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회의록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예, 시간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교육정책국장 김성기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의견부터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예산안 128쪽부터 있는 기타잡수입입니다.
  기타잡수입 중 학교정책과의 초등영어입중과정 직무연수경비 외 3건의 사업비1억 5,637만 원이 반납되어 기타잡수입으로 편성하였는바 그 사유가 무엇이고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타잡수입으로 편성한 내역은 초등영어집중과정 직무연수 경비반납, 공주교육대학교 장학금 반납, 장기영어국외연수 경비 반납,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잔액반납입니다.
  먼저 각 내역별로 경비 반납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영어 집중과정 직무연수 경비반납은 2010년도 초등영어 집중과정 직무연수 계획인원을 60명으로 해서 캘리포니아 샌버나디노 주립대학교에 1억 5,000만 원의 위탁교육비를 지급했으나 겨울방학 중 학교영어 캠프 등으로 인해 연수생 확보가 어려워 실제 연수 받은 인원 47명으로 13명이 연수에 불참을 하였습니다.
  이에 연수비 참가인원 13명에 대한 초과지급분에 대해서 정산반납 받은 것을 처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주대학교로 되어 있는데 공주교육대학교 오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충청남도교육감 추천으로 공주교육대학교 장학금을 지급 받은 학생 중 관련조례의 장학급 환납 사유, 임용시험에 응시를 안 하거나 3회 이상 불합격하면 반납사유가 되는데, 그 반납사유가 발생한 9명에 대해서 2011년도에 3,500만 원 장학금을 반납 받은 것이 그 사유입니다.
  장기영어국외연수 경비반납 사유는 장기영어국외연수생에게 지급한 항공료 등 연수경비를 정산한 결과 초과지급분 30명분을 반납한 것입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잔액 반납사유는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및 9월 모의평가 실시를 위해 2010년도에 교과부에 5 대 5 대응투자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시·도 분담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모의평가 후 집행 잔액이 발생해서 우리 교육청으로 집행 잔액 986만 3,000원을 반납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의견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운영을 위해서 교육과정 편성지침을 개발·보급하고 선택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학생선택권 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교과별 성취도 평가기준 개발에 6,100만 원, 자료개발 민간위탁금으로 7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내용의 자세한 설명과 연도 말 집행에는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입니다.
  답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별 성취도 평가기준 개발관련 6,100만 원은 초·중등학교 교과별 성취도 평가기준 개발을 위한 전국 16개 시·도 특성화고등학교 담당자 설명회 및 워크숍 경비로 개발 자료검토와 평가회가 주로 2012년 7∼8월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대부분의 예산액 5,945만 1,000원을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교과부 특별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교과별 성취도 평가기준 자료개발 민간위탁금 7억 100만 원은 2009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전문교과의 251부문 교과별 성취평가 기준 개발을 위해서 교과부에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개발비 민간위탁금으로 지급하도록 교부한 특별교부금으로 기지급 완료한 내용이 7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에 탐구실험수업이 가능한 과학실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과학실 현대화를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금회 추경예산에 5억 원의 일반재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과학실 현대화 사업 추진계획 완성연도는 언제고, 연도 말에 과학교구 선진화 사업비를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하여 학교에 전출하게 되면 학교에서 회계연도에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검토의견입니다.
  과학실 현대화 사업 추진계획 완성연도를 말씀드리면 과학실 현대화 사업은 실험·탐구 중심의 과학수업을 통한 과학흥미도와 학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11년까지 초·중·고등학교 과학실 현대화해서 927곳을 현대화해서 91.4%를 완료하였고 다음 향후 2014년까지 과학실 현대화 100%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과학교구 선진화 사업 회계연도 내 집행 가능 여부를 검토해 주셨습니다.
  과학교구 선진화 사업은 과학교구 개정교육과정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최신 과학교구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학교 회계연도 내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 장학금 지원 사업이 추경 예산에 10억 6,902만 6,000원을 감액하였는데 구체적인 감액사유는 무엇이고 향후 장학금 지원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그런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장학금 감액 사유와 향후 장학금 지원 사업계획은, 특성화고 학생 장학금 지원 사업은 금년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특성화고 재학생, 종합고등학교에 전문계학과를 포함하는 재학생을 말합니다.
  이 특성화고 재학생에서고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가와 지방이 5 대 5로 대응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장학금 지원 사업비 10억 6,902만 6,000원을 감액한 사유는 당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국고보조금 책정시 지급 대상 학생을 추적하여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학생 수의 변동과 법정 면제대상의 변동으로 중간 정산결과 불용이 예상되는 금액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국가보조금을 지난 11월 감액교부 결정해서 여타 예산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장학금 지원 사업은 특성화고 학생 1만 8,400여 명 중 법정면제 학생 등을 제외한 8,887명의 학생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 분기별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정산하고 있고 내년에도 장학금 지원 업무에 적정 운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본 검토에 대한 답변은 임태수 위원님 의 일부 질의와 동일한 답변들이 되겠습니다.
  학교 부적응 학생의 위탁 대안교육 활성화를 통한 학업중단 예방과 학업중단청소년에 대한 안정적인 복교지원 등 대안교육 내실화를 위해 기정예산 보다 12억 5,8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이유와 또 그간의 대안교육 운영실적 및 성과에 대한 평가 또 학부모의 반응은 어떠한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검토의견입니다.
  대안교육 내실화를 위해 기정예산보다12억 5,8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이유는 증액된 대안교육 내실화 예산 12억 5,800만 원은 교육과학기술부로 Wee프로젝트 운영 및 공모에 의한 미인가 대안학교 지원을 위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 받은 예산이고, 그에 대한 예산 사용내역 Wee클래스 구축비 27개교에 2억 7,000만 원, Wee센터 9개의 특별프로그램 운영으로 1억 5,606만 8,000원, 특별교부를 위해 학교로부터 위탁 받은 학생을 Wee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Wee센터 특별프로그램 운영으로 쓰인 예산입니다.
  Wee센터에 전문 인력 인건비와 운영비로 2억 9,393만 2,000원 또 연수홍보비로 5억, 교과부 요청에 의해서 한국교육개발원에 전국 Wee프로젝트 담당자 연수와 홍보비로 보내는 예산입니다.
  학업중단 학생 교육지원으로 3,800만 원 미인가 대안학교, 그러니까 금산 간디학교, 공주 꽃피는학교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대안교육 운영실적과 성과에 대한 평가와 학부모의 반응이 어떠한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그동안 학업중단 예방과 위기학생 또는 복교학생 지도 등 대안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다음 과 같은 체계를 갖추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Wee클래스 139교, Wee센터 9개소, Wee스쿨 1개소 운영을 했고요.
  대안학교 위탁교육기관 지정 운영을 14개소, 천안대안학교 등에 14개 기관을 위탁교육교로 지정 운영했습니다.
  전문상담 교사 51명 배치, 상담활동을 추진했고 전문상담 인턴교사 122명을 배치했습니다.
  청소년 상담사, 임상심리사 등 전문 상담 인력 53명을 또 배치 활용했습니다.
