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도지사 안희정   예, 246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의원님들의 소중한 말씀을 다시 듣게 되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직접 답변 말씀 올리는 것과 우리 실·국·원장님으로 하여금 답변 올릴 수 있는 것을 나누어서 제가 답변을 올리기로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지철 의원님께서 먼저 기초단체의 재정의 어려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도와 시·군의 재정 분담 비율에 대해서 도 시책사업 같은 경우에는 군하고의 재정 분담 비율이 좀 조정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우선 해 주셨습니다.
  저도 사실은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가능하면 도가 시·군의, 생활자치단위의 시·군의 자치권을 저는 최대한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공주시의 자치조직권과 도의 관리 감독이 부딪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러나 그것이 재량범위로 한다면 도가 그걸 구체적으로 간섭하기보다는 시의 자치조직 자체 조직자율권을 존중해 주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갔습니다.
  이 마음으로 저는 시·군이 자치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는 16개 시·군을 대표하는 도는 중앙정부와 전국을 상대로 해서 기획과 종합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맞다, 단순하게 중앙정부의 위임된 사무의 현장 관리 감독자로서 도가 시·군의 업무를 관할하는 것은 도의 기능이 너무 축소되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가 가지고 있는 도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보통 3 대 7 또는 2 대 8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매칭된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의 일률 비율과 도와 시·군의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 자체사업, 말씀하시는 것처럼 도 자체사업 같은 경우에 시·군에게 사업을 논의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 학교급식사업과 관련되어서도 사실은 시·군에서 그것을 다 받을지에 대해서 매우 걱정을 했더랬습니다.
  다행히 시장·군수님들도 그 사업의 취지에 동의하셔서 대부분 예산을 세워놓으신 관계로 그 문제가 좀 조정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그것도 시·군의 재정형편을 들어서 4 대 6으로 그 예산을 나누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가 이번에 지금 논의 중에 있는 우리 도의 직접 경영 직불금 제도와 관련되어서도 이 예산배분을 몇 대 몇으로 나눌 것이냐에 대해서 심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재원의 증가율 추세로 보면 아시다시피 시·군이 우리 도가 볼 때에는 도보다는 조금 사정이 낫다라고 하는 것이 도의 예산회계과에서는 그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수입의 수입신장률로 봤을 때 도세의 신장률과 시·군세의 신장률을 봤을 때 거의 3배, 4배 이상의 신장률 차이가 보여서 시·군의 예산과 재정형편이 그래도 도보다는 좀 낫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 도에서는, 실무 담당부서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도 아마 보고가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2004년도의 도세는 6,700억, 이것이 6년 뒤의 2010년도의 도세는 7,000억이었습니다.
  3.8%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시·군세는 2004년도에 5,800억, 그런데 2010년도에는 1조 400억이 되어 있습니다.
  77%가 증가돼 있습니다.
  이러한 형편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좀 시·군 형편이 좀 낫지 않겠냐 이래서 시·군하고의 예산을 사업을 할 때 3 대 7, 또는 심한 경우에는 2 대 8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차로는 의원님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저도 도정의 방향을 갖가지 도정의 사업을 20%, 30% 붙여가지고 사업을 강제하는 방식은 사실상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시·군이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몇 가지 사업의 사례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논의하는 논의창구는 예를 들면 농업직불금 같으면 농업 관련된 시·군의 담당자들과의 연석회의, 아니면 시장, 단체·부단체장님과의 연석회의, 학교급식회의 같은 경우 부단체장님들과의 연석회의를 통해서 사전 논의를 했습니다.
  이런 담당부서들과 도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진행하고 이 예산배분은 이러한 정도의 비율로 시·군과 사업을 할 터이니 해당 시·군에서 사업을 같이 좀 이해하고 협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논의는 그런 방식으로 매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갖고서 이제 시·군에서 예산을 짤 때 시장·군수님들의 어려움이 좀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과 올 초에 시장·군수님들과 만나 뵙고 가능하면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좀 미리 이것을 사전에 좀 논의를 해서 도에서 16개 시·군 전체를 상대로 해서 통일적으로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도가 집중하고, 시·군에서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시·군에다가 많이 맡기겠습니다라는 제 의지를 말씀을 올렸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지금 행복경로당사업이 있는데요, 행복경로당사업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는 해당 시장·군수님께서 우리 지역의 경로당사업이 좀 더 행복해지려면, 좀 더 좋은 경로당사업이 되려면 예를 들면 특별한 다른 시설과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된다면 도에서 가지고 있었던 행복경로당사업의 기준을 적용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시장·군수님들의 사업계획에 따라서, 그게 행복경로당 아닌가, 도에서 일률적으로 딱 규격 맞춰가지고 이 행복경로당사업은 뭐 짓고, 뭐 짓고, 뭐 짓고 이렇게만 규격을 지어서 사업을 하면 그건 지방자치 본래의 정신에도 맞지 않고 그거 한번 세게 도의 방침을 밀어붙인다고 해서 도의 권위가 서는 것도 아니다, 도의 진정한 권위는 전국을 상대로 해서, 또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도의 기획과 종합기능을 발휘했다라야만 저는 도의 권위와 체면이 서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예산배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의원님의 지적사항을 잘 명심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을 저도 좀 가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그러한 방침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3농 혁신도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해당 시장·군수님이 농업 현실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런 점에서 도가 이러한 전략적 방향을 챙겨야 될 것은 도가 챙기고 나머지 실질적으로 해당 시·군에서, 예를 들면 부여의 굿뜨래 작목 중에서 어떤 작목을 좀 더 특화시켜서 키울지, 그 APC센터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방향의 어떤 현실적 필요분을 줄지에 대해서는 해당 시장·군수님하고의 논의가 각별히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것을 그렇게 지방자치의 원리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 의원님의 지적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유병돈 의원님 말씀에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농 혁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 옳으신 말씀이셨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지금 현재 347개 사업목록을 이렇게 나열해 놓으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심란하다, 조금 더 집중화된 정책의 효과를 찾아야 되는 것 아니냐, 저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우리 어릴 적에 어머님들이 형제들 많은 사람들 어떻게 다 키웠냐고 해서 물어보면 “맏이 하나만 잘 키우면 돼, 나머지는 다 쫓아와” 이렇게 대답하셨던 것처럼 정책의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사업들을 정해서 이끌고 가야 되는데 사실 이 347개가 농업, 농어촌 현실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맏이사업이 뭔가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1단계로써 한 것은 정부가, 국가가 그동안 해 왔었던 모든 사업들을 다시 한 번 찬장 정리하는 마음으로 죄다 끌어다가 다시 한 번 닦아본 겁니다.
