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결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93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

  (끝에 실음 : 첨부 1)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금년도 예산을 총 정리하는 제3회 추가결정예산안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의존재원의 변경에 따른 연도 말 정리 예산으로서 금년도 결산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국장 최성렬   관리국장 최성렬 입니다.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93년도 제2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결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93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

  (끝에 실음 : 첨부 2)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제2회 추가결정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로 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이 추가 재원으로 인한 정리추경으로 일선 교육현장의 현안 사업을 위한 예산이 대부분인 바 이러한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지사 이동우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을 주신 네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원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는 지방재정확충과 200만 도민을 위하여 도 금고를 지방은행이나 농협으로 이관해야 된다고 강조하시고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도 금고의 지방은행 이전 문제는 그 동안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번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금고 은행인 제일은행은 1954년 1월25일 도와 금고계약을 체결한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마는 총 거래실적 약 1조원 중 60%에 해당하는 금액만 도 금고인 제일은행과 거래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0%는 충청은행과 농협을 통해 거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군 금고는 모두 지방은행인 충청은행 또는 농협이 맡고 있으며 연간 거래실적은 약 1조5,000억원이 됩니다.
  지난 10년간 은행별 자금 차입 내역을 보면 제일은행에서는 수해복구비 등으로 280억원을 일시 차입하였고 지방은행으로부터는 특별회계 사업비로 68억원을 차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지원에 있어서도 제일은행에서 1,586억원을 융자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도 금고 자금의 예탁 관리 면에 있어서는 현행 은행금리는 지난 번 금리 자유화 조치에 따라 은행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이자수입으로 연간 20억원 이상으로 효율적인 자금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사업단의 금고는 특별회계의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과 별도로 금고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방은행인 충청은행과 계약을 한 것입니다.
  또한 공영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충청은행으로부터 차입 또는 융자받은 금액은 앞서 말씀드린 68억원의 차입금 이외에 32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바 있습니다만 '93년도에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각 금융기관에 공채인수 문제를 합의했던 결과 충청은행 이외의 금융기관에서는 융자 의사가 없다는 회신을 받아 충청은행으로부터 차입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제일은행에서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포함하여 모두 50억원을 우리 도 중소기업에 융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도 금고를 변경하는 문제는 금융 운영의 편의성 문제, 금융대출 능력과 지역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의원님께서는 보령 댐 건설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도비부담액과 부담액을 환수하는 문제, 보상금 및 이주정착금 지급상황, 계획기간 내 준공가능 여부, 국가사업으로 이관됨에 따른 급수지역 축소문제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과 함께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도 여건상 많은 부담을 안고 추진해 왔던 보령 댐 건설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이관 된데 대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 동안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보령 댐 건설과 관련해서 지금 까지 부담한 도비는 모두 25억5,700만원으로 이중 금년도에 부담할 19억원은 사업시행 이관 주체 추진과 동시에 집행을 유보해 왔었으며 지난 10월30일 이미 환수 조치하였고 나머지 6억5,700만원은 이미 지출된 예산으로서 추가로 환수하거나 앞으로 우리 도가 부담해야 될 정수장 건설 사업비와 상계 처리하는 방안을 연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령 댐의 계획 기간 내 준공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국가사업으로 이관됨으로서 보다 풍부한 경험과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수자원 공사에서 추진할 경우 목표 년도 내에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편입지역 내 보상 물권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총 보상지정액 992억원 중 협의 요청 통보액 747억원의 80%에 해당하는 660억원을 협의 보상 하였습니다마는 앞으로 연말까지 잔여 분에 대한 협의 보상을 계속 추진하고 협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수용 절차를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간접 및 잔여 보상과 상수도 관로보상 등도 차질 없이 추진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의원님께서 강조해 주신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금년 12월중에 보상금액 3,000만원 이하 수령자를 대상으로 저소득층 선정 심의회를 개최해서 3등급으로 분류한 후 400만원부터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주에 필요한 자활대책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주 대상자에 대한 이주정착금 미 수령 문제는 이주 대상자 387세대 중 124세대가 이주정착금을 수령하지 않고 있으나 수몰지역 내에 있는 미산 면사무소의 이전 대상지가 확정되면 대부분의 주민이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자유 이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별도 이주 단지를 조성하는 문제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업 주체를 국가로 전환함에 따라서 일부 언론에서 당초 용수공급 지역을 축소하는 문제를 검토중이라는 보도가 있어 우리 도에서 이것을 수자원 공사에 확인하였습니다마는 이러한 내용을 검토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도에서 계획한 용수공급 대상지역 및 공급량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 도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계획이라는 회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지난 번 '94년도 도정방향에서 밝힌 바와 같이 그 규모나 시설과 내용 면에 있어서 도에서 추진하는 것과 다름없는 자세로 적극 협조하여 서북부 지역의 물 문제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보령 댐 건설사업소 폐지에 따른 공무원의 처우문제는 댐 건설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이관 추진되더라도 수몰지역과 광역상수도 관로통과 지역보상과 이주대책 등을 위하여 발족하게 될 보령댐 건설지원 사업소에 흡수하고 잔여 인원에 대해서는 열악한 근무조건하에서 열심히 노력한 점을 감안하여 인사 상 불이익이 없도록 특별히 배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이의원님께서는 서해안 개발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서해안 개발사업의 추진실태와 사업추진이 부진한 이유 및 그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국가의 서해안 개발사업은 126건으로서 이중 우리 도 사업은 총 34개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완료된 사업 금강홍수위 예보, 경보시설, 서해안 통신지국, 천안 제2공단, 안흥항 개발, 국립 부여박물관 건립 등 5개 사업이며 추진 중인 사업은 공단개발 사업 5개, 도로 및 교통부문 7개, 상하수도 6개, 문화관광 부문 4개, 수자원 간척부문 3개, 통신 및 전원 1개 사업 등 26개 사업이고 미 추진사업은 장항 군산간 철도건설 사업과 대청댐 2단계 광역 상수도 사업 등 2개 사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중 아직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군산 장항간 철도는 장군 국가공단 건설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대청댐 2단계 광역 상수도 사업은 서북부 지역 신 산업지대 개발과 연계하여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해안 개발사업은 대부분이 대규모적이고 장기적인 사업으로서 본격적인 착수를 위해 그 동안 타당성 조사 및 실시 