학교 학생도 감소되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역이동하는 것은 지금처럼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커다란 난관에 부딪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안목보다는 당장 우선 폐교되는 것을 막아보려고, 잠시 유지해 보고자 하는 안타까운 마음 이해는 합니다만,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자신이 복식학급의 학교 교원과 학부모님의 걱정스런 이야기와 통폐합해야 한다는 긍정적인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방과후 활동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교과교실제의 교육선진화 정책 등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정 규모의 학교로 통폐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소수의 이기주의에 부딪혀 통폐합을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하루속히 조례제정으로, 단계적으로 이해와 설득으로 소규모학교는 통폐합해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초등학교 복식학급의 39개 학교에 대해서는 하루속히 인근학교 간의 통폐합으로 정상적인 학교 운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제 자신 과거 복식수업을 했을 때 우리의 교육에 대한 많은 회의도 가져 보았고 그때 학부모에 대한 죄책감도 가져 본 적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한 교사가 2개 학년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북 치고 장구 치고 국어, 수학의 주지교과 이외에 다른 교과에 대해서는 제대로 가르칠 수 없습니다.
예체능 교과의 경우 학생의 발달 단계도 고려하지 않고 무시한 채 통합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교실에 양쪽에 칠판을 걸어놓고 또는 하나의 칠판에 양등분해서 이 쪽, 저 쪽 다니면서 한 선생님이 가르칠 때 자습이 주를 이루고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은 엄두도 못 내고 고달픈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사에게 적정의 보수는 커녕 가냘픈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것이 우리 교육의 현주소입니다.
학부모님도 복식수업을 들여다보아야 하고 교육감님을 비롯한 행정가도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도 이러한 교육현장을 몇 시간만 들여다보면 어느 누구도 통폐합을 반대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소규모학교에서는 적정 규모의 합창, 합주 같은 음악활동, 학예회, 운동회를 갖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꿈도 못 꿉니다.
친구들 간 상호작용을 통한 도덕성이나 사회성의 발달도 적정 규모의 학생들 가운데에서 원만히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도서벽지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식수업의 학교를 빨리 해소시켜야 합니다.
세 번째로 중학교 50명 미만의 18개 학교에 대한 통폐합입니다.
농어촌의 소규모 중학교는 교과별 정원 미확보로 상치교사 발생과 예능 교과목은 상호간의 순회 강사로 교육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8개 대상 학교 중 학생 수 20여 명의 5개 중학교는 빨리 통폐합해야 합니다.
분교로 격하시키지 말고 시내권의 중학교와 하루속히 통폐합해야 한다고 봅니다.
통폐합 시 원거리 통학의 버스 제공이나 통학이 불가피할 때에는 기숙사도 제공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영세사학도 하루속히 정리하도록 권유하고 이후 발생되는 교원이나 일반직은 여러 가지 검증 단계를 거쳐서 공립학교로 전환 시켜주면 됩니다.
영세사학의 해산 촉진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하루속히 국회에서 개선되어야 합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과부 법령의 획일적 기준에 의거 강제적이고 인위적인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은 지양되어야 하고 시·도 지역교육청 중심으로 학교급별 지역적 특성을 크게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통합운영 학교 전환에 대한 지원도 종전보다는 대폭적으로 증대하고 폐교되는 학교는 현재처럼 매각하지 말고 지역주민에게 사회복지 등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도록 무상 대여 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루속히 조례 제정으로 연차적 통합계획을 수립하여 초등학교의 복식수업 학교는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하고 더불어 소규모 중학교 통폐합도 함께 병행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여 건의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 도지사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송덕빈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충남 도정의 현안 문제 해결에 동분서주하시는 안희정 지사님!
21세기 주역이 될 꿈나무 육성에 애쓰시는 김종성 교육감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 항상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 관내 초·중학교 통폐합에 관한 허심탄회한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이 본회의장에서 존경하는 임춘근 의원님께서 교과부의 방침에 따른 전국 단위의 통폐합 정책과 그동안의 과정 그리고 2012년 1월 19일 교과부의 초·중등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적정 규모 학교 육성계획 및 충남교육청의 학교 통폐합 계획에 대해 소상한 자료와 함께 매우 우려스러운 행정 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에 반하여 제 자신이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본 경험과 나아가서 80년대에 제가 소규모 학급 운영 및 복식학급을 직접 맡아 본 경험과 또 소규모학교 현장을 들여다보고 그곳에 근무하는 교원의 우려하는 목소리를 듣고 교육감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충남교육청의 관내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관한 조례제정입니다.
통폐합 과정에서 교육청과 지역주민과의 갈등 또한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 지역 출신 동문들이 통폐합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출생아의 자연 감소는 농어촌의 1면 1교도 앞으로는 제대로 유지할 수 없다고 봅니다.
면 단위의 20명 내지 30명의 학교는 머지않아 면대면 시·군 간의 자치단체를 초월한 과감한 통합이 닥쳐 올 것이 뻔하며 어느 누구도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충남교육 일부 현장에서는 폐교를 막아 보려고 도시에서 시골로 학생들을 역이동 시키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동창회에서 제공하는
버스, 택시, 교원의 승용차까지 동원되고
각종 인프라도 제공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앞으로 도시의 학교 학생도 감소되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역이동하는 것은 지금처럼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커다란 난관에 부딪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안목보다는 당장 우선 폐교되는 것을 막아보려고, 잠시 유지해 보고자 하는 안타까운 마음 이해는 합니다만,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자신이 복식학급의 학교 교원과 학부모님의 걱정스런 이야기와 통폐합해야 한다는 긍정적인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방과후 활동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교과교실제의 교육선진화 정책 등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정 규모의 학교로 통폐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소수의 이기주의에 부딪혀 통폐합을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하루속히 조례제정으로, 단계적으로 이해와 설득으로 소규모학교는 통폐합해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초등학교 복식학급의 39개 학교에 대해서는 하루속히 인근학교 간의 통폐합으로 정상적인 학교 운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제 자신 과거 복식수업을 했을 때 우리의 교육에 대한 많은 회의도 가져 보았고 그때 학부모에 대한 죄책감도 가져 본 적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한 교사가 2개 학년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북 치고 장구 치고 국어, 수학의 주지교과 이외에 다른 교과에 대해서는 제대로 가르칠 수 없습니다.
예체능 교과의 경우 학생의 발달 단계도 고려하지 않고 무시한 채 통합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교실에 양쪽에 칠판을 걸어놓고 또는 하나의 칠판에 양등분해서 이 쪽, 저 쪽 다니면서 한 선생님이 가르칠 때 자습이 주를 이루고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은 엄두도 못 내고 고달픈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사에게 적정의 보수는 커녕 가냘픈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것이 우리 교육의 현주소입니다.
학부모님도 복식수업을 들여다보아야 하고 교육감님을 비롯한 행정가도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도 이러한 교육현장을 몇 시간만 들여다보면 어느 누구도 통폐합을 반대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소규모학교에서는 적정 규모의 합창, 합주 같은 음악활동, 학예회, 운동회를 갖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꿈도 못 꿉니다.
친구들 간 상호작용을 통한 도덕성이나 사회성의 발달도 적정 규모의 학생들 가운데에서 원만히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도서벽지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식수업의 학교를 빨리 해소시켜야 합니다.
세 번째로 중학교 50명 미만의 18개 학교에 대한 통폐합입니다.
농어촌의 소규모 중학교는 교과별 정원 미확보로 상치교사 발생과 예능 교과목은 상호간의 순회 강사로 교육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8개 대상 학교 중 학생 수 20여 명의 5개 중학교는 빨리 통폐합해야 합니다.
분교로 격하시키지 말고 시내권의 중학교와 하루속히 통폐합해야 한다고 봅니다.
통폐합 시 원거리 통학의 버스 제공이나 통학이 불가피할 때에는 기숙사도 제공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영세사학도 하루속히 정리하도록 권유하고 이후 발생되는 교원이나 일반직은 여러 가지 검증 단계를 거쳐서 공립학교로 전환 시켜주면 됩니다.
