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수석전문위원 김윤섭   수석전문위원 김윤섭입니다.
  충청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2일 양경모 의원님 등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안건으로 4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드리며,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기후 위기에 가장 실효적인 대응 방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순환경제는 제품과 서비스의 생산·소비·유통의 전 과정에 투입되는 자원과 원재료를 줄이면서 재활용 비율을 높이는 것으로 신기술 개발에 따른 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기후변화의 효과적인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생산·소비·유통·재활용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 이용 도모 등 자원순환사회에서 순환경제사회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지난 2022년 12월 31일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전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충청남도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과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을 근거로 정의하여 명확한 사업 추진을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원의 낭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내구성 우수 제품의 생산 및 제품의 수리 등을 통해 제품의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며 폐기물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순환 이용을 우선 고려하여 최대한 이용할 것을 기본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리권은 소비자가 스스로 또는 수리사업자의 수리 대행 등을 통해 보유 중인 제품의 수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로 프랑스에서는 지난 2021년부터 모든 가전 제품에 대해 수리 가능성 등급 의무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입니다.
  안 제8조는 품질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우선 구매 노력을 규정하여 순환자원 제품 사용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안 제13조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을 위하여 도민 및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순환경제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 이용을 통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충청남도의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사회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 우리 도는 탄소중립경제특별도를 선포하고 2045년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는바 충청남도의 순환경제사회 활성화를 위한 근거 마련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위법 개정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소관 부서의 기본적인 업무이기에 향후 상위법 제·개정 사항이 조례에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충청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후환경국장 구　상   기후환경국장 구상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기후환경국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 주시는 김응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충청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양경모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금년 1월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명칭을 “충청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에서 “충청남도 순환경제 전환 촉진 조례”로 개정하고 순환경제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 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순환자원 사용 제품의 우선 구매에 관한 사항 및 충청남도 순환경제촉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개정 사항으로 앞으로 본 전부개정조례안이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 의결되면 제품의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 순환 이용을 촉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커피 찌꺼기를 활용한 거라든가 찌꺼기를 이용하고 활용해서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 경우라든가, 왕겨나 쌀겨를 활용한 것 그다음에 임목폐목재를 활용한 이런 것들이 지금 일부 시중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전에는 폐기물로 버려졌는데 요즘에는 자원순환에 신청해서 인정이 되면 순환자원으로 지정돼서 유해성이라든가 경제성이 거래가 가능한 사업으로 인정되면 폐기물 대상에서 면제돼서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이것이 되려면 건강이라든가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또 경제성에서 유상 거래가 가능하고 폐기물로서 방치되지 않을 우려 이런 것들에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아마 슬러지는 건강에서 환경 유해 부분 요건에 해당되지 않지 않나 싶거든요.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기후환경국장 구　상   제가 별도 구체적인 사례 케이스를 위원님들께 사진 자료를 통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기후환경국장 구상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충남 도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좌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기후환경국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물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내 물 관련 주요 현안 심의를 위해 운영하는 충청남도 물관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구성 기준을 정비하여 당연직 위원의 적극적인 위원회의 참여를 유도하고 위원회 개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물관리 기본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충청남도 물관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구성을 정비하는 것으로 당연직 위원의 위원회 참여율을 높이고 효율적인 안건 논의를 위해 당연직 위원을 실·국·원장에서 관련 소관 부서 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양정책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여 위원회의 심의 안건을 해양 환경을 포함해 물 관련 업무 전반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충청남도 물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위원회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 충청남도 물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4. 검토보고(충청남도 물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후환경국장 구　상   기후환경국장 구상입니다.
  기후환경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세외수입과 보조금 변경 등을 반영하였고 세출 부분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국고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일부 사업 추진에 추가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총세입 규모는 기정예산 5987억 9293만 원 대비 705억 3517만 원 증액된 6693억 2810만 원입니다.
  재원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30억 5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이자 수입, 보조금 반환 수입 등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 24억 52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차입금 64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 수입 등 내부 거래는 보조금 반환금 등 77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총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8658억 1599만 원보다 620억 1807만 원이 증액된 9279억 3406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후환경정책과는 기정예산 194억 4278만 원 대비 17억 6619만 원 증액된 212억 89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업은 야생 멧돼지 차단 울타리 설치 13억 9490만 원,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사업, 칠갑산 휴양랜드 관리·운영 등이며 감액 사항은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사업 2억 4050만 원입니다.
  대기환경과는 기정예산 1540억 9927만 원 대비 1억 6979만 원 증액된 1542억 990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업은 폐석면광산 지역 환경정화사업 3억 3000만 원,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 차 전환 지원 7250만 원,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 등이며 감액 사업은 수소 승용차 보급 3억 600만 원입니다.
