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수석전문위원 구차섭   수석전문위원 구차섭입니다.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4월 2일 이연희 의원 등 33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 4.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기간을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 맞도록 개정하고 법령안 입안 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건설교통국장 김택중입니다.
  본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기간을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로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는 적극 동의합니다.
  다만, 검토 과정 중에 미처 발견하지 못한 사항이 있어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안 제3조제2항제1호 나와 다 목은 이미 정해진 기간이 30년을 경과한 것으로 실효성이 없어 노후·불량건축물의 정의를 기간이 아닌 건축 구조에 따라 제3조제2항제1호는 “철근콘크리트·철골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인 건축물은 30년”으로, 제2호는 “제1호 이외의 건축물은 20년”으로 정하는 것이 조례가 간결하고 명확하다고 판단되어 이 부분을 김기서 위원장님과 대표발의 해 주신 이연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차후에는 상위법 개정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없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구차섭   수석전문위원 구차섭입니다.
  충청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4월 2일 고광철 의원 등 열두 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개정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유인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5조의 학교용지부담금 사용에 학교 증축 경비를 신설하여 기존 학교의 증축을 쉽게 하고 법령안 입안 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5. 검토보고(충청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없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구차섭   수석전문위원 구차섭입니다.
  충청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2일 신한철 의원 등 35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개정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 제48조의3, 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4와 관련되며 품질점검이 집중되는 시기에 단지별 인력 구성의 확대로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동 조례도 타 조례와 같이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구성 가능 인원수를 5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고, 안 제10조 수당 지급 근거 규정 개정은 충청남도 타 조례와 지급할 수 있는 수당과 여비를 일치하도록 반영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구성 인원수를 대폭 확대시켜 공동주택단지별 품질점검이 집중되는 시기에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7. 검토보고(충청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현재 50명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저희들이 8개 분야로 되어 있고요, 건축이 있고 소방·기계·전기·통신·토목·조경·교통 이렇게 분야별로 8개 분야가 있는데 아무래도 건축 분야가 좀 강하다 보니까 건축 쪽의 인원이 많은데요, 세부 인원은 제가 자료가…….
  분야별 세부 인원은 제가 자료가, 저희들이 현재 8개 분야에 5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인원 확대에는 문제가 없고요, 저희들이 50명에서 100명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가 공동주택이 준공되기 전에 입주자가 사전점검을 하잖아요?
  입주자 사전점검이 10일 이내에 가서 해야 되는데 공동주택이 매월 똑같은 숫자로 준공이 되는 게 아니고 몰리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 저희가 24건의 공동주택을 가서 점검했는데 실제로 6월 달에 여섯 번을 가게 되고 11월 달에 다섯 번을 갔는데 좀 집중되는 시기가 있다 보니까 현재의 인원을 가지고 운영하면서, 그분들이 다 민간인이잖아요.
  아무래도 그분들을 섭외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서 이번에 인원을 확대함으로써 점검도 수월하게 할 수 있고 그분들의 인력 운영에 대해서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거는 저희가 특정 분야의 사람으로 100명을 채우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8개 분야의 전문 분야들이…….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명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수당은 저희들이 일반 각 위원회를 보면 위원회에 수당들이 있잖아요.
  그 수당과 동일하게 맞춰서 주는 것으로 이번에 개정도 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전문가들이고 또 가서 하루 종일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수당에 불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분들이 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이 위원회에 들어와서, 점검단에 들어와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금액 때문에 이분들이 점검단을 안 들어오고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검단의 수당이 적기 때문에 참여가 없어서, 확대하는 데 어려움은 크게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위원회 수당을 줄 때는 시간에 따른 차등은 있기 때문에 1시간 하는 위원회하고 여기처럼 몇 시간 나가서 점검하는 위원회하고 다르고요, 또 현장은…….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구분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건설교통국장 김택중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완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도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여권 건설정책과장입니다.
  노윤철 건축도시과장입니다.
  강철구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용목 도로철도항공과장입니다.
  임택빈 토지관리과장입니다.
  김병용 건설본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건설본부를 포함한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건설교통국 세입예산 규모는 3968억 5507만 원으로 기정예산 3846억 2218만 원보다 122억 3289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6555억 2174만 원으로 기정예산 6198억 8266만 원보다 356억 3908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외수입은 176억 887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1111만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60억 8934만 원 등 기정예산보다 61억 45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8억 2140만 원으로 특별교부세와 소방안전교부세 지원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16억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868억 9434만 원으로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25억 5249만 원을 증액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억 5168만 원을 감액, 기금보조금 3억 3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27억 3181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기정예산보다 18억 63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정책과는 도시계획시설 사업 지원 5억 7500만 원을 증액하고 2024년 노후기반시설 성능 개선 사업 충당금을 3억 9000만 원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4억 4174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건축도시과는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도 첫사업 출자금 113억 원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5억 3615만 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169억 8753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교통정책과는 시내·농어촌 버스 경영 서비스 개선 지원 50억 원을 증액하고 시내·농어촌 버스 공영차고지 지원 사업을 8억 600만 원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105억 15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도로철도항공과는 공공자금기금 차입금 이자 상환 20억 원을 반영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67억 9872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토지관리과는 지적재조사 사업 1억 5921만 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1억 5434만 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건설본부는 하반기 퇴직 급여에 대한 인력운영비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10억 6395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 계속비 사업은 국가지원지방도 11개 지구, 지방도 35개 지구로 지구별 자세한 내용은 추경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시군 징수교부금 부족분 발생에 따라 기정예산 332억 2500만 원보다 2032만 원이 증가한 332억 45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구차섭   수석전문위원 구차섭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건설교통국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 3846억 2218만 원보다 122억 3289만 원이 증액된 3968억 5507만 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액 6198억 8266만 원보다 356억 3908만 원이 증액된 6555억 2174만 원으로 충청남도 전체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9조 4963억 원의 6.53%에 해당됩니다.
  3쪽, 주요 세입 증감 내역입니다.
  건설정책과 소관 키즈파크 조성 지원 10억 원, 노후기반시설 성능 개선 지원 사업 감액 3억 원, 건축도시과 건축·도시 분야 도비 반환금 10억 2279만 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5억 원, 도시재생 사업 4억 5000만 원, 교통정책과 시내·농어촌 버스 경영 서비스 개선 지원 35억 원, 교통정책 분야 도비 반환금 7억 6800만 원, 예산장터광장 보행환경 조성 사업 6억 원, 저상버스 도입 지원 11억 3200만 원, 도로철도항공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1014억 원, 국지도 도로건설공사 17억 7800만 원, 토지관리과 지적재조사 사업 감액 1억 5921만 원, 건설본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35억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 증감 내역입니다.