  이 사업은 이렇고, 저 사업은 이렇고, 이 사업은 이렇고.
  그 중에서 40여 개의 사업은 일몰을 시키거나 국가 방침에 따라서 일몰되거나 해서 정리하고, 그리고 또 신규로 이번에 76개의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76개의 사업 중에서 사실상은 국가가 세우고 있는 신규사업이 12개이고 그리고 우리 도 자체에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비예산사업이 9개입니다.
  그것 빼면 한 50개 가량의 신규 사업인데 이 50개 가량의 신규 사업도 역시 저는 2단계, 3농 혁신 혁신위원회의 과제로 내년 봄까지는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역점적으로 집중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랬을 때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은 농민들께서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골병드는 현재의 농축수산물의 유통구조에 대해서 집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굉장히 그 대목에 대해서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누가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98, ’99년, 2000년 3년 동안에 자본금 450억을 다 회수하지 못했던 중부물류센터의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전혀 행정에 있지 않았던 과거의 일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도가 해 왔던 역사입니다.
  우리 도의 역사에서 ’98년, ’99년, 2000년 3년간에 치러졌던 도가 주도하는 물류센터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실패했다면 안희정이가 한다고 해서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어떤, 우리 도라고 하는 공직의 이 병력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어려운 싸움을 시켰기 때문에 그 싸움에서 진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직분야가 어떤 분야를 통해서 지금 현재의 이 어려운 문제를 풀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11개 분야 376개......
  (○집행부석에서  347개.)

○도지사 안희정   347개 죄송합니다.
  347개의 과제 중에서 가장 맏이가 되는 사업들을 취합,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것이 내년도에 올 의원님들 하고 이번 임시회와 정기회를 통해서 더 숙성과정을 거쳐서 내년도에 집중된 사업이 되도록 하려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3농 혁신에 대해서 할 때 많은 분들이 신규 투자된 예산도 별로 없고 한데 소리만 요란한 것 아니냐 이렇게 걱정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예산과 재정형편으로 치면 할 일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 자체에서 실질적으로 신규예산 사업을 가지고 대규모적인 투자를 일으키기에는 전국의 모든 도단위 정부의 재정자립도는 그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일 안 하겠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주어진 국가로부터 위임된 사무라 할지라도 그것의 효과를 가장 최대한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그럼 그런 점에서 친환경, 사람육성, 마을기업, 마을이라는 농촌의 내발적 공간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서 농어업정책을 기존에 보급품을, 쉽게 말하면 농업정책이라는 국가사업의 보급품을 최대한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해 보자 이것이 사실상은 제가 구상하는 3농 혁신의 핵심적인 요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의원님의 지적을 저는 또한 함께 이해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챙겨나가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당면 농업정책 중 가장 취약한 곳을 집중해서 육성해야 한다라고 하는 지적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 공감합니다.
  이 부분을 하여튼 올 겨울 내에 대표적인 사업들을 찾아서 347개의 사업들이집중효과를 이룰 수 있는 사업 아이템들을, 사업 목록들을 재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FTA 문제가 국가가 지금 하고 있는 271개 사업 전체가 사실상은 농업 경쟁, 농어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비책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정책을 잘해야만 이제 곧 닥칠 임진왜란과도 같은 FTA 상황에 맞이해서 우리가 대비태세를 취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3농 혁신 문제를 들었을 때 더 이상 보급품이 끊긴 부대장의 그 심정으로 3농 정책을 이야기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대비해야 합니다.
  더 이상 이 문제가 옳으냐 그르냐를 가지고 논의해 봤자 모든 시간은 다 빼앗깁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이제 눈 앞에 다가오고는 있는 이 개방시대에 어떤 방식으로 대비할 것이냐는 준비하자는 각오가 사실상은 3농 혁신에 임하는 저의 각오라는 말씀을 아울러 올리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원님의 이러한 현명한 지적들이 우리 충남의 3농 혁신을 실패함이 없이 잘 이끄는 데 큰 지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 더욱 더 자주 여쭈어 보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백제문화제와 갑년문화제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문제는 우리 실·국·원으로 하여금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송덕빈 의원님께서 도민을 위한 행정말씀을 지적해 주시면서 산림 관련해서 3농 사업에 수종갱신 사업이 들어있는지, 우리 도림은 우리 스스로가 가꾸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우리의 공유지가 너무나 많은 공간들에 널려서 방치되어 있는데 양봉협회의 오래된 요청이기도 한 꿀이 채집 가능한 그런 수종으로 가꾸어 보자는 제안은 정말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해당 실·국에서 좀 더 자세한 답변을 적극적으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기존에 배수장 문제와 관련되어서 말씀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현재 한나라당 대표님이나 그리고 관련 장관님이나 차관님들 제가 한 차례 다 뵈었습니다.
  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70년대부터 해온 경지정리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수도작 중심으로 한 일정, 그리고 소규모영농 상태를 전제로 한 경지정리 사업이었습니다.
