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의사직원 이양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협의하실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3년 9월 28일 '92년도 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 제출되어 의장이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하여 의회 운영위원회에 심사하도록 10월 13일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신 후 제7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일정을 협의하시고 10월 12일 운영위원회시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던 충청남도의회 특별위원회 운영규정을 협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장 김건배    존경하는 김현근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92년도 도 일반회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의회사무처 소관의 총 예산 및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 23억9,869만4,000원 중 22억1,494만5,000원을 집행, 전체 예산의 92.3%를 집행하고, 1억8,374만9,000원의 잔액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집행잔액 1억8,374만9,000원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예산절감액이 6,087만5,000원, 순수한 집행잔액이 7,147만5,000원, 그리고 사유 미 발생이 3,396만6,000원, 사업계획 취소로 인한 잔액이 1,743만3,000원이 되겠으며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 절감액 6,087만5,000원의 내역은 관서운영비 1,382만9,000원, 기본경상비 1,603만2,000원, 경상사업비 3,044만6,000원, 의정활동비에서 56만8,000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 7,147만5,000원의 내역은 인건비에서 4,157만원, 관서운영비에서 1,435만7,000원, 기본경상비에서 220만원, 경상사업비에서 94만8,000원이고, 의정활동비에서 1,240만원이며, 사유 미 발생액 3,376만6,000원은 의원님들의 공무출장 여비부족 분 보충, 해외경비 보충을 위한 의정활동비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그 사유가 발생되지 않고 또 일부 절약해서 절감이 되었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잔액 1,743만3,000원의 내역은 상임위원장 미 확보에 따라 당초 설치계획이었던 전화자동교환기를 설치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할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집행에 일부 부진한 사실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것과 같이 사무처장이하 전직원은 항상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을 느끼지 않으시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해 드리고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분야에서 보완 개선해야 할 일이 많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의 잔여 임기동안의 의정활동 지원은 지난날의 미흡했던 부분과 또 새롭게 잘못된 점을 반성하면서 선진 시도의회의 좋은 사례 등을 과감하게 받아들이고 하나하나 시정해 나가면서 일반회계 예산 집행에서 잘못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2년도 일반회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재환    '92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이 23억9,869만4,000원, 지출액이 22억1,494만5,000원 그래서 총 지출액은 92.3%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1억8,374만9,000원 7.7%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한 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 운영에 있어서 말씀드리면 1억3,701만6,000원 중에서 인건비가 4,157만1,000원, 관서운영비 2,818만6,000원, 기본경상비 1,843만2,000원, 경상사업비 4,88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의회활동에 있어서 4,67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별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절감이 6,087만5,000원, 집행잔액이 7,147만5,000원, 이중에 인건비가 4,157만원, 관서운영비 1,435만7,000원, 기타 1,55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유 미 발생이 3,396만6,000원인데 이는 의정활동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업계획의 일부 취소됨에 따라서 1,743만3,000원, 이는 상임위원장실 미 확보에 따른 전화자동교환기 미설치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예산절감, 집행잔액, 사유 미 발생 불용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추경 예산편성시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을 삭감치 않으므로 재원을 사장시킨 결과를 초래하였으나 금후 시정개선을 촉구키로 하고 원안대로 심사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장 김건배    아주 좋은 말씀과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도 부임한 이래 되도록 위원님들의 모든 의정활동에 편리한 시설, 그리고 편리한 환경, 모든 제도를 개선하는데 주력을 해 왔습니다.
  공간확보에 있어서는 아직은 만족스럽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제안설명 때 말씀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필요한 사무실을 집행부 측에 요청을 해 놨습니다.
  만약, 3개의 사무실을 요청했는데 그 사무실 확보가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의 부의장실 하나를 할애해서 부의장실을 다른 데에 옮기고 담소할 수 있는 조그마하나마 휴식공간으로서 장소를 하나 확보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사무실을 보다 더 많이 할애를 받으면 완전한 하나의 도서실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옮겨서 휴게실 겸 의원 도서실을 별도로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집행부 측에 사무실 확보에 많은 조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양석환    제79회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한 임시회로 회기를 '93년 11월 4일부터 11월 8일까지 5일간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93년 11월 4일 오후 2시에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일정을 결정하시고, '93년 11월 22일부터 11월 26일 까지 5일간은 '93년도 행정사무 감사 기간을 결정하고, 다음 '93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중 본회의에서 의결을 요하는 기관 즉 충청남도운수연수원에 대한 감사대상기관을 승인하시면 1차 본회의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11월 5일과 11월 6일은 본회의를 휴회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사와 '9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7일은 일요일로 휴회하시고, 11월 8일은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을 의결하여 5개 상임위원회의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시면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79회 임시회 회기일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조)
  제79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일정안
  (끝에 실음 : 첨부 1)

○의사담당관 양석환    충청남도의회특별위원회운영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입안배경을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의회에 두는 특별위원회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서해안개발사업지원특별위원회, 백제문화권종합개발지원특별위원회, 충청남도청사이전추진특별위원회가 각각 특정한 목적을 갖고 구성은 되었으나 그 활동이 미온적이고 구심점이 없는 위원회로 전락될 우려가 있으므로 특별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는 특별위원회의 기능으로 첫째 사업 현장답사의 제도화, 둘째 수시로 사업추진 현황 청취로 사업촉구하고, 셋째로 특별위원회의 기능에 따라 관계법규의 검토 및 개정건의, 넷째 단위사업 추진에 따른 집단민원 조정해소, 다섯째 사업비 확보를 위한 대 정부 예산섭외 및 강력한 건의 등을 규정하였으며, 특히 현장확인 등의 제도화를 위하여 구체적인 기본계획과 점검사항을 별도 예시하여 표준화를 기호가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의를 원칙으로 하고, 수시로 임시회를 개의하도록 규정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의장이 개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특정사안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때는 의장에게 보고하는 제도를 두어 특위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였으며, 전문위원의 직무를 강조하여 각종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며 의사진행등 위원장을 보좌토록 하였고, 특위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특정사안에 따라 실무 작업반을 편성 기초작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특별위원회 운영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장 김건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건배    김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에 '94년도 예산설명 자료에 보시면 특별위원회의 활동예산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습니다마는, 충분한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다른 시도에 알아보았더니 특별위원회의 활동시에 쓸 수 있는 예산을 별도로 확보한 도가 3개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도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꼭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