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지금부터 보령·서산·서천·홍성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보령·서산·서천·홍성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한태희 보령교육장님, 성기동 서산교육장님, 김흥집 서천교육장님, 임광섭 홍성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해의 마무리를 하는 바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충남 도민과 교육 공동체를 대표해서 충남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내년도 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서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 환경·시설 지원 등 학교의 실질적 지원과 관리·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지원청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함은 물론 불합리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여 효율적인 교육행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하고 신뢰받는 충남 교육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감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서는 220만 충남 도민을 대신하여 충남 교육 정책이 학생과 도민을 위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개선할 사항이 무엇인지 그동안 고민해 오신 문제점들에 대해 기탄없이 지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분들은 감사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 적극 수용하고 함께 충남 교육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다는 열린 마음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2024년 11월 14일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입니다.
  그동안 최선을 다한 우리 수험생들의 노력과 열정이 꽃피울 수 있도록 여기 계신 교육 관계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성과는 결국 노력에 비례합니다.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믿음을 가지며 문제를 풀다 보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좋은 결과가 있기까지 교육위원회는 여러분들을 힘차게 응원합니다.
  그러면 관련 규정에 따라 출석이 요구된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선서·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성기동 서산교육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고, 대상 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기동 교육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위원장 이상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교육지원청 간부 소개 순서입니다.
  소개는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들께서 간부 소개를 해 주실 때 저희가 업무보고는 받지 않고, 혹시 위원님들께 미리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인사 말씀 하실 때 함께하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령교육지원청 한태희 교육장님께서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한태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산교육지원청 성기동 교육장님께서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성기동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천교육지원청 김흥집 교육장님께서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김흥집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교육지원청 임광섭 교육장님께서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임광섭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놓아드린 주요업무 추진상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말씀드린 대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1. 업무보고(보령·서산·서천·홍성교육지원청)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자료 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듯이 오전에는 가급적 위원님당 10분씩만 할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오후 보충 질의 시간에 충분하게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교육장님들을 비롯한 교육 가족 여러분들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 우리 충남 교육 발전을 위해서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많은 학생들에게 지도를 잘해 주셔가지고 으뜸 충남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신 점에 대해서 늘 감사의 말씀 드리고 존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간단하게 요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남 온학력 3단계 지원 방안으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서 1수업 1교 강사제 운영, 온채움 선생님 지원 또 유형별 진단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 두드림학교 운영 학교, 학교 결손 해소 지원을 위해 교과 보충 운영하고, 또 학습종합클리닉센터 통학 지원 및 기초학력 지원 교사 운영 또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활용 진단 향상도 검사 등 많은 일을 해 오셨어요.
  그런데 학습 부진은 단순히 학습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자존감 형성과 교우 관계까지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의 진단 검사 결과, 표집 학교 178개교를 통해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작년도 대비 기초학력 미도달률이 초등학교는 0.1%p 감소가 됐고 중학교는 0.4%p가 증가되고 고등학교는 2.1%p 증가 추세인데, 현재 진행 중인 기초학력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대표로 한 분만 답변해 주세요.

○방한일 위원   미도달 비율이 증가 추세인데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있느냐 그 말씀…….

○방한일 위원   또 하나는 2021년부터 기초학력 지원 사업을 위해서 매년 2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교사나 학생이나 학부모의 평가 및 만족도는 조사된 게 있어요?

○방한일 위원   그런 자료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교과 보충 수업을 추가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정규 수업 과정 속에서 1수업 2교사제 운영이 학생들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채움 도우미 선생님 예산, 특수교육 예산이 좀 감액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방한일 위원   다음은 도박, 마약류 및 유해 약물 예방 교육 강화를 위해서 학생들 도박 중독 예방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및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별로 마약류·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추진 또 흡연이라든가 보건 교육 지원단 및 연구회 운영, 담당자 연수라든가 마약퇴치운동본부 교육 운영 등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방한일 위원   그렇게 열심히 해 주고 계신데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도박 중독 치유 서비스 이용 청소년이 2021년도에 1242명에서 금년 올해는 7월까지만 해도 2349명으로 범죄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물론 교육은 1년에 한두 번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교육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노력을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학교, 요새 시골 지역의 학교가 통폐합되다 보니까 폐교되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폐교 272개교 중에서 처리 완료가 238,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게 34개인데, 우리 충남 전체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정책 제안을 드릴게요.
  우리는 지자체하고 협의하다가 없으면 거의 매각 내지는 철거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사는 예산에 예동초등학교라고 좋은 시설이 있었어요.
  그런데 철거하는 데 십수억 원이 철거비로 나가고 지금은 농지로 해 놨어요.
  그런데 그런 시설을 지으려면 수십억이 들어갑니다.
  또 토지 타협 하려면 시간이 최하 3년에서 5, 6년 걸리거든요.
  이런 시설들이 그냥…… 폐교시켜서 그냥 시설물을 철거하는 것보다는…….
  먼저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진주시에 있는 지수면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수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가지고 K-기업가정신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감명받고 왔습니다.
  거기는 80년대 우리나라 100대 재벌 중에서 그 학교 출신만 30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특별한 지역인 거 같아요, 대한민국의 재벌들은 다 그 학교 출신, 30%가 그렇다니까.
  충남에서 한두 명 나와도 어려운데 특정 학교에서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학교를 폐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놈을 활용해서 아주 새로운 K-기업가정신센터로 거듭난 모습을 보고 감명을 받았거든요.
  또 하나는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데, 이거는 제가 귀동냥으로 들은 사항입니다.
  관내에서 폐교되는 학교는 전부 지자체와 연계해가지고 각종 박물관으로 재활용하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충남도 －아직 여기에 34개 정도가 남아 있는데－ 자기 관내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면 교육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폐교해서 때려 부수는 것보다는, 철거하는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거듭나게 해서 관광객이…… 영월 같은 데는 관광객 유치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10분 됐어요?

○위원장 이상근   예, 조금 더 하셔도 됩니다.

○방한일 위원   아니, 됐습니다.
  이따 추가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한일 위원님께서 김흥집 서천교육장님께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교육장님께서는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함께하신 교육장님들께서는 만족도 조사라고 할 수도 있고 교육지원청의 경영 평가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총체적으로 1년에 한 번 아니면 2년에 한 번 정도는 교육지원청의 교육행정이 우리 주민들, 교육 가족들, 지자체 주민들께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전반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전혀 안 하고 계신 건가요?

○위원장 이상근   예, 알겠습니다.
  자체적으로 교육지원청이 1년 동안 교육행정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평가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1년에 한 번이 어렵다고 한다면 2년에 한 번이라도, 교육부에 그런 평가 시스템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반 민간 평가 업체들도 있어서 교육장님들께서도 1년 동안 교육행정을 하고 난 다음에는 만족도 차원에서 또 경영 평가 차원에서 진중하게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한일 위원님께서 마약 등 약물 오남용에 대해서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교육지원청이나 일선 학교에서 실제적으로 무기명 설문지를 학생들한테 나누어 주고 ‘주위에 마약이라든지 약물 관련해서 하고 있는 학생이 있느냐’라고 하는 설문 조사도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있는 교육지원청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냥 예방 교육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마약이라든지 약물 오남용에 접근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케어할 수가 없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임광섭 교육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어느 학생이 마약을 하고 있는지, 약물을 오남용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접근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으나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예방뿐만 아니라 그쪽에 접근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으면 맞춤 교육이 저는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   서산 출신 이용국입니다.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과 맥락이 이어져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감에 예산에 수능에 여러 가지 한창 하실 일들 많으셨을 텐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감사를 통해서 효과적인 내용이 있다면 내년에 반영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논산계룡 그쪽 행감에서도 먼저 질문을 드렸었는데, 학교 앞 금연 구역 표시, 혹시 다 들으셨지요?
  그것이 10ｍ에서 30ｍ로 바뀐 거 다 들으셨지요?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태희 교육장님이 말씀 한번 해 줘 보십시오.

○이용국 위원   그러면 전 학교에 보면 정문 앞 30ｍ로 다 바뀌었어요?

○이용국 위원   서산은요?

○이용국 위원   그러면 왜 지난번에 행감 했을 때 교육지원청들은 다 알지도 못했고 반영도 안 했는데 우리는 지금 다 했다는 얘기예요?
  서천도 하셨고 홍성도 하셨고요?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셨다면 정말 빠른 대처에 감사한 말씀 드리고, 표지판을 해 놔야 되는 이유는 이거예요, 제가 볼 때.
  학교 앞에서 아이들이 흡연이라든지 어떤 불량 행위를 하고 있을 때 어른들이 지적을 하면 좋겠는데 그냥 막연하게 지적하면…… 그런 어른들이 요즘 없잖아요, 지적할 수 있는 분들이, 점점점 소극적으로 변하셔가지고.
  그런데 그런 근거물이라도 있어야 애들한테 보여주면서 －지나가면서라도－ “흡연하면 안 돼”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과태료 나오는 거 아시죠?
  여러 가지로 아이들한테 흡연하면 안 되는 이유, 또 학교 근처에서 어른들이 흡연하면 안 되는 이유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런 표지판 하나라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되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질문 이어서 갈게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인성도 있고 체육도 있고 수업 능력도 있고 사회생활도 다 배우고 합니다.
  그중에서 학교 내에서 아이들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은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흡연도 될 수 있고 도박도 될 수 있고 마약도 될 수 있고 음주도 될 수 있습니다.
  어제 도박이라는 거를 언론에서 보니까 도박을 제일 많이 하는 학생 타깃이 혹시 몇 학년인지 아세요?

(「대답없음」)

  제가 한태희 교육장님이 제일 잘 보여서 거기만 쳐다보고 얘기하네요.

○이용국 위원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이 69%예요, 도박을 하는, 그리고 제일 접근하기 쉬운.
  그다음에 남자 학생들이 －당연히－ 98%입니다.
  이런 통계는 우리 각 교육지원청에 솔직히 없잖아요, 통계가.
  아마 본청도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흡연율 조사도 안 하잖아요.

○이용국 위원   중·고 전부 다 해요?

○이용국 위원   초등학생도 합니까?

○이용국 위원   없는 걸로 나왔어요?
  자, 그거는 좀 있다 질문 이어갈게요.
  이렇게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하시죠?

○이용국 위원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 자체가 예방 차원이고요, 데이터가 없으면 안 돼요.
  혹시 모를 마약 이런 거는 데이터를 수집하기가 어렵겠지만 도박·흡연 이런 거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예방과 지적과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학교별로 흡연·음주·마약 프로그램 관련돼서 자료를 받았어요.
  서산교육장님께 여쭤볼게요.
  기본형과 심화형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형과 심화형이 뭐 때문에 나뉩니까?

○이용국 위원   난이도 그런 것 때문에 나눠서 지원을 해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에 심화형으로 가는 게 적절할까요?

○이용국 위원   학교에서 신청할 거 아니에요.
  신청을 하고 우리가 선정을 해서 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초등학교에서 심화형 흡연 교육을 하는 게 옳은 것인가라는 거를…….

○이용국 위원   우리 서산에 예천초등학교가 있어요.
  자료를 봤더니 예천초등학교가 지금 한 800여 명 되죠?

○이용국 위원   예천초등학교에 심화형으로 520만 원이 편성돼서 교육을 했어요.
  그런데 교육비 상한선에서 학교에서 알아서 재량껏 하는데, 심화형은 1000명 이상이 550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400∼700명 사이가 500만 원이고.
  그런데 예천초는 520만 원이 들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혹시 내용…….

○이용국 위원   잘 모르실 텐데, 제가 지적한 건 뭐냐면 초등학교의 흡연율에 대한 조사 데이터도 안 되어 있는데 이렇게 심화형·기본형을 나눠가지고 어디 학교는 50만 원 주고 어디 학교는 550만 원 주고 500만 원 주고 이게 과연 맞는 것이냐, 그 돈으로 흡연율이 조사된 곳을 타깃으로 두고 그런 곳에 집중해가지고 아이들을 교육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물론 교육지원청에서 못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제가 모르겠어요, 할 수 있나 못 하나 그거는.
  그런데 할 수 있다면 집중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나를 콕 집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용국 위원   예, 말씀 주십시오.

○이용국 위원   초등학교 때부터 흡연에 대한 의지와 목적을…….

○이용국 위원   금연에 대한, 예, 금연에 대한 목적과 의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심화형으로 신청을 해서 한 학교가 있다?

○이용국 위원   그렇지만 저는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초중고 기본형·심화 다 똑같아요, 예산이.
  그렇죠?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물론 심화형만 따로 200만 원, 250만 원 정해져 있고.

