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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회의록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공주·논산계룡·금산·부여교육지원청

일  시  2024년11월7일(목)  10시30분

장  소  논산계룡교육지원청회의실

(10시38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상근   지금부터 공주·논산계룡·금산·부여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공주·논산계룡·금산·부여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구기남 공주교육장님, 박양훈 논산계룡교육장님, 이인원 금산교육장님, 김영배 부여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해의 마무리를 하는 바쁜 시점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충남 도민과 교육 공동체를 대표해서 충남 교육 행정 전반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내년도 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서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 환경·시설 지원 등 학교의 실질적 지원과 관리·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지원청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함은 물론 불합리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여 효율적인 교육행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하고 신뢰받는 충남 교육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감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서는 220만 충남 도민을 대신하여 충남 교육 정책이 학생과 도민을 위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개선할 사항이 무엇인지 그동안 고민해 오신 문제점들에 대해 기탄없이 지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은 감사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 적극 수용하고 함께 충남 교육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다는 열린 마음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2024년 11월 14일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입니다.
  그동안 최선을 다한 우리 수험생들의 노력과 열정이 꽃피울 수 있도록 여기 계신 교육 관계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께도 말씀드립니다.
  성과는 결국 노력에 비례합니다.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믿음을 가지며 문제를 풀다 보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좋은 결과가 있기까지 교육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과 함께 기원합니다.
  그러면 관련 규정에 따라 출석이 요구된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선서·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박양훈 논산계룡교육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대상 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양훈 교육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박양훈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7일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양훈

교육과장 정권순

체육인성건강과장 이기태

행정과장 이성근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구기남

교육과장 최충식

행정과장 김용태

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인원

교육과장 권영선

행정과장 김진규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영배

교육과장 정희순

행정과장 이선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이상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교육지원청 간부 소개 순서입니다.
  소개는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주교육지원청 구기남 교육장님께서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기남   안녕하십니까?
  공주교육청 교육장 구기남입니다.
  먼저 공주교육지역청 간부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충식 교육과장입니다.
  김용태 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상근 위원장님, 이용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적극 소통하여 신뢰받고 의미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발언대에서 최근 우리 지역 사안에 대해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예, 그렇게 하시죠.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기남   최근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원칙에 위배되는 현장 체험 학습 사전 답사와 공직 기강 해이에서 비롯된 사안에 대해 심려와 걱정을 끼쳐 드린 점 220만 도민을 대신하여 교육위원회 이상근 위원장님, 이용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교육장으로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해당 사안에 대한 엄중 조치와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청렴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공주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위원장 이상근   저희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그동안에는 관례에 따라서 질의 답변 전에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무보고 청취는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장님께서 이 부분은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인사 말씀 하실 때 함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논산계룡교육지원청 박양훈 교육장님께서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박양훈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양훈입니다.
  먼저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권순 교육과장입니다.
  이기태 체육과장입니다.
  이성근 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충남 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이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산교육지원청 이인원 교육장님께서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인원   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인원입니다.
  먼저 금산교육지원청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영선 교육과장입니다.
  김진규 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충남 교육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답변에 임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상근   이인원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여교육지원청 김영배 교육장님께서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배   안녕하십니까?
  부여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영배입니다.
  부여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장 정희순 과장입니다.
  행정과장 이선미 과장입니다.

(인    사)

  충남 교육 발전을 위해서 도민의 다양한 귀에 귀 기울이시는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4년 충남도 교육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김영배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께서는 의석에 놓아드린 주요업무 추진상황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말씀드린 대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1. 업무보고(공주·논산계룡·금산·부여교육지원청)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자료 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천안 출신의 김선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면서 수고 많으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먼저 구기남 교육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사전에 자진 납세를 하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사과만 드린다 해가지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에서 비춰졌던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차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혹시 영상 준비됐나요?

(10시50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52분 동영상 상영종료)

  하여튼 이런 게 보도가 돼서 도민들이 봤을 때 오해 내지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국정감사에서 보면 우리 충남 교원들의 음주 운전이 3년간 43명이 적발되면서 전국에서 3위를 기록한 거 같은데, 전체적으로 비춰지는 충남 교육 현장의 기강해이가 도마 위에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보도까지 접하게 되면서 도민들이 받았을 실망이 컸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학교 여건 개선과 통학 지원비 등에 쓰라고 지원받은 기금을 이렇게 수학여행 사전 답사비로 쓸 수는 있는 건가요, 공주교육장님?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기남   공주교육장 구기남입니다.
  먼저 다시 한번 사과드리면서 적정규모육성 통합기금은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집행이 가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수학여행 사전 답사로도 쓸 수 있는 기금이다?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기남   예.
김선태 위원   저도 나쁜 의도로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될 거 같은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조치는?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기남   현재 감사관에서 감사가 진행 중이고 일부, MBC에서 보도한 내용 외에는 저희들 교육지원청에는 감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파악하고 있지 않고 감사관에서 1차 사안 조사 후에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하여튼 해명 과정에서도 문제가 없었다라는 식의 그런 답변 자체가 좀 실망스러운 것 같기는 한데, 문제가 있다면 충분히 사과하고 거기에 따라서 환수를 한다고 그러면 환수를 하고 나름대로 그런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기남   저희들도 감사관에서 감사하는 내용에 적극 협조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감사원과 같이 사안 조사에 응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하여튼 이런 일들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에 개도 내지는 홍보·교육 관련돼서 잘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기남   예, 감사합니다.
  그거와 관련돼서 저희들 공주교육지원청에서 재발 방지 대책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학생들이 가는 본진의 해외 체험 관련 안전을 신경 쓰다 보니까 사전 답사에 대한 점을 조금 간과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사전 답사도 자세히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게 하고 점검과 컨설팅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태 위원   맞습니다.
  사전 답사도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인솔할 선생님이라든가 실무자 이런 분들이 가서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잖아요.
  교장 선생님 같은 경우도 결정권자니까 중요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인솔하고 함께 다니는 실무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기남   예,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리고 이게 또 공주 건인데, 장애인연합회에서 교육청에 항의 방문 한 사실이 있었죠?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기남   예, 맞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간략하게?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기남   -·- 교감 선생님께서 아동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10월 16일에 특수교육실무원이 신고를 한 내용인데, 공주시청 여성가족과에서 저희들에게 공문을 줘서 저희들이 학생인권지원단을 통해서 사안을 조사한 결과 교감 선생님께서 한 발언은 일부 사실인 거로 확인이 됐고,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특수교육실무원과 교감 선생님의 발언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안은 이미 신고가 돼서 충남경찰청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아무래도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것보다 명예라든가 존경으로 사시는 거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장애 학생들한테 나쁜 의도로 했다고 저도 보지는 않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이었고 결국 그것 때문에 이게 사건화가 됐고 문제가 불거졌고, 이런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이거에 대해 대책이나 처리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기남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 공주에서는 관내 아동학대 예방 교육 그다음에 신고자 의무 교육을 점검하고 미이행된 학교에 대해서는 이행하도록 하고 한 번 더 강조할 수 있도록 했고요, 교장 회의를 11월 4일 소집해서 교장 선생님께도 안내해 드렸습니다.
김선태 위원   아이들은 선생님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큰 꿈을 꿀 수도 있고, 또 선생님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아주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잖아요.
  말 한마디의 무게가 천근보다도 무거운 게 선생님이시고 그만큼 존경을 받기 때문에 말의 무게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이게 실수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사소한 실수조차도 안 할 수 있게끔 대처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기남   예,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기남 공주교육장님께서 요즘에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태를 계기로 해서 우리 교육 가족 모든 분들께서 다시 한번 스스로 재점검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간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증장애인 또 청년 기업인 제품, 또 여성 기업인 제품, 구매율을 각 교육청별로 지킨 분들 있어요?
  여기 자료를 제가 받으니까 교육청 총괄만 나오고 지역 교육청에 대해서는 아직 안 나왔는데 그 자료 있으면 오후라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한 거니까, 그다음에 오늘 논산계룡교육지원청 보니까 ‘주요 업무 계획’이라고 해서 이런 조그마한 책자가 있는데, 혹시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도 이런 자료가 있으면 잠깐 볼 수 있게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중증장애인 제품, 청년 기업인 제품 또 여성 기업인 제품 이 부분은 법적 준수를 꼭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 중증장애인 제품은 본 위원이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현장을 가보니까 그분들도 -몸은 불편하시지만- 일하려고 하는 욕구가 대단하시더라고요.
  한 달에 3시간 4시간 일하고 보수 받는 게 몇십만 원이 안 돼요.
  그런데도 거기에 들어와서 일을 하려고 -그 회사에 들어와서 일을 하려고- 수십 명이 대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의회에 나오면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한 제품을 소비하려고 또 주변 분들에게 권유도 많이 하는데 여기 계신 교육 가족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청 관외 물품 구입 현황을 살펴보니까 공주는 관내에서 21% 관외에서 79%, 금산은 관내 16% 관외 84%, 논산계룡은 관내 44% 관외가 56%, 논산계룡은 상당히 양호한 편이고요, 부여는 관내 19% 관외가 81%입니다.
  이게 만부득이 관외에서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이 있어요.
  그런데 관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관외에서 구입한 사례를 본 위원도 많이 봐 왔거든요.
  왜 이게 강조가 돼야 되느냐면 지방화 시대에, 지방자치 시대에 내 지역에서 -소속된 공공기관에서- 물품을 구입 안 해 주는데 타 지자체에서 충남 거 또는 자기 관내 시군 거 구입을 기대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되, 특히 여기 금산은 16%로 제일 적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실래요?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인원   금산교육장 이인원입니다.
  방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외 물품 구입 및 각종 사업 현황이 2024년도에 관내 16% 관외 84%로 나타났습니다.
  관외 물품 구입 및 사업 비율 증가가 -대규모 시설 공사 그리고 타 시도 입찰 또 견적 대상 구매 품목을 하는데- 관급자재 구입률 상승이라든지 또 우리 금산 관내에 그 제품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예, 조달 물품 이런 부분은 방법이 없겠는데 학용품이라든가 학교에서 쓰는 소모품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자기 관내에서, 설령 조금 비싸더라도, 요새는 택배 또 온라인 물품 구매가 쉽고 싸니까 구매를 그쪽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공공기관에서는 공적인 역할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민을 위해서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앞으로 가져줘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많이 챙겨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체육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초등학교 1·2학년은 -물론 통합 교육이 되겠습니다만- 400시간이고요, 또 3학년∼5학년은 주당 3시간 운영하고, 중학교 오면 1학년 때는 102시간, 1∼2학년 때요, 또 3학년 가면 68시간, 고등학교 가가지고 팍 줄어버려요.
  그제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뉴질랜드의 필수 교과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는 중학교에서 1년에 다섯 과목 배운다고 그래요.
  다섯 과목 중에 필수가 2개예요.
  그런데 한국은 국영수가 필수잖아요?
  거기는 체육하고 인성·윤리라고 그럽니다.
  그 교육이 시사하는 바가 커요.
  거기도 자기 모국어가 마오리어하고 영어가 있는데 그것도 선택 과목이래요.
  왜 윤리하고 체육을 강조하느냐?
  건강 없이는 인생이 없잖아요.
  또 건강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 됨됨이가 안 된 사람 길러내는 것은 문제가 크니까 인성하고 체력 교육에 중점을 두고 그다음에 공부·취업 이런 각종 다양한 교과목은 본인이 선택해서 간다고 해요.
  이런 뉴질랜드 교육이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체육 교육도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요.
  제도 개선이 있다면 과감하게 학제라든가 교육 개편 때 건의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기간제교사, 지금 많이들 쓰고 계시죠?
  자료를 받아보니까 공주가 18%, 논산계룡이 20%, 그다음에 금산 14%, 부여가 15% 이렇게 되거든요.
  특히 논산계룡 이쪽이 좀 높은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겠어요?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박양훈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양훈입니다.
  저희가 사실 20%로 기간제 비율이 다른 지원청에 비해서 좀 높은 편입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확인을 해 봤는데요, 저희는 사립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사립학교가 많이 있어가지고, 공립학교에 비해서 사립학교 기간제 비율이 높은 편이거든요.
방한일 위원   사립학교라서 꼭 그런 것만은 아니잖아요.
  이유가 있을 거 같은데요?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박양훈   그런데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요즘 정교사 채용을…….
방한일 위원   억제하죠.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박양훈   억제하고 기간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고요, 또 한 가지, 요즘 추세 잘 아시겠지만 육아라든지 휴게 시간, 개인적인 시간을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 비율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한일 위원   앞으로 5년 10년 미래를 보면서 설계하다 보니까 제도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립 같은 경우 그렇게 높다 보면 비전공자에게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가지고, 전공자하고 아무래도 지식을 전달하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나…….
  그리고 우리나라가 교과목이 워낙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와서 보면 이런 과목은 꼭 배워야 되나 하는 그런 과목들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 시대에 맞는 개편도 시기적으로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져 봐요.
  앞으로 이 교육체계로 계속 가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예를 들어 뉴질랜드 가서 제가 느낀 게 그런 거거든요.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 되는 범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과격해지고 잔인해지고, 또 많이 발생되는 원인 중의 하나가 이런 인성교육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져봐요.
  그래서 앞으로는 체력 관련 또 사람 만드는 교육에 치중해서…… 그렇다고 우리가 뉴질랜드를 후진국으로 보지는 않잖아요.
  그런 데들은 오히려 더 선진국으로, 더 풍요롭고 만족도가 높고 더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우리도 그런 걸 체험하기 위해서 연수도 많이 가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 좀, 각 교육청 교육장님들께서 또 교육 가족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제안·건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한일 위원님 감사 도중 말씀 중에, 저희 위원들이 지역에서 “왜 지역 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타 지역 업체를 이용하느냐, 행정에서 지역 업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들께서 앞장서 가지고 행정에 반영을 시켜 달라”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나 많이 듣고 있습니다.
  방한일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내용대로 지금 잘하고 계시겠지만 교육행정에서도 특히 지역 업체 활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시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해도 될까요?

(장내웃음)