  건설정책과 도시계획시설 사업 지원 5억 7500만 원, 노후기반시설 성능 개선 지원 사업 감액 3억 9000만 원, 건축도시과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첫사업 출자금 113억 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5억 3615만 원, 도시재생 사업 5억 4000만 원, 교통정책과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지원 9억 5000만 원, 저상버스 도입 지원 11억 3200만 원, 시내·농어촌 버스 경영 서비스 개선 지원 50억 원, 도로철도항공과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10억 9272만 원, 도로교량 유지관리 및 제반업무 지원 15억 원, 토지관리과 지적재조사 사업 감액 1억 5921만 원, 건설본부 염수교반기 및 저장탱크 구입 1억 1600만 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 7억 72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총액 2조 3186억 2591만 원 중 2024년도 예산액은 1388억 3558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46%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건설정책과 노후기반시설 성능 개선 지원은 관리가 시급한 기반 시설의 성능 개선을 통해 주민 피해 및 안전사고 등 비상 상황 발생을 예방하고 사고 시 발생하는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사전 절감코자 국토교통부에 공모하여 시행코자 했던 사업으로 기재부 협의 중 사업이 일몰되어 금회 예산안 심사에서 경정 처리코자 하는 사업으로 기지원 예정 시설에 대한 충청남도의 대응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건축도시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노후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및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실내 공기질 개선 등 탄소 배출 절감 등의 환경적 문제 해소를 위하여 점진적 확장의 필요성이 있는 사업으로 사료되는바 사업 대상, 범위, 선정 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향후 사업 대상 확대를 위한 충청남도의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332억 2500만 원보다 2032만 원이 증액된 332억 4532만 원입니다.
  세출 내용은 학교용지부담금 운영 203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8. 검토보고(건설교통국-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조금 전에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2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정책과에서 노후기반시설 성능 개선 지원 충당금 3억 9000 감액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령시 오천면 오포 저수지는 안전 등급이 D등급으로 원래 국토부 성능 개선 공모 지원 사업을 통해서 정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 예산 미반영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행정안전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하여 보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국토부 성능 개선 지원 대상은 시설물안전법상 안전 등급이 D·E 등급 시설을 우선 지원하는 사업이고, 또 행정안전부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은 자연재해대책법상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오포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오포 저수지 하류 쪽에 있는 교성천을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교성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지구로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오포 저수지 부근도 결국은 같이 정비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현재 행안부에서도 오포 저수지를 같이 개선하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다음은 건축도시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사용 승인을 받은 10년 이상 경과한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 경로당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성능 개선에 필요한 설계비나 이주비, 공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새로 리모델링 했을 경우에 공사 전보다 에너지 소비량의 절감이 많은 공공건축물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면서 절감량이 같을 경우에는 국토부 공모 선정 기준에 따라서 경로당 다음은 보건소 다음은 어린이집, 의료시설 이런 순으로 대상지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 대상 확대를 위해서 시군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공모 사업에 최대한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거는 예시인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천안시 통학로 같은 경우는 지역 현장 밀착형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이 부분은 지역 현장 밀착형 건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공동주택에서 연락이 안 된다는 것보다도 기존에도 경비실을 통해서 하는 거는 있는데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개인별로도 추가로 알리는 서비스를 해 보려고 지역 현장 밀착 사업으로 들어온 사업입니다.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 비상 상황이 됐을 때 전혀 연락이 안 되는 건 아니고 현재도 기존의 관리실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비상 상황은 연락이 되는데 관리실에서는 일률적으로 개인한테 다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 안에 계시는 분들까지 일괄로 한 번에 알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역 현장 밀착형 사업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위험 교량이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청룡천이 어디에 있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아니요, 하천 이런 거를 제가…….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아니요, 모른다기보다도요, 지금 이름만 가지고 하셔서 제가 위치나 이런 거를 잘…….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4개 하천에 대해서는 일단 자료로 올려 드리고요, 세부적인 사업은 이따가 그 자료를 받아보시고 질의를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시설을 꾸미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우선 키즈파크에 대해서 천안과 아산에 처음으로 한 거는 아무래도 아이들이 많은 지역이 천안·아산이 있다 보니까 시범 사업 개념으로 저희가 2개소를 선정했고요, 또 지사님 공약 사업이기도 한데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놀이터 시설이라든가 또는 물놀이 시설, 어린이들이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시설을 주로 하는 사업들로 저희들이 구성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거는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실질적인 본 공사는 내년도 돼야 공사를 시작할 것 같은데 우선은 2개 사업의 효과를 보면서 또 지역에서 효과가 좋고 많이 요구를 하신다 그러면 저희들이 점차 늘려나갈 계획인데 아직 구체적으로 어느 시군의 어느 지역에 하겠다라는 것까지는 안 나와 있고 우선 2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이후의 성과도 분석하고 그런 걸 통해서 지역으로 넓혀 나갈 계획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요,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그 속에 들어가는 세부 내용물, 수영장이 있는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다만 어린이들 좋아하는 물놀이장, 그러니까 수영장이 아닌 바닥분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물놀이 시설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놀이시설 이런 것들을 계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저희들 계획이 4월 26일 날 업체가 선정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체 선정을 위해서 조달청에 의뢰해 놨기 때문에 4월 26일 날 업체가 선정이 될 거로 예상하고 있고…….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
  그래서 업체가 선정되고 나면 －물론 기공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업체하고 협의는 해야겠지만－ 저희들이 5월 중에는 지역 주민들과 여기 건소위 위원님들을 다 모시고 기공식을 준비하려고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있고요, 보상 문제는 지난 2월부터 보상 협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올해에 보상 예산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지금 보상이…… 잠시만요.
  4월 12일 기준으로 현재까지 31%가 되어 있네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31%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공사는 가장 좋은 거는 전체 보상이 되면 가장 좋겠지만, 착수하는 데는 30% 이상이 되면…….
  30%가 되어 있고 또 국유지가 일부 있기 때문에 공사 시작은 업체가 선정되면 바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저희들이 4월에 업체가 선정되기 때문에, 또 6월 이상 넘어가면 우기도 있고 더위 문제도 있어서 5월로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날짜를 명확히 하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저희들이 일단 5월로 하는 거로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날짜가 정해지면 저희가 위원님들께 별도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일단 그 부분은 송악터미널 이전 여부를 떠나가지고 터미널이 현재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 분명하고요, 다만 당진시에서 송악 지역에 전반적으로 공간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서 제가 얘기 듣기로는 한 다섯 군데의 후보지를 －기지시하고 석포리하고 몇 군데의 후보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데, 당진시의 입장에서는 전반적인 송악 공간에 대한 구상을 하는 용역을 하고 있어서 그 용역을 보면서 어디가 적당할지를 찾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터미널 문제는 지역 상권 또는 지역의 여건과도 상당히 밀접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거를 다 고려해야 되지 않나…….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을 다 고려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느 특정한 사항만 고려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터미널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가장 합리적인 위치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챙겨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9호 같은 경우는 지난해까지는 시도였잖아요?