○이용국 위원   심화형은 550만 원까지인데요?
  550만 원까지가 맥스(max)고 그다음에 100만 원부터 시작이에요.
  어찌 됐든 흡연율 데이터를 갖고 있는, 흡연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 학교들이 많을 텐데 5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다 골고루 나눠주니 이게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플러스 거기에 흡연·도박·음주, 도박과 음주 예산 편성은 된 게 없고 같이 곁들여서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그리고 이거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잖아요, 수시로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 이 효과가 있느냐 얘기예요.
  그래서 교육지원청에 재량이 있으면 데이터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할 때는 하고 안 할 때는 안 하고 이렇게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용국 위원   골고루 나눠 주자는 말씀도 예방 차원에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게 개선이 되느냐가 문제겠지요.
  조사를 해 보시겠지만 흡연율은 나날이 늘어날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저는 사전에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거고,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교육을 통해서 낮아지고, 흡연하는 아이들 때문에 다른 아이들까지 피해를 입는 이런 거를 줄이고자 말씀드린 거고, 한정된 예산에서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답은 없어요.
  교육장님 말씀도 맞고 제 얘기도 일리는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민하셔가지고 한두 사람 혹은 몇 명의 아이들 때문에 다른 아이들이 피해를 안 보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오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국 위원님께서는 학생 학교 보호구역 법정의무 표지판 설치를 다시 한번 점검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흡연교육 역시 데이터에 의한 체계적이고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감사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천안 출신의 김선태 위원입니다.
  먼저 영상 하나, 준비됐나요?
  폐교와 관련해서 영상 잠깐 시청하고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11시10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13분 동영상 상영종료)

  소리가 좀 작아서 전달이 잘 됐을까 걱정인데요,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올해 9월 기준으로 충남 지역 전체 폐교 수가 올해 3월 1일 자로 －폐지된 태안 창기중학교를 포함해서－ 총 272개교에 달하고, 그중 교환·반환 등을 포함한 매각된 학교는 220개교, 교육청에서 자체 활용 중인 18개교를 제외하면 34개교는 관리 중인 폐교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각 교육장님께서는 간략하게 현재 관리 중인 폐지 폐교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좀 전에 영상에서 봤던 부분 같은 경우는 조건부로 임시로 임대를 해 드리는 케이스인가요?

○김선태 위원   서산교육장님.

○김선태 위원   현재 서산 지역은 대부 중인 팔봉초 고파도분교, 매각 추진 중인 인지초 인정분교, 삼포초 이렇게 있는 거죠?

○김선태 위원   인정분교는 2009년, 삼포초는 1999년 폐교가 됐는데, 삼포초 같은 경우는 시기적으로 25년 정도 된 거잖아요, 폐교된 지.
  20년 넘게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김선태 위원   20년 동안 그냥 방치된 거는 아니고 임대를 하던 중에…… 임대한 다음에 현 상태로 얼마 정도 된 거예요, 임대 끝나고?

○김선태 위원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현재 방치되다시피 한 34개교의 폐교 자산 규모가 285억 정도라고 표시가 된 걸 확인했습니다.
  요즘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교육재정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처리를 빨리빨리 신속하게 하는 것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필요한 것 같고요, 사실 건물 자체에 대한 폐교 활용 문제라는 게 건물을 빨리 처분하라 이런 것도 있겠지만 꼭 그것에만 한정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옛날에는 마을의 교회 이런 것들 통해서 마을 공동체가 형성됐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는 지난 것 같고, 그렇다면 마을 공동체가 형성되고 발전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그런 공간으로 학교라는 공간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요즘 마을 교육도 많이 화두가 되고 있고, 그렇다면 학교라는 공간이 마을과 함께 이루어지는 교육의 장소로도 쓰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장소로도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 커뮤니티 센터라든가 그 관련된 센터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까도 잠깐 교육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농업 관련된 기술 취득 교육 장소로도 쓰일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활용을 하든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새로운 용도로 쓰든 아니면 요즘 도시 같은 경우는 도심 공간에서 스타트업이라든가 그런 공간들을 활용하잖아요.
  그렇다면 농촌에서도 충분히 농촌을 중심으로 한 스타트업이라든가 새로운 산업의 거점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쓸 수도 있고, 다각적인 활용 방안을 하는 것이 건물 자체에 대한 활용도뿐만 아니라 건물 자체에 대한 활용 플러스 관리 비용의 절감, 그나마 부족한 예산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고, 또 좀 더 나아간다 그러면 새로운 방안, 새로운 기회의 장소로 쓸 수도 있고,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이런 것들을 교육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십사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캠코도 그렇고 보면 주로 추구하는 것들이 임대라든가 관리보다는 매각을 해서 빨리 털어 버리려고 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청이 －매각이 꼭 최우선은 아닌 것 같고－ 관리를 하면서 교육 쪽으로 활용하면서 주가 돼서 지자체라든가 주민들을 함께 엮어내서 마을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기회로 쓸 수 있다고 그러면 꼭 매각이 아니라도 새로운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각도로 활용해 주십사, 고민해 주십사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의회의 늘 지적 사항인 폐교에 관련해서 감사를 해 주셨습니다.
  폐교 문제는 사실상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이 협력 사업 할 때 재창조를 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이 될 수도 있고, 또 교육장님의 의지에 따라서는 김선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새로운 공간으로 변모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각할 때까지 그냥 방치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김선태 위원님의 감사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육장님께서도 꼭 주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응규 위원   반갑습니다.
  아산 출신 김응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감사하고자 합니다.
  교육장님들 공히 마찬가지인데, 교육장님의 역할이 무엇인가 대표적으로 성기동 서산교육장님께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 질문한 것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 교육장의 분장 사무에서는 공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모든 각종 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을 교육장이 기본적인 분장 사무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거 맞죠?
  교육장님, 맞습니까?

○김응규 위원   법률상 교육장에게 지도·감독의 사무를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많은 권한이 교육청으로 집중되어 있다고 보는데, 김흥집 교육장님께서는 거기에 동의하시나요?
  도교육청으로 많은 사무가 집중되어 있다고 보는데.

○김응규 위원   전에 본 위원이 학창 시절에는 －학창 시절이라 하면 고등학교까지 재학할 적인데－ 그때는 교육장님들 권한이, 교육지원청 역할이 굉장히 대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16년 교육지원청이 지원행정 전문 기관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돼서 관련 일선 교육지원청이 각급 초중학교 관리·감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은 한번 되새겨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선의 교육 환경이 엄청나게 바뀌고 있는 실정에서 일선 교육지원청보다 현장을 잘 모르는 교육청이 권한을 많이 갖고 있다면 우리 교육 자치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성교육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   교육장이 행사하고 있는 인사권과 감사권의 범위가 어느 정도 되나요?
  교육장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보령교육장님, 답변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   교육장님 직인으로 교사나 일반행정직 공직자를 인사 발령 할 수 있나요?

○김응규 위원   인사고과 점수 주는 권한밖에 없죠?

○김응규 위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교육 전반에 관련된 역할을 재정립해야 되지 않겠는가, 더 나아가서 교육청에 집중되어 있는 교육 업무를 교육지원청에 이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교육장님들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특수학급과 관련해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의무 사항입니다.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 대상자가 1인 이상 4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4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해야 한다 등 특수학급 설치 규정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지원청 보면 특수학급 미설치교가 있고, 특수교육 대상자가 일반 학급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특수교육을 전공하지 않은 교사에게서 함께 교육을 받는 것이 과연 올바른 교육 방법인가에 대해서 보령교육장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   지금 그렇게 학급 운영을 하고 있는데 법에는 학급을 설치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원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설치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지금과 같은 운영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지 않습니까.
  2주 전에, 10월 24일인가요?
  그때 인천 특수교사가 사망한 기사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 교사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아주 과중한 업무였어요.
  특수학급 대상인 아이들도 있는가 하면 일반 과밀 학교에 처한, 4명만 가르쳐야 되는데 6명까지도 지도를 하고 있고, 거기다 또 중증 장애 학생도 있어서 여러 가지 힘들어가지고…… 사망 원인은 특별한 건 없었지만, 그런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것이 언론의 보도였었거든요.
  그래서 일선 학교에서는 이런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교육청에 특수학급을 설치하고 특수교사를 배치해 달라, 또 보조 요원도 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중증 장애인이나 경증 장애인들이 오면 기존 비장애인 학부모들이 반대하는 이런 사항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치를 꺼리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을 교육장님들께서 고려를 해서 근거리에서 우리 아이가 －경증 아이든 중증 아이든 간에－ 보조를 받아가면서 특수교사한테 특수 전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각급학교를 보니까 단설 유치원 같은 경우는 행정 요원이 있는데 －행정직 공무원이－ 병설유치원 또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행정직이 없습니다, 여기 근무 정원에.
  일부, 예를 들면 서산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 서산서림유치원은 학생 수가 53명인데 교원은 9명, 행정 직원은 2명입니다.
  인원이 많기 때문에 행정직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요구하는 사항은 뭐냐면 사립유치원이나 병설유치원이나 교사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유치원 교사는 과중한 서류 업무로 아이들 집중 관리 및 돌봄 시간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서 학부모들한테 민원도 많습니다.
  또 학기 중에는 교사 개인 용무 처리할 시간도 전혀 없는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교육에 전념해야 되고 일반행정직은 일반행정에 전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인적 예산이 수반되는 거지만 병설유치원이 됐든 국공립 유치원이 됐든 사립유치원이 됐든 간에 행정 직원을 배치 못 할 것 같으면 공문서를 단순화시켜서 교육 외적인 거로 교사들이 힘든 근무 환경은 없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성기동 교육장님, 그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   아니, 병설유치원도 그래요.

○김응규 위원   초등학교에서 겸직을 한다는 얘기죠?

○김응규 위원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 천사유치원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88명인데 행정 요원이 없어요, 행정직이.
  여기가 어디냐면 서산입니다.
  그리고 삼성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또 서광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행정직 공무원이 1명씩 있어요.
  인원이 많으니까 배치한 것 같은데, 88명인데도 행정직 공무원이 없으면 행정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는 교사들이 그 많은 공문서를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김응규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별도, 그것도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일반 학교도 행정실과 교무실과의 보이지 않는, 업무 소통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병설유치원 서무 행정을 초등학교 행정직 공무원이 겸직한다는 것이 과연 올바르게 잘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 제기를 해 봅니다.
  그래서 결론은 단설·병설·사립 관계없이 문서를 간소화시키든지 아니면 행정직 공무원을 파견하든지 이러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는가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규 위원님께서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업무 역할 분담이라든지 권한의 이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신경희 국장님께서 잠깐 이석을 하셨지만－ 본청 행감 때 긴장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급에 대해서 한태희 교육장님께서 학급을 편성할 수 있는 인원을 말씀해 주셨죠?
  초등학교 6명, 중학교 8명, 맞죠?
  그런가요?

○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보령·서산·서천·홍성에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설치하지 못한 지원청이 있으신가요?

○위원장 이상근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규정은 있는데 규정에 반해서 학급을 미설치한 교육지원청이 있는가 이렇게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거는 없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나머지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시죠?
    (○증인석에서  예.)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김응규 위원님께서 “특수교사 1명당 4명의 학생을 케어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혹시 여기에 위배되는, 특수학급 교사가 업무를 과다하게 하고 있는 교육지원청이 있으신가요?

○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특수교사 1명당 4명의 학생을 케어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업무가 과중되고 과다하다 이런 부분들이 보령·서산·서천·홍성교육지원청에 있으면 추후에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김응규 위원님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은 마무리를 짓기로 하고요, 유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유성재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감사의 성기동 서산교육장님 그리고 한태희 보령교육장님, 임광섭 홍성교육장님 그리고 김흥집 서천교육장님, 준비해 주시느라고 애쓰셨고요, 그리고 관계 공무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우선 먼저 첫 번째 질문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동아일보에 이런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고 2 국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8.6%, 10명 중 1명은 수업 못 따라가’ 이런 기사가 나와 있고요, 간단하게 읽으면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17일 발표한 2023년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고 2의 국어·수학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8.6% 16.6%로 각각 전년보다 0.6%p 1.6%p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각각 2018년 2019년부터 계속 증가세다, 그리고 국어는 특히 2018년보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2배 이상으로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학업 성취도 평가는요, 학생들의 국어·수학·영어 학습 성취 수준 현황과 변화 추이를 분석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는 것으로 중 3 그리고 고 2 전체 학생의 3%가 표집 대상이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기사를 먼저 소개해 드리게 된 이유는 이거와 관련돼서 충남의 기초학력제 세부 지출 내역을 자료로 요청했었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청을 했는데요, 의원별 요구자료 1269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기초학력 진단 내용은 결국 기초학력이 미달되는 학생들의 미달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매년 지원되는 예산이 굉장히 막대하더라고요.
  그래서 1269쪽에 보시면요, 2024년도 한 해만 해도 약 210억 정도를 예산으로 편성해서 제출했고요, 그리고 주요 사업으로는 두드림학교, 학습종합클리닉,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운영 등 14개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학력은 계속 떨어지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릴 질문은 이렇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기초학력제 보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학력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지역 교육장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소견 또는 해결 방안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재 위원   예, 그 정도 말씀하시나요?
  그다음 교육장님 말씀해 주시죠.

