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백제문화권종합개발지원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3년11월8일(월) 10시
장 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백제문화권종합개발추진상황보고
- 심사된 안건
- 1. 백제문화권종합개발추진상황보고
(10시20분 개의)
○위원장 구흥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지원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특별위원회가 편성되고 나서 두 번째 갖는 회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는 백제문화권개발 특정지역 지정이 이루어지기까지와 지정고시 이후의 추진상황 등을 보고 받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지원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특별위원회가 편성되고 나서 두 번째 갖는 회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는 백제문화권개발 특정지역 지정이 이루어지기까지와 지정고시 이후의 추진상황 등을 보고 받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존경하는 구흥서 위원장님 그리고 특위 위원님 여러분!
우리 충청남도민이 참으로 오랫동안 소망해 왔던 백제문화권 종합개발 사업이 금년에 특정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이제 구체적인 사업이 하나하나 추진될 수 있는 기본 틀이라고 할 수 있는 종합개발 계획이 중앙정부에 의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이 사업이 하나하나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산이 정부에 의해서 책정, 국회에서 심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그동안 백제문화권 사업을 추진하면서 세 가지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새로이 구성된 특위에서 세 가지의 기본 방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백제문화권 종합개발 사업을 장기적인 구상을 가지고 결코 조급하게 서두르지 아니하면서 완벽하게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는 의지입니다.
두 번째는 신라 문화권과 쌍벽을 이룰 수 있도록 아니 신라 문화권 개발을 능가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의 백제 문화권을 개발해 나가야 된다는 명제가 됩니다.
세 번째는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이 그 자체로 끝나지 아니하고 개발의 효과가 도내 전역에 걸쳐 확산되고 파급될 수 있도록 주변지역의 연계 개발에 관심을 갖고자하는 노력입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서 도는 그간 중앙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기본적인 개발계획의 구상을 정리하고 개발사업의 하나하나를 실체화시키기 위한 용역작업을 추진해 왔고 이제 그 기본 설계가 금년 말에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추진하게 될 종합개발 사업 중에서 순차적으로 설정된 내년도 사업을 위한 예산이 중앙정부에 의해서 300여억원 정도가 반영되고 있고 이제 그러한 사업들이 국가에서 추진하든 도에서 추진하든 서로 그것이 국가차원의 사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완벽하고 훌륭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에서 그리고 도의회에서 여러 차례 중요성을 강조해 주시고 중앙에 그러한 뜻을 전달해 주시면서 도와 함께 우리 도민의 의지와 소망을 중앙에 전달하고 함께 노력한 결과로 이와 같이 사업이 가시화 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앞으로 금년도에 해야 될 사항 그리고 내년도 사업 계획의 대강에 대해서 이 업무의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지역발전담당관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충청남도민이 참으로 오랫동안 소망해 왔던 백제문화권 종합개발 사업이 금년에 특정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이제 구체적인 사업이 하나하나 추진될 수 있는 기본 틀이라고 할 수 있는 종합개발 계획이 중앙정부에 의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이 사업이 하나하나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산이 정부에 의해서 책정, 국회에서 심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그동안 백제문화권 사업을 추진하면서 세 가지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새로이 구성된 특위에서 세 가지의 기본 방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백제문화권 종합개발 사업을 장기적인 구상을 가지고 결코 조급하게 서두르지 아니하면서 완벽하게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는 의지입니다.
두 번째는 신라 문화권과 쌍벽을 이룰 수 있도록 아니 신라 문화권 개발을 능가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의 백제 문화권을 개발해 나가야 된다는 명제가 됩니다.
