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회사무처장 곽유신   사무처장 곽유신입니다.
  지난 1월 2일자 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의회사무처로 새로 부임한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규 의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최 수석전문위원은 예산군 부군수로 근무하다가 이번에 의회사무처로 전입되었습니다.
  명주식 농수산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명 수석전문위원은 계룡시 부시장으로 근무하다가 이번에 의회사무처로 전입하였습니다.
  참고로 강태경 전 의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백승화 전 농수산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공로연수에 들어갔습니다.
  이상으로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 심종훈   의사담당관 심종훈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2007년 11월 26일에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12회 임시회 회기를 2008년 1월 23일부터 2월 1일까지 10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12회 임시회 소집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 1월 15일에 송덕빈 의원 등 열세 분이 2008년도 도청과 교육청의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와 조례 제·개정안 등의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008년 1월15일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194호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고시 및 조례공포 사항입니다.
  2008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등 두 건을 충청남도교육감이 2007년 12월 30일에 고시하였습니다.
  제210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충청남도 업무의 심사평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 등 열두 건과 제2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네 건을 충청남도지사가 2007년 12월 31일에 각각 공포하였습니다.
  제2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세 건을 충청남도교육감이 2007년 12일 30일에 각각 공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충청남도지사가 2008년 1월 15일에 제출한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을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충청남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충청남도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안 등 두 건은 건설소방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충청남도교육감이 2008년 1월 14일에 제출한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2007년 9월 20일에 제출되어 충청남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에 계류중인 충청남도도청이전 추진위원회 제2기 위원 위촉동의안에 대해 2007년 12월 28일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철회요청서가 제출되어 2008년 1월 2일에 소관 특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서면질문 접수 처리결과 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이기철 의원 등 일곱 분이 서면 질문한 열두 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였으며, 농수산경제위원회 강철민 의원 등 여섯 분이 서면 질문한 열두 건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받아 해당 의원님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첨부 1)

○도지사 이완구   인사말씀에 앞서 지난해 12월 31일자, 또 금년 1월 2일Z`Z`맇서 새로 보임된 도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윤근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임헌용 농림수산국장입니다.

(인    사)

  남궁 영 도청이전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용찬 혁신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이필수 감사관입니다.

(인    사)

  이성호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권희태 본부장은 지금 서해안 유류사고대책본부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모 전 문화관광국장은 중앙공무원교육원에 입교하였고, 김용교 전 도청이전본부장은 아산시 부시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미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모두 희망 속에 밝아오는 무자년 새해를 시작한지 어느 덧 한 달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먼저 의원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유류 유출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도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도와주신 국민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제212회 임시회의에서 2008년도 업무보고를 제가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태안에 조금 전 이창배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시다시피 태안 등 6개 시·군의 피해상황이 대단히 심각하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업무보고는 드리도록 하고 도지사 입장에서는 기름유출 사고에 대한 그간의 상황을 보고 드리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되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를 제가 요약해서 드리는 것보다도 기름유출사고를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필요하시다면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메모해서 혹시 오해가 있을지도 모르는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민들께 좀 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고는 작년에 12월 7일 날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간단히 요약하면서 축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사고가 12월 7일 날 발생이 됐는데 제가 아침 보고를 받고 10시 쯤 해서 헬리콥터를 타고 현장에 가보니까 처음에는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대충 막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곧바로 해양경찰서에 가서 죽 관계관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해경에서의 보고가 24시간에서 36시간 정도 있으면 시뮬레이션,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보니까 이 정도 돼야 해안선에 기름이 몰려올 것 같다 라고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느낌이 그럴 것 같지 않지만 과학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런 정도 시간이 나왔다고 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법적인 책임은 일단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주무, 행자부 장관도 아니고 해양수산부 장관이 주무부처의 장으로서 법적책임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됐어요, 아시다시피 그때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지요, 그러다가 1월 아, 죄송합니다, 12월 16일 날 긴급생계자금을 해수부 예비비로 300억 정도를 방출하겠다 라고 하는 보도를 접합니다.