  지난해에 지방도로 전환이 되면서 －지방도로 승격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타당성 평가를 해야 됩니다.
  타당성 평가가 이루어지고 나면 또 사업 규모가 500억 이상을 넘어가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타당성조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투자 심사를 받아야 되고 그 이후에 설계해서 공사하는 이런 일련의 절차가 있는데, 현재 타당성 평가 용역이 발주돼서 타당성 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당초에 예산 서 있는 걸 보시면 －140쪽을 보시면－ 당초에 예산 섰던 것들이 기정예산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내·농어촌도로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사업 주체는 시장·군수잖아요.
  그런데 시군에서 사업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도비를 보조해 줘서 하는데 그 예산이 기정예산에 있는 거고, 이번에 추가로 사업이 더 들어간 거는 의원님들이 지역 현장 밀착형 사업으로 추가로 요구가 있으셔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더 넣은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물론 위원님 말씀이 정말 공감되고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사실 예산만 허락한다면 지방도뿐만 아니고 농어촌도로든 시군도든 시군에서 사업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재원이－ 저희들도 충분히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결국은 예산의 문제가 조금 걸리는 것이 있는 데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이 부분은 저희들이 CI가 현재 다 아시는 것처럼 2011년도에 만든 느티나무 형상에 15개 시군을 형상화하는 CI가 저희 도에 있습니다.
  현재 있고 그 CI를 계속 활용해 왔는데 사실 CI 같은 경우에도 시대의 흐름에 많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변화가 많이 오고 있는데 현재 그 디자인만 봐가지고는 저희 충청남도를 나타내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는 게 대부분의 의견들이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지자체에서도 레터형, 문자형으로 되어 있는 CI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ㄱㄱㄷ”로 되어 있는 CI를 지금 다시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이걸 하는 거는 기존의 CI를 전면 교체하는 것보다는 현재 있는 CI의 기본 모티브를 가지고 좀 더 충남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CI를 개발하고자 하는 응용형을 개발하려고 하는 거고 이 이유가 또 2026년이 되면 충남 방문의 해가 옵니다.
  그래서 그전에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우리 도를 알릴 수 있는 각종 행사들에 이용해 보려고 저희들이 이번에 계획을 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설문조사나 이런 걸 한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최근 시도나 다른 시군에 있는 여러 CI들을 분석해 보니까 상당 부분 형태가 많이 바뀌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대의 트렌드가 바뀌면서 많은 내용이 바뀌어서 저희들도 이거를 전면 교체하면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은 최대한 활용하되 사안에 따라서 또는 행사에 따라서 우리 도를 나타낼 수 있는 CI들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응용형으로 다시 한번 개발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담은 것은 개발 비용 5000만 원을 담은 거고요, 개발이 되면 행사나 이런 거에 맞춰서 그때그때 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 추가 예산은 －현재 있는 걸 바꾸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런 걸 만들어서 현재의 트렌드에 맞는 걸로 바꾸자고 하는 그런 초기 개발 비용 정도만 예상하고 물론 개발된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행사나 이런 때마다 조금씩 들어가는 비용은 있을 수 있을 거로 예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아직 발주 방법까지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안 했는데요, 이런 부분은 입찰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일단 제안서를 받아서 제안서를 평가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형식의 발주가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이런 CI를 전문으로 디자인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이 기본 제안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그 제안서를 가지고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이 업체에게 맡기는 게 좋겠다고 결정되면 그 업체가 전문적으로 다시 개발을 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런데 이제…….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물론 공모를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전문 분야다 보니까 개인들이 아이디어로 내는 걸로 저희 도에 하기에는, 저희들이 해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요.
  오히려 이런 부분일수록 CI를 개발하는 전문 업체들에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는, 물론 결정되거나 결정하는 과정에서 도민들의 의견을 듣거나 또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릴 건데 그런 과정은 필요하겠지만 처음부터 아이디어를 도민들한테 받아서 하기에는 무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말 그대로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 응용하는 정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거랑은 또 다르죠.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옥외광고는 옥외 광고물은 말 그대로 옥외 광고물을 하는 정도고요, CI는 그거랑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분들이, 만약에 제안을 해가지고…….
  제안하는 거는 저희들이 업체를 특정하지는 않기 때문에 제안은 누구든지 할 수 있게끔 하는데, 개인이 하는 제안이 아닌 특정한 것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나 단체에서 제안하는 걸 가지고 평가해서 저희들이 업체를 정하려고 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저희들이 올 연말까지는 개발하려고 하는 거고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응용형 개발에 여러 가지들이 나올 걸로 예상하지만 우선은 지금 위원님들이 배지 있듯이 저희들도 배지도 지금 개발해 보려고 하는 거고 여러 가지로 행사에 쓰는 목걸이 같은 거라든가 기념품, 다양하게 충남도를 알릴 수 있는 것들을 개발하는 거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이거는 지역 현장 밀착형 사업으로 의원님들께서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반영한 사업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지역 현장 밀착형 사업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이게 똑같은 제품에 똑같은 CCTV라면 당연히 같은 제품이 될 수 있는데 화소 수라든가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제목은 방범용이지만 목적이나 용도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서 했고요, 만약에 같은 제품에 같은 용도로 쓴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당연히 같은 가격으로 할 거고요, 개소 수는 조금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이 부분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지침이, 지난 연말에 국토교통부에서 가이드라인 지침이 개정이 됐어요.
  그동안은 도시가 개발하기 위해서는 인구 성장 지역에서만 개발 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가 돼 있었는데 이게 인구 감소 시대가 되고 또 인구 저성장 도시가 있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시도 조례로 정해서 인구가 감소하는 도시에서도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자는 취지로 지침이 개정되면서 저희들이 이번에 시군별로 여건을 맞춰서 하려고 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도시 기본계획은 다 수립할 수 있는데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거기에 개발 가용 용지를 잡기 위해서는 통상 인구에 의해서 개발 용지를 잡아요.
  그런데 인구가 감소하는 도시에서는 개발 용지 확보가 어렵다 보니까 실제로 개발 수요가 있어도 개발을 못 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국가에서 지침을 바꾸면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도 그 지역의 여건에 맞춰서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자는 취지에서 시도에서 알아서 지침을 다시 만들어라, 너희 도시 여건에 맞춰서.
  그래서 저희 지역 여건에 맞게끔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도 개발 수요가 있으면 개발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 용역을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거는 도시관리계획.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기본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는 거고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수립되어 되고 있고 또 10년마다 수립하더라도 5년마다 재정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한 5년쯤 지나면 도시가 여건이 바뀌잖아요.