○유성재 위원   예, 지금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내부 선생님들도 계시고 외부에서도 들어오시고 그러는 거죠?
  외부 강사도 있죠?

○유성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김흥집 교육장님.

○유성재 위원   선생님들이 기초학력 보완을 위해서 참여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유성재 위원   담임 선생님들.

○유성재 위원   몇 퍼센트 정도나 되나요?

○유성재 위원   제가 또 듣기로는 학부형님들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여기에 참여를 할 수 없다는데 그게 맞나요?

○유성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광섭 교육장님 말씀해 주시죠.

○유성재 위원   예, 기초학력이 잘못되면 아이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자존감 문제 그리고 교우 관계 그런 기본부터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서 학교생활에 다양한 문제도 발생하고, 그것이 향후 중학교 고등학교 진학하면서 쌓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초학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담임 선생님들이 기초학력이 미달되는 학생들이 최대한으로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을 보완할 수 있도록 담임 선생님들이 최대한으로 역량을 갖추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중요한데 지금 우리나라 사회 분위기 또는 학부모님들, 여러 가지 문제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아쉬운데 그런 것들이 총체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더 이상 깊이 있게 말씀은…… 여기서 이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중학교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초등학교에 학업 성취도 평가 그게 있었잖아요.
  지금은 그게 없잖아요, 초등학교는.
  그런 것을 초등학교에서 보게 하면 보완이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중학교 선생님이 저에게 주시는 분도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육장님들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에는 학업 성취도 평가가 없잖아요.
  예전에는 있었잖아요.
  그런데 학업 성취도 평가를 보는 것이 이 부분을 보완하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중학교 선생님이 계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성재 위원   예, 한 말씀씩 말씀을 해 주시죠.

○유성재 위원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초등학교 학생들도 기초학력에 대해서 학교의 공교육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고, 그리고 많은 학부모님들이 학원 교육을 많이 해서 지금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보다는 보육 기능으로 전락했다, 그런 말씀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너무 뼈아픈 얘기고요, 학교에서 정말로 교육이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기초학력, 초등학교 때부터 기초 학습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걸림돌이 있고요, 제도적인 여러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학부형님들이 학교를 신뢰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선생님들을 응원해 주시고 했을 때 교육이 제대로 가는 것이지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전에 비해서 선생님들의 위치 그런 것들이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려고 하시더라도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쉬워서 그런 것들을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제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알겠습니다.
  질문이 네다섯 가지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오전 질문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고요, 제가 오후에 질문드릴 거는 다문화 교육에 관련된 질문하고요, 그다음에 혁신학교, 혁신학교를 10년 정도 진행하셨는데 혁신학교 운영에 대한 말씀들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후의 질문은.
  혁신학교의 운영 체제 혁신, 학교 교육력 강화, 교육과정의 수업 평가 혁신, 이런 부분을 주로 혁신학교에서 목표를 가지고 운영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얼마만큼 혁신이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장님들의 생각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전에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을 위해서 다음 질의는 오후에 하시겠다라고 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성재 위원님께서 기초학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께서도 기초학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충청남도교육청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의 학력에 관련된 행정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합니다.
  자료 제출해 주신 거 보면 우리 충청남도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런 자료를 주셨어요.
  기초학력이 떨어지면 기본 학력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본 학력이 떨어지면, 학력 평가 하면 당연히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학부모들이 그렇게 고대하는 충남 교육 잘해서 우리 아이들을 좋은 대학 보내고 싶다고 하는 학부모들의 간절한 소망은 어디서 찾아야 되는 겁니까.
  한 해가 가면 한 해가 갈수록 기초학력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설명서를 주셔야지, 계속 기초학력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 도대체 충청남도 교육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심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위원회에서도 충분하게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과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진행과 오찬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신한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좀 있다 하시겠습니까?

○신한철 위원   5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 이상근   예,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하시는 거로 하고요, 그러면 이지윤 위원님, 천천히 걸어오세요.
  오전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본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지윤 위원님하고 신한철 위원님 두 분만 아직 본질의를 못 하셨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먼저 기회를 드리려고 하는데, 신한철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신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철 위원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요구드렸던 업무 추진 자료 보니까 보령·서산·홍성에 －주요 업무 추진에 보면－ 환경교육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 좀 한번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특히 서산 같은 경우는 ’22년도의 중점 업무였더라고요.

○신한철 위원   여기서 가장 큰 효과는 어떤 걸 보셨다고 할 수 있죠?

○신한철 위원   보령하고 홍성도 비슷한가요?

○신한철 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공주·논산·금산·부여 갔을 때 금산 같은 경우는 향토사 다섯 고개로 ‘금산애(愛) 살어리랏다’라는, 주요 업무로 해가지고 추진을 한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역 학생들이 지역을 알아가는 거, 그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환경교육도 그런 일환으로 보면 되나요?
  그렇게 보면 되나요?
  제가 궁금했던 건 각 지원청별로 아마 주요 업무의 특색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요구했고, 각 지원청마다 그런 걸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금산인가 그쪽에도 지원했던 ‘소부리’, 기초학력 증진을 위해서 했던 것들, 그리고 ‘고구마’, 그게 인문교육이더라고요.
  그래서 각 지원청들이 지역에 맞게 어떤 특색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시고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어떤 것들을 배우나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달라고 했던 거였고요, 보다 보니까 보령·서산·홍성 같은 경우는 환경교육이라는 게 있어서 환경교육이 지역과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나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던 거였습니다.
  그런 특색 있는 교육들을 지역에 맞게 잘 살리셔가지고 추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존경하는 이용국 위원님께서 교육장님들 행정과장님들이 ’24년 9월 1일부로 다 왔다고, 이렇게 한 번에 다 오면 업무 인수인계는 제대로 받을 수 있냐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사실 교육장님들도 ’22년도 ’23년도에 있었던 업무 추진은 모르시잖아요, 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데 좋은 업무들이 있으면 연계하셔가지고 그런 거는 계속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위센터가, 제가 1기 때 결산 검사 하면서 위센터를 봤어요, 청양교육지원청에서.
  그래서 교육장님들 좀 짧게 답변을 주시면 좋겠어요.
  내용이 어떤 거냐면 위센터 활용하면서 어느 정도 효과를 지역에서 보고 있는지 간단하게 보령교육장님부터 말씀 좀 주십시오.

○신한철 위원   보령 같은 경우는 제가 자료 보니까 －’22년도부터 올해 9월까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위센터 상담 인원에 비해서 횟수가 많더라고요.

○신한철 위원   다른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횟수를 좀 더 늘려서 보다 심층적인 상담을 한 건지 아니면 단순하게 해결이 안 나다 보니까 상담만 더 늘어난 건지.

○신한철 위원   그러면 보령은 상담사가 부족하다라고 봐야 되나요?

○신한철 위원   제가 청양 갔을 때 －저는 그때 교육위가 아니었으니까－ 위센터가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가서 그때 위센터가 궁금해서 면밀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까지 다 같이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걸 잘 활용하면 학폭이나 학교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교육장님들도 위센터에 관심을 갖고 진행되는 사안들을 잘 챙기고 계신지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서산교육장님도 위센터 관련해서 잘 챙기고 계신지…….

○신한철 위원   서산 같은 경우도 상담사가 부족하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보령처럼 학교 배치가 좀 더 필요하다고 느끼시나요?

○신한철 위원   감사합니다.
  서천교육장님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신한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말씀 부탁드릴게요.

○신한철 위원   교육장님,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거를 왜 질문드리냐면 저뿐만 아니라, 물론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수 있겠지만, 저는 사실 교육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이 교육 전문가시지.
  제가 행감 와서 이렇게 질문드리는 건 제가 궁금한 사항들, 지역에서 제가 느꼈던 사항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거기서 얻은 답변으로 지역에 가서 뭔가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난번에 둔포초등학교를 갔을 때, 이 얘기는 지난주에도 감사 가서 말씀드렸던 건데, 둔포초등학교가 80% 이상이 외국인 아이들이거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실 그때 다문화 관련해서 갔던 건데 저는 가기 전까지만 해도 다문화니까 외국에서 온 아이들이 우리나라 아이들과 잘 어울려서 우리나라에서 무언가를 배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갔지만 막상 현장을 가보니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20%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단순히 다문화 아이들을 챙기자니 우리 아이들이 소외받고, 그렇다고 우리 아이들을 챙기자니 또 다문화가 소외받을 거고.
  사실상 현실적으로 제대로 맞다고 제가 볼 수 있는 건 우리나라 아이들이 위기에 처해 있는 건 맞다.
  옆에 있는 학교는 －우리나라 애들이 많이 있는 학교는－ 아파트 단지에 사는 아이들만 가 있는 학교고, 둔포초등학교에 남아 있는 20%의 아이들은 거기를 못 가는 경제적 상황 때문에 남아 있는 거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게네들도 힘든 거거든요.
  그러면 외국에서 온 아이들이 학교 가는 게 지옥이 아니라 우리나라 아이들이 학교 가는 게 지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선에 있는 위센터에서 먼저 나서서, 그러니까 상담받으러 오는 거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나서서 아이들과 상담을 하면서 아이들의 얘기를 들어주면 해결 방안을 찾아줄 수 있고 대안을 찾을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닐까, 위클래스·위센터라는 게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직속기관의 업무보고 때도 그랬고 행감 때도 직속기관의 답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실망스러웠고요, 하지만 어쨌든 교육지원청은 일선 현장에 나와 계신 거니까 여기서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학교의 아이들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많이 배우고 듣고 해서－ 그거를 본청에 가서 얘기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위센터 질문을 드렸고요, 위센터를 교육장님들이 잘 활용해 주시고 잘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하게 기다리지 마시고 필요한 아이들을 찾아가 보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위센터를 그런 식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면, 제가 서산 국제 교류 사업 자료를 요구했어요.
  우리 충남도교육청에서 우즈베키스탄에 4명의 파견교사가 국제 교류 차원에서 가 있고 저희들이 이번에 국외 공무를 우즈베키스탄으로 갔다 왔어요.
  다녀와서 가 계신 선생님들 얘기도 들어보고 그 아이들이 어떻게 우리한테 오고 거기서 어떻게 우리나라 문화를 알리고 국어교육을 하는지도 듣고요, 굉장히 의미 있는 국외 공무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각 직속기관, 본청, 지원청별로 국제 교류 사업을 뭘 하고 있나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가 보니까 서산 그리고 보령·홍성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원청은 국제 교류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견학의 개념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 행감 때는 국제교육원에서 선생님들이 연수를 갔다 온다는데 연수 갔다 와서 그 이상이 없더라고요.
  연수를 갔다 왔으면 연수 간 곳에서 배워온 것들이 데이터화가 돼서 우리가 차용해서 쓸 수 있는 건 차용해서 쓸 수 있게 만들어놓고 아니면 보완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건 없고 갔다 왔더니 좋다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많이 아쉬웠는데, 서산 같은 경우는 보니까 서산시장 공약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예산을 서산시 쪽에서 대는 건가요?

○신한철 위원   아이들 입장에서는 교류라는 게 해외에 나가서 견문을 넓히고 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도 봐지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나쁘지 않은데, 그러면 교육지원청 쪽에서 자체적으로 교사분들이 나가는 건 없나요?
  계획은 아예 잡지 못하나요, 그런 건?

○신한철 위원   아니, 교원 연수 차원에서는 아예…….

○신한철 위원   지원청은 아예 안 되나요, 그게?