  환경관리과는 기정예산 231억 8797만 원 대비 18억 8261만 원 감액된 213억 53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업은 농촌 쓰레기 수거 체계 개선 시범사업 5억 원,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 1억 4596만 원, 부여군 불법 폐기물 환경 피해 저감 지원 4950만 원 등이며 주요 감액 사업은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27억 745만 원입니다.
  물관리정책과는 기정예산 4436억 3050만 원 대비 796억 8392만 원 증액된 5233억 14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통화 금융기관 차입금 원금 상환 640억 원, 하수관거 정비 92억 98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21억 7070만 원 등이며 주요 감액 사업은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 2억 5740만 원 등입니다.
  하천과는 기정예산 2254억 5547만 원 대비 176억 1922만 원 감액된 2078억 3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기타 차입금 이자 상환 3억 4500만 원, 하천 시설 보수 보강 사업, 소하천 유지 관리 등이며 감액 사업은 행안부 소관 지방하천 호우 피해 복구 174억 7899만 원, 환경부 소관 지방하천 호우 피해 복구 12억 9324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5억 7750만 원 대비 1억 5458만 원 증액된 47억 32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증액 증감액 내역을 설명드리면 기후환경정책과는 국제 기후위기대응 기부금 2억 6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물관리정책과는 상수도 보급 지역 내 음용 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4942만 원, 지하수 보조관측망 관리 체계 개선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충남 기후환경교육원 조성 사업 및 지방하천 정비사업 전환사업 39지구에 대하여 2024년도 예산액 변동 없이 사업 추진 상황에 따른 사업비 조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기후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좀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에서는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함께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윤섭   수석전문위원 김윤섭입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 일반회계 가. 예산안 규모는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후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입예산은 6693억 2810만 원으로 기정예산 5987억 9293만 원의 11.78%에 해당하는 705억 3517만 원이 증액되고 세출예산은 9279억 3406만 원으로 기정예산 8658억 1599만 원의 7.17%에 해당하는 621억 180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나. 세입 예산안 중 세목별 현황, 부서별 현황, 주요 내용, 다. 세출 예산안 중 부서별 현황과 부서별 주요 변동 내역은 제안설명으로 갈음드리며,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은 기후환경국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예산 변동 내역은 지방채 증가와 세외수입 변동이 대부분으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8658억 1599만 원 대비 7.17%인 621억 1870만 원이 증액된 9279억 3406만 원입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안에는 총 68개 사업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신규 편성 사업은 17개 687억 5489만 원이고 도비는 681억 5489만 원이며 신규 편성 사업 중 1000만 원 이상 사업은 13개로 금액과 편성 사유 등은 자료와 같습니다.
  예산안 396페이지 칠갑산 휴양랜드 관리·운영비 6210만 원은 충남 기후환경교육원 건립을 위해 청양군 소유 공유재산인 칠갑산 휴양랜드의 무상 사용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 협약 및 무상 사용 허가 조건에 명시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충남 기후환경교육원의 개원 시까지 건물의 안전관리 및 무인경비 용역 비용과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6개월분을 반영한 사업으로 개원 시까지 1년간은 휴양랜드를 활용하지 않고 관리만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2025년 6월 개원 시까지 휴양랜드 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휴양랜드 건물의 활용 방안 그리고 무상 사용 허가 기간이 끝난 후 청양군 소유 공유재산 이용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본 예산 대비 30% 이상 사업비가 변동된 사업 중 1000만 원 이상 증감된 사업은 총 5개로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등은 자료와 같습니다.
  예산안 397페이지 환경부 생태관광지역 지정 육성 사업비 3600만 원은 생태환경 지역은 환경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고 자연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을 환경부에서 선정하여 사업비 중 50%를 국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우리 도는 당초 본예산에 서산·서천 2개소 운영을 위해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지난해 10월 예산 황새공원 1개소가 추가로 지정되어 현재 3개소를 운영하기 위해 3600만 원이 증액된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생태환경지역 지정지 2개소의 체험 교육 프로그램 내용 및 운영 실적과 추가 지정된 1개소의 운영 계획 및 향후 생태관광지역 공모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402페이지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비 27억 745만 원 감액 사업은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을 높여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절감하고 자원 재활용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천안·당진·청양·계룡 4개 시군의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번 추경에 기정예산 37억 4070만 원에서 27억 745만 원이 감액된 10억 3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이 당초 3개소에서 4개소로 증가했음에도 사업비를 감액하는 사유와 전년도 집행률이 낮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409페이지 환경부 지방하천 호우피해 복구비 174억 7899만 원 감액 사업은 지난 2023년 6월 27일에서 7월 27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지방하천 피해를 복구하고 향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 512억 5377만 원에서 174억 7899만 원이 감액된 337억 74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공주·보령·논산·부여·청양·예산 등 6개 시군에 대한 피해 복구 추진 현황 및 매년 반복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성립전 예산으로 예산안 405페이지 오염 총량 관리 정밀 원인 분석 용역비 3억 원은 금강 수계 수질원 총량 관리 취약 지역에 대한 현장 중심 정밀 원인 분석 및 원인별 맞춤형 수질 개선 대책 수립 등 조치 방안 연구 용역을 위해 국비 100%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성립전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나 재해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 추경 예산 편성 전 사용이 가능한 의회 예산 심의권의 예외적 허용 사항으로 그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하는 바 이번 추경안에 제출된 오염 총량 관리 정밀 원인 분석 능력 용역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려는 사유와 추진 경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개별 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예산안 401페이지 환경보전 영세 배출 사업장 기술지도 사업 8000만 원은 영세하거나 기술이 부족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시설 등에 대한 관리 능력을 함양시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2024년 본예산에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이번 추경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목을 변경 사유는 무엇인지와 향후 사업 추진 시 통계목 설정 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2023년 본예산 사업비는 4000만 원인데 비해 2024년 사업비가 8000만 원으로 2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 특별회계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 예산안 규모로 기후환경국 소관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의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변동 내역이 없고 세출예산은 47억 3208만 원으로 기정예산 45억 7750만 원의 3.38%에 해당하는 1억 545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나. 세출 예산안 부서별 현황, 부서별 주요 변동 내역은 자료로 갈음드리며, 라. 검토 의견입니다.