영세사학의 해산 촉진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하루속히 국회에서 개선되어야 합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과부 법령의 획일적 기준에 의거 강제적이고 인위적인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은 지양되어야 하고 시·도 지역교육청 중심으로 학교급별 지역적 특성을 크게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통합운영 학교 전환에 대한 지원도 종전보다는 대폭적으로 증대하고 폐교되는 학교는 현재처럼 매각하지 말고 지역주민에게 사회복지 등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도록 무상 대여 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루속히 조례 제정으로 연차적 통합계획을 수립하여 초등학교의 복식수업 학교는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하고 더불어 소규모 중학교 통폐합도 함께 병행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여 건의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 도지사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덕빈 이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철 의원님의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성 교육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철 의원님의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성 교육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종성 이은철 의원님께서 농어촌 소재 소규모학교의 통폐합과 관련해서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는 조례 제정문제, 초등학교 복식 학급을 운영하고 있는 39개 학교의 통폐합 계획 또 중학교 50명 미만의 18교에 대한 통폐합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것처럼 소규모학교 현황과 여러 가지 운영상황 또 소규모학교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시면서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염려하신 것처럼 요즘 농산어촌의 저출산 관계로 학생 수가 급감하고 감소되고 있어서 소규모학교가 최근에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에 관련되어서 다양한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통폐합을 해야 된다, 아니다 살려야 된다는 여러 가지 의회의 의견도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다 충남 교육을 걱정하시고 사랑하시는 의미에서 말씀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 관련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 입장은 지난번 6월 정례회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종전에도 그랬고 향후에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경우에만 추진하겠다는 저희 교육청의 입장은 일관합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물론 통폐합에 대한 당위성은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인정은 되고 있지만 학부모님들이 반대하고 인위적이나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을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역 공동체에서 모두가 동의해서 요구가 올 경우 그럴 때에는 통폐합을 검토를 할 계획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지금 통폐합을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 제안을 주셨는데 그 조례 제정 의견도 그것을 조례를 할 경우 강제성이 있고 인위적인 통폐합으로 오인될 수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솔직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폐합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 주신 것에 대해선 심도 있게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농산어촌의 소규모학교라도 살려야 되겠다는 기본생각이고 더욱 더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육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복식 학급 운영 39개 교, 중학교 50명 미만 학교에 대한 통폐합 계획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관련 국장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것처럼 소규모학교 현황과 여러 가지 운영상황 또 소규모학교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시면서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염려하신 것처럼 요즘 농산어촌의 저출산 관계로 학생 수가 급감하고 감소되고 있어서 소규모학교가 최근에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에 관련되어서 다양한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통폐합을 해야 된다, 아니다 살려야 된다는 여러 가지 의회의 의견도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다 충남 교육을 걱정하시고 사랑하시는 의미에서 말씀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 관련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 입장은 지난번 6월 정례회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종전에도 그랬고 향후에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경우에만 추진하겠다는 저희 교육청의 입장은 일관합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물론 통폐합에 대한 당위성은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인정은 되고 있지만 학부모님들이 반대하고 인위적이나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을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역 공동체에서 모두가 동의해서 요구가 올 경우 그럴 때에는 통폐합을 검토를 할 계획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지금 통폐합을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 제안을 주셨는데 그 조례 제정 의견도 그것을 조례를 할 경우 강제성이 있고 인위적인 통폐합으로 오인될 수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솔직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폐합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 주신 것에 대해선 심도 있게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농산어촌의 소규모학교라도 살려야 되겠다는 기본생각이고 더욱 더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육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복식 학급 운영 39개 교, 중학교 50명 미만 학교에 대한 통폐합 계획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관련 국장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교육행정국장 이병식입니다.
이은철 의원님께서 초등학교 39개 학교의 복식학급 운영 그리고 중학교 50명 미만 18개 학교의 학교운영과 관련해서 교육과정 운영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통폐합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등학교 복식수업 학급운영에 대한 적정규모 학교와의 통폐합은 학교운영과 관련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 등을 감안할 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통폐합의 시급성에 대해서 전적으로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은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에게 적극 알려서 학부모 동의 60% 이상 찬성 시에 통폐합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중학교 50명 미만의 학교는 중학교의 소규모화로 상치교사 발생, 순회강사 운영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분교장 격하보다는 본교로 바로 폐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폐합 시 통학버스와 기숙사 제공에 대하여 의원님 의견에 대해서 적극 동의를 하며, 이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세 사학 해산 촉진 관련법은 현재 국회에서 의원입법 발의로 개정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법 개정의 추이를 보면서 대응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폐교재산은 지역주민에게 사회복지시설 등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도록 무상 대부해 줄 수 있도록 폐교재산 활용 촉진법이 법령으로 제정되어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폐합 지원금은 본교 폐교·폐지 시 초등학교는 현재 20억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3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중·고등학교 폐지 시에는 2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이렇게 확대 지원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서 교육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폐합의 추진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학부모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통폐합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산어촌 교육을 살리는 데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철 의원님께서 초등학교 39개 학교의 복식학급 운영 그리고 중학교 50명 미만 18개 학교의 학교운영과 관련해서 교육과정 운영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통폐합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등학교 복식수업 학급운영에 대한 적정규모 학교와의 통폐합은 학교운영과 관련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 등을 감안할 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통폐합의 시급성에 대해서 전적으로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은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에게 적극 알려서 학부모 동의 60% 이상 찬성 시에 통폐합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중학교 50명 미만의 학교는 중학교의 소규모화로 상치교사 발생, 순회강사 운영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분교장 격하보다는 본교로 바로 폐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폐합 시 통학버스와 기숙사 제공에 대하여 의원님 의견에 대해서 적극 동의를 하며, 이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세 사학 해산 촉진 관련법은 현재 국회에서 의원입법 발의로 개정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법 개정의 추이를 보면서 대응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폐교재산은 지역주민에게 사회복지시설 등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도록 무상 대부해 줄 수 있도록 폐교재산 활용 촉진법이 법령으로 제정되어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폐합 지원금은 본교 폐교·폐지 시 초등학교는 현재 20억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3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중·고등학교 폐지 시에는 2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이렇게 확대 지원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서 교육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폐합의 추진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학부모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통폐합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산어촌 교육을 살리는 데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철 의원 없습니다.
○부의장 송덕빈 예, 고맙습니다.
이은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은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교육위원회 조남권 의원님 질문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정회)
(15시42분 속개)
○조남권 의원 교육의원 조남권입니다.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독도를 지키기 위한 역사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 주5일제 수업의 참여도가 상당히 낮은데 낮은 이유와 그에 대한 대책은 무언인가?
세 번째 소규모학교 살리기 위한 공동체 협의체를 구성을 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 세 가지 안건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질문입니다.
우리 땅 독도에 대한 역사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05년 시마비현이 독도를 편입하기 이전부터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하였고, 1948년 이후 경상북도 울릉군 남면 도동리 1번지로 주소를 부여하고 정당하게 주권을 행사해 왔습니다.
현재 독도의 행정구역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에서 96번지이며, 경찰·공무원·주민 40여 명이 상주하고 있고 매년 10만 명이 넘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독도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독도는 어업의 전진기지로 풍부한 해산물과 오징어의 경우 우리나라 어획량의 60%가 잡히고 있으며, 해양자원의 중심지로 미래의 에너지인 “불타는 얼음”이라고 불리는 가스 하이드레이트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이 풍부하고 수심 2,000m 이상에 흐르는 해양 심층수는 석유보다 귀한 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배타적 경제 수역의 확장으로 해양자원을 탐사하고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수역이며, 그 범위는 우리나라 해안에서 200해리, 즉 370km까지의 바다를 말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우리의 땅 독도에 대한
일본정부의 망언과 역사왜곡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12년 4월 6일 내각회의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방침이 담긴
외교청서를 확정했고, 지난 8월 10일 대한민국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후인 8월 22일에 겐바고이치로 일본 외무장관은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망언을 했습니다.
이 망언은 우리의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하게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으로 제국주의 침략근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폭력행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본은 독도를 “다케시마”라는 이름으로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며 국제사법재판소에 이 문제를 끌고 가기 위한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독도의 영유권 주장은 명백히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토를 침탈하는 행위로써 세계 평화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제국주의 시대로 회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역사를 왜곡해서 학생들을 정신적으로 중무장시키는 침략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에 홍보요원을 배치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세계인을 속이는 파렴치한 행동을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도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우리의 땅 독도에 대한 역사교육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하며, “독도를 빼앗겨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정신을 심어줘야 합니다.
우리 역사 바로알기를 통해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기르고, 주변국의 역사왜곡에 대한 대응 자세를 확고하게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 중에서 충남 초·중·고, 시군별·학교별로 독도교육 실시현황에 대한 자료를 보면 초·중·고 수업시간, 재량시간에 지도를 하고 있고, 학교별로 ‘우리의 땅 독도 사랑 주간’을 설정해서 독도이해교육, 동영상 시청, 독도퀴즈대회, 글짓기, 그림그리기, 독도사랑콘서트, 독도사랑 전시물 참관 등 다양하게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독도의 중요성과 우리 영토로써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인식 면에서는
부족한 점이 있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 5년간 독도탐방 학생 수는 초등학생이 608명, 중학생이 201명, 고등학생이 150명으로 총 959명이 독도를 탐방했고, 총 학생 수 대비 0.32%입니다.
독도탐방은 여건상 어려운 점이 많으나 ‘백문이 불여일견’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땅 독도를 지키기 위한 역사교육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두 번째, 바른품성 5운동 중 ‘나라사랑실천’과 어떻게 연계하여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주5일제 수업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와
그 대책은 무엇인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의거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립, 올바른 인간성을 갖춘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패러다임 전환과, 학교·가정·지역사회 연계의 교육공동체를 구축하여 문화·예술·스포츠 활동을 비롯한 사회·자연체험 등 다양한 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우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바른품성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1980년대는 ‘자율학습의 날’, 또는 ‘책가방 없는 날’ 등으로 도입 기반을 구축하였고, 2005년부터는 월 1회, 2006년도에는 월 2회로 단계적 확대를 실시했습니다.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학교수업일을 주당 6일에서 5일로 축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5일 수업제 운영은 학습의 장을 가정과 지역사회로 확대하여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도록 함으로써 핵심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육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5일 수업제 정착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토요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이 미흡하여 학생들의 활동프로그램 대부분을 단위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1학기 시·군별로 초·중·고 학생 주5일 수업제 참여율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참여율은 초·중·고 학생을 구분하지 않고 합한 수를 총학생 수에 대한 비율입니다.
3월은 21.63%, 4월 38.88%, 5월 34.99%, 6월 41.59%, 7월 31.31%로 1학기 전체평균은 33.68%입니다.
33.68%라면 도내 초·중·고 학생 총 27만 1,514명 중 9만 1,445명이 참여하였고, 18만 69명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불참을 하였습니다.
올해 초에 대통령께서도 주5일 수업제 조기 정착을 위하여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35% 미만으로 참여율이 저조해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직원들의 불평불만이 많고, 국고낭비라는 말이 나오고, 차라리 종전대로 주 6일 수업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시점에 와있습니다.