  그게 12월 16일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정신없이 방제작업, 전국에서 자원봉사자가 밀려들고 정신없이 가고 있는 거지요.
  돈이 안 내려와요, 발표는 분명히 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중앙에 대고 왜 안 내려 보내냐 빨리 내려 보내라, 일주일이 되도 안 내려오고 계속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12월 26일 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은 필요하신 의원님 계시면 전부다 문서로 다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모든 문서를 축약해서 보고 드리는 거니까, 모든 건 문서로 드리겠습니다.
  그거 좀 준비하세요.

○혁신정책기획관 김용찬(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도지사 이완구   그러다 12월 26일 날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12월 26일 날 해수부가 발표한지 열흘 만에, 열흘 됐는데도 돈이 안 들어와서 제가 권희태 당시 사고본부장, 태안에 상주하고 있는 본부장으로 하여금 현재 정신없겠지만 일단은 생계지원비가 내려오지는 않고 있지만 일단 6개 시장·군수들과 협의해서 어떻게 내려올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할 것인가를 협의를 해라 하고 지시를 합니다.
  권희태 본부장은 12월 26일 날 6개 시장·군수하고 협의하니까 부시장, 부군수를 보내겠다, 보내라 해서 6개 부시장, 부군수와 태안에서 회의를 합니다.
  제가 보고 받은 바로는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산정지표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피해정도에 따라서 피해 읍·면 가구 수, 장기간 방제해야 할 해안선 길이, 피해 해수욕장의 개수, 피해 읍·면의 어장 면허 면적, 피해 읍·면의 어업종사자 수, 피해 읍·면의 음식숙박업소 수, 그 다음에 피해 읍·면의 기초생활수급자의 수, 피해 시·군의 재정자립도 이런 것들을 6개 시·군과 도본부장이 합의해서 이것을 놓고 산정을 하자, 그렇게 합의했다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전부다 하나의 산정기준으로 놓고 각 시·군에서 이에 따른 통계를 다 받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정해 놓고 받는 게 아니고 이것을 기준을 정해 놓고 그 숫자를 다 다오, 예컨대 어장면허 면적은 각 시·군 내놓고, 어업가구 수도 내놓고, 또 피해 해수욕장도 내놓고, 음식업 숫자도 좀 내놓아라, 기초생활수급자수 얼마냐 다 내놓아라, 그래 가지고 전부다 갖다놓고 계산을 해보니 몇 %로, 몇 %로, 몇 %로 해서 시·군별로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26일 날 정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6개 시·군이 합의해서 자기들끼리 산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른 통계를 내놓고 정했으니까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그것이 맞든 안 맞든 일단은 그 나름대로는 그 와중에, 사고의 와중에 있다고 일단은 봐야 되겠지요.
  각 시·군별로 비율이 나올지는 모르는 상태지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숫자를 물어서 결과적으로 나오는 숫자니까 아무튼 그렇게 됐다 합니다.
  그러면 연구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연구들을.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산정기준을 다 공평하게 할 거냐 소위 똑같은 가치를 놓고 할 거냐 아니면 그래도 산정기준에 가중치를 좀 둘 거냐, 무엇의 중요도를 따져서 넣을 것이냐 하는 가중치를 정했다고 그래요.
  예컨대 가구 수는 5%로 하자, 장기적으로 방제해야 할 해안선 길이는 중요하니까 25%로 하자, 피해 해수욕장 모래 속으로 다 기름 침투되고 그랬으니까 그것도 20%로 하자, 어장면허는 10%로 하자, 어업가구 수는 10%로 하자, 음식 숙박업소는 20%로 하자 등등 기초생활수급자는 5%로 하자, 재정자립도도 5%로 하자 이런 가중치를 산정을 해 가지고 전부 다 계산을 했다 합디다, 그냥 대충 정한 게 아니에요, 보니까.
  이렇게 결정을 했다 이게 12월 26일자입니다.