  이러한 운영체계로 Wee클래스, Wee센터, Wee스쿨 대안위탁 교육기관 등에서 학교 부적응과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도 상담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한 Wee스쿨의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86% 정도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부적응, 교우관계, 성적, 또는 성문제 또는 가정환경 등 개인적으로 내밀한 부분까지 상담하기에 그 효과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한계가 있지만 학부모, 학생, 교사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추경 예산안의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율직무연수 운영비 14억 1,945만 원을 목적 지정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하였는바 공·사립 교원 9,463명에게 일률적으로 1인당 15만 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학교운영비로 통합 배분하여도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목적사업비로 편성한 이유와 학교운영비로 통합 배분할 때 장·단점이 무엇이냐는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목적사업비로 편성한 사유는 교원능력개발 평가결과에 따라 교원능력에 맞는 맞춤형 자율 직무연수 지원을 위해서 교사 1인당 15만 원을 편성하도록 교과부에서 공문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가 지표별 연수와 능력향상 연수로 구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학교운영비로 통합 배분했을 때에 장·단점입니다.
  장점은 일괄 통합 배분하였을 때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담당자 업무경감 효과가 있겠습니다마는, 단점으로는 교원 수에 따라 일괄 통합 배분하였을 때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교원의 역량에 따라서 차등 지원이 어렵고 담당자의 업무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또 학교운영비로 통합 배분하였을 때 다른 용도로 집행할 우려가 있습니다.
  교과부 지침에 의해 안내된 사항에 위배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저희들은 통합 배분을 하지 않고 목적사업비로 편성을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교원의 자질 함양을 위한 교원 국외연수비로 2011년 당초 예산 대비 147.9% 인 3억 2,550만 원 증액된 5억 4,5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규 사업으로 생활지도유공자 연수 여비를 5,200만 원 계상하였는데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게 된 사유와 교원의 각종 국외연수 예산은 연수담당부서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검토해 주셨습니다.
  증액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선진국의 진로교육, 직업교육 등 현장체험을 통한 교원의 진로·지도능력 함양과 교육선진국의 최신 교육정책, 교육제도, 교육동향 등의 체험연수를 통한 교육적 안목을 함양하고 국외체험연수 기회 확대에 대한 현장 교원의 지속적인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증액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생활지도유공자 국외연수 여비 5,200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성격상 생활지도담당자 소위 학생부장이라 일컫는 생활지도담당을 기피하는 추세인데다가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시행되면서 학생들에게 나쁘게 평가되어서 가장 인기 없는 생활지도담당을 더욱 회피하는 현상이 학교에 심화되는 것 같습니다.
  이에 국외연수를 통해서 각급 학교와 충남 Wee스쿨, 충무학교에서 다년간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사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고, 국외의 생활지도 방법견학을 통해 견문을 높여 주고자 생활지도유공자에 대한 신규 사업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분야는 또 타 시·도에서도 대부분 기 시행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각종 국외연수예산을 연수담당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그동안 연수담당부에서 통합 관리해 왔는데 그 혜택의 폭이 매우 미약해서 연수담당부서에서 통합 관리하게 되면 연수효과가 줄어들 염려가 있어서 별도의 연수를 추진하고자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직접 추진하는 걸로 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구입예산을 교육경비로 학생 1인당 만 원씩 지원 받아서 아산 1억 9,187만 원, 서산 4,134만 원, 서천 2,677만 원, 청양 134만 원을 편성하는 것은 교육재정 확충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학교운영비에 포함된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예산과 중복 투자됨으로 해당 기초단체와 협의해서 타 교육경비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냐는 검토의견입니다.
  학습준비물 예산편성에 대한 지침은 지자체 지원 예산과 학교운영비 2만 원 이상을 합쳐서 운영토록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예산편성의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지원 받는 예산은 학생용 학습자료 구입이 아닌 교사용 자료 또는 수업자료 구입으로 집행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학교운영비에 편성토록 된 학생 1인당 2만 원 이상의 학습 준비물예산은 반드시 학생용 학습준비물 구입비로, 일회성 자료 구입비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금회 예산안에 수석교사제 운영을 위한 연구활동비로 6억 2,400만 원을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하였는데 수석교사로 선발된 교사에게 매달 수당 성격으로 40만 원씩 지급된다면 학교회계전출금 620과목으로 편성하는 것보다는 복리후생비 240목으로 편성해서 교육청에 직접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입니다.
  수석교사제는 2012년부터 법제화된 자격교사로 교원의 봉급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수차례 교과부에 건의한 바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첫째 사유는 정기급여의 수당으로 지급하고자 했으나 행정안전부의 정원인가와 기획재정부의 예산심의 과정상 수용이 안 되어서 정기급여의 수당으로는 지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 본 수당은 수석교상 월정 연구활동비로 학교장 차원의 연구활동관리 및 점검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게 되어 있어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수석교사가 연구활동을 안 하면 미지급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각급 학교의 수석교사 근무상황에 따라 지급되는 본 연구활동비는 도차원에서 수석교사 전체 근무상황을 점검하기 어려워 교과부에서도 학교회계전출금으로 관리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 진흥을 위한 2012년도 예산규모가 2011년도 대비 26.7%인 40억 6,219만 6,000원이 감액 계상되었는데 주요 감액내역과 이유가 무엇이냐 또 특수교육기관 종일반과 방과후학교 지원, 특수교육 여건개선,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등에 차질이 없겠냐 하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감액내역과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기관 종일반 및 방과후학교 운영비 33억 1,687만 원 감액된 사유는 2012년부터 세부사업을 조정해서 운영 주체에 따라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특수교육 운영지원, 학교기본운영비로 분산되어 편성 되었으며, 일부 전년 대비 부족한 본예산 재원 부족으로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특수교육여건 사업비 감액사유는 직업 전환 교육사업비 감액은 2011 교과부 특별교부금 대응 투자 예산이 2012 특교사업 미확정으로 인해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신·증설 특수학급 환경개선비에 2011년 사업비로 일부 지원하였고 원거리 통학비는 수요 반영 감액하였고, 특수교육 교재, 교구비는 본예산 재원 부족으로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비는 본예산 재원 부족으로 일부 감액되어 있습니다.
  예산감액에 따라서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 전반기 사업 추진에는 어려움이 없지만 본예산 재원 부족으로 편성되지 못한 사업비는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 답변드리겠습니다.
  만5세 교육 보육에 대한 사실상의 의무교육 실시에 따른 만족도 제고를 위한 누리과정 운영과 관련 교재·교구 지원비로 15억 7,200만 원을 계상하면서 공립유치원은 대부분 한두 학급 규모의 병설유치원으로 유치원수는 사립유치원 보다 많은데 학습수 및 학생수는 사립유치원이 국·공립유치원보다 55학급 5,468명이 더 많음에도 1개 유치원 당 300만 원씩 균일하게 계상해서 사립유치원이 상대적으로 적게 편성이 되었는데 유치원별 지원기준과 향후 추가지원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입니다.
  1개원 당 300만 원을 균일하게 책정한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5세 누리과정 운영과 관련 5세 유아 운영 학급 기준으로 예산 편성시 사립유치원이 국·공립유치원에 비해서 5세 유아 운영학급이 적다는 것이고요.