  그 땅에 현재 지금 의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특수원예작물과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다보니 작은 비에도 그 작물들이 견디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자꾸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되어서 배수펌프장의 증설내지는 개·보수 사업, 개·보수 사업의 문제는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이 이미 언급하셨듯이 177개소의 배수시설 중에서 20년 이상 된 69개, 그리고 20년 미만의 108개소에 대한 각각의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개·보수사업으로 이것 또한 국비사업으로 370억 가량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논산지역에 홍수로 인해서 배수펌프 용량을 추가로 증설시킬 때 1개 배수장에 시설비가 120억 가량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해당 장관님과 논의를 하니 자기들도 부에 한정된 예산이 몇 백억인데 그것을 가지고 배수펌프장 증설을 하다보니 16개 시·도, 즉 농업도에서는 모두 다 그것을 타가려고 서로 줄을 서가지고는 줄 수 있는 것을 한 개씩도 못 주는 예산이라고 자기의 어려움을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또 실무부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면 혹시 4대강 사업의 잔여예산이라도 있는지 좀 들여서 해 보려고 국토부 장관께 요청을 했는데 그 쪽에서 잔여예산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국군의 날 행사 때 우리 한나라당 대표님께 직접 현지까지도 오셨으니까 적어도 그 한두 개 정도는 선물을 주십사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요, 긍정적으로 열심히 챙겨보시겠노라고 덕담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더욱 더 우리 여야 그리고 정당지도자 분들과 관계부처 분들께 이 배수펌프장의 증설문제를 더욱 더 챙겨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3종 배수장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3종 배수장 문제는 실·국·원장님과 담당부서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윤석우 의원님 주신 질문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도농복합형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보통 중앙정부에서 어떠한 사업이든 사업을 해서 230개, 잔금은 228개죠.
  시·군에게 공모사업을 합니다.
  이 사업 참여하시렵니까, 하고 공모를 하면
  도는 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군에 신청서를 받아서 중앙정부에게 그것을 취합해서 넘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취합과 전달의 업무인데 이 업무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원님의 지적은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는 무겁게 책임감을 느낍니다.
  특히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전 우리 충청남도에 4,400여 분의 이장님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 올립니다.
  마을의 소소한 작은 일마다 마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지만 늘 마을 주민들 간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시느라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런 점에서 이장님들께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해당 자치단체의 지역발전에 대한 장기적인 전략과 또한 해당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합의가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모두 다 좋은 지역발전의 계기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 지역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주민들마다 조금씩은 다 다르십니다.
  어떤 경우든 간에 우리 주민들이 합의해서 지역에 대한 좋은 발전의 계기와 지역변화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주민들의 합의들을 얻어 내기 위한 노력이 우선 선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합의를 통해서 해당 기초단체의 지역발전 계획에 대한 전략들을 도에서는 존중을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의견을 모아서 그래서 주민들과 갈등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 논의가 갈 수 있도록 도도 관심을 가져나가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특히 지금 답변을 하느라고 몇 가지 보고서를 받아보니 최근에 이 관련 부처 행안부던가요?
  행안부에서도 현장에서 이 사업의 취지, 에너지 자립마을 처음에는 다들 좋아하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거기에 조금 다른 악취라거나 생활쓰레기 같은 것들이 쌓이는 것 아니냐는 또 다른 주민여러분들의 걱정이 생기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에너지 자립마을이라고 하는 그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주민 여러분이  애초에 좋아하셨는데, 에너지 자립마을의 내용을 물고 보니까 그런 부작용과 단점도 있다는 말이죠.
  그런 점에서 그 단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주민 여러분들이 함께 합의하고 논의할 수 있는 그 시간 숙성과정을 좀 더 겪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중앙정부도 기존의 음식물과 축산물 폐기물을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 자립기반으로부터 태양열과 다른 대체에너지 사업으로 이 사업을 또한 전환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쪽 모두를 검토시켜서 논의가 주민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보겠습니다.
  도가 좀 더 단순취합 전달자로부터 일선 현장의 주민들의 갈등을 좀 더 잘 살펴야 된다는 의원님의 지적은 도지사 제가 아프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윤석우 의원님 질문 주셨던 말씀은 실·국·원에서 또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윤미숙 의원님 질문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등 불우가정 지원대책에 대해서, 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도의 예산확보 노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불우가정이라고 우리가 개념범위를 놓고 보면 보통 소년소녀가장, 모자가정, 부자가정, 그리고 독거노인, 결식아동 등 이런 범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서부터 소년소녀가장 지원 사업은 전액 다 지방사업으로 전환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소년소녀가장 지원사업은 현재 우리가 사업대상으로 하고 있는 세대 수와 인원을 보면 13세대 20명을 대상으로 소년소녀가장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2009년서부터 2011년 올해까지 이 예산이 끊임없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줄어든 원인에서 저도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해당 실·국에 실질적으로 숫자가 줄어든 것인지 우리 재정형평상 줄어든 것인지 실태파악을 하라고 했습니다.
  의원님 덕분에 도정을 더 세세하게 챙겨 볼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과 독거노인 지원 사업, 그리고 결식아동 사업 등은 국비와 도비, 시·군비를 현재 함께 섞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독거노인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2009년에 총 사업비 14억 원으로부터 2011년 올해에는 122억 원으로 증가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중앙정부와 도, 시·군이 함께 이 불우가정 및 고령화 시대의 독거노인 정책에 대해서는 예산이 계속해서 증액 편성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도에서도 더욱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도 자체 사업으로 위임되어 버린 장애인가정 지원과 소년소녀가장 지원 사업들은 사실은 예산이 줄어들거나 증가한다 할지라도 아주 미미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예산배분에 있어서 또한 이번 내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그런 지적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논의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끝으로 김홍열 의원님께서 충남도립청양대학의 활성화에 대한 방안 마련과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제도의 일몰에 대해서 지적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 중에서 충남도립청양대학 건과 관련된 의원님의 말씀에 대한 답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립 청양대학교 활성화를 위한 의원님의 세 가지 지원방향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시내에 있는 기숙사를 학사촌으로 이전하는 문제는 의원님의 지적처럼 기숙사를 대학 내 학사촌으로 이전 신축하는 문제가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읍내 소재에 아파트 두 동으로 충분히 서로 간에 예산액이 확보 가능해 보이고요, 또 대학 측에서도 긍정적으로 의원님의 지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해외인턴십 확대방안에 대해서, 운영실적으로 보면 2010년도에 11명, 2011년도에 9명의 운영실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예산은 2010년도에는 국비가 1억 2,100만 원, 2011년도 올해에는 국비가 5,000만 원입니다.
  이 재원의 마련과 이 사업의 확대발전을 위해서 의원님의 지적을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2010년과 2011년도에 사업성과를 평가해서 이 사업이 청양대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중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특채비율 확대방안 문제이셨습니다.
