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도지사 이완구   어제와 같이 오늘도 의원님들께서 여러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자 의원님께서 백제문화제 통합운영관련 말씀을 주셨고, 상수도 학교수도 요금관련 말씀을 주셨습니다.
  백제문화제 통합운영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고, 아울러서 송영철 의원님께서도 대백제전의 추진 관련한 문제를 말씀 주셔서 같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잃어버린 왕국 백제를 찾기 위해서 저는 도지사 취임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또 송 의원님께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하는 평가의 말씀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평가해 주셔서.
  지역주민과 언론 일부 외국인도 앞으로 명품축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언급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해 낼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우리 스스로 가졌다는 게 저는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대단히 문제가 많았던 행사였다라고 저 스스로는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한다고는 했지만 문제점이 대단히 많았다, 또 개선해야 될 점도 대단히 많다, 그리고 내년도 내후년도 2010년도까지, 특히 2010년도에 대백제전을 향해서 과연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러한 훌륭한 명품축제를 2010년도에 해 낼 수 있겠나 하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주도면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좀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 걱정의 말씀을 하신 백제역사재현단지는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94년도에 백제역사재현단지를 사실 착수했습니다, 제가 취임을 해 가지고 보니까.
  13년 전의 컨셉을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해 오는 거예요.
  2조원에 달하는 거대한 사업비속에 1조 2,000억정도, 1조 1,000억정도가 투입이 됐는데 그 중에서 왕궁하고 사찰부분이 한 3,700억원 거기서 2,500억원 정도가 완공이 됐는데 사실 제 걱정은 2010년 8월달에 이것이 준공이 된 후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운영이 되겠는가 하는 걱정이에요.
  이게 2010년 8월에 완공이 된다하더라도 수백억원 정도의 관리운영비가 들어 갈 것이고, 결국은 아주 엄밀하게 얘기한다면 이것은 유물이 아니고, 유적지가 아니고, 이건 세트장입니다.
  그 왕궁 사찰을 진, 뭡니까?
  큰 지주목이라고 하나요?
  이게 캐나다산 소나무입니다.
  백제의 건물로 보기에는 너무나 엉성한 점이 많다.
  따라서 이것이 완공됐다 하더라도 두 번 와 보겠는가?
  그리고 그 공사를 지금 삼부토건에서 하고 있는데 삼부는 약 487억인가 하는 거기 한 2만평에 민속교역촌, 무슨 산업촌, 풍속촌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는 조건으로 해서 그동안 죽 공사를 해 오고 있는데 우리한테 온 공문은 내년도 11월달에 착공하겠다고 공문이 왔어요.
  그럼 내년 2008년 12월에 공사를 해 가지고 2010년 8월까지 완공이 될 수 있겠나 그나마......
  그래서 저는 삼부 회장을 만나서 “자신 없으면 손떼라, 자신 없으면 손떼라, 나중에 법적으로 휘말리지 말고” 그렇게 의사전달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대단히, 내가 경주를 직접 가 봤어요.
  경주에 삼부에서 1,000억 투자를 해 가지고 비슷한 것을 했다고 해서 세 시간동안 다 뒤져봤어요.
  직접 걸어서 걸어서 뒤져보니까 1,000억 투자했어도 지금 1년에 수십억씩 적자나고, 벌써 지금 한지 한 6개월 됐는데 몇 십억 적자 났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2010년도에, 그것을 그저 방기하는 것은 지사가 할 짓이 아니죠.
  그래서 그 사이에 롯데측하고 협상을 했습니다.
  제가 그저께, 정확하게 7월 17일 날 롯데 회장을 만났고, 그 사이에 롯데측에서 대여섯 차례 실사팀이 다녀갔고, 그저께 롯데 신격호 회장 만나서 점심 먹으면서 대강을 논의하면서 의사가 있다라는 정도로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과제는 삼부가 깔끔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고, 롯데가 확실하게 참여해 온다면 우리가 우려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것은 막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백제역사재현단지의 현주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법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문서를 가지고 차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드린 것은 대강 그런 분위기속에서 가는데 저 희망으로는 12월중으로 이 문제가 매듭이 됐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역시 이 문제의 승패는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의사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정교한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한 분들의 의지가, 그리고 희생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러면 공주는 뭐냐?
  아까 지적하신 말씀대로 맞습니다.
  공주는 현재 민자가 들어 오는게 여의치가 않아요.
  일전에 곰나루쪽에 가족형 콘도 계획이 있었는데, 이거 지금 이랜드에서 그동안 아마 구상을 해 왔었던 것 같은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랜드가 노사분규로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주춤해 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백제재현단지가 마무리 되면 공주시장과 같이 협의해서 공주쪽에도 민자가 들어 올 수 있도록 지사로서는 뛸 수밖에 없다, 어떤 형태가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만 큰 그림 속에서 본다면 영상문화산업단지를 활성화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시키는 쪽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도와 대백제전과 관련지어서 본다면 행사기간이 금년에 5일이었는데 행사기간을 조금 늘려야 되겠다, 한 10일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장소가 이번에 협소한 것 같아서 장소를 좀 변형을 시켜야 되겠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되겠다, 예컨대 아까 송영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계백장군의 황산벌전투를 재현한다든가, 우수 전통프로그램과 연계해서 대규모, 대단위 규모의 축제를 연출한다든가, 금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마는 기마군단 행렬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든가, 일전에 32사단장과 합의했습니다마는, 32사 사병들과 사병들을 동원한, 향토사단이니까 사단병력이 참여한 대규모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합의가 됐습니다, 32사 하고.....
  그런 조금 스케일이 큰 그런 형태의 문화제로 발전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아울러서 금년에 정신없어서 그냥 지나 쳤습니다마는, 수익사업 부여와 공주의 시민과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수익사업을 만들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부여·공주에 유네스코 등재 문제도 빨리 추진해야 된다, 또 공주·부여에 고도로서의 경관조성사업 예컨대 전기 같은 것 지중화 한다든가 이런 것들인데 아무튼 해야 할 일이 아주 태산 같습니다.
  그러나 가장 우리 의지와 무관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이 민자유치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역사재현단지 문제가 금년 내로 마무리 되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공주쪽에도 민자를 유치하는 쪽으로 도지사가 뛸 수밖에 없다, 그런 절박한 상황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전적으로 이선자 의원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아울러서 송영철 의원님 황산벌전투 재현 문제는 지사로서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검토를 더 해봐야 되겠지만 지사의 개인 생각으로는 그것도 추진위원회가 있어서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되겠지만 이미 지시를 내려서 나중에 이 문제는 우리 송 의원님과 상의해서 한번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논산시가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는 공주와 부여분들의 의사를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우선 제 생각 같아서는 공주출신, 부여출신 도의원님들과 도의회 차원에서 한번 협의를 해 주시고, 그다음 단계로 공주·부여 단체장들하고 논산단체장과 협의를 좀 하는 그런 부드러운 절차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의 포함문제는 별개로 하더라도 황산벌전투 재현 문제는 할 생각이다, 또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현 의원님께서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 남북교류 협력사업, 농업재해대책 기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남북교류 협력사업 문제는 사실 저도 취임 후에 남북교류 사업을 우리 도 차원에서 좀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검토를 지시한 바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나왔는데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협력사업은 중앙정부의 남북관계와의 큰 틀속에서 움직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아마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 사이에 북핵 문제라든가 6자 회담문제에 대해서 남북관계, 남북교류 문제가 다소 주춤이 된 상태에서 지자체 입장에서는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이라든가 정책의 틀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굳이 지자체에서 할 수 있다면 인도적 차원에서의 어떤 협력관계하고 농업 등 이런 아주 그 어떤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수준에서의 협력 교류정도인데 가장 그래도 무난한 분야가 농업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2000년도에 남북정상회담 당시에, 당시 이해찬 국회의원하고 저하고 둘이 대한민국 국회대표로서 2000년 6월 13일 남북정상회담에 한국 측 대표로 참석한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문제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지자체장들의 한 건 주의의 인기에 편승한 대북협력교류사업은 위험하다, 대단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차근차근 접근해 가는 것이 옳은 자세다 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는 것은 현재 지자체에서 많은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 결과가 별로 신통치 않다 라고 하는 것이 아마 실증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지속적으로 중단, 되고 있는 것이 별로 없고 한 건하다 그저 중단되고 흐적부적 되고 이렇게 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가시적 또는 전시적 교류는 할 생각이 없습니다.
  차분하게 남북간의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을 찾아서 침착하게 할 생각입니다.
  학교 급식관계 옳은 말씀인데요, 저도 사실은 이거하고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우리 도가 학교급식 식품비를 전남에 이어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매년 112억 이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한 개 시·군에 하나씩 설치할 경우를 따져봤더니 개소 당 사업비 17억 정도 들고, 운영비가 약 5억 5,000만원씩 드는데 부지구입비까지 전부 다 해보니까 284억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도 재정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고 시·군에 알아봤더니 시·군에서는 강력반대입니다.
  왜 시·군들은 안하고 싶겠습니까, 하고 싶겠지요.
  그러나 시·군의 재정력 가지고는 도저히 이거를 뒷받침해 줄 수가 없는 상황 아닌가, 왜냐면 이 운영비가 고정비적 성격으로 매년 지출이 되기 때문에 시장·군수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를 하는데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의원님께서 주시면 저희가 같이 한 번 검토해 볼 용의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철 의원님은 아까 대략적인 말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또 뭐 소모적 축제 하고 수질오염총량제 말씀하셨는데 이따 실·국장이 구체적인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소모적 축제 그 말씀 맞습니다.
  저희 충청남도에 99개 축제가 있는데 이게 긍정적인 면도 또 있어요.
  왜냐하면 조그마한 소모적이라고 이렇게 단정하기에는 지역경제 또 조그마한 공동체 화합·결속 또 경제에도 조금 도움이 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아주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것이 남발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강제적으로 이것을 “하지 마라! 또 뭐 어떻게 하라!” 라고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인센티브제도 사실 지시를 했습니다.
  그 인근 시·군과 통합되거나 또 시·군 자체에서 통합할 때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통합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얼마나 호응을 해 올 것이냐 하는 것은 아까 지적의 말씀대로 단체장들이 그 다음 선거를 의식해서, 그 다음 선거를 의식해서 이거를 못 없애거나 또는 조장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시장·군수들이 이거 있는 거 없애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을 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질오염총, 총량관리제 문제는 저도 지금 걱정이 되는 게 아파트라든가 공단조성이 이 문제 때문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지시를 했는가 하면 “설정된 수질오염총량제, 그 총량, 그 규모자체가 적정하게 설정이 됐는가 다시 검토해 봐라!” 거기에 오류가 발생되어 있다, 오류가 발생이 된다면 그건 불필요하게 시·군이 피해 받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전체 규모 량 자체를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자 라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재검토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박찬중 의원님께서 공직비리, 도지사 공약사업, 안면도개발사업 관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면도 개발사업부터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작년 5월 31일자 도지사에 당선이 됐습니다.
  취임식이 7월 3일입니다.
  6월 달은 당선자 신분입니다.
  6월 28일 날 1차 실무자들한테 안면 도관광지개발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습니다.
  저는 도지사 당선될 때까지 이런 사업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날 내가 지시한 것은 심사위원들이 충남·대전 쪽에 심사위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건 안 된다.” 당선자 신분이지만 “전국적으로 심사위원을 펼쳐라!” 이유는 로비의 위험성입니다.
  대전·충남 해 봐야 몇 분 되겠어요, 이 분야의 심사위원들이.
  당선자 신분으로 지시한 것은 그거하나뿐입니다.
  “전국적으로 펼쳐서 1,000명 이상의 심사위원들을 놓고 저기서 무작위로 뽑아라!” 그래 가지고 제가 취임 이후에 실무적으로 검토가 됐을 거예요.
  1차 서류심사가 됐지요, 그리고 2차 심사에서 네 개의 업체가 선정이 됐다고 보고를 합디다.
  보고를, 그건 제 권한이 아니지요, 심사위원들이 선정을 했으니까 지사는 보고를 받았어요, 네 개 업체로.
  그런데 며칠 안 돼서 2위를 한, 2위를 한 업체에서 항의가 들어왔어요.
  “문제가 있다”, “무엇이 문제가 있나?”  “제출한 형식에 서류에 문제가 많은 기업들이 섞여 있다.” 그래서 깜짝 놀래 가지고 “서류를 다시 검토를 해라!” 그리고 2위 업체 탈락업체에서 항의한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소명하고 전부 다 서류를 검토를 시켰습니다.
  시켰더니 바로 그 항의를 한 2위 업체서류가 허위로 판명이 됐어요.
  4위 업체도 허위로 판명이 됐어요, 스스로 2위와 4위 업체는 스스로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위와 3위가 남았어요.
  두 개 업체가 남은 겁니다, 두 개 컨소시엄이.
  여기 기자 분들 많이 계시지만 그 당시에 박 의원님 의원 신분이 아니었을 겁니다.
  나는 이 문제를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공개해 버렸어요.
  “모든 서류를 다 언론에 공개하라!”,  개인적으로 저는 34년의 공직생활을 통해서 이런 경우를 수도 없이 해 봤기 때문에 이게 어떠한 위험성을 갖고 있는지 압니다.
  여기 언론인들 계시니까요, 심사위원이 누군지를 알려하지 않았어요.
  나는 심사위원 모릅니다, 누군지.
  아무튼 지사가 결정하는 것은 심사위원들을 모시고 표결이 됐든 의견을 들었던 지사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법상.
  2차 그 소리에 놀래서 따져보니, 우리직원들이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하여튼 최선을 다 했겠지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컨대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아까 박 의원님도 질의를 통해서 이런 저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희망컨대 박찬중 의원님의 말씀과 도지사의 발언이 답변이 현재 이 사건이 재판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기대를 합니다.
  혹시 자칫 잘못하면 박찬중 의원님이나 저나 피소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주위를 환기하면서 내가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대단히 조심스런 사건이다, 왜 그러냐 지금 재판 2심에 계류 중입니다.
  박 의원님의 발언도 사실은 조심스럽고 도지사의 답변 또한 조심스럽습니다.
  이해가 첨예하게 걸린 이 문제에 대해서 재판에 영향을 주거나 또는 자칫 발언을 해 가지고 언론에 잘못 비춰진다거나 아까 언론관계를 쭈욱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건 언론은 언론일 뿐이지요, 풍설은 풍설일 뿐이지요.
  사실관계에 입각하지 않은 이런 이런 형태의 장소와 이러한 형태의 회의석상에서 발언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하는 점을 강조를 하고 또 그것을 의식하면서 답변을 드리지 않음을, 없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재판과정만 말씀드린 겁니다.
  재판에서 나온 사실만 객관적 사실 관계만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풍설이나 무슨 풍문이나 어떤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관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1위였던 대림오션캔버스 컨소시엄에 하자는 에이비엔 암로뱅크(ABN AMRO BANK)와 컨소시엄 구성이 됐는데 투자확약서가 미제출 됐어요.
  에이비엔 암로뱅크의 투자참여 여부는 직접참여가 아닌 제3자 투자자 입장에서 알선방식을 제시해 왔어요.
  제안서에 있는 에이비엔 암로뱅크 대표자 소재 등이 허위기재입니다.
  에이비엔 암로뱅크 투자의향서·확약서·협정서 등은 권한 없는 자가 서명제출 한 것입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런 류들이에요.
  가장 도지사로서 역점을 둔 것은 대림오션캔, 오션캔버스에서 저희들한테 보고한 내용은 50층에 쌍둥이 콘도미니엄을 짓고 골프장을 건설을 해서 분양을 하겠다는 거, 투자재원을 어디서 만들 것인가 라는 저희 질문에 “콘도미니엄과 골프장을 분양을 해서 재원을 조달하겠습니다.” 박찬중 의원님께서 도지사라면 기분이 어떻, 어떠했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 18년 동안 표류됐던 겁니다.
  ‘천혜의 보고 자원의 보고인 안면도에다가 50층의 콘도미니엄을 짓는다.’ 환경단체, 시민단체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설사 이 사람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이 돼서 도지사와 계약을 맺는다 하더라도 이 사업이 지속될 수 있을까요 라는 의구심을 갖고 지사는 프리젠테이션을 받고 있었어요.
  나는 그런 의구심을 당시에 가졌습니다.
  그러면 3위 했던 인터퍼시픽은 문제가 없는가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감사보고서 신용평가확인서에 모건스탠리 펀드의 서류를 제출함에도 불구하고 모건스탠리 은행에 자료를 제출했어요.
  제가 보고 받은 바로는 그런 정도의 서류하자입니다.
  반면에 이 사람들은 저층에 콘도미니엄을 짓고 투자재원 조달문제는, 뭐 이거 언론도 다같이 들었으니까 제 얘기가 아닙니다.
  다 같이 공개적으로 들었으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분양을 하지 않고 자기들 돈으로 공사를 다한 후에 이것을 완공하겠다, 분양하지 않는다, 퍼블릭으로 하겠다.” 라고 하는 게 인터퍼시픽의 프리젠테이션 내용입니다.
  자, 이렇든 저렇든 지사가 결정할 수 없는 거지요, 여기까지는 공개적입니다.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의사를 결정을 어떻게 하는가 나는 심사위원 누군지,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처음 본 사람들이여 그날, 그래서 기자들과 직원들과 양사가 있는 앞에서 내가 거기서 의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도지사실로 갑시다.
  이거 뭐 한두 명이 아니니까 거기가 아홉 명이 있으니까, 다 앉아 놓고 설명하지 않겠소, 여러분들도 같이 나와 함께 들었을 테니까 인터퍼시픽을 원하는 사람은 아이(I)를 쓰시오, 엠캐슬 대림오션캐슬을 원하는 사람은 엠(M)자를 쓰시오, 투표용지를 나누어 줬어요.
  까보니까 8 대 1입디다.
  공개했어요.
  자,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했으니까 그건 비밀투표가 아니지요.
  그리고서 동시에 동의를 받았어요, 자, 이것이 먼 훗날 재판에 쓰일지도 모릅니다.
  내 경험 칙으로는 그래, 이 세상이 복잡하고 묘한 세상이야, 그러니 이거를 봉투에다 넣고 스카치테이프 붙이고 다 봉인합시다, 사인하시오, 해 가지고 스카치테이프 붙이고 사인을 거기 다 받았어요.
  저도 비교적 철저한 사람입니다.
  전무는 이거예요, 그렇다면 1심에서 얘기는, 1심에서 얘기는 그 이후에 소송이 붙었어요, 아까 말씀대로.
  1심에서는 인터퍼시픽이 감사보고서나 신용평가 확인서에 모건스탠리 펀드에 서류가 들어와야 되는데 왜 은행 거를 넣는가 라는 점 하나, 두 번째는 도지사가 의사결정하는 과정에서 왜 비밀투표를 했나 그거예요, 판결의 요지가.
  도의 입장에서는 우리 항소했습니다만, 소의 실익이 있을라면 소의 실익이 있을라면 인터퍼시픽이 자격이 이제 상실이 됐을 경우에 승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승계 누가 됐든 간에.
  그러면 엠캐슬이 승계를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대림오션캐슬이.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을 하지 않은 겁니다.
  이 엠캐슬이나 대림오션캐슬이 과연 자격이 있는 업체냐 아니냐 그거에 대해선 법원은 판단을 유보했어요, 심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현재까지의 자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위기재를 했다든가 투자회사가 분명치 않았든가 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설사 이 재판이 어떻게 굴러가든 간에 이 재판과 별개로 우리가 협상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은 알 수가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까 왜 도가 피소를 당했느냐 하는 말씀인데 피소당하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형사소송 절차가 그런 거 아닙니까?
  누구나 다 피소당할 수 있지요.
  그러면 피고소인 신분이 됩니다.
  피고소인 신분이 되면 법정에 서야 되지요.
  마음에 안 들면 2심가고 마음에 안 들면 3심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도 행정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데 대해서 도 행정의 난맥상이라든가 도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저는 지사로서 더 이상 완벽하게, 공개적으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했다고 자부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탈락한 자가 소송 걸고 들어오는 것을 도지사가 어떻게 합니까?
  해 줘야 되겠지요?
  우리 도만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국가도 그렇고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소송이 한두 번 걸립니까, 이 행정하면서.
  행정심판도 있고, 많지요.
  아무튼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실 관계 이외에는 제 판단을 말씀드릴 수는 없다, 재판에 영향이 갈 수 있는 발언을 할 수가 없다, 그러나 굳이 의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신다면 사실 관계, 기왕에 공개된 내용에 대해서만 지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못하면 피소당하니까, 저도 고소 고발당합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적절 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가 명쾌하게 되려면 항소심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도는 최선을 다해서 소송을 진행 할 것이고, 한 가지 이 자리를 빌려서 태안 안면도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18년 동안 표류해 왔던 이 사업이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다시 표류하게 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그러나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이렇게 좀 진통을 겪어서 제대로 길을 들어선다면 오히려 더 사업진행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라고 하는 희망을 갖고 또 그런 비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않도록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강철민 의원님과 유익환 의원님  께서 좀 양지해 주시고, 지역구이신 태안군에 대해서 심려하지 않도록 도지사가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노력해서, 조금 시간은 지연되고 있지만, 열심히 해서 안면도 개발이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여타 도의원님들께는 어찌됐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지사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더 이상 걱정이 없으시도록 지사가 최선을 다해서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 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도지사 이완구   예, 감사합니다.
  또 아까 이·통장, 뒤에 관련되시는 분들도 계신데 박 의원님도 지역구시지만 저도 지역구입니다.
  저도 지난 선거 때 약속을 했고 또 이·통장 회의에 가서 서너 번씩 제 구상을 밝히기도 했고 또 저한테 질의도 해 주셨고, 맞지요?
  맞습니까?
  (○방청석에서  예.)