  예산안 445페이지 국제 기후위기대응 기부금 2억 6400만 원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후위기 대응 협력을 위해 언더투 연합(Under2 Coalition) 블룸버그 재단과 공동 국제 기후위기대응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기부금으로 개발도상국 온실가스 감축 개선 및 기술 지원 협력, 국제기구 위기 대응 정책 협업, 해외 선도 사례 분석·적용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언더투 연합 조직의 구성 및 가입 방법, 조직의 설립 목적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금번 추경은 대부분 국고보조금 지원 확정에 따른 것과 통화 금융기관 원금 상환을 위한 지방채의 이자 상환을 위한 것 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후환경국에서는 현재 건설 중인 기후환경교육원 개원 후에는 틀에 박힌 전형적인 환경교육이 아닌 충남만의 생태관광지역과 연계하여 자연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5. 검토보고(기후환경국-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기후환경국장 구　상   기후환경국장 구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갑산 휴양랜드 관리·운영과 관련해서 휴양랜드 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건물 활용 방안 그다음에 무상 사용 허가 기간이 끝난 후 공유재산 이용 계획 등에 설명이 요구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칠갑산 휴양랜드는 기후환경교육원 건립을 위해 청양군으로부터 2023년 6월 공유재산 무상 사용 승인을 받아 운영· 관리 주체를 이관하고 교육원 건립을 위해 착공 때까지 청양군이 시설을 운영·관리하기로 사용을 협의한 사항으로 2023년 3월 교육원 건립 공사 착공에 따라 2024년 7월부터 칠갑산 휴양랜드 부지 내에 기존 건축 및 기반 시설물 안전 관리 등을 위해 예산 620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교육원이 개원되면 칠갑산 휴양랜드 내에 기존 건축물의 다목적 휴양관과 펜션동은 교육생 숙박시설, 영상 사격장 등 리모델링을 통해서 교육생 식당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칠갑산 휴양랜드는 교육원 건립을 위해 공모하여 선정된 지역으로 2022년 4월 충남도와 청양군 간 교육원 건립을 위한 협약 시 교육원 존속 시까지 무상으로 협약한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에 따라 무상 사용 허가 기간이 끝나면 무상 사용 기간을 갱신할 예정입니다.
  다음 환경부 생태관광지역 육성 관련해서는 프로그램 내용 및 운영 실적 추가 1개 지정에 대한 운영 계획 및 향후 생태관광지역 공모 준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 환경부 지정 생태관광지역은 2013년도에 지정된 서산 천수만 일원, 서천 금강하구 및 유부도 일원 2개소가 있고 작년에 예산 황새공원이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기존 생태관광지역 지정 시 2개소의 운영 실적으로는 개소당 900만 원, 2023년 총사업비 1억 800만 원을 지원하여 서산시 천수만 일원은 천수만 생태체험, 철새 탐조 투어 및 간월도 갯벌 체험 등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서천군 금강하구 및 유부도 일원은 생태학습여행 유부도 생태클린봉사단을 운영하였습니다.
  2023년 10월 신규 지정된 예산 황새공원은 올해부터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습지 체험, 황새 관찰, 반딧불이 체험, 전통 방식 논농사 체험 등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충청남도 생태관광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하여 생태관광 3개소의 생태관광 정책 및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주민협의체 운영 등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력 기반을 구축·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향후 생태관광지역 공모를 준비하고 있는 지역은 태안군 원북면 일원에 있는 신두리 해안사구와 두웅습지입니다.