  이 문제가 제가 고민이 되는 것은 국민권익위에서 이 특채제도 폐지를 권유를, 그런 판결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제도가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는데 지난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특채제도 폐지가, 물론 이 특채제도 그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폐지 의견이라고 하는 것이 해당 과와 상관없는 일반 전공과와 상관없는 학생들의 특채까지에 대해서 지적했던 부분이 가장 중요한 지적이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학생들하고의 형평 문제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 권유를 해 온 바가 있습니다.
  이 권유는 권유대로 제가 존중하면서도 청양대가 도립대학으로서 또 어려운 형편에 있는 학생들에게 우리 도의 인재를 육성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봤을 때에는 저는 이러한 특채제도는 조금 더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방안을 좀 더 계속 찾아보겠다는 말씀 그렇게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을 답변말씀 올리고요.
  의원님들께서 주신 나머지 질문에 대한 말씀은 해당 실·국·원에서 말씀을 이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기식   기획관리실장 김기식입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두 건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유병돈 의원님께서 평생교육이 충남도 및 도교육청 산하기관 단체 간 중복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효율적인 운영체계 마련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지식정보화사회 도래 그리고 인간의 평균수명 증가에 따라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또 효율적인 평생교육 추진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러한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저희 도에서는 지난 1월 조직개편 때 평생교육담당을 신설을 했고 그동안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평생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평생교육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각종 교육을 모두 평생교육으로 포괄할 수가 있겠고 또 관련법만 해도 60개가 운영이 되고 있고 또 도, 시·군, 교육청, 대학, 각종 직업훈련원 등 다양한 기관에서 교육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중복과 산만한 교육 등 비효율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이러한 다양한 교육을 통합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현재 부재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교육이 다양하게 실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필요한 교육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막상 필요한 교육을 희망 선택하기가 곤란한 처지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착안을 해서 저희 도에서는 앞으로 평생교육이 효율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먼저 내년 1월부터 저희 인재육성재단을 출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인재육성재단을 우리 도의 평생교육진흥원으로 지정을 하여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다양한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컨설팅, 평생교육 상담,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이런 역할을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 운영을 해서 평생교육기관 간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협의 조정 등을 통해서 특성화된 내실화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다양한 기관에서 추진되고 있는 평생교육 내용을 네트워크화 해서 효율적으로 정보를 제공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평생교육이 아직 초보단계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런 문제를 보완을 해서 앞으로 도민의 삶의 질에 기여가 되도록 보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로 존경하는 김홍열 의원님께서 2014년 지방선거부터 교육의원 선거가 폐지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독립성, 중립성 등을 위해서는 그대로 교육의원 제도가 존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에 따른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현재 교육의원의 임무가 끝나면 교육의원 선거는 다시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교육 분야의 전문적인 경험과 식견을 갖춘 분들이 교육의원으로 선출되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독립성, 중립성 확보 등 지방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에 많이 기여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일견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지방의회 위원회 구성을 특정직능 출신으로 구성하는 것은 지방자치 원리에 맞지 않고 교육의 공급자도 중요하지만 교육을 받는 학부모의 시각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 또 국회의 교육위원회도 일반 국회의원들을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있다는 점들을 들면서 교육의원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치권에서 논의를 거쳐 국회에서 입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교육계나 도의회 차원에서 의견을 모아 주시면 이를 국회나 정부에 전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진   자치행정국장 박성진입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의원님께서 공주시 계룡면과 계룡시의 명칭이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에게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명칭 결정 시에는 신중을 기하고 앞으로 유사사례 발생 소지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같은 이름이고 특히 거리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다 보니까 여러 불편이 있고 아쉬움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국장으로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름이 같은 유사한 지역에 이렇게 되었는지는 사실 한참을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공주시 계룡면은 ‘계룡’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이 1914년도부터 사용을 했고 또 계룡시는 2003년도에 법안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2003년도 계룡시를 설치할 당시에 계룡시하고 공주시 계룡면하고 명칭이 같기 때문에 혼선을 초래한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고 제가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계룡시 설치의 중요 요소가 3군 본부였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계룡시로 호칭되고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부득이 계룡시로 행정지명을 결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명칭사용에 있어 결과적으로 지적하신 대로 여러 불편과 혼선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앞으로 명칭을 선정할 때는 신중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논의가 된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우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우입니다.
  존경하는 유병돈 의원님께서 백제문화제에 대해 국제행사의 정기적 개최를 위한 조직구성과 필요성에 대한 지사의 견해에 대해 물음을 주셨고 제60회 갑년 문화제는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연계되어 중요한데 이에 대한 준비대책과 작년 대백제전 수익예산을 전액 특별회계로 백제문화제에 사용토록 하신 말씀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경북도에서는 경주엑스포를 일찍이 신라문화를 세계화시켜서 1998년부터 2～3년 주기로 6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해외에서까지 엑스포를 개최하는 등 대대적인 활동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백제는 해상왕국이라 불릴 만큼 활동이 왕성했으나 패망의 역사로 치부되어 묻혀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좀 늦었지만 정부에서는 백제문화의 우수성을 선양시키고자 1993년부터 백제문화권의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백제문화단지를 조성하였으나 예산 등의 사유로 지연되어 작년에야 완공 등 백제문화단지를 완공하여 처음으로 우리 도에서는 국제행사인 세계대백제전을 개최하였습니다.
  따라서 세계대백제전의 성공개최를 바탕으로 백제문화의 우수성을 집중 부각시키고 조직을 정비하여 2014년 60회 갑년 백제문화제를 2회째 대대적인 행사로 추진할 준비를 서두르겠습니다.
  아울러 유네스코에 세계 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도의회에서 세계문화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지난 9월에 제정해 주셨고 이에 따라 우리 도는 물론 공주와 부여, 그리고 전북 익산 등 세계문화유산등재추진단을 구성해서 문화재청과 협의해 관계기관과 함께 11월 중으로 MOU를 체결하는 등 2015년까지 문화유산 등재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대백제전 행사시 수입예산 110억 원을 특별회계로 편입 관리하여 전액 백제문화제에 직접 사용하도록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작년 세계대백제전 행사 후 정산 결과 수익은 기금을 포함하여 78억원의 순수익을 이미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에 적립시켜 놓았습니다.
