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도지사 이완구   어제에 이어서 오늘 도정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갖고 각별한 관심을 가져준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 7년 생활을 하면서 미국에 의회라는 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하고서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미국에는 우리 케이블TV에 CSPN이라고 하는 채널이 있습니다.
  CSPN의 채널을 틀면 미국 의회의 의원들이 또 공무원들이 답변하는 장면들이 전체가 다 중계방송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선출한 의원님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시나 또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된 공무원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국민의 대변자인 의원들 앞에서 책임성 있게 답변을 하나 하는 것을 국민들이 감시하는 그런 취지로 전체가 다 중계방송이 됩니다.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진정 민주주의를 정말로 제대로 하는 나라의 참모습이구나 싶어서 오늘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고견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청을 했고 또 많은 책임감을 가지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사숙고를 해서 잘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오전에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겸허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면서 하겠다는 말씀을 모두에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참 도정이, 이제 취임 1년이 다돼 갑니다마는,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오의원님하고 우리 송의원님 서천 두 의원님이 계십니다마는, 또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여러 가지로 도와주신 장항산단 문제와 관련해서 오전에 서천군수와 서천의 군의장 여러 대표자 되신 분들이 제 방을 방문을 했어요.
  도지사가 좀 도와달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전달하려 제 방을 들렀습니다마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서천과 충남 또 충남과 서천은 분리될 수가 없다, 서천군이 충남이고 충남도가 서천 아닌가, 군정과 도정을 또 군민과 도민에 의하는 마음에 어찌 군수와 도지사가 마음이 따로일 수가 있겠나, 부부지간에도 이견이 있어서 서로 불편할 때도 있는 법인데 바라보는 시각과 입장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하고 또 생각을 달리 할 수는 있지만 국가를 위하고 도를 위하고 군을 위하는 마음은 똑같을 것이다.
  그러나 차제에 분명하게 도지사로서 몇 마디 짚고자 함이니 잘 들어달라고 하고서 얘기를 했어요.
  이 문제는 저를 포함해서 선출직인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되새겨 볼 말씀이라고 생각되기에 제가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결의안까지 통과시킨 그 서천 장항산단 문제는 서천군수가 총리실과 MOU를 체결했어요.
  MOU를 체결하러 가는 날 서천군수가 전화로 저한테 보고가 왔어요.
  저 MOU 체결하러 갑니다.
  이렇게 제가 충고를 합니다.
  나 군수 다 그만 둡시다, 그동안에 쓸데없는 얘기 같은 것 전부다 그만두고 이제 막판까지 왔으니 내가 두 가지만 부탁을 하겠다, 첫 번째는 MOU를 체결하더라도 장관들 서명을 받아라, 법률상장관은 관청이다, 관청만이 의사표시를 할 수가 있다, 차관들이 서명하는 것은 단순한 의견개진, 차관은 장관의 보좌기관입니다.
  차관의 서명은 법률적으로 의미가 없다, 둘째 그렇게 첨예한 문제를 가지고 정부가 법적권한자인 도지사와 협의도 안 한 채 군수와 협의를 하면서 MOU까지 체결할 정도라면 의지가 대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MOU 내용상에 9월, 10월에 정부입법으로 법률로 이것을 관찰하겠다는 내용을 꼭 MOU상에 집어넣어라, 그것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고향으로 들어오시오, 그것이 당신의 구명줄이오, 그것을 해놓지 않으면 군수와 서천군민과 충남도민들은 대단히 곤경에 처하게 된다.
  의원 여러분!
  지금 세종시 뒤에 연계해서 오신 분들 계십니다마는, 정부가 다음 정부로 정권이 바뀌었을 때 행복도시추진이 불투명해질지도 모르니까 걱정이 되어서 법률로 묶어 놓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입법예고 하고, 어제입니까?
  어제 임시국회 세종특별자치시 내놓은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똑같은 논리로 다음 정부로 바뀌었을 때 장항산단에 대한 여러 가지 정부의 지원책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정부가 법률로 못할 이유가 없지요, 똑같은 논리지요.
  그러니 정부입법으로 한다는 것을 MOU상에 꼭 넣어라, 두 가지가 다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장관 서명도 받지도 못했고 MOU에 정부입법 한다고 하는 규정을 넣지도 못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거냐, 저희는 군민과 시민과 또 도민을 대표하는 선출직 공무원들입니다.
  참으로 지사로서 답답한 심정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고 또 이만큼 도정이 복잡하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도지사가 시·군과 각을 세운다, 대립을 한다 하는 표현을 써가면서 폄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사가 할 옳은 태도는 뭡니까?