  2012년 누리과정 전면 실시와 관련 학급수 및 유아수와 관계없이 관내 모든 유치원에서 누리과정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누리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재·교구비를 지원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가 지원계획을 말씀드리면 향후 누리과정 운영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발생되는 소요예산은 추경에 편성해서 적극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초등학교 전교생 및 면단위 중학교 무상급식 실시에 필요한 예산 728억 7,443만 7,000원을 학교 기본운영비에 포함해서 편성하였는바 2011년도 초등학교 무상급식 급식단가를 보면 도서지역 3,000원 7학급 이하 2,000원, 8학급 이상은 1,500원씩 지원하였는데 학교규모와 지역적 여건, 식자재 가격 인상 등을 고려한 적정한 급식단가로 산정되었는지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학교규모와 지역적 여건, 식자재 가격 인상 등을 고려한 적정한 급식단가로 선정 되었느냐하는 문제입니다.
  2011년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전체로 확대되면서 급식지원 단가를 2,610원으로 현실화하여 지원하였으며 2012년 지원 단가 산정은 식자재 등의 가격 인상과 학교규모 등을 고려해서 초등학교는 학급 수에 따라 8학급 이하는 2,910원, 9학급에서 14학급까지는 2,810원, 15학급 이상은 2,710원으로 차등해서 지원하고 면지역 중학교는 3,620원 지원함으로써 급식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태안교육지원청에서는 사립유치원 교사 월 1인당 20만 원씩 지원하기 위해서 2,400만 원을 별도로 편성하였는데 어떤 성격으로 지원되는 인건비냐고 검토해 주셨습니다.
  태안교육청의 사립유치원 교사 1인당 월 20만 원 지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2009년부터 관내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교사 1인당 20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는데 교사 임용이 어려운 태안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태안군청에서 특별히 교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에도 이런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오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일에 김홍열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중등교원연수 중에서 영어교사 해외연수 경비 감추경 사유가 무엇이고 연수운영 결과를 물어 주셨습니다.
  감추경 된 사유는 방학 중에 영어캠프운영 등으로 연수생 신청 인원이 부족해서 연수경비를 감추경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 운영결과는 미국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 주립대 2기 30명을 운영했고 점진적으로 원어민을 대체할 수 있는 영어수업 전문가를 양성하고 가급적이면 장기적인 해외연수는 줄여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은철 위원님께서 오늘 물어 주신 두 번째 질의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서 129쪽 공주교육대학교 장학금 반납 사유, 아까 말씀 답변드린 걸로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남권 위원님 첫 번째 물어 주신 예산서 13쪽에 체육문화건강과 세출예산 총액이 2011년 대비 31억이 삭감된 주요내역 물어 주셨습니다.
  체육문화건강과 세출예산 총액이 2011년 대비 31억 삭감된 주요내역은 저소득층 급식비, 친환경급식비, 특수교육대상 급식비 등 학교급식비 지원비 사업비가 학교 기본운영비로 전환 편성돼서 감액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남권 위원님 두 번째 물어 주신 학교 내에 학교 위생관리 예산이 2011년 대비 1,671만 1,000원이 삭감된 이유를 물어 주셨습니다.
  학교 내의 학교위생관리 사업은 교사 내 공기질 측정을 위한 기기운영비로 기기의 특성상 2년에 1회 교정하도록 되어 있어 측정기기 교정비를 일부 감액 배분했고요.
  교사 내 학생위생관리와 공기질 측정사업은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남권 위원님 세 번째 물어 주신 학생건강증진 관리 분야 예산 감액사유를 물어 주셨습니다.
   예산감액 내용은 전년 대비 9,816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우선 선도시범학교 운영비 7,500만 원 감액했고요.
  이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년 동안 지역별 1교시 선도시범 학교운영 보급으로 보편화됐다고 판단해서 2012년부터는 학교별로 자율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도시범 학교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학교보건 유공자 연수여비 2,000만 원 감액은 매년 말에 실시함으로 추경에 반영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먹는 물 위생관리 운영비 중 인쇄비 일부인 316만 원은 감액하였는데 인쇄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본청 홈페이지 자료실을 활용하도록 하고 2012년 인쇄비는 200만 원 정도 확보 되었습니다.
  조남권 위원님 아홉 번째 물어 주셨습니다.
  전문직 연찬회 예산중에서 강사비 200만 원씩 4명, 어떤 강사초빙이기에 강사비가 200만 원이냐 물어 주셨습니다.
  전문직 연찬회는 저희들이 전문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2011년도에 연간 3회 실시를 했고 2012학년도에는 한 4회 정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산서에 있는 4명은 4회에 대한 오기입니다.
  이것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회당 200만 원이지 강사 1인당200만 원이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열 번째 조남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대안위탁교육지원으로 1억 8,400여 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그 중 대안위탁기관은 어디이고 대안교육연계지원은 어느 용도냐 물어주셨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대안위탁교육이 필요한 학생들 특별교육이수자라든지 징계자들에게 필요에 따라 위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천안대안학교 등 11개의 위탁교육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도 학생 수를 고려해서 그런 위탁교육기관에다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천안대안학교, 충남옥련청소년육성개발원, 아산에 있는 겁니다.
  또는 홍성에 있는 홍성청로회, 또는 천안에 있는 충남가족과 성 상담소 이런 등등의 것들이 저희들이 지정하고 있는 대안위탁교육기관입니다.
  그 다음 대안교육연구회 지원금 200만 원은 대안교육을 저희들이 잘 활성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연구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충무대안교육연구회 그러면 회장이 이철주 원장이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 11명인데 이 대안교육의 필요성, 또 대안교육의 발전방향을 연구해서 차후 대안학교의 필요성, 지도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안교육연구회에 연간 200만 원을 지원하려고 예산편성 했습니다.
  다음 열한 번째 물어주신 미혼모 대안위탁교육 지원금 800만 원의 용도, 미혼모 학생 발생 실태가 어떠냐 물어주셨습니다.
  인권위원회 권유에 따라서 학생 미혼모가 발생해도 학습권을 보장하도록 돼 있어서 미혼모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800만 원의 위탁교육비를 편성해 두었습니다.
  1인당 위탁교육비는 체류일 수에 따르기 때문에 위탁교육기관 협의를 통해서 정할 예정입니다.
  저희 충남교육청에서는 미혼모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세 기관을 지정했습니다.
  천안건강가정지원센터, 새소망의 집, 천안대안학교, 이렇게 세 개 기관을 지정해 두고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금년에는 3명의 미혼모가 발생했습니다.
  충남에 있는 위탁교육기관에 머무르지 않고 수도권에 있는 미혼모 시설에 금년에는 위탁되어 있습니다.
  이 학생에 대해서는 사유라든지 익명성 관계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신 조남권 위원님 2012년도 본예산 취학 전 무상교육비 지원 중 셋째아 출생아 지원액 중에 공립과 사립 차이의 이유를 물어주셨습니다.
  셋째아 이상 유아 학비 지원 관련 근거는 교과부에서 지원계획을 명시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공·사립 간에 차이가 많은 이유는 지급대상 인원이, 물론 인원은 공립이 사립에 비해서 많은데 지원단가에서 공립은 1인당 5만 9,000원, 사립은 평균 18만 7,000원을 지원하도록 단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과부의 그 지원계획에.