후반기에는 참여율이 높아지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5일수업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도교육청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무엇인가?
두 번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휴일과 관련하여 불참학생들을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세 번째로 주5일 수업제 운영에 대한 현장 확인 및 지도를 하였는지?
하였다면 어떤 문제점과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소규모학교 살리기 운동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관한 정책으로 학생들의 공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및 사회성 경험기회 확대를 위해 적정규모 학교 정책이 필요하고, 소규모학교의 특성상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및 양질의 교육환경 제공에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충남교육청에서는 현실적인 필요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는 하고 있으나 소규모학교 살리기의 필요성 역시 동시에 공감하고 있어 학부모의 동의가 없는 한 통폐합 정책은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산어촌의 소규모학교는 학생들이 배우고 익히는 터전이자 지역문화의 중심으로 상징성이 매우 큽니다.
농산어촌으로 돌아오는 귀농자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자녀교육 문제이며, 교육시설 부족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논의의 대상이 되면서 많은 학부모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농산어촌의 저출산 및 이농현상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여 부득이하게 통폐합을 논의할 경우라도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요청과 동의가 있어야 하며, 강제적인 통폐합이 추진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소규모학교 살리기 방안으로 창의적인 학교 경영을 통한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들이 찾아오는 학교를 만들어야 하며, 지역주민·학부모·지역사회 등 교육공동체가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소규모학교 살리기 운동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례화 하여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시·군별 통폐합 대상교 교육시설 지원현황을 살펴본 결과 통폐합 대상교가 2011부터 2012년도까지 총 19개교로 학생 수는 556명입니다.
도교육청 시설비 예산편성은 1,313억 1,600만 원인데 통폐합 대상교 19개교 시설비 지원액은 4억 5,000만 원으로 시설비 예산 총액 대비 0.3% 정도밖에 안 됩니다.
통폐합이 될 때까지는 꾸준한 지원으로 좋은 환경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마음을 놓고 공부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살리기를 위한 충남교육청의 정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규모학교 살리기 운동 협의체를 구성하고 모임을 정례화 하여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규모학교 살리기 운동 협의체를 구성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독도를 지키기 위한 역사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 주5일제 수업의 참여도가 상당히 낮은데 낮은 이유와 그에 대한 대책은 무언인가?
세 번째 소규모학교 살리기 위한 공동체 협의체를 구성을 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 세 가지 안건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질문입니다.
우리 땅 독도에 대한 역사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05년 시마비현이 독도를 편입하기 이전부터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하였고, 1948년 이후 경상북도 울릉군 남면 도동리 1번지로 주소를 부여하고 정당하게 주권을 행사해 왔습니다.
현재 독도의 행정구역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에서 96번지이며, 경찰·공무원·주민 40여 명이 상주하고 있고 매년 10만 명이 넘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독도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독도는 어업의 전진기지로 풍부한 해산물과 오징어의 경우 우리나라 어획량의 60%가 잡히고 있으며, 해양자원의 중심지로 미래의 에너지인 “불타는 얼음”이라고 불리는 가스 하이드레이트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이 풍부하고 수심 2,000m 이상에 흐르는 해양 심층수는 석유보다 귀한 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배타적 경제 수역의 확장으로 해양자원을 탐사하고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수역이며, 그 범위는 우리나라 해안에서 200해리, 즉 370km까지의 바다를 말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우리의 땅 독도에 대한
일본정부의 망언과 역사왜곡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12년 4월 6일 내각회의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방침이 담긴
외교청서를 확정했고, 지난 8월 10일 대한민국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후인 8월 22일에 겐바고이치로 일본 외무장관은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망언을 했습니다.
이 망언은 우리의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하게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으로 제국주의 침략근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폭력행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본은 독도를 “다케시마”라는 이름으로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며 국제사법재판소에 이 문제를 끌고 가기 위한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독도의 영유권 주장은 명백히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토를 침탈하는 행위로써 세계 평화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제국주의 시대로 회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역사를 왜곡해서 학생들을 정신적으로 중무장시키는 침략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에 홍보요원을 배치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세계인을 속이는 파렴치한 행동을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도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우리의 땅 독도에 대한 역사교육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하며, “독도를 빼앗겨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정신을 심어줘야 합니다.
우리 역사 바로알기를 통해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기르고, 주변국의 역사왜곡에 대한 대응 자세를 확고하게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 중에서 충남 초·중·고, 시군별·학교별로 독도교육 실시현황에 대한 자료를 보면 초·중·고 수업시간, 재량시간에 지도를 하고 있고, 학교별로 ‘우리의 땅 독도 사랑 주간’을 설정해서 독도이해교육, 동영상 시청, 독도퀴즈대회, 글짓기, 그림그리기, 독도사랑콘서트, 독도사랑 전시물 참관 등 다양하게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독도의 중요성과 우리 영토로써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인식 면에서는
부족한 점이 있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 5년간 독도탐방 학생 수는 초등학생이 608명, 중학생이 201명, 고등학생이 150명으로 총 959명이 독도를 탐방했고, 총 학생 수 대비 0.32%입니다.
독도탐방은 여건상 어려운 점이 많으나 ‘백문이 불여일견’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땅 독도를 지키기 위한 역사교육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두 번째, 바른품성 5운동 중 ‘나라사랑실천’과 어떻게 연계하여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주5일제 수업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와
그 대책은 무엇인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의거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립, 올바른 인간성을 갖춘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패러다임 전환과, 학교·가정·지역사회 연계의 교육공동체를 구축하여 문화·예술·스포츠 활동을 비롯한 사회·자연체험 등 다양한 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우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바른품성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1980년대는 ‘자율학습의 날’, 또는 ‘책가방 없는 날’ 등으로 도입 기반을 구축하였고, 2005년부터는 월 1회, 2006년도에는 월 2회로 단계적 확대를 실시했습니다.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학교수업일을 주당 6일에서 5일로 축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5일 수업제 운영은 학습의 장을 가정과 지역사회로 확대하여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도록 함으로써 핵심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육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5일 수업제 정착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토요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이 미흡하여 학생들의 활동프로그램 대부분을 단위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1학기 시·군별로 초·중·고 학생 주5일 수업제 참여율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참여율은 초·중·고 학생을 구분하지 않고 합한 수를 총학생 수에 대한 비율입니다.
3월은 21.63%, 4월 38.88%, 5월 34.99%, 6월 41.59%, 7월 31.31%로 1학기 전체평균은 33.68%입니다.
33.68%라면 도내 초·중·고 학생 총 27만 1,514명 중 9만 1,445명이 참여하였고, 18만 69명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불참을 하였습니다.
올해 초에 대통령께서도 주5일 수업제 조기 정착을 위하여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35% 미만으로 참여율이 저조해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직원들의 불평불만이 많고, 국고낭비라는 말이 나오고, 차라리 종전대로 주 6일 수업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시점에 와있습니다.
후반기에는 참여율이 높아지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5일수업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도교육청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무엇인가?
두 번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휴일과 관련하여 불참학생들을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세 번째로 주5일 수업제 운영에 대한 현장 확인 및 지도를 하였는지?
하였다면 어떤 문제점과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소규모학교 살리기 운동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관한 정책으로 학생들의 공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및 사회성 경험기회 확대를 위해 적정규모 학교 정책이 필요하고, 소규모학교의 특성상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및 양질의 교육환경 제공에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충남교육청에서는 현실적인 필요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는 하고 있으나 소규모학교 살리기의 필요성 역시 동시에 공감하고 있어 학부모의 동의가 없는 한 통폐합 정책은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산어촌의 소규모학교는 학생들이 배우고 익히는 터전이자 지역문화의 중심으로 상징성이 매우 큽니다.
농산어촌으로 돌아오는 귀농자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자녀교육 문제이며, 교육시설 부족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논의의 대상이 되면서 많은 학부모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농산어촌의 저출산 및 이농현상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여 부득이하게 통폐합을 논의할 경우라도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요청과 동의가 있어야 하며, 강제적인 통폐합이 추진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소규모학교 살리기 방안으로 창의적인 학교 경영을 통한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들이 찾아오는 학교를 만들어야 하며, 지역주민·학부모·지역사회 등 교육공동체가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소규모학교 살리기 운동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례화 하여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시·군별 통폐합 대상교 교육시설 지원현황을 살펴본 결과 통폐합 대상교가 2011부터 2012년도까지 총 19개교로 학생 수는 556명입니다.
도교육청 시설비 예산편성은 1,313억 1,600만 원인데 통폐합 대상교 19개교 시설비 지원액은 4억 5,000만 원으로 시설비 예산 총액 대비 0.3% 정도밖에 안 됩니다.
통폐합이 될 때까지는 꾸준한 지원으로 좋은 환경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마음을 놓고 공부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살리기를 위한 충남교육청의 정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규모학교 살리기 운동 협의체를 구성하고 모임을 정례화 하여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규모학교 살리기 운동 협의체를 구성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덕빈 조남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남권 의원님의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성 교육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남권 의원님의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성 교육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종성 조남권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역사교육에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말씀,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땅 독도 지키기 위한 역사교육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바른품성 5운동의 하나인 나라사랑 실천과 연계해서 추진방안은 어떤 것이 있냐? 이런 말씀과 또 주 5일제수업 정착에 대한 학생 참여율 제고문제, 세 번째로 소규모학교 살리기 위한 교육공동체의 형성에 대한 세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물음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땅 독도 지키기 위한 역사교육을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 왔음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상으로 도내 모든 학교가 연간 일정시간, 초등학교는 10시간, 중학교 15시간씩 이렇게 연간 독도사랑 교육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2학기가 시작된 9월 3일부터 9일까지 1주일간 모든 학교 또 기관에 우리땅 독도사랑 주간으로 설정해서 그 기간 내에 모든 학교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러한 독도에 관련된 행사를 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자라나는 우리 초·중·고 학생들이 독도를 좀 더 정확하게 바로알기, 독도의 역사에 대해서 알기 또 독도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동영상도 시청하고 또 학교별로 결의문도 낭독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학예행사 즉, 글짓기라든가 포스터 또는 UCC 만들기 등 다양한 이런 것을 함으로써 아마 학교에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대단히 열심히들 했고 반응도 좋았습니다.