  참 답답한 노릇이지요, 그래서 이 결과는 선출직인 나나 군수 당신이나 군의장이 책임을 져야 될 거예요, 우리 국민들 옛날 국민들과 다릅니다.
  말씀들을 안 하시면 눈 뚫어지게 지금 선출해 놓은, 뽑아놓은 선출직 공무원들 쳐다보고 계십니다.
  이 문제는 아마도 연말이나 내년 정도 가면 책임의 소재가 가려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오늘 보고 드리기에 앞서 도의원님들에게 그간의 상황을 보고 드립니다.
  우선 박찬중 의원님께서 도청이전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걱정의 말씀을 주셨는데 좀 솔직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지사에 취임을 해놓고 보니까 잠정적으로 도정이전에 필요한 비용이 2조 3,000억원 정도 추정치입니다.
  그 중에서 사업시행자인 그 당시에는 예상을 못했습니다마는, 토공, 주공 이런 사업시행자가 약 1조 5,000억원 정도 부담을 할 것이고, 그리고 국비를 약 5,600억원 정도 확보를 하고 도비가 약 1,900억원 정도 해서 2조 3,000억원 된다, 이렇게 사업개요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1조 5,000억원 사업시행자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는, 분양을 해서 재원을 조달할 테니까.
  또 이미 우리는 토공과 주공과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충남개발공사하고 이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아까 걱정 말씀하신 국비 5,600억원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확보할 자신이 있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인데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걱정입니다, 저도.
  그렇다면 우리보다 앞서간 전라남도의 경우를 당연히 우리는 쳐다볼 수밖에 없지요.
  작년에 도지사 선거에서 저는 당시 열린우리당 오영교 후보와 이 문제를 가지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전남도청이 중앙정부로부터 얼마의 돈을 보전을 받았느냐 하는 문제를 아무도 몰라요.
  공식적으로 제가 받은 답변은 일전에 전라남도 도청에 갔을 때 전남지사하고 “얼마 받았소” 하고 물어보니 “한 푼도 안 받았습니다.”가 공식답변이에요.
  한 푼도 안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행자부 장관까지 지내신 오영교 전 장관께서는 약 오천육천 얼마 한 칠천까지 그 정도는 갔을 거예요.
  그때 테이프 틀어보면 나올 겁니다마는, 또 얼마 전에 박명재 현 행자부 장관이 충청남도청을 방문해서 내가 물어 봤어요.
  얼마 준 것 같소, 많이 갔을 겁니다.
  준거가 있어야 어떻게 할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래서 제가 도청이전사업본부 김용교 본부장한테 지시를 해서 국회를 싹 뒤져봐라, 돈이 나갔다면 국회를 통해서 나갔으니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역으로 추적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관여했던 사람들을 탐문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행정이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통령을 배출한 도의 도청공사라 그런지 모르지만 아무튼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 진 예산을 이렇게 쓰고 있다고 그래서 저는 이거 안 되겠다, 그리고 제도도 많이 바뀌었어요.
  증액교부금 또 보조금 제도가 폐지가 되어 버렸어요, 그때 그 돈으로 간 것 같은데 그 제도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법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언덕이 없어져 버렸어요, 중앙정부로 받을 수 있는 예산항목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지요.
  그럼 도지사가 할 일은 뭡니까?
  중앙정부는 입 꽉 다물고 있고 받은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은 안받았다고 하고 어디 하나 근거 남아 있는데 없고 우리는 도청이전을 해야 되겠고 국고보조는 받아야 되겠고, 우리 박의원님께서 도지사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 답답하지요, 아까 과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도청이전을 예정하고 있는 경상북도와 공조를 하자 그래서 제가 경상북도를 갔어요.
  가서 경북과 충남이 공조를 해서 우리가 도청건설에 대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중앙으로부터 전라남도 도청이 받았던 그런 정도 수준의 돈은 받아내야 되겠다 해서 저는 이미 충청남도의 국회의원들 당을 떠나서 또 대전시의 국회의원들과 이미 회의를 했습니다.
  다행스럽게 국회의원님들께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고 또 전라북도 국회의원들도 전라남도 도지사도 활동을 하고 있고 저도 또 개인적으로 옛날 동료의원들한테 지원의 손길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다행히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같이 의원님들과 머리 맞대면서 이 문제 좀 연구를 더 하겠습니다.
  인구유입 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전라남도에 갔을 때 남의 도청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이러니 저러니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조금 아쉬웠던 점은 이 도청이 들어가기 전에 도청이 살기 위한 여러 가지 기반, 여러 가지 시설이 갖춰져야 됩니다.