설계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기 때문에 사업이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해안 고속도로의 핵이라 할 수 있는 서해대교가 금년 말 착공되면서 아산국가공단, 장군 국가공단 등 2,700여만 평의 공단조성과 안면도 관광지 조성 등 대단위 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며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도 내년부터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해안 개발사업이 더욱 촉진되어 도민이 개발의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이미 구성된 도의회의 서해안개발사업지원특별위원회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면서 소요예산의 확보와 민원문제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서해안 개발사업은 21세기 우리 도가 나아가야 할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라는 데에는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행정력을 집행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공영개발사업에 관한 문제와 농공단지 조성문제 고속전철 역사 및 편입용지 보상문제, 그리고 농산물 냉해 대책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선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의원님께서는 유류 관련 소비세의 목적세 전환으로 인한 지방교부세의 감액과 국비부담 사업의 지방비 부담으로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우려의 말씀과 함께 '94년도 도의 재정수입에 대한 전망과 자주재원 확충 방안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유류 관련 소비세를 목적세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도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할 우려가 있어서 관계 요로에 재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 사항이기도 합니다만 국가차원에서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을 위해 금년도 정기국회에 관련법률의 개정을 상정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적세 전환으로 인한 내국세 규모의 감소로 우리 도의 경우는 약 71억원, 시 평균 7억원, 군 평균 15억원 등 약 300억원의 지방교부세가 감액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지방양여금의 재원이 주세의 세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인상 조정하여 감액되는 지방교부세 300억원을 지방양여금을 보조받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에서 지원하던 노인 교통비와 6급 이하 국가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도 전액지방비로 부담하게 됨으로써 약 110억원 정도의 지방재정 부담이 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러한 국가부담의 지방이전에 따른 재원대책으로 현행 한 갑 당 360원인 담배소비세를 460원으로 인상함으로써 우리 도의 경우 금년보다 약 205억원의 세입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양여금 보존액과 지방세 세입증대 금액은 약 505억원으로써 정의원 님께서 염려하고 계신 감액 또는 지방비로 전이된 410억원 정도의 재원 보충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94년도 도 재정수입 문제는 의존수입인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는 신규사업의 증가와 자원증가율을 감안할 때 다소 신장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부동산 경기의 침체 등으로 신장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 성패와 지역발전의 관건은 사실상 자주재정 여하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력을 확충하는 문제는 우리 도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자주재정력을 확충하는 방안으로는 지방세수 증대를 위하여 공업화추진 등 세원확대에 주력하는 한편 조세에 마찰을 최소화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세제의 개편 노력과 전 공직자의 지방재정에 대한 인식과 발상의 전환 그리고 세무공무원의 전문화를 통한 세무행정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의 지역경영화 추세를 감안하여 경영수익 사업과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등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와 경영을 합리화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정의원님께서는 충남 체육의 부진함을 염려하시고 충남체육 발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충남체육 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도의 체육은 '80년대만 하더라도 전국 상위권에서 많은 국가대표 선수를 배출하기도 하였습니다만 '89년도 대전이 직할시로 분리되면서 체육분야도 크게 약화되어 그 동안 체육계 인사와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에도 불구하고 기대한 만큼의 성적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서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동안 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도 체육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시군과 지역내의 대학 등 현상을 살펴 보면서 많은 어려움도 발견하였고 한편으로는 충남체육이 큰 잠재력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대학 등에 대해서 체육계 창단을 적극 권유했던 결과 내년에 건양대학교 등 2개 대학에 신설종목 3개 팀을 창단하게 되었고 모두 5개 대학에서 17종목 51명의 우수특기생을 선발하였으며 사주가 충남을 연고로 하고 있는 종근당의 여자핸드볼 팀이 부산지역에서 활동 중에 있었는데 우리 지역 온양으로 팀을 이전하여 충남의 핸드볼 경기력을 보강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도내 유수한 기업체를 상대로 팀이 없어 전국체전에 출전하지 못하는 직장체육 종목의 팀을 창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의 A급 체육성적이 30%의 기여도를 점하고 있는 도와 시군에서 육성하고 있는 체육 팀들에 대한 훈련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시장 군수로 하여금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적부진 선수에 대해서는 우수선수로 과감한 교체 충원을 하도록 하면서 팀 운영경비 도비 지원을 금년도 30%에서 내년에는 50%로 상향 지원하는 등 특별한 관리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내년에 대전에서 열리게 되는 제75회 전국체전대회를 위하여 충남체육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세부적인 대책을 하나하나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분석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으로 일부 가맹 경기단체 회장단의 열의 부족과 전국체전 출전 선수의 우수선수 확보와 관리 미흡 일부 팀에 대한 지도자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나타났습니다만 앞으로 가맹 경기단체 회장단에 대한 협조를 강화하여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 충남출신 우수선수를 발굴 영입하여 기존 팀을 보강하면서 선수들에 대한 취업보장과 처우를 개선하는 등 효율적인 선수관리에 힘쓰는 한편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훈련강화와 노후 된 훈련장비를 교체하고 훈련경비를 증액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교 체육과의 협조문제에 있어서는 학교체육은 엘리트 체육인 양성의 바탕이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각급 학교 팀의 육성과 지도교사의 문제, 훈련여건 개선문제 등 교육청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학교체육이 활성화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협력과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또한 체육발전을 위한 재정문제는 현재 조성하고 있는 체육진흥기금을 확대 조성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94년도에 동계훈련 강화 비용 12억원 등의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충남체육 발전을 위해 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유념하면서 특히 내년 대전의 전국체전에서는 보다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를 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립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대전시와 소유권 다툼이 지속되고 있는 재산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내무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걸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는 수질오염의 심각성과 대기오염에 대한 단속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시면서 공해방지를 위한 주요시책과 투자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해문제는 이제 어느 지역이나 어느 한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당면과제로 부각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도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면서 