  그런데 해수부에서 돈은 안 내려오고 있다가 12월 28일 날 해수부에서 뒤늦게 오후 늦게 돈이 왔대요, 그제서 발표한지 12일 만에 300억이 내려온 거지요.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12월 29일 날은 토요일 날요, 12월 30일은 일요일 날입니다.
  12월 31일 날은 종무식이에요.
  1월 1일은 휴무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도가 실질적 영달을 받은 날자는 1월 2일입니다.
  사실상 해수부로부터 영달을 받은 것이 지금 다 문서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부다 지사가 말로 하는 것 아닙니다.
  전부다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12월 28일 날 영달한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도가 1월 2일 날 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됐는데 문제는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수부에서 1월 3일자 공문을 보내오면서 어떤 걸 요구하느냐 돈을 보내주는데, 이러 이러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돈을 줘라 하고 기준을 내려 보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어떤 기준이냐 지금 생활안정,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생활안정 자금이라고 돈을 보내주지만 이 돈이 주민들에게 나갔을 적에는 나중 IOPC라고 하는 기금에서 정부가 대위권 행사를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 돈을 나눠주면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받아라, 이른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채권위임장을 받아라 이겁니다.
  쉽게 말해서 무슨 소리냐 하면 피해를 받은 사람이 지금 정부로부터 얼마의 돈을 받을 것 아니겠어요.
  받으면 지금 돈을 받지만 나중에 보상을 정식으로 받을 때 받은 만큼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하고 주겠다라고 하는 이른바 채권위임장을 받아라, 인감 받아서.
  자, 여러분!
  지금 피해가구 수가 5～6만 가구가 될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자원봉사자가 30만이나 40만, 50만 해 가지고 그거 관리하고 바쁘고 이거 씻어내기 바쁘고 해안이 지금 뒤범벅인데 해양수산부에서 도나 6개 시·군한테 이걸 나누어 주되 인감 받고 채권위임장 받아서 첨부해 가지고 돈 나누어 줘라, 뭔 소리입니까, 이게.
  그 과정에서 저는 1월 4일 날 일본을 갑니다, 사카이시에.
  아시다시피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카이시에 갑니다.
  1월 10일 날 귀국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도저히 관계공무원들은 해양수산부의 이 지침에 의해서 현지 정서상 인감 거기다 붙이고 이렇게 해 가면서 위임장 받아가면서 나누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요, 폭동날 일이지요,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더군다나 그 과정에서 300억을 예상되는 피해가구 수와 대충 맞추어 보니까 기십만원인데, 현지 주민들은 이창배 의원님 아시겠습니다만, 현지 주민들은 이 돈을 단순한 생계지원비로 인식하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제가 당시에 보고 받기로는 보상금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참 복잡해요.
  자, 보십시오.
  어장, 어선을 나가서 종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양식장 피해자가 있습니다.
  맨손 어업이 있습니다.
  직접은 피해 안 되지만 음식업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숙박 안 되는 사람 있어요, 펜션이 안 되는 사람 있습니다.
  낚시업 안 되는 사람 있습니다.
  또 그와 관련해서 횟집이 안 되는 사람 있어요.
  이게 너무나 혼재된 거예요, 일본의 경우 제가 갔을 때 일본이 4년 걸렸습니다.
  일본이 이 옥석을 가리는데 또 재판이 끝날 때까지 4년이 걸렸어요, 전쟁터 같은 이 아수라장 속에서 방제작업하랴, 자원봉사자 관리하랴, 이런 상황 속에서 해양수산부의 공문지침에 인감첨부 해 가지고 채권위임장 해 가지고 채권양도수 이 공문을 문서를 그 돈 받는 사람한테 첨부해 가지고 하라는 이 지시에 대해서 이걸 이행할 수 있었는가 동시에 6개 시장·군수들은 부시장, 부군수가 합의한 것 무효다, 인정 못하겠다, 그러니 우리는 수령 거부한다, 이런 상황으로 흘러갑니다.