  미리 갖춰지든가 아니면 동시에 들어가든가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병원, 학교, 산업단지 시설이 들어가야 됩니다.
  인구유입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돼요,  아니면 동시에 되든가.
  그래서 이것은 제가 취임 초부터 주장했던 바인데 학교의 경우는 교육특구를 지정받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요, 병원은 이 자리에서 발표할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7월 중에 잘하면 어느 특정병원과 MOU 체결해서 유치가 가시화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병원 이름에 대해서는 제가 발표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단지도 약 90만평 정도의 IT 중심으로 한 산업단지를 계속 접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20개 기관을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재까지는 91개 기관이 가겠다, 그쪽으로 이전하겠다는 반응을 보여 왔고, 60개 정도 기관은 판단을 더 해 봐야 되겠다 하는 입장이고 나머지 약 60개는 현재로써는 갈 생각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특별법의 내용과 저쪽에 인프라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다소 유동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이전기관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전라남도가 4,300억원을 받았다는 말씀 어디에서 근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공식적인 지원 통계는 갖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제 말씀이 행자부 장관 또 전라남도 도지사의 말씀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가장 정확한 답변이 될 것입니다.
  대권후보와의 공약 문제 말씀하셨는데, 대권후보들하고 논의할 문제가 이 문제 뿐만은 아니지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정치적으로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까 이창배 의원님께서 지방자치법 4조 2항의 세종특별시 관련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조금 이따 세종시 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산 관계 좀 말씀드릴게요.
  금산 군민들, 보궐선거에서 박 의원님 이렇게 도의회에 보내주셨는데 제가 화답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산 입장에서 본다면 도청까지의 거리가 대단히 멀어지는 형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의 생각도 있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진～대전간 고속도로가 2009년도, 빠르면 내년 2008년도에도 완공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금산이 그쪽 도로망과 연결고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관련해서 행복도시와의 관계도 광역교통망 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금산군이 교통 문제에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걱정해 주신 말씀을 잘 뜻을 헤아려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고, 아울러서 논산～금산간 국지도도 4차선 확장 문제, 이것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교부 측과 협조해서 이것도 국가 중장기 과제로 넣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성남 의원님께서 GAP 인증 및 친환경 농업인증 문제와 관련한 농업용수 수질개선, 수리시설 개보수 말씀을 주셨는데 우선 환경문제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갖고 지적을 해 주심에 대해서 존경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중앙부처에서 지금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이른 바 물 관리를, 지금 중앙부처가 물 관리를 농림부, 건교부, 환경부 다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충청남도가 전국 처음으로 통합 물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지적 말씀하신 담수호의 수질개선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고, 신휴 저수지 문제는 객관적 자료를 도지사한테 주시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이미 검토시간에 농림수산국장한테 차 의원님 의견을 최대한도로 반영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걸리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감사원 지적 사항과는 별개로 해서 주무국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도 아까 모두에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금년에 총 408건에 874억원을 투입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비가 575억원, 도비가 99억원, 시·군비 157억원, 농촌공사 43억원으로 투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림부의 농촌용수 10개년 계획에 지금 관심 보여 주신 사업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하양식 폐사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MACP를 시범적으로 도입을 해서 앞으로 국립수산과학원이나 특허 기업체 공동으로 해서 다각적으로 해 보지요.
  이거 뭐 못할 거 있습니까?
  그런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면 우리가 적극적인 자세로, 전향적 자세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 의원님과 상의해서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해서 하도록 지사가 이미 지시했습니다.
  실무자 차원에서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지사의 의중이 “적극 해 봐라” 하고 지시했으니까 할 겁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환준 의원님께서 대형마트 입점, 재래시장 활성화 지적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구마모토에 방문했을 때하고 오사카 쪽에 가보니까 일본의 재래시장이 너무너무 잘 되어 있어요.
  같은 동양권의 같은 비슷한 상황인데, 일본에도 구멍가게도 많고 우리나라하고 생활조건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본은 재래시장이 저렇게 잘 되고 우리나라는 잘 안되는가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이게 지금 등록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지요.
  우리 도내 12개가 있고 5～6개가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곤혹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원리와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장사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막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영세·중소상인들을 죽일 수도 없고, 대단히 곤혹스러운 문제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는 영세상인들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 이게 등록제가 아니라 허가제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수차례 건의도 하고 합니다만, 아무튼 입법과정 전이라도 지사의 생각은 우리 관계 공무원하고 재래시장 상인들을 묶어서 빠른 시간 내에 일본의 잘 되어 있는 재래시장에 벤치마킹을 하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걱정의 말씀들을 잘 살펴서, 필요하다면 유환준 의원님께서 같이 공무원과 상인들과 함께 벤치마킹하는데 동행하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연구를 더 하셔서 같이 한번 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입법과정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소요될 것 같아서 그 전에라도 우리 충청남도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지사의 입장입니다.