또 그동안 막연히 알고만 있던 독도에 대해서 많이 깨닫게 되었고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이렇게 해서 독도에 대한 그러한 교육은 계속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이 역사교육을 계속 강조해 와서, 추진을 해 와서 얼마 전에 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한 제10회 우리역사 바로알기 전국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충남의 학생들이 8명이 입상도 했고 또 독도사랑 주간에 우리 예산여고 학생들이 최근에 인기 있는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본 따서 독도스타일을 만들어서 동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그것을 보여주는데 그 조회수가 전국에서 4만 5,000건이나 조회가 될 정도로 아주 재미있게들 보고 저희 교육청 전직원도 월례조회 때 학생들이 만든 것을 시청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독도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한 주간이 되었다 이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10일인 내일은 우리 선생님들 30명이 또 독도 현장에 체험연수도 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는데 학생들도 수학여행 다른 데 가는 것보다 독도 쪽으로도 많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역사체험에 대한 교수학습자료도 더욱 더 많이 제작해서 발간해 가지고 보급을 할 예정이고 또 우리 학생과 선생님들이 독도사랑탐방 또 여러 가지 나라사랑 국토탐방 체험 연수를 갖게 하고 또 역사교육에 관심을 갖기 위해서 역사 골든벨 대회도 많은 학교에서 개최를 해서 역사에 대해 많이 알 수 있도록 이러한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교육청이 추진하는 바른품성 5운동 중 하나인 ‘나라사랑 실천’에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라사랑 교육이 모든 교육과정에 연계해서 추진해서 올바른 역사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고 다양한 행사도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는 우리 방송과 우리 충남교육 바른품성 로고송이 있습니다.
이것을 공동으로 캠페인도 벌이면서 나라사랑 정신을 계속 실천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말씀을 주신 주5일제 활성화 방안과 소규모학교 살리기 정책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관련 국장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땅 독도 지키기 위한 역사교육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바른품성 5운동의 하나인 나라사랑 실천과 연계해서 추진방안은 어떤 것이 있냐? 이런 말씀과 또 주 5일제수업 정착에 대한 학생 참여율 제고문제, 세 번째로 소규모학교 살리기 위한 교육공동체의 형성에 대한 세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물음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땅 독도 지키기 위한 역사교육을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 왔음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상으로 도내 모든 학교가 연간 일정시간, 초등학교는 10시간, 중학교 15시간씩 이렇게 연간 독도사랑 교육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2학기가 시작된 9월 3일부터 9일까지 1주일간 모든 학교 또 기관에 우리땅 독도사랑 주간으로 설정해서 그 기간 내에 모든 학교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러한 독도에 관련된 행사를 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자라나는 우리 초·중·고 학생들이 독도를 좀 더 정확하게 바로알기, 독도의 역사에 대해서 알기 또 독도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동영상도 시청하고 또 학교별로 결의문도 낭독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학예행사 즉, 글짓기라든가 포스터 또는 UCC 만들기 등 다양한 이런 것을 함으로써 아마 학교에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대단히 열심히들 했고 반응도 좋았습니다.
또 그동안 막연히 알고만 있던 독도에 대해서 많이 깨닫게 되었고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이렇게 해서 독도에 대한 그러한 교육은 계속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이 역사교육을 계속 강조해 와서, 추진을 해 와서 얼마 전에 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한 제10회 우리역사 바로알기 전국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충남의 학생들이 8명이 입상도 했고 또 독도사랑 주간에 우리 예산여고 학생들이 최근에 인기 있는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본 따서 독도스타일을 만들어서 동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그것을 보여주는데 그 조회수가 전국에서 4만 5,000건이나 조회가 될 정도로 아주 재미있게들 보고 저희 교육청 전직원도 월례조회 때 학생들이 만든 것을 시청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독도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한 주간이 되었다 이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10일인 내일은 우리 선생님들 30명이 또 독도 현장에 체험연수도 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는데 학생들도 수학여행 다른 데 가는 것보다 독도 쪽으로도 많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역사체험에 대한 교수학습자료도 더욱 더 많이 제작해서 발간해 가지고 보급을 할 예정이고 또 우리 학생과 선생님들이 독도사랑탐방 또 여러 가지 나라사랑 국토탐방 체험 연수를 갖게 하고 또 역사교육에 관심을 갖기 위해서 역사 골든벨 대회도 많은 학교에서 개최를 해서 역사에 대해 많이 알 수 있도록 이러한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교육청이 추진하는 바른품성 5운동 중 하나인 ‘나라사랑 실천’에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라사랑 교육이 모든 교육과정에 연계해서 추진해서 올바른 역사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고 다양한 행사도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는 우리 방송과 우리 충남교육 바른품성 로고송이 있습니다.
이것을 공동으로 캠페인도 벌이면서 나라사랑 정신을 계속 실천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말씀을 주신 주5일제 활성화 방안과 소규모학교 살리기 정책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관련 국장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교육정책국장 김성기입니다.
조남권 의원님께서 물어 주신 두 번째 물음입니다.
주5일 수업제 학생 참여율이 좀 떨어진다 하고 향후 추진 대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물론 참여율은 만족스럽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생 참여율을 타 시·도와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 보면 저희 1학기 때 충남 학생의 토요프로그램 참여는 38.3%가 평균입니다.
그런데 이건 전국 도지역의 평균이 33.7%인데 그것보다는 상회하고 있고 도 지역 중에서는 저희들이 경북 다음으로 참여율이 높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이 주5일 수업제의 본질은 사실 부모와 함께 하는 체험활동이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본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얼마나 많이 참여하느냐 하는 참여율의 문제가 아니고 나홀로 학생이 없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부적인 질문 세 가지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5일 수업제 역점 추진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육청은 세 가지 역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사회 배려계층 또 나홀로 학생을 대상으로, 이 학생들은 주로 학교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흡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프로그램을 그동안 중점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건 학교의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학교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축소하려고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서 좋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로 지역사회 프로그램에 참여 학생들이 점차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토요학생동아리 운영을 좀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가 저희들이 주5일 수업제와 관련한 중점적인 추진대책입니다.
두 번째로 아무도 소외되지 않는 휴일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홀로 학생을 위한 학교 토요 돌봄교실 운영을 강화해서 학교에서도 모르는 나홀로 학생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지자체와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자체와 함께하는 좋은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내년에는 ‘마을로 찾아가는 지역사회 토요프로그램’ 운영을 적극 추진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주5일 수업제 현장 확인 지도와 또 향후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시작이 되면서 토요일마다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많은 간부들이 주5일 수업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올해 최대 현안사업이라고 판단하고 학교 현장방문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다각적인 점검과 격려 방문을 추진하였는데 이를 통해서 저희들이 발견된 문제로는 참여학생의 교통편 문제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었고요, 토요일에 출근하는 직원들의 업무과중 또는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수당문제 그 다음에 강사의 질 관리 문제 이런 것들이 대두가 됐습니다.
우선 급하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5일 수업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모든 학교에 기본 운영비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요프로그램 강사를 대상으로 연수와 컨설팅을 전개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강사의 질 제고를 위한 노력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다양한 체험활동을 권장하면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나홀로 토요일을 보내는 학생이 생기지 않는 것이 주5일 수업제 정착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물어 주신 물음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조남권 의원님께서 물어 주신 두 번째 물음입니다.
주5일 수업제 학생 참여율이 좀 떨어진다 하고 향후 추진 대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물론 참여율은 만족스럽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생 참여율을 타 시·도와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 보면 저희 1학기 때 충남 학생의 토요프로그램 참여는 38.3%가 평균입니다.
그런데 이건 전국 도지역의 평균이 33.7%인데 그것보다는 상회하고 있고 도 지역 중에서는 저희들이 경북 다음으로 참여율이 높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이 주5일 수업제의 본질은 사실 부모와 함께 하는 체험활동이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본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얼마나 많이 참여하느냐 하는 참여율의 문제가 아니고 나홀로 학생이 없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부적인 질문 세 가지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5일 수업제 역점 추진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육청은 세 가지 역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사회 배려계층 또 나홀로 학생을 대상으로, 이 학생들은 주로 학교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흡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프로그램을 그동안 중점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건 학교의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학교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축소하려고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서 좋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로 지역사회 프로그램에 참여 학생들이 점차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토요학생동아리 운영을 좀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가 저희들이 주5일 수업제와 관련한 중점적인 추진대책입니다.
두 번째로 아무도 소외되지 않는 휴일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홀로 학생을 위한 학교 토요 돌봄교실 운영을 강화해서 학교에서도 모르는 나홀로 학생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지자체와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자체와 함께하는 좋은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내년에는 ‘마을로 찾아가는 지역사회 토요프로그램’ 운영을 적극 추진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주5일 수업제 현장 확인 지도와 또 향후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시작이 되면서 토요일마다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많은 간부들이 주5일 수업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올해 최대 현안사업이라고 판단하고 학교 현장방문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다각적인 점검과 격려 방문을 추진하였는데 이를 통해서 저희들이 발견된 문제로는 참여학생의 교통편 문제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었고요, 토요일에 출근하는 직원들의 업무과중 또는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수당문제 그 다음에 강사의 질 관리 문제 이런 것들이 대두가 됐습니다.