세 번째는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이 그 자체로 끝나지 아니하고 개발의 효과가 도내 전역에 걸쳐 확산되고 파급될 수 있도록 주변지역의 연계 개발에 관심을 갖고자하는 노력입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서 도는 그간 중앙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기본적인 개발계획의 구상을 정리하고 개발사업의 하나하나를 실체화시키기 위한 용역작업을 추진해 왔고 이제 그 기본 설계가 금년 말에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추진하게 될 종합개발 사업 중에서 순차적으로 설정된 내년도 사업을 위한 예산이 중앙정부에 의해서 300여억원 정도가 반영되고 있고 이제 그러한 사업들이 국가에서 추진하든 도에서 추진하든 서로 그것이 국가차원의 사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완벽하고 훌륭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에서 그리고 도의회에서 여러 차례 중요성을 강조해 주시고 중앙에 그러한 뜻을 전달해 주시면서 도와 함께 우리 도민의 의지와 소망을 중앙에 전달하고 함께 노력한 결과로 이와 같이 사업이 가시화 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앞으로 금년도에 해야 될 사항 그리고 내년도 사업 계획의 대강에 대해서 이 업무의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지역발전담당관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발전담당관 김동완 지역발전담당관입니다.
위원님께서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6월 15일에 있었던 특정지역 공고 내용과 지금 정부에서 검토되고 있는 주요사업 계획안의 개요 그리고 '94년도 소요예산 확보 전망과 앞으로의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 첨부 1)
위원님께서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6월 15일에 있었던 특정지역 공고 내용과 지금 정부에서 검토되고 있는 주요사업 계획안의 개요 그리고 '94년도 소요예산 확보 전망과 앞으로의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 첨부 1)
○위원장 구흥서 김동완 지역발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 진행은 보고과정에서 충분히 설명되어진 것 같으므로 일문일답을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정선흥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음은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 진행은 보고과정에서 충분히 설명되어진 것 같으므로 일문일답을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정선흥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선흥 위원 정선흥 위원입니다.
지금 추진상황을 자세히 설명 들었습니다.
충청남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도민 전체가 백제문화권 개발이라는 하나의 테두리 안에서 다같이 걱정하고 잘 개발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다 공통된 관심사이 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언제 될까 하다가 이제 표면화 되어서 제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우리 도에서 우리가 어떤 관리를 하고 감시를 했는데, 백제문화권 개발이 정말 우리가 백제문화를 재현하는 쪽으로 개발되어야지 신라문화권개발이라고 해서 경주 박물관을 가보면 옛 고적을 가지고 개발을 한 것이 아니고 현대문화와 놀이를 중심으로 해서 개발되었기 때문에 과거에 신라문화 분위기가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신경을 가지셔야 되고, 또 한가지 여기에 보면 골재개발이라고 했는데 사실 금강종합개발이라고 해서 금년부터 주관해서 골재를 개발하고 있는데, 그 동안 금강변 골재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골재를 채취한 것이 아니고 어떤 이권단체나 별로 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개입을 해서 개인의 영리나 또는 불미스러운 쪽으로 개발이 많이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금강종합개발을 한다면 이것도 정상적인 개발을 해서 그 골재에서 얻은 여러 가지 자원이 현금화가 되어 바로 금강종합개발에 이용되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추진상황을 자세히 설명 들었습니다.
충청남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도민 전체가 백제문화권 개발이라는 하나의 테두리 안에서 다같이 걱정하고 잘 개발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다 공통된 관심사이 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언제 될까 하다가 이제 표면화 되어서 제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우리 도에서 우리가 어떤 관리를 하고 감시를 했는데, 백제문화권 개발이 정말 우리가 백제문화를 재현하는 쪽으로 개발되어야지 신라문화권개발이라고 해서 경주 박물관을 가보면 옛 고적을 가지고 개발을 한 것이 아니고 현대문화와 놀이를 중심으로 해서 개발되었기 때문에 과거에 신라문화 분위기가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신경을 가지셔야 되고, 또 한가지 여기에 보면 골재개발이라고 했는데 사실 금강종합개발이라고 해서 금년부터 주관해서 골재를 개발하고 있는데, 그 동안 금강변 골재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골재를 채취한 것이 아니고 어떤 이권단체나 별로 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개입을 해서 개인의 영리나 또는 불미스러운 쪽으로 개발이 많이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금강종합개발을 한다면 이것도 정상적인 개발을 해서 그 골재에서 얻은 여러 가지 자원이 현금화가 되어 바로 금강종합개발에 이용되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원래 위원 박원래 위원입니다.
제가 우려되는 것이 하나 있다면 특정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부여나 공주의 집중개발을 국가에서 한다고 하면 도에서는 그 이외의 지역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부탁입니다.