  존경하는 이지윤 위원님께서 감사해 주시겠습니다.
이지윤 위원   아산 출신 이지윤 위원입니다.
  교육장님들 그리고 과장님들, 이하 공무원분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선 제가 사전에 자료 요구 한 감사 자료 바탕으로 먼저 질의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 자료 2권 1285페이지의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금 최근 3년 치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이 자료를 한번 보니까 전반적으로 전체 교육청이 줄기는 했습니다.
  여러 여건을 봤을 때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금이 줄 수 없는 상황인 점을 이해합니다만, 오늘 참석하신 교육지원청 중에도 감소 폭이 큰 교육지원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공주·부여는 그래도 전년이랑 비슷한 수준을 올해 유지하고 계신 것 같은데, 논산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24% 감소를 했고, 계룡의 경우에는 59% 교육경비 보조금이 감소했고, 그리고 금산은 20%가 감소를 했는데요, 논산계룡교육장님, 혹시 이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박양훈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양훈입니다.
  저희가 매년 교육경비를 논산시와 계룡시에서 지원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감소 폭이 올해 많이 늘어난 것은 작년 같은 경우 시하고 같이 투자하는 시설 사업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사업이 다 종료가 되어가지고 시설비가 줄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교육경비가 감소된 상황입니다.
이지윤 위원   그러면 논산이랑 계룡이랑 다 같은 시설비가 들어간 건가요?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박양훈   예, 맞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사격장도 계룡시에 지었었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경비가 많이 감소됐습니다.
이지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금산교육장님, 금산도 배경이 있나요?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인원   금산교육장 이인원입니다.
  이지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 경비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학생 수에 따른 우수 농산물 급식비 지원과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이 준 것이고요, 금산은 교육 경비와 지자체 전입금이 타 시군에 비해서 아주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비법정 전입금이 작년에 15억인데 13억, 그리고 각급학교 지원이 2023년도 19억에서 올해 14억 4000으로 감소했는데, 학생 급식 지원금 관련이고 이에 따른 행복교육지구라든지 도서 자료 확충 등 교육 경비 쪽에 확충이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지윤 위원   전반적으로 급식 지원, 식품지원비가 변동이 생기면서 올해 교육경비 보조금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보완은 됐다 이 말씀이신 걸로 파악이 되네요.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인원   예, 그리고 교육 경비로 받는 것은 금산군 조례에 의해서 결산의 5% 이상을 받고 있고 항상 22억 이상의 교육 경비를 받고 있고요, 앞으로 지자체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보조금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지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아무래도 교육경비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교육 환경 개선이라든지 교복비라든지 학생들한테 꼭 필요한 비용으로 쓰이기 때문에 개별 교육장님들께서 -시설비 아니면 식품, 급식지원비 같은 특수 사항이 있기는 했지만- 지속적으로 시군에 보조금을 유지하는 형태의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금융교육 관련해가지고 자료 요구를 드렸었는데, 오늘 4개 교육지원청 가운데서는 현재 공주교육청만 금융교육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공주교육장님, 혹시 어떤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기남   공주교육장 구기남입니다.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지윤 위원   학교로 방문해서 진행하는 형태인가요?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기남   예, 그렇습니다.
이지윤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게 연 1회씩 하셔서 현재까지 3년 동안 참여 인원이 1500여 명인데, 그러면 한 해에 500명, 그러니까 전교생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기남   그렇지는 않고요, ’22년 ’23년 ’24년마다 차이가 좀 있는데요, 아마도 -정확한 파악은 아닌데- 학교별로 신청한 인원을 합산한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지윤 위원   그러면 진행 횟수는 조금 더 많을 수도 있는 건가요?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기남   예, 그렇습니다.
  2024년에는 11회를 실시했습니다.
이지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재 금융교육은 공주교육지원청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고 지역별로 보면 금융교육 이끎학교는 현재 공주·논산계룡에서 진행을 하고 계신데, 논산계룡교육장님, 2022년에는 5개교를 운영하다가 작년부터 3개교로 줄었더라고요.
  이게 줄어들게 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박양훈   논산계룡교육지원청 박양훈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이것도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들이나 선생님들이 관심을 갖고 신청을 해 주셔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올해는 신청을 안 하셔가지고 줄어든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각 학교별로도 교과 외로 하는 특별 시간을 활용해서, 특히 3학년 같은 경우 수능 끝나면 그런 시간들을 집중적으로 활용해서 금융교육을 많이 실시하고 있거든요.
  저희들 학교에서도 금융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게 되면 꼭 필요한 교육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개별 학교에서 많이 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금산과 부여도 사실 2022년에는 운영을 하시다가 올해는 현재 이끎학교가 운영되지 않고 있는데 같은 이유입니까, 교육장님?
  먼저 금산교육장님부터…….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인원   금산교육장 이인원입니다.
  2022년도에 제원중학교에서 금융교육 이끎학교를 운영했었는데 ’23년 ’24년 이끎학교는 운영되지 않고 있으나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금융교육·경제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앞으로 향후 교육지원청에서 금융교육 배움자리라든지 교원 연수 그리고 경제 도서를 보급하고 금융 특강을 운영해서 학생들이 미래에 경제관념, 사회인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이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지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여교육장님.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배   부여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영배입니다.
  부여교육지원청도 ’22년 3교에서 ’23년도에 1교로 줄었다, ’24년도에는 신청하지 않는 관계로 해서 이끎학교가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3년도 같은 경우 1개교로 줄었지만 금융사, 즉 금융기관과 학교와의 연계를 통해서 금융교육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금융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지윤 위원   어쨌든 다른 형태로라도 개별 교육청에서 진행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 직속기관장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최근 1∼2년 새에 많이 나온 기사긴 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청소년들이 불법 대출에 많이 노출이 돼서 9만 원, 10만 원 빌렸더니 연이자가 3만 %에 달하는 고액의 불법 대출을 받으면서 학생들이 금융 소외계층 그리고 금융 피해자가 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빌린 돈을, 사실 10만 원, 20만 원 용돈이 필요해서 빌렸겠지만 결국에는 100만 원, 1000만 원 수준까지 빚을 지게 되는 거거든요, 불법 사채 때문에.
  그래서 올바른 경제관을 길러주는 것도 우리 공교육에서 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서 교육장님들께서 이끎학교 지정도 좋고 또 지금 공주교육청이 진행하는 것처럼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로 찾아가는 금융교육을 진행하셔도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교육청 개별로 진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의 협업 아니면 다른 교육과정에 금융교육을 집어넣어서 진행하는 부분도 좀 더 강화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께서 공주교육청에 기사 관련 질의를 해 주시기는 했는데 저도 -교육장님이 사과의 말씀을 하시기는 했지만-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전 답사 외에 최근에 개인정보 유출 건이 있더라고요, 공주에서.
  이거는 교육장님, 혹시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기남   공주교육청 교육장 구기남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선생님께서 수련 활동 계획을 하면서 수련 활동을 가게 된 경우 안전 때문에 학생들의 건강 상태, 여러 상황을 파악하고 그 내용은 제외하고 올렸어야 되는데 실수로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파일을 올리고 나서 1시간 만에 내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고등학교 개인정보 관련해서는 저희 지원청에서 파악하고 있지 않고 도교육청에서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지윤 위원   예, 그러면 도 감사관에서 이거를…….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기남   감사관에서 하는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과에서 향후 재발 방치 대책까지 마련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윤 위원   요새 개인정보 관련된 거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아무래도 담당 선생님의 실수로 개인정보가 유출되기는 했는데 이거는 교육지원청도 그렇고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재발 방지 대책을 강력히 -이번 계기로 단계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기남   예, 선생님들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관련해서 연수, 그리고 홈페이지에는 필터를 통해서 개인정보가 들어간 파일이 올라가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지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이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윤 위원님께서 어제 직속기관 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학생들의 금융교육에 있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오늘도 해 봅니다.
  이지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채업자들에게서 불법 대출을 받아가지고 갚지 못했을 때는 학생들 자체가 무너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것으로 인해서 가정이 무너질 수 있는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금융교육에 그치지 않는 현실적인 금융교육을 교육장님들께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이 기회에 적어도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불법 사채 대출을 받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있는지 전수조사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갖고 있는 학생들의 심적인 고통은 아마 엄청나게 크리라고 봐서 교육장님께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신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신한철 위원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공주교육장님, 중학교 야구부 기숙사는 현재 어떻게 되고 있나요?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기남   공주교육장 구기남입니다.
  해결됐습니다.
  완공됐고요, 주변 민원인들하고 원만하게 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한철 위원   다행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를 보면, 교육지원청에 다 드리는 질문인데, 지원청 위원회가 많아요, 늘어나고도 있고, 지금.
  전체 지원청 위원회가 ’22년도에 308개에서 ’23년도 321개, ’24년도 332개, 이렇게 계속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공주 같은 경우도 20개였다가 30개로 늘어났고.
  그런데 위원회가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교육장님들, 순서 없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기남   공주교육장 구기남입니다.
  법률과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 설치 규정이 마련되면 그에 따라서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다 보니까 위원회 숫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한철 위원   말씀하신 대로 법령 시행규칙에 나온 설치 근거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중간중간 보면 감사처분심의위원회, 충청남도미래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이런 거는 설치 근거가 없는데요?
  공주교육지원청이요, 운동부지도자위원회,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이런 거는 설치 근거가 없어요.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기남   설치 근거는 없는데 충청남도 학교 운동부 지도자 관리 규정에 임의 위원회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한철 위원   꼭 필요한가요, 이런 위원회들이?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기남   운동 지도자들이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학교폭력 이런 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그런 분들을 관리하기 위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안에 따라서 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일상적인 위원회는 아닙니다.
신한철 위원   알겠습니다.
  공주교육장님 질문으로 다른 교육장님들은 갈음하고요, 제가 위원회 예산집행 내역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지원청이 학폭심의위원회 예산이 제일 많더라고요.
  모든 지원청이 거의 다 그렇더라고요.
  이게 그 정도로 심각합니까, 학폭위원회를 많이 열 만큼?
  교육장님들 아무나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기남   해마다 건수에 따라 다른데, 공주교육지원청 같은 경우 올해 36건의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위원회 참석 수당이 36회 지급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한철 위원   공주교육지원청이 2022년도에 학폭대책심의위원회 57건으로 4650만 원, 그런데 여기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22년도만 있거든요, 위원회 예산집행 내역이.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기남   ’23년에는 40건이 있고요…….
신한철 위원   그런데 예산집행 내역을 정확히 주셔야 되는데 공주 같은 경우는 ’22년도 거, 논산계룡도 ’22학년도 거, 금산도 마찬가지고요, 부여는 ’22학년도 거 같이 들어와 있고요.
  이거 왜 다 연도별로 안 주셨나요?
  ’22년도부터 ’24년 9월 30일까지 위원회 예산집행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학폭위원회가 예산을 제일 많이 쓰는데 ’22년도 거만 주셨더라고요, ’23년도 ’24년도 거는 안 주시고.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기남   공주교육장 구기남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24년도 예산안을 도에 제출했는데 아마도 편철이 안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한철 위원   어쨌든 공주 같은 경우는 ’22년도 한 해에만 학폭 심의가 57건이었고 4650만 원이 집행됐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다 제출하셨는데 여기에 들어오지 않은 거고요.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기남   예, 맞습니다.
신한철 위원   학폭 심의를 열면 주로 어떤 결과가 도출이 되나요?
  너무 공주교육장님만 말씀하셔서, 논산계룡에 왔는데 논산계룡교육장님도 한번 말씀 주시죠, 학폭 심의가 많이 열리는데.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박양훈   논산계룡교육청 박양훈입니다.
  학폭 심의가 열리게 되면 학생들이 조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1호부터 9호까지 가해학생 조치가 있고요,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1호부터 6호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폭의 종류나 심한 정도에 따라가지고 조치 사항이 매년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가장 많은 것은 가해학생들한테는 학교나 사회에서의 봉사가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피해학생들 같은 경우는 심리 상담 및 조언 이 정도가 가장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신한철 위원   그러면 학폭심의위원회 열리는 게 예를 들면 정상적으로 열려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과잉으로 열리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현장에서.
  그런 것도 꽤 되나요, 숫자가?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박양훈   저희가 학폭을 열게 되면 ‘조치 없음’으로 나오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신한철 위원   제가 볼 때 현장에서, 저희 지역도 그렇고 과잉으로 열리는 것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충분히 협의해서 가능한 건데도 굳이 위원회를 열어서 하는 것도 있는데, 물론 당사자 입장에서는 열어야 되는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현장에서 본청으로 말씀을 하셔서 가이드라인을 잡는 게 어떨까 싶은데 그런 건 좀 어려운가요?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박양훈   요즘 학폭위원회 건수가 줄어드는 추세인데요, 그 추세의 이유를 보면 학교장 종결제라는 게 있습니다.
  학교장 종결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크게 피해를 안 봤다든지 학부모나 학생이 서로 사과를 하고 또 학폭으로 가지 않기를 합의하게 되면 학폭이 일어났어도 학교장 종결제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들의 학교장 종결제로 해가지고 서로 사과하고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많이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폭위원회 건수는 지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신한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서 제가 요구드린 자료 중에 보면 기초학력 부진 학생 현황 대책을 요구했어요.
  보니까 공주하고 논산계룡은 학력 증진 사업을 지원하셨더라고요.
  학력 증진 사업을 보니까 단위 학교 신청받아가지고서 선정을 하는 건데, 논산계룡교육지원청도 단위 학교 학력 증진 사업을 신청하셔서 선정이 돼서 지금 진행 중이시고, 공주교육지원청도 단위 학교 학력 증진 사업을 신청하셔가지고 ’21년부터 계속 진행 중이신데, 공주교육장님부터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거 증진 사업 지원하시고 지금 진행 중인데 효과가 어느 정도 되나요?
  괜찮으신지요.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기남   학교에서 3∼4월에 학업성취도 기본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하고 나서 2차 검사를 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차 검사까지 하게 되는 경우 대부분이 구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한철 위원   이거를 어쨌든 지원하신 거잖아요.
  지원하셨다는 건 공주가 학력 증진이 필요하다 그렇게 봐야 되나요, 아니면…….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기남   저희들은 기초학력 책임 교육 관련해서 책무성을 가지고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한철 위원   그다음 논산계룡교육장님은.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박양훈   논산계룡교육지원청 박양훈입니다.
  아까 공주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3월 초에, 학기 초에 기초학력 평가를 해서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을 선별해서 그 학생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교과 보충이라고 해서 교과 내에서 선생님이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거고요, 그리고 보충 수업이라고 하죠.
  방과 후라든지 보충 수업하고 연계해서 수업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난독증이라든지 질환이 있는 학생들은 병원 치료도 해 주고, 그렇게 해서 한 아이도 기초학력이 떨어져서 학업에 따라가지 못해서 학교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학교에 지원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한철 위원   효과가 괜찮다고 보시나요, 사업 진행하시면서.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박양훈   한 아이도 기초학력이 떨어져서 학교에서 행복하지 않다든지 학교생활이 어렵다든지 이런 학생들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도를 하고 있고요, 효과는 지도하는 만큼 나타난다고 믿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한철 위원   금산하고 부여는 이거 안 하시나요?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인원   금산교육장 이인원입니다.
  신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초학력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학력은 학생이 일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기초학력을 갖추어서 어른으로 성장하여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잘 자라게 하는 것이 저희들의 책무입니다.
  지원 대상 학생 선정은 진단 검사를 3회 실시하고 학생을 지도하고 있고요, 학교에서는 도교육청의 사업선택제 그리고 -기초 관련 예산이- 이끎학교 등을 통해서 지도하고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습종합클리닉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강사를 위촉해서 학력 부진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있고, 다문화 코칭 그리고 교육청에 기초학력 교사가 2명이 배치되어서 대상 학생을 찾아가서 지도하고 있고 여름방학 캠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 학생은 낙인효과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학교에서 알고 있고요…….
신한철 위원   교육장님, 어쨌든 여기 제가 받은 자료에 나와 있는 사업은 진행하지 않지만 지원청 자체적으로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인원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 한글 미해득자는 없습니다.
신한철 위원   부여교육청도 맞습니까?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배   부여교육장 김영배입니다.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에 대한 진단 또 평가에 대한 결과 그리고 지원에 대해서는 도교육청 차원 또 지원청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 부여교육지원청에서는 소부리 지구별 장학, 그러니까 학교를 권역화해서 장학 체계를 구축해서 담당 선생님들 연수를 통해서 해당 교의 부진한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온학력 중점 교육지원청으로 지정이 돼서 도로부터 3000만 원 예산을 받아서 해당 교, 특히 부여 같은 경우는 부여초·규암초, 가장 큰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교과 보충 프로그램 또 방과 후 강사 이런 걸 통해서 기초학력 미달자를 도와주고 있고요, 특히 기초학력 전문가 시범 운영을 충남에서 청양과 부여가 지정이 돼서 강사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 또한 부여에서는 부여초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여기도 난독증 또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신한철 위원   지금 교육청 보면 온한글·온채움 해가지고 ‘온’ 자 들어간 프로그램이 많더라고요.
  기초학력 관련해서 여기도 보니까 온한글 활용법 대면 연수, 온시스템을 활용해서 아이들 기초학력 부진의 정확한 원인 분석과 맞춤형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혹시 교육장님들, 현장에서 이게 도움이 많이 됩니까?
  아니면 그냥 이름만 온채움이니 온한글이라고 해 놓고서 유명무실한 건지, 아니면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어떤지요, 이게?
  말씀을…….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기남   공주교육장 구기남입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올해부터 진행이 되고 있어서 선생님들 연수를 통해서 ‘온한글’은 한글 미해득자 진단 보정 시스템입니다.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온생각’은 학생들의 문해력 향상 자기주도학습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온채움’은 기초학력 종합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 그리고 수준을 알아서 그에 따른 보정을 하기 위한 충청남도교육청의 학력 시스템으로서 큰 효과가 있고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한철 위원   어쨌든 올해부터 진행 중인 건데 현장에서는 만족하고 계시다?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기남   예, 선생님들께서 신청이 많습니다.
신한철 위원   공주랑 논산은 시(市)고 금산과 부여는 군(郡)이잖아요.
  아마 금산과 부여 같은 경우는 읍면 단위이기 때문에 방과후학교가 100% 지원될 거고, 논산이나 공주 같은 경우 동 지역을 제외한 읍면 단위는 100% 지원될 거고요.
  제가 학력 부진을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천안이나 아산보다는 사교육 시장이 작다 보니까 거기서 보충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요즘 우리가 받아들이는 학군이라는 거는 학교가 아니라 학원이잖아요.
  사교육 시장을 결국 학군으로 보는 건데, 천안·아산도 동 지역이라고 해도 부족한 데가 많기는 합니다.
  어쨌든 간에 금산이나 부여 같은 경우는 방과후학교를 100% 무상 지원 하다 보니까 많은 아이들이 배웠으면 좋겠고요, 저 개인적으로 사교육은 가계의 경제력에 의해서 좌우가 되지만 공교육은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공교육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다 평등하게 받아서 학력이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력 부진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거고 교육장님들 말씀 잘 들었고요, 현장에서 아이들이 학력 부진에 빠지지 않도록, 아무래도 천안·아산보다 사교육적인 면에서 부족하다 보니까요,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한철 위원님께서 감사 도중에 자료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2022년부터 ’24년 전반기까지 자료를 말씀하셨는데 자료가 잘 제출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유는 어쨌든지 간에 위원님들은 자료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때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너무 많이 요구하셔가지고 행정 업무에 지장이 될 정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노조도 있지만,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각 교육장님께서도 심각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규 위원님께서 감사해 주시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아산 출신 김응규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 준비에 교육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논산계룡 여기가 통합된 교육지원청이죠?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박양훈   예, 맞습니다.
김응규 위원   언제 통합되었습니까?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박양훈   통합된 거는 아니고요, 원래 논산시에서 계룡시가 시로 떨어져 나가면서 교육청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응규 위원   지역에서 계룡논산교육청을 분리 신설 해 달라는 민원은 없습니까?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박양훈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었고요, 계룡시 주민들은 계룡시교육청 설립을 희망하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응규 위원   전국에 기통합 운영 하는 교육지원청이 몇 군데나 됩니까?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박양훈   제가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지만 저희 말고도요, 전국에 많은 통합 교육지원청을 운영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기도가 여섯 군데…….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박양훈   예, 37개.
김응규 위원   37군데로 알고 있는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교육감 후보로 있을 적에 선거 공약으로 6개의 통합된 교육지원청을 분리 신설 하겠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분리 신설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고요, 이 키는 교육부와 행안부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교육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지역에 분리 신설 해 달라는 민원도 있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교육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박양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령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시도 조례로 교육지원청 설치를 정하도록 개정 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과를 지켜보고 만약에 시도 조례로 할 수 있다고 하면 도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추후 상의를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응규 위원   그래서 국회에서도 교육지원청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해서 제도 개선과 개정안을 제출한 거로 -교육장님 말씀 주셨듯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도 이 사항을 면밀히 분석해서 도교육청에 지역 주민 의견을 전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박양훈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그리고 우리 충남도교육청에서 독서 문화, 도서관을 환경 개선 하려고 매년 20억 이상을 편성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의 도서관 환경 개선을 위해서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데, 논산계룡은 도서관 환경 개선비로 예산을 얼마 정도 편성했나요?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박양훈   저희 지역에는 학교에만 도서관이 있고 저희 교육청 관내는 도서관이 없습니다.
김응규 위원   아니, 학교.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박양훈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교육장님들 한번 각 시군 교육청 소속 학교 도서관 환경 개선비로 예산편성 한 것을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 좀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기남   공주교육장 구기남입니다.
  도서관 현대화 사업은 본청의 사업으로 본청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서 학교로 교부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는 말씀 주신 내용은 편성하고 있지 않고, 다만 저희들이 학교를 도와주기 위해서 도서관 장서 지원 사업 그리고 도서관 활용 연수 등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응규 위원   그렇다면 도서구입비 편성은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할 수 있나요?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기남   학교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학기 초에 학생들의 수요를 조사해서 구입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규 위원   근자에 우리 대한민국의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하셨는데, 이 분위기를 살려서 일선 학교에 독서 붐을 일으킬 수 있는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남도교육청 자랑을 한다면 제61회 전국 도서관 대회에서 내포초등학교가 교육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또 ’23년도에는 내포중학교·부여초등학교가 문체부 장관상을 수상해서 학교 도서관 환경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그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의 독서뿐만 아니라 쉼터 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들께서 그 점을 유념하셔가지고 일선 학교 도서관 환경 개선을 많이 해 주시고, 도서도 많이 구입할 수 있도록 권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24년 7월 교육지원청 통계 기초자료를 받아봤는데, 공주교육청 같은 경우에 특수학급 설치 학급이 43학급, 학교는 34개 학교고 인원이 191명입니다.
  또 계룡논산도 특수학급 설치가 되어 있고, 그런데 부여는 특수학급이 없더라고요.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배   부여교육장 김영배입니다.
김응규 위원   특수학급 설치를 안 한 이유가 뭔가요?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배   특수학급 설치는 없고요, 특수학급 혼합 학교에 혼합 학급이 있죠.
  그렇게 해서 특수 학생들이 통합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김응규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특수학급을 설치한 곳도 있지만, 하지 못해서 지금처럼 혼합 교육을 시키는 학급도 있습니다.
  그러면 특수 학생으로 분류가 돼서 특수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혼합 교육을 하다 보면 -정상적인 아이와 혼합 교육을 하게 되면- 대상인 특수 학생이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학급을 설치하는 것이고, 또 특수학급에 있는 교사는 특수학을 전공해야만 되는데 일반적인 선생님이 특수 학생을 지도한다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되는데, 부여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배   위원님, 정정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여교육청은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고 또 일반 학급에서 통합 교육 받을 때는 일반 학급으로 들어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부여 같은 경우 금년도 9월 1일 현재 29개의 학급이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22년도에 비해서는 학급이 줄었는데 그것은 학생 수 현황에 따라서 줄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급 교육을 받는 친구들, 장애우들이…… 아니, 특수 교육 대상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 데 학교에 특수교사 선생님들이 있고요, 또 미배치되어 있는 특수학급 운영교는 학교에서 부여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선생님들께서 초중고·유치원 이렇게 학교로 지원 나가서 특수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응규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취지는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특수학급 미설치교, 특수교육 대상이 9개에 13명, 이것이 공주교육청 예인데, 그러면 13명의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특수학급을 설치하려면 여러 가지 재원과 인적 교사 채용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학생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 것인가 생각이 들거든요?
  고명하신 교육장님께서 한번…… 이인원 교육장님, 답을 좀 주시죠.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인원   금산교육장 이인원입니다.
  김응규 위원님 말씀에 금산교육청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교육청은 특수학급이 25교에 36학급이 설치되어 있고요, 특수교사는 41명입니다.
  그리고 실무원이 현재 19명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학급은 초중고에 4명 6명 정원이 있습니다.
  학급을 설치하고 특수교사 자격증을 가진 초등·유치원·중등 특수교사가 배치되어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고요, 완전 통합, 특수학급이 없는 학생들은 원적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데 각 지역 교육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어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초등·중등 교원들이 파견으로 있습니다.
  이분들이 순회를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교육 학생들의 교육권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응규 위원   공히 마찬가지로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특수학급이 미설치된 곳이 있고, 또 1명이 있고 2명이 있고 해서 설치 대상도 안 됐을 경우 이 아이가 방치되는, 학생이 교육받을 수 있는 존엄한 권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원이나 인적 문제 때문에 -선생님 문제 때문에- 성장기의 아이들이 교육받지 못하는 것을 면밀히 고민해 주셔가지고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일선 시군을 보니까 통학 차량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통학 차량을 관용차보다는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부여 같은 경우에 통학 차량은 임차…… 내구연한이 있죠?
  그거 파악한 게 있나요?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배   부여교육장 김영배입니다.
  자료를 살펴보고 추후에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김응규 위원   예,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관용차든 임차해서 쓰는 통학 차량이든 간에 사용 연한이 다 되면 새롭게 친환경 차량으로 구입을 해서 운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임대 차량은 임차비가 많이 올라갑니다, 차량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도교육청에서 다 예산편성 해서 지원해 주기에는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또 학부형한테 부담시킬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효율적으로 고민해 달라, 그리고 연차 계획을 세워서, 일률적으로 많은 임대 차량이 연한이 다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통학 차량 운행 계획을 짜 달라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응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독서 문화 진흥 이 부분은 최근 우리 시대가 영상물의 홍수 시대이기 때문에 학생들 또한 책 읽는 기회가 자꾸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책 많이 읽어서 정말로 우리 아이들의 정서적·지적 수준이 함양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들께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54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본질의를 다 마치셨고 유성재 위원님만 아직까지 본질의를 안 하셨는데, 유성재 위원님께서 양보를 해 주셔가지고 점심 식사 후에 감사를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오후 감사는 관례적으로 14시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약 30분 앞당겨서 13시 30분에 하고자 하는데, 교육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괜찮으신가요?