  신두리 해안사구는 국내 최대 사구로 2001년 천연기념물 제430호로 지정되었으며, 두웅습지는 해안사구 남쪽에 형성된 배후습지로 2002년 11월 환경부로부터 사구습지로는 처음으로 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생태관광적 가치가 풍부하여 신규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생활자원회수시설 설치 관련입니다.
  사업 대상이 4개소로 변경되었고 사업비 감액 사유라든가 전년도 집행 부진 사유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 시 사업비 감액 사유는 2024년도 본예산 국비 35억 3300만 원입니다.
  ’23년도 간주처리 예산은 국비 29억 500만 원 편성되었고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금회 추경 시 ’24년도 본예산에 ’23년도 간주처리 예산으로 중복 편성된 국비 28억 6200만 원을 감액하고 당진시 사업비 증액분을 반영하여 국비는 총 27억 4500만 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23년도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지난해 말 환경부로부터 교부된 국비 29억 500만 원을 간주처리 예산으로 편성하여 전액 이월에 따라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간주처리 예산 외의 실 집행률은 99%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지방하천 호우 피해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 현황과 매년 반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들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작년도 집중호우 피해 6개 시군 131개소 복구 추진 현황은 대규모 사업 2개소는 현재 설계 진행 중이며, 금년 하반기에 공사 착공하여 내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129개소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사업비 10억 이하 119개소는 우기 전 완료하고 10억 원 이상 10개소는 금년 말까지 모두 완료할 예정입니다.
  매번 반복되는 피해 방지 대책으로 단기적으로는 지난 3월 홍수 대비 피해 방지 대책으로 하천 시설 및 공사 현장 등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시행하였으며 미비점 및 위험 요소 등에 대해 긴급 보수·보강 등 개선 조치는 4월 말까지 완료 후 지속 관리할 계획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지방하천 정비 사업을 순기에 따라 적기 시행하고,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지방하천 4개소 및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내 지방하천 31개소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정비 사업을 조속히 시행토록 지속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오염 총량 관리 정밀 원인 분석 용역 관련하여 구체적 내용과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하는 이유 등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염 총량 관리 정밀 원인 분석은 금강수계 수질오염 총량 관리 취약 지역에 대한 현장 중심 정밀 원인 분석과 원인별 맞춤형 수질 개선, 대책 개선 등 조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하려는 사유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금강수계 단위 유역천을 대상으로 동일한 연구 용역을 금년도 3월부터 추진함에 따라 연구 용역 기관의 일관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신속한 관리 대책 마련을 위해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연구 용역과 관련해서 추진 경과는 오염 총량 관리 정밀 원인 분석 시행이 2022년 11월 30일 개정되었고 위험 총량 관리 정밀 원인 분석 연구 용역 국비 자금 배정이 금년 1월 31일 있었습니다.
  오염 관리 정밀 원인 분석 연구 용역 성립 전 예산 사용 계획 방침이 금년 2월 29일 내려왔고 제1회 추경 성립 전 예산을 사용 결정이 예산담당관실에서 금년 3월 6일에 있었습니다.
  오염 총량 관리 정밀 원인 분석 연구 용역 추진 계획 수립이 올해 4월 2일 있었고 오염 관리 정밀 원인 분석 연구 및 일상 감사 계획 의뢰를 올 4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환경 보존, 영세 배출 사업장 기술지도 관련해서 통계 및 변경이라든가 사업비가 증액된 사유 등에서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통계 및 변경 사유는 2024년 영세 배출 사업장 기술지도 사업 공모 및 자체 심사 결과 선정 등 사업 대상자가 공공기관임에 따라 당초 민간경상보조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통계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법인 단체, 공공기관 모두 추진 가능한 사업으로 공모 결과 선정 기관의 성격에 따라 통계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내년부터는 다양한 전문기관을 발굴하여 공모 사업에 참여토록 홍보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8000만 원으로 두 배 증액된 사유는 도내 배출업소 600개소 중 민원 다발업소 반복 중점 컨설팅으로 근원적 민원 해소 및 영세배출업소 현장지도 확대 실시 등 오염 예방 및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문적인 인건비·여비 등 사업비를 증액한 사항입니다.
  다음 기후위기 대응 기부금 관련해서 언더투 연합 조직의 구성, 가입 방법, 조직의 설립 목적 등의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언더투 연합 기관은 세계 44개국 회원 192개 중앙지방정부가 가입되어 있고 아시아·태평양 등 대륙별 의장 5명, 1개 경영팀, 18개 부서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본 기관은 2010년도 대비 2030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45%를 감축하고 지구 온도 상승 1.5℃ 이하로 억제하기 위한 실천적 탄소중립 확산 노력 및 지원 목적으로 설립하였습니다.