내년도에 특정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개발계획이 있으면 어느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우려되는 것이 하나 있다면 특정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부여나 공주의 집중개발을 국가에서 한다고 하면 도에서는 그 이외의 지역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부탁입니다.
내년도에 특정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개발계획이 있으면 어느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흥 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지요.
한가지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어떤 지역 개발을 하면 어느 지역에 예산이 편중이 안되고 쪼개서 지역적으로 균배를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예산낭비를 하는 일이 가끔 벌어지는데 제가 언제인가 상임위원회에서 도립공원 문제 때문에 한번 말씀 드렸는데 기왕에 백제문화권은 언제해도 우리가 보람있는 문화로 개발해야 되니까 이것은 분산지원이 아니고 어느 지정된 한 목적을 위해서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한 사업에 치중해서 그 사업이 한번 이루어지면 다시 손을 대지 않을 정도로 완벽을 이루는 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여, 논산, 공주 나누어먹기 식으로 하다보면 완벽한 그러한 공공문화 사업이라든지 백제문화에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집중적으로 해서 한가지라도 완성을 이루는 그러한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어떤 지역 개발을 하면 어느 지역에 예산이 편중이 안되고 쪼개서 지역적으로 균배를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예산낭비를 하는 일이 가끔 벌어지는데 제가 언제인가 상임위원회에서 도립공원 문제 때문에 한번 말씀 드렸는데 기왕에 백제문화권은 언제해도 우리가 보람있는 문화로 개발해야 되니까 이것은 분산지원이 아니고 어느 지정된 한 목적을 위해서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한 사업에 치중해서 그 사업이 한번 이루어지면 다시 손을 대지 않을 정도로 완벽을 이루는 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여, 논산, 공주 나누어먹기 식으로 하다보면 완벽한 그러한 공공문화 사업이라든지 백제문화에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집중적으로 해서 한가지라도 완성을 이루는 그러한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철 위원 양희철 위원입니다.
특정지역을 지정을 했는데 특정지역을 지정을 하게 되는 배경, 범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이 특정 지역을 지정할 때 이외의 지역에 지정할만한 어떤 사유가 전혀 없는 배경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지역을 지정을 했는데 특정지역을 지정을 하게 되는 배경, 범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이 특정 지역을 지정할 때 이외의 지역에 지정할만한 어떤 사유가 전혀 없는 배경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흥 위원님께서 세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백제문화 그 자체를 개발하여야 된다는 이러한 취지로 당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도에서도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백제문화 유산을 찾아내고 고증하기 위해 상당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하나하나 확인하고 연구하고 고증을 하고 비교, 관찰을 하면서 완벽한 백제의 문화를 재현하는 가운데 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고 이러한 점에서 정위원님께서 당부해 주신 뜻을 깊이 새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골재개발에 관해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는 금강변의 골재를 금강변을 끼고 있는 시군에서 개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천관리의 주체가 도지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도가 개발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논리적인 당위성은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세입도 늘리고, 개발도 효율적으로 하고 세입을 활용해서 지역발전에 어떻게 환원시키느냐 하는 여러 가지 면에서 발전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문제가 제기 되어 왔습니다.
이 자리에 건설도시국장이 계십니다마는 건설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 이미 금강변 골재개발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연구 검토에 착수를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안이 검토되는 대로 본격화되는 대로 의회와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성을 이루는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러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의 균형문제도 고려하면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동감입니다.