  그렇게 의원님께서도 받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유공자하고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대책, 참 눈물겨운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서 있는 도지사도 보훈가족입니다.
  저희 아버님도 6·25 참전 용사고 제 작은아버님도 6·25때 전사하신, 우리 유 의원님 심정을 정말로 저도 잘 헤아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뒤에 오늘 방청객으로 오신 정말로 연로하신 여러 어르신들 심정도 충분히 도지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보훈가족 지원을 위해서 도지사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금 제정해서 시행중인데 이것을 지원을 확대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지적 말씀하신 호국묘지 설치 문제는 제도상 국가보훈처가 재향군인에게 위탁을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지적말씀하신 대로 충남·북, 대전이 힘을 합쳐서 충청권에 호국묘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사가 발 벗고 나서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대전시장·충북도지사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행정도시 관련해서 여러 말씀 주셨는데 이건 분명히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행정도시와 관련해서 지금 3개 시·도의 충남·북, 대전의 입장이 조금씩 미묘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처음에 행정도시를 끌고 올 때는 우리 충청권이 한 마음이 돼 가지고 끌고 왔는데 막상 이제 첫 삽을 뜰 때쯤 되고 무슨 법적지위 문제가 거론이 되니까 마음들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2002년도에 충청권 국회의원 아니 대한민국 국회의원 중에서 유일하게 저 혼자, 그 당시는 ‘행정수도’라고 그랬습니다마는, 행정수도가 국회에서 법 통과되지 않으면 국회의원직을 내 놓겠다고 기자회견 했던 저도 그 나름대로의 행복도시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나서지 않을 때 저는 국회의원직을 걸고 싸웠던 사람입니다.
  국회의원 임기 2년 남겨놓은 의원의 신분 입장에서, 제 지역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홍성·청양이었습니다마는, ‘충청도’라고 하는 이유 하나로 국회의원직을 걸어놓고 한나라당 행정수도 건설특별법 통과추진 특위 위원장을 맡아서 통과시킨 게 접니다.
  통과됐는데 그 이후에 위헌 논쟁에 걸려서 지금 행복도시까지 됐지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됐습니다마는, 충청북도는 두 가지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이것 광역으로 가야 되겠다.
  이 자리가 공개된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이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청원군 빼다오.
  대전시는 그저 가만히 있는 편이고, 의견을 잘 얘기 않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공식입장은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신 대로 잔여지역과 예정 주변지역을 합한 도농통합 특례시로 가게 되어 있다, 이게 도의회와 우리 도의 공식 입장입니다.
  공주시는 조금 들어가 있는데 그것 빼 달라.
  참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연기군은 어떠냐?
  연기군 의회가 양분되어 있습니다.
  한 쪽은 정부안을 지지한다, 다른 한 쪽은 도농통합 특례시로 가는 것이 맞다.
  연기군이 양분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행복도시가 어느 정도 들어서려면 2012년이나 2013년도가 됩니다.
  한참 남았습니다.
  또 이 법이 시행되려면 2010년도 7월 1일입니다.
  정부가 지금 예정한 바로는.
  3년이라는 세월은 대단히 긴 세월이지요.
  과거에 울산시 같은 게 광역시로 될 때 불과 6개월 정도, 법이라는 것은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서 만들어진 게 법이기 때문에 그 시행 시점에 근접해서 만든 게 법입니다.
  저도 8년동안 법을 만들다 온 사람입니다.
  국회에서 8년동안 법 만들지 않았습니까?
  시행시점에 근접해서 만드는 게 법일진데 3년씩이나 남아있는 이 시점에서 굳이 이 법을 만들겠다, 아마 대한민국 국민 누구를 붙들고 물어봐도 이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도지사의 입장은 합법적으로 공청회 한번 거치지도 않았고 또 3년 이상 남았고 하니, 또 시·도 간에 의견도 분분하고, 연기군 내에 의견도 분분하고 이러니 민주주의라는 게 뭐냐 말이야.
  공청회도 좀더 거치고 조율도 하고 연구도 해서, 아직 첫 삽도 못 떴으니까.
  첫 삽질도 아직 안 했어요.
  그러니 신중하게 나라를 위해서 국가적으로나 충청남도의 입장에서나 연기군의 입장에서 이윤이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는 것 그것이 정답이다 하는 게 도지사의 입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에서는 정부안대로 받아라 하고 촉구대회를 하고, 도청의 의견이 잘 됐다 잘못 됐다 하고 있는데 도지사가 잘못했습니까?