○도지사 이완구   그래서 박 의원님 못지않게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부담을 대단히 느끼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이 발단은, 저는 사실 이게 있는지 몰랐어요.
  자초지종을 조금 말씀드리면 도지사 선거 때 금산군을 갑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김 총장님이지요?
  김 무슨 총장이신가, 사무총장님, 그만두셨지만.
  그 분을 우연히 만났는데 “후보자님, 전국 이·통장연합회 연수회관을 지어주시면 저희가 조금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거 공소시효 지났으니까 제 얘기입니다만, 법률적으로 저촉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시효는 지났으니까,  그래서 “아, 그래요?”, 참 좋은 아이디어 갖습디다.
  그래서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지요.
  맞지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공약화 됐습니다.
  이게 도지사 후보 중에서 이완구 도지사 후보만 제 예비홍보물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간 겁니다, 이유는.
  들어가서 당선이 돼 가지고 이 문제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전국이·통장연합회에서 작년 7월달에 부지 제공이 합의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저희 충청남도는 행자부를 방문해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국비지원 요청을 4회, 네 번에 걸쳐서 합니다, 충남도에서.
  그리고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에 작년 11월달에, 전국 시·군의회의장협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대정부 건의를 합니다.
  대정부 건의를 해요.
  그와 동시에 금년 3월달에 전국 16개 시·도지사실무협의회에 제가 이것을 안건으로 내 놓습니다.
  “야, 이것 좀 하자” 이렇게 시·도지사들한테 제안을 합니다.
  이게 금년 3월달이에요.
  하다 보니까 대구와 부산과 울산 시장들이 반대를 합니다.
  제 앞에서 반대를 하더라고요.
  또 실무자도 반대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이·통장협의회에 가입이 안 된 사람들이지요?
  안 된 데가 세 군데 어디지요?

○기획관리실장 정재근(집행부석에서)    
  안 된 데가요, 부산, 광주, 강원이 아직 안했습니다.
  안 했고.......