  제가 14일 날 첫 출근을 해 가지고 상황을 보니 참 엉망진창으로 돌아가요, 첫째는 돈의 부족함을 느꼈고 둘째는 시·군 간의 협의가 안 돼요.
  그래서 해수부 장관한테 전화를 합니다.
  돈을 더 달라, 물론 1월 9일 날 제가 일본을 가면서 분명히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지시를 하고 갑니다.
  본부장이나 부지사 전결로 추가 300억 지원을 빨리 공문으로 띄워라, 그래서 1월 9일자 이미 해양수산부에 추가 300억 달라는 공문은 갔습니다마는, 그 후에 묵묵부답이니까, 그래서 제가 해수부 장관한테 전화를 합니다.
  돈을 좀 더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해수부 장관은 왜 이거 지급이 늦어집니까?
  아니, 지금 산정기준과 시·군 합의가안 된다, 당신이 좀 우리 시장·군수들을 초청해서 합의를 좀 시켜다오, 나는 도저히 같은 데 살고 있기 때문에 또 같은 충남의 테두리 내에 있기 때문에 힘드니 그래도 조금 객관적인 입장에 있는 해수부 장관 당신이 불러서 합의해 봐라 해 가지고 1월 16일 날 해수부 장관실에서 6개 시장·군수들과 해수부 장관이 회의를 합니다.
  우리 행정부지사까지 참석해서 결국은 실패했어요, 합의 못했습니다.
  이게 1월 16일 현재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이명박 당선자를 18일 날 금요날이지요, 지난 금요일 날이 18일 아닙니까?
  당선자를 11시에 만납니다.
  만나서 이 돈 300억 좀 더 주시오, 도저히 우리 지금 어렵습니다.
  정부가 말을 안 들으니 당선자께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오케이를 받아냅니다.
  그래서 임태희 비서실장한테 이거 총리한테 얘기하라, 그리고 인수위에 지시를 합디다, 그래서 인수위에 대검차장 검사신분으로 인수위에 나와 있는 정동기 차장검사가 해수부 장관한테 전화를 했다고요.
  저는 이제 11시부터 12시까지 당선자 한 시간 가까이 만나고 나는 태안으로 또 갑니다.
  외신기자들과의 기자회견 때문에 갔다가 태안에서 뭡니까?
  JC특우회 잠깐 축사 그것 때문에 가 있는데 정동기 차장한테 전화 왔어요.
  해수부 장관하고 통화했는데 22일 날 국무회의에 좀 올려 달라고 했더니 산정기준과 가구, 피해가구수를 주지 않으면 못 하겠다 합디다, 이 틈에 지금 피해가구 수 어떻게 나옵니까?
  산정기준이 어떻게 나옵니까?
  아까 이창배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산정기준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피해가구 수 지금 이 판국에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시·군마다 다 틀립니다.
  상황이 홍성상황, 서천상황, 보령상황, 태안상황, 서산상황, 당진상황 다 틀립니다.
  사정이 다 틀려요.
  읍·면별 또 틀려요.
  어디는 맨손어업이 어려운 데가 있고 어디는 숙박업이 안 되는 데가 있고 다 틀려요.
  아까 제가 산정은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 도는, 공무원들이라는 게 해수부에서 300억 주면서 아까 말씀드린 인감 첨부해 가지고, 채권, 위임장 첨부해 가지고 돈을 지급해라 라고 정식공문으로 내려왔는데 어떤 공무원이 그거 무시하고 제 마음대로 불쑥 지불할 수 있겠습니까?
  IOPC나 기타 여러 가지 행정 절차상에 대의권 문제까지 들먹이고 있는 공문서를 보고 어떤 공무원이, 그것을 나누어줄 수 있는 공무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도 공무원이나 시·군 공무원이나 어떤 공무원이.