우선 급하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5일 수업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모든 학교에 기본 운영비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요프로그램 강사를 대상으로 연수와 컨설팅을 전개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강사의 질 제고를 위한 노력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다양한 체험활동을 권장하면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나홀로 토요일을 보내는 학생이 생기지 않는 것이 주5일 수업제 정착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물어 주신 물음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교육행정국장 이병식입니다.
조남권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살리기를 위한 충남교육청의 정책은 무엇인가와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할 소규모학교 살리기 운동 협의체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교육청의 통폐합 추진은 주민·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의 동의 없이 인위적이고 강제적인 이런 통폐합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또 소규모학교라 해서 차별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농어촌 교육의 활성화를 통해서 다소 침체되었던 소규모학교를 작지만 알차고 매력 있는 특화된 학교, 학생들이 찾아오는 경쟁력 있는 학교로 육성하여 그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음은 물론 귀농인들이 마음 놓고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자 내년부터 농산어촌 60명 미만의 소규모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다꿈학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꿈학교는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이 모두 다 꿈을 꾸고, 키우며, 이루어가는 학교를 의미합니다.
학생 스스로가 꿈을 찾아 가는 진로탐색 교육을 실시하고, 소규모학교만의 강점을 살린 개인별 맞춤형 교육과 소외된 문화·예술·체험활동을 다양하게 펼칠 계획입니다.
또한 농산어촌지역에서 사회 양극화, 가정해체 등으로 나홀로 학생이 급증하고 있어서 각종 범죄로부터 노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학생들을 돌봄하고자 지역과 연계한 기초안전망으로 교육사랑 울타리를 구축할 이런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의 지원은 내년도에 전체 소규모학교 180개교 중에서 50여 교에 대해서 교당 2,000여 만 원씩 총 9억 원을 들여서 운영하고 이후에 사업에 대한 분석·평가를 통해서 대상교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소규모학교 살리기 운동 협의체 구성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소규모학교는 작은 학교라는 이유로 지원에서 소외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소득층 등 교육취약계층 비율이 높으며 또 1인당 사교육비가 낮고 학교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특별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것이 현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농산어촌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원학교라든지 행복공감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내년부터 농어촌 소규모학교의 다꿈학교를 운영해서 농어촌 소규모학교가 배움의 터전으로써 지역문화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교육환경 조성에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평소 농어촌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 소규모학교 살리기 운동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마는, 현재 농어촌 교육 활성화에 대한 의지와 아울러 소규모학교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에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러한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구성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남권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살리기를 위한 충남교육청의 정책은 무엇인가와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할 소규모학교 살리기 운동 협의체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교육청의 통폐합 추진은 주민·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의 동의 없이 인위적이고 강제적인 이런 통폐합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또 소규모학교라 해서 차별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농어촌 교육의 활성화를 통해서 다소 침체되었던 소규모학교를 작지만 알차고 매력 있는 특화된 학교, 학생들이 찾아오는 경쟁력 있는 학교로 육성하여 그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음은 물론 귀농인들이 마음 놓고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자 내년부터 농산어촌 60명 미만의 소규모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다꿈학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꿈학교는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이 모두 다 꿈을 꾸고, 키우며, 이루어가는 학교를 의미합니다.
학생 스스로가 꿈을 찾아 가는 진로탐색 교육을 실시하고, 소규모학교만의 강점을 살린 개인별 맞춤형 교육과 소외된 문화·예술·체험활동을 다양하게 펼칠 계획입니다.
또한 농산어촌지역에서 사회 양극화, 가정해체 등으로 나홀로 학생이 급증하고 있어서 각종 범죄로부터 노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학생들을 돌봄하고자 지역과 연계한 기초안전망으로 교육사랑 울타리를 구축할 이런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의 지원은 내년도에 전체 소규모학교 180개교 중에서 50여 교에 대해서 교당 2,000여 만 원씩 총 9억 원을 들여서 운영하고 이후에 사업에 대한 분석·평가를 통해서 대상교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소규모학교 살리기 운동 협의체 구성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소규모학교는 작은 학교라는 이유로 지원에서 소외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소득층 등 교육취약계층 비율이 높으며 또 1인당 사교육비가 낮고 학교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특별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것이 현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농산어촌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원학교라든지 행복공감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내년부터 농어촌 소규모학교의 다꿈학교를 운영해서 농어촌 소규모학교가 배움의 터전으로써 지역문화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교육환경 조성에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평소 농어촌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 소규모학교 살리기 운동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마는, 현재 농어촌 교육 활성화에 대한 의지와 아울러 소규모학교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에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러한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구성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덕빈 김종성 교육감님과 김성기 교육정책국장님,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모두발언하신 조남권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농수산경제위원회 이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모두발언하신 조남권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남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농수산경제위원회 이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의원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송덕빈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희정 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당진시 출신 이종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사님께 도정에 관한 네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정부가 경기 평택항과 충남 당진항을 중심으로 총면적 55㎢에 주거, 관광, 첨단산업단지를 갖춘 자족도시를 2025년까지 개발한다는 계획에 따라 지정되었습니다.
당초 경기의 평택, 포승, 화성 향남과 충남의 당진 송악, 아산 인주, 서산 지곡 등 5개 지구를 지정했지만, 서산 지곡, 경기 향남지구는 개발사업 부진에 따라 작년 11월 지구지정 자체를 해제했습니다.
나머지 지구도 개발사업이 진척을 보지 못하자, 아산 인주지구는 13㎢에서 4㎢로, 당진 송악지구는 13㎢에서 6㎢로 개발 면적을 크게 축소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우여곡절이 많았던 황해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은 자유경제구역 지정 후 4년 동안 주민들이 많은 재산권 침해를 받으면서 사업자 선정이 되지 않으면 지정 해제를 강력히 건의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특히나 자유경제구역 지정 이후 대토농지 구입 등을 위하여 사용된 지역주민의 약 1,0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대출원금의 그 이자만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국책사업 추진에 협조하기 위하여 대대로 살아온 자신의 삶의 터전을 내주고, 새로운 삶의 터전을 준비한 것이 이제는 대출이자가 대출원금을 초과하는 비상식적 상황이 초래된 데 대하여 어느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자유경제구역 조성사업 추진 여부를 떠나서 조성사업의 지지부진에 따른 지역민의 경제·사회적 손실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를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최근 정부가 사업 시행사 선정기준인 사업자의 자기자본비율 등을 완화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자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에 특수목적법인 형태로 참여하려면 기업신용 등급이 ‘트리플 B’와 총사업비 중 ‘자기자본비율 5%’ 기준을 충족하면 된다고 합니다.
특히 기존에 자기자본 비율은 총사업비의 10% 기준을 충족해야 했는데, 기준이 절반가량 완화되어 사업참여 사업자들의 부담을 덜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최근 건설업체와 송악지구와 인주지구의 사업 참여 여부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시행사를 선정할 수 있을 것이란 지역민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황해청은 9월 11일, 당진 송악지구와 아산 인주지구의 사업 시행자 선정을 위해 3개 기업과 협의 중이며, 황해청과 협의 중인 기업들은 국내 건설사로 현재 입법 예고된 경자법 시행령 개정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전했습니다.
이에 황해청은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경제자유구역 지구지정이 해제되는 시한인 2014년 8월 초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아래 협상을 서둘러 당진 송악지구는 이달 말까지, 인주지구는 늦어도 12월 말까지 사업자 선정 절차를 마무리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실시계획 수립에 1년 6개월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현재 접촉 중인 기업과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로 내몰릴 것이란 관측이 자연스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젠, 주민들도 지쳐 있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의 현재 진행 상황과 사업자 선정이 무산될 경우 향후 어떻게 사업을 전개해 나갈 예정인지 지사님의 분명한 답변과 확실한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충남대학교 병원이 당초 황해경제자유구역 당진 송악지구에 제2병원을 건립하려던 계획이 최근 유보되었음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충남대학교 병원은 지난해 7월 충남도·황해경제자유구역청·당진시 등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4년부터 5년간 총 2,259억 원을 들여 당진 송악지구 내 6만 6,100㎡에 500병상 규모로 제2병원을 건립할 계획이었지만 지난 8월, 이 같은 계획을 유보하고 제2병원을 세종시에 우선 건립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충남대학교 병원의 건립을 그동안 기다려 온 당진시민과 충남도민을 기만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맨 처음 질문에 존경하는 강철민 의원님께서도 농작물 재해보험 때문에 걱정이 크셨는데, 최근 국제곡물 가격의 폭등으로 국내 자급기반이 취약한 우리로서는 농식품 가격의 상승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당장 식량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묘안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곡물자급률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국제 곡물가격을 낮출 방법도 없습니다.
수십 년 동안 소위, 수출 주도형 공업중심의 성장전략과 농업·농촌문제에 대한 몰이해로, 우리의 농업·농촌이 축소되고, 중·소농의 퇴출로 생산기반이 무너진 지금의 현실에서 식량위기니 식량안보니 하며, 대안을 찾기란 쉽지 않은 듯합니다.
결국 지난달 29일 러시아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공동체(APEC) 재무장관 회의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곡물가격 급등에 대응한 역내 공조 강화를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실화 되는 식량위기 속에서 지구온난화의 가속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발하면서 식량위기의 위협은 좀 더 우리 곁에 다가서고 있는 듯합니다.