  이 활용계획은 원칙적으로 백제문화제 추진 예산으로 사용할 것입니다만,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충남문화재단이 설립되면 이를 포함한 2015년까지 도비 출연금 등 규모를 더 확대시켜 사용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복지보건국장 강병국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윤미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생활시설 확충 및 장애인 입소시설 운영비 전액을 국비전환에 대한 도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도내 장애인 등록은 13만 1,000명으로 이중 입소대상 장애인은 약 2,000여 명이 되겠습니다.
  우선 장애인생활시설 확충에는 국비가 50% 지원되지만 최근 3년간 장애인시설 확충에 우리 도가 부담한 금액은 시·군비 36억을 포함해서 약 73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우리 도가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부담액은 분권교부세와 시·군비를 합쳐 271억 원입니다.
  특히 도가 부담하는 시설운영비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 열악한 도 재정으로는 지금 현재 지원에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부 시·군에서는 재정부담을 걱정해서 정부가 시설비 지원을 해 준다 하더라도 현재 입소시설을 건립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부 시·군은 시설입소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애인시설 확충 및 시설운영비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일부 본인부담을 포함해서 전액 국비지원이 최선의 방안이지만, 현재 정부에서 난색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국비부담 증액이나 복지교부세 신설 등을 통해서 정부 재정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타  시·도와도 공조해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수산국장 채호규   농수산국장 채호규입니다.
  아까 지사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송덕빈 의원의 질문이 시설원예작물단지 상습침수와 관련해서 3종 시설물에 대한 조치대책에 대해서는 실·국장한테 답변을 올리도록 해 주셔서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년 이상 노후수리시설은 우리 도내에 총 177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20년 이상 된 것이 69개소이고, 20년 미만 된 것이 108개소입니다.
  20년 이상 노후배수장 69개소에 대해서 22개소를 보수 완료 했고, 나머지 47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정상이 42개소이고, 그 다음에 보수가 필요한 곳이 5개소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5개소에 대해서 우리들이 국비확보를 통해서 조기에 시설 개선토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종 시설은 20년 이상 된 노후시설물이 없고 그래서 3종 시설물에 대한 것은 같이 국비확보 노력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구삼회   환경녹지국장 구삼회입니다.
  송덕빈 의원님께서 산림분야 3농 혁신 추진계획에 리기다 갱신 등 조림사업 포함여부와 수종갱신대상 면적에 대한 물음을 주셨으며, 아울러서 도로 법면 등  공한지에 밀원수인 아카시 식재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산림녹지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제199회 정례회에 이어 공한지에 밀원수인 아카시 식재 등 조림사업의 개선 발전을 위하여 좋은 의견을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리기다 갱신 등 조림사업이 지속적이고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2014년까지 리기다갱신 등 조림사업에 561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3농 혁신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이에 대한 착실한 추진을 위해 리기다 갱신 대상지에 대하여 2017년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유별 리기다 갱신은 도유림일 경우에 177㏊ 계획 하에 전량 완료하였고, 사유림은 2만 3,000여㏊ 계획 중에 1만 3,000㏊를 완료하고, 현재 1만㏊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국유림은 갱신계획 710㏊ 중 140㏊를 완료하고 570㏊를 갱신 중에 있습니다만, 국유림일 경우 산림청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로변 등 공한지에 대한 밀원수  식재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협의와 조림 가능대상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서 아카시 등 밀원수 조림을 연차별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숲가꾸기 실행 과정에서 과거에는 밀원수를 불문하고 숲가꾸기 사업을 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밀원수인 화목류는 존치하는 등 밀원수종의 보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그러한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의 고견과 관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감 김종성   의원님들께 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충남교육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고, 두루 살펴주신 점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교육행정에 관해서 많은 좋은 질문과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
  대안도 제시해 주신 점에 대해서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일부는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지철 의원님께서 과학실험 보조원의 역할 강화를 위해서 방학 중 직무연수 실시방안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의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참 적절하시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과학실은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특히 무엇보다도 안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과학실험 기자재 등의 파손 등 학생들의 안전에 여러 가지 위험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좌하는 과학실험보조원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직무연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연초에 과학실험 강화를 위해서 1년에 두 번씩 과학실험보조원들 연수를 실시하라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의원님 말씀 듣고 확인해 보니까, 이 지침을 안 지키고, 7개 교육청은 실시를 했는데 8개 교육청이 현재까지 연수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의원님 지적 잘 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아주 죄송하게 생각하고, 지금 당장이라도 연수를 시켜서라도 이렇게 하도록 하고, 앞으로는 연초에 일찍 연수를 시켜서 과학실험 현장에서 보조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과학교육의 활성화와 여러 가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필수요건임을 명심하고 이렇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음 말씀해 주신 보일러 담당자나 과학실험보조원, 급식종사자 등 위험수당 신설에 대해서는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송덕빈 의원님께서 교육현안 여러 가지 현장의 문제점,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남녀교사 성불균형으로 인한 교육현장, 학교현장의 어려움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면서 여러 가지 교사할당제 문제, 또 7개 초등학교는 어째서 여교사만 있고 남교사가 하나도 없는가, 이거 큰 문제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 적절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교사할당제 문제는 초등학교에서 남교사님이 부족하고 여교사님이 훨씬 더 많아져서 충남의 경우 약 62% 이상이 지금 여교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여교사가 자꾸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우려를 나타내고 여러 가지 걱정하고, 학부모님들께서 적정선에서 남선생, 여선생 비율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교원을 선발하는 교육대학에서 남녀학생의 비율을 할당제로 이렇게 실시를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 입장에서 교원을 임용할 때 할당제로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교사 할당제 이런 것을 하면 사회문제가 생기고, 또 헌법소원문제도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서 섣불리 이러한 할당제를 실시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솔직히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교사만 배치되는 학교에 대해서 남교사 배치문제를 고려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는 인사원칙이라든가 모든 것이 선생님들의 이동 때는 선생님들 전보에 관련해서는 점수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남녀비율 배려를 별로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학교, 