  바뀌다 보면 다시 기본계획을 재수립 하는 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에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바꿀 수 있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 수립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수립하고 이게 한 5년마다 여건이 바뀌면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 지침이 만들어 지면 여건이 변동되거나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현재 있는 물량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이 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인구가 계속 성장한다고 그러면 굳이 이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안 만들어도 되는데 인구가 감소되는 지역은 인구가 감소되면 개발할 수 있는 물량이 줄잖아요, 인구에 맞춰서 개발 용량을 잡아주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은 개발할 여건이 돼도 개발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도 개발을 못 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지침을 새로 만들어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서도 개발 여건이 있거나 개발 수요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 용량을 잡아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는 거죠.
  현재는 그런 기준이 없다 보니까 상위 계획에 있는 국가 계획에 의한 것에서만 반영을 해줬는데 이 지침을 만들면 앞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예를 들어서 부여나 청양－ 이런 데서도 개발 수요가 생기면 이 지침을 근거로 해서 기본계획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건 아니고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렇죠.
  큰 틀에서는 감소 지역도 할 수 있는 기준들을 만들어 주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충분히 일부 그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충남도 CI의 흐름을 되돌아보면 옛날에 이완구 지사님 계실 때, 심대평 지사님 계실 때는 “CN”이라 해가지고 해하고 달 모양, N자에 산(山) 붙은 혹시 그것 기억나시려나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었습니다.
  산과 물과 태양을 상징하는 그런 CI를 썼었거든요.
  그리고 한참 그걸 쓰다가 안희정 지사님이 오시면서 2011년도에 지금의 느티나무…….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건 아닙니다.
  이게 무슨…….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말하는 시외버스나 시내버스, 버스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대형면허가 있다고 바로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 기간 견습을 받아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런데 채용으로 받는데 무상이에요.
  노선을 익히고 이것 하는 한 달 이상의 기간 동안은 돈을 안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버스 기사 모집이나 이런 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와서 일을 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버스회사 입장에서도 그분한테 돈을 줄…….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견습이라는 게 단순히 운전을 먼저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 회사의 버스 기사로 채용되기 위해서는 회사 입장에서는 원래 운전하시는 분이 있고 그 옆에 태워서 노선도 익혀야 되고…….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저도 처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걸 공부를 했었는데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그동안은 이분들이 버스회사에…… 지금 신규 버스 기사를 모집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분들이 배우는 기간 동안은 자기가 무상으로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버스회사에서 채용을 하고 싶어도 채용이 안 되는 어려움도 있고 또 기존의 여러 노선들이 폐지가 되고 다시 복원을 시켜야 되는데 －코로나 이후에 복원을 시켜야 되는데－ 버스 기사 수급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타 직종으로, 배달이든 이런 쪽으로 빠져나가면서 버스 기사들도 많이 줄었고, 또 다시 노선을 익히는 과정에서 한 달 정도는 견습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은 본인이 돈을 안 받고 무임으로 하려다 보니까 버스 기사 채용이 안 돼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원활한 버스 기사 채용을 하기 위해서라도 지원을 통해서라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이번에 포함된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버스 견습…….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견습을 하시는 분이 바로 버스에 투입해서 운전을 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이 부분은 견습하는 교육을 받는 거거든요.
  채용해서 내가 직접 저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한 달동안의 교육 기간에 그분들을 교육하는 비용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제가 좀 설명이 부족했을까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아니, 계약 여부를 떠나서 그 견습하는 기간…….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그 기간 동안에는 그분들한테 급여를 주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거기에…….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러니까 버스회사 입장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고 나면 보상 자체는 버스회사가 보험에 들어 있기 때문에 보상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아닌데 이분이 정식 계약이 체결되는 것은 교육이 끝나서 정식으로 이 회사에서 실제 운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됐을 때 계약 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견습 기간 동안은 엄밀히 말하면은 이 회사의 소속으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기 위한 전 단계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근무를 하고자 하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급여가 없이 한 달을 있어야 되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다른 업종이라고 하시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회사마다 실무 수습 제도가 있는데요, 이게 급여 없이 줄 수도 있고 급여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건 회사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을 회사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사전에 교육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회사에서는 교육되기 전에는 이 사람이 그 회사에 이익을 줄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교육을 시키는 과정…….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런데 견습받는 입장에서는 내가 정식 채용이 되기 위해서 이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무상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가서 버스 기사를 할 의사가 있으면 자비로라도 교육을 받는 거고, 또 버스회사 입장에서는 이분을 채용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회사에 도움은 안 주기 때문에 돈을 주고 그 사람을 채용할 수 없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버스 거기에 모집하는 견습 비용을 줘서라도 이분들이 채용을 원활히 해가지고 버스 운전하는 노선을 늘리려고 하는 거죠, 큰 취지로 보면.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채용되지 않은 직원을 지원한다기보다도 그분들이 원활히 채용될…….
  그러니까 아까도 원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노선이 많이 있었는데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노선이 폐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던 일하시던 버스 기사분들이 다 다른 직종으로 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복원을 시켜야 하는데 결국은 버스를 운전하실 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냥 내가 면허가 있다고 와서 바로 버스를 운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한 달 정도는 견습을 받아야 되는데…….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근거라는 거는 결국 이거죠.
  저희들이 경영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하는 건데 이분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저희들이 비용을 안 주고 채용하신 분은 바로 들어 오면 내가 한 달 일해 보니까 이거 도저히 급여도 안 맞고 별로 일을 못 하겠다고 해서 나갈 수도 있잖아요.
  이분들은 저희들이 비용을 주면서 들어왔다가 한 달 일하고 그냥 나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정규직으로 2년 이상은 의무 채용을, 지역에서 버스를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전제 조건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이 채용하기 전에 견습 비용을 받으면 그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2년 이상은, 저희들 조건이 지금 그거거든요.
  2년 이상은 의무적으로 거기에서 해야 된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일반 공공 사업장하고 이 버스 노선의 버스 기사하고는 조금…….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제가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에 뭐가 있는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취지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시민들이 노선이 폐지되면서 불편함이 되게 많고 그래서 회사에서는 계속 그 노선을 다시 확보하려고 하고 확대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노선을 운영해야 될 운전기사가 지금 없는 거예요.
  없는데 왜 없는지 원인을 계속 들어가 보니 버스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달 이상의 견습을 해야 되고 그 견습하는 동안 정식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급여를 줄 수가 없는 여건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버스 노선을 늘리고 싶어도 늘리지 못하는 상황이 돼서 이런 비용을 지원해서라도 이분들이 그 회사에 들어와서 그 노선을 늘릴 수 있게 하고 일정 기간 동안은 운전을 함으로써 안정적으로 노선이 계속 확보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거는 그런 차원에서의 지원이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버스회사에 돈을 더 줘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이익을 주자는 의미가 아니고 목적 자체가 코로나 이전의 버스 노선으로 다시 복원시키는 과정에서 거기에 종사해야 될 버스 기사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을 좀 더 유인하기 위한 하나의 유인책인 거죠.