  그렇게 된 이유를 저희들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면 공립은 인건비를 국가가 전액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사립에 인건비나 운영비 등이 전액 수익자부담이어서 사립에 더 많은 취학 전 무상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면으로 요구하신 노후화 체육기구 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이기철 위원님 두 번째 질의하신 학교 부적응 현황, 또 학교 부적응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저희 학교 부적응으로 인해서 학업을 중단한 고등학교 학생의 경우에 2010년에 447명이었는데 2011년에는 662명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교부적응의 기준이 다소 애매해서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 중단한 학생 수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학업중단학생으로 보기가, 유예와 면제로 구분되는데 이건 학업중단학생으로 분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고등학교만 말씀을 드리면 2011년에 662명인데 연도별로 저희들이 일단 부적응학생이라고 했을 때는 2009년에는 569명, 2010년에는 447명, 2011년에는 662명 이렇게 작년에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적응학생이.
  그러나 금년도에 다소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 부적응학생에 대한 학업중단 예방지도 대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다각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줄지 않는 것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가정방문 등 저희들이 담임 중심의 학생생활지도 상담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또 가정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부모대상 연수를 기회가 닿는 대로 실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Wee프로젝트를 좀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노력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도 적극 활용을 더 해 나가면서 단위학교의 특별프로그램도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지도도 강화해 나가고 대안교육을 활성화해서, 예를 들면 방송통신고나 또 직업훈련원 등등도 저희들 대안교육의 한 영역으로 활용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을 내년도에는 더 심도 있게 운영을 해서 학교 부적응학생을 줄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여섯 번째 물어주신 자기주도학습전형의 우선 선발권이 내고장 학교 다니기 운동과 상충되지 않느냐, 대책이 또 무엇이냐 물어주셨습니다.
  자기주도학습전형은 교과부의 시범교육청 지정으로 충남에 10개교가 선정이 돼서 2011년에 시범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의 학습 잠재력 중심으로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대학교의 입학사정관 전형과 맞물려서 고등학교에서 이런 전형을 국가적으로 도입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중학교 교육과정의 정상화에 이 제도가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발인원은 학교별로 25명에서 한 40명 정도로 후기 1차에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2012학년도 자기주도적학습전형 운영결과를 좀 분석해 보면 올해 자기주도학습전형 운영학교 대부분, 지역중심학교에서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자기주도학습전형에 응시를 해서 그 지역중심학교에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또 운영결과가 학생의 학교 선택 보장 문제와 내고장 학교 다니기 운동과 상충되는 결과가 우려될 경우 고입제도 개선방법을 보완하고 지역인재 유출 예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에 이 아산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자기주도적학습전형을 위해서 지원한 학생이 7명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중앙고 3명, 업성고 1명, 복자여고 3명, 그러니까 아산지역에서 자기주도학습전형 때문에 천안지역으로 이렇게 많은 수가 간 건 아니고 7명 정도가 지원을 했습니다.
  또 타 지역에서 아산지역으로 지원한 학생은 또 온양여고에 1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아산지역 학생이 충남외고로 지원한 학생이 2010년 20명에서 올해는 3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추가질의 하신 이기철 위원님 내용입니다.
  아산시에 교육비 220억 투입되었는데 학력신장도 효과가 미비하다, 이에 대한 대책을 물어주셨습니다.
  어제도 아산교육지원청의 답변에 의하면 3년 전에는 80% 이상의 우수학생들이 관외로 진학을 했고 그 결과가 현재 졸업생들의 입시경향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출발점 성적보다도 성적이 많이 향상 되고 적절한 진학지도로 명문대학에 입학하는 비율이 결코 줄지 않았고 저희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고등학교까지 학력증진협의회를 토론식으로 운영하고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저희 도교육청에서도 충남외고 등 우수학교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또 성적이 저조한 학교는 지역교육청과 함께 지속적인 컨설팅 장학을 통해서 학력향상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추가로 두 번째 물어주신 아산시 축구 꿈나무들을 위한 축구부 창단 여부를 물어주셨습니다.
  현재 아산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축구부 없습니다.
  아산시 유소년축구팀, 학원형인데 약 80～90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 유소년축구팀 운영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을 중심으로 내년 2012년 3, 4월 경에 도고온천초등학교에 30명 규모로 축구부를 창단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최초로는 아산 배방중학교 창단을 추진하려 했지만 연계성과 또 도고지역 주민, 학교 측의 희망으로 일단 도고온천초등학교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후 창단학생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그 학생들을 중심으로 인근에 있는 선도중학교에 창단할 예정으로 연계해서 창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이 학생들이 졸업하면 둔포고등학교에 창단해서 아산시 축구단지화가 되도록 그런 종합적인 장기적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 세 번째 물어주신 특성화고 신설 로드맵 물어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아산지역 내 특성화고 신설에 관한 내용은 아산지역 인문계교 1개교를 특성화고로 전환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최근 정부에서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 같은 특성화고 학교 수를 줄이는 정책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산시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인 천안, 예산, 공주 등 도내 전체의 학생수용 계획과 아산지역 내 특성화고 전환 희망교 조사 등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아서 단기간에 결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특성화고 전환이 어려울 경우에 특성화고의 신설 등 다각적인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 신설의 경우에 교과부 중앙투자심사위를 통과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저희들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산 지역 내 특성화고 진학을 희망하는 중학생들을 위해 아산지역 내 특성화고 전환, 또는 신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추가로 네 번째 물어주셨습니다.
  체육시간에 올림픽 종목 위주의 수업에서 전통 민속경기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냐 그렇게 물어주셨습니다.
  교육과정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스포츠종목 위주로 교과내용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2009개정교육과정에서는 신체활동 중심으로 교과영역을 설정을 하고 지역과 학교의 특성에 맞게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매년마다 실시하는 체육교사 직무연수 프로그램에 줄넘기, 자전거타기 등 새로운 강좌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체육수업시간은 물론이고 체육교과협의회 활동, 1교1스포츠 활동,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에서 민속전통놀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직무연수 프로그램 개발에 더욱 힘써서 이러한 선생님들의 우선 연수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수업시간에 전통 민속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수 위원님이 물어주신 내용입니다.
  전국소체 예산, 2012년 예산서, 행감내용 중 맞는 자료가 뭐냐 이렇게 물어주셨습니다.
  또 충남, 충북 2009∼2011년 예산순위를 물어주셨습니다.
  2012년 전국소체 관련 예산이 행감 제출 자료하고 다른 이유는 지역교육지원청의 예산이 2012년도 예산서에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 행감 제출했던 자료는 체육문화건강과 예산만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2009∼2011 충남, 충북 예산 순위 물어주셨습니다.
  충남이 체육문화건강과가 2009년에......

