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위원회회의록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오늘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도 지역경제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받아 성실하고 보람있는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에 헌신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국의 간부인 각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장우용 지역경제과장 입니다

(일동박수)

  박제상 상정과장 입니다.

(일동박수)

  서상원 공업과장 입니다.

(일동박수)

  김두회 관광과장 입니다.

(일동박수)

  명환철 교통행정과장 입니다.

(일동박수)

  간부소개를 마치고 저희 국 업무현황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직행버스는 중간 정차함이 없이 직행 운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교통운행법상 50km 초과 노선에 있어서는 주요지점에 중간 정류소 1개소를 설치 가능하고, 운송시간이 급격한 공단, 학교 등의 특별히 필요한 지역을 고려하여 특별한 경우 증설 가능하므로 자동차 운수사업법 5조 3항에 의거 탄력적 운영이 바람직합니다.
  직행시외버스의 정류소 추가시설로 직행버스가 세워질 경우 지역주민의 불편은 해소될 수 있으나, 도시와 도시간 운행하는 본래의 기능과 맞지 않고, 우선 장거리를 이용할 승객의 교통 불편이 야기되어 직행버스 구실을 다 못하며 시내버스 확대 운행으로 농촌 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농번기에 시내를 나올 일이 별로 없으므로 오지는 들어갈수록 적자로 시내버스 업자는 채산을 맞출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정부가 오지운행 결손 보상금 지원은 있지만 직행버스를 세워달라고 행정 관청에서 버스 운행 업체에 요구할 경우 시내버스 업체 운행이 어려움이 예상되어 증설은 어려운 실정이므로 오지 주민의 불편은 종합적인 차원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증설을 하다보면 시내버스 업체가 도산할 우려가 있고 해서 시내버스의 노선연장, 증회운행 등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시정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89년부터 지금까지 직행버스 중간 정차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내용은 신중히 고려해서 처리할 사항으로 안 해 줄 방침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농공단지 문제는 공업과장으로 하여금 대신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공업과장 서상원   농공단지 질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91년도 도 계획은 8개소이며, 서산군의 경우는 농공단지 조성 가능면적이 20만평인데 기 추진중인 성연, 고북 농공단지가 있고 추가 지원계획 13만평 중 잔여면적은 7만여 평인데, 91년부터는 부석, 이지, 음암 지역 중 현지 사정을 감안하여 우선 1개 지역만 추진하고, 그 외 지역은 추후에 추진할 계획으로 7만평 범위 내에서 조정할 계획으로 3개 지역중 된다, 안 된다 한곳 없습니다.
  현재 부석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안면도가 국민관광단지로 국비지원이 안된 것은 관광지로 지정하고 국고지원 여부에 따라 국민관광지와 일반관광지로 구분 결정하는데 현재 교통부에 국고지원 관광개발로 86억원을 지원요청 중에 있어 '92년부터 국고가 지원 확정되면 국민관광지로 지정 추진될 것입니다.
  편의상 국민관광지와 국내 관광지로 구분한 것이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시내버스 운행노선 변경 연장인가는 관할 시장, 군수의 권한 사항이고 시군간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나 불가피한 경우는 도지사가 조정 결정하여 자기 군내에는 시장, 군수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노선의 연장은 차가 안 다닐 때 고려할 사항이며 운행노선 중인 연고권은 기존 시내버스와 시외버스간의 연고권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조정할 수 없으며 합의해 의해 조정해야 합니다.
  인근 군과 시도간 군간의 운행노선 편경은 시장, 군수가 관할 버스의 이익보호 차원에서 부동의 협의를 근간으로 하고 시내버스는 관할 버스 읍 소재지로부터 30km 초과 운행할 수 없으며 분쟁시 도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차량부족 문제는 통학 길, 출퇴근 시간에 차량 부족 사정은 인정합니다.
  예비 차를 러시아워 시간에 운행하도록 하는 등 금년에는 교통수단 증차 계획 중에 있으나, 한가지 문제는 업계 운전기사가 최근에 중기차량 수입이 좋아서 자꾸 빠져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영세업체는 임금을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서 차량증차 문제는 업계의 수지타산을 감내할 수 있는 조정 선에서 증차하여야 하므로 사업용 자동차의 증차는 교통량 조사 및 물동량 등 증가요인을 심층 분석하여 주민의 편익과 업계의 이익보호 차원에서 신중히 고려해서 증차문제 등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91년도 오지개발 면은 연기군 전동면, 공주군 정안면, 논산군 벌곡면, 부여군 충화면, 서천군 마산면, 보령군 미산면, 청양군 남양면, 홍성군 장곡면, 예산군 대술면, 서산군 팔봉면, 태안군 원북면, 당진군 대호지면, 아산군 송악면, 천안군 동면, 금산군 군북면입니다.
  유인물에 있는 91년도 소도읍 개발 97개소는 인쇄과정의 잘못으로서 미처 미수정분이 배부되었습니다.
  금년 계획은 9개소입니다.
  대상지역은 금산군 금산읍, 공주군 유구면, 부여군 부여읍, 서천군 서천읍, 청양군 청양읍, 홍성군 홍성읍, 예산군 예산읍, 서산군 해미면, 아산군 도고면입니다.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장항, 전주 제지공장이 건립 중 가동단계에 있으나, 고압 송전선 설치에 따른 주변 주민의 반대로 어려움이 있어 주민설득과 회사와 보상문제를 조정 중에 있습니다.
  정부 방침은 대단위 공단건설을 할 경우 15 20 퍼센트에 대해서는 도심지역에 산재해 있는 공해업종(6대 공해업종) 공해업체는 대단위 공단에 집단화 이전시켜 공동 방제 시설을 설치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부지원을 통하여 업체가 해외경쟁력이 강화되도록 계획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이 이를 반대할 경우에는 국가적 이익과 지역적 이익인 큰 이익과 작은 이익이 상충되고 있어 사업추진에 애로가 많고 지방 행정기관이 이를 조정 설득하는데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 운수행정 중 가장 어려운 것이 T.O제입니다.
  현행 모든 정책이나 시책은 개방과 자율로 흐르고 있는데, 운수행정은 T.O제 실시에 따른 부작용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로 인하여 프레미엄이 있고, 증차를 요구하는 자와 증차를 억제하는 자 사이에 의견이 상반되어 운수행정 추진에 지방행정은 T.O제로 인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 번째, 공영개발 업무중 공업화시책 추진이 중앙은 건설부, 상공부 등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도에서는 개발담당관실, 도시과, 지역경제과, 공업과, 공영개발사업단 등 분산 추진하고 있어서 이를 종합조정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의 공업과 공업계만으로는 업무량이 많아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업계의 증설이나 증원이 필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위원 여러분과 허심탄회하게 도정을 협의하고 상의하여 부족 된 것은 보완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