  도지사의 현 판단이 잘못된 겁니까?
  저는 지사로서 양심껏 양심에 호소해서 얘기합니다.
  지사의 판단은 누가 봐도 나름대로 고뇌에 합당한 판단이라고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 지사의 입장에서 물러날 생각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앞으로 이 문제를 둘러싸고 어떤 이는, 뭐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전 비서실장이던 이병한이라는 사람은 행정수도로 가야 된다 하고 몇 달 전에 대전에 와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어떤 분은 대통령 선거 나온다고 하면서 연기에 들렀다가 행복도시 쓱 둘러보고 모아서 기자회견을 하고 그래요.
  정치적으로 이용 더 이상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문제를 더 이상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무서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도지사도 제 직을 걸고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정치적으로 악용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의원 뺏지를 걸고 싸웠던 장본인입니다.
  현재는 도지사 신분으로 절대로 행복도시 이 문제로 인해서 충청남도가 피해보는 일은 없을 겁니다.
  가장 지사가 서글픈 얘기는 행복도시 하나 해 놓고 충청남도의 여러 현안 문제들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거예요.
  현안 해 달라고 중앙부처에 가서 얘기하면 “행복도시 가지 않았느냐?” 그렇게 답변합니다.
  지금 목포 신안에 대통령께서 서남부권 개발을 해 가지고 22조 4,000억원, 22조 4,000억원입니다.
  법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군산 새만금에 새만금 특별법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행복도시 해 봤자 8조 5,000억원입니다.
  행복도시 하나 갖다 충청남도가 다 발전합니까?
  이 문제는 도지사로서는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굳이 바람이 있다면 고뇌하는 도지사에게 의원님들이나 충청권 도민들이 힘을 보태주시면 이 문제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조해서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행복도시가 잘 될 수 있도록,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도지사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법적 지위 문제는 적절치 않다는 게 저의 소신입니다.
  이창배 의원님께서 보령시 주교 공유수면 불법매립 관계인데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이게 아주 엉망진창으로 해 가지고 이 의원님께서 화도 나실 만큼도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관계 공무원들도 입건되어 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고, 또 이것 불법매립한 사람은 구속이 두 번이나 됐고, 보령시에서는 5회 고발 조치를 했는데 공무원이 입건된 것을 보면 공무원들도 썩 잘 했다고 할 수도 없는 것 같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6년 작년 11월 10일 보령시장 권한이었던 것이 이제 도지사 권한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창배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말씀이 무리가 아니다, 옳은 지적의 말씀이다, 그래서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야 되겠는데 저희가 독단적으로 할 수도 없고, 해양수산부에서는 원상회복이냐, 국유화 대책 수립이냐를 놓고 고민하는데 이 사람들도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지 뚜렷한 얘기를 안 해요.
  중앙부처로서 뚜렷한 지침을 안 줍니다.
  그래 답답해서 이것 우리가 판단의 논거를 찾아야 하니까, 지사 권한이라고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금년 지난 5월 추경에 7,000만원 넣었더니 의원님들이 삭감을 하셔 가지고 용역도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배 의원님!
  우리가 언제 추경할지 모르겠지만 그 때 추경 예산 확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이것 판단해 가지고 의원님과 같이 심도 있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어떻게 해야 될지 지사로서도 판단 안 되는데 일개 국장이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 확실히 지사권한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 봐가지고 판단하겠습니다.
  서산 지방산업단지 문제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입체교차 문제 이것 적극적으로 할게요.
  이 의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가감속 차선 설치 필요성 문제 이것도 하겠습니다.
  말씀 옳습니다.
  단지 내에 기아 차에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임시 야적장에 차 세워놓은 것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내수차 수출도 해야 되겠는데 이 차 어디다 갖다 쌓아놓겠어요.
  이해는 가지만 법적으로 볼 때 주차비 물려야 된다면 물려야지요.
  내 즉시 지시해서 주차비 물릴 수 있으면 물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해는 가요.
  그 생산해 놓은 차 어디로 가겠습니까?
  길거리에 세워놓을 수도 없고 세워놓을 장소는 있는데 거기에 안 세워놓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기업체에서는 거기에 갖다 놓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주차비 내야 될 상황이라면 내야지요 이것.
  그래서 다시 한번 지시합니다마는, 이것 어느 소관입니까?
  주차비 징수 검토해 주세요.
  (○집행부석에서  예.)