  이런 지원이 없으면 밖에 다른 직종에 있던 분들이 버스로 돌아오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을 지원을 통해서라도 버스 기사들을 수급을 시켜야만 노선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여건입니다, 현재 여건이.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거는 안 하죠.
  그거는 저희들이 재정 지원 속에, 엄밀히…….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물론 그게 재정 지원으로 갈 수도 있어요.
  저희들이 재정 지원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데 재정 지원으로 가면 버스 기사를 채용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다른 데에 더 돈을 쓰기 때문에 아예 비용을 구분해서, 이게 버스 재정 지원 속에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거기에서 구분해서 이 돈만큼은 버스 기사를 채용하는 견습 비용으로 쓰라고 딱 목적을 정해 주는 거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재정 지원으로 줘버리면 여기에 이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재정 여건이 어려운 다른 목적으로 쓸 수가 있고요, 참고적으로 저희가 코로나 시절 이전에는 버스 운전사 양성 과정이라는 교육이 국비로 일부, 그때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을 해줬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버스 기사들이 많이 다른 데로 나가고 다시 그 이후가 돼서 복원하는 과정에서 지금 시내버스·시외버스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버스 기사분들이 많이 부족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해 줘서라도 원활하게 버스 기사분들을 수급해서 노선을 운영하는 게 저희들은 맞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이거는 지역 현장…….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없었습니다.
  지하철이나 이런 데는 공사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는 유실물 센터가 있었는데, 현재 시내버스·시외버스 같은 경우 유실물 센터는 없고 보통 그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나타나면 주는 건데 천안 같은 경우는 워낙 버스도 많고 유실물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센터를 둠으로써 일원화시키려고 하는 차원에서 아마 지역 현장 밀착형 사업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거는 향후에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이긴 한데요, 우선 큰 틀에서는 유실물 센터를 만들자고 하는 게 위원님들 현안 사업인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저희가 인건비가 일부 잡혀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24시간 상주는 아니겠지만－ 일정 시간은 상주하면서 신고나 이런 게 들어오면 그걸 보관하고 있다가 돌려주는 그런 거일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이번에 추가되는 건 3억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3억인데 전체 도비로 3억은 아니고 시군비하고 반반 5 대 5로 매칭된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시군의 요구가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지역에 따라서는 요구가 있어도 회전교차로 설치 기준에 안 맞으면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당초 기정예산이 4개소가 있었고요, 올해 1개소를 추가해서 5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아까 자료 요구 하셔가지고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이게 신규 사업으로, 지역에 빈집들이 많잖아요.
  농림부에서 빈집에 대한 조사를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올해에 처음 신규 사업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동안 국비 지원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고요, 이 목적은 아니고 다른 사업들로 같이 해서 국비가 일부 있었는데 이번에 농촌 마을 유휴 자원 조사라는 명칭으로 농림부에서 국비 사업으로 준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이거는 사업은 아니고요, 실제 얼마 정도가 있는지 그 숫자를 파악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도내에 빈집들이 현재 4843동이 있는 걸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조사하기 전까지요.
  그래서 그 집들은 등급별로 구분을 하는데, 1·2등급은 아직은 쓸만한 빈집이어서 큰 문제가 없는데 3등급인 경우가 약 2700동 정도가 지금 도에 있습니다.
  이런 빈집 같은 경우에는 철거하는 게 한 1500 정도, 저희들이 매년 1000동 이상을 철거하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빈집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빈집들을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하는 거죠.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에 청년이라든가 지역의 어려우신 무주택 서민들한테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사업들도 하고 있고요, 또 방치돼가지고 되게 위험성이 있는 데 같은 경우는 아예 직권 철거 하는 사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좀 어려움이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이게 정확한 실태가 나오고 그게 정리가 되어야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건지가 나올 수 있어서 저희들은 실태조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이번에 농림부에서 8개 시군을 해 줬고요, 이 중에 4개 시군은 이미 지난해에 했습니다.
  그때는 농림부 사업은 아니었고 저희 자체 사업으로 했고, 내년에 농림부에서 이와 비슷한 유형으로 해서 나머지 시군은 또 추가로 사업을 하는 걸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이 부분은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CI는 계속 존치를 합니다.
  하면서 기존에 있는 CI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확장형이나 응용형인데 여건에 따라서는, 대부분 지하철에서도 기본 메인 CI가 있고 행사의 성격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걸 응용한 CI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저희는 아직 그런 응용된 CI는 전혀 없는 상태여서…….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저희들이 잘 심사숙고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헛되지 않도록 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공주 송산하고 아산 탕정은 1000세대의 리브투게더를 만드는 거고요, 그 밑에 추가로 이번에 4개 하는 사업 지구는 다 500세대 정도의 규모입니다.
  사업 규모가 좀 다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이 자료를 뒤에 세부 내역이 있는 자료는 좀 더 보완해가지고 바로 드리도록 할게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이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사업은 이런 겁니다.
  건축물 준공, 즉 사용 승인을 받고 10년 이상 경과된 공공건축물에 한해서 이 사업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그중에는 경로당도 있을 수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보건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있는 단열재든 또는 에너지와 관련된 공사로 내부 패널 이런 것들을 교체해서 현재 에너지를 한 달에 100원을 쓴다, 그런데 교체를 통해서 50원으로 준다든가 이렇게 에너지 효율을 높게 만드는 사업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 내용은 상당히 많은 거죠.
  건축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외부 단열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안에 있는 구조물을 조정해서 할 수도 있고 다양한 것이, 현장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 조건이 다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태양광, 태양열이겠죠.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그런 것도 리모델링 사업 속에 들어가는 하나의 아이템인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저희가 도시재생 사업은 세부 자료 15건에 대해서 각 사업별로 사업 개요나 집행 내역 이런 것들은 정리가 됐는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도…… (집행부석을 향해) 가능한가요, 이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세부 사업별로 정리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저희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지금 방향은 그겁니다.
  기존 CI는 계속 유지하는 전제하에 어떤 행사 여건이나 그런 상황에 맞춰서, 특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6년에 충남 방문의 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그때 적절하게 충남을 알릴 수 있는 CI를 만들자는 취지인 거기 때문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들을 전면 교체 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저희들이 ’11년도에 만들어서 ’12년도에 정식으로 선포식을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 부분은 거의 사장됐다고 봐야겠죠.