  철강, 메탄 등 탄소중립 기술 협업, 재생에너지 생산 캠페인, 기후위기 대응 사례 공유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행동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을 위해 우리 도는 국내 최초로 언더투 연합 회원으로 2018년 9월 가입하여 도지사가 언더투 연합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의장으로 2020년 12월 선출되어 현재까지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는 전 세계 기후행동 리더들이 참여하는 언더투 연합 총회(COP28), 지방정부 기후행동 정상회의 등에 참석하여 선도적인 탄소중립 정책을 소개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우리 도의 기후 리더십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부여랑 당진이 있었고요.

○기후환경국장 구　상   지금 부여 같은 경우는 이번 추경에 일부 실시설계에 의한 예산이 반영돼 있고요, 그거를 토대로 해서 추가 국비를 확보하고 침출수 처리 시설을 통해서 근원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이번 추경에 일부 기본계획 설립비가 담아져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

○기후환경국장 구　상   이번 추경에는 별도로 외래 동식물 관련 담아진 사항은 없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기후환경국장 구　상   농촌 지역의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현안이다 보니까 저희가 쓰레기 수거 모델을 이번에 공모를 통해 2개 시군을 선정해서 모델링 사업을 해 보려고 하거든요.
  지금 일반적으로 시군에서는 자원 찾기 이런 행사를 통해서 일제히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아직 부족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예산을 5억 정도 담았습니다만, 농촌 쓰레기 수거 모델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이번에 예산을 담았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제가 그 절수기 역류 사항은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사항이라 제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절수기 역류에 따른 문제점은 제가 한번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할지 답변을 드리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제가 위원님께 처음 듣는 사항이다 보니까요.

○기후환경국장 구　상   말씀 주신 사항을 참고해서 세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일반적으로 그렇게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아마 미세먼지 쪽은 공기청정 관련 시설이 더 들어가서 그렇지 않은가 싶은데요.

○기후환경국장 구　상   미세먼지 측정 표출 장치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그것에 대한 비용 때문에 가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이 사항은 저희의 직접적인 사업이기보다는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사업이기는 한데 이번에 지역 현안 사업으로 특정하게 이 사항만 담아달라는 의원님의 요청이 있어서 이 사업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강장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시는 것처럼 건설교통국 쪽에서 승강기 사업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이 사항만 저희 쪽에 요청을 하셔서 대상에 맞게 편성한 특별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기후환경국장 구　상   제가 요근래도 특별하게 우리 부서에 지시를 해서 충남연구원의 전문 박사한테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도가 철새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게 그림을 그려서, 서산에서 하는 국제 행사도 같이 연계해서 다양한 방안을 그린 다음에 그것이 만들어지면 위원님께 자세하게 상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기후환경국장 구　상   저희가 그걸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서산시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행사가 성황리에 끝마쳐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저희가 종합적인 그림이 그려지면 위원님께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또 부탁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상반기에는 청양군에서 부담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기후환경국장 구　상   건축 허가를 하려면 사전에 토지에 대한 부분이 취득이 돼야 청양군에 토지 허가 신청할 때 돼 있어서요, 그래서 사전에 무상 사용 허가에 대한 것들을 미리 거쳤고 실제 공사가 진행되면서 하반기부터 저희가 비용을 부담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청양군이랑 처음에 이 대상지를 사용하면서 올 3월 건축을 하다 보니까 건축허가 신청을 하려면 토지 사용에 대한 부분이, 주체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돼서 저희가 무상 사용 허가를 득했던 거고요.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소유권이 공유재산 무상 사용 승인을 받아서 이관되다 보니, 발효 시점이 7월부터이다 보니까 7월부터는 저희가 거기에 대한 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기후환경국장 구　상   저희가 공유재산 무상 사용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관리 주체가…….

○기후환경국장 구　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그런 내용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었고요, 어쨌든 무상 사용 승인 협약에 의해서 상반기까지는 청양군에서 관리하고 하반기부터는 저희가 관리, 또 공사를 본격 시작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저희가 관리해야 타당한 부분이 있어서 7월부터는 저희가 관리하는 걸로 됐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구체적으로 협약서에 내용이 들어간 부분은 아닙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요.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그렇습니다.
  숙박동 같은 경우는 조금만 하면 될 것 같고 영상사격장은 거기가 식당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좀 많이 보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신축 건물은 한 동이고 나머지는 저희가 리모델링 보완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세부 계획은 세웠는데 제가 정확하게 내용까지는 알지 못해서 별도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최초의 체험형 교육원이거든요.
  그래서 직접 생활하면서 물이라든가 전기가 어떻게 절약되면서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지 그렇게 제대로 운영해 볼 생각입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정확히 제가 퍼센트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기후환경국장 구　상   지금 6900억, 그러니까 퍼센트는 제가…….

○기후환경국장 구　상   이게 비용만 책정되고 실제 저희 지역에서는 야생 멧돼지를 통해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다만 충남의 인근 지역인 충북이라든가 경북 지역에서, 특히 충북 지역에서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한테도 예산이 배정된 상황이고요, 실제 울타리를 설치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지금 발생 지역이 충북 보은과 경북 문경이다 보니까 인접한 금산이 확산 우려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을 대상으로 차단 울타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저소득층, 취약계층 대상으로…….