○도지사 이완구   삼길포항 관계 말씀 주셨는데, 이건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하고 해수부 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이것도 우리 이창배 의원님 지적의 말씀이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 민간항 만들자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청주～서산 공항 도민이용 분석인데 제가 지난번에 일본 나라현에 아라히 지사를 만났더니, 어제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그 분이 오사카 공항과 해미 공항과의 항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것 아주 바짝 대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용역을 줬는데 아마 8월 20일쯤에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것 결과가 나오면 맨 먼저 이창배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놓고 한번 머리를 맞대고 해 보지요.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소음관계로 지금 중앙정부와 소송이 붙어 있어요.
  이 소송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제일 걸림돌인데 저도 아주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주민들을 집단이주 시켜야 되겠는데 여기에 따른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하는 문제, 또 계류 중인 소송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머리를 짜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청주공항과 비교는 8월 20일쯤에 그 데이터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한번 청주공항과 비교를 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기초 데이터가 없으니까 분석이 곤란합니다.
  고속전철 역세권 문제 말씀하셨는데 건교부에서 내년도 11월쯤에 용역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호남고속도로에 관한 한.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남공주역의 위치가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방침만 결정이 됐지.
  무슨 생각인지 이 사람들이 방침만 결정하지 남공주역의 위치를 결정 안 해 주거든요.
  이것은 제 권한이 아닙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의 권한인데 이것도 아까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선공약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아마 대선공약 사항에 넣어야할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빨리 결정을 해야 우리 이창배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뭐 비교분석이 나올 것 아니겠어요.
  역세권 개발규모가 위치가 선정이 안 됐는데 개발을 어느 정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판단하기는 어렵지요.
  그래서 계속 촉구를 합니다마는, 만약 중앙정부가 여의치 않을 때는 다음 정부 맡을 사람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요.
  이것은 나오는 대로 이것도 하는데 위치는 지가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사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즈음은 위치만 비슷하게 나와도 그냥 주변 땅값이 폭등을 하기 때문에 참 신중히 다룰 문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산석유화학 환경오염 문제인데 이게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느냐 하면 환경영향평가라는 게, 저도 지사 취임해서 이것을 알았습니다.
  이게 아주 어렵더라고요.
  보통 환경영향평가가 1년입니다.
  공장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뭐 1년 2년 3년씩 걸린다고 해서 “도대체 왜 이렇게 공장이 오래 걸리냐?”, “아! 환경영향평가 거쳐야 됩니다.”, “환경영향평가가 얼마나 걸리는데?” “1년이 걸려요.” 4계절을 비교해서 해야 되니까 1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 서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환경오염 문제는 범위가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 약 3억 6,000만원 들여서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 3월에 시작해서 2008년 내년도까지 3개년으로 끝나는데 이것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 끝나면 자료를 가지고 정확하게, 대산뿐만 아니고 우리 충청남도 서북부 지역의 환경오염 관계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축제 가치, 팔봉산 말씀하셨는데 아까 머드축제 때문에 제가 20억원을 줬다고 말씀하셨는데 20억원 준 바 없습니다.
  백낙구 의원님 제가 20억원 드렸습니까?
  못 받으셨지요?

○도지사 이완구   못 받으셨다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간월도가 관광지로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팔봉산에 의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것은 도지사하고 조용히 말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팔봉산 한다고 하면 다른 의원님이 “아! 이창배 의원님 의회에서 질문했다고 덜커덕 하면 나는 또 뭐여?”하면 도지사가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나중에 제가 한번 서산시와 또 이창배 의원님을 모시고 좀더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제가 섣부른 말씀을 드려봐야 다른 의원님들께서 어느 군에 내놔라 그러면 도지사 못 해 먹지요.
  그러니까 조용히 저하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한다고 해서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조용히 하는 얘기입니다.
  대충 의원님들께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대부분 제가 볼 때 의원님들 지적사항이 기본적으로 다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덜 챙겼거나 또 아까 달리는 말에 채찍질 주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리 저희들이 열심히 해도 이렇게 의원님들 말씀을 통해서 경각심을 일깨워 주시고 또 때로는 용기를 주시기도 하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집행부가 가일층 분발해서 열심히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들의 고견과 여러 가지 질책의 말씀은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창배 의원님!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추가 질문 없으시겠지요?
  어떻게 괜찮습니까?
  확실하게 말씀드렸으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지사 이완구(집행부석에서)   추가질문을 매듭을 지어 주셔야......