균형을 이루면서 하나라도 완벽한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 두 마리 토끼를 붸는 어려운 과제가 됩니다마는 그러한 방향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래 위원님께서 공주, 부여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제가 앞서 인사말씀에서 밝힌 바와 같이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그 지역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개발의 효과가 확산이 되고 파급될 수 있는 연계개발 방안을 강구하는데도 기본방향을 두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주, 부여의 집중적인 개발로 인해서 다른 지역에서 오히려 소외감을 받거나 지역간에 개발격차가 심해지거나 하는 문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공주, 부여의 개발계획을 세우면서 그러한 개발사업과 연계시킬 수 있는 인근지역 내지는 도내 다른 지역의 개발문제를 함께 연구하고 있고, 또 앞으로 더욱 그러한 문제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년도에 공주, 부여 이외의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음을 주셨습니다마는 워낙 포괄적인 물음이라서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문화개발, 공주, 부여 지역의 특정지역 종합개발과 관련지어서 생각해 볼 때 우선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은 공주, 부여 지역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도내 전역에 걸친 문화재를 대상으로 장기계획에 의해서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문화재의 보수정비에 관한 한 어느 지역이든지 문화재로 기준을 할 뿐이지 지역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백제문화권 개발도 현실적으로는 관광계획의 유치를 도모한다는데 이용의 목표가 설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개발 문제도 공주, 부여 지역은 백제문화권의 중심지역으로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이와 관련해서 각 지역별로 특성화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온천휴양지, 산악관광지, 또 해안관광지, 문화재 탐방지 이런 유형에서 보는 것처럼 지역별로 특성화 개발을 하면서 그것이 하나로 연결될 수 있는 도로망 체계도 아울러 갖추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백제문화권 개발이 결국에 가서 공주, 부여 중심으로 이루어지겠지만 백제문화권을 찾는 관광객들은 공주 부여뿐만 아니라 인근 논산, 금산, 예산, 홍성을 거쳐서 멀리는 서산, 당진, 천안, 아산, 이런 등지에 이룰 수 있는 교통 관광망 체계를 갖추어 나가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양희철 위원님께서 특정지역 지정 배경과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미 지나간 사항이 됩니다마는 특정지역은 국가 정책차원에서 특별히 개발이 뒤떨어져 있는 지역을 촉진해 나가거나 아니면 국가차원에서 볼 때 개발을 촉진시켜야 할 정책적인 필요가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개발하는 국가사업이 됩니다.
백제문화권 개발과 관련해서 물론 백제문화권이라고 할 때는 크게 보면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일원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지역이라는 의미에서 볼 때는 그 지역의 범위가 결국 좁아질 수밖에 없고, 또 좁혀진 상태에서 지정이 되어야 특정지역 본래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가 됩니다.
우리 도만 국한해서 볼 때도 공주, 부여 이외에 백제 문화재가 비교적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이 홍성지역, 논산지역, 금산지역, 연기지역, 금강변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중앙과 협의를 하면서 도에서는 가능한 한 인근 백제문화재가 분포되어 있는 지역이 특정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 특정지역 지정 범위가 넓혀지면 상대적으로 특정지역의 개념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 중앙의 방침이었고 해서 그동안 중앙에는 이런 법 정신에 따라서 공주, 부여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개발을 하되 공주, 부여라는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개발을 하면서 관련 개발문제를 연계 개발이라는 차원에서 종합개발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어쨌든 이미 금년에 대통령 공고에 의해서 특정지역으로 지정되었고 해서 그 지역범위를 다시 논의하기는 도로서는 지극히 어렵고 불가능한 입장이 됩니다마는 양위원님께서 강조해 주신 말씀의 취지를 깊이 이해를 하면서 다른 지역에도 뒤떨어지지 않는 개발이 훌륭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에서 세심한 배려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먼저 정선흥 위원님께서 세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백제문화 그 자체를 개발하여야 된다는 이러한 취지로 당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도에서도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백제문화 유산을 찾아내고 고증하기 위해 상당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하나하나 확인하고 연구하고 고증을 하고 비교, 관찰을 하면서 완벽한 백제의 문화를 재현하는 가운데 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고 이러한 점에서 정위원님께서 당부해 주신 뜻을 깊이 새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골재개발에 관해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는 금강변의 골재를 금강변을 끼고 있는 시군에서 개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천관리의 주체가 도지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도가 개발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논리적인 당위성은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세입도 늘리고, 개발도 효율적으로 하고 세입을 활용해서 지역발전에 어떻게 환원시키느냐 하는 여러 가지 면에서 발전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문제가 제기 되어 왔습니다.
이 자리에 건설도시국장이 계십니다마는 건설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 이미 금강변 골재개발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연구 검토에 착수를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안이 검토되는 대로 본격화되는 대로 의회와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성을 이루는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러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의 균형문제도 고려하면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동감입니다.
