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위원회회의록

○전문위원 유재환   전문위원 유재환입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건설업무에 대한 전문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정진홍   건설도시국장 정진홍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인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홍순성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종두 주택과장입니다.
  이준구 치수과장입니다.
  끝으로 주연종 도로과장입니다.
  업무보고는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도시국은 저를 비롯한 간부들이 충남도정의 약진 발전을 위해서 미력하나마 열과 성의를 다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앞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한 가지 먼저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올릴 것은 이번은 처음 보고이기 때문에 기능적인 업무분담과 중앙과의 업무연계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보고 내용이 현황보고 중심이지만 보고과정에서 어느 정도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11시20분)

○건설도시국장 정진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용설 위원님께서 건설도시국 관계사업소의 소장이 참석하지 않는 사유와 사업소마다 별도의 보고가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죄송합니다마는 금번 상임위원회에서 건설도시국 소관 현황이므로 기구편제상 운영을 다음 상임위원회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참석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하신 하천정비 및 수해예방 차원에서 골재채취에 대한 방안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셨는데 골재 자원은 상당히 중요하고 저희 지역은 대부분이 금강수계에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천보전 차원에서 볼 때 골재재취는 시설물에 대한 파손 여부에 대하여 세밀한 조사 결과 우려시설 없는 지역에서만 허용하고 있는데 하천 정비차원에서 볼 때 저수화안 및 제방보수공사를 병행하는 형상변경 허가라든지 또는 하천 유지공사로 추진이 가능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의하신 홍성 지역에 3 내지 4개의 온천이 발견되었는데 이 지역의 종합적인 온천개발계획은 없는지 물으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홍성군 오관리 390-20번지에 2개 공의 온천수가 발견되었습니다.
  3월 12일 내무부에 그 결과를 보고한 바 있습니다마는 조금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온도가 28  38 용량을 하루에 500톤 정도가 추정이 되고 심도는 750m, 아마 이 온천이 발견된 것은 지하수 공사를 하다가 우연히 발견된 것 같습니다.
  기타 지역은 신고를 받은 바가 없어 저희들이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이 온천개발계획은 우선 그 지역이 온천지구로 지정고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온천지구로 지정고시되기 위해서는 온천 공을 3개소 이상 확보해야 하겠습니다.
  3개소이상 확보한 다음에 한국동력자원연구소 또는 온천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해서 그 결과 연구보고서가 있어야 합니다.
  홍성읍 오관리 지역에 대한 온천수가 보존량과 경제성을 감안해 보면 적정 면적으로 그 적정면적을 우리가 먼저 판단해야 되고 지구지정 타당성을 검토해 온천지구로 모든 것을 종합검토를 해서, 근거로 해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온천개발계획은 현재로써는 긍정적으로 우리들이 보고 있습니다마는 충분히 검토해 봐야 내용을 알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개발계획 및 재정 도시, 중소도시, 아파트단지 지구지정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도시계획 입안시에 주택수요를 추정하여 아파트단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입안자인 시장군수가 아파트 지구지정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도에서 그런 지구 신청도 없는 것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개별적으로 필요하다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용지를 지방중소건설업체에 분양할 수 없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택지개발용지를 지방중소건설업체라도 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등록업체 또는 일반 건설업 면허 소지자일 경우에는 분양이 가능하지만은 이것은 한국주택사업협의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3백 세대 이상의 실적이 있는 것에 한에서만 이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용은 2백 만 호 주택 추진 실적이 5만3,682호 중 아까 제가 실적은 5만4,682호라고 했는데, 도내 중소주택 건설업자의 추진실적은 어떠냐 하는 내용입니다.
  도내 주택건설업체와 대지조성업체를 보탠 것이 15개 업체, 주택건설만 하는 137개 업체, 대지조성만 하는 것이 2개 업체입니다.
  2백만 호 주택건설 추진실적 5만3,682호 중에서 도내 중소건설업체에서 건설 추진하고 있는 실적은 '88년도부터 '91년 현재까지 54개 업체 5,024호 건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타지역 주택건설업체에서 건설한 실적은 121개 업체에 1만121호를 지금 현재 건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타 추진하고 있는 2만8,587호는 민간인이 그러니까 개인업체에서 개인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오지도로 개발 포장도로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비법정 도로인 농어촌 오지도로는 그간 정부의 지원으로 해서 농어촌 소득원 도로포장과 분할 사업방식에 의해서 기존 도로 콘크리트 정도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가간 오지도로의 개발계획에서 작년도 5월 달에 조사된 도로현황을 저희들이 파악해 보면 전체가 6,360㎞입니다.