(「대답없음」)

  그러면 13시 30분에 감사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유성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천안시 출신 유성재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오늘 행정감사에 논산계룡의 박양훈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구기남 공주교육장님, 그리고 이인원 금산교육장님, 그리고 김영배 부여교육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공직자분들께서 자리를 준비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자료를 요청한 내용 중에서, 혁신학교 예산 세부 지출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네 분의 교육장님들께 혁신학교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총예산 지원액이 110억 3000여만 원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제가 여기에서 질문드릴 내용은 혁신학교에 대한 예산 내용이, 주로 쓰인 핵심 집행 내역이 학교 운영 체계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쓰였고요, 그리고 학교 교육력 강화 이 부분에 대해서 쓰였고, 그리고 교육과정의 수업 평가 혁신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쓰였습니다.
  그런데 혁신학교 예산은 김지철 교육감님께서 거의 10년 동안 내세웠던 핵심 정책으로 혁신학교, 혁신미래학교 그리고 혁신동행학교 내용으로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혁신학교 시스템으로 교육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기남 교육장님께서는 학교 운영 체계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박양훈 교육장님께서는 학교 교육력 강화가 어떤 식으로 혁신학교를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인원 교육장님께서는 교육과정의 변화에 있어서 수업 평가 이 부분에 어떻게 혁신이 이루어졌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영배 교육장님께서는 혁신학교가 10여 년 동안 운영이 됐는데요, 혁신학교를 운영하면서 생각하고 계시는 혁신학교의 강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분씩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기남   공주교육장 구기남입니다.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의해 주신 내용은 학교 운영 체제 혁신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그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 혁신학교는 민주적 협의 문화 조성과 전문적 학습 공동체 이런 쪽으로 예산이 집행된 거로 알고 있고, 교과별 협의회 그다음에 학년별 협의회 등으로 예산이 집행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재 위원   그렇게 그냥 짧게 말씀하시나요?
  그다음에는 박양훈 교육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학교 교육력 강화 부분에.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박양훈   논산계룡교육지원청 박양훈입니다.
  위원님께서 혁신학교에 대해서 학교 교육력 강화 부분에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은 학교 교육력이 강화가 되려면 학교 전체 교직원들의 비전이나 추구하는 방향이 공유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혁신학교는 선생님들이 함께 항상 모여서 비전이라든지 또는 의견을 교환하고 민주적인 의사 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강화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학교를 변화시키려면 가장 먼저 수업이 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수업에 대한 고민들을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운영해서 선생님들끼리 수업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구도 하고 같이 토론도 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수업 혁신 이런 부분들이 일반 학교에 비해서 많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요즘은 학교가 학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이나 마을과 같이 교육과정도 운영하고 개방하고, 또 마을 자원을 활용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혁신학교들은 그런 면에서 일반 학교보다는 지역이나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과정도 운영하고 교육이 같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반 학교보다는 혁신학교에서 성과를 많이 거두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재 위원   예,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학교 교육력 강화 부분에 있어서 혁신학교를 통해서 이 부분이 향상됐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많은 학부모님들은 혁신학교를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상당히 떨어졌다, 그렇게 -이의를 제기하시는 학부형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박양훈   물론 그런 우려는 저희도 많이 듣고 있고요, 그런 우려가 일부 사실일 수도 있지만 요즘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기초학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 나가고 사회생활을 유지하려면 기초학력은 필요하고요, 그래서 기초학력을 요즘 혁신학교에서도 많이 강조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기초학력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창의력을 발휘하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앞으로 미래를 살아 나가는 데는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또 잘 아시겠지만, 충남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또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우려는 당연히 있지만 혁신학교에서는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성재 위원   그런데 또 일부분의 학부형님들은 교육력 강화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선생님들의 노력이잖아요.
  노력인데, 노력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들이 개인적으로 누려야 될 부분만 너무 강조하고 실제적으로 교사들의 책무성 부분에 있어서 옛날보다 많이 떨어졌다 그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박양훈   혁신학교를 지원하고 또 혁신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교직에 대한 남다른 열정이나 사명감이 있는 선생님들이 거의 대부분이시고요, 물론 일부 선생님 중에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혁신학교에서 사명감이라든지 책임감·책무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고 근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성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답변 일부분 중에서는 마을 학교 공동체 부분도 또 -도입을 하셔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하고 같이 연결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마을학교.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박양훈   저희 논산 같은 경우는 15개의 마을 학교가 있습니다.
  논산에는 9개가 있고 계룡에 5개가 있어가지고, 논산이 마을 학교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가지고 앞으로는 학교하고…….
유성재 위원   마을 학교와 학교 교육력 강화 그 부분하고 같이 매치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마을 학교가 학교 교육력 강화에…… 아까 플러스 작용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마을 학교를 어떻게 플러스 작용으로 말씀하실 수 있나요?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박양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혁신학교는 학생들의 학력 이런 부분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방향이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마을하고 지역사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 마을 자원이라든지 지역사회 인력 이런 부분들이 학교에 들어와서 학생들하고 같이 결합이 됐을 때 학생들이…….
유성재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런데 저도 학교 현장에서 33년 동안 아이들 가르친 현장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기초 학습 능력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초등학교·중학교 때는 기초 학습력을 잘 다져야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가고 앞으로 대학에 가서 창의적이라든가 그런 것이 충분히 성장을 할 수 있거든요.
  창의성이라든지 학생들의 기초 학습력 이해에 따른 향상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거든요.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박양훈   예, 맞습니다.
유성재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박양훈   예, 감사합니다.
유성재 위원   그리고 아까 구기남 교육장님께서 짧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학교 운영 체계에 혁신을 가져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기남   예, 그렇습니다.
유성재 위원   그런데 일각에서는 우려가, “관리자분들이 너무 근무하기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기남   학교에서 추구하는 게 교원들의 자발성을 이끌어낼 때 혁신이든 수업 변화든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적 문화 조성은 대단히 중요하고요, 혁신학교에서는 그런 점에서 다른 학교보다 훨씬 민주적으로 자발성을 이끌어내는 점에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유성재 위원   그런데 민주성도 룰이라는 게 있잖아요.
  관리자분들이 관리자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지 되는데, 혁신학교 선생님들 일부분은 제가 듣기로는 “‘관리자하고 선생님하고 평등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운영이 돼서 학교 구성원들 간에 상당한 갈등 요인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 자체가 교육력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기남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저도 일부 -공주는 아닌데- 그런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하려고 하는 일들에 제동을 걸거나 그런 사례가 있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공주에서는 제가 그런 사례를 듣지 못했습니다.
유성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시죠?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기남   예.
유성재 위원   그다음에 이인원 교육장님께는 교육과정의 수업 평가 혁신에 대해서, 혁신학교 시스템을 통해서 교육과정의 혁신을 계속 이루고 있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인원   금산교육장 이인원입니다.
  유성재 위원님께서 혁신학교 교육과정 그리고 수업 평가 혁신 부분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 대략적으로 우리 금산교육청 관내에는 9개의 혁신학교가 있고요, 나머지 학교는 혁신동행학교로서 수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교육과정과 수업은 학교의 본질이고 또 법령에 의해서 교육과정은 초·중등교육법 23조에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해서 가장 핵심인 역할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혁신학교도 그렇고 혁신동행학교도 그렇고 교육과정을 편성함에 있어서 학교 여건 그리고 지역 실태 또 학생·학부모·교원의 실태 분석을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투입되고요, 또 그러한 과정에서 연수가 필요할 것이고 거기에 필요한 물품 구입이 될 것입니다.
  또 요즘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을 위해서 교·수·평·기,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을 일체화하는 것으로써 작성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학생 개개인의, 특수학급 학생들의 개별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학생에 맞는 교육과정을 학교에 맞게 편성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어찌 보면 평가입니다.
  평가관이 각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학교 구성원의 합의 또 논의를 통해서 -다른 평가를 통해서- 학생들의 바른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전체적으로 혁신학교가 학교 운영 체제 개선, 그리고 학교 교육력 강화, 또 교육과정 수업 혁신 그 외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 구성원들이 서로 논의하고 고민하고 성찰해서 학교의 방향을 정해가고 있음에 저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유성재 위원   여기 세 번째 핵심은 교수 학습의 일체화, 평가의 일체화인데요, 지금까지의 평가 방식이 객관식 위주에서 주관식 위주로…… 주관식 위주가 아니라 서술형 그런 것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 부분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평가 방법이 바뀌어야 아이들을, 학생들을 교육하는 방법도 달라지고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방법도 달라지고요, 그리고 학생들에 대해서 잘 기록을 할 때 그 학생들의 앞으로의 진로라든가 미래를 잘 설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시대 방향에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의 핵심은 교사들이다, 선생님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사들 나름대로 혁신학교에서 추구하는 이러한 방향이 구성원 간에 서로 일치가 잘 되어야지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까지는 아직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는 100%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혁신학교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한 것을 봤는데요, 충남교육청에서 용역을 실시한 결과가 공통 자료에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나 설문조사에 응답한 비율이 30% 초반대 그 정도밖에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리고 학부형님들은 기초학력에 대한 우려 그런 부분이 혼재해 있어서 김지철 교육감님께서 10년 동안 핵심 정책으로 한 혁신학교가 미래의 방향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의 중심은 선생님들에게 있다.
  선생님들의 자기의 책무성 그런 부분이 굉장히 강조되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관리자분들이 소신 있게 구성원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분위기가 잘 조성이 되어야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김영배 부여교육장님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배   부여교육장 김영배입니다.
  위원님께서 혁신학교 운영에 따른 장점과 단점을 말씀 주셨습니다.
  혁신학교를 운영하는 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과정 운영에서의 자율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과정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교육과정 운영을 담당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역량에 많이 좌우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선생님들의 수업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 노력도 필요하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 부여교육지원청 같은 경우 학교지원센터에서 선생님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연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장점 같은 경우는 입시 위주의 과정에서 협동적인 학습 또 다양한 학습 경험 또 토론 중심의 수업, 그거를 통해서 평가와 기록의 일체화까지 연결이 되겠죠.
  수업 방법·과정의 변화 그리고 교과서 외의 다양한 교육이 가능하고, 또 학생 주도성의 수업이 장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부여 같은 경우는 혁신학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금년도는 3개 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초등학교가 전부 혁신학교로 운영되고 있고 중학교·고등학교는 혁신학교가 운영되지 않고 있어요.
  연계가 되지 않아서 좀 아쉽다라고 생각하면서…….
유성재 위원   제가 지난번에 의회에서 김지철 교육감님께 교육행정 질문에서 혁신학교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혁신동행학교의 개념이 지금 혁신학교의 체제를 그대로 가는 거라고 답변을 들은 것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그게 맞는 거 같은데, 학교의 대부분이 거의 혁신동행학교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배   혁신학교를 제외한 초중고 모든 학교가 혁신동행학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성재 위원   그런데 혁신동행학교도 혁신학교의 취지, 그거를 살리는 것이 아닌가요?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배   예, 맞습니다.
  지금 혁신학교만 말씀드렸고 동행학교는 전 학교에 해당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성재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말씀을 다시 중복해서 드리지는 않고요, 이렇게 해서 혁신학교에 대한 첫 번째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제가 다문화 학생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었거든요.
  그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공통 자료 10쪽에 나와 있는데요, 그거는 여러 위원님들이 공통으로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다문화 학생 수의 총괄적인 현황이 2022년도에는 비율이 5.0%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5.5%, 2024년도에는 전체 학생 수가 25만 4967명, 충남의 유·초중고 총학생 수가 그랬었고요, 다문화 학생 수가 1만 4962명으로 5.9%가 됐습니다.
  그래서 5%가 넘으면 다문화국가로 분류돼서 국가에서도 다양한 정책을 거기에 맞게 펴야지 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12쪽에 보면요, 2024년도 자료를 보면 공주는 다문화 학생 비율이 8.1%, 논산계룡은 6.4%, 금산은 13.8%가 되네요, 그리고 부여가 8.3%.
  이렇게 다문화 비율이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거기도 다녀와서 다문화와 관련된 것들도 봤고요, 그리고 충남의 국제교육원, 아산의 시민문화센터 그리고 안산의 글로벌청소년센터 이런 부분을 전부 다 방문하면서 다문화에 초점을 맞춰서 교육위원분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통계에도 나와 있듯이 다문화 비율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장님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각 교육장님들께서 교육청별로 다문화 교육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인원   금산교육장 이인원입니다.
  금산의 다문화 학생 비율이 충남에서 청양 다음으로 두 번째 많고요, 한 931명 정도 있는데 금산에서는 다문화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청이 다양한 사업과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문화 정책 학교로 다문화 꿈동아리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문화 교육을 연간 2시간 이상 전체 학교에서 하고 있고, 찾아가는 학습 코칭단을 5명 위촉해서 다문화 학생들에게 학습 코칭을 하고 있고요, 다문화 전문 상담사를 지원하고 있고 이 학생들이 일반 학생과 함께 세계 문화 어울림 축제를 개최한 바 있고요, 다문화 학생 대상 꿈길 캠프 또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찾아가는 다문화 학생 상담이라든지 또 예비 학부모 교육, 보호자 교육 등을 통해서 이주 배경 학생, 다문화 학생들이 잘 적응해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같은 우리나라의 학생으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유성재 위원   예, 그러면 금산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문화 학생이 상당히 높은 편이잖아요.
  그 이유가 혹시 무엇인지 파악을 해 보셨는지요.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인원   학생들 어머니의 -이주한 곳- 국적을 보니까 베트남 쪽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쪽에서 이주해서 결혼해 온 분들 그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성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교육장님 말씀해 주시죠.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박양훈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양훈입니다.
  저희 지역도 올해 다문화 학생은 6.4%고 2022년도에는 5.6%였거든요.
  다문화 학생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인데 실제로 살펴보면 우리나라 학생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다문화 학생들이 늘어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요즘 학교 현장에서 보면 다문화 학생들이 우리하고 교육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다문화 학생들 같은 경우 한국에서 태어난 학생들이라든지 또는 부모님이 한국 사람이면 한글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되고 있는데, 요즘 학교 현장에서 가장 큰 문제가 논산 같은 경우 중도 입국 하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어떻게 지원하느냐가 가장 큰…… 요즘 학교에서 어려움도 있고요, 또 요즘 같은 경우는 여러 나라에서 중도 입국을 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지원해 주기가 사실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고민도 많이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다문화 학급이 초등학교 하나하고 고등학교 하나 이렇게 2개의 학급이 있어가지고 중도 입국 하는 학생들을 주로 받아서 학급에서 한글 교육도 시켜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인원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겠지만 저희가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상담사도 2명을 배치해가지고 다문화 학생들의 어려운 점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부모들 교육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문화 학생들의 학부모 교육도 추진하고 있고, 금산교육청하고 겹치는 사업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세세하게 개인적으로 맞춤형으로 다문화 학생들을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성재 위원   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학생들이 한국어 교육이 돼야, 한국어를 일단 읽고 쓰고 말하고 이해하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돼야 학교 수업 과정을 제대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 자체가 잘 안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면요.