상대적으로 환경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도에서는 이러한 환경행정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96년까지 1단계로 수질과 폐기물 처리를 위한 환경기초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도의 금년도 공해 방지를 위한 주요시책과 투자내용은 먼저 수질 및 폐기물 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야기되고 있는 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 8개 지역에 50억원을 투자하여 위생매립장 설치 및 하수종말처리장 등 5개소는 총 20개 사업에 377억원을 투자하여 일부 사업은 완료상태이며 나머지는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의 환경개선 계획과 연계하여 '96년까지 10개 사업에 4,678억원을 투자하여 수질을 보호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 및 소음진동 분야에 있어서는 그 동안 대기의 오염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천안시 대기오염물 측정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1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서산군에 대기오염 자동측정망과 태안군의 장거리 이동감시 측정소를 설치 중에 있고 행정지도를 통해서 배출업소의 연료를 천연가스 및 저유황료로 사용하도록 유도하면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과 환경정화수 식재, 녹지공간 확보 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정부의 연료수급 계획과 연계하여 천안시를 중심으로 LNG의무 지역을 확대하는 등 맑은 공기보존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면서도 전역을 생활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천안시 충무로를 교통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관리 중이나 앞으로 계속 필요한 지역을 확대 지정해서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해 배출업소의 지도단속에 있어서는 배출업소 3,238개소에 대해서 정기단속과 수시 단속을 꾸준히 실시해서 금년도에 연 8,615개소를 점검하였고 그중 666개소를 적발 행정조치 한 바 있습니다.
  수질의 경우는 단속 공무원이 폐수를 채취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함으로써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대기오염의 경우 단속 공무원이 직접 시료를 채취할 수 없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인력과 장비의 부족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자동차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 매연 측정기는 전 시군에 구입 완료하였습니다만 앞으로 별도의 실험실이 없어도 현지 측정이 가능한 첨단장비를 구입하도록 하여 단속 시 오염도 검사를 병행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공해방지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의원님께서는 우정힐스의 코롱 골프장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발이익 환수문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적 부가사항으로 당해 지역 시장 군수가 징수하여 50%는 국가의 토지 관리 및 지역 균형개발 특별회계로 납부하고 50%는 시군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정힐스 골프장의 경우 지난 8월6일 천안 군수가 9억7,200만원을 '94년 2월6일 납기로 부가하고자 하였으나 아직 기일 미 도래로 납부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에 앞서서 '89년부터 도내에 입주하는 대기업에 대해서 용도 변경에 의한 토지가격 상승 분의 50% 범위 안에서 열악한 지방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지역발전 협력금 제도가 운영되어 온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코롱 골프장의 경우 당시 도민체전을 앞두고 공주 공설운동장에 우뢰탄 시설을 대행해 준 바 있고 현금으로는 20억원을 기여키로 약속한 바 있으며 그중 10억원이 '91년에 납부되어 일단 도의 체육진흥기금으로 적립된 후 군 사용 분 50%인 5억원은 '92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해당지역 개발비로 배정하였습니다.
  '93년에 기여된 10억원에 대해서도 일단 체육진흥기금과 농어촌 진흥기금으로 각각 5억원씩 적립하였습니다만 군 사용분인 50%인 5억원은 내년도에 천안군에 배정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이의원님께서는 산업폐기물과 쓰레기의 방치로 지하수와 생활용수까지 문제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위생적인 처리대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하루에 500여톤의 산업폐기물과 3,000여톤의 생활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이중 62%인 산업 폐기물은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고 나머지는 자체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생활 쓰레기는 시군에 산재되어 있는 크고 작은 95개소의 매립장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아직 산업 폐기물에 대한 공공처리 시설이 없어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후보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만 적지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 쓰레기는 금년부터 '95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총 9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10년 이상 장기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위생매립장과 소각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희도가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의 위생적인 처리시설과 하수, 분뇨, 축산폐수 정화시설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환경보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분뇨처리장 운영 실태와 기술직 공무원 처우개선과 인사상의 형평성 유지문제, 민자당 정치연수원의 공사중단 문제, 성환 국립종축원 통합이전 문제 등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균 의원님께서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지적하시면서 우리 도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규모와 방법의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앞으로의 대책 등을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충고의 말씀을 주신 공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제는 양적, 질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만 우리 중소기업은 자금, 기술, 인력, 시장 그리고 경쟁력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지방자치제를 실시함에 따라 지방경제의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게 되었고 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무역의 자율화로 인한 시장개방으로 수출시장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졌던 경공업 부문제품들도 경쟁력을 상실하고 내수시장으로 전환하고 있으나 내수시장 역시 중국, 동남아 등지의 저가제품들에게 차츰 시장을 빼앗기고 있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더구나 우리 도는 타 시도에 비해서 재정 자립도가 낮고 산업구조가 대부분 1차 산업에 편중되어 공업화 추진이 늦어짐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가능한 다품종 소량생산의 고 부가가치 상품과 기술 집약적인 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한 구조개선사업이 우선해야 된다는 판단으로 금년 6월 지방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 구조개선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으로 도비 120억원을 출연하고 중앙재원 414억원과 금융기관 재원 173억원 등을 합쳐서 총 707억원의 자금으로 구조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91년도 말 우리 도의 중소기업체 수 2,027개 업체와 전국 10만2,874개 업체를 비교할 때 우리 도는 중소기업체수가 2.8%인데 비해서 전국 지원규모의 5.4%를 차지함으로써 구조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타 시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자금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금에 대해서는 타도에 비해서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의 중소기업 운전자금의 융자금액이 적고 단기성 자금으로 지원효과가 적다고 판단되어 업체 당 융자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하였고 융자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실질적인 지원효과가 있도록 금년 6월30일 관련조례를 개정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10월말 현재 운전자금 지원실적은 공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01개 업체에 80억원이 지원되었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151개 업체의 6개월 연장 분을 포함한 '93년도에 실제 지원된 것은 151개 업체에 102억원의 운전자금이 되겠습니다.