○도지사 이완구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전국 이·통장협의회에 가입 안 된 시·도가 3개나 됩니다.
  그런데 그거와 별도로 이 사람들이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행자부에다 압박을 합니다.
  “어떻게 할 거냐, 좀 도와 다오” 하고 압박을 하니까 행자부에서는 뭐라고 답변을 하느냐?
  “전국 이·통장협의회가 전체 시·도가 가입이 안 됐다, 빨리 3개 시·도를 가입을 시켜라” 이렇게 표면적인 이유를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아,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3개 시·도가 아니라 5개 시·도입니다.
  부산, 대구, 울산, 서울, 전남.
  5개 시가 부정적 의견을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 연수회관을 건립했을 때 운영비를 자기네들이 부담할 거 아니냐, 16개 시·도에서 얼마씩 내라고 할 거 아니냐, 걱정이 그거 하나고요, 전라남도의 경우에는 연수회관 위치가 금산이 적합 하냐, 따져보자, 이렇게 전남지사는 나오더라고요, 전남도지사가.
  그래서 저도 우리 충청남도에 전국에 이·통장들이 전부 다 교육받으러 와 가지고 금산인삼도 사가시고 또 금산지역의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금산이 전국 이·통장 연수의 메카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제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어떻게 할까 하면, 미 가입 시·도를 조기에 가입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할 생각입니다.
  시·도지사들한테 부탁을 하려고요.
  지금까지도 부탁했지만 그것은 여러분들도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통장 연합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같이?
  그러니까 충청남도 이·통장 연합회에서 미 가입 이·통장 연합회에 강력하게 권고도 하고 설득도 하고 찾아다니십시오.
  같이 노력합시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5개 시·도지사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건 제 몫입니다.
  제가 계속 설득을 하겠습니다.
  그래야 행정자치부에서 우리가 국비를 좀 보조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끝까지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냐?
  행정자치부에서 끝까지 못 하겠다,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이유를 들어서 도가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에서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만, 도의회에서 예산만 통과시켜 주신다면 도가 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 상황에서 운영비는 그것은 금산군에서, 또 도에서 같이 적절한 운영 관리미를 찾아야 될 것이다.
  아울러서 이·통장 협의회 측에서도 오시는 분들한테 연수비를 받는다든가 하는 그런 적정한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 우리 충청남도가 일방적으로 운영비를 전부 다 부담한다 하는 것은 대단히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이·통장 연합회 측에서 각 시·도별로 연수비를 받는다든가 적정한 그것을 대책을 갖고 계셔야 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도가 할 의지가 있는데 그것은 도의회에서 통과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38명의 우리 도의원님들한테 이·통장들 협의회에서도 노력을 해 달라, 지사가 한다고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닌 것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노력을 여러분들도 같이 하자!
  두 번째로 운영비 문제는 그건 별도의 대책을 만들어 달라, 그건 200만 도민들 열세를 가지고 쓰는 돈이니까 함부로 쓸 수는 없다 하는 말씀으로 답변 대신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도지사는 최대 역점은 중앙, 아까 말씀드린 5개 시·도를 설득을 하고 미 가입 3개 시·도를 가입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그에 따라서 중앙정부에 국비지원을 받고 하는 것이 1안이고, 2안은 만약 그렇지 않을 때는, 여의치 않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뭐 부족하시면 이따 추가질의를 하시지요.
  더 이상 이 얘기는 지사로서 법률적 측면이나 행정적 측면이나 또 현재 상황에서 더 이상 이 문제는 제가 제일 잘 압니다.
  제가 내놓은 공약이고 제가 추진해 왔고 제가 부딪친 어려움이고 제가 행자부 장관하고 직접 “이것 좀 도와 달라.” 했던 문제이고, 사실은 행자부 장관한테 이것 돈 해봐야 이것 몇 십억 밖에 안 돼요.
  달라했던 진짜 이유는, 진짜 이유는 돈 몇 십억이 아닙니다.
  뭐 도지사가 아무려면 몇 십억 때문에 행자부 장관한테 구차한 소리를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고 본질적 문제는 행자부로부터 지원을 받는다는 의미는 미 가입된 시·도나 16개 시·도한테 어떤 정당성,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것이지 단순히 돈 문제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송덕빈 의원님께서 독거노인 문제하고 각종 용역비 집행관련, 장묘대책, 이·통 행정조직 통합을 위한 교육성 제고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용역비 문제는 대단히 적절한 지적의 말씀입니다.
  이게 법정 용역 때문에 돈이 지금 많이 나가고 있는데요, 아무튼 2005년부터 죽 따져보니까 이게 2005년부터 금년 9월까지 215건에 354억이나 용역비가 나갔다더라고요.
  그래 저도 깜짝 놀라서 이것 어떻게 된 돈이냐 했더니 법정 용역비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 돈을 지출할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용역비의 어떤 합리적인 수립과 집행을 위해서 행정부지사와 실·국장들이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서 운영되는 도정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우리 행정부지사가 잘 합니다.
  이번에 충남개발공사에서 용역비로 도의 예산은 아니지만 50 몇 억인가가 나왔는데 그것을 부지사가 되돌려 보내가지고 다시 검토하라고 해서 지금 아마 재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철저하게 이 문제는 운영을 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묘문제, 뭐 이거는 정말로 참 시의적절한 질의 같으신데, 아 이 문제가 참 과거 정부, 역대 정부가 가장 골머리를 앓은 게 이 장묘문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각종 법령으로 규제도 하고 장려도 하고 정부가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납골시설과 화장시설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문제가 될 것 같구요.
  그래서 지금 아까 송 의원님께서 수목장 또 자연장 이 문제를 아마 깊이 생각하신 것 같은데 어제인가 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일본에서도 수목장이 대단히 인기가 있어서 요즈음 많이 활용이 되는 것 같은데 국가 전체 장묘문화라고 하는 그런 틀 속에서 이 문제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전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송 의원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도유림 내 공동묘와 공동묘지를 재개발해서 수목 등을 이용한 자연 장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또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구체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모든 정책 수단을 다 강구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저하고 협의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배 의원님께서 13건 질의하셨네요.
  꽤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 실·국장들끼리 이걸 검토하면서 우리 이창배 의원님 말씀 많이 합니다.
  대단히 참 전문적 지식을 많이 갖고 계시다, 참 우리가 부끄럽다, 책을 많이 보시는 것 같다,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하셨길래 전문적 지식이 많나, 정말로 깜짝깜짝 놀랠, 아까 저도 잘 무슨 파, 고 무슨 파 저수지도 하시는데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각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해 주시고 저희들 많이 지도를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뭐 가지 수 많다고 저희들 절대 불만 없습니다.
  계속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시니까 한 번 더 쳐다보게 되고 한번쯤 더 생각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한테 하나만 답변하라고, 하나만 해도 괜찮겠습니까?

○도지사 이완구   해미 민항 관계인데요, 사실은 제가 이것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신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용역회사에 좀 싼 값에, 1,800만원 줬습니다.
  좀 싼 값이지만 그 회사가 유명한 회사입니다.
  용역을 주고 제가 직접 용역결과를 보고를 받았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우리 직원으로 하여금 오늘 본회의 끝나면 그 용역결과보고서를 직접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시간 정도 용역결과 보고를 받았는데 해미 민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용역결과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사가 관심이 많으냐?
  지금 태안에 얼마 전 기공식을 가진 기업도시가 10조를 투입을 합니다.
  10조.
  기업도시 하나에만.
  또 조금 전에 우리가 논란을 벌였던 안면도 관광, 지포 지금 집중적으로 개발이 앞으로 예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2월초쯤으로 예상이 되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이 뭐 저희들 대단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또 최선을 다 해서 지금 5개 시·도가 경합 중인데 최선을 다 해서 지금 뛰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타 시·도에서 실무자들이 와서 교수 15분 모셔놓고 평가회를 하는데 제가 했습니다.
  도지사가 밤 세워 공부해 가지고 지사가 직접 가서 설명하고 질의 응답하고 하니까 평가위원들이 놀랍디다.
  지사가 어떻게 직접 왔나?
  지사가 하는 법도 있나?
  지사가 왜 못 하나?
  황해경제자유구역이 되면 이 쪽 지곡, 인주, 송악, 그 다음에 저쪽 포승, 향남, 경기 평택지구 이쪽까지 그러니까 당진, 서산, 아산, 평택, 태안 일부까지는 상당히 엄청난 경제발전 촉진지구가 되버릴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거기에 항공수요가 대단히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항공수요가 늘어날 겁니다.
  아직 유신커퍼레이션이나 중앙정부에서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분야가 틀리니까.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재경부이고 지금 이 문제는 건교부에서 하게 되니까 건교부 사람들이 아마 모를 거예요, 아직은.
  그러나 이제 12월초에 우리 충청남도가 지정이 된다면 깜짝 놀라겠지요.
  또 우리 충청남도가 전국에 지금 GRDP 성장률 1위이고, 기업유치 1위이고 기타 눈부시게 정말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이 이 서산 해미 비행장에서 불과 30분에서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위성이 있다,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충 보니까 한 270억 정도만 드리면 민항으로, 민항·군항 겸용이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국가기간 교통망 수정안에 일단 넣어놨고 지금 건교부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청주공항과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청주공항과.
  청주공항의 활성화와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충청남도에서 집중적으로 아주 조용하게, 그리고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반드시 민항을 띄워야겠다 하는 게 지사의 확고한 생각입니다.
  이 의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저와 힘을 합쳐서 서산에 반드시 민항이 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지혜가 있으시면 저희들 빌려주셨으면 합니다.
  이건 하겠습니다.
  대충 뭐 의원님들 여러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지사가 좀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 또 의원님들께서 강조 말씀을 주신 것을 중심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아시다시피 오늘 청와대 정책실장하고 논산 국방대학교 문제나 황해경제자유구역 문제 등으로 해서, 저쪽에서 요청입니다.
  제가 만나자고 한 것은 아닌데 그래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또 정부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저희 충청남도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몇 가지 현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금 자리를 일찍 떴으면 하는데, 뭐 양해 안 된다면 못 뜨는 거지요.
  양해해 주신다면 뜨겠지만 혹시 제가 지금 질문 드린 것 중에서 추가 답변이 필요하고 또 의문점이 있으면 우리 의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좀 지금 제가 답변을 충분히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뭐 어떻습니까?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도지사 이완구   말씀 주시면 제가 답변을 아예 전부 다 추가로 답변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도지사 이완구   지사는 합니다.

○도지사 이완구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군 나름대로의 법인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제가 아무리 도지사라도 시장·군수 또 우리 여기 계신 도의원님들 상호간에 적절한 대화와 또 이해의 과정을 겪는 것이 합당하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 관계를 좀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시장·군수들 상호간에 좋은 합의가 이루어지고 또 지역구를, 논산, 부여, 공주의 도의원님들끼리 좋은 관계를 한다면 지사가 더 힘을 받겠죠?

○도지사 이완구   감사합니다.