  면리간 1,945㎞ 마을간 1,427㎞ 마을 진입로가 1,770㎞, 농로가 1,035㎞ 또 산업도로 83㎞, 관광도로가 105㎞입니다.
  작년 말 양여금법에 따라서 본격 개발을 위하여 오지도로의 실태조사와 대장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구조 및 시설기준을 우리 도에서 시범적으로 용역 연구토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도내 6,360㎞ 도로를 면도, 리도, 농로를 구분해서 도로망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현재 연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용설 위원님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시우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그 보령 댐 건설에 수반한 광업권 보상에 있어서 보상기준을 용역을 주어서라도 다 책정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질의 말씀이었습니다
  보령댐건설과 연관해서 광업권보상이 11건이나 됩니다.
  이시우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도 똑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하며 도 재정을 슬기롭게 조금 들이고 또 피보상자들한테는 유익하게, 서운하지 않게 할 수 있는가를 다각적으로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보상가격의 적정을 위해서 전문용역업체라든지 동성엔지니어링라든지 보상가격의 또 저희들한테 유익한 업체가 있으면 그것을 동원해서라고 광업권 감정평가를 적정히 해서 보상가격 산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고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보령댐 건설에 따른 이주 대책위원회에 종축장 집단 이주 요구사항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이런 물음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대천 종축장은 종축장이라는 특수목적으로 시설된 도유재산입니다.
  이러한 시설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면적이 30만평이상 확보되어야 하고 경사도 20도미만 이런 완경사 지대를 골라야 합니다.
  더구나 토심도 50㎝ 이상 되어야 하고 집단 취락 지역과 1㎞ 떨어진 곳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적정 위치를 선정하기에는 매우 까다롭고 또 대규모의 큰 면적을 확보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이전 계획이 만약에 이것은 가정입니다 마는 30만평 이상에 좋은 지역을 선정하여 이전한다 하더라고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4년 내지 5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건물을 이전하는데도 신축을 해 놓고 나중에 이전을 해야 되고 또 여기에 수용되는 여러 가지  종류의 가축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상당한 장기간이 걸리게 됨으로 주민들의 요구수렴은 특히 행정 재산의 목적이 가중되어야 하고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으로 해서 이것은 매우 수렴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주 계획이 아직 발표는 안됐습니다 마는 착실히 진행시켜서 수립된 5개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의 집단 이주단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이주민이 현재 보다 나은 생활이 영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서 좋은 이주대책이 강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고견을 말씀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개별적으로 상담을 해서 최대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원창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먼저 그 석문국가공단의 유치업종에 있어서 염색 업체는 공해의 유출 여부를 도시국장은 잘 알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내용을 말씀해 달라는 말입니다.
  석문 국가공단 유치업종은 방금 보고 드린 대로 기본계획상 수송용 기계, 조립금속, 정밀화학, 또는 일반기계류로 대부분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업종은 아직 중앙으로부터 통보된 바도 없고 파악된 바도 없습니다.
  다만, 일부 언론에서 인주공단이 염색업체가 입주된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은 전혀 저희들이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더구나 저희들 도에서는 이런 대규모 공단이 공해를 유발하는 업종을 가능한 견제를 하고 중앙위원회에 그때그때 의견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점은 저희들이 아직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저희 도의 입장은 공해 유발업체를 입주 대상에서 제외시켜 주도록 계속......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앙에 건의 중에 있으며 석문 공단 이주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서 개발할 계획으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193만평을 저희 기초단체인 당진군에서 방조제 현장 10.5㎞중에서 벌써 한쪽으로 5.8㎞를 이미 축조를 했고 한쪽으로는 배수관문을 포함해서 2.8㎞를 이미 막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구간만 추진되면 완전히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방에서 공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방화 시대에 부응해서 기술 축적 그렇게 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그 시행자 지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공해를 유발하는 특히 염색공장 같은 것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견제하도록 요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인주공단조성과 관련한 피혁회사의 입주여부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항간에 언론 상에서 많이 예고가 되고는 했습니다마는 이 인주공단은 지방 공단으로 지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 국 소관이 아닙니다.
  지역경제국에서 현재 추진하는 방향과 마찬가지로 피혁공장은 입주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 현재 염색공장이 인주공단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갑준 위원님의 질의 사항입니다.