특히 올해는 유난히도 자연재해가 빈발하였습니다.
봄·여름 가뭄에 농업인들의 가슴과 농작물들이 타들어 가더니 장마기의 집중호우 이후 네 번의 태풍상륙은 농업기반을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정부가 지정한 특별재난 지역이 22개 시·군에 달하고 피해 면적도 8만 295ha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인들에겐 특별재난지역이라 해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복구지원액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또 피해농가 경영자금 등의 상환을 일시적으로 연기해 주기는 하나 감면이 아니므로 부채의 증가로 인해 농가파산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농작물재해보험은 가입대상이 한정적이고 자기부담금이 높아 농업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어 전면적인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현실입니다.
아무리 대비한다 한들, 자연재해 앞에 취약한 것은 농업의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때문에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피해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의 대비책과 피해보상 체계를 갖추는 것은 농업, 농업인을 위한 국가 정책의 기본일 것입니다.
재난을 딛고 다시 일어나 재기하여 농업생산을 지속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담은 재해보상법 제정이야말로 세계적 식량위기를 예고하는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출발점일 것입니다.
이에 정부 차원의 재해보상법 제정과 함께 충남도 차원의 농업재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농작물 재해보험료를 확대 지원하여야 합니다.
보험료는 국가지원 50%, 농가부담이 50%로 우리 도는 농가부담 보험료의 18%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보험가입률 제고를 위해 우리 도 지원 비율을 충북, 전남, 전북, 경남과 같은 수준인 20% 이상으로 높여야 합니다.
2010년 우리 지역에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농가의 66%인 1,321농가가 169억 원의 보험금을 받은 사례가 있는데, 이와 같은 보상차원의 직접적인 대규모 재정적 지원은 행정에서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소득기반 구축으로 3농혁신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만약 우리 도가 농가부담 보험료의 25%를 지원한다면 금년도 사업량 기준으로 연간 3억 원 정도가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데 우리 도가 부담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낙과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풍망 시설사업 확대 추진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난 회기에 농경위에서는 예산군과 청양 지역 태풍피해 현장을 방문하였는데, 보험료 자부담액이 부담스러워 가입을 못한 농가가 피해를 입어 안타까운 경우와 방풍망을 설치함으로써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은 농장을 보았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방풍망 시설이 필요한 사과·배 재배면적은 5천 608ha이나 2008년부터 5년간 설치한 면적은 3.6%인 202ha이고, 도가 지원한 금액은 전체 사업비 66억 중 5억 원으로 7.5%에 불과합니다.
방풍망 시설을 한다면 70% 이상의 낙과방지 효과가 있으나 농가의 입장에서는 당장에 시설비가 부담되므로 자부담액을 축소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풍망 지원 사업을 지금까지의 투입액 기준으로 연간 사업량을 두 배로 확대하더라도 1억 원 정도 추가적으로 소요될 뿐이므로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풍망 시설비 자부담액 축소와 사업량 확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도가 추진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우리 도 제일의 역점시책인 3농 혁신정책은 농어업·농어촌·농·어업인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 강화에 목표를 두고 기존 사업의 계승과 발전의 기조위에 소득과 연결되도록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의 적극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덕빈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희정 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당진시 출신 이종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사님께 도정에 관한 네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정부가 경기 평택항과 충남 당진항을 중심으로 총면적 55㎢에 주거, 관광, 첨단산업단지를 갖춘 자족도시를 2025년까지 개발한다는 계획에 따라 지정되었습니다.
당초 경기의 평택, 포승, 화성 향남과 충남의 당진 송악, 아산 인주, 서산 지곡 등 5개 지구를 지정했지만, 서산 지곡, 경기 향남지구는 개발사업 부진에 따라 작년 11월 지구지정 자체를 해제했습니다.
나머지 지구도 개발사업이 진척을 보지 못하자, 아산 인주지구는 13㎢에서 4㎢로, 당진 송악지구는 13㎢에서 6㎢로 개발 면적을 크게 축소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우여곡절이 많았던 황해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은 자유경제구역 지정 후 4년 동안 주민들이 많은 재산권 침해를 받으면서 사업자 선정이 되지 않으면 지정 해제를 강력히 건의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특히나 자유경제구역 지정 이후 대토농지 구입 등을 위하여 사용된 지역주민의 약 1,0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대출원금의 그 이자만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국책사업 추진에 협조하기 위하여 대대로 살아온 자신의 삶의 터전을 내주고, 새로운 삶의 터전을 준비한 것이 이제는 대출이자가 대출원금을 초과하는 비상식적 상황이 초래된 데 대하여 어느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자유경제구역 조성사업 추진 여부를 떠나서 조성사업의 지지부진에 따른 지역민의 경제·사회적 손실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를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최근 정부가 사업 시행사 선정기준인 사업자의 자기자본비율 등을 완화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자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에 특수목적법인 형태로 참여하려면 기업신용 등급이 ‘트리플 B’와 총사업비 중 ‘자기자본비율 5%’ 기준을 충족하면 된다고 합니다.
특히 기존에 자기자본 비율은 총사업비의 10% 기준을 충족해야 했는데, 기준이 절반가량 완화되어 사업참여 사업자들의 부담을 덜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최근 건설업체와 송악지구와 인주지구의 사업 참여 여부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시행사를 선정할 수 있을 것이란 지역민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황해청은 9월 11일, 당진 송악지구와 아산 인주지구의 사업 시행자 선정을 위해 3개 기업과 협의 중이며, 황해청과 협의 중인 기업들은 국내 건설사로 현재 입법 예고된 경자법 시행령 개정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전했습니다.
이에 황해청은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경제자유구역 지구지정이 해제되는 시한인 2014년 8월 초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아래 협상을 서둘러 당진 송악지구는 이달 말까지, 인주지구는 늦어도 12월 말까지 사업자 선정 절차를 마무리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실시계획 수립에 1년 6개월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현재 접촉 중인 기업과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로 내몰릴 것이란 관측이 자연스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젠, 주민들도 지쳐 있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의 현재 진행 상황과 사업자 선정이 무산될 경우 향후 어떻게 사업을 전개해 나갈 예정인지 지사님의 분명한 답변과 확실한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충남대학교 병원이 당초 황해경제자유구역 당진 송악지구에 제2병원을 건립하려던 계획이 최근 유보되었음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충남대학교 병원은 지난해 7월 충남도·황해경제자유구역청·당진시 등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4년부터 5년간 총 2,259억 원을 들여 당진 송악지구 내 6만 6,100㎡에 500병상 규모로 제2병원을 건립할 계획이었지만 지난 8월, 이 같은 계획을 유보하고 제2병원을 세종시에 우선 건립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충남대학교 병원의 건립을 그동안 기다려 온 당진시민과 충남도민을 기만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맨 처음 질문에 존경하는 강철민 의원님께서도 농작물 재해보험 때문에 걱정이 크셨는데, 최근 국제곡물 가격의 폭등으로 국내 자급기반이 취약한 우리로서는 농식품 가격의 상승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당장 식량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묘안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곡물자급률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국제 곡물가격을 낮출 방법도 없습니다.
수십 년 동안 소위, 수출 주도형 공업중심의 성장전략과 농업·농촌문제에 대한 몰이해로, 우리의 농업·농촌이 축소되고, 중·소농의 퇴출로 생산기반이 무너진 지금의 현실에서 식량위기니 식량안보니 하며, 대안을 찾기란 쉽지 않은 듯합니다.
결국 지난달 29일 러시아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공동체(APEC) 재무장관 회의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곡물가격 급등에 대응한 역내 공조 강화를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실화 되는 식량위기 속에서 지구온난화의 가속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발하면서 식량위기의 위협은 좀 더 우리 곁에 다가서고 있는 듯합니다.
특히 올해는 유난히도 자연재해가 빈발하였습니다.
봄·여름 가뭄에 농업인들의 가슴과 농작물들이 타들어 가더니 장마기의 집중호우 이후 네 번의 태풍상륙은 농업기반을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정부가 지정한 특별재난 지역이 22개 시·군에 달하고 피해 면적도 8만 295ha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인들에겐 특별재난지역이라 해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복구지원액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또 피해농가 경영자금 등의 상환을 일시적으로 연기해 주기는 하나 감면이 아니므로 부채의 증가로 인해 농가파산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농작물재해보험은 가입대상이 한정적이고 자기부담금이 높아 농업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어 전면적인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현실입니다.
아무리 대비한다 한들, 자연재해 앞에 취약한 것은 농업의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때문에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피해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의 대비책과 피해보상 체계를 갖추는 것은 농업, 농업인을 위한 국가 정책의 기본일 것입니다.
재난을 딛고 다시 일어나 재기하여 농업생산을 지속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담은 재해보상법 제정이야말로 세계적 식량위기를 예고하는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출발점일 것입니다.
이에 정부 차원의 재해보상법 제정과 함께 충남도 차원의 농업재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농작물 재해보험료를 확대 지원하여야 합니다.
보험료는 국가지원 50%, 농가부담이 50%로 우리 도는 농가부담 보험료의 18%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보험가입률 제고를 위해 우리 도 지원 비율을 충북, 전남, 전북, 경남과 같은 수준인 20% 이상으로 높여야 합니다.