○경제통상실장 박한규   경제통상실장 박한규입니다.
  이창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림만 조력발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한국서부발전에서 산하에 가로림 조력발전 주식회사를 지난 9월 19일날 설립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넣었다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유수면매립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된다는 전제하에 현재 스스로 철회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돌아가는 대충의 성향은 산업자원부에서는 대체에너지 때문에 하고 싶은 내심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해수부나 환경부는 실익에 비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해안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자제되었으면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국무조정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하려는 부처와 안하려는 부처가 있기 때문에 갈등조정대상 사업으로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태안군 같은 경우는 찬반 양론이 있는 가운데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서산시는 거의 많은 시민들께서 반대를 하시고 직접 반수 이상의 시민께서 반대서명을 이미 해 주셨습니다.
  우리 도도 찬성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적절한 시점에서 신중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적절한 시점이라는 의미는 이것을 추진하는 법이 전원개발사업법이라든지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추진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에 의해서 할 때 저희 도의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우리 도의 의사를 충분하게 피력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로림만 조력발전소는 가로림만 입구를 가로막는 사업규모에 비해서 발전양은 화력발전소 1기에 불과하다는 점과 수산자원 및 생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수 있다는 점은 저희 도에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 보령이나 태안화력의 1기가 대략 50만㎾ 정도 되는데 조력발전소 전체가 52만㎾ 정도 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보령화력의 1/6정도, 발전량으로 볼 때, 그 다음에 태안화력의 1/6정도 규모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사실 태안에 계신 5,000여명의 생계터전이 변화되는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 도도 똑같이 알고 있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면적이 가로림만이 95㎢나 되는데요, 호리병 모양의 이렇게 큰 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유일하고 전 세계에서도 흔치 않은 그런 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섣부른 개발이 자제되어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먼 후손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사업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나 서산시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중앙에서 온실가스 감축 의무이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개발사업계획에 반영, 추진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시점에서 지역민의 요구나 우리 도의 의지가 충분히 중앙에 전달되어서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창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전 철탑관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창배 의원님께서 주민들의 건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철탑의 전자파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상 피해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도에는 지금 철탑이 너무 많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저희 도의 철탑이 4,107개로 지금 통계가 잡혀 있고요, 시·군별로 보면 아산이 432개로 가장 많고 서산 410개, 당진이 396개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송전선로 철탑으로 인한 자장피해 문제는 우리 모두가 고압선뿐만 아니라 생활전기, 통신기기 등에 의해 사실상 24시간 노출되어 있으나 암발생 등 구체적인 피해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보고된 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국제비전리방사선보호위원회는83마이크로테슬러(μT)보다 큰 자기장은 피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345,000볼트(V) 고압선의 바로 아래에서는 권고치보다는 작지만 12.5 마이크로테슬러(μT) 정도의 자장이, 가습기에서는 26 마이크로테슬러(μT) 정도의 자장이 측정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장피해는 그렇다 하더라도 고압선 철탑이 좋을 리는 없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을 전기를 공급하는 사람들 쪽에서는 피해가 전혀 없다, 과학적인 근거도 내놓고 있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소나 돼지의 임신이 안 된다, 암이 유발된다, 심지어는 땅이 파진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과학적으로는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비바람이 불 때에 아주 기분 나쁜 소리를 내는 것은 사실이고 또 어떤 경우에 섬막현상이라고 해 가지고 몇 가지 불꽃이 떨어진다든지 해서 아주 주민들이 볼 때는 기분 나쁜 것은 사실입니다.
  조금 설명을 올리면 바닷가 가까운 곳에서는 바닷물에 의해서 염분이 실려 오면서 돛의 표면에 쌓이게 되고 날아가는 새들에 의해서 배설물이 묻게 되고 이것들이 어떤 경우에 강한 전압을 받다보니까 불꽃을 내면서 떨어지거나 하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목격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이런 것보다도 이 철탑이 지나가면 내 땅의 땅값이 떨어지고 또 보상받을 때라든지 지장이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 많은 우려들을 하고 있고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문제라서 우리 도만의 독자적이고 구체적인 연구는 없었습니다.
  고압선과의 거리는 산업자원부에서 고시한 전기설비의 기술기준 110조는 34만5,000볼트(V)의 경우 8.22m를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전력의 경우 최소 이격거리를 18m를 표준으로 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철탑에 의한 자장피해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우리 도에서는 가급적이면 철탑의 증설을 억제시키고 또 노선도 통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값싼 전기를 보내고 배전시키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어떻게 보면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문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주파수와 관련해서 자세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기술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자기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장의 피해에 대해서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권고치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인체에 유해여부, 그 다음에 암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객관적이고 보편타당성 있는 논거는 아직 없습니다.
  이 문제는 저는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구 자체도 하나의 자성체입니다.
  그래서 천연자기도 한 50마이크로 테슬러 정도의 천연자기가 흐르고 있고,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는 이런 자장 속에서 발생되었고 진화되어 왔기 때문에 이 정도에는 견딜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자장이나 이런 것으로 인한 피해는 사실 그렇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중요한 것이 전기나 자기장의 세기가 아니고요 사실은 전자파의 주파수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복잡한 얘기이고 기술적인 얘기라 제가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주파수가 아주 큰 경우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10경 이상의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감마선이나 이런 것들은 바로 인체를 암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죽일 수도 있고, 무기로도 사용이 되고, 엑스선 같은 경우도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주파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 다음에 그것 보다 조금 낮은 중저파수의 경우는 대략 한 300헤르츠～10경 헤르츠까지를 이르는데 이것을 내는 것들은 가시광선하고 휴대폰하고 컴퓨터 같은 생활가전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피부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은 없는데 열을 발생시키는 그런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 보다 낮은, 쉽게 얘기하면 고압선 같은 경우는 60헤르츠입니다.
  그거 보다 낮은 경우에는 우리 몸속에 있는 자연전기 쉽게 말씀드리면 심장이나 뇌 속에서 흐르는 그런 전기보다 주파수가 낮기 때문에 인체에는 직접적인 해가 미치지 않고 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장에 의한 피해는 우리 스스로가 자기장 속에서 생겨났고 진화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우려할만한 그런 것은 아니고 주파수에 의해서 관계되기 때문에 그 주파수에 따라서 고주파, 저주파 이런 식으로 나누고 그거에 대한 설명은 제가 간단히 드렸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도가 대한민국 화력발전에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천, 보령, 태안, 서산.
  그러다 보니까 값싼 송배전을 위해서 철탑을 많이 이미 세워놓았고요, 지금 주민의 반대에 부딪쳐서 많이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설치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것을 할 때마다 굉장히 한전하고 많이 싸우고 있습니다만   어느 수준까지 정말 이것을 못하게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어느 수준까지 허용해야 되는 것인지, 상당히 어렵고 철학적인 문제입니다.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불특정 다수에게 혜택이 가는 이런 송배전사업을 못하게 할 수는 없다.
  다만 그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한전  스스로도 노력해야 되고 우리 도도 노력해야 되고 모든 분들이 같이 노력해야 된다 그런 수준의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동기   자치행정국장 정동기입니다.
  송덕빈 의원님께서 리·통의 행정조직을 과감하게 통합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은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내에는 의원님께서 앞서 말씀이 계셨지만 5,501개소에 해당하는 리·통수가 있고 거기에는 평균적으로 143호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적게는 논산 채운면 장화 3리가 한 예인데요 7호, 최대는 아산 탕정면 명암 3리에 3,697호입니다.
  이를 조정하고 통폐합하는 권한은 시장·군수에게 있지만 도에서는 행정지도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특히 채운면 장화 3리의 경우는 논산과 강경에 이르는 국도 확·포장 사업이 있었고, 인근 마을에는 취락구조 개선사업이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인구가 급감해서 내년 초에 조정될 정비될 그런 계획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도내의 여타 시·군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과대나 과소의 리·통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불편이 있다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수시로 조정할 수 있도록 시·군에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국장 서철모   문화관광국장 서철모입니다.
  송영철 의원님과 이창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제관계는 도지사께서 인위적 통합보다 인센티브를 제공한 자율적 조정을 유도하시겠다는 기본방침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보충답변 드리면 도는 지역에 산재한 축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난 10월 1일 충청남도 축제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서 시·군 축제의 통합 및 이웃 시·군간 연합개최를 유도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제의 공모를 통해서 경쟁력 있는 대표축제를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도 7월부터 9월까지 시·군 대상으로 제안공모를 실시한 바 있고, 금년 중에 제안공모된 축제에 대해서는 도의 우수축제 3개를 선정하고 또 도 축제육성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선정된 축제에 대해서는 전 과정에 거쳐서 평가와 지원을 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축제의 통합 개최를 유도하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창배 의원님께서 전국 8대 명산으로 불리우는 서산 팔봉산 관광개발 계획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과 주 5일 근무제 시행으로 관광패턴이 종래 동해안 위주에서 서해안으로 분산되고 있고 가족단위 체험관광 추세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팔봉산은 감자축제가 널리 홍보되면서 전국에서 많은 등산객들이 찾아오고 있으며, 현재 실질적인 관광지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여건 하에 지난 수요일 21일에는 현지에서 총 73억 9,400만원이 2010년까지 투자되는 사업에 대한 기원제가 열렸습니다.
  이 사업에는 12개 사업에 53억 5,300만원, 보상비에 5억 6,200만원, 마을 역량강화사업에 5억 6,200만원, 제경비에 9억 1,600만원이 투자되는 것이고, 그 외에도 그동안 창포선 농어촌 도로포장,  덕양선 농어촌 도로포장, 팔봉산 관광홍보 안내판, 구도항 관광지지정 타당성 조사, 팔봉산 식수대 설치 등 팔봉산 주변개발 사업에 총 22억 5,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만 관광개발사업은 민간투자가 관건인 반면에 투자비 회수가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광지 지정은 신중하게 추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관광지 지정이 되었는데 민자유치가 안 된 경우에는 토지가격이 상승되게 되어서 향후 오히려 관광지개발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감사원에서는 감사에 중점을 이런 관광지 지정절차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이런 것을 보고 있고, 문화관광부에서도 신규 관광지 지정보다는 기존 지정된 관광지의 활성화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서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간월도 관광지에 시비 389억원이 투자되어서 지금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서산시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좀 분양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도 있고 해서 서산시하고 팔봉산 관광지개발에 대한 것을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서산시에서 먼저 이 간월도 관광지 활성화 후에 검토하겠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저희도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산시의 재정부담을 감안하고 또 관광지 지정여건이 되면 팔봉산과 주변 고파도리를 연계한 관광지 지정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 박윤근   농림수산국장 박윤근입니다.
  이종현 의원님하고 이창배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 의원님께서 농업재해대책기금 신설에 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요즈음 농업개방 등 어려운 농업환경 속에서 농업인의 요구가 구체적이고 다양해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재해예방 차원에서 금년도 농업부문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등 총 113건에 721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 농업재해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면 농업인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재해대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한미 FTA 대책사업으로 현재 검토 중인 것이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가 현재 있습니다만 앞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또한 농업재해대책기금 신설문제는 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복구비라든지 구호금 등과 중복 지원이 예상되고, 또한 도의 예산형편상 도 차원에서 별도의 기금을 조성해서 지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배 의원님께서 삼길포항에 대이북 민간관광 여객선 유치 관련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길포항은 국가어항이기 때문에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완공목표로 해서 263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138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진도는 52%에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의원님께서 지난 6월 29일날 20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말씀하신 민간관광 여객항과 관련된 내용으로 저희들이 어항 지정권자인 해양수산부에 민간관광  여객항 입·출항에 지장이 없도록 어항을 건설해 달라고 저희들이 금년도 7월 16일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광 여건하고 수요자가 증가해서 민간 자본이 투자할 경우에 유람선하고 여객선 취항에 지장이 없도록 관련부처인 해수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여객선 접안시설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산 삼화목장 인수와 관련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산 구 삼화목장 관계는 지금 농협중앙회 가축개량사업소입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지정고시를 했고 한우종축 검정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현재 1,122㏊에 씨수소 211마리 등 총 2,320두를 현재 사육하고 있습니다.
  가축개량사업소의 주 기능은 한우유전자 보전하고 개량하고 보증종무우로 인공수정 정액을 지금 여기서 전부 빼가지고 전국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미 FTA 협상 등 축산물의 세계화로 한우의 품질향상이 상당히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종축장의 목적을 변경해서 다른 대안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더구나 관할부서인 농림부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니까 현재 동 사업소에 대한 타 지역 이전이나 타 용도 전환계획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구 삼화목장 부지를 인수 개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농협중앙회 가축개량사업소의 종축우가 악성가축전염병에 노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원화 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대안을 마련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상욱   복지환경국장 이상욱입니다.
  이선자 의원님 그리고 송영철 의원님, 송덕빈 의원님, 이창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복지환경 분야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선자 의원님께서 상수도 시설에 대해서 지속적인 시설확충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마을 상수도의 취수원 수질 악화 및 시설 노후 등으로 인한 마을 상수도를 지방 상수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과 함께 학교수도요금 체제 개편에 따른 편차 이유 또 대책이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충남이 전국 최초로 물통합관리본부를 설치하고 2007년도 하반기 물관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것에 힘을 얻어서 앞으로도 깨끗한 물 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의 상수도 보급률은 전국 최하위인 63.3%입니다.
  그 주된 원인으로는 우리 도의 도시화가 타 지역보다 마을이 산재되어 있어서 낮아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급수시설이나 소규모 급수시설 이용을 고집하는 주민들의 어떤 의식과 또 시·군비 부담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상수도 보급률이 낮은 이유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는 농어촌의 상수도 미공급 지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동안 국비와 시·군비만으로 추진된 상수도사업을 내년부터는 도비를 지원하여 상수도 보급률 향상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올해는 254억원을 투자했으나 2008년에는 올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되는 494억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정부에서는 농어촌지역의 마을상수도 등 소규모 시설을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모두 개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해서 2007년에는 32개소에 21억원을 투자했으나 2008년도에는 106개소에 167억원을 투입해서 수질기준 부적합 그리고 노후시설을 개량할 계획으로 먹는 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수도요금 체계 개선은 이미 수차례 제기된 사안으로써 시·군에 필요성을 제시하고 개선토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상수도는 시장·군수가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고 시·군 조례에 의거 요금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군의회에서의 결정이 관건입니다.