○교육감 오제직   존경하는 유병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친 교육행정 질문을 통하여 교육행정 현안을 분야별로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질문하여 주신 존경하는 박찬중 의원님, 차성남 의원님, 유환준 의원님, 김석곤 의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찬중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면·군·시 단위 대학진학률 평준화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3학년 전체 학생수를 대상으로 4년제 대학진학률을 살펴보면 시 지역에 비해 읍·면지역이 뒤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조사하면 시지역 학생들의 4년제 대학 진학률은 85.2%, 군 지역은 79.2%로 그 차이는 그다지 큰 편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도농간의 진학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본청에 대학정보기획팀을 구성하고 농어촌 특별전형, 지역균형 선발전형, 특기적성 선발전형 등 농어촌 지역 학생에게 유리한 입시제도를 분석하여 교사와 학생, 학부형을 대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연수를 실시하는 등 진학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해마다 4년제 대학 진학률이 점점 향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도농간의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장의 관할구역 행사참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해 시·군단위의 지역교육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행정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및 각종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지역여론을 수립하고 지역정서를 교육정책에 반영함은 물론 교육재정 확보를 위하여 각종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행사의 성격을 고려, 교육과 관련이 적은 행사는 가급적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도덕한 교원에 대한 대책과 자질향상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원의 각종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각종 회의나 연수, 공문시행 등을 통하여 공직기강 확립과 사표로서 수범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중대한 사회적 윤리적 물의를 야기한 교원에게는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하여 재발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원들이 교육 공동체로서 신뢰와 존경을 받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성남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물품 중 김치류의 입찰 시 헤셉(HACCP) 인증업체로 제한하는 것을 전통음식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식품위생관리의 과학적 방법 추진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품 중 가공식품의 경우 헤셉인증을 받아야 하나 배추김치의 경우 유예기간을 둬 비인증 업체의 김치도 학교급식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헤셉인증을 받지 못하였다 하여도 획일적으로 학교급식 입찰의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교급식의 위생성과 안정성 향상을 위해 2002년부터 급식학교에 헤셉을 적용하도록 하였고 특히 1일 2식 이상 급식하는 고등학교에 대하여는 식중독 예방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급식의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환준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선생님이 자발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는 시스템개발 및 지원노력과 공부하는 교사상 정립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년전 부터 교원 능력개발 평가 시범학교를 운영하여 수업 및 학생지도의 전문성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작성된 자기능력 개발계획을 근거로 스스로 능력을 개발하는 지원시스템을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시책으로는 자기수업 브랜드 갖기 운동을 확대 추진하고 수업공개의 날, 수업연구대회, 으뜸교사제, 교과연구회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연구하고 공부하는 교사를 우대하기 위하여 승진 및 전보 등의 각종 가산점 제도를 운영하는 등 공부하는 교사상 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김석곤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금산초등학교 이전과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기존학교의 이전사업은 신설학교 설립과는 달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소요재원을 지원하지 않고 있어 부지매입비와 건축비 등 이전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자체예산으로 해결해야 함으로 단기간 내에 추진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업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택지개발지역이라도 이 지역 내에 유입되는 학생들을 기존학교에서 수용할 수 없을 경우에 학교신설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게 되는데 금산지역의 경우 초등학교 학생수용 계획상 저출산 등의 영향에 따라 지속적으로 학생수가 감소하여 학교신설 요인이 없기 때문에 학교설립 부지를 확보할 필요성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들이 금산군청에 금산초등학교 이전과 관련한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금산군청에서는 금산초등학교 이전에 필요한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산초등학교를 이전하는 경우 국가의 지원이 없기 때문에 약 12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2007년 5월부터 교육감이 추진하는 100억원 이상의 투자사업은 반드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관련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교육청이 독자적으로 금산초등학교 이전사업을 결정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이전에 필요한 여건을 지적 하셨습니다.
  그러나 금산초등학교 이전사업은 금산지역의 초등학교 수용계획과 인근에 위치한 다른 초등학교의 학생수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금산초등학교에 대한 이전의 필요성을 오늘 강력하게 제시한 만큼 해당 교육장으로 하여금 이전의 타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박찬중 의원님, 차성남 의원님, 유환준 의원님, 김석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황인규   저희들이 학교신설 문제가 교육재정이 열악해졌기 때문에 종전보다요.
  그래서 저희들도 금산지역 뿐 아니라 다른 충남도 여러 학교도 저희들이 수용계획상 검토해서 자료를 낸 것을 교육부에서 실사를 통해서 상당한 부분이 수정되고 보완이 되었습니다.