7개 학교에는 여선생만 있고 남선생님이 하나도 없어서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인사원칙을 넘어서 기본적으로 최소한 남선생 한 분이라도 배치될 수 있는 제도를 강구해서 실시하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잘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거기까지, 어떤 원칙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서,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문제, 수요자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남교사도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질문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윤미숙 의원님께서 교과교실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하시고 아주 세심하게 교과교실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현행 운영제도, 또 여러 가지 만족도 등 다양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교과교실제가 선진형과 과목중점형, 수준별 수업 등에서 실시하는데 어째 학교마다 15억에서 9억까지 차등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교과교실제는 단위학교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또 교과교실제를 더욱 활성화해서 공교육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교과교실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충남의 중·고등학교에서는 총 81개교가 교과교실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제도를 교과부에서 앞으로 교과교실제를 더 확대해서 2012년까지는 고등학교에 39개를 추가해서 전부 교과교실제로 하고 앞으로 2014년까지는 중학교까지 확대할 계획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차등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원래 교과부 방침에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선진형 교과교실제를 선택하는 학교는 15억을 주도록 되어 있고, 과목중점형 교과교실제 학교는 5억을, 수준별수업 운영학교는 3억을 주도록 이렇게 차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선진형은 모든교과를 다 교과교실제로 해라, 지금과 같은 담임선생님 중심의 교실제가 아니라 교과중심으로 다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교실을 더 확대해서 늘려 지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15억까지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차등을 했느냐 해서 9억까지 차등한 문제는 한 학교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천안에 있는 새샘중학교가 “선진형으로 선정되었는데 15억을 주어야지 왜 9억만 주었느냐?” 이 말씀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아보니까 당연히 15억을 주어야 되는데 이미 거기는 신설학교로서 학교를 지을 때 교실을 교과교실제를 염두에 두고 여유로 이미 많이 지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교과교실제를 새로 시행하기에, 전체로 새로 필요한 수보다 이미 교실의 여유 공간이 있어서 나머지 교실을 덜 짓게 되어서 그 만큼을 뺐습니다.
  빼다보니까 9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서는 “선진형으로 지정되었으니까 무조건 15억 내놓아라.” 이런 얘기가 저희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교실이 충분한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홍열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2014년 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고 일반 광역의원이 교육의원을 대신하는 교육의원 일몰제와 관련한 교육감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헌법 31조에 교육의 정치적인 중립성, 전문성,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육의원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일몰제로 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의원 제도가, 일몰제가 폐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동감을 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들의 말씀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족하신 부분이 있으면 또 추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교육정책국장 김성기입니다.
  교육감님 답변 이외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철 교육의원님께서 정규직 공무원 가운데 7명의 보일러 담당자에게 지급하는 월 4만 원의 위험수당을 1만 원 인상하고 과학실험보조원에게 월 5만 원의 위험수당 신설이 필요하다 질문해 주셨고요.
  급식실 종사자들에게도 위험수당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내년에 일거에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중장기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규직 공무원 중에서 보일러 담당자에게 지급하는 월 4만 원의 위험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고, 이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것으로 자치단체장 임의로 수당을 인상해서 지급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또한 비정규직인 과학실험보조원 또 급식실 종사자들의 수당 신설에 관해서 현재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과학실험보조원이라든지 조리종사원 등 학교회계직원들의 근로조건 또 업무내용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임금 체계를 마련하는 중에 있고, 이런 정책연구 용역에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연구용역 결과와 또 정부의 예산지원 또는 우리 교육청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송덕빈 의원님께서 2009 개정 교육과정 물어주셨습니다.
  학기당 8과목 이내로 편성·운영하도록 되어 있고요, 음악, 예술 교과 등 집중이수제 실시로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다 지적해 주셨습니다.
  또 지역의 특성과 학교 여건에 따라 탄력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물어 주셨습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은 교과부의 고시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 고시에 의하면 학기당 8과목 이내로 편성·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따라서 이수단위가 적은 사회, 역사를 포함한 사회교과, 도덕, 예술(음악·미술) 등 교과군별로 수업시수가 적은 교과는 집중이수제를 운영하도록 그 고시문서에 되어 있습니다.
  학기당 8과목을 편성·운영하고 집중이수제를 시행하자는 취지는 시험과목 축소로 학생들의 평가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도 하고 또 학습준비물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의 책가방의 무게를 덜어줘서 학생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자 하는 의도에서 많은 장점이 있어서 국가가 결정한 그런 고시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집중이수제의 문제점을 저희들이 보완하기 위해서 집중이수제를 실시하는 과목은 적어도 6학기 중에서 4학기 이상은 편성·운영하도록 저희들이 지침에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체육·예술(음악, 미술) 이런 예술교과나 체육교과 등 교과목은 만약에 미이수학기가 있으면 창의적체험활동이나 토요스포츠데이를 통해서 미이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현재 실제로는 체육교과는 이수하지 않는 학기가 없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학교의 여건을 고려한 창의적체험활동을 통해서 탄력적인 학교 교육과정 운영이 되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과 맞물려서 학생들의 평가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현재 학교에서는 한 학기에 2회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학기별로 평가 횟수는 교과목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학교장 재량으로 현재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 부분은 학교에서 재량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집중이수제를 실시하는 과목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평가 횟수를 학기말 1회 실시하는 방안하고 또 수행평가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권장해서 학생들의 학습부담도 줄이고 선생님들의 업무경감도 줄여서 교육의 질이 향상되도록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송덕빈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물어주신 출산이나 육아휴직에 따라서 기간제교사 확보나 정규교사 배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이 기간제교사 확보의 어려움이 실제로 있는 게 사실입니다.
  도시지역만 하더라도 도시에서 좀 벗어난 도시형 농촌 학교도 상당히 기간제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의 경우 임용교사로 합격한 사람을 농어촌 지역의 수습교사로 발령해서 시간강사나 기간제교사로 활용하고, 초등학교는 이미 활용하고 있습니다.