○기후환경국장 구　상   보통 보일러가 70만 원∼한 120만 원까지 하는데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60만 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자부담이 좀 있습니다.
  국비가 36만 원, 시군비가 24만 원 해서 60만 원 지원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을 통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보조율 기준에서 국비 60%, 시군비 40%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당진은 기존 시설을 증설하는 부분이고요, 천안·청양·계룡은 신설하는 부분입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기후환경국장 구　상   이건 공모 사업을 통해서 하는 건데요, 의원님 지역 현안 사업입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올해 사업비가 내려와서 기본 실시설계비가 10억이고요, 그중 국비가 5억, 도비가 1억 5000 해서 6억 5000이 반영된 사항이고요.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기투자…….

○기후환경국장 구　상   이것이 작년 연말 12월 달에 추경에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기투자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작년 ’23년 12월 달에 환경부에서 예산을 그때 내려줘서 기투자 항목에 반영된 상황입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사업이 작년에 시작된 게 아니라요, 국비 5억이 작년 12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2023년.

○기후환경국장 구　상   지금 기본 설계 플러스 실시설계 비용 포함해서 반영된 상황입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10억입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추경 전에 10억이 있는 게 아니고요, 작년 12월 달에 5억이 내려왔고 원래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서 이번 추경에 국비 5억 부분 그다음에 도비 1억 5000 부분을 지금 편성하는 상황입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저희가 BTL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BTL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민자 적격성 심사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심사를 통과해야 되는데 타당성 조사를 위한 부분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하는 부분이 이 앞에 타당성 조사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민자 자격 적격성 심사를 하기 위한 기초 연구하는 것이 효율화 사업 기본계획 용역 수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바탕으로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걸 가지고 KDI 민자 적격성 심사에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따른 세부 용역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BTL을 통해서 9개 시군의 상수도 효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그게 완료된 이후에 그걸 잘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상수 효율화율이 굉장히 높은 천안이나 아산, 일부 잘 관리하고, 수자원공사에 위탁하고 있는 서산 이런 지역 빼고 나머지 기타 9개 시군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걸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초 데이터를 축적합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저희가 금년 말까지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저희가 되도록이면 BTL 사업을 통해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내년 한 2월 정도 신청을 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되도록이면 이걸 통해서 내년도 국비 확보 시기에 맞게 하려고 저희가 2개를 동시에 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기후환경국장 구　상   이자율, 금리가 비싸다 보니까…….

○기후환경국장 구　상   아니, 민간이 아니라 통화 금융기관에서 차입했는데 이자율이 높다 보니까 그거를 중앙정부 차입금으로 바꾸는 상황입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산실에서 이 자금 수요에 맞게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는 어떻게 보면 빌려주는 창구 역할만 하는 상황이거든요.
  규모가 도 전체적으로 한 2564억 정도 됩니다.
  그중 저희 물관리정책과 것이 한 640억 정도 되고요.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기후환경국장 구　상   저도 언론을 통해서 내용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기후환경국장 구　상   현재 환경부에서 전문가에 대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고려해서－ 대안을 검토해 주니까 그것이 오면 그것을 우리 도에 잘 적용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지금 전체 현황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여러 시군에 비점 오염 저감 시설이 설치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위원님이 주신 말씀을 경청해서 그런 문제가 없는지 현장을 한번 다시 둘러보고, 이후에 사업 진행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산에 있을 때 서산의 사례를 보면 크게 문제 있어 보이지는 않고 어떻게 보면 친수 환경 공간으로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기후환경국장 구　상   지금 현재 이 자료에 의하면 5개는 설치됐고요, 4개는 사업 중이어서 전체적으로 조성되면 도내에 9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보통 하천 공공하수를 재이용해서 하천 유지수라든가 아니면 농업용수,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로 하천 유지수로 많이 이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공업용수가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환경부에서 민자사업(BTO) 사업으로 해서 공업용수로 하는 경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업 수요를 찾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잘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기후환경국장 구　상   아마 환경부에서 개소당 단가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환경부에 개소당 단가를 조정해서 성과가 있는 부분은 더 좀 갈 수 있을 것들을 건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기후환경국장 구　상   저희도 예산이 충분했으면 이번 추경에 더 반영해서 보조 사업을 통해서 개소당, 개당 3원이라든가 이렇게 지원해서 조금 더 활성화하고 또 도내 시군 이런 데 커피 전문점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만 기회가 되면…….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예산 확보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도 전체적으로 예산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어쨌든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저희도 이 업체들을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지원 방안을 찾아보고 있었는데, 결국은 보조 사업을 통해서 조금 더 이분들의 어려움을 타개해 줘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기후환경국장 구　상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저희도 이런 상황이 도래돼서 언론의 기사도 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보고 실·국·원장 회의에도 보고드리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했어야 되는데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기후환경국장 구　상   저희가 도 시군 대기업 커피 전문점에 적극적으로 구매 협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저희가 2020년도에 지방하천 정비 계획을, 마스터플랜을 짠 거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기후환경국장 구　상   저희가 올해 기존에 세웠던 것들의 타당성 재조사를 통해서 지금 시군의 의견도 수렴하고 우선순위 조정이라든가 형평성을 고려해서 전체적인 것들을 조정……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이 담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제가 볼 때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공항은 반드시 지금 필요한 사항이고요, 더군다나 충남도만 유일하게 공항이 없는 도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고려한 부분에서 보면 반드시 필요하고, 공항이 들어왔다고 해서 탄소 배출에 일부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다른 거를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해서 효과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기후환경국장 구　상   일단은 저희가 시군에서 숨은 자원 찾기를 통해서 그래도 많은 부분, 전체적인 통계상으로는 한 97%가 수거되는 것으로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누적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부분은 완벽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지속적으로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농촌 쓰레기 수거 모델 개선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차츰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기후동행카드요?

