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전문위원 임헌용    행정사무감사 계획 전반에 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목적과 감사의 시기, 감사 대상기관에 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을 것으로 압니다.
  다만, 2페이지에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에서 11월 22일 월요일 날 보사환경국을 교육사회위원회 회의실에서 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고, 11월 24일 가정복지국 역시 본 회의실에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11월 24일 여성회관과 보건환경연구원은 각각의 기관에 대해 현지에 가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11월 25일 충청남도 교육청 감사를 본 회의실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26일에 관해서는 아까 간사 위원님께서 기획경제위원회와 협의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충청남도 의료원 중에 서산과 홍성의료원을 현지에 가서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마는 도교육청과 의료원 감사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있다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의장 보조기관 출석 발언 의견진술 요구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감사대상기관에 국과장을 전부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해당기관의 국과장은 법령상 상임위원회에 나와서 발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사대상기관과 날짜가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수정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특정사안 동의 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교육청에 관한 감사는 특정사안이 발생했을 때에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감사는 교육위원회에서 1차로 하고, 감사결과 보고서를 청취해서 특정사안에 관해서만 우리 도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데 이 특정사안을 우리가 채택을 해서 그 사항에 관해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정사안에 대한 동의를 오늘 해 주셔야만 합니다.
  다음 다섯 가지를 우선 넣어 놓았습니다.
  1. 5,000만원 이상 시설공사 계약체결과 관련한 문제점
  2. 민간단체 보조지원 시 지역별 대상별 비 형평성
  3. 양호교사 정원 부족의 문제점
  4. 초 중 고등학교 무자격 교사 채용사례
  5. 실업계 고등학교 실습지에서 발생되는 수입금과 지원금 관리 문제점
  이 다섯 가지로 안으로 잡았습니다마는 이외에 다른 문제점이 있으시다고 하면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채택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3년도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서 이것은 현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을 해 주시면 미흡한 부분은 있다가 협의를 통해서 약간에 수정을 가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참조)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안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및보고요구서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서

  (끝에 실음 : 첨부 1-3)

○전문위원 임헌용    이 자리에서 낭독을 하겠습니다.
  1. 5,000만원 이상 시설공사 계약체결과 관련한 문제점
  2. 민간단체 보조지원 시 지역별 대상별 비형평성
  3. 양호교사 정원 부족의 문제점
  4. '93년도 포괄사업비 집행상황
  5. 실업계 고등학교 실습지에서 발생되는 수입금과 지원금 관리 문제점
  6. 도내 각종 학원 무자격 강사 채용상황
  7. '92년도, '93년도 기관별 해외연수 상황
  8. 각급학교 신증 개축 건물 중 건축허가 절차 미필 상황
  9. 도내 육성고등학교 지정 문제점
  10. 학교 체육육성 종목지정 관리상황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