  그래서 수차례 해수부에 이 공문의 문제점을 지적을 해서 어젯밤에 감사원하고 대검에서 태안현지에 감사, 권희태 본부장이 그대로, 내가 밤 11시에 보고를 받았는데 그대로, 설명을 있는 그대로 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문서를 전부다 내놓고 이렇다, 상황이.
  어제 제가 보고받고 오늘 아침 보고받기로는 “해수부가 잘못되었다, 이건 문제가 있다”의 결론을 내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 내가 권희태 본부장 얘기 들으니까 해수부에서 오늘 아침에서야 뭐 검찰이 뜨고 감사원이 뜨고 그러니까 그런지 오늘 아침에 전화로 “야, 우리가 보내준 공문”, 도의 공문은 뭐냐 하면 해수부에 올려 보낸 공문은 “너희 것 회수해 가라, 너희 공문대로 하면 우리 못 나누어 준다, 이거 엉망진창 된다, 혼란에 혼란이다, 너희가 얘기해 준 그 공문대로 하면 이거 나누어 줄 수 없고 혼란이니까 이 공문 회수해 가라, 우리는 못하겠다 라고 한 그 공문 그거 맞다, 충청남도 의견대로 해라” 라고 하는 전화통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권희태 본부장 얘기는 “그것을 공문으로 보내라, 나는 너희들 말 못 믿겠다, 이제.
  네가 지금 얘기한 것을 공문으로 보내라.”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 현재까지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난 금요일날, 1월 18일날 도지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안에 당선자 만나고 외신기자클럽하고의 인터뷰 때문에 내려가서 상황을 보니 분신자살 마지막 세 번째 분이죠?
  자살하신 분은 세 분입니다.
  한 분은 어업하시는 분, 한 분은 농업하시는 분, 한 분은 횟집과 상업하시는 분 이렇게 지금 세 분이 돌아가셨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추가로 오는 것은 오는 것이고 공문은 공문인데 시장·군수 간에 합의를 이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합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도에서 못나가고 있으니까.
  “천안시청에 밤 8시 반에 전원 다 모입시다.”
  여섯 명의 시장·군수를 모아놓고 첫 째는 하소연을 했습니다.
  “이러지 말자, 우리가 갈 길이 바쁘다, 우리가 갈 길은 현재 정부에서나 국민성금 드리는 이 생계지원비는 이것은 전체적인 갈 길로 볼 때는 시작에 불과하다, 조그마한 돈 가지고 서로 이렇게 우리 도민들끼리, 시·군 간에 싸워서는 안 된다, 모습이 참 볼썽사납다.”
  지금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끝나면 2월달에 특별법, 이 생계지원비로 다 카바 못하는 부분을 특별법에 담아줘야 됩니다.
  특별법에 무엇을 담아줘야 되느냐, 생활안정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경제가 엉망인데 경제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생태환경 보호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또 관광까지.
  그 다음 피해보상이 IOPC하고 선박회사, 보험회사에 3,000억원이 한도인데 그 넘어가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이 특별법 상에 담겨져야 돼요.
  사실은 지금 국민들이 겨우 모아주신 이 성금, 정부가 조금 내놓은 이 돈,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받고 우리가 혜택 받아야 될 전체 돈에 비해서는 아주 적은 부분이지요.
  그 첫 출발, 그 적은 돈을 가지고 시·군과의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장·군수 여섯 분한테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하면서 “합의해라, 문제는 여러분들이 12월 26일날 부시장·부군수가 만들었던 이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다 합의해 준 이 결정사항을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번복한다면 시간이 또 걸려요.
  어떤 안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최선의 답은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떤 답이든지 다 입장들이 틀리니까 언제 또 만들겠냐, 그리고 이거 얼마나 걸리겠냐, 그리고 입장이 다 틀리지 않느냐, 그러니 이미 이 결정사항은 존중을 해 주되 서산과 보령 그리고 홍성, 당진, 서천 이 다섯 개 시·군에서 다소 섭섭하거나 조금 형평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도비 290억원의 예비비 중에서 이미 50억원은 나갔으니까 나머지 240억 중에서 150억을 태안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시·군에 150억을 지급하겠다, 그 어느 누구도 이것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누가 이것을 결정할 수 있단 말인가, 다만 도지사가 대충은 알고 있으니 도지사한테 맡겨라.”