  저희들이 CI로 사용하고 있는 건 현재 느티나무 형태의 충남 마크 정도만 남아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이거를…… 왜냐하면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어떤 형태로 뭐를 만들지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고요, 다만 기존에 있는 CI가 충남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데에는 좀 한계가 있다는 공감대가 있어서 그 부분을, 또 여러 가지 행사에 －행사도 다양한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맞게끔 변형할 수 있는 확장성 있는 CI를 추가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당초 100가구를 준비했던 거고요…… 잠시만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국비가 감액되면서 어쩔 수 없이 50가구로 줄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천안시에 가면 천안시주거복지센터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게 그동안도 계속 지원돼 있던 건데 이번에 국비 여건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좀 감액돼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우선 저희 도도 이번 추경이 워낙 어려워가지고, 사실 저희들 개인적으로는 국비가 줄더라도 도비를 추가로 더 확보하는 것도 고민을 했었는데 예산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번이 추경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은 국비가 준대로 매칭 비율을 맞춰가지고 도비를 줄였는데 앞으로는 주거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BIS요, 버스 인포메이션 시스템.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저희들이 원래 3개년 계획으로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군비를 매칭해서 하는 사업들인데 1차 연도와 2차 연도에는 경영 수지 분석이랑 정류장 운행 정보는 조사를 했고요, 2차 연도에도 경영 수지에 대한 원가 분석하고 운행 관리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마지막 3차 연도에, 저희들이 올해 사업으로 하려는 게 운행 관리 시스템 모니터링까지 다 구축이 되면 올 하반기에는 이 시스템이 정상 작동 할 겁니다.
  원래 당초부터도 1개년 사업이 아니었고 3개년 정도 걸리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올해가 마지막 연도이고－ 이번에 4억 정도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면 올 하반기에는 이 부분이 다 정리돼서 실제로 운영을 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사실은 저희들이 이걸 본예산에 세워줬으면 좋았는데 그게 안 돼서, 그래가지고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하반기로 시기가 늦어진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을,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버스 재정 지원 쪽으로 지원해서 그걸로도 할 수는 있어요.
  있는데, 재정 지원 항목에 포괄적으로 넣어줘 버리면 무슨 문제가 되냐면, 재정 지원에는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버스 기사를 모집하는 게 후순위로 밀린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돈을 지원해 주는 게 우리가 원하는 목적대로 들어가서 써주면 좋겠는데 너무 큰 목적으로 돈이 들어가 버리면 오히려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원하는 게 안 될 수 있어서 아예 항목을 딱, 이 돈은 이것으로만 써라, 목적을 지정해 주는 차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재정 지원에 대한 부분도 이제 명확하게 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버스에 투입되는 재정 지원이 워낙 많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민들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재정 지원을 안 해 줄 수도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정 지원을 해 주는 게 정말로 회사를 잘되게 해 준다기보다도 워낙 회사들이 많은 적자를 보고 있고 일정 규모의 재정 지원이 안 되면 운영이 안 돼서 그 피해가 오히려 도민들에게 다 가기 때문에 재정 지원을 통해서라도 버스 운영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현재 도내에 운행되는 게 196대입니다.
  196대고, 당초에는 88개 정도를 더 추가 도입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더 들어와서 이번에 저희들이 112대를 예산 확보 한 거고요, 향후에는 이 112대 중에 신규가 104대고 대폐차가 8대입니다.
  그래서 현재 196대 운영 중인 게 올 말이 되면 300대 정도까지 저상버스가 운영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희들이 원래 ’26년까지의 목표는 385대를 도입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300대 정도가 운영되기 때문에 ’26년 목표치에는 많이 근사치로 다가오는 거죠.
  물론…….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이게 300대 정도 되면, 저희들 목표가 385대라는 게 원래 모수, 385대가 41%인 모수는 뭐냐 하면 902대였어요.
  이게 ’21년도에 운행하고 있던 버스가 902대였었는데 저희들이 ’26년까지 385대를 도입하는 걸로 목표를 잡았고요, 올해까지 112대가 추가되면 300대가 운영되게 됩니다.
  그러면 대략 그 목표에…… 제가 퍼센트를 계산 안 했네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40% 조금 안 되는 거죠.
  전체 902대 중에서 그거니까.
  올해 상당히 많은 부분이, 112대가 추가로 되기 때문에 올해 좀 많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 부분은 저희는 지금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저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외버스에는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타고 내릴 수 있는 리프트 시설을 아직은 지원을 안 해 주고 있는데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도 검토는 필요할 거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워낙 비용의 문제와 이용자의 문제들이 같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여튼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도의 사례들도 한번 확인해 보고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휠체어 지원 부분에 대해서 시외버스는 없는데 고속버스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그다음에 비상제동장치는 다 장착이 완료된 거로…….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안전진단을 한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지사님 공약 목표가 농촌리브투게더는 500호입니다.
  도시리브투게더는 5000호이고 이건 500호인데 올해 부여군은 20호를 시작으로 올해 첫 사업이 시작되고요, 연차적으로 사업들이 이루어질 건데 현재까지 시군에서 135세대 정도가 신청이 들어와서 현재 결정되어 있고요, 나머지 사업 지구도 금년도까지는 500세대의 사업 지구를 확정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시군에서는 요구가 많이 있는 데도 일부 있고요, 이제 시군에서도 하고 싶어도 비용이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촌리브투게더는 토지 자체를 시군에서 부담해 주셔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전반적으로 시군에서도 지금 계속 사업 대상지를 찾고 있고…….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아무래도 농촌형리브투게더는 특성상 도심 지역보다는 면 지역에서, 농촌 지역 위주에서 농촌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 주고 지역에 청년농들이 왔을 경우 그분들이 살 수 있는 정주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도시보다는 농촌 속에 있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시군하고 계속 협의를 하죠.
  그런 쪽 위주로 사업 지구를 잡고 또 가능하면 토지를 매입하는 비용이 들어가니 국공유지가 있는 있는 조건이 되는 데, 특히 또 필요하다고 그러면 학교 같은 것이 폐교된 데가 보면 대부분 옛날에는 도심 안에 있던…….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에도, 기정에도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기정예산에 있었는데 피복비가 워낙 적게 편성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 추경에 추가로 더 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사실 피복비라는 게 시도별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본예산 편성할 때 상당 부분 현실에 맞게 요구를 하는데 그 부분 반영이 좀 덜 되는 부분도 일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피복비가 현실에 안 맞는 게 있어서 추경에 자꾸 이 부분을 더 추가로 요구하게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안전 장구 일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안전 장구라는 게 결국은 여건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피복비 외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안전 장구이기 때문에 사실은 피복비로…….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제가 알기로는 매뉴얼 상에 어떤 피복비를 딱…….
  경찰이나 소방 같이 제복 입는 데는 그게 있지만 그 외의 일반적인 거는 그 지역 여건에 맞춰서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하는 일에 따라서 맞춰서 하는 걸로…….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이 부분이 결국은 예산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인원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역으로 나눠가지고 1인당 피복비가 정해지는 꼴인데, 실제 저희 충남 같은 경우가 다른 시도와 비교해 보면, 다른 시도는 평균 56만 원 정도가 돼요.
  많은 데는 －경기도 같은 경우는－ 1인당 95만 원.
  그런데 저희 충남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적은 편이어서 이게 너무 현실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1인당 피복비라는 게 춘계, 추계, 동계…… 그러니까 여름 하복이 있고 또 겨울에 입는 옷이 다르잖아요.