  시군 건설업무 담당 부서 T.O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인데 이것은 기구표를 확인해서 빨리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도시계획 수립시 아파트 단지 지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달라는 말씀인데 이것은 그 전용설 위원님의 질의와 중복되기 때문에 그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아산 국가공단개발과 관련한 아산항 개발에서 충남지역에 2선좌만 건설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대규모 항만 건설의 대부분을 경기도 지역에 편중된 위치 선정 이유가 무엇인가 또는 그 대책이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그 아산만 개발계획은 방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지역에는 그 규모가 5만톤급 2선좌로 철강 전용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안성 지역인지 기아산업 전면지역이 충남지역보다 편중되어 많은 이유 때문에 아마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공단 조성계획상 경기지역이 247만평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역은 150만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단이 조성되는 여건을 봐서도 그렇고 또 한가지는 인천항의 대체와 물동량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대체 항으로써 아산항을 건설하게 되고 더군다나 그 지역이 경기도하고 직접 육상으로 연접된 지역이고 저희들 지역은 바다를 건너서 아산항을 건너서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우선 여러 가지 인천항의 대체 항으로써 기능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이니까 이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산항 기본 방향이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복이 됩니다만 대체 시설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수도권의 적재 화물량을 분산시키기 위한 항만이다 또 시설 유치가 경기도가 오히려 유리하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고 이것은 기회 있을 때마다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다만, 석문 국가공단 공업 산정한 이 별도의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선좌 연 3백만 톤 급 및 저희들 지역으로 설치가 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폐천부지 업무처리와 같이 도시 내 폐도부지를 일제히 조사해서 양여해 줌으로서 주민편의 제공과 도시계획 사업에 투자할 재원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폐천부지 양여업무 계획과 같이 폐도부지 도시계획 폐도부지도 일제히 조사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의견을 말해 달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도로 부지 용도폐지는 충청남도 사무조례에 의해서 시장군수의 그 업무가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도시내의 폐도부지는 점용 방법이 다양하고 이웃주민과의 견해가 상충됨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해관계가 전부 결부가 돼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이해가 상충되는 점이 많고 또 도로부지 현재기능과 장래 계획에 의해서 이것은 바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구역 내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가로 망이라든지 기타 시설을 입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이것을 처분을 해서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심층분석해서 용도 폐지할 것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서 앞으로 이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83조 인지 조문은 제가 잘 기억은 못합니다만 여러 가지 도시계획 사업을 위해서 어떤 때는 이것이 도시계획시설이 설치한 사람한테 이런 폐도라든지 국유지는 무상으로 제공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애로가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로는 기능과 장래 도로확충계획이 없는 이런 부지에 대해서는 현재도 양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양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등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한 수입금을 국고에 귀속되고 30%만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도시내 폐도 뿐만 아니라 도내에 있는 폐도부지를 일제히 조사를 해서 앞으로 양여라든지 또는 기타 타 목적에 의해서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계획 수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갑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구흥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전시내 레미콘회사의 골재 사용량이 도내 시군에서 사용하는 양보다 많다고 하는데 두 번째는 하천 보존차원에서 골재 채취 예정지구 고시를 제한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 골재 공급을 현재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천 골재를 위시해서 석산골재, 육골재라는 것은 육상에서 땅에 파묻힌 자원을 발굴해서 활용하고 농지를 일시 전용 활용하는 것입니다.
  또 저수지 등에 매몰되어 있는 것을 준설해서 활용하는 골재, 이렇게 다양합니다.
  대전시내 레미콘회사의 하천 골재에 대한 반입량 파악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것을 파악하는데 강제력을 행사할 수도 없고 저희들이 상대방을 납득시켜서 파악을 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강제로 파악할 수 있는 사항도 없고 더구나 관례가 다 있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대전권내에 있는 레미콘 반입량을 다 포함해서 반입량은 전체의 52%가 됩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수도권에 반입되는 것이 5% 전북에서 반입되는 것이 5% 충북에서 반입되는 것이 6%, 나머지 32%가 도내 각 시군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도내 시군 사용량은 충분합니다.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도 하천 보존 차원에서 골재채취 예정지에 대한 사전검토에 신중을 기해서 고시, 채취해 왔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존중하고 이 의견이 좋은 의견이기 때문에 이것을 최대한 반영해서 하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고 또 하천으로부터 수입을 도 수입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야겠습니다.
  구흥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박종무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 사항입니다.