  금산지역은 지금 김 의원님께서 그 지역에 계셨기 때문에 저 보다 더 소상히 여러 가지 문제를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수용계획을 살펴보면 지금 금산초등학교가 30학급으로 있는데 앞으로 5년 안에 계속 인구가 줄어드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용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군청에다 탄원서도 아마 지금 1만 여명되는 주민들이 학교부지 요청을 했는데 그 쪽에서도 학교부지가 어렵다 이런 회신이 있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참고적으로 저희들한테 구두보고는 있었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교육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다시 한번 지역교육장한테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 문제는 꼭 그 쪽 여러 지역발전상 필요하다면 우선 금산지역 내에 학교부지가 어디로 될 것인지 학교부지가 우선 되어서 도시계획에 부지확정이 우선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후에 저희들이 그 땅을 매각해서 거기에서 나온 수익을 가지고 학교신설을 하고 부족되는 재원은 저희 자체재원으로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기획관리국장 황인규   저희들이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연도별 학생수 추이를 해마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사업허가가 1,297세대가 났는데 아직 입주를 그쪽은 하지 않았습니다.

○기획관리국장 황인규   그러면 그때 수용계획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면 세 가구당 한 명씩이라든지 이런 것이 하면 그때는 수용계획이 변동이 있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기획관리국장 황인규   근본적으로 의원님 뜻은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초등학교 학교신설이나 이전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해당 지역교육장의 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저희들한테 수용계획을 내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학교신설이 필요하다든가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교육부에 전달을 해서 교육부에서 타당성이 있으면 소요재원을 주는 것이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지역교육청에서는 저희들한테 수용계획상 신설학교가 필요하다고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요근래에 저희들한테 말씀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까 답변말씀 올린대로 저희들이 지역교육청한테 다시 한번 수용계획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1,297세대도 지금 현재 세대가 다 들어온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이렇게 중간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같이 검토해서......

○기획관리국장 황인규   2년이면 설립됩니다.

○기획관리국장 황인규   예, 그렇습니다.

○기획관리국장 황인규   예?

○기획관리국장 황인규   부지가 없으면 이전이 안 되는 거죠.

○기획관리국장 황인규   2년 내지 3년 보통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황인규   예, 저희들이 수용계획상 그 수용계획은 인근학교 초등학교, 중등학교, 유치원부터 죽 해서 읍·면에서 통보가 오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시는 금산읍 학구조정에서 2007년도에 30학급 1,040명인데 조금씩 줄어들어서 2010년도에는 909명 27학급으로 되고요, 2013년에는 20학급 656명으로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저희들한테 신설학교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새로운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그 인근에 학교가 있는 경우에는 거기서 수용을 하고, 이건 도저히 못 하겠다, 과대학급으로 도저히 안 되겠다.
  예를 들면 49학급 이상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 옆 지역의 공동주택 내 부지를 확보토록 하고 있죠.

○기획관리국장 황인규   이런 수용계획은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가 잘못 들어오거나 이런 적은 거의 없습니다.

○기획관리국장 황인규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지역교육장님한테 거기 새로운 지금 말씀한 1,300세대, 지금 저희들이 계룡시라든지 천안이라든지 이런 데도 아파트단지를 대전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아파트 단지를 해놓고 저희들이 학교 부지를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요새 부동산 경기가 풀리지 않고 또 자기 집이 팔려야 그쪽으로 이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혀 수용계획이 맞지를 않고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황인규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 천안지역 의원님들도 계시지마는, 예를 들면 36학급 예상을 했는데 한 20학급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산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저희들이 수용계획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걸 참고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국장 황인규   예, 잘 들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황인규   글쎄 뭐......

○기획관리국장 황인규   아니, 그렇지 는 않고요, 지금 아시는 대로 금산초등학교가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인기가 있는 학교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전문제 같은 게 적극적으로 또 아까 얘기한 대로 검토가 덜 되지 않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외곽지역으로 빼는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 새로운 그 부지에 교육청에서 그쪽에 학교 부지를 한 번 확보하려고 했는데 군청으로부터 “좀 어렵다.” 이런 통보를 받아서 추진이 안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산, 저도 금산 지역 거기에 갈 때 봤습니다마는, 아주 복판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운동장 부지도 협소하고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또 예를 들자면 이전하는 경우에 아까 우리 도내에서 이전학교가 있었는데 사립학교도 있고 공립도 있었습니다마는, 이전하는 그 부지를 매각해서, 예를 들면 대천고등학교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소요재원이 있으면 하는데 우선 하여튼 의원님도 거기 군수님이랑 잘 협의를 하셔서 주민들이 동의하시는 학교부지부터 물색이 되면 우리가 군수님한테 학교 부지를 우선 확보해야죠.
  그러면 그걸 매각하고 그것은 사후 정리가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때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황인규   예, 학교부지가 있고 주민들이 지금 말씀하신 점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기획관리국장 황인규   예.

○기획관리국장 황인규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