균형을 이루면서 하나라도 완벽한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 두 마리 토끼를 붸는 어려운 과제가 됩니다마는 그러한 방향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래 위원님께서 공주, 부여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제가 앞서 인사말씀에서 밝힌 바와 같이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그 지역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개발의 효과가 확산이 되고 파급될 수 있는 연계개발 방안을 강구하는데도 기본방향을 두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주, 부여의 집중적인 개발로 인해서 다른 지역에서 오히려 소외감을 받거나 지역간에 개발격차가 심해지거나 하는 문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공주, 부여의 개발계획을 세우면서 그러한 개발사업과 연계시킬 수 있는 인근지역 내지는 도내 다른 지역의 개발문제를 함께 연구하고 있고, 또 앞으로 더욱 그러한 문제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년도에 공주, 부여 이외의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음을 주셨습니다마는 워낙 포괄적인 물음이라서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문화개발, 공주, 부여 지역의 특정지역 종합개발과 관련지어서 생각해 볼 때 우선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은 공주, 부여 지역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도내 전역에 걸친 문화재를 대상으로 장기계획에 의해서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문화재의 보수정비에 관한 한 어느 지역이든지 문화재로 기준을 할 뿐이지 지역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백제문화권 개발도 현실적으로는 관광계획의 유치를 도모한다는데 이용의 목표가 설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개발 문제도 공주, 부여 지역은 백제문화권의 중심지역으로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이와 관련해서 각 지역별로 특성화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온천휴양지, 산악관광지, 또 해안관광지, 문화재 탐방지 이런 유형에서 보는 것처럼 지역별로 특성화 개발을 하면서 그것이 하나로 연결될 수 있는 도로망 체계도 아울러 갖추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백제문화권 개발이 결국에 가서 공주, 부여 중심으로 이루어지겠지만 백제문화권을 찾는 관광객들은 공주 부여뿐만 아니라 인근 논산, 금산, 예산, 홍성을 거쳐서 멀리는 서산, 당진, 천안, 아산, 이런 등지에 이룰 수 있는 교통 관광망 체계를 갖추어 나가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양희철 위원님께서 특정지역 지정 배경과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미 지나간 사항이 됩니다마는 특정지역은 국가 정책차원에서 특별히 개발이 뒤떨어져 있는 지역을 촉진해 나가거나 아니면 국가차원에서 볼 때 개발을 촉진시켜야 할 정책적인 필요가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개발하는 국가사업이 됩니다.
백제문화권 개발과 관련해서 물론 백제문화권이라고 할 때는 크게 보면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일원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지역이라는 의미에서 볼 때는 그 지역의 범위가 결국 좁아질 수밖에 없고, 또 좁혀진 상태에서 지정이 되어야 특정지역 본래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가 됩니다.
우리 도만 국한해서 볼 때도 공주, 부여 이외에 백제 문화재가 비교적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이 홍성지역, 논산지역, 금산지역, 연기지역, 금강변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중앙과 협의를 하면서 도에서는 가능한 한 인근 백제문화재가 분포되어 있는 지역이 특정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 특정지역 지정 범위가 넓혀지면 상대적으로 특정지역의 개념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 중앙의 방침이었고 해서 그동안 중앙에는 이런 법 정신에 따라서 공주, 부여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개발을 하되 공주, 부여라는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개발을 하면서 관련 개발문제를 연계 개발이라는 차원에서 종합개발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어쨌든 이미 금년에 대통령 공고에 의해서 특정지역으로 지정되었고 해서 그 지역범위를 다시 논의하기는 도로서는 지극히 어렵고 불가능한 입장이 됩니다마는 양위원님께서 강조해 주신 말씀의 취지를 깊이 이해를 하면서 다른 지역에도 뒤떨어지지 않는 개발이 훌륭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에서 세심한 배려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정선흥 위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백제문화권 개발이 우리 충청남도 도민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은 관광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인데 가장 우려되는 것은 그 지역이 강과 연결된 지역이 대부분 많습니다.
앞으로 도로망이 확장되어서 소통이 용이하면 거기에 따라 그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나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이 길을 따라서 그 길 주변에 축사나 농사를 짓기 위해서 가건물을 설치해서 그 주변환경을 오염시키는 일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가축폐수나 또는 부산물로 인해서 악취같은 것도 풍기는 일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려되는데, 이러한 부분도 그 도시를 변형시키면서 아울러 지역적으로 통제하는 일이 같이 병행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 백제문화권 개발이 우리 충청남도 도민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은 관광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인데 가장 우려되는 것은 그 지역이 강과 연결된 지역이 대부분 많습니다.