○기후환경국장 구　상   그거는 서울에서 발행해서 하는 사업…….

○기후환경국장 구　상   그거는 서울시에서 자치단체 협약에 의해서 확대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저희 소관은 아니고요,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포인트를 주는 카드로 알고 있거든요.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관련 국과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제가 알기로 전체 어린이 통학 차량이 7614개 정도 되는데 지금 LPG 차량으로 전환한 게 한 1122대 정도 됩니다.
  아마 그 나머지 부분이 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유차 부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없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국고 보조율 기준에서 국비, 시군비 매칭을 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해당 사업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기후환경국장 구　상   가격은 제가 정확하게 한…….

○기후환경국장 구　상   현재는 이게 국비, 시군비 매칭이다 보니까,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통학 차량 LPG 차 전환의 효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보조금 비율을 높이는 쪽으로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정확하게 수치를 알 수는 없지만 98%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그 사항은 제가 정확히 몰라서 나중에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한번 별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이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기후환경국 전체 예산은 도 전체 예산의 한 8.82% 정도 차지를 합니다.
  도 전체 10조 6106억 원 중에 기후국이 9355억으로 한 8.8% 차지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저희가 탄소중립 종합 실천 방안을 마련해서 곧 위원님들한테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고요, 그 방안 중의 하나가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를 해야 되는데 그게 폐쇄형 플랫폼입니다.
  환경공단에 일일이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요즘 부각되는 탄소크레딧이라는 일반 국민들이 포인트를 모아서 기업과 거래해서 기업이 혜택을 또 일반 도민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오픈 플랫폼으로 구조를 만들어서 저희가 직접 개발하기보다는 기존의 기후테크 벤처기업이 개발한 그걸 좀 활용·변형해서 저희 도민들이 탄소 포인트를 전국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걸로 지금 보고를 했고요, 그게 지금 초안 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안이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세하게 보고드려서 위원님들의 지지와 격려 속에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감사합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여기가 화장실이 필요한데 평등학교는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공중화장실 업무는 저희 기후환경국 물관리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기후환경국장 구　상   기후환경국장 구상입니다.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이유입니다.
  2045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확정 이후 1년 이내 지방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또한 탄소중립 기본법 제78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 시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2023년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한 기본계획을 올해 1월 위원회 및 심의 의결을 받았으며 위원회의 의견과 환경보호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보완하였습니다.
  오늘 도의회에 보고한 기본계획은 4월 중에 환경부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환경부에서는 시도 기본계획을 취합하여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에 상반기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24년부터 ’33년까지 10년을 기본계획 기간으로 5년마다 연동 계획을 재수립합니다.
  기본계획에는 2045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부분별, 연도별, 지역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과 더불어 세부 이행 계획 그리고 탄소중립 교육 및 홍보 계획 등을 담았습니다.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수립된 기본계획은 ’45년까지 우리 도 총감축 목표 1780만 톤이며 ’26년은 목표 대비 15% 감축, ’30년은 43% 감축, ’33년은 48% 감축, ’45년은 100% 감축을 목표로 연차별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연차별 감축 목표 실현을 위하여 8개 부분 114개 세부 사업을 발굴하였고 앞으로 분기별 추진 상황을 관리하고 점검할 계획입니다.
  부진 사업들은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연차별 감축 목표가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 실현에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항상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도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 녹생성장 기본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6.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일권 운영지원과장입니다.
  김현정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홍현미 식약품연구부장입니다.
  정금희 대기연구부장입니다.