  그래서 거기서 가장 핵심은 아이들의 수준을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뭐라고 생각되세요?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박양훈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글을 다 알고 있는 일반 우리나라 가정에서 생활한 학생들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유성재 위원   중도 입국 학생…….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박양훈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도 입국 학생들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유성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하게 교육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 그런 거는, 계획하고 계신 거 혹시 있으신지요.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박양훈   지금 저희도 그 학생들을 개인 개인 맞춤형으로 지도를 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일단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강사라든지 선생님이 많지도 않고 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어 학급 같은 경우가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했는데 모든 학교에 한국어 학급을 설치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도교육청하고 어떤 방법으로 다문화 학생, 중도 입국 하는 학생들을 지원해 줄지 이 부분이 저희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교육청하고 상의를 해서 학생들 개개인에게 어떻게 맞춤형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 저희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유성재 위원   결국은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죠?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박양훈   예, 맞습니다.
유성재 위원   그러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사람은 충분히 공급이 될 수 있나요?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박양훈   시골 같은 경우는 강사 구하기도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학생들을 일정 시간 모아가지고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또는 기본적인 교육을 시킨 다음에 일반 학교로 배정해 주면 어떤가, 그런 기관이 필요하지 않나, 중도 입국 하는 학생들은 1년이라든가 6개월 정도 교육을 가르쳐서 일반 학교로 보내주는 시스템이라든지.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나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 부분입니다.
유성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도정 질문 때 “교육은 도교육청 여기에만 맡기면 안 된다, 이제는 지자체도 나서야 된다” 그래서 김태흠 도지사님께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 센터를 구축해야 되지 않나, 지자체별로” 그런 것을 제안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박양훈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기남   공주교육장 구기남입니다.
  다문화 교육은 궁극적으로 다문화 학생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다문화 교육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요, 공주 지역은 ’22년도 7% 정도에서 매년 0.5% 내외가 증가해서 올해는 8.1%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공주교육지원청에서는 다문화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감수성을 높이는 교육을 전 학교에서 하고 있고요, 좀 특색 있게 한다 그러면 다문화 학생들이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문화 체험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하나, 가족 간의 유대 관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가족 체험 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저희들은 올해 공주시가족센터와 연계해서 내년도에 한국어 교육과 출신별 -저희 공주는 가장 많은 비율이 베트남이고요, 그다음에 필리핀, 그다음에 중국인데- 이중언어 교육을 하기 위해서 지자체와 협의해서 교육 경비로서 2000만 원을 확보해서 내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성재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공주교육청에서는 나름대로 특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거기의 핵심은 도중에 중도 입국 학생들, 자녀들도 한국에 와서 교육을 받아보니 여기 계속 머물러 있고 싶다, 그리고 여기 기존에 있는 다문화 자녀들도 교육이 잘 돼서 그 아이들이 제대로 잘 성장을 했을 때 대한민국의 하나의 일원으로서 앞으로 자기가 소망하는 분야에 성장을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기남   예, 동감합니다.
유성재 위원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배   부여교육장 김영배입니다.
  부여 지역도 농촌 지역으로서 이주 여성들의 증가로 다문화 학생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2년도서부터의 통계를 보면 10%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년도는 12%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12.4%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매년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따라서 부여교육지원청에서도 자체적으로 다문화 학생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학생들의 -유치원 또 초등학생들의- 문해력·이해력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그림책 읽어주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요, 또 다문화 학생들의 진로 탐색에 도움을 주고자 다문화 학생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서울에 ‘키자니아’라고 하는 다양한 직업 체험 공간이 있는데 그쪽을 통해서 다문화 가족들이 자기 진로도 탐색하고 국내에서 또 지역에서 생활하는 데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학력 쪽에서 부족한 친구들을 위한 노력으로 문해력 또 기본적인 학력 지원을 위해 충남에서 추진하는 온채움 프로그램을 적용하기도 하고요, 저희 쪽에 다문화 전담 강사는 없지만 필요하다면 통역 강사를 요청해서 지원도 해 주고 학교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성재 위원   예, 감사합니다.
  각 교육장님들, 각 지역별로 특색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셔서 다문화 학생들을 잘 교육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고 계심에 감사드리고요, 저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문화 교육이 우리나라의, 앞으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힘을 모아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예,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성재 위원님께서 혁신학교에 대해서 감사를 해 주셨습니다.
  혁신학교가 충청남도는 2015년도부터 시행이 된 건가요?

(「대답없음」)

  그렇죠?
  금방 자료를 보니까 충청남도는 2015년부터 혁신학교가 시작됐다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9년이 지났습니다.
  9년이 지났으면 교육장님들께서는 그 과정을 쭉 거쳐 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 혁신학교가 성공한 모델이다’ 아니면 ‘충청남도의 혁신학교는 실패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실 수 있는 위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부모들이 바라는 학교의 교육 정책이 뭘까요?
  아이를 잘 키워서 올바른 인성과 공부 잘하는 아이로 키우는 거를 학부모들이 가장 원하지 않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과연 혁신학교 모델이 도입돼서…… 아까 유성재 위원님께서 언급하시는 과정에서 “기초학력이 떨어졌다고 하는 일부의 평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혁신학교를 진행하면서 결국 학업 면에 있어서 성공한 모델이냐, 아니면 실패한 모델이냐, 일반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혁신학교를 시도해서 기존의 교육보다 얼마만큼 아이들의 학습 성취도가 높아져가지고 결국은 상급 학교 진학할 때 더 높은 교육 수준으로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학과에 갔느냐라고 귀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학부모의 가장 바라는 점은 교육 잘 받아서 올바른 인성과 우리 아이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어떤 부모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혁신학교를 통해가지고 우리 아이가, 우리 지역 아이들이 얼마나 양질의 대학을 갔느냐라고 하는 자료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혁신학교가 학업 성취에 있어서 정말로 성공을 했다, 아니면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하나의 기준점이 될 것 같은데, 구기남 교육장님, 2024년도 공주 지역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어느 대학의 어느 학과에 진학했는지 혹시 자료 갖고 계십니까?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기남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박양훈 교육장님, 자료 갖고 계십니까?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박양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예, 이인원 교육장님.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인원   자료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김영배 교육장님도 안 갖고 계십니까?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배   예.
○위원장 이상근   아니, 그러면 우리 지역 아이들이 어느 대학의 어느 학과에 어떻게 갔는지 교육장님께서도 파악을 못 하고 계신다고 하면, 그 교육이 -인성은 빼고- 적어도 학부모들이 바라는 양질의 교육,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따져볼 때 자료도 없다고 한다고 하면 답답한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께서 지역의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어느 대학의 어느 학과에 갔는지에 대한 자료조차 없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 교육의 맹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추후에 본청 질의 시간에 또 한 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은 김지철 교육감님의 교육 철학, 아이를 줄 세우지 않겠다 이런 쪽에서 교장 선생님도 그렇고 교육장님도 그렇고 자료조차도 확보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확보를 하고 공개를 안 하는 거와 아예 자료 확보조차도 안 하는 거는 차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기남 교육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기남   공주교육장 구기남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갖고 있고요, 저희들이 학교별로 공개하는 건 무리라고 해서, 갖고는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 충남 교육은 진료융합교육원에서 각 지역에 진로진학상담센터를 대대적으로 운영하면서 교육감님께서 취임하시기 전보다 수도권 대학에 훨씬 많은 비율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매년 몇 명씩 는다 이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수도권 대학에 훨씬 높은 진학률을 보이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 도민을 대표하는 여기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은 그 자료를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그 자료에 의해서 김지철 교육감님께서 핵심 정책으로 하는 혁신학교가 정말로 괜찮구나라고 저희들이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료를 요구해도 자료가 없다고 하십니다.
  자료 제출도 안 하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혁신학교, 밖에서는 기초학력이 자꾸 미달된다, 떨어진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자료 안 주시니까 갑갑하지 않습니까!
  충남 교육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충청남도 교육이 타 도시에 비해서 향상되고 있는 건지 후퇴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구기남 교육장님께서 자료가 없다고 말씀하셨다가 또 자료는 확보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다른 쪽의 교육장님께서도 아마 자료를 확보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가 교육청 본청 질의할 때 관련 부서에 언급을 하고, 공개는 안 하더라도 도민의 대표인 위원들이 요구할 때는 자료를 주셔서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비교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기남   위원장님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위원장 이상근   예, 말씀하시죠.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기남   공식적으로 그 자료를 취합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공주 교육의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학교별로 장학사님하고 개별적으로 취합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셔서 공식 자료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교육장님께서 아주 잘하고 계신 겁니다.
  교육장님께서는 공주 지역의 학생들이 적어도 ’23년도 ’24년도 변화 이런 것들을 다 보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교육장님과 같이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용국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겠습니다.
이용국 위원   서산 출신 이용국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각 교육장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직원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역에 큰 숙원 사업이 있어서 착공식에 참석하느라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기 전에 제가 어제도 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논산교육장님, 교육과장님, 체육인성과장님, 행정과장님 다 올 9월에 오셨어요, 행정과장님은 7월에 오셨고.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박양훈   예, 맞습니다.
이용국 위원   이게 물론 도교육청에 가서 제가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행정의 수장이신 분들이 -네 분- 다 9월 달에 오셨단 말이죠.
  이게 업무의 연속성이 이어지는지 안 이어지는지 저로서는 조금 이해가 불가거든요.
  교육장님, 업무 파악은 많이 하셨어요?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박양훈   저 같은 경우는 제가 1년 동안 교육과장을 하다가 교육장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업무 파악 하는 데는 큰 문제 없었습니다.
이용국 위원   교육장님의 역할이 어떤 건데요?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박양훈   예?
이용국 위원   교육장님의 역할이 어떤 거냐고요.
  학교 지원하는 기관 아니에요?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박양훈   예, 맞습니다.
이용국 위원   그러면 교육하고 크게…….
  당연히 그동안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업무적인 것은 다 아시겠지만 논산에 있는 학교들을 지원하는 중간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이 짧은 두 달 동안에…….
  지금 각 학교들은 한 번씩 가 보셨어요?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박양훈   예, 저는 거의 대부분 학교 방문했습니다.
이용국 위원   논산에 학교가 몇 개입니까, 계룡 포함해서?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박양훈   70개입니다.
이용국 위원   69개인가로 알고 있는데 다 가 보셨다고요?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박양훈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교육과장도 했었고요, 여기 논산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학교는 다 가 봤고요.
이용국 위원   아니, 교육장 취임하셔가지고 학교들…….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박양훈   취임하고…….
이용국 위원   잠깐만요.
  교육장으로 취임하셔가지고 학교들 가서 보셔가지고 학교들 애로 사항들 학교운영위원회 이런 분들 만나셔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뭐가 문제 있는지 파악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하셨나 물어보는 거예요.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박양훈   9월 취임하고 지금까지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이용국 위원   다니고 계세요?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박양훈   예.
이용국 위원   저 이거 본청 감사 할 때 얘기할 테지만 어떻게 교육장님, 교육과장님, 체육인성과장님을 다 한 번에 같은 날짜에 인사 발령 한다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업무 인수인계는 누가 해 줄 것이며, 아무리 밑에 직원분들 계시다고 하지만 좀 이해가 안 돼요.
  교육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과장 정권순(증인석에서)   예.
이용국 위원   어떻게, 업무 인수인계 잘 되셨습니까?
  교육과장님은 어디에 계셨었어요?
  앉아서 말씀하세요.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과장 정권순(증인석에서)   저는 부여 충화초등학교…….
이용국 위원   다시 한 번만요.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과장 정권순(증인석에서)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여교육지원청 관하의 충화초등학교에 근무했었고요, 저는 전에 논산에서 8년간 근무했었습니다.
이용국 위원   논산에서 8년 근무하셨고 부여 갔다 오셨고, 이번에 다시 교육과장으로 논산에 오신 거예요?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과장 정권순(증인석에서)   예, 교육과장으로 9월 달에.
이용국 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논산학교에 대한 이해도나 주변 분들, 학부모님들, 지역사회하고의 소통은 사전에 미리 하셨었겠네요, 많이, 전에?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과장 정권순(증인석에서)   예, 많이 했었습니다.
이용국 위원   알겠습니다.
  처음에 무거운 얘기로 시작을 하는데 좀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교육장님이나 과장님,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짧은 시간에 행감을 받는데 업무 파악이 잘 됐을까라는 염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한 본청에 대한, 어이없는 상황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학교에서 배워야 될 것들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인성이 있고 그다음에 체육·건강이 있고 그다음에 수업 능력이 있고, 그리고 또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워야 될 사회생활이 있다고 봅니다, 친구들과의 사회생활, 스승과의 사회생활.
  그렇죠?
  그렇지만 이 네 가지를 학교에서 어려서부터 배워야 되는데 방해 요소가 있다는 말이죠.
  그게 과연 뭘까, 요즘 하도 이슈가 되는 흡연, 마약, 음주, 딥페이크 그리고 도박 이런 것들이 최대의 장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기남 교육장님?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기남   이용국 부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요, 학교 교육이라는 것은 ‘덕육’ 즉 덕을 기르고, ‘지육’ 지혜를 기르고 지식을 기르고, ‘체육’ 체력을 기르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그런 교육들이 학교에서 사회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국 위원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공주도 그렇고 논산도 그렇고 각 학교 앞에 금연 구역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기남   예, 되어 있습니다.
이용국 위원   그게 언제 바뀌었어요?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기남   학교에 표시판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 구역은 ‘흡연 금지 구역’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연도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용국 위원   그렇죠?
  8월 17일 날 학교 밖 30m 이내 흡연 금지 구역이 시행된 거는 아십니까?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기남   죄송합니다.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용국 위원   박양훈 교육장님, 아세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박양훈   그동안 학교에서는 흡연 금지 구역이 당연히…….
이용국 위원   학교 내는 전면 금연 구역이고, 학교 밖에서요, 정문 밖에서.
  모르셨죠?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박양훈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용국 위원   이인원 교육장님.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인원   30m 이내까지 금지가 되어 있고 과태료 1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국 위원   김영배 교육장님은요?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배   전보다 강화된 거로, 8월 기점으로 해서 강화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국 위원   8월 17일부로 학교 밖 30m 이상에서만 흡연할 수 있고 이내는 금연 구역이고, 과태료가 10만 원이 발생되는데도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이 그거를 모르신다는 게 말이 돼요?
  지금 학교 밖에서 중학교 3학년이 담배를 피고 있는데 그거를 보고 있는 선생님들이 그 학생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 있습니까, 못 합니까?