  현재 시·군 대부분이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도에서 일괄적인 조정이나 지침을 줄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적자해소를 위한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하도록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논산시와 홍성군의 요금차이는 논산시의 경우 요금 현실화율이 98%이고 홍성군은 52%인 점으로 인해서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시·군별로 요금차이는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모든 시·군이 요금 현실화를 위해서 상수도요금체계 개선을 당면 현안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도민과 학생들이 깨끗한 물을 효율적으로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영철 의원님께서 시·군의 수질오염총량관리제 할당 부하량 초과로 인해서 신규기업의 입주가 어렵고 또 개발할당량부하량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이에 따른 기본계획 변경과 오염 삭감시설 확충비 지원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수질오염총량제 업무추진에 깊은 관심과 지적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격려의 말씀도 아끼지 않으신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잘 하라는 말씀으로 깊이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공장 등 개별시설에 대해서 오염 배출 허용기준을 정해놓고 관리하던 그 농도규제로는 수질개선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천별 목표수질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해당지역의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허용총량 범위 내에서 지역개발이 허용되므로 개발과 보존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2002년 제정된 금강수계특별법에 따라서 2005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2006년 9월부터 5개 시·군이 시행 중입니다.
  그리고 당초 지침상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은 개발할당부하량을 허용치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장입주 등 개발이 제한되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동안 해당 9개 시·군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2006년 11월부터 12월까지 일제 재조사하고 금년 4～5월 기본계획을 변경 완료해서 개발할당부하량을 추가 확보 조치했습니다.
  또한 그 후에 제기된 금산군 물류센터, 논산시 성동 제2지방산단에 개발할당부하량 확보 문제에 대해서도 수질총량관리센터 협조 하에 현재 기본계획 변경 절차가 진행 중이며 조만간 변경 승인될 전망입니다.
  하수처리시설 등 오염물질 삭감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2007년도에는 금강수계 9개 시·군에 562억원을 지원했고 2008년도에는 587억원으로 25억원을 증액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관련 시·군에 정보 제공 및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서 면밀한 현황분석과 수질총량관리센터 그리고 해당 중앙부처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개발할당부하량 적정확보에 적극 대처하는 한편 오염삭감시설 설치에 따른 국비 등 재원확보에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지역발전 저해요인 해소와 동시에 금강수계 수질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덕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소득 독거노인분들의 공동생활공간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고, 장묘문화에 대한 개선대책과 도유지 수목장을 설치하는 등 도유지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장묘문화에 대해서는 도지사께서 직접 답변하셨기 때문에 첫 번째 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송덕빈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독거노인의 공동생활시설 조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65세 이상 노인은 27만 1,000명으로 이중 독거노인은 6만 6,0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들은 우울증은 물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공동생활공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설입소보다는 지역에서 친지나 이웃과 더불어 사는 재가생활이 바람직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에 주력하고 있는데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노인가정에 가정봉사원을 391명 파견하고 있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낮 동안 보호하기 위해 재가노인복지시설을 43개소를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지원센터 3개소, 재가복지시설 5개소를 신축하는 등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경로당 활성화사업과 연계하여 경로당에서 낮 동안 어르신들을 보호하면서 건강, 여가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결식이 우려되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공동취사와 무료급식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읍·면·동에 배치된 독거노인생활지도사 443명을 활용해서 독거노인의 안전 및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령 공유수면 불법매립 관련해서 매립량 12만t의 출처와 쓰레기매립 건을 공유수면 불법매립으로 행정심판한 이유, 그 다음에 ’97년 이후 불법매립물의 반출처, 노인건강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보령 공유수면 불법매립과 관련된 매립량 출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 불법매립지는 재생골재 6만 6,000t, 일반토사 5만 4,000t을 포함해서 총 12만t의 매립토가 사용되었습니다.
  재생골재는 적법하게 허가를 득한 삼원환경과 보령환경에서 각각 3만 3,000t씩 공급한 것이고 나머지 일반토사 5만 4,000t은 보령해운 등에서 공급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활용 기준에 적합하게 생산된 재생골재는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정부에서도 적극 사용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민원인의 청구가 있어야 하나 폐기물 매립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청구가 없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행정심판은 공유수면 불법매립에 따른 보령시장의 원상회복 명령에 대해 무효 확인 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아울러 1997년 이후에 불법매립이 확인된 폐모래 10t과 폐플라스틱 3.6t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조치 후 군산시 소재 미송환경에 전량 위탁 처리 하였고, 보령시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는 연간 2만 5,000t으로 이는 보령시 신흑동 소재하고 있는 위생매립장에 전량 매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매립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경로당의 식수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경로당은 총 5,320개소로 식수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마을상수도를 이용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로당은 먹는 물 관리법에 의거 2년마다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의 식수문제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내 전 경로당의 식수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거쳐 수질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로당부터 연차적으로 정수기 보급 등 먹는 물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노인복지문제는 건강한 어르신 또 생활이 넉넉한 어르신 또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어르신 그러면서 존경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어르신들이 되는 것이 노인복지의 핵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방문 보건사업과 노인돌보미 그리고 노인 일자리 창출 등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노인복지문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과가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전병욱   건설교통국장 전병욱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창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해안 산업철도 건설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재검토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서해안 산업선 철도건설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상 2015년 이후에나 검토 대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의 조기착수 노력에 따라서 이미 2000년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이 돼서 우선 서해선 화양～원시를 연결하는 서해선 철도건설이 구체화 된 후에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현재까지 보류 중에 있었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서해선 철도건설이 가시화됨에 따라서 장항선 복선전철화사업과 함께 서해산업선이 조기에 건설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서해산업선철도가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건교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조속히 착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8대 명산인 팔봉산과 구도항이 내포문화권 개발계획에 제외된 사유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화국장께서 팔봉산지역의 관광지개발에 대한 답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포문화권 개발계획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이 보충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내포문화권 개발계획은 2004년 지정 당시 도 행정구역 면적의 30%를 문화권이 넘지 못한다는 법규정 때문에 부득이 면적에서 제외됐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백제문화권 특정개발사업이 2010년에 완료되는데 이 완료될 때 내포문화권 개발계획과 구역에 대한 어떤 부분적인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때 팔봉산 지역이 포함되어야 되는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서산군수와 함께 심층 분석해서 부분적인 손질이 이루어 질 때 포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창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보관 서범석   공보관 서범석입니다.
  이창배 의원님께서 TV 수신료 인상 관련과 난시청 해소대책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도민의 여론을 건의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론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언론에 여론조사를 통한 것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역별 내용을 보면 서울이 66%로 가장 많이 반대를 했고요, 대구·경북이 60%, 우리 대전·충남이 59% 이렇게 세 번째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수신료 수입 및 사용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금년도에 KBS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 장기 예산 내역을 보면 금년도 KBS 수입은 시청료가 5,348억원, 광고료가 6,599억원 해서 총 1조 3,865억원이 수입이 됐고요, 지출 면에서 사업경비는 6,617억원, 인건비가 4,921억원, 그래서 모두 1조 3,853억원을 지출해서 금년도에는 12억원의 순수익이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KBS측이 내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하는 디지털 전환사업이 완료되는 2012년에는 총 1조 2,981억원에 적자가 나타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KBS측에서는 이를 근거로 수신료를 인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TV 난시청 해소 또한 공영방송인 KBS의 공유업무입니다마는, 저희 도에서는 도내 난시청지역에 대해서 KBS측과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5년도에 982세대를 난시청 해소를 시켜준데 이어서 금년도에도 시·군에서 희망하는 사항 난시청 가구 1,963세대 전 세대에 대해서 KBS에서 40%, 저희 도에서 30%, 시·군에서 30% 해서 총 4억 4,000만원을 투입해서 난시청 해소사업을 지원 10월달부터 금년 중에 전부 마무리하도록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KBS측의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내년도부터 2012년까지 디지털 전환사업을 2,992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어서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난시청 문제는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저희 도에서는 KBS측과 적극 협조해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난시청 해소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권희태   감사관 권희태입니다.
  박찬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직비리 대책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사법기관에서 통보되는 비리공무원이 매년 증가 추세인데 이에 대한 예방대책을 주문하시면서 비리공무원에 대하여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수준에 징계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공직비리는 성실히 근무하는 대다수 공직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공직사회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떨어뜨리는 범죄행위로 반드시 추방되어야 한다는 박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동안 저희 도에서는 나름대로 공직비리 예방을 위한 교육과 감찰활동을   벌여 왔습니다마는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2003년도부터 2007년 9월말까지 사법기한으로부터 통보된 비리공직자는 모두 1,212명입니다.
  앞으로 예방행정 차원에서 공직비리의 유형별로 비리발생 유발요인과 환경을 심층 분석하고 사전 제거방안을 마련해서 매뉴얼화 해 가지고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모든 공직자들이 바람직한 공직권을 정립할 수 있도록 자체 윤리교육을 확대해 나가면서 지방공무원교육원과 협조하여 모든 교육과정에 공직 윤리과목을 필수과목으로 편성해서 반복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복무기강 점검단을 상시 가동하여 비리발생이 우려되는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감찰활동을 전개해서 비리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적발된 비리공직자에 대하여는 재발방지와 개도 차원에서 지방공무원법과 관련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양정 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결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특히 공정한 인사질서 확립차원에서 인사와 관련된 뇌물수수 비리가 다시는 공직사회에 발부치지 못하도록 지위에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징계양정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오제직   존경하는 유병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서 우리 교육행정에 여러 분야를 분석하시고 그리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시며 질문해 준 여러분들에게 전 교육가족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저는 답변시간이 언제고 오후 4시반이 넘었었고, 또 교육청 답변을 여러 가지로 하루종일 의원님들이 지루할 것 같아서 3년 동안 핵심된 간단한 내용을 정리된 원고로 그대로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틀간 의원님의 질문을 들으면서 충남교육의 발전과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것 같아서 우선 사전에 제 교육정책에 대한 의지를 말씀드리고 나머지를 읽는 게 도리일 것 같아서 양해를 구하고 존경하는 의원님들에게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02년 6월에 아시다시피 공주대학 총장을 끝내고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과 도청의 요구에 의해서 역사문화연구원과 충남발전연구원이 통합된 연구원장으로서 직을 맡고 그리고 각 지역에 소도읍 육성, 관광개발, 산업개발 등 모든 면에서 연구를 하러 다니고 또 정책을 개발했습니다.
  그것은 교수직으로, 겸직으로 공주대 교수를 가지고 대학원을 강의해 가며 맡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각 지역을 다니다가 보니까 농어촌 교육을 살리지 않고는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도 건설이 어렵고, 또 자식들 교육때문에 도시로 떠나는 이농현상도 도저히 막을 길이 없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농어촌 교육, 도농간의 학력격차, 그리고 실업교육 문제 모든 것들을 바꾸어 나가는 것만이 우리가 충남에 여러 가지 풍요롭고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든다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는 중에 그동안 이 충남에서 태어나서 학교를 다녔고, 또 아주 능력이 부족하고 인격적으로 모자랍니다마는, 인복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아주 큰 자리도 많이 이렇게 맡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는 의원님과 여러분들의 충고를 받고 제가 충남교육감으로 출마해서 그동안 제가 살아온 인력과 그리고 경험과 그리고 여러 가지 축적된 능력을 쏟아서 전국에 으뜸가는 충남교육을 만드는 데 마지막, 전혀 사심이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바치겠다고 생각하고 출마를 했고,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적극 이런 후원과 지도하에 이 자리에 감히 서게 되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4년 후반기에 제가 충남교육청을 맡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 중에도 우선 농어촌에 해당되는 도농간의 학력격차와 그리고 학력신장이 문제였고, 그 다음에는 거의 쓰러져가는 실업교육을 어떻게 살려야 되느냐, 제 자신이 이공계를 전공했기 때문에 결심을 하고 많은 사안이 있습니다만 우선 두 가지가 아주 큰, 저에게는 의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학력신장에 대한 학부형들에게 신뢰를 주고 아이들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전국에도 없는 일입니다.
  그동안 통지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충남만이 갖은 교섭단체의 압력과 저항을 받으면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충남 전체의 학생들을 일제고사를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의 과목을 봐서 그 개인별 학생들을 분석해서 2005년부터 통지표를 학부형들에게 배달해 줬습니다.
  그리고 2학기 겨울에는 그동안에 진단평가 한 것을 어떻게 자녀가 성취됐는가 하는 성취도 평가를 또 일제고사를 봐서 했습니다.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내가 맡은 학과와 내가 맡은 반의 학생들이 충남전체에 자기가 소속된 시·군에 어느 정도 위치 해 있는가를 판단해서 가르치는데 진단 할 수 있도록 전부 컴퓨터에 내재해서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석차는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학부형들에게 신뢰를 동반했고, 또 하나는 같은 일생에 한 번 밖에 없을 수 있는 수능고사를 위해서 금산 같은데서 새벽 5시, 4시에 일어나서 논산으로 가야 되고, 안면도 태안이 또는 당진은 서산으로 이렇게 충남에 몇 개 안되는 지역으로 수능고사를 보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도적으로 같은 학교의 학생들이 60%의 타 학생들을 섞어서 봐야 만이 부정행위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부여면 부여여고, 부여고등학교 남여기 때문에 거의 100%가 자기들끼리 봅니다.
  금산은 금산여고, 금산고등학교 100%가 다 자기들끼리 보게 됩니다.
  이래서 제도적으로 어려운 걸 당선과 동시에 교육부와 그리고 평가원 모든 것을 발로 뛰어서 제가 직을 걸고 이것을 전부 자기지역에서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 만약에 연기를 했을 때 헬리콥터가 그 듣기평가에 뜬다든가, 가령 태안을 했을 때 해미 비행장에서 비행기 한 대만 뜨더라도 전국이 다시 수능고사를 봐야 됩니다.
  또 방대한, 제가 여덟 개의 지역을 전부 확대해서 아산까지 독립해서 보도록 아산, 서천, 당진, 태안, 연기, 부여, 전부 예산 그것을 했습니다.
  청양은 원체나 학생이 적어서 하나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시험지가 유출되거나 해미비행장이나 어디에서 한 번만 날리기 해서 듣기평가가 잘못되면 전국을 다시 봅니다.
  어렵게 얻은 이 자리를 직을 걸고 한다는 게 측근들이 반대했지만 저는 가서 내가 부정행위가 있으면 이 직을 벗어나겠다, 그러고 이것을 받아다가 2004년 후반기 11월부터 2005년, 2006년 거의가 자기지역 자기학교에서 보도록 이것도 충남에 유일한 일입니다.
  아까 학력고사를 봐서 통지표 하는 것도 우리 도 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 농어촌에 소규모학교가 참 많습니다.
  다섯 여섯 명 학교 학생들, 이런 한 반에 있는 학생들이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비효율과 차별성을 막기 위해서 몇 개의 학교에 초등학교 중심학교를 두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통비를 줘가며 중심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의 중학교가 농어촌에서 부실하면 그 학교를 기피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5, 6학년 때 전부 도시로 전학 갑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거점학교를 전부 들여서 외국인과 그리고 집중적인 재정지원을 지금 해서 없어지는 초등학교를 막기 위해서 연대적으로 노력하고, 1군 1우수교를 전부 다 육성하면서 집중적으로서 시 지역까지는 못합니다마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부에는 학력증진기획단과 그리고 정보기획단을 두어서 수시모집, 특기모집, 그리고 특별전형 등을 전부 대책을 연구하고, 그리고 논술과 벨트형 모든 걸 전략을 짜서 한 결과 3년 계속 서울대학도 100명 이상, 그리고 충남학생들이 전국에 4년제가 줄었습니다마는, 엄청난 그런 입학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여러 가지 초등학교의 방과 후 학교는 특기적성과 지역민이 함께 학부형과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평생교육센터로 바꾸도록 했고,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학력신장을 위해서 학년별, 수준별 이동수업, 그리고 무학년 이동수업으로 1, 2, 3학년 학생들이 자기수준에 맞게 영어, 수학, 과학을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효율적인 아이들의 수업과 함께 또 선생님들이 선의의 경쟁을 시킴으로서 우리가 자기교재 개발과 능력에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마는, 교육청 평가라는 건 항목별로 수백 개 됩니다.