  그런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있는 28만 원 가지고는 너무 부족해서…….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급여.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계속 운송업체하고 간담회나 협의를 통해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요구하는 내용도 있을 수 있고 또 반대로 또 저희 도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절충선에서 잘 맞춰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제일 시급한 것은 코로나 이전으로 버스 노선을 다시 복원하는 게 가장 시급합니다.
  그리고 현재 같은 복원된 노선이라고 하더라도 시간대를 많이 줄여놔서 당초에 다니던 운행 횟수도 많이 줄었는데 그런 부분도 다시 복원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거기에 종사하시는 운수종사자도 필요한 거고 또 거기에 대한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저희들이 비용을 더 많이 주는 거에 능사가 아니고 비용은 주게 되면 주더라도 그 도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노선 시간대라든가 노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시 복원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이 부분은 저희도 계속 시군에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규모가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자꾸 절차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바로 공사가 착수되면 어쨌든 목표는 ’26년에 준공하는 걸로 돼 있는데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당겨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잘 챙겨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 2년 동안 한 게 다 행정 절차였어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도 조사해야 되고 또 투융자 심사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설계도 해야 되는 데까지가 지금 거의 된 거거든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설계까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공사만 하면 되는 단계가 왔으니 저희들이 최대한 공사를 신속하게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앞으로 그 지역을 오가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각각 1개소씩이요, 100억씩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이 부분은 면적이 36만이나 41만 ㎡는 전체 공원의 면적을 나타낸 거고요, 그 공원 속에는 여러 가지 공원 관련 시설이 있고 그중에 한 구역에 어린이 히즈파크 시설이 들어가는 건데 지금 사업비는 당초에는 100억 규모 정도로 지구당 100억을 잡았는데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사업비는 상당히 늘어나는 걸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도 －아산도 그렇고 천안도 그렇고－ 사업비가 상당히 늘어났기 때문에 도비나 도비 지원을 좀 더 늘려달라.
  시비도 늘릴 거지만 도비도 늘려달라는 얘기들이 있고, 사업비를 아직 100억으로 쓴 것은 설계 마무리가 아직 안 됐고 사업비가 확정이 안 돼서 저희들이 현재 이렇게 자료를 낸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공감하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설계 비용도 비용이지만 설계 속에 있는 내용들도 저희들이 꼼꼼히 살펴보고 있는 중이고 또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비는 개소당 100억으로 했지만 지금 설계되는 과정을 보면 100억으로는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다만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비용 분담을 시군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저희들이 시군하고 협의해가면서, 어쨌든 이왕 만들 거면 제대로 만들어서 그래도 키즈파크다운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거는 향후에 정산을 다 받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돈을 준 거기 때문에 그냥 준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제공된 비용이 어떻게 사용됐고 한 내역을 다 받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이 부분은 지역 현장 밀착형 사업으로 저희한테 예산실에서 일괄로 해가지고 왔는데 그 위치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추경이다 보니까 올해 단년도 사업이잖아요.
  지금 이미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우선은 교통연수원뿐만 아니고 교통 관련 종사자들이  저희들이 17개 단체가 있잖아요, 현재?
  있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이 76명 정도 원래 있고 또 여기에 등록돼 있는 단체가 1만 23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 유동 인구까지 하면 한 4만 3000명 정도가 되는데 이분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교통회관 플러스 연수원을 같이 하는 거를 계획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기존의 공주에 있는 연수원을 옮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쪽은 저희 도에서 국가공공기관 유치를 지금 검토 중에 있어서 그 부분이 확정되기 전까지 연수원을 먼저 옮기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지금 용역비를 세운 것은 그런 여러 단체나 여러 기관들이 하는데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를 따져보는 정도의 용역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아직 구체적으로 장소를 확정 지은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도의 일부 공공기관들이 내포에 집적하다 보니까 내포 또는 인근에 이 성격에 맞는 지역을 찾아보는, 위치도 이번에 타당성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포함돼 있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우선은 내포 주변을 대상지로 검토하는 거죠.
  왜냐하면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그래도 내포 주변에 도 단위의 공공기관들이 상당 부분 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꼭 내포가 아니더라도 인근을 염두에 두고는 있습니다.
  이거는 아직 저희들이 용역을 안 했기 때문에 어디를 딱 집어서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아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교통연수원을 이전한다, 안 한다 그런 차원보다는 교통 관련 단체들이 많이 있고 또 거기에 유동 인구가 많이 있는데 그분들의 복지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교통회관 건립을 지금 검토 중에 있는 단계고요, 교통회관만을 건립할 건지 아니면 거기에 연수원을 포함하는 게 더 좋을 건지는 용역 하는 과정에서 나올 거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교통연수원까지도 같이 옮기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이 도출되면 현재 있는 연수원에 대한 부분도 그냥 옮길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대체하는 시설들에 대한 부분도 다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있는 교통연수원을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놔두고서 옮길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당초에 있는 거고요, 추가 반영된 게 현재 12건이 있는 거죠.
  천안·아산 지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지금 말씀하신 공주는 당초에도 있었던 거고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이게 지역 현장 밀착형 사업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공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봐볼게요.
  공주 같은 경우는 국도 23호 신공주대교 연결도로 설치하는 거하고 금흥동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원님 지역 현장 사업이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게 어느 지역의 뭔지를 정확하게 저희가 알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하나는 금흥동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포장하시는 것 같고요, 하나는 국도 23호에 있는 신공주대교와 접근하는 연결도로를 정비하는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여기에서 말하는 노후 옹벽이라는 건 저기입니다.
  옹벽이 노후돼서 붕괴되고 그런 것보다도 이것도 지역 현장 밀착형 사업인데요, 1300만 원을 가지고 하는 건데 보면 옹벽이 노후되고 그래서 보기 싫으니까 도색도 하고 그다음에 인근에 조형물을 조금 만들고 해서 그런 거를 보완하는 겁니다.
  새로 옹벽을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저희들이 시내버스 공영제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2, 3년 전인가－ 한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광역 도 단위에서 공영제를 하는 데는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비용이 지금 재정 지원을 해 주는 것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도 입장에서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했던 것 같고요, 사실 공영제로 하면 안정적으로 버스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시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편리하고 좋을 수는 있는데 그것 대비 현재 지원해 주는 재정 지원보다도 훨씬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저희들도 하여튼 재정 지원을, 지금 사실 상당히 많은 돈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석문산단선.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답변을 올릴게요.
  지금 석문산단선 같은 경우는 기본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아직 기본설계 마무리가 안 됐기 확정은 안 되었지만 기본설계 하는 과정에서 향후에 여객선을 염두에 두고 여객선까지 하는 부지 확보가 지금 기본계획상에 들어 있고요,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그 면적이 확정되는 단계가 될 거기 때문에 지금 금년 하반기 정도가 되면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거로 계획되어 있는데 그때…….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여기에 석포리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동안 추진상황에 보면 ’24년 3월 10일 ‘도, 당진시 신축 부지 현장 확인’ 해서 신축 부지 석포리 일원 타당성 검토도 추가해서 하는 거로…….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매칭으로 하는 거죠.