2010년 우리 지역에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농가의 66%인 1,321농가가 169억 원의 보험금을 받은 사례가 있는데, 이와 같은 보상차원의 직접적인 대규모 재정적 지원은 행정에서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소득기반 구축으로 3농혁신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만약 우리 도가 농가부담 보험료의 25%를 지원한다면 금년도 사업량 기준으로 연간 3억 원 정도가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데 우리 도가 부담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낙과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풍망 시설사업 확대 추진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난 회기에 농경위에서는 예산군과 청양 지역 태풍피해 현장을 방문하였는데, 보험료 자부담액이 부담스러워 가입을 못한 농가가 피해를 입어 안타까운 경우와 방풍망을 설치함으로써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은 농장을 보았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방풍망 시설이 필요한 사과·배 재배면적은 5천 608ha이나 2008년부터 5년간 설치한 면적은 3.6%인 202ha이고, 도가 지원한 금액은 전체 사업비 66억 중 5억 원으로 7.5%에 불과합니다.
방풍망 시설을 한다면 70% 이상의 낙과방지 효과가 있으나 농가의 입장에서는 당장에 시설비가 부담되므로 자부담액을 축소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풍망 지원 사업을 지금까지의 투입액 기준으로 연간 사업량을 두 배로 확대하더라도 1억 원 정도 추가적으로 소요될 뿐이므로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풍망 시설비 자부담액 축소와 사업량 확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도가 추진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우리 도 제일의 역점시책인 3농 혁신정책은 농어업·농어촌·농·어업인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 강화에 목표를 두고 기존 사업의 계승과 발전의 기조위에 소득과 연결되도록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의 적극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지사 안희정 예, 이종현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걱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 역시도 이 주제 굉장히 마음 무거운 주제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사업이 시작되었던 2006년, 2007년도의 전반적인 계획으로 봤을 때는 산업단지에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투자가 가능한 새로운 정주여건을 수반하는 그러한 산업입지 내지는 경제, 산업정책을 취해보자 이런 취지로 약 2년 동안 쟁점으로 서로 논쟁을 했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논쟁점은 경제자유구역 내에 교육과 의료에 대한 영리법인을 허용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이 원래 취지했던 바대로 우리가 지난 마산 내지는 서울의 구로 이런 ’70년대 저임금을 기반으로 한 기업유치, 외국인 투자유치 전략에서 이제 OECD 선진국가의 수준에 맞는 아시아권 시장을 겨냥하는 세계적인 투자도시들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새로운 21세기형 산업 외자유치 투자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어찌되었든 지난 5년 동안 굉장히 난항에 부딪혀버렸습니다.
한반도에 미사일과 핵 위기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이 문제가 안보위기로 이어지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또한 이것 못지않게 세계경제가 버블경제로 인해서 세계적인 투자가 굉장히 위축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계경제의 위축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외국인 투자유치의 우리 도의 실적을 보더라도 경제자유구역 사업이 성공하려면 좀 더 이 한반도가 안전하고 편안한 아시아의 전진기지로써 세계적인 자본과 기업들에게 인식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 문제에 우리는 사실상 세계적인 투자자들로부터 이 여건을 조성하는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사업이 지난 시간동안 계속해서 표류되게 되었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로 인해서 사실은 2010년 황해경제자유구역 사업과 관련되어서 서산 지곡지구 일부를 제척하는 등 규모를 축소해서 경제자유구역 사업을 원래의 취지를 다 살리지는 못하더라도 그 취지의 방향대로는 가보자 라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만, 아직까지도 확실한 어떤 결실을 못 드려서 우리 도민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 그리고 또 늘 그 마음으로 큰 빚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당진 송악지구 같은 경우, 또한 인주지역 같은 경우 주민협의회를 통해서 원래는 지난해 말까지 가부를 결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말 그 가부를 결정하기 전에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의 인사교체가 있었고, 그 청장이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서 올 6월까지 가부를 결정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6월도 지나서 지금이 10월이기 때문에 조만간 우리는 결론을 좀 내야 합니다.
더군다나 그 사이 이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따라서 2014년 8월까지 일단 이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가 이미 법률상으로 시한부가 정해졌기 때문에 적어도 사업자 선정을 올해 말까지 하지 못하면 이 사업은 자동적으로 유실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번에 대선후보들이 한반도에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한 아시아의 투자 전진기지로서 대한민국의 투자입지 여건들을 더욱 더 우호적으로 만들기를 저는 요구합니다.
대선주자들이 저는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북한이 위험지구가 아니라 개성 풍기까지 연결되어지는 전체적인 투자여건들이 형성되어지면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투자하기 보다는, 중국에 투자하기 보다는, 비엔날레에 투자하기 보다는 한국이 유리하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입증함으로써 이 사업이 좀 더 좋은 조건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단 국가지도자들이 해줘야 될 문제이고, 우리 도에서의 고민은 이러한 여건 내에서 현재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만간에 이 사업문제에 대해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좀 더 확정적인 보고를 제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확정적인 보고가 조만간에 나와서 조금이라도 이 지역으로부터 사업이 출발될 수 있기를 저도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정도의 말씀을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몇 가지 사실들이 있어서 그것은 별도로 상임위나 자리에서 말씀을 올리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남대 제2병원 건립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유감스럽다는 뜻을 우리 경제통상실장님을 직접 총장께 보내서 저희 도의 뜻을 전했고, 저의 면담신청도 제가 그것의 태도의 방침에 대한 변경과 과정에 대한 해명 없이는 제가 면담을 못 받겠다고 그렇게 엄격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했습니다.
다행히 어찌되었든 진행과정에서 세종시로 신청을 했습니다만, 세종시 외에 충남 서북부 지역에 충남 제2병원 설립문제에 대해서는 충남대학교도 아직 포기한 상태가 아니고, 더군다나 이 충남대학의 요청에 따라서 제가 올해부터 내내 교육부와 관련되어서 “지방 국립대학에서 제2병원이 없는 곳이 충남뿐입니다, 충남에도 제2병원 설립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교육부 국장님과 장관님들까지 가서 여러 차례 부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 저로서도 상당히 당황스러운 충남대의 입장변경에 대해서 저도 매우 당혹스러운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이 세종시의 진행과정이나 그 과정을 통해서 충남대가 아직 포기하지 않은 이 사업들이 예정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이끌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작물 재해보상법 제정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라서 각종 농작물에 대한 재난피해가 농어민들에게 굉장히 돌이킬 수 없는 많은 재산상의 피해를 입혀서 이것에 대해 뭔가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강철민 의원님께서도 이미 걱정을 오전에 해 주셨기 때문에 그때 제 고민을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나중에, 현재 도 부담비율이 자기보험료에 대한 부담비율이 제가 현재까지 보고받기로는 전체보험계약 액수의 20%정도가 자담이고, 50%가 국비이고 30%가 현재 지방비로 되어 있는데 지방비가 대략 9 대 21 정도로 해서 시·군과 도가 나누어서 예산부담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서로 간에 분모를 뭘로 하느냐에 따라서 18%냐, 뭐냐라고 하는 계산법이 서로 좀 다른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 지적했던 대로 도가 조금 더 주도적으로 해서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농가에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저도 의원님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쪽으로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방풍망 사업 말씀하셨습니다.
이 방풍망 사업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방풍망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에 낙과피해농가주민들께도 상의 말씀을 드려봤는데 여러 가지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쇠파이프 폴대를 박아서 기존의 모기장을 치는 방식은 농촌 경관에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이 농촌경관과 함께 어울리는 방풍망 사업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일단은 방풍림을 제안했더니 농민들께서는 그것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셨습니다.
거름을 빼서 먹는다거나 아니면 방풍망이 차지하는 면적만큼 과수원의 과수의 면적이 줄어들어야 한다거나 방풍망을 통해서 까치집이 오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가 온다거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우리지역에 친환경과 경관까지 같이 보존하는 어떤 농촌마을의 장기적 발전 전망을 보면서 방풍망 사업도 같이 하면 어떨까?
이번에 네덜란드와 폴란드를 방문했을 때 과수농가를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딱 봤는데 방풍림을 아주 예쁘게 심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이 방풍림 사업을, 하여튼 방풍림이든 방풍망이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농민들과 좀 더 다양한 방법들을 시범사업들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사업이 조금 더 확대돼서 피해를 축소화 시키는 방향에 대해서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말씀들도 제가 3농 팀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걱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 역시도 이 주제 굉장히 마음 무거운 주제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사업이 시작되었던 2006년, 2007년도의 전반적인 계획으로 봤을 때는 산업단지에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투자가 가능한 새로운 정주여건을 수반하는 그러한 산업입지 내지는 경제, 산업정책을 취해보자 이런 취지로 약 2년 동안 쟁점으로 서로 논쟁을 했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논쟁점은 경제자유구역 내에 교육과 의료에 대한 영리법인을 허용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이 원래 취지했던 바대로 우리가 지난 마산 내지는 서울의 구로 이런 ’70년대 저임금을 기반으로 한 기업유치, 외국인 투자유치 전략에서 이제 OECD 선진국가의 수준에 맞는 아시아권 시장을 겨냥하는 세계적인 투자도시들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새로운 21세기형 산업 외자유치 투자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어찌되었든 지난 5년 동안 굉장히 난항에 부딪혀버렸습니다.