  특히 금융실명제와 경기부진 등으로 기업이 상환기간을 연장 신청하는 경우 모두 1회에 한해 6개월까지 연장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기업활동에 대한 각종 규제를 가능한 한 완화하여 기업의 경쟁력 확보는 물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특히 운전자금에 대해서 '94년 추가적으로 증액해서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규모를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국장 이종현   내무국장입니다.
  먼저 정선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의원님께서는 우리 도와 대전직할시간의 소유권 다툼이 계속되고 있는 도유재산 관리를 지적하시면서 충청남도 행정재산인 운전면허시험장 부지를 대전시에 인계하게 된 경위와 대전시에서 소유권의 주장하고 나선 농수산물 도매시장 부지 등을 어떻게 마무리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 인계 경위가 되겠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장 부지인 도유재산을 대전시에 인계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89년 1월1일 대전직할시 분리 당시 재산 인수인계 과정에서 대전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재산을 지방자치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서 대전시에 위치한 행정재산이라 하여 착오로 인계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수 차례에 걸쳐서 대전시에 환원 요청을 하였습니다만 이에 불응하기 때문에 부득이 '93년 8월 26일 내무부에 재산 분쟁 조정 신청을 한 바 현재 심의 중에 있으므로 별도 결정이 나서 통보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농수산물 도매시장 등 앞으로의 대책이 되겠습니다.
  대전직할시의 업무와 관련된 행정재산이라 하여 대전시에서 소유를 주장하고 있는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위생처리장 부지 4,010평에 대해서는 내무부의 운전면허시험장 부지에 대한 조정 결정 통보 결과를 봐가면서 별도 처리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걸재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재 의원님께서는 기술직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기술직 공무원도 시장 군수로 임명하도록 하여 인사의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고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경우 기술직 공무원에서 시장 군수 또는 부시장 부군수로 승진 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자는 군수 1명, 부시장 부군수 4명으로 총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지방행정의 구조가 직능별, 업무별로 전문화되고 다양화됨에 따라서 시장 군수의 경우 시군의 종합행정을 무리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임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기술직 공무원 중에서도 탁월한 업무추진 능력과 실적을 고려해서 일선 기관장으로 임용하고 있습니다.
  또 기술직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도 우수한 기술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발탁 승진 임용하는 등 기술직 공무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앞으로 인사운영에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보사환경국장입니다.
  이걸재 의원님께서 분뇨처리에 있어 기준치의 초과처리로 주민을 불편을 초래하고 장비의 노후 기술인력 부족 등으로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앞으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도내에 분뇨처리장은 천안시를 비롯해서 15개소에서 하루에 692㎘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의 시설이 설치되어 가동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시설의 장비의 노후화 전문인력 부족 그리고 계절별 또는 지역별로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우선 '96년까지 온양시 등 11개소에 2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하루에 540㎘의 용량을 신증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온양시를 비롯해서 7개소에 77억원의 예산을 들여 하루에 280㎘의 용량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완료되면 용량 부족 문제는 완전히 해결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기술인력 부족문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비기술직을 기술직으로 하고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필요한 기술인력을 충원토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면서 분뇨처리장 시설과 운영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 정상 가동 될 수 있도록 시군 지도 감독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 박종순   농림수산국장입니다.
  먼저 이원창 의원님께서 금년도 냉해 피해 보상과 관련하여 피해보상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각 시군별 현황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피해 사항을 말씀드리면 7월 8월의 저온으로 우리 충남 전체에 1만1,955 농가에서 벼를 비롯한 전 작물 중 5개작물 약 7,200여ha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은 현행의 농업재해지원 기준으로 지원할 때는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우리 도와 의회에서 지원기준의 완화를 비롯한 특별 지원해 줄 것을 누차 건의를 한 바 무상양곡 지원은 당초 경작규모가 1ha미만이고 피해율이 50%이상 농가에 한해서 통일 쌀 5가마 10가마씩 차등 지급토록 하던 것을 이 결의의 결과에 의해서 경작규모에 관계없이 30%이상 피해 농가에는 일반 쌀 3가마, 50%이상 80%미만은 5가마, 80%이상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10가마씩 각각 피해액에 따라서 차등 지급토록 이렇게 됐습니다.