(「대답없음」)

  못 해요.
  그러면 표지판을 만들어 놔서라도 그게 있음으로써 지적은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얘들아, 여기서 피면 10만 원이 발생돼, 누가 사진 찍어서 신고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거를 모를 수가 있지요?
  제가 지난 7월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거?
  그리고 표지판 하나 만드는 거 얼마 안 들어요.
  지금 복지부에서 했다고 해서 지자체에서 만들어 줄 거다라고 생각하고 학교에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업무보고 때 학교에다가 다 바꾸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개선된 학교가 몇 없어요.
  좀 얘기하셔서, 그거 얼마 안 되는데 표지판이라도 지자체에서 해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교육청에 주문을 해서 학교에서 바꿀 수 있도록 이참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문구를 ‘흡연’ 말고도 ‘마약·도박·음주’ 이런 것도 넣어서 애들한테 경각심을 학교 들어가다 나오다가 한 번씩 느낄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거를 보는 어른들이 지적할 수 있게끔 환경 좀 만들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증인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교육에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학교별로 흡연 교육을 다 하고 있죠?

(「대답없음」)

  다 하고 있어요.
  어디는 50만 원, 어디는 100만 원,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심화형이라고 해서 많게는 520만 원인가까지 교육을 하고 있어요.
  이인원 교육장님, 심화형이 뭡니까?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인원   금산교육청 이인원입니다.
  학교에서 흡연 교육을 위해서 기본형과 심화형으로 구분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기본형은 제가 알기로 50만 원 1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심화형은 관내 고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이 더 지원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국 위원   심화형이라고 해서 제가 이해하기는 정도가 심하고 예를 들어 흡연율이 많거나 그러면 집중적으로 예산을 더 투입해서 교육을 하는 거겠죠.
  그렇죠?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인원   예.
이용국 위원   그런데 과연 심화형 교육비를 들여서 -사업비를 들여서- 교육을 했을 때 흡연율이 떨어지고 있는지 높아지는지 혹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합니까?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인원   …….
이용국 위원   제가 볼 때 안 할 것 같거든요?
  돈만 들이는 거예요, 돈만, 강사 놓고.
  그리고 어디는 50만 원, 어디는 100만 원, 어디는 150만 원은 무슨 근거예요?
  이거 아시는 분 계세요, 혹시?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박양훈   논산계룡교육지원청 박양훈입니다.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실태 파악을 흡연은 항상 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 학교가 흡연 학생들이 많다든지 하면 학교에서 심화형으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이 학교가 특별하게 흡연 예방 교육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흡연 학생들이 많아서 심화형으로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고 하면 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제가 알기로 심화형은 400∼5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화형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년 보고서를 작성해가지고 변화 추이라든지 또 1년 동안 심화형 학교를 운영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보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흡연율이 줄었는지 늘었는지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파악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국 위원   그러면 보고하고 흡연율까지 다 조사가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박양훈   예, 맞습니다.
이용국 위원   그거는 제가 그러면 자료를 나중에 확인 한번 해 볼게요.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인원   금산교육장 이인원입니다.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산은 심화형을 금산고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예산 350만 원을 지원해 줬는데 예산 지원은 학생 수에 따라서 300명 미만은 350만 원, 300명∼800명 미만은 400만 원, 800명 이상은 6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우리 관내 학교에서는 사례 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라이프 코칭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해서 학생들의 금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용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사전에 미리 알고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갖고, 왜 그러냐면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애들이 일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불량 학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부 학생들 때문에 다른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예전에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제재를 다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교권 보호도 그렇고 학생 보호도 그렇고 제재할 수 있는 역할이 솔직히 점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인위적으로 그거를 제재한다기보다는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어요.
  시각적이거나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제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프로그램을 미리 인지하셔서 이런 사항들을 만들어 주십사라고 주문을 드리는 상황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시적으로 강사만 초청해서 강의만 잠깐 들을지언정, 물론 다른 프로그램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과연 학생들에게 남는 것이냐.
  이게 정말 안 좋다라는 거를 수시로 눈에 띄게 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흡연 말고 지금 한창 도박도 있고, 특히 고등학생들이요, 딥페이크·음주·마약, 지금 시골 학교는 그래도 조금 덜하기는 한데 도시 학교들은 난리도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을,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
  지금 실적으로는 다 교육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흡연 교육 플러스 따라오는 거였거든요.
  마약 이런 거로만 예산이 잡힌 게 없잖아요.
  다 그냥 흡연 예방으로만 예산이 잡혔다가 따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지적 아닌 지적을 하게 됐는데 당부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드리면 몇몇 아이들 때문에 다른 아이들이 피해 보는 학교 환경을 만들면 안 되고, 몇몇 아이들이 불량스러운 태도를 했을 때 어른들이 지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이 두 가지로 오늘 질문과 답변을 마무리하면서 꼭 좀, 내 아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내 주변의 애다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사회생활보다 중요한 게 인성, 체육·건강, 수업, 이게 먼저입니다.
  꼭 애들이 올바르게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국 위원님께서 인사 발령의 효율성, 그리고 학교 주변 환경의 위해성 감소를 위한 정비를 부탁 말씀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께서 모두 본질의는 마치셨습니다.
  이제 보충 질의를 하실 시간인데 보충 질의를 지금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철 위원님께서 먼저 보충 질의 해 주시겠습니다.
신한철 위원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 자료로 각 교육지원청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부탁드렸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 읽어봤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일선 학교를 이끌어 가시나 봤거든요.
  되게 좋게 봤고요, 특히 아까도 질문드렸던 학력 증진 관련된 것들도 되게 좋게 봤습니다.
  예를 들면 금산 같은 경우는 너랑 나랑 고구마 독서교육, ’21년도에 주요 업무 올라와 있던 거, 이거는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인원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신한철 위원   지금은 안 하고 있나요?
  이게 인문·소양 교육 해서 ‘고전에서 구하는 마법 같은 지혜’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보면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인성 관련해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거는 계속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금산에서 올해 주요 업무 추진으로 하는 것 중에 ‘금산애(愛) 살어리랏다’ 저는 이런 것도 좋다고 보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자기 지역에서 공부하면서 지역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간다는 거, 그게 지역 사랑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내년에도 꾸준하게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인원   향토사 교육으로 ‘금산애 살어리랏다’는 칠백의총이 있어서 칠백의총과 문화원, 우리 교육청이 학생들 향토애 함양을 위해서 다섯 고개를 가지고 우리 지역 자원을 교육 내용으로 해서 지역 사람과 함께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내년에는 더 심화해서 더 적극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철 위원   이게 2023년도에 체험 중심 향토사 교육에서 발전된 것 같아요, 보니까.
  잘 하셨으면 좋겠고, 고구마 독서교육도 다시 추진하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인원   제가 ’21년도에 -그 전에 학교에 있을 때- 사자소학을 방과후학교에서 적용한 적이 있었고, 그것이 이어져서 소학·명심보감과 함께 교육청에서 추진을 했었는데요, 같이 논의해서 학교 실정에 맞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신한철 위원   그리고 이번에 금산에서 공간 리모델링으로 인공지능수학체험센터를 구축하셨다고 하는데 이거는 반응이 어떤가요, 6월에 개관을 했는데?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인원   6월 15일 개관을 했고요, 인공지능 교육과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보완을 해서 학생들이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교육 그리고 안에서 같이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미고, 메타버스를 활용해가지고 우리 금산을 가상 체험 할 수 있는 곳으로 해서 미래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철 위원   예. 그리고 부여 같은 경우도 아까 ‘소부리’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것도 되게 좋게 봤고요,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해서 ’22년도부터 계속 쭉 진행이 되어 오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계속 유지하는 게, 아이들이 코로나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수업 결손 때문에 지금도 기초학력이 부진하다는 말이 많은데 그런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배   예, 잘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신한철 위원   그런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게 뭐냐면 교육지원청 주요 사업 추진 목록을 보다 보면 교육청에서도 AI를 하도 중점적으로 내세우다 보니까 AI가 거의 다 이런 식에 있어요.
  예를 들면 공주 같은 경우는 ’21년도, 금산도 ’21년도, 논산계룡은 ’22년도 이렇게 있는데, 부여만 주요 업무 추진 목록에 ’24년도에 AI가 처음 등장하더라고요.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배   AI 교육 특화 도시 선포 및 센터 개소를 시작 단계에서 좀 늦게 추진하면서 시간이 늦게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선포식을 통해서…… 6월 달에 선포식을 했고요, 그리고 12월 중에 마지막으로 센터를 개소…….
신한철 위원   아니요, 그 진행 상황 말고 ’24년도에 들어와 있는 -좀 늦게 들어온 것 같은데- 다른 이유가 있냐, 제 얘기는, 그거를 질문드린 거거든요.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배   다시 한번…….
신한철 위원   지금 보면 AI 교육이 교육청에서도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교육지원청 주요 목록에 보면 거의 다 ’21년도에 다 들어가 있어요, 주요 업무에.
  오늘 4개 교육지원청도 보면 공주 ’21년 금산도 ’21년이고, 논산계룡은 ’22년부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부여만 ’24년도에 들어가 있거든요.
  혹시 이게 다른 이유가 있는지…….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배   아니,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매년 중점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는데 있어서 ’24년도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22년도 ’23년도에도 역시 기초학력 및 이런 데 도달을 하기 위해서…… 아니, 보완을 하기 위해서 미디어라든지 전자 탭 같은 거를 준비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한철 위원   교육장님들 네 분 와 계신데 제가 한 분 한 분 한 분 여쭤볼게요.
  공주교육장님부터 현재 4차 산업, AI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지원청으로 뿌리고 직속기관들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데, 실제 일선 학교 현장에서 AI가 잘 쓰이고 있는지 그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 교육장님들이 알고 계신 에듀테크가 뭔지 순서대로 간략하게 얘기 좀 듣겠습니다.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기남   공주교육장 구기남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에듀테크는 최근에 발달한 VR·AR 그다음에 빅데이터 등 최신의 기술을 교육에 도입해서, 즉 수업에 적용하는 그런 거를 에듀테크라고 하는 거 같고요, AI 교육 관련해서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상상력과 흥미를 유발시키는 쪽으로 해서 챗GPT 등 여러 다양한 수업들을 적용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흥미를 느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한철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박양훈   논산계룡교육지원청 박양훈입니다.
  저희가 올해 AI체험센터를 개관해가지고 학생들이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활용하는 것은 저희가 기기를 가지고 와서 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부분이 있고요, 학교에서 AI센터에 와가지고 수업을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센터를 활용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기존에는 학교에서도 방과 후 수업이라든지 또는 특별활동 수업을 통해서 AI 수업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논산 같은 경우는.
  그래서 AI 교육이 많이 활성화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에듀테크라는 것은 스마트기기를 가지고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또 학생들에게 개별적인 맞춤형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기기를 활용해서 하는 전체적인 교육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한철 위원   에듀테크 설명은 이제 안 해 주셔도 되고요, AI를 어떻게, 현장만 말씀 주십시오.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인원   에듀테크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신한철 위원   그러면 설명하셔도 됩니다.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인원   에듀테크는 ‘에듀(edu)’ 에듀케이션(education) 교육과 ‘테크(tech)’ 테크놀로지(technology)가 결합된 것으로서 새로운 패러다임이고요, 결국은 교육에 그러한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AI를 이용해서, 지금 대표적인 게 코딩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학생들이 코딩을 통해서, 코딩은 사고력이 필요하고 코딩을 가지고 모듈을 통해서 구현을 하는 것으로 학교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고, 앞으로 AI를 통해서 맞춤형 교육 쪽으로 간다면 방향성은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한철 위원   예, 감사합니다.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AI 교육, 인공지능 교육은 ’22년도 ’23년도에 중점 사업으로 들어가 있지 않을 뿐이지…….
신한철 위원   추진은 계속하셨다?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배   예, 추진은 계속했고, 그리고 지역별로 주요 추진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22년도에는 다른 영역에서, 환경교육이라든지 기초학력이라든지 문화예술 이쪽에 치중을 하다 ’23년도에 ’24년도 계획 잡으면서 저희 계획인 AI센터 개소에 맞춰서 중점 사업으로 집어넣은 것입니다.
신한철 위원   예, 감사합니다.
  기획국장님도 오셨지만, 저희가 어제 직속기관 얘기할 때, 교육과정평가정보원 얘기할 때 제가 에듀테크 물어봤거든요, 아주 알기 쉽게 간단하게 설명해 달라고.
  그런데 거기서 ‘기술적 접근’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기술적 접근이라고 하면 학부모들이 기술적 접근이라는 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실 에듀테크라는 말도 어려운 말이거든요?
  그런데 AI라는 것도 감이 안 잡히는 상태에서 제가 지난 1기 예결위 할 때 AI 관련해서 교육청에 자료를 달라고 받았더니 AI 관련해서 하고 있는 게 뭐였냐면 “에어컨 켜 줘” 하면 에어컨 켜 주고, “에어컨 꺼 줘” 하면 꺼주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과연 그게 AI일까 싶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것 때문에 질문을 하고 그랬었는데, 아직까지 교육청에서 AI에 대한 명확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개념 자체가 쉬운 게 아니다 보니까요.
  그래서 일선 현장에 계시는 교육장님들께서 어떻게 일선 학교에서 잘 운영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었던 거고요, 국장님, 이거는 교육청 차원에서 일원화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교육위원회에 온 지 몇 달 안 됐지만, 4개월째지만 7월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직속기관하고 본청은 따로 노는 것 같고 그나마 본청하고 교육지원청이 같이 노는 느낌이 들어요.
  에듀테크 질문하는 거 하나에도 그렇게,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보고서까지 나왔는데도 그거를 쉽게 설명해 달라고 하니까 기술적 접근이라고 하면 학부모님들이 알겠습니까?
  기술적 접근이 어떤 기술로 어떻게 어디에서 접근할 건지를 알 수가 없는데.
  그런데 오늘 교육장님들 말씀 듣고 나니까 일선의 학부모들이 잘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런 일원화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 다 중구난방 따로 놀고 본청 사무감사 할 때 얘기할 거지만 영재교육 관련해서도 일선 학교 다 따로 있고 직속기관마다 다 따로 있고 다 따로 노는 느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몇 가지만 짤막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학교 운동부 해체한 내역들이 거의…… 연계 육성이 어렵다는 거는 아마 그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로 연계하는 게 어렵다는 얘기 같고, 선수 수급이 어렵다는 건 운동부를 유지하려면 선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어려운 거 같고요.
  그런데 지금 논산계룡 보면 논산여자상업고등학교랑 강경상업고에서 탁구부랑 축구부를 운동부 운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해체했는데 정확히 운동부 운영의 어려움이라는 게 뭡니까?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박양훈   논산계룡교육지원청 박양훈입니다.
  운동부를 지역에서 운영하려면요,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지역에 있는 학교를 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 또 그렇게 해야 집에서도 학교를 다닐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는데, 저희 같은 경우 논산여중이 탁구부를 없앤 것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중학교로 진학을 하지 않아가지고 중학교 학생들이 없었고요, 또 기존에 인원이 적다 보니까 그 학생들이 청양으로 전학을 갔습니다.
  거기서 많은 학생들하고 같이 운동을 하겠다고 해서 청양으로 전학을 갔기 때문에 운동부가 없어졌던 거고요, 강경상업고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는 중학교 축구부가 없습니다, 논산에.
  그렇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학생들을 데려오다 보니까 학생들을 데려오기 위한 어려움도 있었고요,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운동부가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전국에서 데려오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학생들을 데려와서 관리하고 지도하는 부분들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2개의 운동부가 중단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신한철 위원   그러면 사유에 보다 더 알맞은 거는 연계 육성이 어렵다거나 선수 수급이 어렵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거죠?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박양훈   맞습니다.
신한철 위원   그런데 운동부 운영이 어렵다고 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은 있는데 예산적인 측면인지,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거든요, 이거를.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박양훈   잘 아시겠지만 요즘 학교에서는 운동부 운영하는 데 상당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훈련을 하다 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또 그 학생들이 시합을 다녀야 되고 하면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사실 운동부 운영을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금 운동부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학교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계 지도가 잘 안된다든지 또 애들이 없다든지 하면 운동부를 없애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신한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교육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시대는 아이들이 운동부에 가입을 거의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또 간절하게 운동을 바라는 애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거는 본청 차원에서 뭔가 종합을 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국장님, 들으셨죠?
  그리고 제가 여기 읽다가 의문이 하나 있는데, 2022년도 운동부 민원 발생 건 중에 논산계룡에서 ‘충남태권도협회의 갑질 민원’으로 나와 있는 학교가 ‘천안성정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오타인가요?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박양훈   예, 맞습니다.