  중등의 경우 과목이 세분화되어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어·영어·수학과목을 중심으로 소요정원보다 많은 인원을 선발해서 시간강사나 기간제교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교과에서 신규임용대기자를 시간강사나 기간제교사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그런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네 번째로 물어 주신 일부 유치원의 남자소변기 철거문제 또 신설유치원에 아예 남자소변기를 설치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고, 교과부 기준이 그런지 물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별도의 교과부 기준이 있거나 도교육청에서 별도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같이 우리 어린 학생들이 소변은 기초생활습관의 하나로 보는데 남자애들을 위한 소변기를 설치하고 잘 지도해서 좋은 습관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의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윤미숙 의원님 물어주신 교과교실제와 관련해서 교과교실제에 대한 학부모, 학생, 교사들의 만족도에 대한 반응 또 교과교실제를 시행하다 보면 학생이동 과정에서 아이들이 결석도 있고 그래서 수업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결확인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느냐?
  또 기자재에 대한 교사 활용 연수내용 여부 방법 또 강사 수준 제고를 위한 시간강사 위주에서 기간제교사로 전환해서 책임감을 부여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교과교실제에 대한 학부모, 학생, 교사들의 설문조사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저희 교육청 홈페이지에 교과교실정보란에는 정기적인 학부모모니터링단의 설문을 통한 교과교실제의 모니터 결과가 탑재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 탑재 된 결과에 대한 반응을 현재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의 수준에 맞는 학습을 자기주도로 실시하게 되는 점에 대해서 학부모의 반응이 매우 좋고, 교사들의 만족도도 학부모 반응보다 낮기는 하지만 만족도도 높은 편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학생들 중에 수준별 수업을 위한 이동 자체에 대해서 불만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학생들에 대해서 교과교실제 장점이라든지 필요성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적절한 지도를 통해서 학생들이 긍정적인 사고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교과교실제를 운영하다 보면 아이들의 생활지도상의 문제인데 학생 이동 과정에서 수업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다 말씀해 주셨고요, 출결확인 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교과교실제 수업은 그 자체가 정규수업입니다.
  매시간 학생의 출석을 확인하는 것은 교사의 아주 중요하고 지극히 당연한 책무입니다.
  이 책무를 만약에 소홀하게 하게 되면 학생들의 결석이 묵과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책무를 소홀히 하는 선생님들이 없도록 각별히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교사의 책무이행과는 별도로 학생들의 무단이나 또는 고의적인 결석이 이동하다 보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는 학교에서 적절한 생활지도를 통해서 관리가 되도록 학교를 컨설팅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강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자재에 대해서 교사 활용연수 내용여부와 관리 방법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교과교실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구축 초기단계부터 운영단계까지 체계적인 연수를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기자재 관리와 사용에 관한 항목도 포함시켜서 실시하고 있고요 또 기자재 관리에 대해서는 관리매뉴얼을 가급적이면 항상 기자재 옆에 상시 비치해서 바뀌거나, 찾아보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교사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관리대장도 철저히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혹시 이런 게 제대로 연수가 되지 않았거나 관리가 안 됐으면 저희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사 수준 제고를 위해서 시간강사 위주에서 기간제강사로 전환해서 책임감을 부여하고 운영의 내실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 교육청은 교과교실제와 수준별 수업의 내실화를 위해서 수준별 반편성을 학급수 플러스 1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학급수의 수업을 위해서 시간강사를 채용하고 있는데 그 시간수가 기간제교사를 쓰기에는 다소 적습니다.
  교과부에서는 교과교실제 운영을 위한 강사를 시간만 쓰기 때문에 시간강사로 쓰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엄격히 제한하도록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각 학교에 운영하고 있는 강사들 모두 사실 교사자격을 소지한 분들이기 때문에 강사의 수준 문제에서는 우려가 저는 크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시간수당을 받기 때문에 기간제교사보다 보수가 좀 적기 때문에 시간강사가 기피를 할 가능성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또 학교가 위치한 지역에 따라서는 유자격 강사를 구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 지역의 경우에 자격증을 소지한 강사를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운영의 어려움을 학교에서 겪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 학교 자체에서 기간제교사를 채용해서 활용하기도 한 경우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윤미숙 의원님의 교과교실제 관련한 질문을 답변 드렸습니다.
  또 김홍열 의원님께서 충남국제학교 설립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관 및 국제학교를 지정·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해서 교과기술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제학교 설립은 협의 내용이기 때문에 교육감 재량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국제학교 설립은 최근 중앙정부 차원에서 또 현재는 억제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외국어 인재 양성을 위해서 충남외국어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개교 이래 지난번 고교별  수능 평균점수 기준으로 볼 때 전국 14개 상위 성적을 유지하고 있고,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충남외국어고등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글로벌 인재 양성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제학교 설립은 지역민의 적극적인 설립 요청이 있고,  도민들의 성원이 있으면 필요성이나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예, 하나하나 직원들에 따라서 하기는 좀 그렇고요, 일단 교과부가 현재 다른 도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학교회계직원들의 근로 조건이나 업무내용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선 마련을 위해 현재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아마 제가 알기로는 10월 말이면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안 됐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예, 현재 정책용역 결과를 저희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학교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예.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하여튼 세계잉여금이 있으니까 수당을 신설해도 좋다 저는 그것하고는 별도라고 생각하고요, 어찌됐든 이게 시·도별로 달리 나가는 것은 현재 문제가 있다, 국가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각 지역의 비정규직도 우리가 전체로 봐서 교과부의 연구용역에 따라서 맞춰 나가주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저희들은 10월 말이면 용역이 나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막차, 첫차가 아니고 같이 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웃    음)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제가 알기로는 교과부가 이런 용역을 하는 이유는 시·도별로 너무 차이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시기라든지 액수라든지 이게 차이가 나는 것은 하여튼 공통의 전국단위 기준 마련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으면 각 시·도가 경쟁적이 아니라 같이 보조를 맞춰서 처우개선에 힘쓰는 게 바람직하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제가 예산편성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이해하겠습니다.

○도지사 안희정   예, 우리 주민 여러분들 간의 이 갈등이 지역발전으로 잘 화합될 수 있도록 도의 역량을 발휘해 나가겠습니다.