(집행부 직원에게 확인)

  이게 지금 예산순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체육문화건강과장 이용만(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2009년에 충남이 예산상으로 순위가 3위, 충북이 4위, 또 2010년에는 충남이 5위, 충북이 3위, 2011년에는 충남이 7위, 충북이 3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물어주신 첫 번째 2012년도 교육기부사업 대상과 내용을 물어주셨습니다.
  교육기부는 기업과 대학과 공공기관, 또 개인 등 사회가 보유한 인적, 물적 자원을 학교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비영리로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2년 교육기부사업 내용으로는 총 예산이 8억 6,000만 원입니다.
  아, 8,600만 원입니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교육기부와 기부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연1, 2회 교육기부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기부교육 관련 연수 실시, 또 박람회 개최, 우수 기부자료 홍보를 위한 운영비 등으로 책정한 예산입니다.
  교육기부는 모든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교육에 활용해서 나눔과 배려 문화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후에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과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물어주신 내용입니다.
  초등 기초학력 책임지도 관련 예산이 42.8% 감액된 이유를 물어주셨습니다.
  우선 예산감소 사유는 대부분의 교과부 사업이 축소됐습니다.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 학습보조인턴교사 등등 이런 교과부 사업이 축소로 인해서 대응투자가 감소됐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또 정책진단에 의한 사업축소입니다.
  의무학습이수제 등 정책진단의 사업을 축소했고요.
  단위학교 교과캠프 등 지원금을 축소했습니다.
  사후대책으로는 추후 교과부 특교 확정시에 성립전 예산 편성해서 운영하고 학교 자체로 교육과정 자율운영비에서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물어주신 영어캠프 운영에서 중등 영어캠프 지원과 또 영어교과서 외우기 캠프 예산이 분리 편성된 이유를 물어주셨습니다.
  영어교과서 외우기는 아시는 대로 저희 충남교육청에서 영어교육을 위해서 특별히 하고 있는 시책사업입니다.
  영어교과서 외우기 캠프는 영어교과서 외우기 학습 내용을 중심으로 원어민과 함께 이루어지는 영어캠프입니다.
  영어교과서 외우기 영어캠프 모형이나 매뉴얼을 개발해서 학교현장에 보급하고 일반화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중등영어캠프는 원어민과 함께 실시하는 기존의 종전의 일반적인 영어캠프입니다.
  이렇게 분리한 이유는 중장기적으로는 물론 기존의 중등영어캠프를 영어교과서 외우기 캠프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학생이 영어수업 중에 익힌 영어교과서 외우기, 또 영어교과 캠프를 연계 운영함으로써 학생의 실용영어 능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신장하기 위해서 이런 별도의 영어교과서 외우기 캠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물어주신 외국어교육 운영 지원 202억 6,300만 원의 사업대상, 사업내용을 물어주셨습니다.
  이 세부사업 예산은 기존의 세부사업이었던 원어민 활용 지원과 영어체험프로그램이 에듀파인 시스템 상에서 외국어교육 운영지원으로 변경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 내용은 본청의 학교정책과, 충남외국어교육원, 또 15개 지역교육지원청의 원어민과 영어체험캠프 운영 관련 예산입니다.
  다섯 번째로 물어주신 선진형 학교 운동부 운영비 중 기초학력미달 보충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물어주셨습니다.
  운동선수에 대한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결과에 대해서 최저학력기준 달성 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학교 운동부 선수 중에서 기초학력 미달자가 발생을 하면 기초학력 수준 확보를 위해서 정규교육과정에 충실하고 또 학력증진 프로그램을 최소 60시간을 운영을 해서 운동함으로 인해서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해서 특별보충과정으로 운영비로 지원하는 예산이 기초학력미달 보충사업 예산 내용입니다.
  교과부가 공부하는 선수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들 저희들이 예산편성해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여섯 번째로 물어주신 학생 진학 진로지도 예산은 많이 증액됐다, 421.6% 증액 사유를 물어주셨습니다.
  간단하게 예산 증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2009개정교육과정에서 진로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졌기 때문에 이 진로교육 중요성 증대로 기존사업규모의 확대와 신규사업 증가로 인해서 학생 진학 진로지도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세부사업 내용 말씀드릴까요?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우선 8억 3,710만 원이 진로교육지원으로 운영된 예산입니다.
  이 진로교육지원에는 진로교육위원회 운영, 도교육청, 지역교육청의 위원회 운영, 또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 진로캠프 운영 지원, 또 주5일제 대비 진로캠프 운영, 진로동아리 운영, 진로설계능력 함양, 커리어코치 운영,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 진로교육포럼, 진로박람회 운영 등에 사용되는 진로교육지원 이것이 8억 3,710만 원입니다.
  또 진로진학 전용교실, 커리어 존이라고 하는데 이 구축예산입니다.
  18억 정도가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연구정보원 예산으로 5억 2,337만 원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여덟 번째 물어주신 내용입니다.
  통합급식 운영과 학교시설 민간위탁 관리 정책과제 일선학교와 지역의 반응은 어떠한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 달라 하셨습니다.
  통합급식 운영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9월부터 위원님을 비롯한 학교장, 영양교사, 영양사, 조리실무원, 조리종사원, 운영위원, 학부모대표를 대상으로 정책설명과 의견수렴을 7차례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특히 지난 11월에는 시범운영대상학교 운영위원과 학부모대표를 대상으로 학교별로 방문해서 의견수렴을 가졌습니다.
  소규모학교의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급식의 질 향상, 또 운영방법의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음식의 저·고온 유지가 될 거냐 등 일부 우려의 의견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을 해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으로 학교시설 민간위탁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12월 1일부터 천안 5개교, 서산 5개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하였습니다.
  12월 초에 천안, 서산지역 10개교를 방문해서 현장 운영 실태를 점검했지만 아직은 이렇다 할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제도라 기대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시범운영 초기라 업무처리에 적응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 수시로 학교 현장방문 지도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노희 위원님 첫 번째 물어주신 내용입니다.
  Wee프로젝트 예산이 그동안 특교금에 의존하다가 2012년부터는 특교금이 모두 중단이 됩니다.
  자체예산으로 20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성과, 향후 어떻게 운영할 거냐 물어주셨습니다.
  2008년부터 교과부의 특교금을 이용해서 점차적으로 Wee프로젝트를 확대 운영해 왔습니다.
  금년에 Wee센터,  Wee클래스에 대한 만족도를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국교육개발원과 공동조사해서 2011년 초에 Wee센터나  Wee클래스 활용에 대해서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응답한 학생들이 한 79.9% 정도가 도움이 됐다 이렇게 반응을 했었습니다.
  Wee스쿨에서 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의 만족도도 86% 정도로 나타나서 나름대로는 저희도 상당한 운영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보입니다마는 교과부는 Wee프로젝트 성과가 크다고 진단을 했습니다마는 전국의 Wee프로젝트 예산 확보에 거액이 들기 때문에 2012년도부터는 시·도 단위에서 자체예산으로 이 Wee프로젝트를 운영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의 경우는 이 Wee프로젝트를 확대 운영하는 쪽보다는 현재 구축되어 있는 체제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면서 추후에 확대여부는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기존에 있는 Wee프로젝트에 최소한의 예산 20억만 편성을 했습니다.
  세 번째 사립유치원이 공립유치원보다 학급수가 더 많은데 유치원당 차등을 두지 않고 유치원 교재교구비를 예산 편성한 이유가 뭐냐, 차등을 안 둔 이유를 물어주셨습니다.
  유치원 교재교구지원비는 5세 누리과정 운영지원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사립유치원이 공립유치원보다 총 운영학급은 많습니다.
  그런데 연령별로 학급을 사립유치원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5세 누리과정 운영하는 학급은 공립유치원에 비해서 적습니다.
  공립유치원 대부분은 혼합연령 학급 한 75%가 혼합연령학급이어서 5세 누리과정 운영학급이 사립유치원보다 많아집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모든 유치원이 5세 누리과정을 전면 실시하므로 관내 모든 공·사립 유치원에 5세 누리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재교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원당 300만 원 예산을 우선 편성해서 반영했다 말씀드리고요.
  향후 5세 누리과정 운영상황은 수시로 점검을 해 나가서 추가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추경예산 등을 편성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노희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진단평가 결과 조치 환류 장학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나 물어주셨습니다.
  진단평가 실시 현황을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대상으로 초등학교 2학년, 6학년, 또 중학교는 1학년, 3학년까지 매년 3월 초에 진단평가를 실시합니다.
  진단평가 결과 교과별 영역별 성취수준 진단결과표를 각 학생별로 가정에 송부해서 가정과 학교가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연계지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고등학교는 진단평가를......