  학생들은 3년 동안 과학경진대회와 발명품, 탐구실험대회, 전부 전국의 최우수1등을 우리가 전국에서 휩쓸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교재개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재개발에 대통령과 국무총리상을 2005년부터 금년까지 우리가 최고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자기 수업브랜드 갖기 운동을 하고, 공개수업을 하고, 그리고 연구수업을 함으로써 서로 수업에 대한 진행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반직 6급과 사무관 이상의 정보화도 지금 금년에 14년째 됩니다마는, 2005년부터 우리가 나가서 전국에 대통령상, 교육부 대표로 금년에도 우리가 대상을 맡았습니다.
  그 결과로 각 교육청 뿐 아니라 모든 영역과 분야에서 우리 충남교육이 여러 가지로 전국에 최우수의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재정지원을 흔쾌히 허락해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여러 가지로 격려 속에 이룬 결과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이선자 의원님이 질문하신직업교육에 대한 관계 이것을 또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 실업학교는 거의다가 의원님의 지역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농업, 공업, 상업분야가 직업교육이 점점 기피현상이 일어나고 학생들의 미달상태가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농업학교 출신은 여학생도, 동창이나 모든 지역에서 출가하는데, 그리고 남여 교재하는 데도 지장이 있다, 이것을 바꿔야 한다 그럽니다.
  우리 충남은 실업학교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이 사립이 8개, 공립이 29개 그래서 37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은 직업학교라고 부릅니다.
  농업, 공업, 상업 사립학교 8개는 모두 다 상업입니다.
  그리고 공립학교에도 상업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충남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라도 살려보려고 이번에 어려운 재정형편에도 등록금도 공업과 함께 다운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공업학교를 어떻게 살려야 되겠는가, 저는 이공계통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기계과를  컴퓨터응용기계로, 또는 여러 가지 상업과를 마케팅 바이오과로, 그리고 원예과면 원예과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식물자원응용과로, 디지털과로, 그리고 애니메이션 학교, 그리고 멀티미디어를 동반할 수 있는 그러한 인터넷학교, 또는 정보미디어학교 학교이름도 바꾸고 엄청나게 제가 시대에 맞는 학과로 전부 개편을 했습니다.
  그건 제가 대학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쪽으로는 노력하면서 한쪽에서는 통합학교뿐만 아니라 몇 가지를 전국에 없는 것을 했습니다.
  천안에 성환고등학교가 계속 미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 보건학과를 공립학교로 했는데 전국에 이것을 만든 데가 없습니다, 공립학교는.
  보건복지부, 교육부에 가서 유일하게 따다가 보건학과와 관광경영학과를 넣었더니 지금은 학생들이 넘쳐요.
  그런가 하면 우리 금산에 금산산업고등학교는 인삼을 연결할 수 있도록 한약자원학과를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최초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범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과학 교과서, 그리고 교사지도서, 화학의 문의과 대표 저자로써 25권 이상의 지도서를 쓴 경험이 있어서 직접 금산 한약자원학과의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몇 분을 모시고 지도하에 교과서도 자체로 만들어서, 지금 그 학교는 또 학생들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천에 있는 여자정보학교는 우리가 유일하게 공립에 전국에서 최초로 유아교육과를 만들어서 또 거기를 자생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태안에는 여학교가 없습니다, 태안고등학교 밖에......
  그래서 태안에 여상을 인문학교를 넣어서 태안여고를 만듦으로써 일반계 반을 넣어서 유출되는 여학생들의 편의를 그곳에 할 수 있도록 대담히 제가 하고 이런 여러 가지의 변화를 시키고 있다는 얘기를 차제에 말씀드립니다.
  다만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부에서는 25% 정도 직업학교를 낮추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충남이 현재는 약 38% 정도가 실업학교입니다.
  그러니까 12% 이상을 낮춰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현상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지역의 현안 특히 FTA가 있고, 공업학교는 그대로 되는데 농업이 참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통합형으로 한번 바꿔서 동창과 그리고 지역에 그 학교가 하나 무너지는 것을 막아보자 하고 서너 개 학교를 이번에 통합형으로, 그것은 성환과 병천이 성공이 됐기 때문에 바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가 교장선생님 문제를 물으셨는데 충남에 사립학교는 재단에서 하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29개의 실업학교 중에서 인문을 전공한 분이 현재 일곱 분입니다.
  그런데 상업을 전공한 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취임하고 보니까 한 열 명 이상이 전공 아닌 인문 일반계통의 교장선생님이 계셔서 이것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2006년 다섯 명까지로 줄였는데 수급계획이 맞지 않고, 또 고등학교를 담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적재적소의 배치, 그리고 서열에 의한 순위별 배치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바꿨는데, 금년 8월에 여러분이 실업계에서 또 퇴직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두 분이 다시 올라와서 현재 일곱 분이 있는데 세 분은 이공계통이고 네 분이 문과인데 이것도 도저히 지금 수습계획이 없지만 앞으로 최대한도로 전공에 맞을 수 있도록 노력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금 거의 다 충남에 실업학교는 미달이 거의 없도록 지금 되고 있습니다마는, 엄청난 학과변화와 대담한 교육과정 개편을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한 요지를 읽는 것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전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충남의 전문계 고등학교는 교내우수기업 직능단체 등 산·관·학 협약을 통한 취업약정제를 추진하여 우리 학생들의 취업을 보장하고, 우리 충남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충남도청과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서 실무자 협의를 거쳐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부처 특성화 고등학교 여덟 개가 선정되었고, 최근 11월 20일에는 서산지역 운산공고가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군 특성화고에 선정되어 군복무 중에도 월 150만원 정도의 보수를 받고 병역의무를 마치면 전문병으로 장기 희망에 따라 근무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합덕 고등학교는 합덕제철고로 교명을 바꾸면서 거기에 있는 현재제철 신성대학과 여러 가지로 취업과 함께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산 농·공고가 두 개과를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인문반을 넣어주고 경쟁 있는 기계과 분야로 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산·학협력 취업 약정공모제 등 사업을 통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양성에 최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강경상업정보고에 일반학과 설치 가능여부와 특성화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경상업정보고등학교의 경우 아직 정식으로 접수된 바는 없고, 소문에 의하면 일반학과 개설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지 못한 학교 자체 차원에서의 희망일 뿐 그러한 요구가 정식으로 교육청에 접수된 바도 아직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경상업정보고등학교는 지난 2006년에 우리 교육청에서 금융 및 경영분야 특성화 고등학교로 지정하여 학과를 개편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경영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명문 특성화 고등학교 육성을 위해 교육청 차원에서 교육과정 운영 등 여러 측면에서 앞으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충남의 전문계 고등학교는 도내 우수 기업체와의 취업약정제 등 관·산·학 협력을 통하여 특히 우리 이완구 지사님과 경제통상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서 앞으로 이제 실업학교의 육성이 가능할 수 있는 전망이 보인다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학원의 선수학습으로 인한 학교 교육의 부실 방지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근 일부 학원들이 선수 학습위주의 교습행위로 학생들의 학교학습에 대한 흥미상실, 공교육 경시현상 등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교사의 자기 수업브랜드 창출을 통해 흥미 있는 수업을 전개하고, 교과중심 방과후 학교 운영, 수준별 이동수업의 확대 등을 통하여 학생의 학교수업 만족도와 그리고 감동할 수 있는 수업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선 학원들이 불법적인 교습행위는 물론 학교교육을 저해하는 일체의 학생지도를 못하도록 지도·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하나, 의원님들께서 말씀드리는 학원연합회에서의 여러 가지 신문공고에 대한 말씀을 차제에 드려야겠습니다.
  우리 일반 각 지역의 교육청에 한 사람이 학원을 약 400～500개 천안 같은 데는, 또 때로는 최하가 200개 이상의 학원을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은 사업까지 여러 가지를 업무 중에 하기 때문에 혼자 인력으로는 참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점검에는 불시점검이 있고, 그리고 예고된 기간 정기점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율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 줄 수 없느냐 하는 것을 도 교육청에서는 학원에 의뢰를 했고, 학원에서는 수천 개가 되는 학원에 결국은 신문광고를 내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법을 지키고 그리고 불법적인 이런 제도적으로 벗어나려고 하지 말자고 신문광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이런 의원님이나 또는 학원연합회와 교육청이 밀착돼 가지고 신문으로 미리 알려줘서 정보를 유출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음해성으로 시각을 봤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점검하는 일이 미리 알려줄 수 있다면 왜 그 팩스도 있고 전화도 있고 니레이드 그룹별로 있는데 신문에 정식으로 광고를 내가지고 학원연합회에서 “이런 점검이 앞으로 있을 테니 준비하고 자율적으로 정화하라!”고 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시각 차이에 오해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도 그렇고 교육청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자율적으로 수 천 개의 학원을 정화하려고 그렇게 하는 오해에서 나온 소지다, 이런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영철 의원님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에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셔서 원활하게 추진됐다는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경제논리가 아닌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그리고 선의의 성장, 그리고 지적, 인적 수준의 발달을 위한 교육적인 일이라고 봐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의 학부모 및 지역주민들은 내 고장에 있는 학교가 없어진다는 이유로 통폐합을 반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문화와 만남의 공장, 광장이오, 동창들을 생각하고 고향을 생각하는 그 끈을 끊어 놓는 것 같아서 절대로 이것은 가슴 아프며 무리한 일은 안했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06년과 2007년도의 계획에 총 36개교를 통폐합하였으나 2008년도에는 계획된 27개에 대하여 지역교육청별로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여러 개가 부진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학생 50명 미만의 학교에 대하여 학부모, 지역주민 및 교육공동체 등에서 통폐합의 필요성을 이해시켜 학생들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통폐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의원님이 걱정한 대로 통폐합 추진은 학부모·지역주민·교육공동체의 합의가 이루어진 학교를 우선 추진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첫째고, 또한 여러 가지 통합 전에 공동교육과정 운영 및 현장학습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통합 후 학생들이 따돌림을 당하거나 또는 담당선생님의 그런 것을 없도록 적극적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이 편안하게 그 학교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할 것입니다.
  폐지되는 학교 학생들에게는 복지향상 차원에서 개인별 학습보조로 컴퓨터라든가 또는 말씀한 대로 자전거라든가 여러 가지 또 학교에 있는 기자재 구입 등을 교육시설 환경의 변화를 해서 보다 나은 그러한 소외감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덕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을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농산어촌 학교사택과 교직원 공동주택 보유현황과 확보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에는 학교사택 513개 가구와 교직원 공동주택 222 가구 등 총 735개의 사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90%인 658 가구는 활용 중에 있으나 나머지 10%인 학교사택 77개 가구는 교통의 발달로 출·퇴근 지역이 확대되고, 건축된 지 오래된 50㎡ 이하의 협소한 노후 주택으로 미활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후되어 미활용되는 학교내 사택은 철거하고 학교 울타리 밖 사택은 매각하여 아파트형 사택을 매입하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교직원 사택 조성시 학교별 단독 주택형 사택은 추가조성을 억제하고, 지역별 수요조사를 거쳐 사택이 필요한 지역은 생활이 편리한 인근의 아파트형 교직원 공동주택으로 추가 조성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체육시설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학교체육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체육시설에 대한 물음을 답변 드립니다.
  학교의 실외 체육시설은 부식이 잘 되지 않은 소재로 설치하여 체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나 재정여건상 이전에 설치된 것들 중에는 그렇지 못한 것이 많이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실외 체육시설을 새로 설치할 때는 녹이 슬지 않는 신소재로 설치하고 기존에 설치된 것들에 대해서는 보수에 만전을 기하여 학생 및 지역주민이 웰빙시대에 맞도록 활용할 수 있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리고 학교는 적극 개방을 저는 권장하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끝으로 이창배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산고등학교 신축부지의 지질조사보고서 결과와 집중호우시 비탈면 유실문제 및 이때의 강우, 강우량 유실 토양에 대한 안전대책과 녹슨 건축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대산고 신축부지는 2006년 8월에 환경성 검토, 그리고 2007년 4월 사면안전성검토를 제출된 보고서와 같이 하였습니다.
  금년 부지 주변의 집중호우 강우량은 8월 1일부터 8월까지, 8일까지 213㎜로 유실된 비탈면의 토양은 약 375입방미터입니다.
  일부 토사 유실구간은 옹벽 공사를 하기 위한 터타기, 파기 공사 중 집중호우로 인한 일부 점토질 토사구간에서 유실되었습니다.
  현재는 배수가 용이하고 양질의 토사로 진환하여 제출된 사진과 같이 복구를 완료하였고 또한 공사 중에 발생된 것으로 설계변경은 없었습니다.
  대산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녹슨 철은 제출된 사진과 같이 콘크리트 타설 전 철근표면의 녹을 제거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 하였기에 건물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학교급식 관계에 있어 집단 식중독 발생 건수, 사후 대책, 피해학생 수 여러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그동안 다행스럽게도 지난 3년간 전국에서도 드물게 식중독의 큰 사고는 공립학교에 한 건도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쉽게도 금년도 사립학교인 천안의 한마음고등학교에서 4월 16일 날 직영급식 중 전체 77명 학생 중 25명의 환자가 발생한 바 있으며 보건소 역학조사 결과 원인 균은 노로바이러스로 밝혀졌습니다.
  당일 조식 후 학생들이 복통, 두통, 설사 등의 증세를 보여 학교지정 병천면 소재 서울의료원에서 치료하도록 조치하였고, 곧바로 석식부터 급식을 중단 조치하였으며, 식중독 증세를 나타냈던 학생은 3일 후인 4월 19일에 완치된 바 있으며, 전원 기숙사 생활로 결석생은 없었습니다.
  식재료 납품업체는 병천슈퍼와 형제마트로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였으며, 이후 급식을 재개한 2007년 6월 11일 이전까지 위탁·운반 급식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 위생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급식시설 및 가구, 기구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학교관리자 및 영양교사, 그리고 조리종사자, 급식 납품업체 등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및 대처 요령에 대한 연수를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학교급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학부모·학생·학교의 삼위일체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공교육과 사교육은 보면 우리가 지금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형을 만족을 줄 수 있도록 모든 교과개정과 그리고 교수기법과 교재개발을 맞추어서 해야 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공립학교는 역시 말하자면 학부모형의 선택보다도 3월 1일이면 학생들이 옵니다.
  그리고 사교육기관은 학생들은 선택이, 학부모·학생에게 달려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안 오면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교육은 모든 교과과정이나 또는 아이들의 친절도나 모든 것이 말하자면 굉장히 관심과 애정이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은 그동안 공급자 위주로 선생과 학교행정 위주 쪽으로 얼마나 많이 일방적으로 그리고 주입적으로, 그리고 우리 편의대로 변이·변화의 혁신을 거부하면서 왔는가 하는 걸 계속 자성하면서, 적어도 이 충남교육이 3년 동안 전국에서 모든 면에서 거의 질투 날 정도로 으뜸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선생들이 변해야 된다.
  이제는 우리가 학부모형 수준도 그렇고 인터넷과 매스미디어가 e-런닝과  EBS나 모든 매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스스로 자성하고 우리가 재충전하는 업그레이드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계속 지역별로 선생님들 별로 그룹별로 강화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게 학교가 참 많이 변했습니다.
  나는 안타까운 것이 의원님들이 우리 충남교육의 선생이나 교직원에게 격려와 아낌없는 칭찬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밤늦게까지 너무나 많이 자진해서 방과 후 활동도 한다는 말씀도 자체에 감히 드리게 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교육의 주체로서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충남교육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수요자인 학교교육 만족도 제고를 위해 수업공개, 각종 발표회 등에 교육가족과 함께하는 ‘교육사랑의 날’을 운영하고 학부모를 비롯한 교육공동체의 교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그리고 선생님들은 교육사랑 A/S운동을 해서 문자메시지나 또는 학생들을, 자기가 맡은 학생을 월·화·수·목·금·토로 집에 전화해서 여러 가지를 정보를 제공하고 그리고 홈페이지 이메일 이런 뉴스레터를 계속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각종단체와의 협력강화를 위해서는 학교가 지역문화센터의 역할을 다하도록 학교 평생교육의 장으로 적극 개방하고, 그리고 선생님들은 공개수업과 함께 자기들끼리의 역량으로서의 연구수업 발표회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합니다.
  기획협력팀을 구성하여 도청과 현안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하여 학교와 교원들은 사랑과 열정으로 인재육성에 힘쓰고, 학부모와 지역사회는 교육 지원체제 구축에 동참하도록 함께 아이들이 머무르고 찾고 싶고 그리고 행복을 느끼고 학부모형과 지역사회에 믿음을 주는 그야말로 교육생이 떠나지 않는 사교육이 방지될 수 있는 공교육이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충남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열심히 2만 3,000여 교직원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의원님, 좀 마음을 놓으시고 열심히 지키면서 충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김광섭   교육국장 김광섭입니다.
  이선자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학원과 교습소에서의 선수학습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저희들이 똑같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지 않아도 특히 중학교 같은 데에서 학원에서 학생들을 모아놓고 학교에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대비해서 예상문제를 풀어준다든지, 몇 년 전에까지 것을 기출문제를 모아서 미리 풀어준다든지 하는 그런 교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사전에 파악은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선 학교를 지도해서 선생님들이 그런 학원에서 교습을 받아도 학교에서 출제하는 시험문제에 별로 푸는데 도움이 안 되도록 선생님들이 고도의 전문성을 발휘해서 출제를 한다든지 학생들 평가를 하는 그런 방법, 특히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수행평가 같은 것들을 더욱 더 활성화 시켜 가지고 이런 학원교습이 별 학생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그런 학교 노력을 저희들이 더 강화하도록 지도하는 문제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학원을 통해 가지고 그런 식의 학원교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학원 지도하는 문제, 이 두 가지에 관점을 두고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적극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폐합 문제는 관리국장님이......