  경제규모 1.5ha미만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50%이상 80%미만 피해농가는 농가 당 20만원 또 80%이상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40만원씩 생계비를 이번에 한해서 특별히 지원하며 또 영농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 감면도 당초에는 50%이상 피해농가에 한해서 하라는 것을 이번에는 30%이상 피해농가로 확대 지원하도록 완화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다만 중고등학교학생 수업료 면제와 1ha미만 80%이상 농가에 3개월 분 1인당 10만9,000원씩 지급하던 장기구호는 현행 기준대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원규모는 총 37억5,200만원으로 당초에 13억900만원보다 24억4,300만원이 증액되었고 또 지원농가도 5,569 농가로 확대되어서 당초에는 피해농가의 약 19%에 지원대상밖에 안되던 것을 이렇게 함으로써 총 피해농가의 47%가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은 국고에 대한 예산조치가 12월 10일경에야 완료 될 전망이므로 12월15일 내지 25일 사이에 집행 완료 될 계획입니다.
  또한 피해농가 간에 균형 있는 지원 혜택을 위해서 마을 단위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채택을 하고자 합니다.
  시군별 혜택은 천안 또는 대천, 서산시를 제외한 전 시군에 해당되므로 서면으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박 피해농가에 대해서도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같은 기준으로 12월15일부터 24일 사이에 4,743 농가에 43억3,3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임을 첨부하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추곡 수매량에 대해서 농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더 추가 요구 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충청남도에 이번에 1차 배정된 것이 93만9,000석입니다.
  이것이 전국 900만석의 15.65%입니다.
  이어서 2차로 47만석이 더 추가되어서 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도 추가된 전국 300만석의 15.66%입니다.
  모두 합해서 140만9,000석입니다 마는 이것은 작년도에 대비해서 94.4%로 약 8만3,000석이 작년보다 조금 못 미칩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냉해 피해뿐만 아니라 우박 피해가 심했으므로 또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해서 타도 보다도 많은 수확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 많은 량을 배정해 줄 것을 수차 농림수산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국회의 최종적인 결정에 의해서 제2차로 추가 배정되었을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추세를 지켜보면서 더 이상 요구할 것인지를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걸재 의원님께서 성환의 국립종축원으로 우리 도에 종축장을 이전할 계획에 대해서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토이용 종합계획의 차원에서 볼 때 매우 좋은 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기능 면으로 볼 때 국립종축원과 우리 종축원과의 기능이 국가차원에서 1915년도에 설립되어서 국가차원의 국회 도의 종축개량과 우량종축 생산 보급 및 또는 선진 축산기술을 보급하고 또 각 도의 종축장을 총괄하는 이러한 기능을 종축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도의 종축원은 국립종축원의 원종 및 기술지원을 받아 가지고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가축개량보급과 시험연구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립종축원과 우리 도의 종축원은 각각 그 기능이 상이하기 때문에 아직 농림수산부에서는 저희 도에서도 통합하는 방안을 아직까지 검토 한 바는 없었습니다마는 저희 도 대천에 위치하고 있는 종축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다가 재정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일시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 형편이 돌아오는 대로 적지를 물색하고 장비와 종축을 확대시켜서 축산기능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만 이 문제도 그때 가서 통합 이전 문제도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이원창 의원님께서 농공단지조성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현재 완료되지 않은 시군의 농공단지 지정상 문제는 없는지 또 단지입주 지원 업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가공 업체의 공해 폐수 배출 단속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10월 30일 현재 저희 도는 농공단지를 49개를 지정했는데 이 중에서 44개소가 완료되고 5개소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완료된 44개 단지에 입주업체는 550개 업체인데 약 66%인 361개 업체가 지금 가공 중에 있고 11% 정도인 63개 업체는 현재 공장을 건축중이고 약 23%인 126개 업체가 설계 또는 건축허가 등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곳은 5개소인데 그 가운데 청양군이 비봉농공단지 등 2개 단지를 금년 12월말 준공예정이고 서산시는 수석농공단지 등 2개 단지를 금년 말 완료목표로 지금 공사 중에 있고 보령 주산농공단지는 실시 계획 승인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계속되는 국내경기 침체로 입주를 계약한 업체 중에서 입주를 포기하는 등 신규투자가 크게 위축되어 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시군 지소에서는 입주 업체를 지속적으로 모집하고 있고 또 중소기업 진흥공단 등 유관기관에 안내 홍보해서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입주계약 업체에 대해서는 공장건축을 촉구해서 법령이 정한 기간 내에 공장건축을 착공하지 않은 업체는 입주계약을 해제하는 등 농공단지 개발에 따른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적극 대처 해 나가고자 합니다.