  토목직원 결원보충 요망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제가 박종무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특히 서해안 개발시대에 돌입한 지금 저희는 수도권의 유치 인구라든지 또는 이전 업종을 저희들이 수용할 그러한 지리적 여건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한시 바삐 공업도시를 위해서 직원 모두가 합심노력을 해야 할 처지입니다.
  그런데 이 토목직 결원이라든지 직원수가 영세해서 토목직이 부담해야 할 업무를 행정직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박종무 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내의 토목직원 현황은 대천시 뿐만 아니라 각 시군에 결원이 된 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하위직은 일정한 자격을 획득하려면 공채시험에 합격해야만 그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상당한 시일을 요하게 됩니다.
  공부를 해서 소정절차에 의해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지금 제한된 인원을 적정하게 배정하기란 어렵습니다.
  각 시군이 각각 별개의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때그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여간 조속한 시일 내에 결원보충을 할 수 있도록 내무국과 절충을 해서 위원님 의견에 최소한 그 보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군 개발행정 보강을 위해서 8월 19일자로 시군 도시과 도시계장을 행정직에서 행정과 토목 복수직으로 이렇게 보강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령군과 부여군 2개 군에 대해서는 행정직으로 했고, 도시과장 직제를 토목직으로 보강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건설위원장이신 김현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해안 개발이익금이 충남개발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서 개발이익금 중에서 50%가 정도가 현재 국고에 귀속되게 되고 나머지 50%는 그 발생 시군에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저의 광역단체에는 한 푼도 차례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전에 수차례 건의를 하고 그저께도 다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실적을 말씀드렸고 그 환수금 활용 내용은 시군에서 50%를 받아 가지고 지역개발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는 각 시도로부터 징수된 개발 부담금을 거두어 전국적으로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융자 조건은 연 5%이고 또 상환조건을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도내 개발부담금 환수대상 사업 현황은 7월 30일 현재로 총 부과대상이 된 것이 117개 지구에 145억7천9백 만원입니다.
  그 중에 부과된 것이 27개 지구에 15억7천 만원이고 징수된 것이 10개 구역에 2억58백 만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지구별 시군별 내용은 필요하면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개발은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도 저도 동감을 합니다.
  현재 지방화 시대에 돌입해서 지역개발을 지역 주민이 스스로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인식을 더욱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각종 공사를 우리 도 주민과 우리 도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석문 국가공단 관계도 토지개발공사 같은 데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이미 하고 있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거기서 나오고 있는 개발이익 또는 부담금을 100% 면제받는 반면 정부 투자기관 시행의 경우는 50%만 되면, 물론 거기에서 공사기간 절약, 조성원가와 분양 원가에서 차이가 있고 하니까 그런 여러 가지 여력을 기업개발투자를 해서 지역주민의 기대욕구에 충족시키고 또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오히려 보탬이 되는 것이 바람직스럽게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온천개발 지역에 대한 기술적인 조사 판단과 부동산 투기 대책은 어떠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온천, 예를 들어서 온천 발견지 그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선 온천 지구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온천법에 대해서 온천지구 지정에 대한 기술적인 조사 판단은 전용설 위원님께 제가 보고를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온천 전문기관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전문기관의 연구조사 보고에 의해서 적합할 때에 온천지구로 지정하게 되고 그때는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서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그 부동산투기 억제 조치를 별도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토지 거래현황이 금년 6월  말까지는 건수로 1만318건입니다.
  현재 작년도 6월까지는 1,369건이었습니다.
  허가 신고 합해서 그런 것이 이것을 같다가 허가로 비교를 해 보면 4,632 건이었습니다.
  작년 6월말까지는 허가가 8,192건이었는데 그리고 신고는 금년 6월까지 2,190건이고 작년 6월말까지는 9,069건입니다.
  신고 건수는 줄고 허가 건수가 늘고 있는 이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서 신고만 가지고는 통제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허가로 전환시켜서 부동산 거래에 대한 투기를 가능한 억제를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현근 위원장님께서 또 네 번째로 질의하신 대전 금산간 4차선 확장계획이 전북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담댐 계획과 상관관계에 있어서 4차선 확장계획이 수립되고 있는지 이런 경우를 물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충남 도에서는 놀고 있고 전북에서는 용담댐 계획과 관련시켜서 부득이 해서 4차선 계획은 용담댐 계획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노선의 그 도로 관계는 1일 교통량이 8,800대로 우리 도 관내 연장이 14㎞인데 소요액은 21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 금산간을 '93년 대전엑스포하고 관련해서 방금 전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산 인삼타운과 국제적으로 연결해서 대전 금산을 경유해서 무주 구천동 관광지와 직결도로로 우리가 빨리 조기에 확장을 해서 이런 관광권에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해서 누차 여러 건설부에 전 구간 확장, 또 그것이 안되면 일부 구간이라도 우선 4차선 확장 그것을 개발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재정부 재원 형편상 사업이 지연되고 잇습니다마는 말씀하신 의도에 부합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관내에 군간에 지방도, 군도, 도로포장비율이 상이하여 균형이 안 잡히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평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본도 간에 포장율은 작년 말 현재 지방도가 58.9%입니다.