○교육국장 김광섭   하여간 선수학습 문제는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대로 저희들이 적극 다각도로 지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국장 황인규   지금 존경하는 의원님 말씀 계셨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의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은 다 드렸고 물은 내용에 환경성 검토는 하였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오늘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드린 겁니다.
  지금까지 의원님이 사전에 자료 요청한 것은 담당 과에서 다 전해드린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혹시 착오가 있다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황인규   절대 그렇게 한 사실이 없고......

○기획관리국장 황인규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그것을 요구한 것을 저는 지금 오늘서 처음 들은 거고요, 질문사항에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자료를 저희들이 은폐할 비밀사항도 아니고 대규모 시설하려면 당연히 환경성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 2006년도 8월달에 서산 신청으로 저희들이 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원님이 요구하셨다면  저희들이 안 드릴 이유가 없지요.

○기획관리국장 황인규   이것도 저희들이 다 의원님한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황인규   제가 분명히......

○기획관리국장 황인규   지금 지적하신 대로 8월 1일부터 8월 8일까지 1일 평균 26.6㎜가 내려서 총 213㎜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유실 토사량이 약 370㎥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그 밑에 석축을 옹벽을 하는데 그런 과정의 터파기 공사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들이 관계자가 조사를 해 보니까 거기 흙이 나쁜 흙이 있어요.
  그래서 점토질이라는 흙이 있어서 그게 무너졌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좋은 흙으로, 양질의 토사로 다 치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95년도에 서산에서 있는 정수장도 이렇게 비슷한 사고가 그런 문제로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2007년도 4년 전에, 아까 자료 오늘 제출해 드린 대로 사면 안전성 검토보고서를 해서 거기에 안전에 아주 최선을 다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존경하는 의원님 고맙게 느끼시는 것은 이렇게 어느 공사까지도 바쁘신 도정활동 중에 챙겨주셔서 저희들은 한 없이 아주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담당 김종환 사무관이라고 천안시청 시설계장을 그 해당 그 쪽에 의원님이 너무 걱정이 되셔서 아주 상주하다시피 해서 아주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아마 대산 고등학교는 아주 튼튼하게 지어질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부지선정 관계도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당시 대산고등학교 설립추진위원회 실무 위원장을 비롯해서 당시 도의원이신 이복구 전 의장님, 그리고 차성남 의원님 등 그 지역의원님들의 의견을 다 들어서 그 당시도 두 개 지역의 입지가 있었습니다.
  그래 하나는 무상으로 제공한 데도 있었습니다마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 고압선이 지나가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2005년 7월 달에 대산읍 관내 5개 해당학교와 운영위원, 그리고 이장단 전원을 모시고 읍장을 비롯해서 대산읍에서 투표를 해서 찬성 20명, 기권 2명으로 해서 저희들이 현지 답사한 후에 선정을 하였다는 것, 그리고 지금 현재 선정된 지역이 상당히 조금 가파른 면은 있습니다마는, 대산시내에 가깝고 또 지역에서 봐도 아주 통근거리도 그렇고 또 시청에서도 그 앞에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한다는 좋은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후보지로 선정해서 이렇게 공사를 한 겁니다.

○기획관리국장 황인규   아! 그건 전혀 아니고요. 그건 어떻게......

○기획관리국장 황인규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그 때 제가, 신 누구 읍장님을 모시고 읍사무소에도 제가 직접 갔습니다.
  이건 왜 기억하느냐 하면 제가 담당 그 당시 과장이었는데 제가 가서 양쪽 후보지에서 서로 고소건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땅을, 부지를 희사한다는 분이 팔봉중학교 선생님이었는데  그 분도 아주 훌륭한 분이다.
  이 땅을 지역을 위해서 내놓고 그래서 그 분도 그 자리에서 양쪽이 서로 악수하고 박수치고 고소했던 것도 다 취하하는 것으로 해서 학교부지가 설립되었을 때 대산읍에 아주 경축 프랭카드도 걸릴 것으로 제가 그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대산읍에 계신 어른들한테 알아보시면 아주 공지의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황인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어보니까요, 설계 당시에 설계자문위원회를 지금 공청회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하시는 것은 제가 부지선정 과정을 아까 말씀드린 거고, 지금 예를 들면 BTL사업으로 이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계자문위원회 당시에, 그 당시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때 의원님이 참석하신 그런 일이 있었나 몰라도 그 모든 설계는 의원님 뿐 아니라 거기에 대한 담당한 전문교수라든지 또 학교장이라든지 또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전체 모여서 하기 때문에 이 BTL사업 할 때부터 엄정하니 심사를 거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기에 논리적으로 볼 때 운동장이 앞으로 들어서느냐 뒤로 들어서느냐 그런 문제는 시각차이는, 견해 차이는 있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첨언해 드릴 것은 그 지역이 이렇게 경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진건설에서 86억원을 들여서 저희들이 토지매입은 비교적 싸게 했습니다마는, 건축공사비는 다른 지역보다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아주 안전에 최선을 다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국장 황인규   제가 알기로 그 당시 한 20억 정도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관리국장 황인규   아! 그건 제가 지금 아직 기억이 안 납니다.
  오늘 그건 자료를 준비 안 해 왔기 때문에.