  이번에 시외버스에 주는 50억 속에 도비가 15억이고…….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15억 35억이죠.
  그다음에…….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여기에 재정 지원 해 주는 것도 결국 시내·농어촌 버스 같은 경우 시군하고 매칭해서 주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7 대 3?
  그러니까 저희가 3이고 시군이 7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이거는 전액 도비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노선을 새로 만들거나 특히 노선이 타 지역으로 갈 경우 저희가 임의로 노선을 만들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가는 노선 지역에 해당되는 광역도하고 다 협의를 해야 되고, 왜냐하면 저희가 한 노선을 가게 되면 그 노선을 이용하는 다른 운수 업계에서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저희들이 다 협의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새로운 노선 신설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특히 서울 쪽에…….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서울 쪽으로 가는 노선 요구를 지역에서 많이 하시는데 기존에 있는 타 시도로 다니는 노선과 중복되는 문제가 생기면 경영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타 시도의 동의를 다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하지만 원래 있었던 노선, 다니던 노선을 복원하는 거는 원래 저희한테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복원하는 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코로나 이전에 다니던 거를 복원하는 거를 기본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자꾸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게 버스 노선 체계가 개편돼가지고 간선·지선 버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사실 읍면 단위까지는 사람이 좀 있고 거기에서 리로 들어가는 시골길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선버스가 면 단위까지만 운행을 하고 면에서 리로 들어가는 거는 수요응답형으로 해서 택시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면 소재지까지 이동을 오고…….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일부 운영하고 있는데, 결국 재정 적자가 나는 것 중에 상당 부분은 무료 탑승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린이·청소년, 75세 이상 노인 이런 분들에 대한 무료 탑승 하는 금액들이 재정 손실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있고, 물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 보전을 해 주죠.
  버스 업계에 보전을 해 줘서 버스 업계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손실 나는 것은 아니지만…….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렇죠.
  그리고 또 버스가 적자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2515개 노선이 전부 적자거든요.
  시외버스도 449개 노선 중에 299노선을 운행하지만 150노선이 적자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버스를 기다리고 타는 도민들은 불편하다고 말씀하시지만, 막상 버스 1대에 3, 4명 타고 다니는 게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리고 또 낮 시간대에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버스가 다니고 있고.
  사실 이게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다고 노선을 줄이거나 운행 시간을 줄이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참 고민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재정도 덜 들이면서 도민들도 불편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저희 노선 운행정보 관리 시스템 자체도 그런 것의 일종이거든요.
  각 노선별로 탑승하는 인원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 시스템에 의해서 구축되면…….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그러면 어느 노선에 어디를 좀 더 해 주고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할 수 있어서, 그런 걸 통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좀 체계화하는 거죠.
  그동안은 일정 시간에 그냥 갔는데 이제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면…….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지금 그래서 시범 사업으로…….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국가지원지방도 같은 경우 보상은 전액 도비로 하고 공사비는 7 대 3 비율로 지원이 돼서 사업을 하는데요, 당초 감정평가를 하기 전에 추정 사업비로 해서 잡았었는데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보상비가 좀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건 어차피 지방비로 보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보상비를 추가로 더 늘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그 사업 중에 이번에 감정평가를 장척-목현을 해 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보상비보다 실제 감정평가 한 결과물이 좀 더 나온 거죠.
  사업비가 좀 늘어난 거죠, 보상비가.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이게 이번에 신규 착공 지구거든요.
  여러 사업지가 있는데 이게 계속 해오던 사업지가 아니라, 이 중에 장천-목현이라는 사업 지구가…….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금년에 신규…….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보상비입니다.
  이 보상비가 예를 들어서 전체 그 사업을 하는 데 500억이 나왔다.
  그러면 그거를 일시에 다 보상을 주는 게 아니고 예산을 죽 세워나가잖아요.
  그런데 장척-목현 같은 경우는 올해에 신규로 착수하는 지구여서 저희들이 보상 감정을 했더니 그 감정가가 나왔는데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더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금년도 보상비가 12억 50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당초에 우리가 예상할 때는 올해에 한 4억 50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될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금액이 더 나와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보상비를 추가로 더 세우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런 거는 아니고요, 사실 이 부분은 전체 보상을 저희들이 다 줘야 되는 건 맞기 때문에 예산이 많으면 처음부터 많이 세우는데, 한정된 예산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다 보면 각 사업별로 보상비 책정을 이렇게 해 놓잖아요.
  그런데 그러는 과정에서 사업을 실제 착수하려고 보니까, 감정평가를 해 보니 금년도에 착수할 물량의 보상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더 확보를 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러니까 이 사업이 8억만 더 든다고 해서 끝나는 거는 아니에요, 이 보상이.
  앞으로도 계속 보상을 더 줘야 되기 때문에 보상비는 상당히 많이 필요한 거죠, 지금 이 사업이 15억으로 끝나는 거는 아니고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추정했던 거랑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사업을 위해서 추가로 더 확보하는 사안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이 부분은 농림부에서 올해 처음…… 아, 농촌 취약계층 주거 개선 사업이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이 부분은 농림부에서 예산을 신규 반영해서 내려보내 준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국비가.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전체는 3억 7000에 해당되고요, 국비가 3억 2000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15개 시군에 58가구 정도로 지금 예측하고 있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올해 세운 거는 지난해에 이미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농림부하고 협의가 된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확정된 거를 가지고 새로 대상자를 선정…….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수요 조사를 한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집도 오래됐고 집 소유주가 취약계층이겠죠, 아무래도 생활이 어렵고 하신 분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부처별로 업무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건데요, 농촌 취약계층은 농림부에서 주관해서 농촌 지역의 주거가 불량하거나 취약한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고, 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도시 지역에 있는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이사비도 지원해 주고 주거가 안 좋은 사람은 주거 이전을 시켜 주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동안에는 주거 취약계층이 도시 지역에 많다는 인식이 있어가지고 국토부에서 그거를 먼저 선점했던 사업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농촌 지역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누군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농림부가 이제 주관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제가 장담할 수는 없는데 농림부에서 이 부분은 계속, 농촌 지역에 주거 취약계층이 계속 있기 때문에 좀 더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소방본부장 권혁민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서 위원장님 그리고 이완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은 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안전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김기서 위원장님 그리고 이완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균형발전국 소관 2024년도 충청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장기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면밀히 살펴주신 점에 대하여를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유념하여 업무 추진 과정에서 보완 추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건설교통국장 김택중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김기서 위원장님 그리고 이완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주 내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안건 심사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건설교통국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의견 제시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족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