  그리고 군도가 31.6%입니다.
  현재 시공중에 있는 금년도 사업이 완료가 되면 지방도로는 70.8%, 군도는 48.1%로 포장율이 상당히 향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평준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방도에서는 현재까지도 도의 구간에 도로 편익성이라든지 공공성이라든지 도로 현황도를 세밀히 검토를 해서 군간 도로 포장율을 검토를 해서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당진군 같은 경우는 군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평준화 작업을 해서 포장율을 항상 균등하게 향상시키는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군간에는 지금 현저한 차이가 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하여간 앞으로도 군간에 포장율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포장율을 상향조정하도록 해서 군간에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도는 포장공사 책정기준을 사업별로 도로연장을 기준으로 해서 군별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군간에 균형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개발 지역에 대한 투기억제 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관계는 방금 말씀드린 사항과 중복이 되겠습니다.
  아마 저희들 직원이 제가 답변 드린 것을 모르고 갖다 놓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정진홍   제가 죄송합니다.
  여기 자료를 가지고 답변 드린다는 것이 묻어서 넘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 입식부엌 개량사업의 물량확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식부엌 4,500 가구는 이것이 금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변소개량은 작년 보다 3천4백 동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물량은 시군의 재정이 감안된 개량 희망량 신청에 의해서 내무부에서 확정이 되게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방 재정이 허약하기 때문에 시군에 부담능력이 없는 것을 일방적으로 많이 책정을 해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군이 의욕을 반영한 희망 물량을 협의를 해서 가능한 양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군의 부담 능력이 허용하는 이상 적극 수렴 확대를 해서 도농간에 격차 해소에 일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주민의 호응이 좋은 입식부엌 개량사업을 더욱 확대해서 그야말로 농어촌도 살기 좋은 농촌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제가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부족한 것이 있으면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정진홍   유재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보고 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업무적으로는 건설위원회 소관에 해당이 되고  저희들 건설도시국과도 업무적으로 연관이 됩니다.
  다만, 직제상 상하관계는 있지가 않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정진홍   네,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정진홍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제가 답변한 내용 중에 그런 문제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로 포장관계는 첫째 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정부에서 그 공약이 '92년말까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도는 100%  군도는 80%를 하겠다고 공약을  한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적으로 봐서는 유재원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당히 의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요로에 공약을 실현해야 되니까 빨리 여기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아직 그 정부시책의 깊은 데까지는 모릅니다마는 이는 공약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에 가서라도 어떤 재원 조치를 마련해 가지고 공약을 실현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제가 여기서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정진홍   아까 말씀하신 고속전철 관계와 공주장항을 하셨던가요?
  도로관계는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정확한 답변을 잘 못해 갖고 이것이 와전돼 가지고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에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고 고속전철 문제는 사실은 교통행정과 소관이고 건설도시국 소관이 아닙니다.
  제가 알고는 있어도 그것이 잘못 발설이 되면 오히려 말씀드리지 않은 것만 못해서 양해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화장실문제 수세식에 의한 정화조 유지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으니까 하천이 오염되고 있어서 이것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그 사실은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정화조 자체가 원래는 글자 그대로 정화를 하기 위한 그 구조입니다.
  수세식에 의한 분뇨 이런 것을 정화하기 위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것 외에 오수정화조라든지 보다 발전이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축산물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정화조라든지 기타 정화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저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알지도 못하고 해서 답변을 충분히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진흥촉진지역과 비진흥지역 이것을 도시계획차원에서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 계셨는데 이 문제도 도시계획 관련은 어디까지나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만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토이용관리법 상 국토운영계획이 그런 용도지역으로 수립되어서 어떤 용도지역에 부합될 때에 용도지역 관리면에서 저희들이 적정하게 관리를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너무 답변이 소홀해서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