(집행부 직원에게 확인)

  고등학교도 3월에 진단평가를 실시하는가요?
  고등학교는 진단평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집행부석에서 학교별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그 다음에 일반계 고등학교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하위 10% 학교 관리자, 재직년수 추후 조사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요.
  예산이나 인사 지원 미비하다고 물어주셨습니다.
  2012년에도 하위 고등학교 10%에 대한 별도의 예산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하위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에서 학력증진 중점학교 등으로 지정해서 관리점검하고 예산지원을 학력증진 중점학교 등으로 지정하면 예산 지원이 될 것으로 보고요.
  방문 컨설팅, 그룹 컨설팅 등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철 위원님 자료 첫 번째 자료 요구는 취합되는 대로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2011, 2012년도 학교 도서관 지원 예산 감소 이유를 물어주셨습니다.
  2011년도 환경개선 지원비 2억 원, 학교도서관 지역문화센턴화 4,000만 원 1교 1특성화 독서프로그램 운영지원 2,000만 원, 총 2억 6,000만 원이 1회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2012년도 예산에는 이러한 예산이 미반영되어서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에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와 학교도서관협의회가 있는데 역할과 구성 인원 물어주셨습니다.
  도서관발전위원회는 도서관 진흥법 제9조에 의거 11명 이내로 구성되고 학교도서관 발전 시행계획을 심의를 합니다.
  2010년 9월 1일 11명으로 구성이 되었고 도교육청 당연직 4명, 교수, 교사, 도서관 관계자, 학부모 등 외부위원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교도서관협의회는 지역 공공도서관의 학교도서관 지원을 위해 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권역별 공공도서관 사서와 학교 사서교사와 협의체를 구성해서 해당권역의 학교도서관을 지어나가고 있는 것을 학교도서관협의회라고 합니다.
  또 세 번째 물어주신 도서관지원센터의 역할과 fun fun 이야기 독서 운영 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어주셨습니다.
  학교도서관 지원센터는 학교도서관 진흥법 제14조에 의거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공공도서관에서의 학교도서관 지원을 주 목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현재 도교육청에는 1본부센터와 연구정보원에는 1대표센터, 그 다음에 4개의 지역센터가 있습니다.
  각 센터의 역할은 독서교육 종합지원시스템 운영, 학교도서관 운영 컨설팅, 교사·학부모 연수, 장소 점검, 순회문고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un fun 이야기 독서 운영은 각 지역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을 연계해서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을 6개월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물어주신 학교도서관 환경개선 지원은 초등학교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고등학교와 사립학교 지원 현황은 어떠냐 물어주셨습니다.
  학교도서관 환경개선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교육과학기술부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에 따라서 현재 91%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374교, 사립 1개 포함입니다.
  중학교 184교, 고등학교 115교 해서 91%가 완료가 되었고요.
  환경개선사업은 희망학교의 신청서를 받아 추진하고 있고 초등학교의 환경개선 미지원교는 소규모학교로서 공부하는 학급의 어려움이 있으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물어주신 내용입니다.
  독서골든벨 자료 개발비 1,500만 원 편성보다 사이버에 별도의 방을 만들어서 독서교육을 실시하는 게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냐 물어주셨고요.
  이에 대한 질의와 독서 환경개선에 초등학교만 2억을 편성한 이유를 물어 주셨습니다.
  먼저 독서골든벨 실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서골든벨대회는 학교대회, 시·군 대회, 도 대회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학교대회는 초·중·고 전체 학생의 약 34%가, 또 시·군대회는 금년에 2,565명 도대회에는 약 36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 독서골든벨은 책읽는 충남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이버방 운영이라든지 독서골든벨 자료개발비와 관련해서 말씀 드리면 사이버독서퀴즈는 연구정보원 홈페이지 사이버독서교실에 월 1회 10문항씩 제공하고 있고 사이버독서대회는 여름방학 중에 초·중·고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지만 직접 참여를 통한 독서동기 유발 강화를 위해서는 불리해서 독서골든벨을 저희들 나름대로 붐 조성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00만 원은 초·중·고 대회용 3종과 시·군대회 및 도 대회용 2종 매뉴얼 개발비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도서관 환경개선비 2억 원은 초등학생들이 독서량이 절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책에 묻어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제거 시스템이 미비해서 책 속의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책소독기 지원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일곱 번째 물어 주신 자살예방 교육과 관련해서 2012년도 예산 편성 현황과 부족한 예산에 대한 확보 방안 물어 주셨습니다.
  2011년도 1,192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을 위한 업무담당자 연수, 그 다음에 용품비 원고료, 강사 여비 등으로 2011년 집행을 했습니다.
  2012년도는 703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는 업무담당자 연수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고요.
  자살예방을 위한 교수학습 자료개발을 보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부족한 예산확보 방안인데 생명존중과 자살예방 교원연수 그 다음에 15개 지역교육청에 연수를 실시할 하고요.
  생명존중 자살예방 업무담당자 연수 워크숍 개최 2회, 연구학교 지정운영을 적극 검토해 나가는 것으로 해서 2012년 부족한 예산을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생활지도 인성교육과 관련된 예산을 통해서 우선 꼭 필요한 예산을 활용을 하고 추경에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남종 위원님 물어 주신 ‘공주지역 운동부 없어서’ 언론 보도된 내용은 해당 과장님이 직접 여기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물어 주신 2012학년도 기숙형중학교 예산지원과 운영계획을 물어 주셨습니다.
  2012년 3월 운영을 시작하는 기숙형 중학교 3교에 사회적배려계층, 급식비 및 프로그램비 등을 포함해서 기숙사운영비로 2억 3,015만 원 정도를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숙형 중학교 취지에 부합하도록 자율학교 연구학교로 지정해서 각 학교 특색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이 되도록 하고 기숙형 중학교 취지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돌봄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진로 지도전문상담 교사나 보건교사 등을 배치할 예정으로 있고요.
  저소득층과 사배자 자녀에게 기숙사 운영비를 적극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하고 운동부관련해서는 해당 과장님이......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도서관환경개선비는 책 소독기 지원 사업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독서환경개선비.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그것 제가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예,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내년도라고 하는 것은?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그러니까 학생정원......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위원님 말씀하신,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선은 저희들이 정원을 할 때는 충남 전체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특성화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들 먼저 일반계고에서 특성화고로 전환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저희들이 내년도에 일반고에서 특성화고로 전화 여부를 대상되는 학교들을 해서 알아보고 그게 정 어려우면 특성화고 설립 타당성을 저희들이 조사해서 특성화고 설립이 필요한지 면밀히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정원 책정하고 하는 수용계획 같은 것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요.
  특성화고의 일반고 전환이나 또는 설립 타당성 이런 것들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사실은 금년도에 진로교육에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확보를 많이 못했고요.
  아시는 대로 2009개정교육과정에 따라서 진로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교육적인 현안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급 학교에 진로·진학 전문상담교사 이런 것을 두고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진로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말하자면 본래의 진로·지도라든지 진로교육의 본모습을 찾게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반영을 한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좀 미흡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진로·지도 관련되는 것들은 2009개정교육과정에 따라서 대부분이 국가사업으로 추진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국가가 진로교육에 관해서 과감한 예산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저희들이 대응 사업으로 편성을 한 거고요.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조금 약화되는 수도 있고 임의로 조절하는 겁니다.
  항상 예산을 늘리거나 이렇게 할 수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저희들 총 재원이 한정돼 있으니까 어떤 것은 필요에 따라서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총 재원이......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저희들 노력해 보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예.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예, 충남에서 임용고사를 합격해야 되고요.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예.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타 시·도로 가서 반납한 사례가 있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예, 계속 떨어져서 임용이 안 되거나.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예, 3회 이상 떨어졌거나 하면 저희들이 반납 사유가 돼서 반납 받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그것도 일단 반납은 한 거니까 다시 줄 수는 없지 않나.