  공해문제에 대하여는 농공단지 입주 승인 전에 업체 전 공정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여서 특정유해물질 배출 또는 공해 다발 업체에 대해서는 입주를 제한하고 공장건축을 완료할 때는 전문기관의 공해도 검사를 받아서 적합 판정 후에 가동하도록 하고 있고 단지별로 공공 오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등 농공단지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업체에 대한 단속은 분기별 1회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그 외 수시 단속 등 금년에 6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원창의원님께서 고속전철 건설에 따른 보상문제와 관련해서 편입용지 면적과 보상은 원만하게 진행되는지 현재 시가에 못 미치고 있는지의 사실여부, 정당한 보상과 잔여토지 매입을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경부고속전철 건설사업은 저희 도내에서는 아산군 둔포면에서 연기군 전동면간 39km가 사업계획으로 편입되어서 현재 1차 공사구간으로 공사 중에 있는데 여기에 편입되는 토지면적은 총 47만여 평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편입 용지에 대한 보상은 우리 도 관례의 유일한 전철 역사인 아산군 배방면 장재리 지역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약 7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상가격은 해당 시군 단위로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공시지가, 현 시가 등을 감안한 감정기관의 평가를 거쳐 결정된 금액인데 물론 이 금액이 주민들에게 만족할 만한 정도는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싯가에 가까운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편입용지의 잔여 토지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인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에서 공공용지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매입보상을 하고 있고 그 이외로 잔여 토지 매수를 희망하는 주민에 대하여는 최대한 매입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설되는 장재리 역사에 명칭은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관계 부처에 고려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이걸재 의원님께서 민자당 정치연수원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중단된 상태로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주민들의 원성이 많다는 말씀과 함께 공사 중단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안군 병천면에 건립하고 있는 민자당 정치연수원은 지난 '92년 3월 19일자로 도로부터 4만2,000평에 대한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을 받았고 같은 해 4월 25일 천안군수로부터 건물 12동 연건평 1만4,700평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서 '92년 5월 1일에 착공하여 '93년 4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공사를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건립주체 측에서 당초 연수원 건립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한다는 사유로 '92년 7월 중순 경 공사를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건립주체 측에 탐문한 결과 당초 계획을 일부 조정하여 내년 2, 3월에 공사를 재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사 중단으로 인한 민원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주체 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공영개발사업단장입니다.
  공영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원창 의원님께서 공영개발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공영개발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투자액과 채무, 분양된 총 금액과 순이익금, 공영개발사업 5개 지구 완성시 기대효과, 석문지구의 실시계획 승인신청 여부와 기채에 따른 대책, 사업선정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의 내실화와 관련해서는 그 동안 의회에서 여러 번 촉구의 말씀을 주신 바가 있어서 합리적 경영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습니다마는 제반 경제여건 변동과 부동산 경기의 침체 현상으로 사실상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사업경영과 관련해서 그간 매년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실시하도록 해서 경영성과를 분석, 보고 받고 있고 보다 전문적인 진단을 위해서 경영 전문기관인 내무부 산하 지방자치 경영협회에 '92년도 공영개발사업 경영진단을 별도 의회에서 그간의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투자 조정 등을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택지개발 중심의 공영개발사업이 한계점에 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사업의 다양화를 기할 수 있도록 공영개발사업 장기발전 방향을 용역을 주고 연구시켜서 경제여건 변화에 대응 할 사업의 다양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5개 사업지구에 투자된 투자액은 총 1,287억원에 이르고 있고 채무액은 714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지급한 이자 총액은 70억9,200만원이며 5개 사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비 총 투자액은 9,897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분양이 순조롭게 된다고 할 경우 740억원의 개발이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간에 분양 수입은 태안 신진지구에서 약 7억원, 논산 내동지구에서 156억원, 천안 신부지구에서 473억원 등 합해서 636억원의 수입을 얻어서 약 투자비의 44%를 저희들이 회수 수입한 바가 있습니다.
  석문 국가공업단지 조성 사업의 기본 설계는 그간 용역사로 하여금 촉진시켜서 거의 완성이 되어 건설부에 중앙 건설 기술심의위원회에서 금년 11월26일자로 심의를 마쳤습니다.
  동 실시계획 승인은 12월 말경에 건설부에 종합적인 모든 자료를 저희들이 취합해서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기본 실시설계는 중앙부처에 협의를 마친 후에 '94년 상반기 중에는 승인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석문 국가공업단지 조성 사업의 총 추진 사업비는 6,709억원이며 앞으로 가급적 기채를 억제하고 선수금 등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도의 재정부담이 없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는 본 공단은 '89년 12월2일 경제기획원에 제8차 산업정책 심의회에서 대단위 공업단지 조성 최적지로 선정된 바 있어서 앞으로 충남 서북부 지역 개발 및 공업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5개 지구가 완성될 경우에 기대효과를 물으셨습니다.
  태안 신진지구는 금년도까지 사업을 마치고 11월에 분양에 들어 갔습니다마는 서해안 개발과 연계해서 수산기지 또는 관광지로 앞으로 각광을 받을 것입니다.
  논산 내동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저소득층에 주민 주택수요 충족에도 도움이 되지만 논산-연산간을 잇는 연담 도시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천안 신부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수도권 인구유입에 대비한 저희 도의 대비책도 되고 또한 천안시에 대도시화를 촉진하는 그런 계기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서산 대죽지구 지방공업단지 조성 사업은 인근 대산 석유화학 공단과 연계된 계열공업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진 석문지구 국가공업단지 조성 사업은 서해안 공업벨트 형성으로 저희 서해안 지구의 국토 균형개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되며 이러한 사업은 주민 복지증진과 아울러 지역개발에도 기여를 하고 장기적인 면에서는 저희 도 재정운영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감 백승탁   한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을 맞이해서 의원님들의 영광과 보람있으시기를 먼저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시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행정감사와 의정활동에 참으로 노고가 많습니다.
  특히 지난 2일 동안 저희 교육행정 분야에 대한 감사를 하시면서 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발전적인 조언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심도 있게 질의를 통하여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앞으로 저희가 더욱 연구하고 또 노력해서 교육행정 수행에 반영할 생각임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이원창의원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해직교사 복직 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의 해직 교사의 특별채용 신청대상 인원은 모두 54명인데 그 중에서 신청서 접수 인원은 53명이고 포기자는 1명입니다.