  그래서 6개 시장·군수가 지난 금요일날 1월 18일날 합의한 사항은 첫째, 12월 26일자 부시장·부군수들이 모여서 한 것은 존중한다, 그러나 이 결정사항에 대해서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도 예비비 150억원의 범위 내에서 태안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시·군에 대해서 적의 배분한다, 세 번째, 그래도 국민이 한 푼 두 푼 모아주신 이 290억이라는 성금에 대해서 생계지원비도 급하지만 그저 한 입에 털어넣기가 죄송스러우니 앞으로 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또는 기타 여러 가지 좋은 일에 쓸 수 있도록 한다 라고 하는 세 가지 조항에 시장·군수들 사인을 받았어요.
  그러나 두 시간 동안의 진통이 있었습니다.
  10시 반에 합의가 되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각 시·군의 입장에서 하나하나 뜯어보면 “왜 저기는 이렇고 나는 이러냐”, 또는 같은 시 내에서도 같은 군 내에서도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그러냐” 라는 말씀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누가 어떤 사람이 정확하게 피해가구를, 피해대상을 결정할 수 있으며 알 수 있으며 어떤 사람이 도대체 피해규모를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방제작업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방제작업 스톱하고 지금 피해 조사하고 다니고 피해 가구 수 찾으러 다녀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지혜를 동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로 부둥켜안고 서로 위해줘 가면서 이제는 서로 한발씩 양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앞으로 삼성과의 또 협상이 남아 있습니다.
  나는 조만간 삼성과의 대책을, 지금 도의 직원들에게 지시해서 갖고 있는데 미진한 것은 그때 또 보완해 주고 추가로 정부에서 300억 나오면 그때 또 필요하면 저거하고 그래도 부족하다, 안 된다, 의원님들께서 추경해서 예비비 증액 편성해 가지고 더 좀 하자, 방법 없다 그때 다시 하는 것이고 하는 것이지 꼼짝 못하고 지금 100% 만족하게 답을 내놓아라, 내놓을 수 있습니까?
  저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이 시점에서 우리 의회와 그리고 도가 중지를 모아서 한 발씩 조금 양보를 하고 서로들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수부 지침은 오늘자로 제가 보고받기로는  전화로 얘기 했으니까 공문이 내려오겠지요.
  전에는 심지어 어느 것까지 신경을 썼느냐 하면 이 국민성금이 들어온 게 농협, 하나은행 기타 대전시내에 국민성금이 분산 예치되어 있던 것을 이창배 의원님, “서산수협으로 보내라.
  단, 조금이라도 우리 어민들한테 좀 도움주자” 해 가지고 욕 먹어가면서 여기에서 다 돈 인출해 가지고 서산수협으로 보내는 나름대로 성의를 지금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산수협 우리 공무원들 반대했어요.
  왜 반대했냐, 재무상태가 너무 나쁘다 이거예요.
  서산수협 산하에 3개 지점인가 4개 지점이 있는데 사고 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한두 푼도 아니고 몇 백억, 백억대가 넘는데.
  참 위험한 짓이죠, 사실 솔직히.
  법적으로 볼 때는.
  그러나 심리적으로 상징적으로 적어도 도에서 지사가 조그만 사소한 것까지라도 우리 어민들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면 무엇이든지 하겠다 라고 하는 제 마음의 발로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았고 또 아직 처음 출발이니까 힘들 겁니다.