○신한철 위원   직속기관은 되는데 지원청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신한철 위원   보령 같은 경우도 국제 교류 활성화 사업 선도 교육청에 선정이 돼서 다녀왔었고, 홍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국제 교류 선도 교육청에 선정돼서 아이들이 다녀왔는데, 서산 같은 경우는 꽤 많은 아이들이 다녀왔거든요, ’23년도에는 517명, ’24년도에는 707명.
  그런데 보령이나 홍성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적죠, 25명, 아무래도 예산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적은 인원이 다녀오면 일정 수 혜택받은 아이들만 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한철 위원   아무래도 이거는 예산 문제로 많은 수 학생이 가기는 어렵고, 그렇다면 제 생각인데 이렇게 아이들이 국제 교류를 했다면 교육 쪽에서, 아무튼 교육 전문가시니까 교육 전문적인 입장에서 다녀오셨을 텐데, 이거를 하나의 모델로 만들어서 민간에도 이런 모델을 나눠줘서 진행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민에서는 수익이 우선이겠지만,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하나의 국제 교류 혹은 아이들이 나가서 연수를 받고 오거나 해외 체험을 하는 것들에 대한 모델을 만들어서 본청에다가 제공한다거나 해서, 어쨌거나 교육청 쪽에서도 그런 모델을 만들어서 민에서도 그런 걸 따라간다면 우리 공교육이 좀 더 대접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이런 얘기는 본청 가서 해야겠죠?
  여기서는 더 할 필요 없는 것 같고, 어쨌든 교육장님들께서는 학생들 국제 교류를 하시면 잘 다듬어서 데이터화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하게 ‘올해 몇 명 갔다 왔고 내년에는 몇 명 간다’ 그런 것보다 갔다 와서 어떠한 것들을 배워왔고 어떤 모델이 좋았는지 피드백을 잘 정리하셔가지고 하나의 모델을 만드는 데 앞장서면 어떨까, 현장이니까요.
  본청이 더 잘 알겠습니까?
  현장이 더 잘 알지, 그런 것들은.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서천 같은 경우가 ’23년도에 고등학생 학업 중단율이 제일 높았더라고요.
  우리가 보는 퍼센티지로는 2% 3% 1%니까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한 명의 아이라도 학업 중단을 하면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서천이 ’23년도에 학업 중단율이 꽤 높았어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교육장님, 말씀 주실 게 있으신지요.

○신한철 위원   서천은 ’23년도에도 당진 다음이었고요, ’22년도도 당진 다음입니다.
  당진이 ’22년도 ’23년도 둘 다 제일 높았고 서천도 두 번째로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챙기셔서 원인이 뭔지 파악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이지윤 위원님께서 아직 본질의를 안 하셨기 때문에 신한철 위원님께서 지금 하시는 거 마무리해 주시고, 이지윤 위원님 본질의 하시고 추가 질의 하실 시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철 위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신한철 위원님 감사합니다.
  신한철 위원님께서 국제 교류에 대해서 충실성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이 있었고, 다만 국제 교류가 됐든 해외 탐방 연수가 됐든지 간에 우리 의회의 입장은 많이 나가서 봐야 된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도 예산을 편성할 때, 특히 ’25년도 같은 경우는 5000억 이상 감액을 해야 된다고 하는 시점에서 그런 예산이 줄까 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축되지 말고 많이 나가서 많이 봐야 우리 충남 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위센터 같은 경우는 단기 사업이 아니고 교육이 있는 한 지속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임광섭 교육장님께서도 인력 수급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가볍게 넘길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인건비 확보를 위해서 추후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이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지윤 위원   이지윤 위원입니다.
  교육장님들 그리고 교육공무원분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사전에 학교폭력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드린 게 있어요.
  그래서 교육지원청별로 들여다봤는데, 도교육청에서 올해 3월 1일 자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 운영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교육지원청별로 봤더니 대부분은 모집 정원이랑 위촉 인원을 잘 맞춰가고 계신데, 일부 오늘 참석하신 교육지원청 중에는 조금 미달인 곳도 있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먼저 보령교육장님.

○이지윤 위원   원래 보령 같은 경우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모집 정원이 6명인데 현재 제가 받은 자료는 5명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위촉 인원이 조금 적은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지윤 위원   그만두셨나요?

○이지윤 위원   그러면 현원은 네 분이 하고 계신 겁니까?

○이지윤 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퇴임 경찰관분들이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한 전체 인원이 5명이었다고 이해를 해도 되는 걸까요?
  대부분이 다 채용되신 거죠?

○이지윤 위원   어쨌든 보령에서는 인원을 모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서산은 다 제대로 운영되고 있죠, 교육장님?

○이지윤 위원   요즘 학폭의 빈도도 그렇고 정도도 많이 심각해져서 조사관님들이 근무하실 때 어려움이 크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무래도 학교폭력 건수도 많아지고 심각성도 커지다 보니까 역할이 중요한 건 모두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장님들.
  어쨌든 서산도 모집 정원은 열한 분이었으나 현재 아홉 분이 근무하고 계신 거로, 결원이 두 분 정도 있는 거네요?

○이지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천은 두 분, 잘 활동하고 계신 겁니까?

○이지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성교육지원청도 한 분이 모자란 거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도 모집에 어려움을 겪으셨나 봐요.

○이지윤 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학교폭력 건수가 늘고 있고 심각성도 모두 공감하시다시피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를 －임광섭 교육장님 말씀하셨지만－ 도교육청 차원에서 도입한 거는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현장에서 아무래도 모집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이 문제를 교육장님들이랑 도교육청 차원에서 고민을 같이해 보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이게 첫해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있을 수밖에 없고 내년도에는 결원이 생긴 부분을 보완해야 교육장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한 명이 맡은 건수가 줄어들고, 각 조사관님들의 업무 부담도 분담이 될 수 있다.
  내년도에는 일부 결원인 지역들은 도교육청 차원에서 파견으로 잠시 갔다 온다든가 이런 방법을 저도 제안해 볼 테니까요, 각 교육지원청별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지윤 위원   아, 그만두셔서 다섯 분인가요?

○이지윤 위원   4차 공고까지 하신 거예요?

○이지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이어서 제가 시설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들 기사 다 보셨을 것 같은데, (태블릿PC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난달 말에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교문에 깔려서 경비원 한 분이 숨지게 된 건데요, 교문을 한 시민분이 흔들어서 흔들림이 느껴진 상태에서 경비원분이 거기를 점검하다가 교문이 무너지면서 깔림 사고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고 제가 자료 요구를 교육청에 했는데, 보니까 매달 4월을 안전 점검의 날로 해서 각 학교별로 시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안전 점검표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봤더니 11개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교실·특별교실, 과학실, 공용공간, 외부 공간, 소방·전기·승강기·기계·가스, 어린이 놀이 시설, 체육관, 통학로, 급식실, 기숙사, 공사장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고, 점검을 한 거에 대해서 양호·불량 체크를 하도록 각 학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세분화된 거는 좋은데 제가 보다 보니까 소방·전기·기계·가스는 사실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양호·불량을 발견하기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교육장님들 파악하시기에 학교별 체크리스트를 누가 점검하고 계신지 알고 계시나요, 혹시?
  보령교육장님부터 한번…….

○이지윤 위원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현장에서 확인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거 행정과장님이 대답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황규 행정과장님?
  혹시 자세히 알고 계신가요?

○이지윤 위원   합동으로 하는 경우라 하심은 외부 전문가가 학교로 찾아갑니까?

○이지윤 위원   매월 매 학교에서 진행하는 사항인가요?

○이지윤 위원   용역비가 따로 편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지윤 위원   그거에 대한 기록은 학교별로 다 가지고 있습니까?

○이지윤 위원   그러니까 교육지원청에서도 보고를 매달 받으시는 거죠, 학교별로?

○이지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교육장님들, 별도로 추가 진행 되는 용역이나 점검상의 다른 내용 가지고 계신 분들 있을까요?

(「대답없음」)

  따로 별도로 없으신 거죠?
  다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혹시 안전 점검 체크리스트를 운영하면서, 제가 볼 때는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다, 과학실 같은 경우에는 과학 선생님이 하시고, 또 행정 파트 같은 경우는 행정실장님이나 행정과장님이 하실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소방·전기·승강기는 용역을 분기나 반기로 주신다고 했지만 매달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매월 용역을 주지 않을 때는 어디에서 담당을 합니까, 학교별로?
  혹시 서산교육장님, 알고 계신가요?

○이지윤 위원   그러면 소방·전기 특수 분야에 대해서는 용역이 올 때…… 매달은 못 할 수도 있는 거겠네요, 교육장님?

○이지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안전 문제 관련해서는 담당자분이 본인 분야가 아닐 때 담당하게 된 경우에는 책임이 담당자한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육장님들, 특히 소방·전기·통신 분야 관련해서는 용역이나 외주를 줘서라도 전문가가 점검할 수 있게 한 번 더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안전사고는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고는 한순간에 발생하는 거라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철저하게 안전 점검의 날을 준수하면서 용역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이후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이지윤 위원님 감사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임광섭 교육장님께서 도교육청 민주시민과장으로 계실 때 학폭 전담 조사관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한 건가요?

○위원장 이상근   모든 교육장님들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공통적인 게 “학폭 전담 조사관을 모집하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역 인적 자원의 한계인가요, 아니면 17개 다른 광역에 비해서 인건비가 적은 건가요?
  어떤 쪽에서 우리가 원인을 찾아야 되나요?

○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충청남도 전담 조사관에 대한 1일당 보수가 다른 17개 광역에 비해서 적은 편은 아닌가요?
  비슷한가요?

○위원장 이상근   공통, 그러면 똑같겠네요?

○위원장 이상근   그것이 전담관을 모집하는 데 저해 요소는 아니네요.

○위원장 이상근   다 비상근인데 이지윤 위원님께서 대안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에서 학폭 전담 조사관을 상근으로 몇 분 채용하셔가지고 인력이 부족한 데 파견 형식으로 한다면 그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임광섭 교육장님 생각은 어떻게, 타당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상근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개선의 요지는 충분히 있다고 여겨집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런 부분은 추후에 또 한번 같이 자세하게 논의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고요, 이지윤 위원님께서 본질의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보충 질의를 하실 시간입니다.
  보충 질의는 가급적 위원님들께서 꼭 하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도 내일모레 수능 준비 때문에 시간적으로 굉장히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서 위원님들께서 보충 질의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용국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   질의를 간단간단하게 이어가겠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AI 디지털 교과서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교육장님별로 입장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한태희 교육장님부터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용국 위원   자, 됐습니다.
  나머지 교육장님들도 혹시 의견 비슷하신가요?
  다 비슷하시죠?

○이용국 위원   성기동 교육장님.

○이용국 위원   지금 AI를 접한 디지털 교과서의 단점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준비가 덜 되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런데 우리나라가 AI를 비롯한 디지털이 매우 우수한 나라이고, 거기에 학업을 덧붙이면 학업을 못 따라가는 학생들은 보완을 해 줄 수 있을 거고, 학업을 따라가는 친구들한테는 더 우수한 학업 능력을 키워 줄 텐데…… 현장에서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준비가 덜 됐다, 교육 이수를 어떻게 했다, 그리고 장비 유지보수는 어떻게 할 것이냐,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교육장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11월, 3월이면 시작이 돼요.
  그렇죠?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시작이 안 되지는 않잖아요.
  시작이 돼요.
  시작이 되면 교육장님들께서는 －현장에서 목소리가 들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뭔가 보완을 하고 개선을 하고 도와주고 해서 이게 잘 되게끔 해 줘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한태희 교육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이용국 위원   당장 시행이 앞선 거에서는 물론 부정적인 의견도 있고 ‘야, 이거 과연 될까’라는 생각도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지역의 리더로서는 끌고 가야 되잖아요.
  학교 의견을 잘 들으셔서 잘 좀, 문제가 있는 점도 보이지만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보완해서 사업을 잘 해 보자라는 말씀 드립니다.
  분명히 부정적인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산교육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용국 위원   이번에 연수를 다녀오셨어요.
  미국 IT 기업체 견학, 교사 선생님들하고 다녀오신 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용국 위원   안 다녀오셨다고요?
  10월 3일하고 10월 10일.

○이용국 위원   12월 말입니까?

○이용국 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봤네요.

○이용국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은 동일하겠네요, 일정표 그대로?