○체육문화건강과장 이용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저희 충남 예산은 14억 3,049만 6,000원이고, 충북은 15억 7,646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충북이 저희 도보다 1억 4,596만 9,000원이 많았습니다.
  그때 저희는 전국 3위였고 충북은 전국 4위를 했습니다.
  2010년도에 저희 예산은 14억 1,510만 1,000원이었습니다.
  저희는 5위를 했고요.
  충북은 21억 2,296만 5,000원으로 전국 3위를 했습니다.
  충북이 저희 도보다 7억 7,786만 4,000원이 많았습니다.
  2011년도에 저희 예산은 13억 9,713만1,000원으로써 7위였고요, 충북은 19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차액은 저희보다 6억 286만 9,000원이 더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문화건강과장 이용만   3위였습니다.

○체육문화건강과장 이용만   예,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체육문화건강과장 이용만   저희들이 다메달 종목에서 금년도에는 메달을 많이 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메달 종목을 저희들이 치중해서 거기서 많은 메달을 따려고 노력을 하고요.
  지금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위는......

○체육문화건강과장 이용만   예, 맞습니다.

○체육문화건강과장 이용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죄송스러워서 말씀을 못 드렸던 것이 인천광역시는 저희들 보다 4,579만 3,000원이 적은 데도 6위를 했어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체육문화건강과장 이용만   예, 알겠습니다.

○체육문화건강과장 이용만   예, 했습니다.

○체육문화건강과장 이용만   6등 꼭 하겠습니다.

○체육문화건강과장 이용만   15억 6,680만 원입니다.

○체육문화건강과장 이용만   예, 약속하셨습니다.

○체육문화건강과장 이용만   예, 맞습니다.

○체육문화건강과장 이용만   예, 꼭 지키겠습니다.

○체육문화건강과장 이용만   예, 일부 체육교사로부터 그렇게 저도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학생들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오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본인이 목표하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기초능력이 되지 않으면 본인이 원하는 대학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예산을 세운 거고 또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문화건강과장 이용만   예, 검토하겠습니다.