○기획관리국장 황인규   뭐 한 20～30만원 정도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7,500평인가 그렇거든요.

○기획관리국장 황인규   아! 그것은 의원님이 의견을 주셔서 그 단가라든가 이런 것을 다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관리국장 황인규   의원님이 이것 전번에 서면으로 질문하신 건데.

○기획관리국장 황인규   아니 20～3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지역이요......

○기획관리국장 황인규   예, 지금 제가 볼 때  거기가 공원지역은 아니고요......

○기획관리국장 황인규   거기가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한적 개발허용지역입니다.
  국토법상 용도지역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황인규   아! 그 녹슨 부분이......

○기획관리국장 황인규   여기도 아마 건축담당 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전문가도 계실 테지만 저희들이 의원님이 또 그런 지적의 말씀이 있어서 그것을 시공자로 하여금 다 닦아내고서 이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황인규   그런데 의원님 어느 공사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기획관리국장 황인규   저기 씌우는 지역도 있지만 약간의 녹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뭐......

○기획관리국장 황인규   예, 뭐 하여튼 안전상 저희들이 감독하는 게 아니고 또 감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안전 문제가 있으면 감리단에서 책임을 지고, 또 이게 공무원이 잘못돼서 부실공사가 됐다고 하면 공무원이 책임 짓습니다.

○기획관리국장 황인규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획관리국장 황인규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획관리국장 황인규   아니 뭐 그렇게 날이 좋은 것보다는 지장은 약간 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그렇게 안전에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니라고 그렇게 봅니다.

○기획관리국장 황인규   예, 치환했다고 했지요.

○기획관리국장 황인규   그래서 저희들이 사면 안전성 검토결과에 의해서 사면 절취 시에 단면 굴착과 표준 경사를 1대 1.2로 이렇게 적용했고, 또 토사 지금 말씀하신 노출구간은 표면보호 공법인 녹색토 공법으로 시공해서 아주 장기적인 안정성을 고려했고요.
  또 소단에 산마루 측구에는 우수침투를 할 수 있는 지역을 차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진도 제공해 드렸습니다마는, 그 경사면 하단에 높이 또 6m의 옹벽을 설치해서 경사면의 설계기준 안전율 이상이 확보될 수 있도록 아주 안전하게 시공을 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황인규   그것은 6m 옹벽을 설치했는데요, 제가 기술자가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숫자는 기억 못 하는 걸 용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황인규   저희들이 거기 환경성 검토 결과를 보니까요, 지표면에서 붕적층, 풍화토, 풍화 암석으로 지반이 분포되어 있어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아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산 그 토지매입비는 m당 5만 9,500원, 그러니까 약 평당으로 하면 18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14억 8,000만원 정도, 7,000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초는 1.8m를 팠다고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황인규   유실 토사량이 375㎥입니다.

○기획관리국장 황인규   의원님이 거기까지 자꾸 기획관리국장한테 물으시면......

○기획관리국장 황인규   아니, 중요하시더라도 그건 기획관리국장이 알 수 없습니다.

○기획관리국장 황인규   아니, 여기 제가 사진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무너진데......

○기획관리국장 황인규   아니, 의원님이 그걸 사전에 이런 것을 물으신다고......

○기획관리국장 황인규   했으면 제가 준비를 해 오지요.

○기획관리국장 황인규   아니, 그러니까 375㎥가 나왔는데......

○기획관리국장 황인규   아니, 그게 아니고요.

○기획관리국장 황인규   의원님!
  죄송합니다마는, 너무 그렇게 흥분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기획관리국장 황인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무너진 데는......

○기획관리국장 황인규   예, 여러 가지로 제대로 제가 완벽히 소화를 해야 되는데......

○기획관리국장 황인규   준비가 안 돼서 죄송합니다.

○기획관리국장 황인규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김광섭   예, 그거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마는,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교육에 대한 신뢰 문제도 크게 작용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농어촌 교육에 대한 신뢰가 도시 교육보다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도시로 이주하는 그런 경향도 많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이 됩니다.

○교육국장 김광섭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로 생각됩니다.
  하나는 학교교육에 대한 어떤 불만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또 한 가지는 좀 너무 맹목적이다 싶을 정도로 과열된 학부모들의 교육열도 크게 작용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교육 같은 경우를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외국까지 보내지 않아도 되는데도 외국으로, 대도시로 막 이렇게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주를 하고 그러는데 이런 과열된 교육열이나 이런 것도 참 크게 작용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 김광섭   저희들이 생각할 때 지금 농어촌지역에서, 특히 농어촌지역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충남도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지역에 그렇게 좀 뭐 할만한 학원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걸로 봐도 중학교 1학년 때 학생들 학력이 상당히 도시하고 농촌하고 학력격차가 높았습니다마는, 그게 2학년, 3학년으로 올라가서 학력격차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지금 나름대로 저희들이 농어촌 교육을 위해서 애쓴 보람은 그래도 나타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이 학부모님들에 대한 교육 만족도 조사를 해 보면 지금 농어촌 지역에서도 상당히 높게 이렇게 만족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저희들로서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광섭   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공교육 부실문제는 비단 저희 도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 나라에 전국적으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 공교육에 대한 부실문제 중에서 제일 큰 요인 중의 하나가 최근 학교교육이 학생들 수준에 맞추어서 수업을 못하는, 예를 들어서 수업의 개별화가 잘 안 되는 데서부터 그런 공교육에 대한 부실원인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희 도내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최근에 와서 아까 교육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 자기수업 브랜드 갖기 운동 같은 것이 제대로 지금 많이 정착이 되어서 지금 학교교육에 대한 어떤 학생들의 신뢰가 낮아지는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조사한 것으로 보면 타 시·도에 비해서는 조금 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광섭   저희 도내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대도시에 비해서 극히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이 학교에서 늦게까지 야간자습을 하고 있고 또 저희 도내에 일반계 고등학교는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대부분 일반계 고등학교들이 읍단위 이상 전부다 기숙사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에서 상당히 늦게까지 안정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다만, 학원문제가 타 시도나 대도시에 비해서 저희는 중학교에서 일부 많은데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중학교에서도 방과후 교육프로그램에, 특히 교과학습을 중시하는 그런 방과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한 많은 예산도 저희들이 확보하고 해서 추진을 한다고 한다면 중학교도 조금은 지금보다 사교육문제가 많이 줄어들고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하고 앞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광섭   기숙사는 시골학교에도 물론 기숙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만, 다만 기숙사 활용도를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시골 소규모학교 같은 데 기숙사를 지었을 경우 그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수가 아주 적을 경우 여러 가지 관리나 이런 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숙사 신축문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기숙사를 지어왔습니다.

○교육국장 김광섭   그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저희가 중점적으로 농어촌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모든 투자를 집중적으로 농어촌 쪽에다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교육국장 김광섭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농어촌 소규모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주말학교하고 계절제 학교라고 하는 것을 전국에서 처음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조그만 학교에서 늦게까지 공부할 학생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학교단위로 지도를 못하기 때문에 그 인근에 있는 여러 고등학교들 중에 늦게까지 공부할 학생들을 주말이나 또는 방학 때 같은 때 모아놓고 합동으로 저희들이 지도하는 그런 방법도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광섭   글쎄요, 그것은 제가 왜 그 중학교 학생들이 그 쪽으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교육청으로부터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좀 뭐하면 양해 해 주신다면 제가 자세히 파악을 해서 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김광섭   중학생들......

○교육국장 김광섭   중학생들 입학문제는 지역교육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각 지역교육청의 그런 사정을 소상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제가 좀 적극 파악을 해서 의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광섭   예,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서철모   관광국장 서철모입니다.

○문화관광국장 서철모   팔봉산 주변 개발사업입니다.

○문화관광국장 서철모   관광은 사실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어떠한 하나의 건물도 관광자원이 될 수가 있고 농촌의 농사짓는 그런 시스템도 관광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도로라든지 홍보안내판 이런 팔봉산 감자축제 모두 다 관광적  요소를 가지고 있지요.

○농림수산국장 박윤근   농림수산국장 박윤근입니다.

○농림수산국장 박윤근   삼화목장은 지금 농협중앙회 가축개량 사업소입니다.
  그래서 축산법 제5조 3항에 의해 가지고 가축개량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법 제15조에 의해 가지고 소 정액 등 처리업 등록이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동 사업소에 사육 중인 소는 씨수소 211두, 씨암소 896두, 검정우 638두, 송아지 575두가 되는 한우개량의 기초가 되는 능력검정 및 후대검정용 소로서 일반농가 번식우하고 단순비교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초지가 한 670㏊되고요.
  그래서 동 사업소에서는 한우 유전자원을 보존개량하고 보존 중 모우를 확보해서 인공수정용 정액을 전국에 공급하고 있는 국내 유일한 기관입니다.

○농림수산국장 박윤근   아닙니다.
  수소도 있고 씨암소도 있습니다.

○농림수산국장 박윤근   아, 그것은 아니고요, 수소를 방목을 하면 정액채취가 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시키지만 방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농림수산국장 박윤근   씨수소에서 정액을 채취를 해 가지고 암소한테 정액을 넣어서 이 소가 육질이 좋은 소가 나올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게 다른 소보다 잘 크느냐 하는 것을 정액검증을 해서 그 정액을 채취해 가지고 전국에 공급해 가지고 한우개량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농림수산국장 박윤근   그렇습니다.

○농림수산국장 박윤근   우량종자가 나와야......

○농림수산국장 박윤근   아니 제가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씨수소하고 씨암소하고 검정우 이런 것을 둬가지고 거기에서 진짜 어떤 종자가 나와 가지고 그 종자가 한우종축 개량에 진짜 잘 클 수 있는 종축이 나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육질이 좋은 한우가 나오는 것인지 거기에서 시험을 해 가지고 좋은 우량종자를 정액을 추출해서 전국적으로 배분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농림수산국장 박윤근   그런데 수소 키우고 암소 키우고 그것은 저희가 키우는 것이 아니고요......

○농림수산국장 박윤근   국가가 키우고 있습니다

○의사담당관 심종훈   껐어요.

○농림수산국장 박윤근   타당성이......

○농림수산국장 박윤근   아니 관광......

○경제통상실장 박한규   경제통상실장입니다.

○경제통상실장 박한규   다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복지환경국장 이상욱   복지환경국장 이상욱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상욱   그 업무는 제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

○농림수산국장 박윤근   미룰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수면 매립관계이기 때문에 해수부 상관 소관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제가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 박윤근   그것은 패소한 것이 아니고요, 불법매립을 해서 그 사람도 징역을 두 번 갔다 왔고, 관계공무원도 처벌을 받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죄송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행정소송의 패소는 그 이규원이라는 사람이 보령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보령시장은 권한 사항이 아니고 도지사 권한사항인데 왜 보령시장이 그런 행정처분을 했냐 해 가지고 권한사항이 바뀐 것이지 패소한 사항은 아닙니다.

○농림수산국장 박윤근   18억원을 보령시에 예치를 했었는데 보령시에서 자기가 권한 없는 행정이기 때문에 자기가 예치한 돈은 권한 없는 행정이라서 도지사 권한사항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반납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림수산국장 박윤근   그건요 지금 보령시하고 해수부하고 저희 도하고 지역주민하고 거기 불법매립한 업자하고 해서 해수부 주관으로 현지에서 두 번 회의를 했는데요 해수부에서도 생태계 영향을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국유화로 하든지 원상회복을 하든지 하는 안을 해수부에서 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용역비 7,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기획관리국장 황인규   어떤 부분인데요?

○기획관리국장 황인규   아까 설명드린대로요 저희들이 사면성 안전성 검토를 해서 나름대로 하여튼 완벽을 기할 거고요.
  하여튼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그렇게 현장까지 직접 이렇게 다 살펴보시고 해서 저희들은 큰 도움이 됩니다.
  하여튼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대산고등학교가 안전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황인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