신한철 위원   공통사항 자료 323페이지 보면 논산계룡 해 놓고서 학교는 천안성정중학교, 충남태권도협회의 갑질 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정중학교가 오타인가요?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박양훈   성정중학교에 태권도부가 없고요, 저희 논산에는 태권도부가 충남체고밖에 없습니다.
신한철 위원   그러면 이게 오타네요?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박양훈   예, 맞습니다.
신한철 위원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결산 검사 1기 위원으로 결산 검사를 다니다가 -청양교육지원청을 갔다가- 위센터 운영하는 거를 면밀히 봤거든요.
  그래서 위센터에 계신 선생님하고도 얘기해 보고 했더니 다들 만족하신다고 -와서 상담받고 가신 분들이 만족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도 제가 요구를 해서 봤는데, 천안 같은 경우는 워낙에 학생 수가 많다 보니까 인원이나 횟수도 엄청 많은데, 논산계룡이 의외로 센터 상담 한 인원이나 횟수가 많더라고요.
  혹시 뭐 특별한 일이 있었던 거나 그런 건 아닌가요?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박양훈   그런 건 없습니다.
신한철 위원   교육장님들께서도 위센터 운영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시나요?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박양훈   저도 학교에서 교장을 하다가 왔기 때문에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학교에서도 상담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려운 학생들이 있으면 일단 상담 선생님이 상담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방안도 강구를 하지만 요즘은 학교에 어려운 학생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위센터와 연계해서 지도도 하고 있고요, 또 요즘 같은 경우는 전문가 도움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센터가 지역에 있음으로 인해서 어려운 학생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한철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보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자료가 있어요.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상담실도 있지만 위센터를…… 제가 작년에 처음 보면서 되게 좋다고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 안으로도 들어오고 사실상 학교가 더 많은 역할을 해 주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초등학교는 지금 늘봄이다, 돌봄이다 해서 어떻게 보면 사실 교육보다 보육의 의미가 더 많이 부여되는 느낌이 들지만, 중등 과정은 보육보다는 교육이 아직은 더 의미가 큰데, 학교 밖 청소년의 의미가 학교 안으로 와서 무슨 문제들을 서로 아이들끼리 같이 해결하고, 선생님들하고 같이 해결하면서 공교육의 선한 영향력이 아이들한테 많이 퍼지기를 바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장들께서 일선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챙겨 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본청에다 얘기하시면서 어려운 부분 있으면 저희한테도 말씀 주시면 저희들이 해결하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박양훈   예, 감사합니다.
신한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교육위원회에서 올해 9월 달에 우즈베키스탄하고 카자흐스탄을 갔다 왔거든요.
  갔다 온 이유가 뭐냐면 교육청 국제 교류 사업을 보면서 도교육청의 선생님 네 분이 우즈베키스탄에 파견 나가 계시거든요.
  저희들이 한번 보고 그분들 얘기도 들어보고, 특히 아산의 둔포초 같은 경우는 전체 학생 수의 80% 이상이 우즈베키스탄, 그쪽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사실상 역차별당하는 느낌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 때문에 갔다 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청이나 지원청, 직속기관에서 어떤 국제 교류 사업을 하고 있나 파악을 하고 싶더라고요, 궁금해지기도 하고, 도움도 많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국제 교류 한 사업들 제가 보니까 -4개년 치를 봤는데- 천안·보령·서산·금산·홍성만 있더라고요.
  오늘 온 곳 중에는 금산이 있는데 내용은 거의 다 연수더라고요, 연수.
  금산교육지원청도 올해 처음으로 한국어 교육 기반 호주 시드니 국제 교류를 다녀오셨어요, 물론 자부담도 좀 있었고.
  그런데 이게 아이들이 가서 체험을 하는 거다 보니까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단순하게 연수 갔다 와서 “거기서 어쨌니 저쨌니” 해서 직속기관 했을 때처럼 -국제교육원처럼- 피드백해가지고 데이터화시킨 것도 하나 없고, 자기들끼리 갔다 와서 “나는 뭐가 좋았네, 뭐가 좋았네” 떠드는 거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적어도 아이들이 가서 뭔가를 체험하고 온다는 거 자체가 문화를 배우고 오는 거니까 좋다고 생각하는데, 금산교육지원청에서 다녀왔는데 교육장님께서는 이거 해 보니까 어떻게 좀, 성과가 어떻다고 보시나요?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인원   금산교육장 이인원입니다.
  해외 교류 학습이 7월 22일부터 7월 29일까지 -제 발령 전에- 이루어진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한국어 기반 국제 교류 활성화 사업으로 충남교육청 공모 사업으로 선도 교육청에 선정되어서 8500만 원 예산인데 자부담 250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중학교 학생 13명이 호주에 6박 8일간 연수를 -체험 학습을- 다녀왔고요, 사업 내용은 글로컬 인재 양성 해서 우리 금산의 특색, 그 학교에 가서 그 학생들과 함께 수업하고 우리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고 또 한국의 전통놀이, 케이팝을 소개하고 우리 한복을 갖다 줬대요.
  거기에도 전달하고 한복을 입고 또 한복을 알리고, 그곳이 마라톤 대회를 하고 있는데 마라톤 대회를 하면서 봉사활동도 하고 해서 같이 교류하고, 우리 금산 학생들이 호주에 가서 국제화의 개념, 글로컬이라는 의미가 지역화·국제화 이런 의미의 지구촌이라는 의미도 될 건데,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다녀와서 8월 19일에 평가회를 했다고 합니다.
  평가회를 하고 앞으로 그 학교 학생들과 화상을 통한 수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한철 위원   들어와가지고 피드백이 좋았으면 프로그램화시켜가지고 이거를 굳이 지역청 차원에서가 아니더라도 일선 학교에서라도 아니면 다른 단체에라도 퍼트려서 아이들이 많은 체험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면서.
  학생 수가 13명이다 보니까 많은 수의 아이들이 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자부담도 있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개선·발전시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마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산 둔포초등학교에 현장 방문을 갔다 왔거든요.
  제가 사실 거기 가기 전까지는 다문화라는 거를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외국에서 온 아이들이 우리나라에서 적응하고 그 아이들이 우리나라 문화를 배워가고 서로 어우러지는, 그래서 다문화 아이들을 챙겨줘야겠다는 생각으로 갔는데, 갔다가 제가 충격을 받은 건 다문화 아이들보다 오히려 우리나라 아이들을 더 챙겨줘야 할 판이더라고요.
  결국에 현장에 답이 있다고, 제가 만약에 둔포초등학교를 안 갔으면 지금까지도 다문화는 외국에서 건너온 아이들이 우리나라에 잘 적응하고 어우러지고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맞죠.
  그것도 맞죠.
  그 한쪽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둔포초등학교를 갔다 오고 나서 느낀 거는 그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들인데 우리 아이들이 위험하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둔포초등학교에서 바로 옆에 있는 초등학교로 이사 간 애들은 -거기에 있는 이지더원이라는 아파트 사는 애들은- 다 그 학교를 다니고, 그 아파트 못 가는 애들만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소외된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교육장님들이 일선에서 그런 부분을 더 많이 챙기셔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본청이나 직속기관보다 교육지원청 행정감사가 더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짧은 시간에 이런 자료들을 다 보고 말씀드리는 게 한계도 있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센터에서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들, 소외받는 아이들, 상담이 필요한 아이들을 많이 챙겨 주시고, 사교육은 각자 가계의 경제 사정으로 바뀔 수 있지만 공교육은 모두에게 공평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교육이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일선에서 교육장님들이 많이 챙겨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점심 후에 감사 속개한 지 1시간 30분 정도가 경과하고 있습니다.
  피감 기관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피로감이 나타나는 것 같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마찬가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식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휴식 시간 갖지 않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신 감사 건 중에서 -여러 건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부터는 위원님당 본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급적이면 1건 정도만 짤막짤막하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위원장으로서 지금부터는 시간제한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천안 출신 김선태 위원입니다.
  오늘 이상하게 공주교육장님한테 자꾸 질의를 하게 되는데요, 잠깐 쉬는 시간에 언론을 검색하다 보니까 아까 오전에 질의드렸던 유사한 사건이 하나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2개밖에 없는 줄 알았더니만 내용을 보니까 이것도 수학여행 관련된 것 같은데, 교장 선생님은 골프장 가시고 교무부장님은 가족 여행 가시고, 또 심각한 것은 티켓도 둘이 같이 다닌 것처럼 하기 위해서 2장씩 사가지고 첨부했다.
  이게 만일 사실이라면 조작한 거잖아요, 서류를.
  이런 사전 답사에 대해서 한번 -여기 감사관님 계시지만- 전수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관 이영택(집행부석에서)   전수조사 예정입니다.
김선태 위원   하셔가지고 조사 후에 첨부 서류 같은 것도 강화하시고, 또 아까 교육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심의를 통해서 꼭 필요한 건지 확인하시고, 사전 답사 가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학생들 이동 동선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 관련된 것들 다 체크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등한시된다고 그러면 나중에 또 큰 사고 나면 막을 수 있는 인재였다 사후약방문이 될 수 있으니까 전수조사를 하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줄이고요, 그다음에 도교육청에서 종합 감사가 있었잖아요.
  ’24년도에 있었죠?
  종합 감사 있었나요, 도교육청에서?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인원   도교육청 차원의 감사는 ’23년에 교육 감사가 있었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게 마지막이었나요?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인원   예.
김선태 위원   언론을 보다 보니까 여기도 또 공주교육청이 나오던데, 감사 결과를 보면 공사 관련해서 “사전 심사 없이 11억에 달하는 공사가 추진됐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작년 거예요, 올해가 아니고?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기남   공주교육장 구기남입니다.
  제가 보고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김선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여교육지원청 관련해서 학부모협의회 임원 관련된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요?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배   부여교육장 김영배입니다.
김선태 위원   혹시 그런 내용 있었습니까?
  학부모협의회에서 학부모 참여 예산 관련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죠, 어떤 내용이었고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배   예, 학부모 참여 예산 운영비가 학교로 배정이 돼서 운영이 되는데, 그것 관련돼서 일련의 행사를 추진하면서 집행 과정에서 투명하게 집행되지 않았다라는 학부모 회장님들 간의 어떤 갈등에 의해서 야기된 사안입니다.
김선태 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배   결과는 지금 감사실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조만간 감사실에서의 사안 조사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김선태 위원   당사자는 인정하나요?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배   당사자하고 지금 감사관 쪽하고 사실 확인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최종 사실 여부 관계는 아직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이게 단체장의 예산을 어떻게 보면 학부모들한테 일부 양도하는 거잖아요.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는 아주 바람직한 제도인데, 단체장이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예산안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고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에 의해서 잘 운영이 되면 너무 좋은 제도인데 제도적인 미비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도적인 미비점 이런 건 혹시나 파악해 보셨어요?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배   그래서 학부모 참여 예산 집행을 학부모 회장이 있는 학교에 배정을 했었거든요.
  내년도부터는 행사 진행에 필요한 예산을 교육지원청에서 집행하는 걸로 됐습니다.
김선태 위원   학교에 배정을 안 하고 직접 집행하시겠다?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배   예,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집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예, 참여하신 분들에 대해 제도의 취지라든가 이게 얼마나 소중한 제도인지 그런 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가이드라인이라든가 교육 이런 것도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배   예, 학부모 월례 회의라든지 또는 협의회 시 예산 집행과 관련된 안내도 해 드리고, 앞으로 차기 연도부터는 집행과 관련된 필요 요구만 받아서 저희가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안은 추후에 발생되지 않을 걸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사업 완료 후에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것을 잘 보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번 행감을 장애 학생들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배려가 되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특수학교라든가 이런 학교에 보면 휠체어를 탄 아이들이든가 보행이 불편한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아이들이 내 기준에서 가장 단거리 또 가장 편의성 있는 설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근 새로 짓는 거라든가 증개축하는 것들은 BF(배리어프리) 인증을 하잖아요.
  기존에 그게 아닌 학교들은 좀 자유로울 수 있지만 그래도 예산 세우실 때 그런 거를 배려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장애인 고용이라든가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라든가 여러 가지 지표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신경 쓰셔가지고 ‘남이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잘 하시겠지만- 각자가 노력하다 보면 충남 전체적으로 더 좋아질 거 아니에요.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배   부여교육지원청에서는 구매 목표율을 지금 초과했고, 또 초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김선태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보충 질의 해 주실 위원님?
  이지윤 위원님 감사해 주시겠습니다.
이지윤 위원   교육장님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학교급식 납품 사고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구 한 게 있는데, 논산계룡교육장님.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박양훈   논산계룡 박양훈입니다.
이지윤 위원   논산계룡교육지원청에서도 피해 사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지역 축산협동조합이 도축 일자랑 장소를 알 수 없는 출처 불상의 돈육을 해당 축협 제품인 것처럼 박스 갈이 수법으로 납품을 해서 초중고 급식업체 쪽으로 유통이 됐고, 전체 피해 규모가 770억 정도, 그리고 현재 추정되는 -학교 입고가 기준으로- 학교의 피해액은 25억 정도 추정하는 걸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현재 진행은 공급 중단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박양훈   예, 맞습니다.
이지윤 위원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교육장님이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박양훈   ’23년 4월 13일에 일어났고요, 저희가 그것을 인지한 즉시 중단시켰고요, 지금은 법적으로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그래서 학교에는 정확하게 안내를 하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을 수 있도록 급식센터라든지 또는 논산시청하고도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법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끝나면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워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지윤 위원   아무래도 학교 안 먹거리 문제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도 관심이 높고, 무엇보다 먹거리 안전은 학교랑 교육청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도 많이 놀라셨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결과가 나오면 재발 방지 대책을 제대로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봅니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박양훈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지윤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관내 학생수영장 설립 관련해가지고 자료 요구를 드렸는데 우선은 관내 학생수영장을 가진 교육청이 오늘 참석한 교육청에는 세 곳이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생존수영 교육 시수 자료를 추가로 요청드렸는데, 학교별로 교육 시수를 봤더니 대부분은 운영을 잘하고 계신 걸로 파악이 됩니다.
  공주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최소 4시간에서 많게는 -탄천초 같은 경우에는- 30시간 교육 시수 이수한 걸로 나오는데, 30시간이 가능한 겁니까?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기남   공주교육장 구기남입니다.
  탄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수영장이 있어서 학교 특색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윤 위원   여기는 특수 환경, 그러니까 별도 예외 환경이 있는 거군요.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기남   예, 수영장이 따로 있습니다.
이지윤 위원   신풍초도 마찬가지입니까?
  여기도 17시간을 이수했다고 나와 있는데.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기남   신풍초는 학교 수영장이 없고요, 공주학생수영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지윤 위원   공주에서는 대부분 잘 운영이 되고 있고, 금산에서도 대부분의 초등학교가 8∼12 교육 시수를 잘 운영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대부분 학생수영장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인원   금산교육장 이인원입니다.
  금산에는 금산학생수영장이 있어서 오전은 생존수영을 하고 있고요,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생존수영을 100% -이론·실기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지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여교육장님, 부여가 제가 보다 보니까 학교별로 생존수영 교육 시수 차이가 큰 걸로 보입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10시간, 10시간 이상 이수한 데가 있는데 몇몇 학교에서 교육 시수 2시간만 이수를 한 곳이 있어요.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배   2시간이요?
이지윤 위원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시수를 40분으로 본다면 1년간 생존수영 교육을 결국 80분만 받았다는 건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충남교육청에서도 연간 교육 시수 10시간을 이수해라라고 권고 사항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80분 생존 교육을 진행해서 아이들이 과연 생존 수영법을 체득할 수 있냐, 익힐 수 있냐라는 의문이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보신 적이 있는지, 교육장님.
  학교명을 안 밝히려고 했는데 은산초가 2023년 2024년 두 해 다 교육 시수 두 번 이수한다고 적혀 있고, 합송초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도 2시간 이수했다고 적혀 있고 올해는 학년별로 나눠서 저학년은 2시간, 고학년은 4시간 이수했다고 나오는데요, 제가 볼 때 2시간 이수해서는 사고가 났을 때 아이들이 생존법을 과연 익힐 수 있을까, 그거를 활용할만큼 배울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신지 질문드려 봅니다.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배   부여교육장 김영배고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수영장에서 실질적인 수영을 한 시수이고요, 저학년 같은 경우는 이론 수업과 병행해서 실질적으로 수영한 시간까지 포함해서 추진하고자 했던 연 10시간 이상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윤 위원   그러면 이론 수업까지 하면 전체 수업시수는 10시간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배   예, 10시간 이상 된 걸로.
이지윤 위원   그러면 어쨌든 수영장 안에서 배우는 실습형 수업시수만 2시간이다 이렇게 파악을 하면 될까요?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배   예.
이지윤 위원   학교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이론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바다에 떨어지거나 조난을 당했을 때 버틸 수 있는 수영법을 체득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2014년 사고 이후에 생존수영에 대한 중요성이 더 대두되기도 했고.
  그래서 이거는 부여교육청 차원에서 학교별 상황은 이해를 하되, 실습 시간을 조정하는 방법을 한번 논의해 봐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배   다시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수영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지윤 위원   부여에도 학생수영장이 있으니까요, 그 공간을 활용하면…….
  없는 교육청도 있잖아요, 학생수영장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이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성재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재 위원   천안 출신 유성재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질문이 있으셨는데요, 우선 기초학력제에 대한 세부 지출 내역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력 증진 주요 사업 및 지원비 총괄표를 받았습니다.
  자료는 1269쪽이거든요.
