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개발사업지원특별위원회회의록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기형입니다.
  인사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업무를 주관하는 기획관리실장이 직접 나와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셔야 될텐데 중앙에서 마침 회의가 있어서 상경했습니다.
  제가 대신 모시게 된 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선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서해안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의회차원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의 서해안개발 사업은 위원 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89년부터 국가서해안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장기적인 대규모 사업으로서 우리 도 발전의 획기적인 목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도 서부지역은 풍부한 부존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수도권과 인접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개발 잠재력이 있는 중국과 서해를 두고 접해 있기 때문에 21세기 동북아지역의 핵심적인 발전 지역으로 급부상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외적으로 우리 충남 지역에 유리한 개발 여건에서 마련된 국가 서해안개발  사업은 2001년까지 서해안 지역에 첫째 산업선진기지 및 교역교두보를 구축하고 둘째 지역경제기반을 확충하며 셋째 생활환경 시설을 대폭 개선한다는 목표로 총 126개 사업에 22조3,000억원을 투자하도록 계획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 관련 사업은 공단, 도로, 용수, 관광 등 총 34개 사업으로 그 동안 금강 홍수 예경보 시설과 천안 제2공단, 안흥항 개발, 서해안고속도로, 아산국가공단, 장군 국가공단 등 26개 사업이 착수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서해안 고속도로의 핵심사업인 새대교가 금년 12월중에 착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의 대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고 계신 바와 같이 중앙차원의 대규모 사업으로써 아직 본격적으로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그 동안 타당성 조사 및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준비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었고 '90년 이후 국내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으로 내년부터는 경기가 회복될 전망으로 있어 우리 도의 서해안 개발사업도 점차 본격적인 추진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 의회에서도 지난 해 10월부터 특위를 구성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고 특히 지난 6월에는 특위 위원님들 모두가 중앙에 직접 가셔서 내년도 예산확보에 힘을 기울여 주신 결과 4,000여억원 정도의 국비가 확보될 전망으로 있어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서해안 개발사업이 더욱 촉진되어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의회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총 역량을 결집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님들의 더 많은 협조와 지원이 있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도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먼저 송석상 농어촌개발국장입니다.
  노규래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송성헌 기획담당관입니다.
  김동완 지역발전담당관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서해안 개발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해안 개발사업의 총괄적인 실무책임을 맡고 있는 지역발전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담당관 김동완   지역발전담당관입니다.
  위원 님들께 나눠드린 자료를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서해안개발사업에 대해서 첫 보고를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지도는 한 지도만 가지면 서해안개발사업의 위치와 사업개요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별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보고이기 때문에 서해안개발사업에 대해서 위원 님들께서 많이 들으셨음에도 실질적으로 그 사업에 하나하나 들어가서는 이것이 대규모 사업이고 건설도시국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장기사업이다 보니까 상당히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원님들께 시간이 걸리더라도 되도록 이면 저희들 설명이 미치는 한에서는 상세히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보고내용을 나름대로는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기 서해안개발특위 위원님들께서 지난 6월에 중앙부처에 예산지원을 위해서 나서실 때 막상 그 사업 하나 하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이번에 상세히 보고 드리고 이후에는 대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 하나 하나를 자세히 보고 받으시고 그리고 현장에 직접 가셔서 보고 받는 내용과 연결해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나름대로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위원 님들께 나눠드린 자료를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해안개발사업추진상황보고

  (끝에 실음 : 첨부 1)

○지역발전담당관 김동완   보고서 방식 때문인데 2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국가공단을 봐 주시면 아산국가공단 전체 사업계획에 항만개발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아산국가공단으로 사업명은 그렇게 책정되었습니다.
  군장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단개발과 항만건설과 배후도시계획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당진화력은 그 당시에 사업이 거론되지 않았던 사업이 그 이후에 사업이 책정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역발전담당관 김동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얘기가 지역발전 협력금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경위를 위원 님들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89년도에 삼성종합화학이 입주할 때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석유화학 업종의 촉진을 위해서 정부에서 입주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지역발전 협력금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에서 그 문제를 선뜻 내놓겠다고 했기 때문에 '89년도에 전국 최초로 지역발전 협력금을 받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어져서 현대석유과학이 입주될 때는 국가적으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로 책정되어서 정부가 법률에 의한 법정 부과를 해서 받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90년도부터 국가는 개발이익환수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이익에 대해서 환수해 오도록 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용도변경 즉 농지로 되어 있거나 임야로 되어 있는 것을 국토이용계획변경으로 공업단지로 해 주게 되면 지가가 2배 내지 3배가 상승하게 되는데 그 기업만 이익을 보게 해서 되겠느냐 해서 열악한 지방재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나 기여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구상하게 되었고 두 번째로는 중소기업은 정부가 육성해야 되는 차원이기 때문에 중소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한 문제를 받지 않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대기업에 대해서 그러한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우리 도에서 용도 변경에 의거해서 지역발전 협력기금이 비교적 원만하게 운영해 오는 것을 정책을 요체로 고려해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금년도 8월 11일부터 시행되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서는 용도변경도 법정부과 사항으로 변경했습니다.
  현재는 그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역발전담당관 김동완   개발이익환수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시장 군수가 부과를 해서 합니다.