  뭐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직접 피해를 받은 분들은 지금 더 참 아우성이고 지금 돌아가신 분들 중에서는 간접피해, 농민입장에서는 간접피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지역경제 전체가 어려워지고 위축되다 보니까 장사가 안 되어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아주 아수라장이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지도층에 있는 우리들이 조금 더 이 문제를 침착하게 그리고 냉정하게 그리고 앞으로 갈 길이 많이 있으니까 조금 혼란스럽더라도 참고 서로 말씀을 좀 아껴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특별법 얼마든지 우리 보강할 수 있는, 지금 부족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에 삼성과의 협상과정에서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할 기회가 있습니다.
  더 큰 기회지요, 어떻게 보면.
  생계지원비 몇 푼, 이거 얼마 됩니까?
  이거보다는 더 큰 것이 있다.
  또 IOPC라든가 PNI 소위 선박회사나 보험회사와의 관계도 충분히 대화의 기회가 있다, 그래서 지금 초기에 내려온 얼마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전 국민들을 실망시켜 드릴 수는 없다, 우리끼리 아귀다툼을 하고 서로 이 배분문제 가지고 더 이상 다툼을 벌이면 정말로 저희 집행부에서 참 일하기 힘들다, 그리고 국민들이 또 중앙에서 또 언론에서 우리 도를 어떻게 바라보겠는가 하는 걱정이 앞서서 오늘 보고와 함께 한 말씀드렸습니다.
  제 설명이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 해 주시고 특히, 이창배 의원님 또 안 나오셨나요?
  우리 차성남 의원님, 태안 두 분 안 나오시고 보령, 서천, 홍성, 당진 의원님들 계십니다만, 다소 조금 미진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도지사 입장에서 태안에서 세 사람이 자살을 하는 이런 극한적 정서를 감안할 때 도에서 참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았다, 예컨대 서산 쪽에서 홍성 쪽에서 자살 서너 명씩 나왔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도지사의 마음이나 또 우리 도민들, 국민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앞으로 이 상황을 다 감안하고 해서 할 테니까 이창배 의원님,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하고요, 오늘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 도의회의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현지상황을 전부 다 반영을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으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정재근   기획관리실장 정재근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을 통해서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여건과 도정방향, 도정의지와 역점시책, 역점시책별 추진계획, 현황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충청남도)

  (끝에 실음 : 첨부 3)
  이상 금년도 도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교육감 오제직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선, 새해에 의원님 모두 한결같이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어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먼저 지난해 태안해역 유출사고로 인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종합대책반을 운영하면서 우선 재난지역 학생들을 늦은 시간까지 방과후학교 형태로 별도 강사료를 지원하면서 운영하고 있고 학생들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면서 방학도 없이 2월까지 방과후 수업형태로 학생들을 보호함으로써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방재작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직원과 학생들이 자원 봉사하도록 각 지역교육청별로 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방학기간에는 부모와 함께 봉사체험학습을 하도록 권장함과 동시에 각 교육청별로 차량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교육청은 3년 전부터 학력 증진에 주력한 결과 획기적인 학력신장이 되었고 특히 대학입시 수능 및 대학 수시모집 입학생수에서 해마다 괄목할만한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는 본청에 학력증진기획단과 대학입시정보팀을 운영하고, 수월성 학습효과를 위해 수준별 이동수업을 잘 운영함으로써 진단평가와 성취도평가를 통한 교수·학습력을 강화함으로써 수험생을 강화하여서 이루어진 결과라 하겠습니다.
  또한 수험생을 위하여 전국에서도 유일하게 수능시험장을 8곳이나 확대하여 새벽부터 타 지역으로 이동 없이 자기 지역에서 편안히 시험 볼 수 있는 혜택을 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에서 전국 최다의 지원금을 받아 다양하고 특성 있게 방과후학교를 운영함과 동시에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알차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국 최초로 운영한 사이버스쿨은 가입학생수가 현재 19만명, 도내 5,700여명의 선생님들이 학생을 정성껏 지도하고 있으며 교사 1만7,000명, 학부모 2만여명의 가입자수와 전국 최고의 접속률을 자랑하는 에듀스충남 사이버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도·농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사교육비도 절감하면서 학력신장을 획기적으로 신장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예의와 질서를 존중하며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인성교육에도 집중하였습니다.