  보면 2021년도에는 약 220억 원, 그리고 2022년에는 293억 원 정도, 그리고 2023년도에는 320억, 그리고 2024년도에는 210억 이렇게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학력 진단 검사 결과 미도달 비율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학력 진단 검사 결과가 이렇게 미흡으로 나타났거든요.
  특히 2024년도에는…… 지금 현재는 교육 전환기인데요,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고 회복하는 교육 전환기임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기초학력 미도달 비율이 7.9%,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9.7% 그리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6.7% 이러한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학력을 극복하기 위해서 14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학교 현장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초학력이 계속 떨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각 교육장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교육장님들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교육을 하시면서 교육의 수장까지 올라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산도 상당히 많이 집행되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그러한 상태를 봤을 때 교육장님들께서 해법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기남   공주교육장 구기남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바 저희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초학력을 증진시키기 어려운 점이 어떤 거냐면 다양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원인에 따라서 처방하고 치료하고 나중에는 관리까지 해야 되는데, 코로나 이후에 그런 시스템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특히 난독증하고 경계선 지능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에서 난독증 학생 치료를 위해서 지원 신청을 받아서 28명을 24기로 현재 보정하고 있고요, 또 하나, 난독증 자체는 보정만 가지고 안 돼서 선생님들을 연수시켜서 난독증을 어느 정도 보정할 수 있는 기초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 주셨지만- 다문화 학생의 증가 그런 점 또한 기초학력 부족의 원인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아까 중학교가 9.7%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자료는 국영수 전체를 포함하는 것 같습니다.
  과목별로 따지면 그보다는 좀 낮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성재 위원   그러면 교육장님이 생각하시는 해법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 스스로 생각하시는 해법은 없고요?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기남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이 기본적인 학습 내용을 인식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창의력이나 사고력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수업 혁신을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기초나 기본 학력을 높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성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박양훈   논산계룡교육지원청 박양훈입니다.
  기초학력이 중요하다는 위원님 말씀에 100%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저도 학교생활을 하다 보니까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이런 말씀 드리기는 어렵지만, 가정환경이 좋지 않다든지 어려운 학생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어떻게 낙인찍지 않고 표시 내지 않고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런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있는 곳에…….
  저희가 지역아동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 방과 후에 돌봐주는, 그런 학생들이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에 저희가 ‘라온하제’라고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강사를 해가지고 기초학력을 신장시켜 주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원 교육장님.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인원   금산교육장 이인원입니다.
  학교 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기초학력, 그전에는 3Rs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늘 머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물음을 받고 왜 우리 아이들의 기초학력이 저하됐을까, 코로나의 영향이라고 공주교육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요즘에는 그 시기를 지나면서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학생에 맞는 맞춤형 지도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기도 쉽지 않고 해서 지금 각종 학습 유형 검사라든지 난독증, 경계선 지능 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에 맞게 원인을 찾고 지도를 하는 것이 최우선일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소신은 선생님이 지도를 하는 것이 지금까지 어찌 되었든 효과가 제일 크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원인을 찾고 그 원인에 대응하는 학생 지도를 다양하게 하고, 거기에는 심리적·정서적 안정도 될 것이고 해서 종합적인 다각적인 지도를 통해서 기초학력을 신장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성재 위원   예, 감사합니다.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배   부여교육장 김영배입니다.
  말씀 주셨듯이 기초학력 부진에 대한 극복 노력은 어느 청이든 현재 상태에서 저희들이 극복하기 위한 당면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초학력 부진의 원인을 보면 단순히 학업의 평가를 통해서 기초학력 진단을 내리는 요인도 있지만, 저 개인적인 또 가정 또 사회적인 이런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나온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다각적인 원인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접근해 가야 되지 않나라고도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저희들이 해야 될 프로그램은 각각 우리 충남에서 추진하는 온학력을 통해서 접근해 가고, 또 사회적인 접근 쪽에서는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마을 학교라든지 주변의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카데미라든지 지역사회하고 같이해서 아이들의 기본 학력은 물론이고 그 외의 정서적인 또 사회적인 것까지 접근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기초학력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학생들의 부진 원인을 파악해서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부여교육청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교육장님들의 교육적인 고견을 잘 들어봤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 늘 “공부 1등 해라” 그것보다는 “너희들이 행복하게 앞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중에서도 독서하는 거를 저는 늘 얘기했습니다.
  독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독서를 통해서 기본을 닦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독서적인 습관만 잘 들이면 기초학습력 이런 것들이 많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적인 지원 같은 것이 꾸준히 되어야지 되겠지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학생들이 계속 독서할 수 있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이인원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교육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시대적인 여러 상황 자체가 선생님들이 소신 있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아쉬운데요, 그런 것들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사고의 전환 같은 경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좌우지간 교육장님들이 각 지역의 교육 수장으로서 애써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마지막 질문은 IB 교육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IB 교육과정에 대한 자료 요청으로 교사들의 교육 현황 그리고 연수 그리고 대학과의 연계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여기 혹시 교육장님들, 교육장님들이 속한 각 지역의 학교에서 IB 교육과정을 준비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박양훈   논산계룡교육지원청 박양훈입니다.
  저희가 논산 지역, 계룡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계룡 지역의 학부모님들이 아무래도 학생들 학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저희가 지방재정교육위원회 설명하는 데 그때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IB 교육과정은 일부 학교에서 운영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 도교육청에서 현재까지 운영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더 확대를 하지 않고 현 상태를 유지하고, 지금 유지하는 학교들이 효과가 얼마나 나는지를 보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IB 학교를 육성한다고 그러면 저희 지역에서도 적극적으로 할 용의가 있습니다.
유성재 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 IB 교육이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박양훈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교육이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인성이라든지 또는 창의력이라든지 미래에 살아갈 능력을 키우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입시·수능에 목매지 않고 다양하게 체험 교육이라든지 또는 창의성 교육이라든지 또 비판적인 사고력 이런 것을 키울 수 있는 IB 교육이 자리를 잡으면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성재 위원   그런데 IB 교육이 성공하려면 거의 한 10년 정도 장기적으로 준비하고 뒷받침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선생님들, 교사들의 역량이 첫 번째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사들의 연수, 그리고 IB에 10년 이상 몰입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선발되고, ‘나는 이 부분에 올인하겠다’ 그런 선생님들이 나와야지 이게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박양훈   예,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하고요, 실질적으로 IB 과정을 육성하려면 그런 선생님들도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연수라든지 재원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고 시간도 많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성재 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게 김지철 교육감님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지만 교육감이라든가 수장이 바뀌면 연속성이…… 결국 피해자는 학생들이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또 혹시 말씀해 주실 교육장님?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기남   공주교육장 구기남입니다.
  IB 학교라는 것은 학생 주도성을 바탕으로,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의 창의성과 사고력을 기르고 논리적 글쓰기를 지도하는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주교육지원청은 ’23년 ’24년 시범 교육지원청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IB 학교는 -충남에서 준비 단계, 관심 단계, 후보 단계로 있는데- 초등학교 1교 그리고 고등학교 1교가 후보학교고요, 관심학교는 고등학교 1교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우려되는 점이 어떤 거냐면,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원들의 교류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10년간 근무할 수 없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연수에 시간 내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IB 학교가 성공하기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우려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의 창의성과 논리적 사고력을 키운다는 데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성재 위원   그래서 말씀해 주신 인사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김지철 교육감님께 제가 교육행정 질문 때 “그런 부분이 담보되어 있지 않으면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앞으로의 미래형 교육과정이고요, 학생들의 창의성이라든지 글쓰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사고, 또 외국어 능력 같은 경우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준비되려면 선생님들이 거기에 맞도록 잘 준비되어야지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기남   예, 유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성재 위원   감사합니다.
  또 말씀해 주시죠.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인원   금산교육장 이인원입니다.
  금산은 해당 학교가 없습니다.
  그런데 관내 학교에서 준비학교를 희망할 경우에는 정책추진위원회 또 실무추진단을 구성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유성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지 될 부분이 -준비 단계, 관심 단계, 집중 단계 이런 식으로 가는데- 과정상으로 쭉 가다가 도중에 멈추게 되면 결국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는 거죠.
  그게 가장 커다란 위험, 걱정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배   부여교육장 김영배입니다.
  부여에서는 소규모 학교 살리는 취지에서 준비 단계에서 옥산초등학교라고 하는 작은 학교가 시작을 했었습니다.
  했다가 준비 단계에서 1년 운영하고 안타깝게 중도에 포기를 한 상황인데, 작은 학교의 전 학생 수가 12명인 학교이기 때문에 토론이라든지 프로젝트 수업을 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중도에 포기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부여는 작은 학교가 -많은 학교가- 포진되어 있는데 옥산초등학교와 같이 소규모 학교를 좀 더 유지시키고 학생들이 모일 수 있는 유인가로 만들어진다고 하면 좋은 운영 사례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옥산초등학교가 수업 방법 및 그런 과정에서 포기하게 된 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성재 위원   예,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좌우지간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게 미래형 교육과정이고요, 우리가 도전해 봐야 될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꾸준히 그리고 발전하는 그러한 것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노력이 이루어져야지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규 위원님께서 보충 질의 해 주시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아산 출신 김응규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하여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5분 이내에 보충 질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공주교육청, 다른 교육청도 공히 마찬가지지만 공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교육마당 중에서도 좀 전에 존경하는 신한철 위원님과 유성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다문화 교육과 관련해서 다문화교육센터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거기에 제일 상단에 올라온 것이 ‘2023년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계획(공주대 교육나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23년 5월 10일 날이고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또 인터넷에 올린 거를 보니까, 지금 ’24년도 11월 달인데 ’23년도 사항을 올려놓는 게 참…… 자유학기제를 쳐 보니까 자유학기제 작성자가 김은혜고 ’23년 5월 10일 날에 올린 거예요.
  홈페이지는 일반인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이 방문하지 않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역 교육지원청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정보 공개를, 지금 ’24년도도 후반기 들어서 ’25년도 거를 올려줘야 할 판에 ’23년도 거를 올려놓고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앞으로는 홈페이지 관리를 철저히 잘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학생들 현황을 보니 대부분이 그래요.
  초등학생 다문화 학생 수가 100이라면 유치원 학생 수는 40명 정도 됩니다.
  그거는 뭐냐면 중도 입국 학생 수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의 언어 강사가 전국 교육 통계로는 60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90명 가까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다문화 학생 수가 부여 같은 경우에 정원이 3명에 담당 학생 수가 40명…… 아니, 이거는 경찰관이고, 다문화 언어 교사가 담당하는 학생 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평균적으로?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기남   공주교육장 구기남입니다.
  직전에 지적하신 사항 꼼꼼히 살펴보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현행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문화 학생을 특별하게 교실에서 따로 교육하는 건 없고요, 우리 아이들과 같이 교육을 받고 있어서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학급당 다문화 담당 교사가 몇 명을 담당하냐 이거는 수치가 없습니다.
김응규 위원   실질적으로 다문화 학생들이 맞춤형으로 지도가 돼야 되잖아요.
  다문화 학생 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이 학교 밖이 아닌 학교 안에서 자기네들이 퇴근할 때까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붙잡아 놓으려면 -그 학생들을 학교 내에 머물게 하려면- 여러 가지 활동이 필요한데, 그때는 언어 보조 강사도 필요할 테고 예비 학교는 보내지 못할지언정 예비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그거는 학교장의 재량으로 할 수 있지요?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기남   도교육청 지정이 되어야지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런 종류의 학급이 설치되려면 다문화 학생 비율이 높고, 그다음에 말씀 주신 거는 아마 중도 입국 학생인 것 같습니다.
  그 학생들은 저희들이 한국어 지도와 통역·번역 시스템을 갖춰서 옆에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김응규 위원   그래서 이주 배경 학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농어촌일수록 더 늘어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인원이 되어야만이 예비학교도 하고 준비학교도 만들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인원이 되기 전까지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선생님들, 특히 교육장님들께서 그런 점을 착안하셔가지고 전향적인 언어 강사를 채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자면 저는 아산 출신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신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둔포초등학교 가면 80%가 외국인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반장도 외국인 아이예요, 민주주의 방식으로 선출하다 보니까.
  그런데 다문화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우리 아산 지역 같은 경우는 기업체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맞벌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부도 있고.
  마찬가지로 어디 지역이든지 그런 현상을 띄고 있는데, 우리 아산 같은 경우는 중앙아시아계 쪽의 -러시아 쪽으로- 언어를 많이 가르치고 있고, 그러면 한국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보조 강사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맞벌이할 경우는 안 되지만 아버지나 어머니 중에서 한 분이 쉬는 경우에는 그런 분들을 -신원 조회를 거쳐서- 보조 강사로 쓰면 효율성을 제고시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사회문제가 될 수도 있는 이런 문제를 교육청에서 관심 갖고 업무에 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얼마 안 있으면 내년도부터 유보통합이 이루어지는데 유보통합과 관련해서 일선 지자체에서 어린이집 업무가 그대로 일선 교육지원청으로 옵니다.
  인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노하우도 없고, 그런 경험도 안 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는 유보통합에 따른 부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조직 개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얘기한 다문화 학생 지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가장 어려운 이 두 가지 문제를 교육장님들께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고민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한일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중증장애인 제품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조례상 1% 했다가 본 위원이 2%로 올렸는데 거기에 다 미달해요.
  또 금산은 0.18%밖에 안 됩니다.
  교육장님들께서 내년에는 이 자료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교사 선생님들 중도 퇴직자가 상당히 많은데, 이게 학생 인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교권에 대해서 상당히 밀려났던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들께서 -자기가 평생 교직에 몸담으러 들어왔다가 대개 신규자들이 많이 나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 20년 가까이 공부를 해가지고 큰 꿈을 안고 교직에 몸담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가지고 중도 탈락 하는 부분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들께서 그 부분 많이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학교급식 식재료 관련해서 친환경 쌀, 친환경 제품을 많이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장님들께서 많이 신경 써 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외 연수 관계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해외 연수의 기회를 많이 주셔가지고 갔다 온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장님들께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또 하나는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게…… 교육장님들 중에서 한 분만, 민주시민교육이 뭡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분 있어요, 민주시민교육?

