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충청남도의회(임시호)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3년11월4일(목) 14시30분
장 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 2.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에따른관계인출석및보고요구의건
- 3.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에따른서류및자료제출의건
(14시38분 개의)
○위원장 유재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본회의를 마치고 바로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금년도 11월 정기회기 동안 진행되어야 할 '9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계획서 작성의 건, 관계인 출석 및 보고요구의 건, 서류 및 자료제출 요구의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좋으신 의견과 참여를 당부드리며 또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본회의를 마치고 바로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금년도 11월 정기회기 동안 진행되어야 할 '9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계획서 작성의 건, 관계인 출석 및 보고요구의 건, 서류 및 자료제출 요구의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좋으신 의견과 참여를 당부드리며 또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시춘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3년 10월 26일 본 위원회에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하였고, '93년 11월 4일 운영위원회에서 수정없이 협의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인 출석 및 보고와 서류자료제출에 관한 요구는 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3년 10월 26일 본 위원회에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하였고, '93년 11월 4일 운영위원회에서 수정없이 협의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인 출석 및 보고와 서류자료제출에 관한 요구는 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재원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행정사무감사에따른관계인출석및보고요구의건,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행정사무감사에따른서류및자료제출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것입니다.
먼저 동안건 등에 대하여 내용 및 참고사항을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것입니다.
먼저 동안건 등에 대하여 내용 및 참고사항을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경환 전문위원 안경환입니다.
'93년도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의 2,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매년 정기회기내 5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2 및 제17조의 3의 규정에 의거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감사위원회를 편성하여 일정, 감사요령과 감사대상기관등을 운영위원회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감사시기는 11월 20일 정기회의 직후 11월 22일부터 11월 26일까지 5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공보관실, 기획관리실, 지역경제국, 충청남도지방공사 천안, 공주의료원과 충청남도 운수연수원으로 하고,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전원과 전문위원 및 직원, 속기사등 14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과 장소는 11월 22일부터 11월 24일까지 공보관실, 기획관리실, 지역경제국은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운수연수원과 지방공사 공주의료원은 25일, 천안의료원은 26일 각각 현지에서 감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감사요령으로는 먼저 업무보고를 청취하신 다음 질의답변과 감사과정에서 필요시 현지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며,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는 관계인 출석 및 보고요구, 서류 및 자료제출 요구, 현지확인 요구 등은 본 위원회의 의결로 의장이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계인 출석 및 보고요구는 충청남도의회에서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국의 담당관 및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과 지방공사의 의료원장 및 충청남도 운수연수원장을 출석시켜 보고, 답변토록 요구할 계획이며, 행정사무감사 관련서류 및 자료제출요구는 기획경제위원회 각 위원님들께서 총 170여건을 요구하셨습니다마는 내용이 중복되는 것은 조정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 제출요구서의 내용과 같이 135건을 정리하였습니다.
이 자료중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자료는 위원님 모두의 관심사항이므로 행정사무감사시 다같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추가자료요구나 행정감사등 미흡한 자료요구에 대하여는 추가로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 첨부 1-3)
'93년도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의 2,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매년 정기회기내 5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2 및 제17조의 3의 규정에 의거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감사위원회를 편성하여 일정, 감사요령과 감사대상기관등을 운영위원회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감사시기는 11월 20일 정기회의 직후 11월 22일부터 11월 26일까지 5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공보관실, 기획관리실, 지역경제국, 충청남도지방공사 천안, 공주의료원과 충청남도 운수연수원으로 하고,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전원과 전문위원 및 직원, 속기사등 14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과 장소는 11월 22일부터 11월 24일까지 공보관실, 기획관리실, 지역경제국은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운수연수원과 지방공사 공주의료원은 25일, 천안의료원은 26일 각각 현지에서 감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감사요령으로는 먼저 업무보고를 청취하신 다음 질의답변과 감사과정에서 필요시 현지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며,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는 관계인 출석 및 보고요구, 서류 및 자료제출 요구, 현지확인 요구 등은 본 위원회의 의결로 의장이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계인 출석 및 보고요구는 충청남도의회에서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국의 담당관 및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과 지방공사의 의료원장 및 충청남도 운수연수원장을 출석시켜 보고, 답변토록 요구할 계획이며, 행정사무감사 관련서류 및 자료제출요구는 기획경제위원회 각 위원님들께서 총 170여건을 요구하셨습니다마는 내용이 중복되는 것은 조정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 제출요구서의 내용과 같이 135건을 정리하였습니다.