  바르게살기 동아리활동을 장려하면서 봉사의식을 고취한 결과 전국자원봉사대회에서 2년 연속 대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2006년부터 이웃사랑 공동모금 단체와 매년 10억원씩 모금하기로 협정하여 초등학생과 전교직원이 동전모으기를 한 결과 첫해인 2006년에 10억원을 모금하여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과 의료비로 50만원에서 200만원씩을 1,500여명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불하였습니다.
  작년에는 중학생들까지 동전모으기에 참여하여 우리 전교직원과 함께 13억여원을 모금하였으며 이 13억 이상 되는 돈을 금년 초부터 2,300여명의 도내 학생들에게 50～1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3년 동안 교육청 평가 상금의 특별교부금의 일부를 가지고 80억원의 교육사랑 장학재단을 만들었으며 그 이자로 저소득층 자녀와 다문화가정을 위한 재정지원으로 행복한 배움터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해 충남교육은 학생·교사·교육행정분야에서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대통령상 4관왕의 영예를 누렸으며 각종 대회에서 대상, 최고상을 받음으로써 전국 으뜸의 교육역량을 과시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부담 채무를 제외한 순수 지방채는 2006년 220억원, 2007년 149억원이었으나 예산 절감과 건전 재정 운용으로 전액을 모두 상환하여 금년부터는 이자 부담 없이 모든 예산을 교육 지원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12월 26일 발표한 전국 교육청을 상대로 한 교육혁신종합평가에서 2005년 1위로 84억원에 이어 작년에도 우리 교육청이 1위를 하여 전국 최고의 특별재정교부금 40억원을 받았으며 금년 6월경에 약 80여억원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3년간 교육청 종합 평가만으로 받은 상금은 약 300여억원이 넘게 되었으며 각 분야별 평가로 받은 금액도 수백억원이 됩니다.
  이 모든 성과는 의원님 한분 한분의 따뜻한 관심과 지도에 힘입은 바 크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학력신장과 함께 어르신을 공경하는 경로효친 교육과 전쟁이 없고 잘사는 나라에서 태어나 자라고 있는 자신의 행복을 깨닫게 하고 가정과 국가에 감사하는 마음, 가족과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특히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봉창 등 각종 의전행사의 지켜야 할 예절지도를 강력히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인사질서, 교통질서, 소비질서를 잘 지키고 기본이 바로 된 학생교육에 더욱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시대에 대비하여 학생들이 전국에서도 가장 많이 배치된 300명 이상의 원어민을 활용한 생활영어를 활성화시켜 외국어 구사 능력을 키울 것입니다.
  또한 현재 각 시·군의 교육청에 개설된 영재교육원을 활용하고 각급 가능한 학교에 영재반을 운영하여 창의력 있는 으뜸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도농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각 가정의 컴퓨터 앞에서 원하는 과목을 원하는 시간에 수업 받을 수 있는 전국에서도 유명한 에듀스충남 사이버스쿨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완구 지사님과 함께 도청과 교육청 그리고 각 기업체와 협의하여 기업체가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양성을 통해 전국최고의 직업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저는 의원님들을 비롯한 교육가족의 충남교육에 대한 애정과 기대가 얼마나 큰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애정과 기대에 부응하여 강한 충남건설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미래 희망이 있는 강한 충남교육을 통해 인재를 육성함으로써 교육을 200만 도민과 교육가족의 희망으로 우뚝 세우기 위하여 2만 4,000여 교직원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거듭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당부 드리며, 올해 더욱 강녕하시고 모든 일 뜻대로 이루시면서 정치적으로 축복받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교육국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김광섭   교육국장 김광섭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충남교육청 주요업무 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충남교육 기본방향, 중점추진과제, 주요업무 추진 계획, 역점사업, 특색사업 순입니다마는, 편의상 1쪽 일반현황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업무보고(충청남도교육청)

  (끝에 실음 : 첨부 4)
  이상으로 2008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