  이병창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응규 위원장님, 지민규 부위원장님, 김선태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제35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 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충남도의 보건환경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항상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다시 한번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모든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도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지키는 울타리가 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토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는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국비 증감액과 기후위기 대응 보건환경 포럼 및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증액분 등을 편성하였고 그 외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무기계약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통계목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1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9억 3652만 원 대비 0.16%인 150만 원이 증액된 9억 3802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국비 증감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증감액 내용을 보면 새로운 역학 감시 체계 구축 하수 감시 증액 200만 원,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사무 수행 경비 지원 감액 50만 원 등 총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56억 1545만 원 대비 0.24%인 3823만 원이 증액된 156억 5368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증감액 내용을 살펴보면 연구원 시책 추진 증액 1000만 원, 새로운 역학 감시 체계 구축 하수 감시 증액 400만 원,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사무 수행 경비 지원 감액 50만 원,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추가금 1130만 원, 식중독균 검사 지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추가금 증액 1700만 원, 기본경비 감액 357만 원 등 총 38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모쪼록 계획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윤섭   수석전문위원 김윤섭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입예산은 9억 3802만 원으로 기정예산 9억 3652만 원의 0.16%에 해당하는 15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156억 5368만 원으로 기정예산 156억 1545만 원의 0.24%에 해당하는 382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나. 세입 예산안 세목별 현황과 주요 내용, 다. 세출 예산안 재원별 현황, 주요 변동 내역은 자료로 갈음드리며,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예산 변동 내역 150만 원은 전액 국비 보조금 증액에 의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56억 1544만 원 대비 0.24%인 3824만 원이 증액된 156억 5368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검토 의견은 먼저 예산안 421페이지에서 425페이지까지 인력 운영비 보험료 부담금 등 7건 관련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금번 추경에 총 13건의 사업 중 7개 사업의 과목 경정을 하였는데 인력 운영비 보험료 부담 등을 포함한 6건의 사업은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 운용 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공무직 근로자 관련 보험 부담금 등 3개 통계목을 일원화하여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과목 경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할 것이나, 예산 편성 시 편성 기준을 숙지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24년 본예산에 7750만 원을 기존 데이터 시각화 설루션 사업의 사무관리비로 반영 후 제1회 추경에 전산개발비로 변경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202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연구원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시험연구비,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과목 경정 등과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른 것으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7. 검토보고(보건환경연구원-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안 1쪽입니다.
  인력 운영비, 보험료 부담 등 6개 사업 예산 과목 경정 사용 및 유사 사례 방지 대책 마련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인력 운영비, 보험료 부담금 등에 대한 통계목 일원화를 위한 과목 경정은 타당성이 있다 할 것이나 예산 편성 시 편성 기준을 숙지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번 과목 경정과 관련하여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의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의하면 인건비 중 보험 부담금 관련 기존 3개 통계목의 1개 통계목을 1개의 통계목으로 일원화하여 편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정된 예산 편성 기준 미숙지로 2024년 본예산에 미반영되어 금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 기준을 면밀히 숙지하여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안 2쪽입니다.
  데이터 시각화 설루션 사업 예산 과목 경정 사유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4년 본예산에 7750만 원을 기존 시각화 설루션 사업 사무관리비로 반영 후 1회 추경에 전산개발비로 변경하는 사유에 대한 답변입니다.
  데이터 시각화 설루션 사업은 본예산 수립 시 데이터 시각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구입할 예정이었으나 도 데이터 담당관과 협의 결과 데이터 포털인 올담의 활용 제한에 따라 시각화 제공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사무관리비에서 전산개발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앞으로 보건환경 분야 데이터 시각화 시스템을 적기에 구축하여 정보 제공 등 사업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아직 확실히 만들어진 대응 방안은 없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에 지금 모니터링을 확실히 하고 있는데요, 사실 국가 정부 차원에서는 2021년부터 식약처, 관세청 이런 데 협업으로 해서 －웹서핑으로 해서－ 해외 직구 유해 식품류 등에 대한 것을 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3000개 정도를 식약처에서 구매를 해서 검사를 한 결과 280여 건 정도가 유해 식품으로 분류가 돼서 차단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심사숙고해서 내년에는 한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지금 저희가 처음에는 데이터 시각화 프로그램을 －쉽게 말씀드리면－ 사려고 했는데요, 데이터 올담이 충청남도의 모든 데이터가 들어있는 곳이고 그래서 그걸 저희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환경 분야가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 담당관하고 심사숙고해서 저희 연구원하고 몇 번의 만남을 가진 후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도 데이터 포털 링크 올담에 저희 것을 탑재하는데 하나의 방을 다시 만들어서 하는 과정에서 웹 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플랫폼으로 가야 돼서 7700 정도 들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조금 전문용어이기는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데이터 올담에 하나의 보건환경 정보 플랫폼이라는 사이트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를 지원하는 플랫폼을 하나 만드는, 홈페이지 하나가 더 장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잘 알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유념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잘 알겠습니다.