이 자료중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자료는 위원님 모두의 관심사항이므로 행정사무감사시 다같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추가자료요구나 행정감사등 미흡한 자료요구에 대하여는 추가로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 첨부 1-3)
○정선흥 위원 이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한 감사는 기획관리실 업무와 관련이 되어 가능한데 기획관리실 감사를 먼저 해 놓고 지방공사를 나중에 하면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공사를 감사하면서 문제점을 찾아 가지고 기획관리실 감사할 때 같이 했으면 하는데, 전문위원님!
제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공사를 감사하면서 문제점을 찾아 가지고 기획관리실 감사할 때 같이 했으면 하는데, 전문위원님!
제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유재원 다른 위원님들, 정선흥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 주시죠?
○위원장 유재원 그런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고, 본예산 심의때....
○정선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원 지난번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할 때 서산, 홍성에 대해서도 김세호 위원님이 의견을 주셨지만 대체적으로 공주와 천안, 안한 부분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었기 때문에 공주와 천안으로만 결정을 했습니다.
○김세호 위원 대부분의 의견에 따라서 하더라도 필요사항이 있으면 해야 되는데 제외시켰다는 것은......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홍성이나 서산에 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셔서 제외했는지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홍성이나 서산에 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셔서 제외했는지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유재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사를 주축으로 한 한 개팀, 또 위원장을 주축으로 한 한 개팀으로 해서 양팀으로 나누어서 해 보자 하는 의견도 나왔습니다마는 시간적으로 닷새간에 감사를 하는 동안 위원회가 갈라져서 한다는 거였고 그렇기 때문에 공주와 천안 안한 부분만 하는 것으로 그날 의견이 집약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5일내에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5일내에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강모준 위원 사전에 의견조정이 있었습니까?
○김세호 위원 위원장님!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물론 똑같은 지방공사의료원이기 때문에 천안이나 공주를 감사하다가 본 위원이 보고자 했던 사항이 생긴다거나 그것이 해소된다면 천안과 공주만 하는 것으로 그치고,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사항 이 천안이나 공주는 없는데 서산에 이런 사항이 발생되었다고 하면 그때 의결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물론 똑같은 지방공사의료원이기 때문에 천안이나 공주를 감사하다가 본 위원이 보고자 했던 사항이 생긴다거나 그것이 해소된다면 천안과 공주만 하는 것으로 그치고,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사항 이 천안이나 공주는 없는데 서산에 이런 사항이 발생되었다고 하면 그때 의결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안경환 현지확인을 할 수 있지만 감사는 안됩니다.
○위원장 유재원 시정조치요구는 할 수 있는 것이죠?
○김세호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저 역시 처음에 의사를 개진했던 것이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경환 감사와 확인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는 위원님들이 전부 가셔서 할 수 있지만 현지 확인은 몇 분이 가셔서....
감사는 위원님들이 전부 가셔서 할 수 있지만 현지 확인은 몇 분이 가셔서....
○김재봉 위원 그러니까 의견을 내실 때 공주. 천안의료원 감사실시 도중 필요하면 홍성, 서산의료원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면.....
○위원장 유재원 알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조금 뒤에 자료요구 승인의 건이 있으니까 그때에.....
우선 감사대상 기관에 대해서만 하시고,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안 계십니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조금 뒤에 자료요구 승인의 건이 있으니까 그때에.....
우선 감사대상 기관에 대해서만 하시고,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 김남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료제출의 건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강모준 위원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타 위원이 요구한 것도 전 위원에게 다 주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안경환 예.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사항은 전부 한 부씩 드리고, 타 위원회 소관사항은 요구하신 위원님들께만 드립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사항은 전부 한 부씩 드리고, 타 위원회 소관사항은 요구하신 위원님들께만 드립니다.
○위원장 유재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93년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통보한 내용대로 확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인 출석 및 보고 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류 및 자료제출요구의 건은 위원 님들이 제출해 주신 내용을 전문위원이 정리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용을 수정, 추가 보완하실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추가 보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한 대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3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은 김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가된 부분은 첨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통보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인 출석 및 보고 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인 출석 및 보고요구의 건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내용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류 및 자료제출요구의 건은 위원 님들이 제출해 주신 내용을 전문위원이 정리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용을 수정, 추가 보완하실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추가 보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한 대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행정사무감사에따른서류및자료제출요구의 건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내용대로 요구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