○이용국 위원   제가 언론에서 나온 거를 보고 말씀드린 건데,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일선 교사들은 －방금 말씀드린－ AI 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눈코 뜰 사이 없이 바쁜데 몇몇, 열세 분의 교사를 뽑아서 학생들 견학 수준의 연수를 보내는 것에 대해 교사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물론 제가 사실 확인 안 하고 언론을 보고 행감장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런 내용들이 있다고 하니 연수를 하실 때 그래도 성격에 맞는, 저는 선진지 견학은 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용국 위원   실질적인 연수가 돼서 결국 교육청 환경에 도움이 되는 연수가 되어야지만 이런 말씀들이 없기 때문에 가실 때 프로그램을 알차게 잘 짜고 많이 배워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용국 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작년 이맘때쯤에 서산 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어떤 어르신들이 －아이 주변에서－ 아이를 유인하려고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아마 교육장님은 안 계셨을 텐데, 다행히 그 어린아이의 주변에 다른 어른분들, 친구들이 있어서 유인이 안 됐는데, 요즘에도 이런 사건·사고가, 자살부터 해서 학교폭력 그다음에 애들끼리 다투고 자살하고 이런 사건들이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결국 각 모든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건 －오전 질문이랑 비슷한 거지만－ 예방 교육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방 교육인데 그동안 꾸준하게 해 오셨던 교육만 한다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좀 새롭고 그 시대에 맞고 그 사건에 맞고 거기에 맞는 교육을 참신한 걸로 바꿔 주셔라라는 말씀을 네 분 교육장님께 드리고, 그리고 교육청에서 홍보하는 매개체를 SNS가 됐든 학부모연합회가 됐든 운영위원회가 됐든 여러 군데를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온라인상으로 SNS로 하는 교육청이 혹시 있어요?
  한태희 교육장님, 있으셔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무슨 예방 활동을 하고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용국 위원   활동 소개, 우리 교육청이 잘하고 있는 것만 올리는 거죠?
  솔직히 그렇잖아요.
  거기에 우리 교육청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 －못하는 거 올리라는 게 아니라－ 우리 교육청이 지금 어떤 캠페인을 하고 아이들이 하면 안 되는 거, 그다음에 어른들이 주의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 수시로 같이 올려서 공감대를 많이 형성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용국 위원   오전과 오후 질의를 정리하자면 저는 그동안 간과했던 게 아닌가라는, 학생들이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방위적으로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가올 AI 교과서에 관련돼서 문제점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교육장님들이 －문제점에 대해서 공감을 가질 게 아니라－ 장점을 좀 살려서 같이 끌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이용국 위원님 감사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페이퍼 교과서가 점점 사라지면서 디지털 교과서가 부분적으로 내년부터 도입이 되는데요, 교육장님들께서 우려하듯이 사전 시범 운영 없이 바로 현장에서 부분적으로 시행되는 데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자교과서도 검인정으로 하는 것이죠?
  국정이 아니죠?
  그러면 선정위원회를 꾸리셔야 될 테고 어느 회사의 좋은 제품을 우리 학교의 전자교과서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하여튼 선정을 잘하셔가지고 학교에서 전자교과서가 －조금 어려운 시기이기는 하지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이용국 위원님의 감사 의도대로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재 위원   천안 출신 유성재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혁신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는 김지철 교육감님께서 거의 10년 정도, 2015년부터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2024년까지 왔는데요, 2024년도 혁신학교 현황을 보니까 126개가 되고요, 그리고 혁신학교 그다음에 혁신미래학교·혁신동행학교 이렇게 구성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학교에서 다 담아내지 못한 학교들을 혁신동행학교에서 거의 같은 취지를 살려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2021년도부터 ’23년까지 예산액이 약 113억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그랬는데요, 예산이 집행된 내역을 보니까 크게 첫 번째는 학교 운영 체제 혁신, 그리고 학교 교육력 강화, 세 번째는 교육과정 수업 평가 혁신 그리고 업무 추진비, 기타 이런 식으로 예산이 집행됐는데요, 저는 각 교육장님들께 각 항목별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동 교육장님께서는 학교 운영 체제 혁신이 어떤 부분이 혁신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임광섭 교육장님께는 학교 교육력 강화에서 어떤 부분이 혁신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흥집 교육장님께는 교육과정 수업 평가 혁신 이 부분에서 어떤 혁신이 이루어졌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태희 교육장님께는 혁신학교 운영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점이 있는지, 그리고 교육장님 나름대로 혁신학교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10년 정도 운영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혁신학교가 아닌 학교는 거의 대부분 혁신동행학교 이런 식으로 해서 혁신학교의 큰 생각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학교 현장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아까 질문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기동 교육장님 말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중에 첫 번째 학교 운영 결정에 있어서 민주화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자분들이 요즘에 혁신학교에서 관리자들은 책임만 있지 결정권이 아무것도 없다, 전부 다 교사 선생님들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혁신학교에 근무하시는 교장 선생님들이 바로 떠난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유성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학교에 관리자가 있는데 관리자가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없을 때는 조직 자체가 제대로 갈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교장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관리자분들은.

○유성재 위원   그런데 대부분의 혁신학교에 근무하시는 교장 선생님들이 바로 떠나시고 그런 현상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이렇게…….

○유성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임광섭 교육장님께 학교 교육력 강화를 위해서 혁신학교가 어떻게 혁신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사의 역량 쪽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특히 임광섭 교육장님 근무하시는 홍성은 혁신학교 이쪽이 잘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많은 지역청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이 학교 교육력 강화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력 강화의 가장 핵심은 선생님들이신데요, 선생님들이 정말로 책무성을 가지고 근무를 하셔야 되는데 요즘에 사회적인 요구라든가 그런 것도 많고, 그렇지만 선생님들이 에너지가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책무성 자체도 옛날에 비해서는 더 요구가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김흥집 교육장님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성재 위원   혁신학교의 가장 핵심은요, 저는 평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옛날의 객관식 평가에서 수업 과정상의 평가 그리고 기록의 일체화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기술하고 그러려면 수업 시간에 학생들하고 서로 밀접하게 소통하고 토론하고 그런 과정들이 잘, 그런 것들을 잘 기술하는 기법을 선생님들이 계속적으로 키워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그 부분 자체가 선생님들의 역량의 혁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관리자 선생님들과 선생님들 간의 갈등 그런 부분이 서로 잘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선생님들이 자기 역량을 잘 가꿔가는 것이 혁신학교의 성패를 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성재 위원   거의 10년 정도 혁신학교가 진행이 됐는데요, 아직까지도 우려하는 것들이 앞으로 잘 가는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태희 교육장님, 말씀을 안 하셨네요.

○유성재 위원   예, 감사합니다.
  혁신학교에 대해 지금까지 10년 동안의 운영에서 느끼는 교육장님들의 의견을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요, 마찬가지로 공통적으로 전 교육청에서 운영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교육장님들 다 해당되기 때문에 두 번째 질문으로 제가 선택을 한 게 충남 행복교육지구 운영 자료를 제가 지난번에 받아서 김지철 교육감님께도 교육행정 질문에서 드렸던 질문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볼 게 있어서요, 제가 2023년 충남 행복교육지구 총예산을 보니까 72억 3600만 정도 되더라고요, 14개 교육지원청.
  그리고 여기에 주로 예산을 집행한 과제를 보면요, 주로 공교육 혁신, 마을교육 활성화, 마을교육 생태계 조성, 큰 항목이 이거거든요.
  그리고 지역 기반 혁신 미래 교육 확산 이런 내용들인데, 이것도 굉장히 오랫동안 교육 정책으로서 추진된 건데, 그래서 지금 각 지역청별로 모든 예산이 다 여기 담아져 있어서 집행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예산이 해마다 이렇게 내려오고 있잖아요.
  먼저 교육청별로 예산이 내려오고 있는데, 예산이 내려오기 전에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될지 사전에 용도에 대해서 고민하신 거 혹시 있으시면 말씀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거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주로 여기 핵심이 마을교육공동체고,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 그것이 마을학교 공동체의 핵심 키워드잖아요.
  그래서 교육과정에 있어서 한 아이를 키우는데,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키울 수 없는 것들을 온 마을, 여기서 온 마을이라는 거는 지역 기업체라든지 관청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키워야 된다, 그런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서 마을교육공동체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저기 한 거는 그런 고민들을 충분히 하고 예산을 짰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고민들이 먼저 돼야 되지 않은가, 그렇게 하고 나서 예산을 투입해서 써야 되는데 무조건 예산만 학교 현장에 내려보내고 그리고 그것을 의무적으로 다 쓰게 하면, 쉽게 얘기하면 마을 교사라든지 그런 분들이 학교에 오시잖아요.
  오시게 되면 그분들이 그냥 방과후학교 강사 그 정도밖에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교육장님들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역으로 그런 고민들을 먼저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처음부터 이렇게 계속적으로 했으면 진전이 많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유성재 위원   말씀해 주시죠.

○유성재 위원   성기동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도 100% 공감을 하고요, 이 예로 독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라고 그러더라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지역에 굉장히 유수한 자동차 회사가 있다 그러면 지역 교육을 위해서 자동차 회사에서 뭔가를 해라, 그래서 교육센터를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만들고 아이들이 방과 후에 거기 가서 교육을 받고, 거기에는 자동차를 만드는 소프트웨어도 있고 IT 산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공부하면 아이들이 떠나지 않고 그 지역에 머물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지, 지금은 학교에 예산 내려주면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써야 되고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부담이고요, 그래서 지역 교육청이라든지 지자체라든지 여기에서는 이런 쪽에 큰 시스템을 고민해야지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제가…… 말씀을 해 주시길래요, 그렇게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말씀…….

○유성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요, 마을 교육 자체를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소멸되는 지역들 있잖아요, 지원청 같은 데.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마을교육공동체라는 커다란 시스템을 잘 녹여내서 지역의 소멸을 막아내는, 그러려면 지역에 있는 좋은 회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도시에 있는 학생들을 유치하고 그런 것들이 핵심이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임광섭 교육장님.

○유성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충남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 아산의 거산초등학교 그리고 홍동중학교인가요, 그 두 학교 같은 경우는 마을학교가 굉장히 잘되는 거로 들었거든요.
  그런데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이런 저기가 있으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같이 해서 앞으로 방향 같은 경우도 많이 개선이 돼야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이제 가벼운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거는 행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는데요, 2022년도부터 2023년도 도내 초중고 전기 요금 현황을 제가 자료로 받아봤는데, 며칠 전에 저한테 어떤 행정실장님이 “요새 전기 요금이 굉장히 과다하게 나온다”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과다하게 나오는 것은 요새 학교에서 ICT 수업 같은 거를 많이 하고 학생들이 스마트폰 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기 요금이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총 712학교의 2022 ’23년도 도내 초중고 전기 요금 현황을 제가 자료로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1월부터 12월까지 전기 요금 증감률이 23.3%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제가 질문드릴 것은 예산 문제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혹시 행정과장님들 답변을 해 주시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성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좀 더 해도 되나요?

○위원장 이상근   유성재 위원님, 잠시 후 추가 질의 때 하시고요, 한 30분 쓰셨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보충 질의 먼저 하시고 추가 질의 때 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성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김선태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김선태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간단하게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떤 질의가 있었나 검색해 보니까 몇 가지 중요한 일이 있었더라고요.
  서천 같은 경우는 도서관 노후화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후에 진행된 게 있었나요?
  서천교육장님이 잠깐 설명 좀 해 주시죠.

○김선태 위원   잘하셨습니다.

○김선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교육장님, K-POP고등학교 재단 비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경고 처분에 그쳤다 해가지고 뒷말이 많이 있어요.

○김선태 위원   재단 비리 해가지고 공사비 이런 것 같은데요, 보니까?
  공사비를 재단 쪽의 어떤 용도로 썼다, 이런 식으로 했던 거 같은데 제 기억에.

○김선태 위원   하여튼 K-POP고등학교가 언론지상에 자꾸 오르내리고 있는데, 본청 감사 때 다시 한번 짚어보겠지만 홍성 관내에 있으니까 관심 갖고 많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서산교육장님, 학교폭력 관련해서 작년에 아주 마음 아픈 일이 있었잖아요.
  그 후에 제도적인 보완이 있었나요?

○김선태 위원   그때 그 사건이 있었을 때 원인이라든가 대안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해서 학교밖청소년쉼터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것 같고, 교육청에서 고등학생에 대한 지도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어떻게 좀 보완이 됐어요?

○김선태 위원   예, 행정감사가 그때그때 땜빵이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교육장님들께서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제가 국정감사라든가 타 감사 같은 경우를 자주 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비탈면 관련해서 재해 위험 지역이 많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국감에서 지적이 됐단 말이에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는 다 인지를 하고 계신가요, 교육장님들께서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보니까 충청권에 372곳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충남에 18곳이 있다 이렇게 지적이 됐던데 네 지역에는 없어요?

○김선태 위원   서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4개 중에서는?