  포기자는 천안 중앙고등학교에 근무하던 이재성 교사로서 현재 천안시내에서 광고업을 자영하고 있으며 채용 신청 의사가 없음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한편 해직 교사의 채용에 대하여 일선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주장하는 선별 채용의 타당성 여부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들어와서 전교조는 매우 우려할 만한 행동성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전교조 관련 해직교사들의 신청서를 접수하게 된 것은 그 동안 전교조로 인하여 갈등과 반목으로 얼룩진 교직사회가 국민적 불신을 받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하루속히 교직사회가 안정되어야 한다는 염원에 부응하는 한편 문민정부의 고통분담과 화합차원에서 이들을 따뜻하게 맞이하여 교육력을 제고함으로써 신한국 창조에 동참의 기회를 해직교사들에게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채용신청서를 접수한 전교조 관련 해직교사들은 이미 그 채용신청서에 전교조 탈퇴에 대한 확인서명, 날인까지 함으로써 앞으로 전교조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면서도 전교조 시도 지부장 선거 후보로 등록하는 등 아직도 전교조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24일자 조선일보, 중앙일보 그리고 25일자 한국일보, 세계일보, 서울신문 등의 주요 일간지 사설에서 「해직교사들의 이중적 태도」, 「전교조 탈퇴는 쇼였나」, 「해직교사들이 만드는 새 불씨」, 「일부 해직교사들의 착각」, 「전교조 다시 불씨를 만드는가」등의 제목으로 논술한 사설 내용은 이들의 동향에 대하여 학부모와 국민들의 우려하는 여론을 언론이 대변해 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이들이 11월28일 한남대학교에서 전교조 중앙위원회를 갖고 결의한 내용을 보면 임용 이후에 교육현장에서 전교조가 확실히 뿌리내리기 위한 시도 지부장 선거에 온힘을 집중하며 전교조 후원회원을 조직화하고 앞으로 임용되기 전까지는 교장선생님들과 교육관료의 공세에 흔들리지 말고 의연한 자세로 투쟁하면서 교사대중이 주체가 된 힘찬 전교조의 합법화와 완전한 해직 교사의 원상 회복을 위해 매진하자는 결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전교조 활동은 이미 채용 신청을 한 해직 교사들이 아직도 법에 어긋나는 전교조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함은 물론 전교조를 중심으로 조직 확대 내지 집단적 활동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는 조짐으로 보이기 때문에 교단 복귀 이후에도 교원노조와 연계활동을 전개할 우려가 예견됨으로 선별적인 채용의 해야 한다는 것을 필연적인 것으로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선별채용 주장에 대하여 저로서는 같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전교조 관련 해직 교사들의 채용에 대하여 선 탈퇴 후 교단 복귀 조치라는 채용방침에는 변함이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나라의 미래를 좌우하는 교육이 바르게 정립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의원님께서는 사립 출신 해직 교사의 채용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는데 사립출신은 사립학교에서 수용해야 한다는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사림학교의 교사 채용은 학교법인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이들의 수용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법인 관계자와 교장 선생님들과의 대화를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 도의 경우 채용대상 인원 6명의 채용 문제는 사학간의 교류 방안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순조롭게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해직 교사 문제에 대하여 부산에서 있었던 시도교육감 회의 내용을 문의하셨는데 그 상세한 것은 이미 보도된 내용과 같으며 해직교사의 임용은 현실적으로 전원을 대상으로 하되 채용신청 이후에도 전교조 활동을 계속하거나 파렴치한 행위 반윤리적 반 교육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은 교직에 대한 부적법자로 판단하되 임용여부는 인사운영위원회에서 신중하게 심의하여 판단하기로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교직3애 운동의 전개성과와 본도 교육지표인 미래사회에 적응하는 인간육성의 추진성과를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교육은 단순한 지식이나 지능의 전수가 아니라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기 때문에 교직자는 사랑과 봉사의 실천자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모두가 제자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 학문연찬과 진리탐구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 교직에 대한 드높은 사명감과 긍지를 가질 때 우리교육은 학생들의 행복한 삶을 가꾸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는 교직자들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윤리로써 교육3애의 실천을 선생님들께 간곡히 당부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문민정부의 출범이래 개혁과 변화를 추가하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학교 교육 제자리 세우기를 교육쇄신 과제로 설정하고 자기직분 다하는 학교, 예절바르고 믿음 있는 학교, 깨끗하고 아름다운 학교 등 새 학교 가꾸기 실천 3운동을 전개하여 각급 학교의 모습이 점차 달라져 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지표는 우리고장 2만4,000여 교육자들이 교육의 방향과 진로에 대해 공동의 목표의식을 가지고 합일된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 위해 설정된 지향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교육은 본질적으로 미래를 위한 활동이며 미래 또한 교육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은 항상 민주사회의 변화추세와 운영발전의 방향으로 예측하고 측정하면서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내무위원회와 방법을 구상해야 합니다.