한반도에 미사일과 핵 위기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이 문제가 안보위기로 이어지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또한 이것 못지않게 세계경제가 버블경제로 인해서 세계적인 투자가 굉장히 위축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계경제의 위축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외국인 투자유치의 우리 도의 실적을 보더라도 경제자유구역 사업이 성공하려면 좀 더 이 한반도가 안전하고 편안한 아시아의 전진기지로써 세계적인 자본과 기업들에게 인식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 문제에 우리는 사실상 세계적인 투자자들로부터 이 여건을 조성하는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사업이 지난 시간동안 계속해서 표류되게 되었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로 인해서 사실은 2010년 황해경제자유구역 사업과 관련되어서 서산 지곡지구 일부를 제척하는 등 규모를 축소해서 경제자유구역 사업을 원래의 취지를 다 살리지는 못하더라도 그 취지의 방향대로는 가보자 라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만, 아직까지도 확실한 어떤 결실을 못 드려서 우리 도민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 그리고 또 늘 그 마음으로 큰 빚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당진 송악지구 같은 경우, 또한 인주지역 같은 경우 주민협의회를 통해서 원래는 지난해 말까지 가부를 결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말 그 가부를 결정하기 전에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의 인사교체가 있었고, 그 청장이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서 올 6월까지 가부를 결정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6월도 지나서 지금이 10월이기 때문에 조만간 우리는 결론을 좀 내야 합니다.
더군다나 그 사이 이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따라서 2014년 8월까지 일단 이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가 이미 법률상으로 시한부가 정해졌기 때문에 적어도 사업자 선정을 올해 말까지 하지 못하면 이 사업은 자동적으로 유실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번에 대선후보들이 한반도에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한 아시아의 투자 전진기지로서 대한민국의 투자입지 여건들을 더욱 더 우호적으로 만들기를 저는 요구합니다.
대선주자들이 저는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북한이 위험지구가 아니라 개성 풍기까지 연결되어지는 전체적인 투자여건들이 형성되어지면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투자하기 보다는, 중국에 투자하기 보다는, 비엔날레에 투자하기 보다는 한국이 유리하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입증함으로써 이 사업이 좀 더 좋은 조건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단 국가지도자들이 해줘야 될 문제이고, 우리 도에서의 고민은 이러한 여건 내에서 현재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만간에 이 사업문제에 대해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좀 더 확정적인 보고를 제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확정적인 보고가 조만간에 나와서 조금이라도 이 지역으로부터 사업이 출발될 수 있기를 저도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정도의 말씀을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몇 가지 사실들이 있어서 그것은 별도로 상임위나 자리에서 말씀을 올리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남대 제2병원 건립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유감스럽다는 뜻을 우리 경제통상실장님을 직접 총장께 보내서 저희 도의 뜻을 전했고, 저의 면담신청도 제가 그것의 태도의 방침에 대한 변경과 과정에 대한 해명 없이는 제가 면담을 못 받겠다고 그렇게 엄격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했습니다.
다행히 어찌되었든 진행과정에서 세종시로 신청을 했습니다만, 세종시 외에 충남 서북부 지역에 충남 제2병원 설립문제에 대해서는 충남대학교도 아직 포기한 상태가 아니고, 더군다나 이 충남대학의 요청에 따라서 제가 올해부터 내내 교육부와 관련되어서 “지방 국립대학에서 제2병원이 없는 곳이 충남뿐입니다, 충남에도 제2병원 설립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교육부 국장님과 장관님들까지 가서 여러 차례 부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 저로서도 상당히 당황스러운 충남대의 입장변경에 대해서 저도 매우 당혹스러운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이 세종시의 진행과정이나 그 과정을 통해서 충남대가 아직 포기하지 않은 이 사업들이 예정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이끌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작물 재해보상법 제정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라서 각종 농작물에 대한 재난피해가 농어민들에게 굉장히 돌이킬 수 없는 많은 재산상의 피해를 입혀서 이것에 대해 뭔가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강철민 의원님께서도 이미 걱정을 오전에 해 주셨기 때문에 그때 제 고민을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나중에, 현재 도 부담비율이 자기보험료에 대한 부담비율이 제가 현재까지 보고받기로는 전체보험계약 액수의 20%정도가 자담이고, 50%가 국비이고 30%가 현재 지방비로 되어 있는데 지방비가 대략 9 대 21 정도로 해서 시·군과 도가 나누어서 예산부담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서로 간에 분모를 뭘로 하느냐에 따라서 18%냐, 뭐냐라고 하는 계산법이 서로 좀 다른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 지적했던 대로 도가 조금 더 주도적으로 해서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농가에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저도 의원님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쪽으로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방풍망 사업 말씀하셨습니다.
이 방풍망 사업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방풍망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에 낙과피해농가주민들께도 상의 말씀을 드려봤는데 여러 가지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쇠파이프 폴대를 박아서 기존의 모기장을 치는 방식은 농촌 경관에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이 농촌경관과 함께 어울리는 방풍망 사업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일단은 방풍림을 제안했더니 농민들께서는 그것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셨습니다.
거름을 빼서 먹는다거나 아니면 방풍망이 차지하는 면적만큼 과수원의 과수의 면적이 줄어들어야 한다거나 방풍망을 통해서 까치집이 오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가 온다거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우리지역에 친환경과 경관까지 같이 보존하는 어떤 농촌마을의 장기적 발전 전망을 보면서 방풍망 사업도 같이 하면 어떨까?
이번에 네덜란드와 폴란드를 방문했을 때 과수농가를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딱 봤는데 방풍림을 아주 예쁘게 심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이 방풍림 사업을, 하여튼 방풍림이든 방풍망이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농민들과 좀 더 다양한 방법들을 시범사업들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사업이 조금 더 확대돼서 피해를 축소화 시키는 방향에 대해서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말씀들도 제가 3농 팀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현 의원 지사님, 간단하게만 묻겠습니다.
지사님, 아주 긍정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려보겠습니다.
9월 27일 날 청장께서 지역주민 대표 몇 분 모아놓고 사업자가 나왔다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182만 평에서, 평으로 하겠습니다.
지사님, 아주 긍정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려보겠습니다.
9월 27일 날 청장께서 지역주민 대표 몇 분 모아놓고 사업자가 나왔다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182만 평에서, 평으로 하겠습니다.
○도지사 안희정 그러시지요.
○이종현 의원 182만 평에서 32만 평을 제척시키고, 부곡리 주변지역 이제 지가가 너무 높아가지고 사업성이 안 맞는다고 해서 그 부분 제척시켜 달라고 요구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문제가 뭐냐면 거기는 송악IC에서 진입하는 38번 국도 옆입니다, 부곡리가.
이게 어떻게 보면 당진을 대표하는 관문인데 그쪽 지역을 제척시키고 개발한다는 것은 난개발 우려도 상당히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문제는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지금 상당히 크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문제가 뭐냐면 거기는 송악IC에서 진입하는 38번 국도 옆입니다, 부곡리가.
이게 어떻게 보면 당진을 대표하는 관문인데 그쪽 지역을 제척시키고 개발한다는 것은 난개발 우려도 상당히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문제는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지금 상당히 크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지사 안희정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사업자하고 주민들 간에 서로가 협의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기본적으로 지가와 관련되어진 자기 투자계획들이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사업자들 간에 적당한 서로 간에 협의가 되도록 도에서도 그렇게 한 번 의견을 개진해 줄까 싶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기본적으로 지가와 관련되어진 자기 투자계획들이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사업자들 간에 적당한 서로 간에 협의가 되도록 도에서도 그렇게 한 번 의견을 개진해 줄까 싶습니다.
○이종현 의원 그러면 거기 제척된 32만 평에 대한 부분을 도시계획을 따로 수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도지사 안희정 그것은 자세한 말씀은 제가 지금 나중에 상의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아직 제척 여부도 다 확정 안 되어서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아직 제척 여부도 다 확정 안 되어서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
○이종현 의원 예, 그렇게 지금 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이 우리 도와 황해경제자유구역청하고 당진시, 또 토지주들과 충분하게 협의를 거친 후 거기에 대한 접촉점을 찾고 나서 이렇게 대안을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지사 안희정 그러겠습니다.
○이종현 의원 그리고 사업 발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지사 안희정 예, 그 순서를 어떻게 해야 할지는 제가 청장님께 더 한 번 오시는 대로, 오시라 하셔서 제가 얘기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주민들하고 먼저 상의과정에 있어서 그 내용이 이제 의원님한테 먼저 알려지게 됐는데 그 결론을 다 낸 다음에 도지사한테 보고하라고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의원님의 그 걱정을 기반으로 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제가 주민들하고 먼저 상의과정에 있어서 그 내용이 이제 의원님한테 먼저 알려지게 됐는데 그 결론을 다 낸 다음에 도지사한테 보고하라고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의원님의 그 걱정을 기반으로 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도지사 안희정 알겠습니다.
○이종현 의원 그리고 충남대병원 부분은 송악지구로 오면 좋겠는데 지금 충남대는 세종시로 간다고 고집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지사 안희정 예.
○이종현 의원 차라리 제3병원은 거론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제3병원 운운하려면 차라리 사업계획을 포기시키는 게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지사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도지사 안희정 세종시 심의과정과 우리 자유구역 내에 그 과정이 약간의 시간적 편차도 있고 하니 그 시간의 흐름대로 놓고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종현 의원 하여튼 지역주민들은 차라리 3병원 운운할 것 같으면 그 사업 자체를 백지화시켜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안희정 속상한 마음으로 치면야 저도 그 마음 못지않습니다.
○이종현 의원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도지사 안희정 예,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덕빈 이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안희정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하여 세세한 부분까지 질문을 주시고 답변을 제시하는 등 도정 및 교육행정 발전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좀 더 세밀한 검토를 통하여 도정 및 교육발전에 반영하여 행정이 추구되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까지 답변을 해 주신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또한 안희정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하여 세세한 부분까지 질문을 주시고 답변을 제시하는 등 도정 및 교육행정 발전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좀 더 세밀한 검토를 통하여 도정 및 교육발전에 반영하여 행정이 추구되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까지 답변을 해 주신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