○김선태 위원   하여튼 위험한 곳이 없다면 다행인데 일단 18곳이 있다고 C등급 해가지고 등급하고 숫자까지 정확히 명시가 됐으니까 혹시 우리 지역에 그런 곳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있다고 하면 예산 확보하는 데 더 노력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는 기본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최근 국감에서도 보니까 －부끄러운 거지만－ 우리 충남 교원들의 음주 운전이 3년간 43명 적발되어가지고 전국 3위를 기록했더라고요, 그다음에 파면이 3명이고 해임이 6명이고.
  정말 부끄러운 수치가 나오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옆에 계신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게 인성교육, 인성교육 말씀하시는데, 아이들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쉽게 그런 말 하잖아요.
  “당신이나 잘하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이 자연적으로 맑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장애인 관련된 지표들이 많이 있는데, 장애인 법정 고용률이 3.6%란 말이에요.
  그런데 충남은 1.56%로 아주 낮게 나왔어요, 충남이.
  충청권이 낮은데 충남은 그중에서도 낮아요.
  교육장님께서도 지원청에서 장애인분들이 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채용에 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또 장애인 생산품,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이런 것도 신경 쓰셔가지고 지표를 높일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기본으로 돌아가서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점심 후에 감사 속개하고 지금 1시간 40분이 경과하고 있습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가급적이면 감사를 빨리 진행하려고 했었지만, 교육장님의 피로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서 휴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잠깐 감사를 중지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감사중지)

(15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고요,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응규 위원님께서 감사해 주시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아산 출신 김응규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선 교육지원청에 보면 공히 마찬가지로 통학 차량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통학 차량 운영 대수가 이용자 수로 정해지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운영 방법과 운영 대수를 정하는지, 홍성교육지원청 행정과장님이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더불어서 공동 통학을 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 공동 통학으로 운영할 때의 장단점은 무엇입니까?

○김응규 위원   다른 교육지원청도 그런가요?
    (○증인석에서  예.)
  됐고요, 그러면 지자체 또 지역 운수회사 －버스나 택시－ 등과 협업을 하여 학생들 통학을 돕고 경비는 줄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한 실적이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
  홍성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김응규 위원   그리고 통학 차량 음주 운전 방지 장치 설치 이게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어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김응규 위원   “어린이 통학 버스를 운영하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또 기타 등등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돼서 음주 운전 방지 장치를 설치·등록할 수 있는 차량 종류에 기존 여객자동차·화물자동차 외에 어린이집 통학 버스를 추가했다, 다만 현재 의무 부착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홍성교육지원청에서는 음주 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하는 거에 대해서 계도하거나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까?

○김응규 위원   보령교육장님?

○김응규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보령 관내에서는…….

○김응규 위원   이거 설치비가 200∼300만 원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열악한 어린이 통학 차량 소유자들이 부착하기에는 재정적으로 어려우니 지자체나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줬으면 싶은 것이 그분들의 요구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육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   그래서 각 지자체와 우리 교육지원청이 긴밀한 협의를 해서 지자체 예산이 되든 아니면 교육청 예산이 되었든 간에 부착기를 달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통학 버스 신고증 발급 건수는 14만 1334건인데, 통학 버스로 등록된 것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22년 어린이 통학 버스 음주 사고율은 일반 버스보다 12.9배, 약 13배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들께서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요즘에 사실 교육지원청이 굉장히 어려운데, 교권 보호, 학교폭력 사안 등 학교 현장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보통합, 교육발전특구 등 지역 단위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정책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는 다음에 얘기하고 교권 보호를 위해서 과연…… 교사들이 학생들한테 침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산교육장님, 서산교육청 내에서 교권 침해를 받은 건이 몇 건이며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개략적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   어느 지원청이나 내내 마찬가지인데 교권 침해 사안이 갈수록 증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교권 5법이 개정돼서 통과됐지만 일선에서는 －개정이 됐어도－ 교권 침해 사항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권 침해 사항이 발생하면 교사가 학교장한테 신고를 하고, 학교장은 교권 침해를 교육지원청에 신고해서 5일 이내에 사안에 대한 발생 보고서를 작성하죠.
  그런데 교권 침해 건수가 계속 늘어가는데 이렇게 보고하고 심의하는 데 인력이나 재원이 부족해가지고 계속 제때에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점은 무엇이 있나요?

○김응규 위원   다른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인가요?

(「대답없음」)

  본 위원이 이거를 자꾸 문제 제기 하는 것은 계속 교권 침해가 늘어나서 지금 교육대학의 학업 중단율이 제일 높다고 합니다, 금년 4.6% 정도, 작년에 3.6%고.
  그만큼 교권이 무너지고 있는 건데,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장님이나 관계자들이 우리 일선 학교 교직자들의 교권 보호를 위해서 확실한 지침이 있어야 하고 확실한 처벌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교권 침해 사항이 줄어드는 전환기를 맞아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입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들도 그 점에 착안해서 이것만큼은, 학생을 선도하든 지도하든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확실한 업무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권 보호를 위해서 강력한 수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방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꼭지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중증 장애인 제품 구매 관련해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해서 물품이라든가 용역의 구매 총액의 1% 이상을 구매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 조례에는 2% 이상입니다.
  그런데 보령하고 나머지 교육지원청은 많이 미달되고요, 또 청년 창업 기업인 제품 구매도 8% 이상인데 이것도 많이 미달됩니다.
  그다음에 여성 기업인 제품 구매 이 부분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네요.
  본 위원이 전반기에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어가지고 중증 장애인분들이 일하는 조그마한 기업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몸 가누기도 어려운 분들인데 몇십만 원 자기가 일하고 봉급 타는 그 보람으로 아주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몇십만 원입니다, 몇십만 원, 하루에 3시간 4시간 일하고.
  그런데 그 직장에 들어오려고 삼사십 명이 줄 서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브리핑받는데 제품이 잘 안 나간다고 그래서 저도 교육위원회 오고 나서 사무실에 비치를 다른 과자 놓지 말고 장애인 생산품 하는 데 견과류로 바꿔 달라고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도민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삶의 의욕을 고취시켜 주고, 여러분들이 견과류 그냥 조금씩 손님들 접대하면서 드시는 것이 그네들에게는 생활의 터전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증 장애인들에게 관심을 갖는 측면에서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이 세 가지 다 법에 근거해서 있고, 특히 중증 장애인은 특별법입니다.
  다른 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 가져 주세요.
  여러분들한테 몇십만 원 가지고 살라고 하면 살겠어요, 한 달?
  그런데 그분들은 그나마 그런 직장도 서로가 참여하려고 발…… 뭐라 그래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감명받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자료를 관심 갖게 됐고, 또 하나는 교육청에서 구성하는 각종 위원회 위원님들 보면 왕왕 타 시도 분들을 모셔오는 경우가 있어요.
  관내에 그런 관련 변호사가 없어가지고 광주서 모셔 오고 강사가 없어서 부산서 모셔 오고, 이런 사례들은 개선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도민이, 공공기관 관청에서 우리 지역 충남의 인재를 안 쓰고…… 어느 지자체에서 우리 충남 인재를 끌어다 쓰겠어요.
  그래서 제가 6년 동안 노래 노래 불렀는데 시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교육장님들께서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교육청 자기 관내 제품하고 관외 제품 사용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보령은 금년 기준으로 관내에서는 22%고 관외에서 78%를 구입했어요, 그다음에 서산은 22 대 78, 서천은 30 대 70, 홍성은 34 대 66.
  그러니까 교육장님들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물론 고향에서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타 지역에 가서 근무하시는 분도 있는데, 설령 타 지역에 와서 근무처가 거기라면 내 고향으로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기 관내에서 물품을 구매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제가 가끔 이렇게 학교 일선에 있는 분들 말씀하는 걸 －제가 들으려고 듣는 게 아니라－ 귀동냥으로 들어보면 물품이 인터넷 온라인 구매하면 싸고 다양하니까 손쉽게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방자치 시대에 우리 이웃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설령 조금 비싸다 할지라도 지역 물품을 구매해 주셔야 같이 상생을 하는데, 관에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외면하면 누가 그분들을 보살피겠어요.
  지금 그분들은 상당히 아우성입니다.
  지금 시간급 인건비가 인상되어가지고 자영업자들이 거의 문 닫게 될 정도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인건비 때문에 못 살겠다고 다 아우성치고 소상공인이나 1인 자영업자들이 인건비 때문에, 인건비가 갑자기 팍팍팍 오르다 보니까 그분들이 서리 맞았어요.
  시쳇말로 서리 맞아가지고 사람 두고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일하던 사람들 일자리도 없어지고 자영업자들은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폐업이 속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심 많이 가져 주셔서 물품은 온라인보다는 지역에 있는 업체에서 가급적 구매를 해 주시고, 지역에 없는 물품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방법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지역에서 구입이 가능한 물품들은 가급적 교육장님들께서 관심 좀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사님들 중도에 퇴직하는 분들 보니까 의원 면직이 금년에만 98명이에요.
  이게 대개 경력자보다는 초임자분들이 많이 사퇴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 학생 인권만 부르짖다 보니까 교권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사회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앞으로는 교권도 상당히 보호를 해야 된다.
  그거는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 국민도 해야 되지만 여기 계신 교육 가족 여러분들께서 더, 또 주변 동료들이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해야지 강 건너 불구경 식으로, 특히 처음에 들어오는 분들은 적응하기 어려운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한 20여 년간 열심히 교사가 되려고 큰 꿈을 꾸고 밤낮을 낮 삼아가지고 공부해서 들어왔는데 어느 날 하루 아침에 그런 민원에 닥쳐가지고 스스로 옷을 벗으려고 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경력이 있으신 또 간부직에 계신 분들께서 이런 부분 많이 챙겨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학교급식 식재료 부분인데, 친환경 쌀 등 구매를 가급적이면 자기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쌀을 우선 구매 해 주시는 것이 농업인들을 돕는 길입니다.
  농업인들, 특히 금년은 폭염 때문에 상당히 열매 쪽에, 열매 달리는 곡식은 예년에 비해서 20% 정도 이상 줄었다 그래요.
  산외에서 여는 도토리나무, 상수리까지도 금년에는 수확이 안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길은 공공기관에 있는 분들이,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에서 학교급식에 지역 물품을 많이 구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기간제 교사 근무 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비율이 높아요.
  엊그제 산하 기관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거기서 답변을 들어보니까 보편적으로 사립학교 쪽이 상당히 높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중 삼중으로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거죠, 비전공자한테 수업을 받다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도로 개선이 돼야 되겠지만 교육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소외되는 학생, 교권 또 학습권 보호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징계 문제는 앞에서 말씀이 있으셨고요, 관내에 도서관들을 몇 개씩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점자도서관은 비치율이 얼마나 됩니까?

(「대답없음」)

  하여튼 본 위원이 요청드리는 거는 점자도서관 쪽에도 교육장님들한테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사 하는 내용이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져 봐요.
  해외 연수 쪽에 아까 앞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언급이 있었는데, 예산의 어떤 지리 선생님은 방학 때만 되면 해외 쪽으로 많이 다닌다고 해요, 자기 자비로.
  세계 각국을 다 다녀가며 교과서에 나오는 체계에 대한 거를 눈으로 보고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와서 학생들을 가르친다고 해요.
  그러니 얼마나 현장 교육, 또 자기가 눈으로 체험했던 교육을 생생하게 학생들에게 전달하니까, 그거는 누가 공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사비로 그렇게 하는데, 제가 아주 모범적인 모델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아주 생생한 교육을 전달해 주면 그게 학생들에게 바로 가는 것들이잖아요, 지식 전달이 수월하고.
  먼저 본 위원이 5분 발언도 했습니다만, 연수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권장도 하고, 아까 일부 조그만 부작용이 있다고 신문에 났다고 해서 위원님께서도 쭉 지적이 있으셨는데 저는 그런 거 불구하고 해외 연수 쪽으로 많이 확대해야 된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교육감님이나 이렇게 건의를 드려가지고 많은 체험 속에서 그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현장감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석면 관련 자료를 뽑아 봤습니다.
  아직까지도 완료가 안 된 학교가 상당히 많아요.
  보통 많은 데는 29%고 홍성 같은 데는 100%가 된 지역도 있어요, 보니까.
  보령이 현재 석면 학교 비율이 15%가 되고요, 서산도 15%, 그다음에 서천이 19%로 상당히 높은데, 이런 학교들은 지금까지도 석면이 해결이 안 되고 석면 교실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보다도 교육 일선에 계시는 교육 가족 여러분들은 더 느끼시겠지만, 교육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다고는 하나 건강권 특히 석면은 특히 어린이들에게 치명적일 수도 있거든요, 어른보다도 더.
  그리고 폐에 한 번 석면 가루가 침착되면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그럽니다, 섬유종으로 발전하고 그러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지고 이런 부분도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은 특수교육·특수학급 관련해가지고 현재 보니까 금년도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영유아가 546명인데 그중에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영유아는 43명,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사람은 446명, 그런데 거기에서 미설치 학교에 재학 중인 영유아가 57명이에요.
  이게 10% 정도 됩니다, 10.4%.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느 기사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경기도교육감께서 한 명이 있어도 특수교육, 장애 학생들에게는 특수교사를 배치해서 그네들에게 학생들 학습권을 보장해 준다고,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도 이거 보니까 10%라는 건 상당히 많은 숫자거든요.
  교육재정이라든가 이런 게 어려움은 있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장님들께서 관심 좀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상당히 강조하는 사항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튼튼하고 건강한 학생이 기본이고요, 그래서 체육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건강 바탕 위에서 사람다운 사람, 인성을 갖춘 사람, 인성교육 그다음에 국어도 영어도 수학도 민주시민교육이 그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4개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인성교육 계획서는 매년 수립해서 잘 시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주시민교육은 특별하게 홍성교육지원청에서, 그것도 ‘학생 자치권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여기 보니까 한가운데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했냐면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 계획 중에 딱 문구 하나 들어갔어요, 민주시민교육이라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본 위원이 금년도 업무 계획서를 받아봤습니다.
  인성교육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2015년도에 인성교육진흥법이 세계 최초로 생겼습니다.
  또 민주시민이라는 용어가 어디서 나오느냐, 2018년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 계획에 그런 용어가 처음 등장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업무보고서에 보면 인성교육이 한 자도 없어요, 이 계획 속에 보면.
  교육 이념이 하나도 없어요, 민주시민은 다 도배하고.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것 좀 하나 교육장님들한테 질문할게요.
  민주시민교육의 개념 정확하게 설명하실 수 있는 분 답변 좀 해 줘 보실래요?