(「대답없음」)

  제가 정의 나온 거 얘기하겠습니다.
  “비판적 사고력을 가진 주체적인 시민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존중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교육” 해 놨어요.
  이거는 어디에 근거했느냐, 2018년도 종합 계획, 교육부에서 내려온 계획에 들어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인성교육은 자신의 내면으로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인성교육진흥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은 종합 계획이고 인성교육은 법입니다.
  이게 최초로 대한민국에서 제정된 법이에요.
  그런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본 위원이 금년도 4개 교육청 거 자료를 받아봤어요, 계획서가 뭔가 하고.
  큰 제목에서 민주시민교육은 다 들어 있어요, 4개 교육청이.
  그런데 인성교육은 하나도 없어요, 4개 교육청 모두가.
  왜 그렇게 민주시민교육을 강조하는지 교육장님들이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제가 이해하기 쉽게 해 줘 보세요, 왜 그렇게 하는지.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기남   공주교육장 구기남입니다.
  민주시민교육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더불어 사는 사람 그리고 공공성을 바탕으로는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방한일 위원   그 정의는 제가 설명드렸고요, 법이 있는데 왜 법에 있는 용어를 안 쓰고 종합 계획 속에 들어 있는 용어를 사용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요.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기남   그거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방한일 위원   앞으로 내년에는 이런 계획서가 올라오면 안 돼요.
  교육계가 전부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인성교육은 법으로 제정이 됐는데 법에서 제시하는 목적이라든가 지향하는 그런 부분은 아주…… 속된 말로 깔아뭉개고 어째 종합 계획이라는 계획서에 들어 있는 그 부분만 강조하는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기남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사실 그 내용은 인성교육진흥법 제6조에 교육감의 책무와 학교장의 책무를 정하다 보니까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미처 준비를 못 한 거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듣고 내년에는 반드시 교육지원청에서도 인성교육 강화 쪽으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1년간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교육청별로 인성교육 추진 계획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이 계획서 보면 이대로만 가면 좋아요.
  그런데 이거는 깔아뭉개놓고 종합 계획에 들어가면 전혀…… 중제목에도 인성교육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다 민주시민교육이에요, 여기 보면.
  이 부분은 상당히 안타깝다.
  앞으로 내년에는 이런 보고서가 올라오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각종 위원회 구성하는 데 보면 상당수가 외부, 타 시도의 위원들께서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충남의 인재를…… 여러분들이 내 지역 사람을 돌봐주지 않는데 타도 사람이 우리 도민들을 보호해 주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거 할 적에는 참고하라는 말씀 드리고, 자료는 많이 받아 왔는데 제가 시간 없어서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문화 관련해가지고 앞에서 좋은 말씀들이 있었는데,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다문화 사회에서는 상호 화합하는 문화 조성을 위해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54개가 우리 충남 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혹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수혜자의 만족도에 대해서 청취한 부분은 있습니까?

(「대답없음」)

  그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고요, 또 하나는 다문화 학생들이 한국어 소통의 어려움이라든가 학습·문화 차이 등으로 인해서 학교 적응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다 아시죠?
  앞에서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을 짚어 주셨는데, 현재 도교육청 차원에서 25개 학교 40개 학급에서 711명의 학생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100%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학생들 모두가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장님들께서 각별히 신경 좀 써 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교육 활동 침해에 따른…… 앞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예방도 일선에서 상당히 노력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회에서는 자주 이런 보도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그런 사연들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하는데, 앞으로 충남에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또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교육 활동 보호 예방 교육에 노력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요새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의 제작·유포 문제, 관리자 대상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교육 대상 확대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도 많이 노력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2024년도 맞춤형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교육 자료는 학교·교사·학부모들의 적극적인 활용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노력은 하고 계시죠.
  그런데 딥페이크 음란물 등 디지털 성범죄 증가에 따라서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성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도 더 필요하고 노력을 해야 한다.
  앞으로 갈수록 지능화된 범죄가 나타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들께서, 교육 가족 여러분들께서 고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성교육, 앞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는데 예산도 상당히…… 인성교육은 금방 표시 나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어제 교육 산하기관 거기서도 제가 언급을 좀 했는데, 법정 교육은 연 1시간이더라고요.
  인성교육은 1시간인데 이거 가지고 본 위원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뉴질랜드 뉴질랜드 본 위원이 자꾸 강조를 하는데, 필수 과목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야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안정적인 사회로 가지 않을까.
  산업 사회에서 이게 줄어든다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 가족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폐교 문제입니다.
  폐교 문제인데, 본 위원도 저희 인근에서 멀쩡한 학교 시설물을 -수요 조사 해도 없다 그러니까- 십수억을 들여서 해체하고 농지로 조성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런 건물 지금 지으려면 아마 한 몇백억 들어갈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저희가 엊그제 교육위원회에서 진주 수지면에 있는 수지초등학교 자리에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K-기업가정신센터를 운영하는 모습을 보고 감명을 받았어요.
  인터넷을 보시면 알겠지만, 수지면 한 동네에서 80년대 우리나라 100대 기업가 중에서 30명이 그 지역 출신이라 그럽니다, 또 그 학교 출신이고, 수지초등학교 출신이고.
  그런데 그 학교는 이미 통폐합되어가지고 다른 데로 옮겨가고, 학생 수 줄어서, 너무 안타까우니까 대기업 출신이 어느 정도 기부한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도서관 이런 거 잘 가꿔놨는데 정신센터로 활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감명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쪽으로, 정신교육이라든가 인성교육이라든가 이런 센터로 활용할 수 있는, 폐교를 해서 부수고 폐교시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지금 그런 초등학교 그만한 규모로 하려고 해 봐요.
  토지 타협에서부터 5년 정도 걸려야 그런 시설이 하나 들어섭니다.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행정력은 엄청나게 낭비될 텐데 그런 시간을 절약하면서도 효율적으로…….
  또 하나, 본 위원이 귀동냥으로 들은 얘기인데요, 강원도 영월군을 가면 각종 아주 희귀한 박물관이 많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 지자체가 폐교를 활용해가지고서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박물관 이름으로 해가지고서 볼거리를 제공해서 관광 산업과 연계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충남교육청에서도 지사님 또 시장·군수님이라든가 교육감님하고 그런 부분을 같이 논의해가지고 우리 충남을 위해서, 예를 들어 지역 얘기하면 우리 논산을 위해서 이런 쪽으로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국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   짧게 간단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부여하고 금산은 학생 수가 많이 감소하고 있죠?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배   예, 부여교육장 김영배입니다.
이용국 위원   감소하고 있고, 특수 학생들도 당연히 감소하겠죠?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배   예, 학생 수에 비례해서 감소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용국 위원   지금 특수학교가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특수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간단명료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배   특수학급은, 잠시만요.
  자료 좀 찾고 하겠습니다.
이용국 위원   지금 통합으로 운영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배   특수학급이 운영되고요, 또 일반 통합 학급에서 수업할 때는 일반 통합 학급으로 가서 수업을 받고 그리고 학교에 특수 선생님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또 미배치된 학교에서는, 지원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의 유·초중등 특수 담당 선생님들이 미배치교에 나가서 수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국 위원   금산은요?
  똑같이 하고 있나요?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인원   금산도 부여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특수학습이 36학급이 있고요, 120명의 특수 학생들이 학교에 배치가 되어 있고 특수 대상 선정 학생 중에, 미설치된 학교가 5개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의 학급 학생들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순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국 위원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특수학교에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비교해 봤을 때 불평불만 혹은 비합리적인 공평성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나요?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배   부여 같은 경우에는 특수학교가 없어서 논산의 성광온누리학교하고 공주의 정명학교를 다니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정명 또 성광 이쪽을 가지 않고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에서 교육받고자 하는 학부모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학부모님들이 만족할 수 있는 교육이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국 위원   그러면 금산도 같은 프로그램인가요?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인원   예, 금산도 특수학교가 없고요, 특수학교가 충청남도에는 논산이 가장 가까운 곳이고 타 시도인 대전에 있고 한데, 그래서 특수학교의 수요는 있으나 특수학급에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국 위원   특수학교에 버금가는 교사 선생님들의 연수도 필요하고 학부모 관련된 지원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그다음 전문가의 지원도 필요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인지하셔가지고 형평성에 맞게 공평하게 운영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수학교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한창 수학여행 시즌이죠?
  각 학교별로 혹시 수학여행 조사하셨죠, 다?
  다 하셨을 텐데 혹시 각 교육청 내에 학교에서 수학여행 안 가는 학교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 혹은 부모님들의 동의가 안 됐거나, 그렇지만 작년과 이어져서 노란버스가 안 돼가지고 수학여행을 안 가는 학교가 혹시 있습니까?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인원   금산교육장 이인원입니다.
  금산교육청 관내에서는 버스 이런 것이 아니고 장애 학생이 한 학생이 있는데 어려움으로 한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가지 않은 사례는 있습니다.
이용국 위원   다시 한번만요.
  못 들었어요.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인원   장애 학생 이동의 어려움으로 수학여행을 안 간 학교가 한 사례 있습니다.
이용국 위원   이동이 어려워서요?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인원   예, 중학교입니다.
이용국 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다 특별한 사유 없이 수학여행은 다 됐다는 말씀이시죠?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배   부여교육장 김영배입니다.
  부여교육청 관내 학교도 전교 체험학습을 -수학여행을- 실시했고, 자료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데 미실시 학교는 작은 학교다 보니까 갈 때 1·2·3학년이 같이 가는 경우이기 때문에 3년에 한 번씩 수학여행을 가는 학교를 제외하고는 모두 실시했습니다.
이용국 위원   논산하고 공주는요?
  다 문제없죠?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박양훈   예, 논산도 특별히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을 안 가는 학교는 없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학생들 희망을 받아서 원하지 않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특별하게 체험학습이라든지 아니면 가정학습이라든지 운영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이용국 위원   교육장님, 혹시 희망하는 퍼센트가 몇 프로인지 아세요?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박양훈   그거는 아직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이용국 위원   제가 볼 때는 예상 질문이라든가 저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들이 분명히 다 있으실 텐데 지금 그 말씀 하셔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원래 80%였어요, 동의가.
  맞죠?
  작년에 몇 프로로 바뀌었죠?
  작년에 60%로 요청했다가 70%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70%면 웬만하면 다 가셔요.
  자, 특별한 이유 없이 수학여행 갔는지 안 갔는지 실시 여부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이 자리에서.
  그거는 천천히 주셔도 됩니다.
  제가 그거는 자료를 검토해 봐가지고 작년과 같은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할 예정이니 그거는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자료 요구했던 거에 보면 통학 버스 관련돼서 있습니다.
  지금 부여의 장암초하고 외산초 1대가 감축이 됐어요.
  연구용역을 작년 6월부터 11월까지 시행한 결과로 노선이 겹쳐서 1대가 감축이 됐습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알기로 장암초하고 외산초는 거리가 멀어요.
  먼데 어떻게 노선이 겹칠 수가 있고 혹은…… 자, 좋습니다.
  노선이 겹쳐서 감축이 되면 대안은 뭐가 있을까요, 여기?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배   부여교육장 김영배입니다.
  장암초하고 외산초가 노선이 겹치는 게 아니고요, 외산초의 학교 아이들이 졸업을 하면서 -작은 학교다 보니까- 2대 운영하던 노선이 한 코스 빠지고 또 다른 코스를 돌다 보니까 중복되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노선이 중복되니까 1대를 감차해서 공용 차량을 다른 쪽으로 활용하는…….
이용국 위원   그러면 외산초에는 졸업을 해서 통학 버스가 필요 없는 겁니까?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배   아니죠.
  인원이 줄어서 여러 노선에서, 만약 2대의 차량을 운행해야만 아이들이 통학을 할 수 있는데 상급 학교로 가면서 노선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노선이 없어지면서…… 저희는 통학 차량 분석 팀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조절을 해서 감차를 하는 것입니다.
이용국 위원   염려가 되는 게 조절하고 감차하는 과정 속에서 1명이든 2명이든 3명이든 학교를 빨리 가거나 혹은 늦게 가거나 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동의가 됐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는 거고, 그러면 통합 관리 분석팀에서 나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소통이 좀 있었다, 그리고 지금은 안정을 잡았다라고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배   예.
이용국 위원   그리고 지금 논산에는 행복택시가 있죠?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박양훈   예, 있습니다.
이용국 위원   행복택시가 있고 이 행복택시로 인해서 애들 통학을 하고 있죠?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박양훈   광석중학교 학생들이 통학하고 있습니다.
이용국 위원   그 한 중학교만 해당이 됩니까?
  지역의 행복택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박양훈   저희 학생들이 사용하는 택시는 광석중학교만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국 위원   좀 어려우셔도 교육장님, 그것도 자료를 한번 주셔요.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박양훈   예, 알겠습니다.
이용국 위원   지자체하고 요금 관계가 어떻게 되며 학생들이 몇 명이 타며 학교와의 거리가 어떻게 되고 운송 시간이 대략 어떻게 되는지 자료 한번 주시고요, 자꾸 제가 논산만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그다음에 교직원 숙소 관련돼서 논산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유 세대가 48세대고 임차 세대를 1세대 갖고 있는데, 이게 9000만 원짜리예요, 임차 세대가.
  이게 몇 명이서 지냅니까?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박양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용국 위원   지금 논산계룡에서 교직원 숙소를 보유하고 있는 현황이 보유 세대는 48이고 임차한 거는 하나예요, 1세대.
  그런데 어떻게 임차가 됐고 몇 명이나 사용하시고, 지금 임차료가 9000만 원인데 이게 전세금인지…….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박양훈   제가 알기로는 성광온누리학교가 개교되어가지고요, 거기 교장 선생님이 쓰시는 관사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국 위원   교장 선생님이 쓰는 관사요?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박양훈   예.
이용국 위원   이게 몇 평인지 뭔지 다 아세요?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박양훈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용국 위원   이것 좀 자료 주세요.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박양훈   예, 알겠습니다.
이용국 위원   언제 계약하셨고 누가 쓰시고 몇 평이고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자료 주십시오.
  제가 조금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전반적으로 말씀 잘 주셨고 답변도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아마 이걸 보고 있거나 전달될 수 있는데, 교육장님들 보면 차량이 다 내용연수가 지난 차량들이죠.
  그렇죠?
  항상 학교들도 다니셔야 되고 도교육청도 다니셔야 되고 조금…… 뭐라고 해야 되죠?
  내용연수가 지난 차량들은 빨리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제가 싫은 소리 좀 드렸는데 이게 과연 전달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그마한 선물 좀 드리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위원님 모두 보충질의까지 마치셨습니다.
  이제 감사를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요, 혹시 위원님들, 이 질의는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감사 일정을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기남 공주교육장님, 박양훈 논산계룡교육장님, 이인원 금산교육장님, 김영배 부여교육장님을 비롯한, 특히 뒤에 함께 배석하신 과장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조처해 주시고 제시된 정책 대안은 적극 검토하여 교육 정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공주·논산계룡·금산·부여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5분 감사종료)

    (-·- 부분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4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