○도지사 안희정   다시 한 번 말씀을, 어떤 부분에 대한 말씀을......

○도지사 안희정   그것은 이 사업이 행안부에서 추진했을 때의 원 사업의 목표와 공주시가 그 사업을 신청했을 때의 지역발전에 대한 시장님 또한 시정목표가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저도 충분히 존중해 드리면서 이야기를 드려야 도지사의 지도감독 권한도 해당 시한테 설득력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그렇게 신중하게 드렸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지사 안희정   예, 단 한 분 주민의 고통이라도 다 살펴서 그 주민의 뜻을 대변하시고자 하는 의원님 노력에 저는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도지사가 이 문제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그 주민들의 고통과 해당 시에서 이 사업을 원래 추진했던 사업들의 목표를 잘 살펴서 이러한 갈등들이 조금 더 화합적으로 봉합되도록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 제가 잘 명심해서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안희정   예, 쟁점사안에 대해서 반대했던 주민들의 의견들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시가 이 계획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당 시와 논의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도지사 안희정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적을 하신다면 그런 지적부분에 대해서는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른 답변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지방자치의 원리상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의 자기 책임성과 완결성을 저는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충남도지사로서 중앙정부에 많은 지원을 요청합니다만, 그러나 도 자체 내에서 있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과 도지사가 책임을 지고 결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그 권한을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저는 일선 시·군에도 똑같은 그런 입장을 가지고 시·군의 논의과정을 제가 관리해 나간다 이런 말씀의 소신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도지사 안희정   예,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말씀 잘 반영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도지사 안희정   제가 아까 그것을 김홍열 의원님 말씀에 소신을 물었는데 우리 실장님으로 하여금 대신 답을 드려서 그렇지 않아도 제 실수였다 생각합니다.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도지사 입장에서 발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 소신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소신을 제가 집행하거나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참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발언을 제가 좀 아낄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솔직히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
  도지사가 지금 교육의원에 대해서 어떤 소신을 가지고 있느냐가 이 정책을 수립하는 데 큰 영향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교육의원의 제도와 이 제도의 운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아끼고 싶은데 그래도 제가 꼭 말씀드려야 될까요?

○도지사 안희정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교육감 직선제의 제도개선에 대한 시·도지사협의회 의견을 한번 취합해야 되겠으니 충남도지사 안희정의 의견은 어떠냐 하고 저한테 의견을 물어왔습니다.
  제가 지금 답변을 보내야 하는데 고민 중입니다.
  며칠째 그것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 나름대로 교육자치가 이제 출발한 지 별로 안 된 이 시점에서 제도적인 어떤 지향이나 방향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들이 저도 확정적으로, 소신으로서 가질 만큼 어느 제도가 옳다 라고 하는 주장을 형성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만 집행부 입장에서 아쉬운 점은 또 느껴집니다.
  그런데 집행부로서의 아쉬운 점만 가지고서 교육자치제도의 출발 초창기에 또 다른 의견을 내놓는다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며칠째 고민하고 있는 처지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도지사 안희정   시·도지사협의회 최초의 모임 때 그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임 시·도지사협의회 때부터 그 안이 16개 시·도지사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이미 채택됐던 안건으로써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특별한 문제제기나 논의를 할 수 없는 처지여서 그 성명을 발표하고 나서 바로 돌아오다가 교육감님한테 저간의 상황을 전화로 말씀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제 입장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교육자치제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착기이기 때문에 이 제도적 수준을 어느 범위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충분히 많은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논의가 필요한 영역이 있는데 그 문제를 하기에는 사실상은 그 권한이 우리 도의회와 도지사한테 주어져있는 것이 아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의견을 밝히면서 각자 전체 국민적 논의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당장 가지고 있는 생각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별로 옳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말을 아끼게 되었습니다.

○도지사 안희정   예, 감사합니다.

○교육감 김종성   그런 것을 지시한 적도 없고, 또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도 저희들이 파악을 못한 것은 죄송한데요,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도대체 그런 것이 왜 일어났는지 하여튼 지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일은 오늘 말씀 듣고, 그게 있어서도 안 되고 엄연히 남자 소변기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 듣고 저희들도 황당했습니다.

○교육감 김종성   하여튼 왜 없앴는지도 좀 알아보고요, 오늘 이러한 문제가 제기 됐으니까, 의원님이 오늘 좋은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왜 없앴는지도 알아보고 또 이것이 어떤 것이 옳으냐도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감 김종성   거기, 그러니까 유치원의 상황을 원장님하고 학부모님들 의견을 들어서 필요한지 안 한지, 지금에서 폐지 원인 이런 것을 살펴서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봐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교육감 김종성   저도 단설유치원 한 곳에 갔더니 어떤 유치원은 남학생 꼬마 소변기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모두가 폐지된 것은 아니고, 공동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송덕빈 의원님께서 있는 것을 폐지했다고 하길래 제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교육감 김종성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교육감 김종성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교육감 김종성   예.

○교육감 김종성   글쎄, 과연 그렇게 했나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했는데요, 그래도 지금 교원평가 문제는 첫 번째 문항 설문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잘못된 점이 있어서 개선을 했고요, 이번 교과교실제 만족도도 뭔가 미흡한 것이 아니냐 이랬는데 더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감 김종성   저는 우선 기존의 방법을 바꿔서 수준별 수업이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이고 또 수준별 수업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학생을 한 곳에 모아 놓고 능력과 수준에 관계없이 하는 것보다는 찾아가서 수준에 맞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내용에 있어서 학생들이 그 수준의 내용에 있어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학생 수준에 맞게 수업의 질을, 내용을 더 보완해서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 김종성   저희들은 수준별 반 편성 할 때 성적순으로 딱딱 잘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선택을 합니다.
  A반, B반, C반에서 학생들이 자기가 능력에, 성적이 낮은 학생도 A반 가서 듣고 싶다면 자기가 거기로 가는 것이고, 과목별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등급에 의해서 자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좀 학생들이 그런 학생도 있는데 학교에서 그렇게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김종성   예, 해 보겠습니다.

○교육감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교육감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