○방한일 위원   인성교육 위에서 민주시민교육도 나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2024년도 충청남도 업무 추진 계획에도 인성이라는 단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추구하는 가치라든가 개념이라든가 핵심 방향에도 큰 단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민주시민은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일개 종합 계획이에요, 계획.
  그리고 지금 각 교육청에 인성교육에 관한 계획은 다 있어요, 다.
  어제도 4개 교육청을 보니까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는 홍성교육청 학생 자치 거기에 두 장짜리 계획서, 석 장인가 두 장짜리 거기에만 딸랑 하나 있어요.
  나머지는 민주시민교육 계획 자체가 없어요.
  왜?
  법에 그런 얘기가 없으니까 없는 거 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들, 교육청 본청에 가보시면 뭐가 있어요?
  ‘민주시민과’라고 있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인성진흥과’를 만들어도 시원찮은데, 지금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포악하고 우리 사회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거는 인성교육의 부재에서 온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인성교육이 이렇게 뒤처져 뒤에다 몰아놓고…… 아까 민주시민교육이 뭐냐고 해서 임광섭 교육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비판적 사고력을 가진 주체적인 시민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존중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교육’이 민주시민교육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인성교육은 뭐냐?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확실히 달라요, 개념부터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우리 충남 교육은 민주시민과는 있는데 인성 관련된 단어조차…… 이 앞에 나오는 중요한 덕목,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기본 방향이라든가 추진 총괄 이런 데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라고요.
  없어요.
  여기도 지금 보니까 4개 교육청이 인성교육 관련 계획서는 20∼30장씩 다 잘 만드셨어요.
  그런데 정작 이 교육 계획서상에는 어디에도 안 나온다.
  이게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인성교육은 오죽하면 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겠어요, 2015년도에.
  그런데 법에 있는 거는 깡그리 다 무너뜨려서 어디다 파묻어 놓고 생뚱맞게 교육 기본 목적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요, 아까 교육청에서 전화 와서 저도 찾아봤어요.
  교육기본법 2조 교육의 이념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여기에서 이 단어 나왔다고 저더러 교육기본법에 있지 않느냐고 담당 팀장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에서 제가 잘못 말씀드린다고 생각하면 누구든지 말씀하세요.
  충남 교육에서 그동안 인성교육을 얼마나 등한시했기에 이런 결과가 초래됐나, 또 인성교육 관련해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이런 데서 아마 거론이 안 됐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져요.
  물론 산업화 과정에서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미국 또 일본 등 우리보다 앞서갔던 선진국 보면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주의화되고 폭력화되고 또 1인 가정이 증가하고 내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데 교육의 본질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 드렸죠?
  건강하고 튼튼한 학생 위에 인성을 갖춘 사람다운 사람, 그다음에 국어도 영어도 수학도 민주시민.
  민주시민교육 제가 나쁘다고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절차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 인성교육이 제일 상위에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교육장님들 말씀해 주시고요.

○방한일 위원   저도 그거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아는데 왜 여기다는 그거를 안 넣느냐 이거야, 용어를 왜 민주시민으로 넣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인성교육은 다 제쳐 놓고 법에 있는 용어는 다 묻어 놓고, 왜 여기 전면에 나타나는 거는 꼭 민주시민으로만 표기를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시원하게 해 줘 보세요.
  우리 도민들이 듣고 ‘아, 그래서 그렇구나’ 하는 얘기를 공감할 수 있게 설명해 보세요, 교육장님들.

○방한일 위원   그러면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법에 있는 용어는 여기다 표기를 않고 종합 계획에 들어 있는 민주시민교육은 전면에 내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왜 법 용어를 뒤로 숨겨놓고 종합계획에 들어 있는 용어를 전면에 내세우는 그 뜻이 뭡니까, 진위가.
  그리고 여기도 그래요.
  홍성 기본 교육 방향 하면 여기에 제일 먼저 ‘건강하고 인성을 갖춘 사람’이 나온 다음에 이러한 교육, 예를 들면 ‘삶을 가꾸는 나’ 이런 거 갖추어진 뒤에 그게 나와야 맞다 이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지 않아요?
  건강과 사람다운 사람 갖춘 뒤에 그다음에 국영수든 뭐든 나와야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왜 여기에 다른 용어들이 나오느냐 이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여기 보면 다 그래요.
  추진 방향 하면 행복교육·미래교육·시민교육·책임교육·지원행정, 이거 똑같아, 보면.
  도교육 방침이 그러니까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뉴질랜드, 제가 엊그제 5분 발언 속에서도 뉴질랜드 교육 필수과목, 그네들은 한 학기에 다섯 과목 배운다고 그럽니다.
  다섯 과목 중에 필수가 2개인데 우리 같으면 국영수잖아요.
  게네들은 체육하고 윤리예요.
  그다음이 자기네 마오리어·영어, 자기네들 모국어입니다, 공통어로.
  그런데 이거는 선택이래요, 마오리나 영어 이런 거.
  국어로서는 영어도 선택 과목이라고 그럽니다.
  왜 그렇겠어요?
  체육하고 윤리를 왜 앞에다 필수로 넣었겠어요?
  사람 만드는 교육입니다.
  그런데 이거 강조한다고 그래가지고 뉴질랜드를 우리가 후진국으로 그동안 봤어요?
  우리 연수 많이 가잖아요, 뉴질랜드·호주.
  우리도 이 시점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을 할 때가 됐다.
  그래서 교육장님들, 계제에 행정사무감사라는 이름으로 제가 감히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용어 이런 거 할 적에 법이 우선하는 교육행정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늘 짧거나 적절하게 시간을 활용하시는 방한일 위원님께서 인성교육과 민주시민교육에 관련해서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심도 있게 해 주셨습니다.
  방한일 위원님께서 교육위원 하시는 내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안 되면 끊임없이 말씀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도교육청도 방한일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옳음이 있다면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신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께서 30분을 사용하셔서 좀 짧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한철 위원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드린 자료 중에 반복 민원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22년도에 서산교육지원청에 서산 땡땡중학교 공사 관련 민원이 10회 이상 들어왔거든요.
  혹시 이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해결이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신한철 위원   공사 관련인데요, 공사, 여기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서산 땡땡중학교 공사 관련.

○신한철 위원   뒤에, 당시 계셨던 직원분들, 아시는 분 없으세요?
  이게 10회 이상 반복된 민원이라면 문제가 심각했다는 건데.

○신한철 위원   소음이요?

○신한철 위원   단순하게 소음 문제 외에는 없는 거예요?

○신한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도 보령교육지원청에 보령 땡땡초등학교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안전 대책 마련 요청 관련 민원이 세 번 들어왔더라고요.
  이것도 알 수 있을까요?

○신한철 위원   주로 학부모님들 민원인가요, 이게?

○신한철 위원   대관초요?

○신한철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이거 제가 자료 요구할 때 교육청에 접수된 민원 중 3회 이상 반복된 민원을 알려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반복되는 건 문제가 있을 테니까 확인을 해 보고 싶어가지고, 그런 민원이 어떻게 해결되나 알고 싶어서, 그런데 이게 저 말고 이지윤 위원님도 같이 요구한 자료인데, 이거를 굳이 땡땡중학교 땡땡초등학교라고 해야 돼요?

○신한철 위원   땡땡중학교가 개인정보는 아니잖아요.
  민원을 넣은 분 이름에 김땡땡 한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민원 내용에도 배방땡땡초, 탕정땡땡중, 천안땡땡초 이렇게 해야 돼요, 자료를?

○신한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시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신한철 위원   자료를 이렇게 주면 어디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 수가 없는데…….
  마지막 질문인데요, ’21년도에 보령교육지원청에서 교육 재산 활용 가치 증대 연구라는 정책 연구용역을 했어요, 1953만 원짜리로, 2000만 원 이하라 수의계약으로 진행했고.
  이 내용을 보니까 교육 재산에 대한 활용 가치 증대를 위한 집적화 및 복합화에 따른 사업비 분석이니 여러 가지 내용이 있더라고요.
  교육장님, 이 내용 좀 아시나요?
  ’21년도 건데.

○신한철 위원   과장님은 아시나요?

○신한철 위원   그러면 용역 했을 때 타당하지 않으면 노후화된 교육청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라라는 내용이 있었을 텐데 그런 거는 없나요?

○신한철 위원   그거는 자체적으로 내리신 결론이고 1953만 원짜리 용역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끝날 게 아니라 타당성이 없으면 거기에 없는 대로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신한철 위원   아니, 제 얘기는 뭐냐면 연구용역이라는 게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교육청 이전에 대한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온 거죠.
  이전을 못 해요.
  그러면 적어도 연구용역을 했으면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해서 타당성이 없으니 노후화된 교육청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플랜 B라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자체적으로 말씀하신 건데 자체적으로도 “부지를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하신 거는, 자체적으로 그렇게 결론을 낼 정도면 용역을 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한철 위원   보면 이런 연구용역이 많더라고요.
  본청에는 더 많은데, 이게 과연 금액을 떠나서 필요한 연구용역인지, 연구용역을 했는데 타당성이 없으면 그거에 대한 사후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사후 대안은 자체적으로 “우리가 뒤의 부지를 활용하겠다, 매입하겠다” 하실 정도면 －자체적으로 대안을 찾을 정도면－ 뭐하러 연구용역을 맡깁니까?
  물론 교육장님이나 과장님이 당시에는 없으셨지만 이런 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인수인계도 안 된 것 같고, 어쨌든 본청 가서도 질의를 하겠지만 이런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육장님, 어쨌든 노후화된 교육지원청 개선 방안은 있는 건가요?

○신한철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1953만 원 들여가지고 연구용역을 맡겼는데 리모델링하라는 얘기도 없었다는 거잖아요.
  자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리모델링해가지고 지금 불편한 게 없으면 1953만 원은 허공에 날린 돈이다, ’21년도 돈이지만.
  하여튼 제가 ’21년도부터 자료를 요구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본청 가서도 또 질의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교육장님이 잘못했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교육장님들이 이런 연구용역을 내야 될 이유가 있으면, 자체적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면 자체적으로 문제 해결을 도출하셔야지 연구용역을 내놓고서 “타당성 없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결 방안을 마련했다” 하는 건 너무 무책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라도 연구용역을 하실 계획이 있다면 좀 더 심사숙고해서 진행을 하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절대로 제가 지금 교육장님이나 과장님이 잘못하셨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천교육지원청, 청사 및 도서관 건립 사업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연구용역을 하셨어요.

○신한철 위원   그런데 이거는 당시에 한상웅 행정과장님께서 과제 담당관으로 계셨네요?
  그래서 내용을 잘 아실 것 같은데 내용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사후에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신한철 위원   그래서 사후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신한철 위원   그러면 청사하고 도서관을 신축하는 건가요?

○신한철 위원   이런 거는 괜찮습니다.
  어쨌든 용역을 통해서 거기에 부합하는 결과를 얻었고 결과를 얻은 거에 따라서 사후 사업을 진행 중인 거잖아요?