○체육문화건강과장 이용만   확인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위원님 그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동안 극단적으로 학교의 학업성취도가 너무 떨어졌다든지 이런 학교들은 그동안은 사실 교과부가 학력증진지원중점학교 이런 걸 통해서 연간 8,000에서 6,000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기도 하고 그런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미진한 학교는 방과후학교 예산도 많이 지원을 했었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꼭 하위 어떻게 정해서 된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됐고요.
  어쨌든 내년도에 그러니까 소위 요즘에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대도시에서 잘 하는 학교를 제외하고 조금 많이 수준이 떨어지고 힘든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예산지원을 좀 강화해 나가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현재......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예.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하여튼 일단은 그 학력신장과 관련된 예산, 방과후학교와 관련된 예산 이런 걸 통해서 중점적으로 좀 어려운 학교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지원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공모교장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할 때에도 그런 어려운 학교를 먼저......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강제발령까지는 힘들지만 우선 교장선생님들이 공모로 가 계시면 초빙을 선생님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초빙교사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학교를 좀 활성화 발전시키는 데 여러 가지 인사 문제, 재정지원 문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여튼 내년도에 우선 방과후라든지 학력신장과 관련된 예산이라도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하여튼 방과후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하는 학교가 아니고 잘 못 하는 학교를 중심으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예, 예.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하여튼 지난번에 그 말씀 있으셨지만 어쨌든 들어올 때의 실력보다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때의 성취도가 향상된 학교를 보면 주로 이제 면단위, 그러한 힘들었던 학교들이 많은 그런 성과도 일부 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학교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지원도 하고 더 힘든 학교들은 현재 저희들이 학교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으로는 학력신장예산 관련 예산이거나 방과후학교 관련 예산들은 그런 학교를 선별적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학교를 찾아서 지원을 내년도에는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성적은 자료 확인 곤란하고요.
  지원은 저희들이 자료화해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어려운 학교 어떻게 지원됐는가 하는 것들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이것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일반계고등학교에 대한 우선 정부차원에서부터 지원대책을 현재 강구중이니까 저희들도 같이 대응투자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힘든 학교에 많이 지원이 되도록 그래서 양극화가 해소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하여튼 저희들이 그 관련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하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확보된 예산은 중점적으로 어려운 학교에 차등지원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예산은 내년도 추경에라도 다시 한 번 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저희도 교육......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하여튼 내년도에도 그것도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Wee클래스 배치는 부적응학생이 많은 학교 중심으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예를 들면 한 가지 극단적인 얘기를 합니다만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Wee클래스에서 처치도 받고 상담도 받고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 굉장히 심한 경우는 거기까지 오지를 못하는 거죠.
  중도에 탈락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철저히 준비를 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지 않으면  Wee클래스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고 하여튼 저희들 내년도에는 더더욱  Wee클래스, 또는 Wee센터 이게 내실 있게 운영이 돼서 충남의 우리 부적응학생들이 많이 치유가 되고 현장에 많이 제대로 복귀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공모방식으로 했습니다, 처음에.
  공모방식으로 했습니다.
  부적응학생이 많은 학교, 그 다음에 규모가 좀 다소 큰 학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예, 그건 별도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천안으로 7명 나갔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그러니까 제도로 막는 방법은 제가 보기에는 별다른, 현재로서는 현재 고등학교 전형은 지역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도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난감한 문제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그러니까 지금 계속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그게 그 지역 전체의 문제, 그 지역에 국한된 문제 이렇게 보지 말고 학교별로 문제를 좀 봐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그것은 행정국장님이 이따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예.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그 자기주도적 학습 전형을 명문학교만 실시하는 건 아니고요.
  또 하나는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실시하는 이유는......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그러면 뭘 말씀하시죠?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아, 예.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일부 인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하여튼 그것은 한번 금년에 시범실시 했으니까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저는 전적으로 위원님 얘기에 완전히 공감하기 좀 어려운 이유가 예를 들면 천안의 업성고등학교 같은 데가 자기주도학습전형이거나 후기 1차로 전원을 선발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학교를 지역의 명문고등학교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중앙고 같은 데가 우선전형, 자기주도학습전형 했는데 그것은 중점학교이기 때문에 과학에 관심 있고 과학을 중학교 때 잘했던 학생들이 혹시 ‘과학을 거기 가서 많이 배우려면 미리 한번 지원을 해 봐라.’라고 해서 과학중점학교인 중앙고에다가 한 반만, 한 반만......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그 전형방법에 제도 문제를 말씀을 하시면 금년에 시범실시가 됐으니까 그걸 한번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제도가 역기능은 없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예, 그 부분은 정책기획담당관님이 좀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사실은 저는 급식과 관련된 업무를......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제가 추진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말씀하시죠.

○정책기획담당관 송해철   정책기획담당관 송해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사실은 그런 얘기가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데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을 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전부 다 의견조사를 했었습니다.
  사업설명회를 하고.
  그랬을 때 학교 교장, 행정실장, 영양사, 지역의 학부모, 그리고 운영위원을 포함해서 위원님들까지도 개별적으로라든가 학교별로까지 다 의견수렴을 해 본 결과 실제적으로 그 자체 정책적인 측면에는 오히려 동의하는 쪽이 사실은 의견수렴 용지를 보면 그 결과로 나오는데 실제 소리 내는 것은 거기에 반대하는 쪽의 일부 사람들이 소리를 내는 것이 그게 들리는 것과 표현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문제 있는 식으로 호도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 사업자체는 관점을 달리 보는 것은 시설관리 아웃소싱 문제도 그렇고 통합급식 문제도 그렇고 목적과 결과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도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정책을 추진하는 기본적인 목표 자체는 학교의 아웃소싱 부분을 갖다가 학교의 관계자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관리라는 부분을 좀 벗어나서 학생교육에 전념하고자 하는 그것이 기본적인 목적이고,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를 통해서 얻어지는 부수적인 결과거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접근을 우리가 표면적으로 강행하지 않고 밑의 의견이 최대한 집약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추진을 할까 합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송해철   그래서 지금 준비단계로 한번 시간을 지켜보겠습니다.
  다만 올해 저희가 예산을 한 것은 올해는 기본설계 정도만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예산안을 우리가 낼 때는 건축비까지 계상을 했었는데 그런 진행을 하다보니까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지역의 여론을 좀 더 소리 나는 부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생각 때문에 그 예산에서 좀 뺀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송해철   예, 고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존경하는 고남종 위원장님, 나머지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충남교육청에 입문한 지 4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제가 무능한 제 자신이 충남교육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업적도 없이 마지막 위원님들 앞에 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큰 배려를 해 주신 점 제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서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집행부의 중견간부로서 마지막 집행부 위원님들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충남교육행정에 참 행정직으로서 그동안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행정직으로 있으면서 행정직을 지금 전문직이라고 하는 분들이 없어요.
  그러나 행정환경은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제가 위원님들 앞에 와서 위원님들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뜨끔뜨끔합니다.
  위원님들의 어떤 교육철학적인 말씀, 교육심리학적인 말씀, 교육사회학적인 말씀, 교육행정적인 말씀, 이 다양한 고견을 말씀해 주시는데 집행부의 단견으로써 대처를 못 할 때 우리 집행부가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집행부에서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옛말에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이 나면 제주도로 보내는 이런 얘기도 있고, 맹모삼천지교라는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 지방분권화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이 뭐냐, 위원님들이 조목조목 지적해 주십니다.
  우리 집행부들은 그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그리고 위원님들의 꼭 충남교육발전을 위해서 이뤄야 할 이런 말씀을 주시는 점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 아까 어느 위원님이 작년에 질의했는데 또 시정이 안 됐다, 이거 안 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감사보고서 채택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런 문제는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내년에 다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충분히 저희가 이행을 하도록 앞으로 집행부에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또 행정직을 하면서 제가 가장 어려운 점이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을 주시는데 이 수용계획입니다, 수용계획.
  여러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데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교육부 모 간부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수용계획 담당하는 사람은 해외 연수도 좀 보내줘라, 참 고생한다, 그런데 정답을 바로 못 드리는 건 이 학교 수용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면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 말씀을 해 주신 분하고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늘 상의, 협의 말씀을 드려가지고 원만한 충남의 수용계획이 되도록 집행부에서 늘 유념을 하고 고심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여러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답변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예, 고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예.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예.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예.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예, 예.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옛날에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12km를 걸어 다녔습니다.
  그 해소 방안에 대해서 지금 고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심도 있게 분석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예산문제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지금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예를 들어서 앞으로 교과교실제 완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여유교실이라는 것은 앞으로 많이 더 필요하다고 제가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심도 있게 협의를 해 가지고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예, 고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예, 교육행정국장 김대홍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고남종 위원장님, 김지철 계수조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집행부의 입장을 견제해 주신 위원님께 우선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집행부 배려에 대한 적극적인 열정에 힘입어가지고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앞으로 더 일을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