  즉 예견되는 미래사회의 특성들을 오늘의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임으로써 사회발전의 염원, 미래대응의 전략 등 구체적인 교육활동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육감으로 취임하면서 우리 도의 교육지표를 미래사회에 적응하는 인간육성으로 설정하고 21세기의 주역이 될 오늘의 학생들을 도덕성이 높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건강인으로 기르기 위해 진력해 왔으며 이것이 바로 현 교육강령이 요구하는 미래 사회에 적응할 인간육성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원래 교육의 성과는 단기간에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의 시점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창조적인 인간을 기르기 위해 도내 각급 학교의 학생과 우수 교원 16,000여명을 지난 대전 엑스포 현장학습을 시켰으며 고등학교 학행 대표 120명에게 일본 속의 백제문화 탐방을 통하여 우리 문화의 우월성과 국제적 안목을 넓혀주고 자주적인 인간을 육성하는 등 충남도내의 24,000여명의 직원 모두 가 미래사회에 적응할 인간육성을 위해 열성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하수 급수학교는 몇 학교이고 급수부적격자 판정 학교수와 이에 대한 급수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지하수를 이용한 급수 학교는 국민학교 421개교, 중학교 114개교, 고등학교 44개교 총 579개교인데 이중 수질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학교는 국민학교 6개교, 중학교 4개교로 총 10개 학교가 됩니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우물은 즉시 우물을 퍼낸 후 깨끗이 청소하고 소독한 다음 재검사를 받아 지난 10월21일부터 11월15일 사이에 9개교는 적격 판정을 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1개교인 당진 정대국민학교는 적격 판정을 받은 인근 우물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년도 예산에 2,000만원을 요구 중에 있고 예산이 확정되면 새로운 지하수를 개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선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정의원 님께서 학교 체육진흥과 충남체육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정의원 님께서는 학교체육에서 담당하고 있는 전국소년체전과 전국체전에 대비한 선수강화 훈련과 지도교사의 운영문제 그리고 훈련소요경비 등에 대한 교육감의 획기적인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교육감으로서의 견해와 의지를 물으시고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충남체육진흥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저 역시 충남도민의 한사람으로써 정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충남도민의 화합단결과 자긍심을 위해 충남체육 진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견해와 굳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 왔습니다.
  학교체육은 생활체육의 모체요 우수선수육성의 산실이라고 생각할 때 학교체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은 신체활동을 통하여 운동능력을 개발하고 건강을 증진시켜 풍요로운 삶을 향유할 수 있는 체육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효과로써 체육교육의 정상화로 심신의 조화 있는 발달을 도모하고 학교체육의 활성화로 평생 체육의 기틀을 마련하여 기초체력과 운동기능의 신장으로 건강한 국민을 육성하는데 있습니다.
  학교체육 발전을 위하여 체육교육 과정의 정상적 운영으로 공부하며 운동하고 운동하며 공부하는 기풍을 조성하고 학생 과외자율활동의 생활화와 체육대회의 효율적 운영과 체육특기자의 합리적 지도관리 등 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종목별 연계 육성 정착화로 학교체육 진흥개선을 위한 체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진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의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소년체전과 전국체전 대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89년 대전직할시 분리에 따라 우리 도내 국민학교 10학급 이하가 75%, 중학교는 10학급 이하가 50%, 고등학교는 15학급 이하가 33%의 영세한 학교 실정으로 선수 지도자 시설 등 70% 이상이 손실된 상황에서 충남체육 발전과 200만 도민의 자긍심을 살리기 위해서 그 동안 100억여원을 투자하여 충남체육 고등학교를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부족한 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각급 학교훈련장과 합숙소 건축에 '92년, '93년에 10억여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수영장과 야외 경기장 시설에 10억원 이상 투자하려고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전국 소년체전과 전국 체전을 위한 훈련은 연중실시하고 있으며 시군 대표선수는 시군 교육청에서 도 대표는 도에서 지원 강도 높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교사의 배치는 인사관리 원칙에 의거 교육장과 학교장의 요청으로 특기교사는 전보 유예하거나 특별 전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수육성을 위한 소요경비를 말씀드리면 '94년도의 충남 소년체전 예산은 금년 4,600만원보다 1,000만원을 증액하여 5,600만원을 전국 소년체전의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의 2억9,500만원보다 9,200만원을 증액한 3억8,700만원을 그리고 전국체전의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1억6,000만원보다 1억6,200만원을 더 증액한 3억2,200만원을 그리고 우리 도의 특색사업인 충남 학생체전의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 3,900만원보다 1,100만원을 증액하여 5,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초중고 연계육성과 계획적인 진흥책으로 전국 소년체전에서 중위권을 그 동안 확보하였으며 금년도 전국 체전에서는 고등학교 부는 10위에서 9위로 한자리수에 올라감으로써 충남 종합성적 7위에 머물게 하는 견인적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학교 체육의 진흥을 위 하여는 선수의 저변 확대와 우수 선수의 확보, 매달수가 많은 종목과 성적부진 종목에 대한 강화 그리고 조직적인 선수관리와 과학적인 훈련 철저, 지도교사의 사기 진작, 부족한 체육시설 확충은 훈련기구 지원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우수 선수 육성책으로 도민체전에 국민학교, 중학교부를 신설하여 반드시 참여토록 운영되고 또 학교와 교육청, 시군청이 다함께 우수 선수 육성에 합심 노력하여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소년 체전을 위해서는 지금까지도 체육회의 지원이 없었습니다.
  연계육성의 차원에서 전국체전과 같은 수준의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학교체육 발전이 곧 충남체육 발전이라고 생각할 때 정상적인 학교체육의 운영은 교육기관에서 담당하고 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훈련비와 시설비 등의 투자는 도 체육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큰 관심과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이걸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이의원님께서 평소에 농어촌 학교교육과 학교보건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내 각급 학교의 양호교사 배치상황과 특히 의료혜택이 소외된 산간, 오지, 벽지학교에 배치 실태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양호 교사 배치 상황은 국민학교에 161명, 중학교에 25명, 고등학교에 26명 총 212명으로 전 학교 대비 30%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양호 교사를 전 학교에 배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학급 담임교사, 교과 전담교사, 증치교사, 양호교사를 한정된 정원 내에서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양호교사 배치기준을 정하여 점진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 양호 교사 배치기준은 의료혜택이 소외된 벽지학교에 총 99개 학교 중 20%에 해당하는 20개교와 특수학교 2개교에 배치하였으며 나머지는 학생들의 보건 및 성교육, 건강 위생지도, 예방접종 등 양호교사 본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생수가 많은 10학급 이상인 190개교에 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가급적 빨리 양호교사 정원을 늘려서 연차적으로 농어촌 학교에 모두 배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세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