○신한철 위원   이런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결론만 나오고 결론에 대한 사후 대책도 없고, 그런데 오히려 용역을 발주한 자체에서 사후 대책을 찾아가지고 진행한다는 거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는 괜찮습니다.
  어쨌든 연구용역 관련해서는 본청 가서 질문을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굳이 쓸모없는 돈을 써가면서까지 용역을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고요, 제가 감사를 다니는 것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도 누차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쨌든 교육 현장에 계시니까 말씀드리지만, 사교육은 가계의 경제력에 의해서 좌우되거든요.
  그런데 공교육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교육복지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학교에 온 아이들이 모두 공평하게 교육을 받는 게 제 생각에는 교육복지라고 생각을 해요.
  서천군처럼 읍면 단위는 방과후학교가 100% 무상 지원이고, 서산시나 보령시처럼 동 지역은 수익자 부담이고, 읍면 지역은 100%잖아요.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동 단위에도 어딘가에 교육에서 소외된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제 지역구인 인구 70만의 천안시만 해도 동 지역에는 어려워서 방과후학교를 못 듣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런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한다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배움에서 보육으로 많이 치우친 면도 있지만 교육장님들이 일선에 계시니까 －현장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공교육은 모든 학생들한테 공평하게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챙겨주시고 불필요한 예산들을 그쪽으로 많이 이관해서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방과후학교 예산이 많이 줄어들잖아요.
  엄청 많이 줄어드는 거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 내에서도 방법을 찾아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모두가 공평하게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그 부탁 말씀 한 번 더 드리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성재 위원님, 이지윤 위원님부터 먼저 하고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유성재 위원   예, 그러세요.

○위원장 이상근   이지윤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감사합니다.

○이지윤 위원   아산 출신 이지윤 위원입니다.
  교육장님들, 추가 질의 두 가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성교육장님.

○이지윤 위원   지금 홍성 관내에서 초중 적정 규모 학급 통폐합 진행 중이죠, 올해?

○이지윤 위원   종료됐습니까?
  어떻게 결정됐나요?

○이지윤 위원   지난해 사업 아닌가요, 그거는?
  지난해 결성초·은하초·신당초…….

○이지윤 위원   올해 한 사업이고 추가로 적정 규모 대상 학교 지원하고 계신 건 없으세요?

○이지윤 위원   종료가 됐습니까?
  그러면 제가 기사에서 본 건데 “현재 서부면·금마면 금마초·배양초·서부초·신당초·서부중·금마중에서 적정 규모 학교 사업 공문을 받았다” 기사가 나왔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지윤 위원   뒤의 행정과장님,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지윤 위원   종료가 된 겁니까, 과장님?
  더 이상 추진은 안 하신다는…….

○이지윤 위원   우선 올해는 논의 안 하는 거로 결정하셨다 이 말씀이신 거죠?

○이지윤 위원   하지만 논의 가능성은 추후에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이지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지윤 위원   예.

○이지윤 위원   미래 주도형 적정 규모 학교 같은 경우도 학부모 의견 수렴과 동의가 필요하죠, 교육장님?

○이지윤 위원   제가 현재 파악하기로는 도교육청에서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추진 계획이 올해 상반기 때 새로 변경된 내용이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교육장님 알고 계시죠?

○이지윤 위원   추진위에서 추진할 경우에는 학부모 동의 60%가 사실 필요 없어지고, 그리고 원래는 1면 1교 도서 벽지 개발 예정 지역도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되는데 그 기준도 사라져서 사실상 학교 통폐합이 이전보다는 수월해졌다,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추진 계획이 이전보다는 기준이 많이 완화됐다는 이야기가 학부모님들 사이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미래 주도형 적정 규모 학교 논의를 해 보려고 공문을 전체 학교에 보낸 게 아무래도 학부모님들 우려를 많이 불러일으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교육장님, 혹시 파악하고 계신 거 있을까요?

○이지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홍성교육지원청발로 공문 관련된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기사가 홍성 위주로 나와서 그런데 전체 교육장님들, 도교육청 기준이 바뀌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학부모 의견 수렴 과정, 학부모 동의 기준이 완화된 거에 대해서 통폐합이 수월해졌다는 거에 대해서는 학생들 학부모님들 혹은 졸업생들까지 많이 불안해하고 우리 학교가 소규모 학교여서 통폐합이 더 쉬워지는 게 아닌가 하는 고민이 많이 커지고 있다는 거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학교가 무조건 작다고 해서 통폐합이 돼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소규모 학교만의 장점이 있고 기존 학교들이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서 확장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학생 수만 집중해서 통폐합을 진행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지역 의견을 많이 수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추가로 학생수영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보령은 현재 학생수영장이 없죠, 교육장님?

○이지윤 위원   그렇죠.
  개인적으로 저도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학생들의 생존수영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령은 생존수영 교육을 현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이지윤 위원   저학년·중학년·고학년 나눠서 최대한 관내에 있는 공간을 많이 활용하려고 노력하신 것 같아요.
  보령 같은 경우는 해안가 지역이기도 하고 학생들이 어떻게든 사고를 겪었을 때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서산교육장님.
  서산은 현재 학생수영장이 있어서 제가 생존수영 교육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학교마다 생존수영 교육 교육 시수 차이가 크더라고요.
  교육장님 생각하실 때 1년에 몇 시수 정도 이수를 해야 조난을 당하거나 해양 사고를 겪을 때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학생들이 습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지윤 위원   태안 한서대 같은 경우에는 파도까지 활용하신다고 하니 학생들이 체득하는 것이 시간 대비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일부 학교에서 시간을 정량화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서동초 같은 경우에는…… 학생수영장에 한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생존 교육 현장 교육 시수가 2시수입니다, 1년 동안.
  그러면 분 단위로 환산을 하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40분이니까 1년에 결국 80분 생존하는 방법을 현장에서 배우게 되는 건데, 이론교육을 만약에 －권고 사항은 10시간이니까－ 8시간 배웠다 치더라도 결국 학생들이, 이론도 중요하지만 물에서 내가 버티는 방법을 습득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80분으로는 제가 생각하기에 좀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학교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권고 사항에는 충족을 하고 실기나 이론도 적정한 비율에 따라서 배치를 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나 한번 의견을 여쭤봅니다.

○이지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학교별 상황은 이해하지만 이게 차츰차츰 개선이 돼서 학생들이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론도 습득하되 실기, 그러니까 살아남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늘려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지윤 위원   그리고 서천·홍성도 학생수영장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이 권고 시수를 채우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서천 같은 경우에는 10시수를 운영하는 초등학교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다른 학교도 6시수 이상, 대부분 실기 위주로 많이 편성하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서 서천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성도 제가 보니까 대부분 8∼9시수를 학생수영장에서 이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학생수영장이 보령 같은 경우에는 없어서 있는 곳에서는 학생수영장 안에서 생존수영 교육을 최대한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봅니다.

○이지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이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성재 위원님,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재 위원   천안 출신 유성재 위원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충남형 IB 학교 운영 현황에 대해서 제가 8월 달에 업무보고를 받은 내용이거든요.
  이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2024년도 충남형 IB 학교를 19개교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현황을 보면 준비학교 9개 학교, 관심학교 4개교 그리고 후보학교 6개교인데요, 여기 계시는 교육장님들 중에 홍성에 초등학교 1개소하고 중학교 1교가 있더라고요, 홍동초등학교하고 홍주중학교.

○유성재 위원   지금 현재 준비 상황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성재 위원   지금 연계 말씀을 하셨는데 홍동초등학교와 홍주중학교하고 연계를 앞으로 해서 운영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유성재 위원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말씀드렸냐면요, 우선 연계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IB 학교를 운영하게 되면 그 학교의 교육과정이 특별한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 계속적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도중에 그게 끊겨버리면 결국은 학생들이 피해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IB 학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셔요?

○유성재 위원   제일 중요한 게 교사들의 역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지속성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간에 끊기고 그러면 피해 보는 건 결국은 학생들이다.
  저도 학교 현장에 있을 때 해외 프로그램을 12년 동안 운영해 봤는데요, 어떤 프로그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지속성 그리고 선생님들의 열정 그리고 거기에 대한 몰입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김지철 교육감님의 핵심 공약 사항이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성공하는 요인이고, 그리고 그거를 잘해야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IB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오늘 신문 기사에, 충청투데이의 김지현 기자가 쓴 내용인데요, 10월 17일 자 기사입니다.
  큰 제목이 ‘충남 다문화 학생 증가, 한국어 학급 늘려야’ 이런 큰 주제입니다.
  4월 기준 1만 3430명으로 다문화 학생들이 지난해에 비해서 6.6%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6일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충남의 다문화 학생은 1만 3430명으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자료를 제시했고요, 그리고 지난해 1만 2591명의 다문화 학생이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6.6%가 증가한 수치다, 이런 기사 내용이 있고요, 그런데 현재 충남교육청에서는 25개 학교 40개 학급에서 711명의 학생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그런데 비율적으로 보면 현재 다문화 학생은 약 5.2%만 한국어 학급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문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현재 규모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기사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언어를 잘 습득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지금 다문화 학생들이 한국어 교실에서 한국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언어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더 이상 진전을 할 수가 없다, 학생들이 나갈 수 없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한국의 언어를 잘 습득하게 해 주는 건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도 지난번에 충남도교육청 국제교육원 그리고 아산의 다문화시민교육센터 그리고 우즈베키스탄하고 카자흐스탄도 다녀왔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안산의 글로벌청소년센터에도 다녀오면서 현재 우리 충남 다문화 학생들의 상태 이런 것들을 잘 봤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여러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아산의 신창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올해 우리나라 입학생이 제로입니다.
  제로이고요, 둔포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다문화 학생들이 80%, 그리고 한국 학생들이 20%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에서 핵심은 다문화 학생들이 우리나라에 계속 급증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을 잘 키워야지 된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앞으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 그런 부분도 해결할 중요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여기 지역 교육청 중에서 한국어 학교를 운영하시는 교육장님 계시나요?

(「대답없음」)

  한 분도 없으셔요?

○유성재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핵심이 다문화 학생들, 우리가 여기서 교육하는 아이들이 5.2%밖에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문화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선생님들을 정규 교사가 아니라도요, 다문화 그쪽 학부형님 그런 분들을 많이 또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우리나라 학생 중에서 다문화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러한 교사들, 예비 교사들, 그런 사람들을 많이 충원해야 되지 않을까, 이쪽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번 도정 질문 때 아까 말씀하셨던 그러한 부분, 학교 교육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지자체도 함께해야지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지철 교육감님께 다문화 교육 질문드리고요, 그다음에 김태흠 도지사님께도 다문화지원센터를 행정 차원에서 해야지 된다, 그런 것을 저는 이번에 질문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교육 문제 이외에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행정적인, 그리고 학부모 교육 그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내용이 뭐냐면요, 급별 학생 정서·행동 특성 검사 결과 현황 관심군·위기군 및 대처 계획을 최근 3년, 자료 요청을 했었거든요.
  자료는 1262쪽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들 같이 한 거예요.
  여기에 보면, 202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학교급별 학생 정서·행동 특성 검사 결과 현황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거기 보면 관심군 학생과 자살 위험 학생군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연도별로 나와 있고요, 2023년도 자료만 보면 관심군 학생이 초등 2554, 중등은 1568, 고등은 1493, 그리고 자살 위험군 학생이 초등은 없고요, 중등은 755명 그리고 고등학생들은 634명이 이렇게 행동 특성 검사 결과 현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충남도교육청에서는 전문 기관별 2차 연계 학생 수가 통계 자료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기관별 2차 연계는 위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그다음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병의원,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2차 연계로 하는 것이 쭉 나와 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2차 연계율이 나와 있는데요, 관심군·자살위험군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의 95% 이상이 2차 연계율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요, 학교에서 학교폭력 학생들이 나왔을 때는 지금 시스템적으로 바로 디렉트로 다 연결이 되거든요.
  위클래스·위센터 그리고 학교 위스쿨 이렇게 연계가 잘되어 있는데, 여기 정서·행동 특성상의 결과에 나와 있는 이 학생들은 시스템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마련되어야지, 그리고 여기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요, 이 학생들 중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어디에 신청을 하게 되면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몇 개월 기다리고.
  이게 시스템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바로바로 대처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교육장님들께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학교폭력 같은 경우는 디렉트로 시스템이 지금 구축되어 있는데, 정서·행동 특성 검사 결과에 나와 있는 대다수의 학생들은 굉장히 문제 발생 소지가 있는 학생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학생들에 대한 시스템이 구축 안 되어 있다.
  이거는 충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혹시…… 혹시가 아니라 교육장님들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유성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좌우지간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받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을 해 봤고요, 제가 시스템이 구축되어야지 된다 그런 제안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감사 일정을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감사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태희 보령교육장님, 성기동 서산교육장님, 김흥집 서천교육장님, 임광섭 홍성교육장님을 비롯해서 특히 뒤에 배석하신 과장님·팀장님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서산교육지원청 직원 여러분들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조처해 주시고 제시된 정책 대안은 적극 검토하여 교육 정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보령·서산·서천·홍성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