앞으로 도로망이 확장되어서 소통이 용이하면 거기에 따라 그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나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이 길을 따라서 그 길 주변에 축사나 농사를 짓기 위해서 가건물을 설치해서 그 주변환경을 오염시키는 일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가축폐수나 또는 부산물로 인해서 악취같은 것도 풍기는 일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려되는데, 이러한 부분도 그 도시를 변형시키면서 아울러 지역적으로 통제하는 일이 같이 병행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그런 문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지금 백제역사촌이라든가 관광단지, 휴양시설이라든가 또 도로교통망이라든가 이런 기본 골격사업이 구상되고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도 전체적인 개발이라는 개념으로 연결이 되어 있을 경우에 어떤 우리 충청남도에 연결된 개발의 모습에 훼손을 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축산 폐수문제라든가 하천의 오염이라든가 공해공장 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교통장애 문제라든가 소도시 읍지역의 도시경관 문제라든가 이와 같은 문제도 함께 검토를 해서 깨끗하고 아름답고 문화의 향기가 풍치는 그런 모습을 갖춰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관해서는 아직 종합계획으로 검토는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방향으로 작업을 진행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백제역사촌이라든가 관광단지, 휴양시설이라든가 또 도로교통망이라든가 이런 기본 골격사업이 구상되고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도 전체적인 개발이라는 개념으로 연결이 되어 있을 경우에 어떤 우리 충청남도에 연결된 개발의 모습에 훼손을 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축산 폐수문제라든가 하천의 오염이라든가 공해공장 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교통장애 문제라든가 소도시 읍지역의 도시경관 문제라든가 이와 같은 문제도 함께 검토를 해서 깨끗하고 아름답고 문화의 향기가 풍치는 그런 모습을 갖춰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관해서는 아직 종합계획으로 검토는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방향으로 작업을 진행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철 위원 2001년까지죠?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그렇습니다.
○양희철 위원 그런데 도비가 2,000억 부담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도비 부담 능력은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구체적인 투자 계획은 앞서 지역발전담당관이 보고드린 대로 금년 11월말이나 12월초에 종합개발계획이 정부차원에서 확정이 되면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투자계획이 확정되게 됩니다.
그 투자계획이 확정되면 국비가 얼마가 되고, 도비, 시군비가 얼마가 되느냐 하는 문제가 확정이 돕니다마는 현재 도는 개략적인 용역단계에서 입안된 투자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보면 총 9,5000억원 정도가 투자되어야 하고, 그 중에서 국비가 3,800억원, 지방비가 2,450억원 정도, 민자가 3,200억원 정도 투자될 것으로 잠정적으로 추계를 해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비라고 하는 것은 새로이 도비만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도비도 있고, 관련 시군에서 투자되는 시.군 예산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종합계획이 확정되면 연도별 투자계획을 다시 검토할 예정입니다.
우선 개략적인 용역단계에서 용역회사가 총액으로 9,500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그 배분을 이러한 수준에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배분규모를 제시한 선에 불과합니다.
투자계획이 확정되면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투자계획이 확정되면 국비가 얼마가 되고, 도비, 시군비가 얼마가 되느냐 하는 문제가 확정이 돕니다마는 현재 도는 개략적인 용역단계에서 입안된 투자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보면 총 9,5000억원 정도가 투자되어야 하고, 그 중에서 국비가 3,800억원, 지방비가 2,450억원 정도, 민자가 3,200억원 정도 투자될 것으로 잠정적으로 추계를 해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비라고 하는 것은 새로이 도비만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도비도 있고, 관련 시군에서 투자되는 시.군 예산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종합계획이 확정되면 연도별 투자계획을 다시 검토할 예정입니다.
우선 개략적인 용역단계에서 용역회사가 총액으로 9,500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그 배분을 이러한 수준에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배분규모를 제시한 선에 불과합니다.
투자계획이 확정되면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흥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하용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하용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