○지역발전담당관 김동완   그 점은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고 계신데 법적으로 부과되는 개발이익금이라는 제도는 군수가 법에 의해서 부과를 해서 50%는 시 군비로 쓰고 50%는 건설부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로 전출시킵니다.
  그것은 시 군에서 하고 있고 그것과 별도로 지역발전 협력금 제도로 운영했던 사항입니다.
  현재 도와는 관계없이 시 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담당관 김동완   개발이익환수금에 의해서만 법적으로 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그 동안 누차 논의를 했었고 지금 가시적으로 군장 국가공단이다 우리 쪽에서는 장군 국가공단이다 라고 하면서 서로 접경을 두고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국가공단 지정 이전에 전북 측에서 '89년도에 477만평을 군산공단으로 해서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진입로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기반시설 확충이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그 후에 같이 군장 국가공단 산업기지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실제적으로 가시적으로 전북 측이 월등히 앞서서 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 충남 측이 소외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배경이 있었고 계획고시가 된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충남 측에는 북측 도류재라고 해서 해운항만청에서 추진되고 있고 금강하구 둑으로부터 공단까지 가는 진입로가 8.5km정도 됩니다마는 국토관리청에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단조성은 1단계 1지구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당초 계획이 '95년도로 잡혔습니다.
  먼저 우리가 북측 도류재 공사를 하면서 어업권 보상용역을 발주하다가 일시 중단되어서 상당히 물의가 많았었습니다만 이것이 아주 중단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건설부에 계획을 알아 본 결과 건설부에서는 전혀 "당초 계획에 변화가 없다 북측 도류재하고 진입로는 그대로 진행시키면서 '95년도에 1단계 1지구 공단개발은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고 되어 있고 용역발주 과정에서 잠시 중단된 것이 북측 도류재의 어업권 보상관계를 해운항만청에서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문제로 해서 서로 협의과정에서 일시 중단했는데 다시 저희 건의를 해서 재개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용역 완료되면 내년부터 보상에 들어가면서 공사는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총 3,28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충남 측이 2,400억원으로 저희가 보고있습니다.
  2,400억원 중에 공단조성에 따른 것이 2,216억원, 진입도로 114억원, 항만건설이 현재 북측 도류재 공사가 계속되고 있는데 70억원이 계획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보상에 직접 들어갑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걸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해안개발이다 각종 공업기지를 앞세우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이 상하수도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충남 서북부 지역의 물 문제로 해서 1차적으로 아시다시피 서해안 개발이 가시화 되면서 각종 산업이 입주되고 거기에 따른 용수문제가 시급해서 국가계획에서 하위계획으로 세워져있던 보령댐 건설 계획을 저희가 서둘러서 한전이 입주하면서 협력자금 약 2,000억원을 받아내서 추진하려고 서둘렀던 것이 결과적으로 지방부담이 가중되는 형편에 이르러 금년 한해동안 노력을 해서 이번에 국가로 이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서북부 지역 13개 시읍면 상수도 생활용수는 용담댐에서 48만톤을 개발해서 공급하고 거기에 따른 보령 관청공단, 태안화력 등 일부 공단의 공업용수로 공급이 되고 나머지 서북부 지역 특히 석문공단, 아산공단 등의 지역에 대해서는 건설부에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는 아산호의 개발이 35만 톤이 되고 금강 1단계는 이미 생활용수보급까지 가고 있지만 2단계 사업으로 대청댐에서 40만 톤, 공주지역 금강에서 40만 톤으로 계획을 하고 공주의 40만톤 계획에 대한 용역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용담댐 개발과 관련해서 강력히 정부에 건의해서 수질악화 문제를 가중시키고 여러 가지 충남지역의 물 문제가 앞으로 걱정이 되기 때문에 대청댐 하류지역의 물 가지고는 안되겠다 해서 강력히 건의해서 지금 건설부에서 수용이 되어서 변경해서 대청댐에서 40만 톤을 추가해서 개발하는 것으로 내년도 용역비가 일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각종 산업 입주와 동시에 산업폐수, 수질오염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청하고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마는 양여금 사업으로 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금강수계에 있는 공주, 조치원, 계룡시, 온양시, 천안 등 5개 지구가 1일 7만3,000톤 규모의 처리 능력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천안 7만톤, 공주 2만톤, 온양 2만톤, 계룡 2만7,000톤, 조치원 2만톤으로 총 수령액은  1,229억원으로 보고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1차로 천안이 '89년부터 해서 금년도 완공이 되어 내년부터 가동이 되고 나머지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천시를 비롯해서 예산읍, 금강상류의 금산 등 저희가 17개 도시 1일 15만9,000톤 규모의 시설용량으로 해서 '94년 이후에 추진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하고 있습니다만 중앙에 건의해서 조기에 진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예, 자체로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그런 지원을 받아본 적도 없고 지금 그런 업자가 있지도 않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